안녕하십니까? 남한권 울릉군수입니다.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과 공감하는 의정, 희망 담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새 희망, 새 울릉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발맞춰 걸으며 군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4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울릉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성장 확보를 위해 우선 해결할 사항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현재 작게는 각종 도로 확포장·정비, 섬청년보금자리건립사업부터 크게는 여객선 운항 문제, 학교 복합시설 건립, 군단위LPG배관망사업과 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과제들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재정과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군정의 수장으로서도 늘 고심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는 세수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게 되어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울릉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교통과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재정일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복지를 위한 상하수도시설사업과 비상 대피 시설 등의 주요 사업은 먼섬특별법 종합 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부담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미반영되거나 대형 사업의 경우 27년도 시행 예정인 제5차 섬 종합 발전 계획에 포함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5극 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광역 특별 계정을 신설하고 포괄 보조 비율 대폭 확대 및 지방 교부세율 단계적 향상과 지방 세입 강화를 위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 장기적으로는 6:4 상향하는 등 지방 재정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6년도부터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 인구 수요 항목을 신설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정책이 개선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또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있지만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스로 개선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 인구 교부세는 통근과 교육 등으로 인해 대도시 인접 지역에 유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섬 지역 특수성과 울릉도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교부세 산정 방식 또한 발굴하였습니다.
군사 안보 요인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은 관련 특별법에 의거한 교부세가 교부됩니다. 울릉도를 비롯한 먼 섬 지역 또한 지리적, 역사적 가치와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므로 이를 반영한 교부세 산정 방식을 마련해서 생활 인구 교부세 개선책과 함께 경상북도와 중앙 부처, 국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미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특별자치군 특별 법안 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지방 재정 교부 확대와 함께 울릉도를 규제 자유 섬으로 지정하고 환동해 수산 자원과 해양 자원을 적극 개발토록 하고 또 경제,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각종 규제 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특별자치군 특별 법안 또한 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액을 보정토록 하고 행재정상 특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추진 동력이 약해졌으나 새 정부의 5극 3특 체계 구축으로 다시금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준비를 끝마친 만큼 울릉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추진 중인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울릉군 관리 면적이 증가하여 교부세 산정 수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준공 시 수질 관리 시설 1일 처리량이 증가하여 관련 교부세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사항이 울릉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과 재정 확보는 단시간 내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이지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울릉군의회와 울릉군이 함께 울릉도 발전과 번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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