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2건으로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지출조서를 제출하고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4년도 회계연도 지출조서를 보면 얼토당토 안 하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예산 집행 잔액을 남기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항상 여러 건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작년에도 대부분 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 것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예비비를 “어디에 얼마큼 쓰겠다, 긴급하게.” 그랬을 때 사업비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예비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1억을 달라고 예비비를 편성을 하고 하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폭우를 위한 주민 안전, 재산 보호 그거 관련해서 예비비를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출은 5,549만 8,000원 해서 잔액이 4,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10억이…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저 위에 도동 까끼등 안 있습니까? 거기인데 10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충혼탑 옆에 폭우로 해서 갑자기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1억 편성했는 예산 중에 공사 마무리되면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돈이 외관상으로 보면 4,4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사실 1,000~2,000만 원도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특히 눈에 띄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거 말고도 농어촌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맹 피해응급복구비로 예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예산들이, 거의 남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이월은 이월이라고 치지만 이 예산을 남기는 예비비 이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건 불요불급하게… 잔액이 그런 게 좀 남은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더 명확하게 예비비 요구할 때 공사비라든지 이런 산출을 좀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