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관내 출장으로 주민복지과장님은 개인 사유로 보건의료원장님은 진료 일정으로 문화체육과장님과 시설사업관리소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안 처리에 앞서 울릉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공경식 의원님, 홍성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의 끝 그러나 가능성의 시작인 울릉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울릉군은 경북 유일의 유인도이자 독도와 함께 국토 수호의 최전선에서 140년 넘게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켜온 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여객선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의료와 교육, 생필품 수급 등 기초 생활 인프라조차 제약받으며 살아가는 울릉도민의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지금껏 섬 주민의 인내에 기댄 방치된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바뀌어야 합니다. 섬 주민의 인내를 요구하는 체계가 아니라 국가가 섬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 첫째는 여객선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 인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해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한편 외부 관광객, 출향민, 군 장병 등 타 시도 주민에게도 여객선 운임 혜택을 주어 섬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릉군을 비롯한 다수의 섬 지역은 광역 단위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자체 예산으로 여객선 운임을 감당해야 함에 재정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섬 주민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합니다. 여객선도 버스,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국비 운임 지원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통 법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섬 주민의 기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도동-저동, 도동-사동 간 일주 도로의 조속한 착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하신 울릉 일주 도로의 안전한 도로망 구축은 아직 계획조차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낙석과 겨울철 잦은 결빙 등 생명을 담보해야 다닐 수 있는 이 위험한 도로망은 사실상 도로 기본권의 부재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으로 지정해 즉시 설계와 예산 반영에 나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울릉 나리 친환경 생태 공원 국책 사업화입니다. 나리분지는 국내 유일의 칼데라 고지 평원으로 화산, 생태, 문화가 융합된 자연유산의 보고입니다. 이곳을 국가 생태 관광 권역으로 지정·조성하여 난개발이 아닌 미래형 생태 관광의 국가 시범 모델로 만들어 울릉도의 독보적인 자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생태 정책을 한 단계 진화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넷째, 울릉공항 완공과 노후 기반 시설의 개선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항공 인프라가 아니라 육지와의 단절을 해소하는 생명선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할 동맥입니다. 현재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공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항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 인프라 정비도 지속적인 국비 사업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및 도서 특별 재정 지원의 제도화입니다. 울릉군의 재정 자립도는 10% 내외 수준으로 지방세 기반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수도권에서 멀수록 예산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 해상 교통 의존도 등을 고려한 교부세 반영 기준의 개선과 도서 벽지, 격오지의 지자체에 대해 여객 운임, 응급 의료, 상하수도 등 기반 생활 인프라 비용을 국가가 상시 부담할 수 있는 특별재정지원법 제정을 요청드리며 울릉군을 시험의 대상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변화하는 울릉 민심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울릉군은 민주당 후보에게 역대 최고의 득표율인 27.26%를 기록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경북에서도 울릉은 달라졌습니다. 변화의 기운이 섬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한 바람의 표현입니다. 이 바람에 대한 응답은 격려나 상징이 아닙니다. 정책과 예산이라는 실질적 화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동해의 외딴섬 울릉에서 먼저 실천해 주십시오. 울릉군과 독도를 지켜온 군민들의 헌신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잃어버린 발해 역사와 동해 영토를 찾으려는 발해1300호 대원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 울릉도 출신으로 푸른 독도 가꾸기 모임 초대 회장과 발해 건국 1,300주년 기념 발해 해상 항로 뗏목탐사대 선장으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독도를 지키고 바다를 지키며 헌신하신 이덕영 선장님의 숭고한 삶과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발해1300호 이덕영 선장님의 추모비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해는 통일 신라와 함께 우리 역사상 남북국 시대의 한 축을 이루면서 광활한 영토를 다스린 우리의 민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사는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이덕영 선장님은 우리가 찾으려는 발해의 옛길 항로는 해류를 통해 해상 활동을 했던 발해인의 꺾이지 않는 도전 정신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으로 발해사 복원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해 건국 1,300주년을 맞는 지난 1997년 12월 31일 장철수 대장과 촬영 이용호 대원, 통신 임현규 대원과 함께 발해와 일본과의 해상 항로 복원을 위해 발해1300호로 명명된 길이 15m의 물푸레나무로 만들어진 뗏목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출항하였으며 항해 21일째 사나운 폭풍에 밀려 24일째 되는 날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 오키섬에 부딪치며 이덕영 선장님과 탐사 대원 모두가 바다에서 산화했습니다.

우리가 1,300년 전의 발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역사를 한반도 중심에서 만주와 연해주로 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덕영 선장님과 발해1300호 대원들은 고대 발해와 일본과의 해상 항로를 재현함으로써 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탐사 이후 러시아 극동대학교에서는 탐사 대장에게 명예 해양 박사 학위를 직접 전달하면서 4명의 대원들을 추모하였으며 도서관에 발해1300호 특별 전시관을 마련하는 등 그들의 탐사가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덕영 선장님은 발해 해상 항로 학술뗏목대탐사대 발해1300호의 선장으로 참여하여 해상 왕국이었던 발해의 해상 항로 복원 및 발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1,000년의 성상(星霜)을 뛰어넘어 자손으로서 도리와 우리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항행이었으며 또한 울릉도-독도 간 뗏목 탐사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독도가 한반도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등 해양 개척 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분의 숭고한 희생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안전과 책임,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며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할 값진 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덕영 선장님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생명 사상, 해양 개척 정신, 탐험 정신, 생명의 존엄을 전하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억과 감사 그리고 교훈을 세우는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철수 대장의 고향인 통영에서는 발해 해상 항로 뗏목대탐사대 대원들의 호연지기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2010년 9월 대원들의 동상과 이를 기리는 발해1300호 기념탑이 건립되어 발해1300호를 기억하고 대원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덕영 선장님과 같은 분의 삶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기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오늘의 우리를 지탱하는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한 마땅한 예를 다하는 길일 것입니다. 추모비 건립이 단지 상징에 그치지 않고 그 도전과 개척, 창조의 해양 정신이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후세들에게 꿈이 되고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여러 의원들이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해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원 홍성근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림과장님께 울릉군 식물도감 재정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과 독도에서 자라는 식물 사전인 울릉군 식물도감이 지난 2002년에 발행한 후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발행 당시 우리 군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종류는 약 550여 종이었으나 현재는 약 800여 종이 자생하고 있고 이 중 전 세계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만 자생하는 식물이 40여 종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식물학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울릉도 식물도감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장님께 공모선 운항손실금 지원 및 향후 운항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포항 간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와 대체선인 썬라이즈호가 고장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운항이 중단되고 있어 주민들은 이동권 제한에 따른 큰 불편과 더불어 관광객의 급감으로 지역 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모선 운항에 대한 손실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결손금 지원안이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과 향후 선사의 운항 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인데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8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하수처리장의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운영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전문 기관의 관리 대행 용역 등의 시행으로 하수처리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한종인입니다.

먼저 바쁜 회기 중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 증진과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 정책은 출산 후 회복을 위한 필수 서비스인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평균 비용은 약 286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후조리비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도 해당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산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최병호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단장님께 일주 도로 월파 대응 및 도로 정비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주 도로 내 월파 상습 지역에 대한 월파 방지 대책 마련 여부와 함께 일주 도로 확포장 공사 및 보수 공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각종 도로 공사 시 옹벽 축조 방식에 있어 현행 석축 위주의 시공에서 벗어나 기능성과 환경성, 경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식생 블록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산림과장님께 현포전망대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정비된 현포전망대가 안전상의 문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포전망대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포전망대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가능하다면 운영 재개 시기와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백화 현상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이 백화 현상으로 인한 해산물 생산량 감소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인공 어초 관리 실태 및 수중 생태에 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니 이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이행된 상황이 있는지 이루어졌다면 조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영선입니다.

먼저 울릉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한종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 도로 월파 대응 및 도로 정비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주 도로 내 월파 상습 지역에 대한 월파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월파 상습 지역으로는 북면 지역은 삼선터널 죽암 측 출구부, 삼선터널 선창 측 출구부, 선창항 인근, 섬목 자연 동굴 인근 등 4개소 760m이며 서면 지역은 통구미터널과 남양터널 사이, 남양터널의 경우는 남양 측 출구부, 남서2터널은 구암 측 출구부 이렇게 3개소이며 약 300m 구간이 월파 상습 지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면 지역은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180억 원을 투입하여 월파 방지 시설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방건설기술심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금번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 월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TTP를 보강하는 공사로서 보강 구간은 크게 2개 구간으로 삼선터널 죽암 측 출구 부근에서 죽암마을 방향으로 180m TTP 유실 구간과 추산노을빛펜션에서 추산항 방향 591m 피복석 유실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업에 미반영된 북면 지역의 월파 상습 지역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경북도의 사업 구간에 추가 반영을 건의하였으나 해당 지역들은 수심이 깊어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관계로 금번 사업에 반영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서·북면 월파 상습 지역에 월파 방지 시설 설치를 여러 차례 경북도에 건의하여 왔으나 해당 사업은 사업비가 대규모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서 경상북도에서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해서 월파방지시설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장래 국토교통부 중장기 계획인 제7차 국도·국지도건설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주 도로 확포장 공사 및 보수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군에서 시행하는 일주 도로 확포장 및 보수 구간은 학포마을부터 구암 방향으로 S자 커브 231m 구간 확포장과 태하터널에서 수층까지 3개 구간에 약 900m, 한 차선 재포장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사업 모두 공사 착공을 하였고 금년 내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는 80억 원을 투입하여 섬목 자연 동굴에서 선창항까지 700m 구간을 확포장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은 오는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 공사 시 식생 블록을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생 블록은 블록 1개당 450에서 550kg가 되는 콘크리트 블록이 자중으로 사면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절토 사면에 주로 사용되며 블록의 길이가 길어 최소 1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공사비는 석축보다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생 블록의 장점으로는 초화류 등 블록에 식재할 수 있어 미관이 우수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적용된 현장은 울릉주유소 앞 비탈면, 이레전기 및 농협 창고 비탈면, 천부마을 입구 비탈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공사 시 경관을 고려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식생 블록을 포함하여 미관이 우수한 다양한 공법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 도로 월파 대응 및 도로 정비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의 답변 중 일주 도로 월파 대응 및 도로 정비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네.

또 지금 건설과는 7월이면 아마 인사 있을 거고. 그렇죠? 수없이 바뀌면서 다행히 몇 군데라도 지금 시행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180 정도가 죽암마을 삼선터널 입구, 삼선터널에서 커버 머리. 그거 지금 현재 두 군데로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거기 된다 하더라도 지금 섬목에서 가면 당장 자연 동굴의 거기는 얼마 안 하면 되는데 입구부터 막아줘야 우회 도로, 석포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거기 막는다고 해서 이쪽에, 자연 동굴 쪽에 또 차단돼 뿌면 어차피 그 도로는 또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시공을 어떤 분이 가실지 몰라도 우리가 관음도에서 지나가는 자연 동굴 그쪽부터 막아줘야 되지. 그렇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는, 자연 동굴 쪽에는 거기에 TTP가 얼마 안 든다고. 자연 동굴 입구하고 그 사이에만 해뿌면 되고 삼선암 쪽에는 많이 든다고, 유실되는 데는. 그러니까 안전… 우리가 우회 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택해줘야 되고 그리고 남양 쪽에 보면 남양 그 한전부두 지나서 거기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든다고. 거기도 일부가 한 40m만 해뿌면 서로도 그렇게 통제가 제한되는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미반영된 곳이 현재 몇 곳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지금 저희가 미반영된 게 북면 같은 경우는 삼선터널에서 선창,

선창 바로 지나가?

네.

장군수 있는 데?

네. 있는 그 방향하고 일부분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그때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했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도 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비용 면에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 계획으로, 안전한 도로 확보를 위해서 장기 계획으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겨울만 되면 교통이 통제가 되는데도 장기 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서·북의 주민들은 그러면 그때까지 10년, 20년을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실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니까 그때까지라도 확보될 때까지, 착공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말로만 180억 투입이 된다 하지 말고 착공이 될 때까지는 부단한 도와 긴밀한 노력이 있어줘야 되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얘기한 거 보면 자연 동굴에서 선창까지 그거 하마 작년부터 설계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도 무마돼가 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절차 이행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 도로를, 국지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냥 공문 하나 떡 도에 보내놓고 예산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월파 문제는 예산이 180억 하반기에 예산 된다 보면 저동에서 석포만이라도 우회할 수 있는 안전 조치부터 하고 나머지는 저쪽을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주 도로 지금 현재 개보수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보니까 학포에 지금 신호등을 걸어놓고 일부 일하고 있는데 지금 태하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 반대 차선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라고. 거기 가는 차선에 거의 오고 있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사고 안 났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군민들은.

그래, 어차피 한다니까 다행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거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일주 도로 노면 상태를 보게 되면 그냥 우리 개보수한 데는 그냥 일반 밀대로 해가 마무리를 하고 달려보면 거의 이게 차 승차감이 없다고. 그냥 농로 포장이나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 앞으로는 개보수를 할 적에는 반드시 진동미장기를 갖다 사용해서 평탄하게 해줘야 되지, 일주 도로만이라도.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나라시 한 번 딱 해뿌고 밀대 한 번 딱 그어뿌면 그 길로 끝이고. 그 후에 달려 보라고, 차 끌고. 지금 서면 쪽에 하는 거는 반드시 진동 저걸 밀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천부 입구 같은 데 보면 지금 도로포장 구간이 6개로 돼 있다고. 지금 매표소 앞에 가보면 이거는 헌 걸레 집는 식도 아니고 해도 노면이 바른 것 같으면 몰라도. 차라리 그런 데는 아예 버스 정류장까지 아스팔트로 깔든동 한번 시공하든동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지 하마 10년 전부터 거기는 다녀보면, 입구에 보면 하마 그 마을로 안다고. 그런 점은 충분하이, 다음 단장님 어느 분이 될지 몰라도 그런 거는 충분하이 동네 입구 같은 데는 좀 신경을 써서 미관상 보기에 싫지 않는 그런 도로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일주 도로변에는 지금 식생 블록이 거의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 보면 하나에 1m, 1m, 제곱미터 해가 몇 톤 된다 하는데 요즘 40에 55, 60짜리가 석축보다, 견치석보다 거의 싸다고, 지금 시공해 뿌면. 일반 개인지 같은 데 짓는다 하면 앞에 석축 같은 데 보면 지금 식생 블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우리 특히 일주 도로 같은 데 학포 군부대에서 내려가 뿌면 그냥 자연석 가지고 덩그러니 해놓고, 일주 도로에 아무 저것도 없이. 붕괴나 위험한 지역이 아니면 토사가 밀려내려 오지 않는 지역 같으면 울릉도는 제 의견으로는 식생 블록이 오히려 싸게 먹힌다고. 그런 점은 어쨌든 검토를 잘해서…

내일 또 지금 항간에 곧 인사가 터져뿌면 또 단장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과뿐 아니고 각 과에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 이양이 제대로 돼줘야지 가뿌면 업무 이양이 안 되고 새로 또 출발한다 그러고 의원들은 거기에 맞춰가 간다 해뿌면 1건 가지고 한 달, 두 달 가고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 다 물어보라고. 어떤 사업성은 연계가 계속 꾸준하게 돼가 그거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지 한 과장이 떠나뿌면 그거는 묻어져 뿌고. 이런 꼴은 앞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좀 참작을 해서 업무 이양이 될 수 있도록, 그 해 연도의 그 해 예산은 끝까지 연계가 돼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무튼 어제아래,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단장님께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는 동안에라도 도에 착공 우리가 지금 예산 180억이 기존 돼 있다면 착공할 때까지, 입찰 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주 도로 월파 대응 및 도로 정비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포전망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포전망대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12일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직후 하자가 발견되어서 2024년 2월 국토안전관리원에 시설 점검을 의뢰하였고 시설 상태를 조금 더 상세히 파악하고자 2024년 3월에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5월과 9월에 각각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감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가 2024년 11월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서 시행한 정밀 안전 진단과 뒤이어 받은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설물 정상화 조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3차에 걸친 회의 결과 현재의 시설물은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안전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4층 주탑 상부의 연결 지점은 부분 재시공, 그 외 나머지 전망대 하부의 기초 및 기둥 편심 시공된 부분 등은 전면 재시공을 하도록 한 내용으로 하자 보수 조치 공문을 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운영 재개 시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시공사와 관련 업체들에게 하자 보수 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독촉하여 하루빨리 시설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포전망대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원색 식물도감 재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은 지난 2002년 경북대, 계명문화대 연구진과 울릉군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울릉군 원색 식물도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식물도감은 1910년대부터 국내외 학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각종 학술 자료들과 제자들이 20여 년간 연구하여 수집해 온 자료를 기술하였습니다. 2022년 발간된 울릉군 식물도감은 당시 울릉군에서 발견되는 550종의 자생 식물을 컬러 사진과 함께 분류적 특징, 생태, 이용 및 번식법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기후 자체가 변화하였고 외부와의 많은 교류 활동으로 인해 식물 생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자생하는 식물은 23년 전에 비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릉군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 군으로 다양한 식생을 가지고 있는 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생지를 전수 조사하여 울릉군의 식물 다양성을 기록하고 보전하는 학술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교육 자료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울릉도 식물상의 중요성과 현황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식물도감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식물도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식물도감 재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의 답변 중 현포전망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지금 3년째. 그죠? 지금 실무자를 보니까 담당 과장이 네 번째 지금 바뀌고 있다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 파악은 해봤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파악 안 해봤죠?

네. 끊임없이,

본 의원이 봤을 시는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했는 최소한 한 번 정도만 바뀌어줘야 되지, 책임자가. 두 번, 세 번 바뀌어뿌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흔히.

그리고 관광지의 데크나 우리가 경관 지역의 어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용수 씨, PPT 잠깐 띄워줘 봐라.

저거 한번 봐요. 보이죠?

네.

저도 깜짝 놀랐는 것이 준공 끝나고 가봤는데 저거 올라갔는 빔이 반 정도밖에 안 걸쳐져 있었다고. 개인 거 같으면 저래 할 수 있나? 바깥에 외벽 세 군데 한번 보라고. 제일 밑에 하단 빔 보라고. 빔이, 기둥 자체가. 이게 이런데 어떻게 준공이 나노?

다음, 저 기초 한번 보라고. 기초를 수십 개를 박은 것 같으면 그냥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놔놓고 덤프로 두 차만 갖다가 저거 해뿌면 끝나는 걸 누가 봐도 저거는…

거기다가 밑에 저거 서로… 저거 확대 좀 해줘봐요.

저거 앵커 볼트 6개 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는데 기초를 박았는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저거 L자를 달아 올려서 같이 박아주고 해줘야 되지. 저거 같으면 슬래브로 옥상을 해서 해도 저 다리면 충분하다고, 백년대계로 봤을 적에는.

거기다가 지금 한번 보라고. 저게 1년도 안 됐는 게 녹 저래 슨다 하면 앞으로 관광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한다 그러면 하고 난 후에 검사를 하기 전에 페인트칠이라도, 도색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저희 동네에 시설을 하게 되면 제가 한 번도 사실은 안 갔어요. 괜히 자기 동네 가가 보면 어떤 저거 될까 싶어가 내가 준공 후에 가봤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실패의 모델이 돼줘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토목직 지금 현재 제일 저거지요?

네.

고참으로서 감시·감독을 어떻든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공을 한다 그러면 감독이라도 좀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이면 저면 따지지 말고. 그렇게 앞으로는 해주시고 어차피 지금 하자 보수 내렸다 그러면 저거 거의 다 전면 철거지요?

지금 주탑 부분은 기초가 제대로 들어갔는 게 확인이 됐고 지금 보시는 나머지 있는 기둥 130개는 전부 다 들어내고 재시공하는 걸로 통보를 지금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대서리도 보면, 난간대도 보면 좀 견고하게 해줘야 되지 가가 내려뿌면 거의 흔들린다고. 사고가 그런 데서 난다고.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부분도 다 뜯어내고 새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보수를 한다 그러면 원청에 불러서 하자 나는 쪽에 충분하이 저거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봐도 하마 끝이 저거 밑과 수평이 위하고 수직 내려뿌면 거의 한 20전 이상 차이 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하이 검토를 해서 하자 보수 완공할 수 있도록.

그러고 하자 보수한다 하더라도 칠은, 도색은 분명하이 한 번쯤은 처음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 5년 정도는 그냥 가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저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유념해서 충분하이 그거… 앞으로는 저런 실수가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현포전망대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식물도감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의 어려움,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특이하게 여객선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또 우리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님과 팀원들, 부서원들께서 이걸 상쇄하기 위한 다른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식물도감 이거는 우리 울릉도를 지금 다른 식물학자라든지 대학의 관련된 교수 이런 분들은 “천혜의 식물의 보고다. 동양의 갈라파고스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극찬을 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나리분지 일대에 분화구 주변의 수백여 종의 식물들과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만 자생하는 식물들 이것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울릉군을 세계적으로 아주 학자들 내에서는 중요한 그런 유산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이나 교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울릉군을 식물의 보고,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과연 우리 울릉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상품화라든지 관광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 이걸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울릉군의 부서 관광산림과. 과연 산림이 관광하고 접목되는 부분과 그리고 산림을 보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엄밀히 보면 서로 틀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틀린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관광산림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관광 산림 부분에 대해서 행정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든가 앞으로 우리 울릉군의 관광 산림에 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한의학연구센터장하고 박사님하고 여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분들도 “지금 울릉군의 식물도감이 다시 나온다면 꼭 자기들도 자료를 좀 보내다오.” 그리고 지금 수시로 많은 대학교하고 연구 센터에서 울릉도의 식물 같은 걸 채집해 가서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울릉군도 거의 산악 지역이고 산림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지금 블루 오션으로 하고 있는 치유의 숲이나 공경식 의원님 말씀하신 생태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산악하고 연계돼 있고 해담길을 울릉 일주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전문성들을 생각한다면 울릉군도 나중에 산림녹지과가 따로 있어서 그 분야 먹거리를 발굴해서 중앙의 예산을 따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과가 새로 하나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예를 들면 헛개면 열매도 필요하고 마른 것도 필요하고 건조된 것도 필요하고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울릉도도 바이오센터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정 안 되면 연구소 분원 정도라도 생겨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우리의 식물, 울릉 고유의 식물들을 이 부분이 앞으로 울릉군의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는 이런 걸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식물도감 이것이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는 것은 그냥 식물도감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울릉군의 식물에 대한 역사이자 그 뿌리이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 자생하는 식물들이 정말 전 세계 속의 울릉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물도감 정비가 그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식물도감 책을 한 권 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 식물도감이 기본이 되어서 울릉도의 미래 먹거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게 된 게 사실 명이 이름 찾기를 진행을 하고 본 의원이 2023년도부터 제가 명이 이름 찾기에 대해서 군정 질의를 통해서 몇 번에 걸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 2월에 우리가 명이이름찾기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 2019년도에 울릉도 명이, 울릉 산마늘을 학계에 울릉도의 고유종으로 등록시키신 최혁재 교수님께서 여기 위원장을 맡으시고 해서 이게 진행이 이제는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명이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도 이렇게 역사를 찾고 뿌리를 찾아서 정말 울릉도 고유의 식물로서 자원 가치가 풍부한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17일 날 명이 정체성에 대한 심포지엄에 최혁재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식품공전, 그러니까 우리 특산물에 대해서 식품을 만드는 등록을 하는 식품공전에 등록하는 데 현격하게 우리 울릉군의 식품 등록 목록에 대해서 도움을 주신 국립수목원의 손동찬 박사님 그리고 600년이 지나더라도 감초라는 것을 우리나라 것을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새롭게 개발해서 우리나라 종으로 만드신 농촌진흥청의 이정훈 박사님 이런 분들이 심포지엄에 참가하셔서 “정말 울릉도 자연 식물에 대한 게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부분에 앞서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의 의지가 정말 울릉도에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 그리고 이 심포지엄에… 앞으로 더 큰 심포지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서 정말 울릉도의 식물들이 정말 전 세계화가 될 수 있는 데 일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명이 이름 찾기를 하다 보니 명이에 대한 음식 문화 이런 부분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민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더 우리가 응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해 줘야 되는 거는 저동초등학교에서 4~5학년은 4H 동아리, 6학년은 유네스코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말 어린 자라나는 새싹들이 울릉군에 대한, 유네스코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중학교에 오면서 중학교에 또 유네스코 동아리가 생겨서 하는 부분. 이것이 고등학교 이것이 일반인에게 전달되는 이런 부분. 유네스코는 민간인이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어느 정도 나서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울릉도에 대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들의 이런 활동에 행정에서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적극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식물들이 왜 중요하냐? 지금 국가 기관, 국립수목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그 지역과 협업을 통해서 보조를 위한 공동 연구 그리고 정원, 수목원 만드는 데 대한 노하우 기술 전수, 똑같은 예산 그리고 이런 걸 서로 정보 교류를 해서 그 지역에 특성화되게끔 해서 관광 자원화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국립수목원에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 울릉군에 먼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업을 하자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한번 나서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울릉 식물들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원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것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도, 고부가 가치에 대한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한의대학교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번 프랑스, 유럽 이쪽에는 한 50여 년 전부터 약용 식물에 대한 연구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서 정말 고부가 가치의 상품을 만들어서 농촌에는 정말 큰 수익을 올리고 그 지역에는 이런 공장들, 이런 것들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이런 걸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것이 식물도감이다. 식물도감에서 고유 식물들을 기록해서 이것을 우리 국가 연구 기관이나 대학 연구 기관 이런 연구 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약용 식물이 될 걸 우리가 대량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연구 기관을 우리 울릉군에 유치해서 울릉군의 인재 양성, 인재 개발의 바탕이 되고 이것이 상품화되면서 울릉군에 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건립이 되고 이 상품을 통해서 울릉도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익을 올리고 전 세계 속의 울릉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울릉군의 미래 먹거리이고 이게 관광 산업의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 식물도감을 다시 재정비하는 데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고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뿌리를 찾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지금 김태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울릉군의 식물도감을 내셨습니다. 2018년도에 내셨고 다시 또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이렇게 울릉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울릉도를 알리기 위하고… 김태원 선생님이 내신 식물도감을 경상북도에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이건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영문으로 식물도감을 또 편찬을 약 300부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알리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든 어떻게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시든 이 식물도감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관광 산림에 대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조금 생각하신 부분들도 꼭 계실 때 이걸 좀 정리를 하셔서 다음 부서장이 어떻게 되든 어떤 방법이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인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도 식물도감 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공 어초 관리 실태와 수중 생태 환경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 연안 해역 중 일부는 갯녹음, 일명 백화 현상으로 인해 바다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던 1차 생산자인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어 수산 동식물의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공 어초를 통한 해조류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바다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물고기 등 서식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1998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인공 어초 3,345개, 9,373ha 규모의 인공 어초 바다 숲을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 조성하였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갯녹음, 백화 현상 대비 해조류생장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2022년도에 울릉도 전체 연안 해역의 인공 어초와 수중 생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바다 비료 살포를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5월, 11월 2회에 걸쳐 태하와 남양 연안의 수중 환경을 조사한 결과 2023년에 비해 저서동물 개체 수는 55개체에서 62개체로 1.1배 증가, 해조류는 17종에서 20종으로 3종 증가하였으며 해조류 생체량은 단위 면적당 551.76에서 1,252로 2.3배 증가하는 등 바다의 해조류 개체 수와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여 현포 일대에 자연석 어초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현포 지역 등에 대하여 수중 환경을 조사하는 등 해조류생장촉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산물 개체 수 증가를 위해 홍해삼, 전복, 감성돔 등 다양한 어린 수산물을 육성하고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공 어초 관리 실태와 수중 생태의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포항 간 여객선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 및 대체선 썬라이즈호와 관련한 그동안의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의 운항결손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과 ㈜대저페리의 운항결손금 지급에 관해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서 2025년 2월 5일 자로 ㈜대저페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울릉군에서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현장 회의를 시작으로 네 번에 걸친 권익위원회 조정 회의와 3회에 걸친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난 5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 기관이 모두 모여서 합동 서명하였고 최종 권익위 조정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운항결손금 지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모선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는 2023년 7월 8일 취항하였고 ㈜대저페리의 요청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실시 협약 이행을 일부 중단하고 있습니다. 취항부터 실시 협약 효력이 중단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2023년 7월 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운항결손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부분은 신청인이 산출하여 지급 신청하되 피신청인이 이를 검사한 금액으로 운항결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이 수익금 산정 시에 여객 운임은 한국해운조합 선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울릉 항로 타 선사의 통상 요금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선박건조비 차익금의 기준 금액은 공모 시 제안한 385억 원으로 하되 위 운항결손금 산정 기준은 금회에 한정하고 향후 기준은 별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운항결손금 지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향후 운항결손금은 1년 사후적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 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급해야 할 고정 지원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와 방법은 실운항결손금 기준으로 하되 외부 전문 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외부 전문 기관은 별도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고정 지원금의 금액 산정 시 선박건조비 차익금은 선박 실건조비의 70%를 적용하고 지급 이자 이율의 한도는 7% 이하입니다.

세 번째, 실시 협약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모 당시와 달리 울릉군 내 여객선 운항 여건이 변화된 점을 감안하여 대형 여객선의 출항 장소 및 시간 등은 계절, 관광 주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협의하여 실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경상북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상북도는 조정서 합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30% 이상을 지급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조정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선사 향후 운항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 향후 운항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저페리 선박 고장에 대한 부분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는 2025년 4월 4일 캐터필러 회사에서 제작한 좌현 내측 주기관 6번 실린더의 손상으로 인해 선박이 고장 났고 현재까지 휴항 중입니다. 고장 원인 분석에 대한 정밀 조사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부품 공수 등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박 수리가 완료되고 정상 운항이 가능한 시점은 2026년 3월 정도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대저페리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의 대체선인 썬라이즈호도 2025년 4월 23일 임펠러 날개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선박 상가 후 실시된 정밀 진단에서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용접 등의 자체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정받았고 동일 부품의 완제품 재고가 없고 제작 시 약 25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까지 운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썬라이즈호의 수리 완료 예상 시점은 올 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저페리에서는 최근 네덜란드 본사에 신규 임펠러 제작을 발주하였고 오는 9월 초쯤에는 썬라이즈호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민들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모두가 운항 재개를 염원하고 있는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가 안정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선 운항결손금 지원 및 향후 운항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백화 현상 대책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3,345개 인공 어초. 그죠? 이거 고기 어초죠? 고기 어초.

어초가…

거의 3분의 1은 지금 거의 다 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초로 빠잤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면 그 위치 파악은, 경위도 위치 파악이 보존돼가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몇 년 동안은 관리는… 관리보다 조사는 안 했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은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조류생장촉진사업을 하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수중 생태를 파악하고,

위탁 파악하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연구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보호 관리 차원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울릉도 레저를 이용하고 있는 다이버. 그죠? 이거 몇 군데가 있죠?

레저로 이용하고 있는…

수중 다이버팀들 이런 업체에다가도 그냥 포인트 몇 군데를 집어줘가, 경위도를 집어줘가 한 번 정도는, 그거를 1년마다 한 번 위치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조류 분포도를 조사도 한 번씩 해줘야 되지. 그냥 연구원에만 의존해가 한다? 지금 우리가 자연석 빠주는 것도 실태를 보게 되면 자연석을 우리가 투입을 시켜도 해조류가 안 자라는 곳이 있다고. 그냥 벽돌이 있다고. 그대로 있다고, 거기 있는 데도. 그거 확인 못 했죠?

울릉도에 지금 현재 인공 어초 투하된 지역에 개소 수가 72군데 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수심 20m에서 25m 이내 이쪽에 구성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 특정 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1년에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몇 군데를 동네마다 한두 군데로 해가 분포도 그거 고기의 유동성이라든가 확인을 해줘야 되지. 지금 자연석을 투하한 곳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지난해 자연석으로 현포 지역에 인공 어초를 투입하고 올해는 현포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 어초 투입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바다 살리기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현장 조사를 하고.

언제쯤 합니까, 언제쯤? 계획이 있다면.

저희가 어쨌든 8월경에는…

그거 한번 해보고 정 군에서 하기 어렵다면 해양기지 애들도 있잖아. 활용을 하면 되잖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그냥 그쪽에다가, 비료 살포하는 그쪽 수산자원공단에다가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연간 5,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조건 자체에다가, 과업지시서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내고 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포인트를 찍어서 하는 포인트마다 현장 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비료 살포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아니,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자원연구소에 위탁을 줬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바다에 들어갈 적에 수중 요즘 카메라 거의 다 있다고. 사진이라도 확보해가 증거를 제시해 주라고 하라고.

그것도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다 받거든요. 수중 생태 결과 모니터링했는 보고서를 책자로 받습니다. 받는데 보면 사직 찍어서 현장을 전후 비교, 지난해 거를 하든지 변화됐는 사진들을 다 수록을 해놓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거를 분석을 해서 해조류가 자라는 곳에 투하를 시켜줘야 되는데도 해조류가 안 살고 고기, 그 해삼이 서식하지 않는 곳에도 지금 이러고 빠자졌는 데도, 투하했는 데도 있다고.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어요, 그 위치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석 투하를, 우리가 자연석 어초를 투하한다 하더라도 해조류가 거기에 이끼나 붙어야 번식이 되지 그냥 맨 모래밭에 빠자뿌면 안 되는 데가 있다고. 그거는 돈 그냥 갖다 내삐린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충분하이 저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지금 금년도에 각 어촌계별로 보면 전복 판매량이 100만 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년 몇 억씩 들여가 전복 종묘를 갖다 넣잖아. 넣어도 수확량은 한 어촌계에 100만 원도 안 올라온다고. 그래 이런 현상이 누적 자꾸 되면 투자해 봐야 아무런 수익 없는 사업을 왜 자꾸 하냐는 말이야. 그거 뭔가 모르게 원인이 있다고,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라도 어떤 변경이나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매년 투하했으니까 계속 어촌계도 갈라먹기식으로 이 어촌계 한 해, 저 어촌계… 가가 어촌계 판매량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소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지금 판매량이 거의 한 107톤 정도,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했지마는 그 1개, 2개 어촌계… 독도 같은 데는 올해 안 했다고. 그렇죠? 만약에 했는 것 같으면 협동조합에 위판하지 않은 것까지 한다 그러면 거의 한 150톤 정도 된다고. 그런데 소라 같은 거는 지금 조금씩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게 해조류가 늘어나서 작년 대비해가 금년도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어나지면 또 줄어드는 해조류들도 있다고. 그거를 해양자원연구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지금 스킨스쿠버, 다이버 하는 이 회사들이 우리보다 이 사람들은 바다 지형을 더 잘 안다고. 그러면 일개 그 마을… 예를 들어 천부나 통구미 지금 몇 군데, 저동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포인트가 괜찮은 데라도 한 번쯤은 조사를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보고요.

다음, 지금 오징어 안 난다 그러면 우리는 낚시 어종으로 관광 자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맞습니다.

낚시나 스쿠버. 그러면 낚시 어업도 우리가 치어가 가장 적당한 계절에 넣어줘야 되지. 그렇죠?

네.

지금 모든 해조류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역이나 대황 같은 거 8월 말 이후에는 해조류가 거의 줄어든다고.

네, 맞습니다.

줄어들었다가 12월 달부터 다시 또 재생을 한다고. 그렇죠?

네.

그 기간도, 공백 기간도 맞춰서 치어나 전복이나 홍삼이나 넣어줘야 되지. 그거 아무 때나 시기적으로 편리하다고 해서 또 해가 뭐, 어디 사진 찍기 위해가 하는 건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빠자줘야 산란율이 많지 그냥 저쪽에서 공짜로 준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시기적으로 좋은… 보니까네 지난겨울에도 가을철에, 겨울에 그거 빠자가 되나? 그렇잖아?

시기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치어가 제일 적정한 온도에서 맞아줘야 산란율이 많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로 뚝 떨어져요. 보통 고기들이 13도 이하로 떨어지면 죽어뿐다고.

저희들도 우리 종묘 생산하는 장에 해수 온도가 떨어지면 보일러를 떼가라도 높여서 그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마는 저희들도 적정한 수온이 있을 때, 생장하기 좋을 때 또 치어의 사이즈도 생존 가능한 사이즈까지 키워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네 몇 년 전부터, 제가 재작년부터 정 안되면 우리가 중간 육성이라도 해서 치어를 좀 울릉도에 맞게끔 하라 해도 그냥 가져와가 그날 넣어뿌면 수온이 틀리고 기후 안 맞제. 그래뿌면 그게 산란율이 되나?

하여튼 지난해부터는 저희들도 가져와서 바로 방류하는 형식은 피해 왔고요. 대부분 가져와서 적응을 시켜서 또 방류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적응을 시켜서 적절한 시기에… 돈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어떻든 생존 자체를 우리가 중요시 지켜가… 무조건하고 생사에만 준해서 빠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네 그거 충분하이 하고요.

어초도 지금 자연석 투하했는 어초 일부 제가 확인했는데 현포도 거의 한 80%는 조직적으로 잘됐는데 근본 안 나던 해조류 쪽 분포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네 사전에 그거를 답사를 잘해서 자연석을 빠준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 지형에 스쿠버나 한번 집어넣어서 생태 조사를… 보면 대충 안다고.

올해는 현포 지역의 생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해마다 또 지역의 스킨스쿠버들 잘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게 자꾸 어업이 사행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기르기나 해조류나 이런 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이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네 충분하이 검토를 잘해서 지금 울릉도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 잘 활용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백화 현상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선 운항손실금 지원 및 향후 운항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새 여객선 관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한 몇 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부서 직원들하고 이거 해결하려고 휴일도 없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결손금 지원 관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해서 4차에 걸쳐 회의를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사인을 한 걸로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구인 쪽에서 지원받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금액은 우리 울릉군에 청구가 되었습니까?

지금 신청했는 금액이 26억 원 정도의 규모로 신청이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검사가 완료가 되면 이 금액은 지원하는 걸로 서로 협의가 돼 있죠?

검사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경상북도의 30% 이상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경상북도의 지원 금액 프로테이지는 결정이 났습니까?

확실하게 몇 프로를 하겠다고 결정 난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무조건 경상북도 조례대로 30% 이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0% 이상 수준의 것을 기대하면서 경상북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운항결손금 지원에 대한 청구, 우리 대저페리 쪽의 청구 금액은 올라왔지만 울릉군에서 아직까지 검수가 되지 않았고 경상북도에서 아직까지, 지원 프로테이지에 대한 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된다고… 지금 현재 결정 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네요,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자체 정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전문 회계 기관을 통해서 검증 작업을 1차 또 거친 다음에 그 금액을 일단 결손금, 줘야 될 금액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협의하고 도비 분담률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또 예산을 지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이 기간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저페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 관리에 아마 이 선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선임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저 쪽에서 보면 이쪽에 건설사 법정 관리가 지금원래 다음 달 7월 14일인가 됐는데 이거 3개월로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판결이 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지원 자체가 이 시일 안에 결정이 안 나지고 점점 길어진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도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7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고 2024년도는 60억 3,000만 원인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법정 관리하는 데서 봤을 때 이 60억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만이 법정 관리에서 우리가 그거를 인용이 안 되고, 파산이 안 되고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가 울릉도에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점점 10월 달까지 결정이 안 나졌을 때 법정 관리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관리에서 잘못되면 이 회사가 만약에 파산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가 울릉 항로에 다닐 수 있느냐는 문제.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잘못되었을 시 우리 울릉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286회 울릉군 임시회, 저번 임시회입니다. 그때 군수님께 잠시 이 부분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울릉군은 여객선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울릉군에는 생존권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땜질식 해결책이 아닌 영구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연결되었을 시, 공모선으로 입도한 울릉도에 다니게 된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에 문제가 생겼을 시 울릉도에는 지금 현재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법정 관리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대책 부분도 이 부분과 맞춰서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필히 짚어보시고 법정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법정 관리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2022년도부터 군정 질의를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빨리 상세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실시 협약만으로 다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KMI 용역 결과도 그거를 신뢰한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다 받았고. 과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 물론 지나간 거를 제가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거울삼아야 된다.

우리가 용인 전철에 대한 2024년도의 보도 자료를 보면 이거를 수행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청구해서 금액을 내놔야 된다는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하고 다양하게 알아서 좀 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있다고 보면 좀 해야 되지 이렇게… 그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공모선 처음 공모할 때부터 그 당시에 운항 수지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의 80%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 운항 수지 계산할 때. 그리고 처음 공모할 때 53억 6,000만 원인가 최저로 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공모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울릉군에서 이만큼 적자가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유류대는 별도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잘못하면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드리느냐? 고정 지원금. 고정 지원금을 이게 끝나고 고정 지원금을 다시 산출해서 서로 제삼자 기관에 협의해서 고정 지원금을 지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항결손금에 대한 고정 지원금이 선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거의 1년에 60억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60억 적자라고 자기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억. 지난 2년간의 운항도 그렇고. 과연 우리 울릉군에서, 이 결손금 60억이 나온다 했을 때 과연 우리 울릉군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시점도 타계하고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 이것만 전담하는 TF팀이라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 왜? 이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울릉군민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다양하게 정보를 얻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그런 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 업무만 담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저페리의 법정 관리에 관해서는 대저페리의 자구책이 가장 중요하겠고 저희들이 결손금 지급한다든지 향후에 고정 지원금으로 가는 방식은 저희들이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저페리가 이렇게 결국은 파산해서 했을 때는 큰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가정을 근거로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협약할 때 각종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협약을 변경하면서 변경 협약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가 내용을 담아서 누수나 빈틈이 없도록 만들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저페리 문제뿐만 아니라 관내 여객 선사들이 총체적으로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F팀이 구성된다면 대저페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여객 선사를 아우르는 문제를, 해상 여객을 아우르는 TF팀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해결 방안 “우리 것만으로써… 해결 방안이 법정 관리의 회생 절차에, 기업 회생에 우리의 지원만으로는 일부분이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저에서는 우리 울릉군의 고정 지원금 플러스 해진공에 대한 이자 탕감 이런 부분들까지 금액 넣어서 한 60억 정도를 맞춰줘야 만이 기업 회생 절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또 이렇게 시간을 끌 부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드린 여객선 전반적인 문제. 이게 지금 참 울릉군의 어느 문제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제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 문제고 또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이 문제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도를 보면 우리가 2016년도부터 우리 울릉도에 관광객이 약 30, 그전에는 20만 선에서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30만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나 이거는 예외로 두더라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울릉도에 배를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여객선을. 항로만 있으면 서로 하려고 했는데 관광객은 붇는데 지금에 와서는 배를 서로 전부 적자다, 서로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 이제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경우 때문에… 왜? 선박 요금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른 데에 따라가졌습니다. 물론 여객선이 대형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울릉도에 서로 하려고 했고 지금은 서로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크루즈의 부분도 지금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후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8월 31일까지 운행을 하고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이 큰 크루즈선이 다니기에는 적자 폭이 너무 많다. 한 3년간 누적된 적자가 많기 때문에 크루즈선이 다니기는 힘이 든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울릉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 부분도 어제 강릉시에서 선사 측으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10월 31일까지 점·사용 허가를 주고 그 이후부터는 선박의 계류장,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까지 전부 더 이상 사용을 불허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허가 내주는 관계 기관, 해수청에도 이 내용을 발송을 했습니다, 강릉시에서. 대략 10월 31일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더 이상 점·사용 허가를 못 해주니 나머지는 알아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어제 선사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에서 저동 노선에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를 아우르는 여객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맞습니다. 전체 여객선에 관한 문제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팀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해서 이 부분이 꼭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이장을 통하든지 우리가 다른 쪽을 통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금 홍보 부분이라든지 설명 부분도 조금은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협약의 운영 지침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히 살펴야 될 것은 제가 실시 협약, 실시 협약 그러는데 지금 실시 협약의 별 의의는 없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실시 협약 문구 중의 하나가 제8조에 보면 실시 협약에서 얻어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 있는 것을 이 권리를 양도나 담보나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배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양진흥공사, 해진공입니다. 대저페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해진공에서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시 협약 자체의 근본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걸 만든 이유는 울릉군에서 20년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울릉에 다녀달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 배만큼은 울릉도에 다녀달라고 넣어놓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오고 간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고 간 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해진공에서 모든 걸… 이거 잘못되면 해진공에서 다른 데 배 팔아뿌면 끝이에요.

이런 부분도 깊게 좀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주시고 답답하고 궁금한 점을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해소해 주실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어쨌든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다니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작년부터 계속 선사 쪽에서 얘기했던 선사 자체 할인율 20%. 이거를 지금 선사 쪽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적자 폭도 있고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20% 이거를 없애겠다고 울릉군에 청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안 자체가, 선사하고의 협의 자체, 안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네요, 그러면?

안을 가지고 선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선사와의 협의와 그리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의 부분에 대해서도 해서 우리 울릉군에 주민들한테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예산 부분 우리의 그런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적극 대응하셔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선사 측에서는 자꾸 적자, 적자 해서 울릉군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좀 자세히 해서 서로 간에 이익이 되고 서로 간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에 대한 선표 문제입니다. 지금 울릉크루즈에서는 5월 초순쯤 해서 선표 예매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일주일가량 개인 손님한테 선표 예약을 받고 일주일은 단체 예약을 받다 보니 추석 연휴 들어오는 그 며칠간의 배표 그리고 여기서 추석 연휴 끝나고 나가는 며칠간의 배표는 전부 매진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남은 예비 좌석이 전부 제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매년마다 울릉군 추석 명절에 귀성객의 기본 인원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한 선표를 확보해 놓고 예약을 받았느냐? 전혀 그런 건 없다. 그러면 추석 귀성객들에 대한 선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약을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추석 명절에 대한 귀성객의 수가 대충 아마 우리가 집계가 돼 있지 싶은데 그래서 묵호 부분이나 강릉 부분 그리고 후포 부분 그리고 썬라이즈호가 9월 10일경에 운항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귀성객 선표에 대한 확보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좀 손을 써서 울릉도를 찾는 귀성객이 울릉도에 들어오는 데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선사와의 협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추석 명절 선표에 관해서는 해양수산과도 그렇고 저희들 명절 관련 부서도 있고 하나니까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선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수산과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울릉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 군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확실한 그리고 계획을,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주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불안하지 않고 울릉도에 사는,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줄 것을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공모선 운항 손실금 지원 및 향후 운항 계획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미래인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그리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울릉군의 출생아 수가 2023년까지 3년 평균 24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출산율 증가에 희망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산율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혜자인 임산부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세심하고 내실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임산부가 가장 희망하는 산후조리는 출산 이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해 산모 대부분이 출산 후 회복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에서는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의 답변 중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관해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네.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군정 질문 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도 질문드린 산후조리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신다 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산후조리 실태 조사 결과를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평균 산후조리 기간이 조리원부터 시작해서 집에 포함해서 30.7일 정도를 조리를 합디다. 그리고 산후 장소는 보면 거의 85%가 산후조리원으로 나왔거든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보통 12일에서 14일 한 2주 정도로 조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뒤에는 일반 가정이나 친정집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면 2주입니다. 286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70.9%로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가장 필요하다.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이 나왔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의원님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군정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말씀한 실태 조사도 저희가 보고 그리고 저희가 보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년 수혜자인 대상자들한테 만족도 조사,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고 그에 따라 내년도에 또 그런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군정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도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질문을 주셔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또…

그래도 미리, 하마 해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경북에서도 벌써 22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지역은 특히나 보면 산부인과나 조리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기를 가지거나 임신하게 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거의 다 육지로 나가야,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크다고,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답변에서도 제가…

맞아요. 지금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것도 지원해 주셔서, 우리 임산부들이 이 부분도 많이 지원해 줘서 고맙고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그랬거든요. 이 부분도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타 시군 중에서 보면 강원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분만 취약지에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품안애라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습디다. 이곳은 보면 유관 기관과 일단 협력을 해서 분만 취약지,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조리원이 없는 이런 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 분만 기간 동안에 맞춤형 분만 대기 시설이나 대기 시설 겸 거주지를 제공해 주면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끔 제공을 하는 사업입디다. 그게 어떻게 하냐 하면 분만 예정일 6주 전에부터 분만 후 3일까지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이것도 안 들어보셨죠, 이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지역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산부인과가 파견 진료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육지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지역 특성이 섬이다 보니까 또 육지 병원을 이용하고 무엇보다 산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가 해주는 게 가장 정책의 효과가 높지 않겠나 싶고 그것도 반영해서 한번 정책에,

이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여기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거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산부들이 나가게 되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미리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 가정이, 내 집이 있거나 이러면 다행히 괜찮은데 그래도 거주지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아기를 낳으면 하루 만에 낳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나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디 다른 숙소를 알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데 재정적으로 많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도에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군비를 한다기보다는 도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로 인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실정에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꼭 저는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까 저는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 군에 보니까 평균 출생아가 3년 동안 24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정말 기쁜 일이거든요. 우리 해가 갈수록 출생아가 올해는 더,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정말 많이 울려 퍼졌으면 저는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혹시 과장님도 출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생각해 두신?

저출산 문제가 비단 저희 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어젠다면 어젠다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이것 관련해서 모자보건사업,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라든지 일자리,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점들이 공동으로 어우러져야만 이 출산 문제가 좀 더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출산 관련해서 업무를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군의 자체 사업에도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좋은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울릉군의 우리 아이들은 정말 울릉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보배들인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울릉이 아이 낳아 잘 기르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울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후조리비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과 관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나리·남양 하수처리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태하·천부 하수처리장은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7월 중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하수처리장을 인수할 계획이며 현재 2명의 직원이 순회 점검,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및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보다 문제 발생 후 사후 대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펌프 고장에 따른 하수 역류 등의 사례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하·천부 하수처리장의 인수 후에는 관리 인력 부족까지 겹쳐 유사 사고 더욱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처리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기존의 관리 체계에서는 유지 관리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최적의 운영과 유지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기관 관리 대행 용역을 계획 중이며 이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울릉군 하수처리시설 민간 투자 사업의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한국환경공단과 본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4월 22일 제삼자 제안 공고안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하여 현재 검토 중으로 6월 말경 완료 예정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7월 중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회와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