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의 시급하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인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동료 의원님이신 정인식 의원님과 최병호 의원님과 함께 우리 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울릉미래비전의정연구회를 구성하여 긴급하게 청정 울릉형 주차 환경 조성 기초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용역 결과 도출된 사항으로 공영 주차장 확보 노력이 최우선적이라는 의견을 제안받았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 행정적 근거와 그 기반이 되는 관련 조례가 우리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릉군 주차장 조례는 2015년 5월 20일 조례 제1780호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수 조례 정비 사항 또한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적, 시대적 주차장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검토 결과 많은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 정책을 반영하려면 조례의 개정 차원을 넘어 제정 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초 연구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등록 차량은 6,850여 대인 데 비해 주차장 면수는 4,573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6.7%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기초단체가 130% 이상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거나 보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입·출도 차량은 총 6만 1,710대로 주민 차량 4,572대 관광객 및 외지 차량이 5만 7,138대로 집계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객 및 외지 차량은 특정 시기 즉, 매월 4월에서 10월까지 약 7개월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황금 연휴 등 특정 기간에는 1일 500여 대 이상의 외지 차량이 입도하고 있고 이들 차량은 최소 며칠간 우리 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단순한 입·출도 운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운전 미숙, 불법 주차, 지역 주민과의 이해 충돌 등의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그 횟수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방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나 단속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울릉군의 실정에 부합하는 청정 맞춤형 주차장 확보와 함께 주민의 생활 편의 제공에 대한 환경 개선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차장법은 의무적으로 주차장 설치 및 환경 조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차 단속 법률과는 별개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장 환경 조성을 만들고자 활발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내의 주차장 환경 현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20일 개정된 주차장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용 공영 주차장 확보는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환경 보전 등 우리 군의 독특한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울릉군 주차장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조례 개정 후 공영 주차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 방안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자체적 예산만으로는 필요한 주차장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발 빠른 전략 수립 및 치밀한 행정력 발휘와 함께 주민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 등 행정사무의 지방 이양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국비 편성의 환경이 급속히 개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관련 예산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니 관련 부처마다, 부서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행정적 관심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고 의회와 주민의 일치된 참여와 지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 계획도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관련한 정책 사업의 선행적 예산 확보와 동시에 이에 대한 지원율 80% 이상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정책의 계획을 우리 군이 먼저 수립해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의 주차장 환경은 턱없이 부족한 가용 부지 등 지리적, 지역적 특성 때문에 육지의 여러 기초단체와는 비교해 보면 많은 어려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확보를 중심으로 한 청정 울릉에 적합한 맞춤형 주차 환경 조성에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제주도 등 유사한 좋은 정책 사례를 적극 참조하고 부족한 것은 울릉군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녹여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양질의 주차장 확보는 우리 일상의 중요한 기반이자 도시 문화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지역 상생 발전이 활력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거듭 언급하지만 주민들 간의 민감한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과 반복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우리 군민 모두가 소통하고 합심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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