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울릉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산림과 소관입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림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산림과 2025년도 추경 1회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림과는… 151쪽입니다. 130억 9,3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4,973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4억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입니다.

그 밑에 관광 산업 육성에 학포 관광지 편입 토지매입비 16억 3,000만 원 올렸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당초 누락분, 작은 부분들이니까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숲 해설 산림 복지 전문가 이거 있잖아요. 과목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니까 재무과에서 이거 과목 변경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좀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예?

네.

맨 그러면 위탁은 그쪽…

네. 가는 건데 과목이 당초에 계약했던 부분들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변경 올리는 겁니다.

그럼 사업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이제 이거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완전 전문 업체에서 하는데 이렇게 과목 변경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그거는 원래 그대로 가는데 목이 바뀌어야,

목만 바뀌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보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6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법적 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3차 울릉군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상단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운영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여 미화원들의 업무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역비 2,200만 원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 부지 적정성 검토 요청에 따라 소각시설증설사업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적정 시설 소유 부지 검토 및 타당성 확보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당초 예산 부족분 10억 4,000만 원을 위탁 비용으로 편성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비 4,000만 원으로 사동 환경기초시설 내 폐비닐 전문 선별 신설 진입로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장비의 원활한 이동 및 작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당초 본예산으로 설계 용역은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입니다. 시설비 4억 원은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으로 수층 위생 매립장 1단계 제방 축조 공사 건이며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매립 용량을 기존보다 2배 증설하여 향후 10년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운영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대상은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몇 명 추려서 합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 계속 해마다 일곱 분에서 여덟 분 정도 선발해서 그래 갑니다. 교대, 교대로 갑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중에 좀 우수하게 일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간다는 얘기입니까?

우수한 분들도 선별하고 그리고 기존에 갔던 분들 제외하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 이거 또 환경미화원들이 업무하는 데 이런 데도 포함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타 지역에 기초 시설도 견학합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더 세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조별로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401-01 재활용품 육지 반출 운송료가 지금 5,000만 원 감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도에 심사하면서 도비가 2,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래가 군비도,

아니, 이거는 앞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안 됩니까, 이런 예산은?

이 예산 정도는 육지 반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에 소각시설증설사업 부지 타당성 용역. 이 용역은 지금 현재 구암 쪽에 소각 시설 그 뒤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인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다른 지역은 아니고 거기에 현재 쓰레기 소각 시설 인근에, 유휴 부지에 거기에 소각장 증설을 저희들 전체 사업비 143억과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런 소각장 증설 계획에 따라가 이번에 환경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증설 부지에 대해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금 거쳐달라고 환경공단에서 요청이 있어가 그래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지금 현재 쭉… 우리가 사업장 방문도 했었고 시행이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이게 빠져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필수 사항인데 사실 그전에 약간 좀 놓쳤습니다. 그래가 이거를 용역을 하게 되면 바로, 환경공단에 작년 6월에 위수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지역에 지금 사업 부지 타당성 조사인데 만약에 그 부지가 타당성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당초에 설계하신 소각 시설 거기 관계자들하고 쭉 이야기하니까 현재 가능하다고 일단은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상만 조금 이게 빠졌지 그 부지에 우리가 이 소각 시설이 들어서는 데는 타당 조사를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세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세차하는 행위들 현장 확인했습니까?

저희들 지금 저번에,

현장 확인했습니까?

현장 확인은 지금 3월 말부터 현장 확인을 거치고 그전에 세차 시설을 설치 안 한 우리 전세 버스하고 12개 업체에 지도하고 안내 공문을 보내고,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현장 확인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현장 확인은 3월 말부터 계획하려고 지금,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직접 5분 발언을 하고 군정 질문을 하고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3월 말에 한단 말입니까? 민원인이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당일 날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는 상황인데 의회에서 그만큼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안 한단 말입니까?

조속하게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래 묵인해 줄 겁니까? 과장님, 이거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 저번에 잘 지적하셨고 저희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 회사도 지금,

다른 버스 회사는, 전세 버스는 1년, 열두 달 중에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지금 운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년, 열두 달, 365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울릉 주유소는 동절기에 세차 시설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확인했습니까?

네,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인지하면 끝입니까? 행정 행위를 해야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미정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첫 번째, 군계획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에 4억 2,0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의 학교 담장 밖 부지 매입 요청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6필지, 713㎡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도시개발사업 부지 매입 34억 원입니다. 도동리 359번지 외 4필지로서 저동 공무원 관사 뒤편 부지 약 1만 9,000㎡, 5,8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 매입 건인데 해당 부지는 매입한 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LH나 경북개발공사 또는 민간 건설사 등의 공동주택개발사업 투자 유치를 하여서 우리 군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LH급경사지사면붕괴예방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입니다. 지난해 9월 폭우 피해로 사면 일부가 세굴되었고 연말 재난 수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인데 3월 내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교복합시설다이음터사업 6,250만 원입니다. 다이음터사업은 현재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기획 용역 재검토가 필요하고 학생 체육관 철거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석면 조사와 구조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건물 철거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사업으로 1,764만 6,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사업은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과 마감 공사 등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잔액을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보면 빈집 철거. 그죠?

네.

울릉군 전체에 빈집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수량 전체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빈집 조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빈집 조사를 하고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몇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에 들어가는 빈집이 건축물대장이 있는 걸 대상으로 해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70여 가구 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문제는 40~50년 전에 건축을 보게 되면 빈집들이 가옥 대장은 있어도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됐는 빈집들도 있다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게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거 공모로 해가 예천군 같은 데는 이거 100억씩 받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불과 몇십 집 되는데도 도로상 다녀보면 흉물이 되는 데가 많다고. 지금 봄바람이 많이 불면 함석이나 모든 게 또 인근 밭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하다고. 그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 빈집을 활용을 해서 청년이나 귀농귀촌사업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공원이라든지 휴게 쉼터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대상 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상당 부분 군비가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등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등기를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개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빈집으로 돼 있는 것들이 또 무허가가 좀 많이 있는데 무허가다 보니까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그거에 대한 처리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 어쨌든 일주 도롯가에는 지금 우리 흉물처럼 돼 있는… 특히 현포 같은 데 지금 보면, 웅포 쪽에 보면 옛날에 오징어 내장 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흉물이라고. 이런 데는 고지서라도 보내서 강력하게 해줘야지. 거기에 보면 여름 되면 관광차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최대한 이게 어쨌든 벌칙금보다는 공문이라도 한번 날려서 그거 처리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빈집 정비 대상과 계획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조사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규모라든가 짜임새 있게 맞춰서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생 체육관 해체 구조 검토 용역.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나면 해체는 연내에 해체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철거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각종 건축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조금 걸리는 걸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연내에 철거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이음터, 다행복터 학교 복합 시설을 이용하는 게 벌써 하마 2년 정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다 보니 주민들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해체 작업이라도 우리 구조 검토 용역이 빨리 끝나면 행정 절차 진행을 좀 빨리해서 해체하는 것도 연내에 한 번 해체가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아, 여기에 이제 그 사업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해체를 하기 전에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의 체육관을 사용하던, 우리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릉초등학교 꿈나루관 그쪽 사용에 대한 협의를… 저녁 무렵이나 사용할 기간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대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인력을 구하더라도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주민들에 대한 불편은 좀 최소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 부분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재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 연구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 공동 용역 하는 일대일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 사업 예산으로 교육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울릉교육청 그리고 울릉고등학교와 협의를 거쳐 편성했습니다.

먼저 울릉군 인재 교육원 설립 기본 구상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비로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가 있다 사업에 행사운영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문화 활동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체험형 특성화 진로 캠프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직업체험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험형 진학 캠프에 4,000만 원 편성했으며 본 사업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1, 2학년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때 유명 대학교에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다음은 아동 친화형 놀이 공간 구축에 2,000만 원 그리고 늘봄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해 관내 초등학교에 늘봄 환경 개선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체험 학습에 2억 원을 편성해 초등학생 6학년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학교 1, 2학년도 여름 방학 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 강사 지원에 8,000만 원, 해양 레저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본 사업은 울릉 현지 여름 방학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해양 레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해양연구기지 협약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해양 과학 영토 교육 프로그램에 2,0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생태 지질 탐방 교육은 교육청 직접 사업으로 전액 감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 및 공공 기관 등 연계 프로그램으로 201-03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편성했으며 본 사업은 K-U시티 일환으로 한동대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래 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 친화형 놀이 공간 구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196쪽, 놀이 공간 구축.

아동 친화형 놀이 공간 구축 이 사업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2억 8,000만 원을 더 그거 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장소로는 거기 한마음회관 그쪽 아니면 저동 쪽에 지금 일단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오고 가기 힘들고 이러면 하기가 힘드니까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확실하게 그럼 일단 장소는 안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언제쯤 정해지거나 이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거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해지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 예산을 보면 거의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우리 한종인 위원도 말씀하신 아동 친화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을 만들자. 그 공간을 해서 만들자는 취지에서 아마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 우산박물관 쪽과 사동 쪽 그리고 저동 쪽 이쪽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제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발전특구가 우리 미래전략팀만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와 교육청과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발전에, 교육에 대한 걸 최대한 좋은 점만 그리고 학생들이 꼭 할 수 있는 이런 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각 부서별 연계된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에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과… “내 과니까 내 거. 니 과니까 니가 해라.” 이게 아니고 서로 연계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교육청과의 서로 연계되는 모습들이 지금 이게 계속 발전되어서 정말 우리 유아에서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정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끔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 지원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게 보여지는데 학생들 학사 일정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애들 쉴 틈도 없이 상당히 좀 몰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까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해양 레포츠도 그렇고 영어 학습 체험… 체험형이 지금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집중돼서 다양하게 돼서 있는데 중학생들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한동대 영어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당초에는 5개 정도만 했는데 교육특구가 되면서 지금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도 방학 때는 울릉도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좀 선별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학업 성적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야, 울릉고등학교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학업 성적이 좀 우수하다고 이렇게 정평이 나고 이렇게 해야 울릉도 계속 남을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놀이 공간 이런 쪽으로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자꾸 학생들 육지 못 나가게 여기서 붙잡아 놓으려 그러면 걔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교육발전특구 이 사업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전략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쓰면서 그런 놀이 공간들을 마련하는 데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앞쪽에 청소년 문화가 있다 이런 쪽에서도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하다 보면 다른 프로그램 또 늘어날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중복되게 이게 학생들 좀 쉴 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놀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건지를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학교 부지 매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태하분교는 저번 주에 도의회에서 매각 결정을 했습니다.

태하 분교?

네. 그거는 이제 결정 났고요. 지금 천부중학교 그리고 서중학교 그리고 현포분교는 지금 부지 대부하려고 동의받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주민 동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서명 받습니까?

네, 서명 받습니다.

서명 받으면 그러면 서명 받아서 대부한다는 말입니까?

네.

대부하고 그 이후에는요? 어차피 매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절차상으로 바로 지금 매입하기는 절차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로 먼저 진행을 하고 대부가 결정되고 나면 바로 매각 절차 밟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 행정 절차가 충분히 이행돼야 되니까 놓치지 말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잘 잡아서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저동초등학교가 우산중학교로 내려온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도 언제쯤 그 학교가 옮겨지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저동초등학교 부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또 매입을 해야 되고 매각 결정이 있는지도 교육청과 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파악을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울릉초등학교가 교정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서 지금 구 울릉중학교에 계속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언제쯤 울릉중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그쪽에 균열로 인한 그 부분이 해결돼야,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까? 그럼 이게 늦어진다면 고등학교도 교정을 새로 단장을 해야 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또다시 구 울릉중학교로 와서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알아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변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알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에 보면 그린 아일랜드 조성을 울릉군에서 지금 진행한다고 용역비를 올렸다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거기에 대한 구상이 나와 있어요, 과업 지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공항 대비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는 그런 지금 계속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북도하고 같이 공동 용역 하는 걸로 일단 기본 틀을 갖고 있고요.

공동 용역 어디 하고?

경북도하고 합니다.

경북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경북도에 돈을 지불해야 되네. 그죠?

네?

용역 금액을 지불해야 되네, 경북도에?

지금 예산 집행을 저희 쪽에서 받아가 하는 걸로 일단,

도비를 받아가 울릉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같이 분담금 그게 안 돼 있나? 도와 울릉군이 매칭 사업,

매칭은 맞습니다.

매칭 사업이죠?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울릉 군비 가지고 지금 7,500만 원으로 한다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직접 교부하고 우리도 따로 7,500을 교부하고 도에서도 교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와 울릉군이 매칭 용역 사업을 보게 되면 거의 도에 자기들대로 용역이 일어난다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센터에 가서 들어보게 되면. 이게 매칭 사업 같으면 울릉군에서 우리가 2040 지금 계획을 하듯이 어떤 과업지시서를 줄 적에 그야말로 짜임새 있게 줘야 되지 이게 두 번, 세 번 정도 자꾸 주면 안 된다고. 하다 보면 형틀이 자꾸 바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기준을 삼아서 바로 나가줘야 되지. 과업 지시를 저거를 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항 어떻고 하지 말고 도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리 군에 맞게끔 용역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점은 충분히 참작을 해서 부서에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지방 세정 업무 추진입니다. 201-01 사무 관리비입니다. 가상 계좌 수납 시스템 유지 보수 전액 감합니다. 900만 원입니다. 기존 지방세 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9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201-01 사무 관리비 기관 공통 차량 임차료입니다.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0만 원 내용은 군수님 차량이 7년 이상 경과되어서 지금 사용이 어려워서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울릉군 군청수리사업. 그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미 하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착공계가, ○위원 최병호 한다 보면 그 수리 과정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은 거의 사용을 못 하잖아. 그죠? 수리 기간 동안에는? 못 한다고 보면,

그런데 차량이 계속 진입해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물건이 이렇게 들어올 때만 차량이 통제되고 나머지는,

아니, 아시바 매고 하면 그 부지가 적어진다고. 적어지면 수리 기간만이라도 직원들 차량은 좀 밖으로 돌려서 민원인들이 출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지금도 보면 거기에 대한…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수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자재나 많이 차지한다고. 그죠? 그렇다 보면 서·북에서 오나 저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 없다고. 그러면 거의 저동에서 다시 또 놔놓고 택시 타고 넘어오는 꼴… 지금도 그렇다고, 보면. 수리 기간 하는 동안만이라도 직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현재 군청 앞에 주차를 좀 자제를 해주라고 간부 회의 때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관용 차량, 직원 차량 안 대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저동 사택 신축 공사하기 위해서 우리 2년 전에 설계비 5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그냥 반납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설계할 용의는 있으신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원 편성해서 실시설계비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 뒤쪽에 도시건축과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짓는다고 토지 매입한다고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놨는데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전원 동의해서 “이거는 사택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좀 짓자.”라는 이런 의견으로 그때 그 실시설계비 5억을 편성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2년 동안 그냥 예산만 잠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좀 빠르게, 할지 말지에 대해 결론을 빨리 내려주시고 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당초 본예산 432억 8,346만 원에서 9억 9,077만 원 증액된 442억 7,423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수 시책 업무추진비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 4,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공무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주택 보조비 인사 교류 및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료 지원 1,080만 원과 숙소 보증금 5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자체사업입니다. 총 10건에 6억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동2리 까끼등 농로 개설 공사는 저동리 500-1번지이며 1억 원의 사업비로 150m 정도의 농로 개설입니다.

저동3리 농로 개설 공사는 저동리 671번지 2억 원의 사업비로 400m의 농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서2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는 남서리 406번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면 보강 1식입니다.

도동1리 마을 안길 정비 공사는 좁은길교회 앞 공용 도로이며 50m 정도의 마을 안길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되겠습니다.

저동1리 마을 안길 위험 사면 보강 공사는 저동리 63-11번지 약 150㎡ 사면 보강 공사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남서천 경관 조명 설치 공사는 서면 남서리 629-86번지 남서천 경관등 설치 약 150m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남서2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는 약 5,000만 원 사업비로 사면 보강 100㎡입니다.

저동1리 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저동리 86-1번지 마을 회관 3층입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대원사길사면재해복구사업 실시 설계 용역은 지난해 수해 복구 사업으로서 2,000만 원으로 우선 설계 후 전체 복구 사업비를 확보하고 예산 확보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동1리마을회관건립사업 구조 검토 용역입니다. 사동1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마을 회관 건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지금 현재 경로당 건물 3층에 증설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조 검토 용역비 1,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4건에 2억 4,802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동 까끼등 농로 개설입니다. 저동리 333-1번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 확장 200m 정도입니다.

옥천마을 위험 사면 정비입니다. 사동리 474-1번지 사면 보강 100㎡입니다.

남서리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입니다. 남서리 167번지 일원으로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 선형 개량 200m 그리고 박스 교량 2개소입니다.

다음 평리마을 위험 도로 선형 개량입니다. 북면 현포2리 232-1번지 도로 선형 40m 정도를 개량하고자 사업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인건비 부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진료활동장려금 전문의 수를 10명에서 4명으로, 일반의는 2명에서 4명으로, 인턴의는 2명에서 6명 등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건 질문드릴게요.

네.

새마을자체사업 중에 저동1리 마을 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거든요. 수년 전부터 이거는 마을 회관 한 칸에 울릉군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상황이고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데 마을에서 수년째 이거를 “마을에서 감정해서 좀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꼭 리모델링해서 우리 사용할 필요가 있나? 마을 회관 중간에 있는 방 한 칸을 마을에서 필요해서 요구하면 마을에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재산에 대해가는 당초에 저희 군의 재산이 아니고 마을 재산이었는데 마을에서 자기들 저희한테 기부 채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부 채납해서 저희가 마을 회관으로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기부 채납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이야기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기부 채납을 했고 마을 재산에서 울릉군 재산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마을에서 “마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여러 번 마을 이장님께서 우리 군에다가 전달했고 그러면 이 마을에 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다시?

저희 계획은 일단은,

마을 이장님하고도 만나봤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매각 의사는, 매입 의사는 분명하게 전달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여러 번 매입 의사를 전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좀 곤란하다고,

곤란한 이유가 뭔데요?

일단은 여기가 가정집 용도라서 저희 계획은 일단은 가정집이다 보니까 그게 리모델링해서 관사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지금 행정 재산으로 돼 있는데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용도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에 매입 의사 있어도 그거는 여지가 없네. 그죠?

아마 그 마을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아마 저희가 입찰을 공고를 해서… 마을에 바로 수의 계약은 힘들 것이고 매각하면 그런 절차는 또 밟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매입 의사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거는 잘 확인해서 마을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희 상반기 내에 봉직의 선생님 세 분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숙소를 읍 관내에 임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의료원 관사 말고 지금 군청 뒤에, 전 농협 관사에 지금 재무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한 채를 빌려서 비품을 구입해서 이 또한 봉직의 선생님 새로 채용되면 주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진료 의약품 구입입니다. 연말까지 부족한 약품구입비 10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사업 가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북면·서면보건지소 거의 4월 말 되면 종료가 되잖아, 공중보건의인가 그것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천부나 남양에 보면 의사들 숙소가 있다고. 그죠? 그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앞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공보의들이 지금 부족해서 지소를, 진료소를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 방안으로 응급 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개설된 진료과가 지금 의료원에 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8개 병원이 의료원에 지금 격월로 해서 파견 진료 오면 거기에 따른 숙소도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3교대 간호사들 좀 부족한 부분을 거기로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의사 숙소가 거의 공백 상태 돼뿐다고. 그렇죠? 여기로 와뿌면, 없어져 뿌면. 그러면 간호사나 직원들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빈집 놔놓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진료원이 또 숙소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남는 공간은 아까 설명드렸,

아니, 간호사뿐이잖아, 간호사.

그러니까 진료원은 일단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남는 부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사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디 계획을 해서 빈집이 안 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원무과 소관인데 울릉군 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약품 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5~6월 되면 아무래도 본예산 받았는 거 부족하니까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10억 정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승인되면 아무 지장이 없네. 그죠?

정확한 거는 원무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질이 없다면 다행이네요. 그죠?

아니, 5월 달까지는 저희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6월 달부터는 또 약품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박일권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5년도 추경 1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2억 831만 9,000원에서 6억 1,866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2,6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 그린 파크 호수 원인자부담금에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먹거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법정 용역으로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다.

240쪽입니다. 울릉항여객편의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2월 8일 날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이거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TMR 원료 구입에 2억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7,800만 원이 증액된 8,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센터.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유통물류센터로 하다가 지금 목 변경을 해서 농산물유통물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업 제목은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그럼 현재 이거 바꾸는 목적은?

목적은 당초에는 보조 사업 형태로 하다가 지금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해서 농협에 임대차 계약을?

그거는 일단 농협에서 의향은 자기네들이 수임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단지 저희들은 농협만 하는 게 아니고 수협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추후에 임대료 줄 때는 열린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연쇄점을 활용하는 것이 도동, 저동, 남양, 태하, 현포 다섯 군데라고.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지금 비싸다는 사람들이 다라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전에는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육지에서 가 올 적에는 자기들 이문을, 마진을 15% 이하를 계산하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유통 대리점 허가가 없으니까 울릉도에서 다시 지금 하는 구조 형태로 돼 있다고, 물류센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릉도에… 지금 농촌에 가보면 80대 노인들도 지금 쿠팡이나 이거 인터넷으로 지금 거의 다 이거 공산품을 구입하는 처지라고. 비교하면 연쇄점보다 거의 3분의 2 값밖에 안 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쇼핑을 인터넷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 이거 물류센터가 빨리 되게 되면 여기 대리점을 저거 해서 바로 육지에서 물품을 가 올 수 있는데 지금은 구조 자체가 여기에서 다시, 대리점에서 왔는 거를 다시 가니까 중간 마진이 있다 보니까 물가가 자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최대한 빠른… 이거 하마 몇 년을 끌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이내에 지어서 어떤 구조 자체를 그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중에 저희들이 자산공사 부지를 230평 정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 일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에 보니까 먹거리 2,000만 원인가 그거 법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먹거리 우리가 몇 종류 정도 되죠,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종류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푸드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는 그런 겁니다. 종류를 딱 따져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신제품이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신제품하고는 관련이 없고 법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놔야 이거 관련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걸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5년마다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성돼 있는 안은… 지금 활용하는 먹거리는 있잖아.

네. 용역 과정에서,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한 20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종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저거 할 수 있도록… 지금 슬로푸드 같은 경우에도 가다가 또 없어지고 가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꼴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울릉도 먹거리에 대한 어떤 특산 먹거리 그런 쪽으로 이게 어떤 책자라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에 위생계에서 그런 먹거리 책자라든가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반영해서 계속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되지 5년마다 한다 하고 또 가면 5년 뒤에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보충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당초 30억 8,869만 9,000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되어서 31억 8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과 독도오염실태조사 및 제거사업은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 합쳐서 사업 완성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 부분에 독도 핸드북 제작 및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잠시 여기 샘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독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에서 편집한 핸드북입니다. 이 내용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수첩 부분입니다. 이 2개를 결합을 해서 기존에 저희 독도 홍보물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홍보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아쉬웠던 점은 독도에 대해서 뭔가 좀 교육 차원이 곁들여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핸드북 제작 2,000만 원이면 몇 부 정도 가능합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견적은 저희가 받아보지 않았는데 2,000부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부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아쉽지만 올해 당초에 도에서 내려오던 홍보비가 좀 삭감됐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군비로 조금 시작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도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지금 독도관리사무소 1층 리모델링이 제가 관공서 본 것 중에는 이거는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고 정말 이거는 울릉도 알리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장소다. 그래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무슨 소규모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장소가 사용이 되면 울릉도를 홍보하는 데 또 일조를 담당할 수 있겠다. 이번에 리모델링이 아주 잘됐습디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다른 소규모 회의라든지 우리 관광객들이 이 장소를 찾는 횟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독도를 들어가는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지금 운항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방문객이 그렇게 입소문이 많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저희가 1층을 당초에 리모델링할 때 간단한 소규모 회의나 아니면 배를 타러 가시기 전에 마무리 활동 정도는 하실 수 있게 구비를 다 해놨습니다. 한쪽 벽면에 빔 프로젝터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분들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 사무실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막 쓱쓱 들어가기에는 조금 거리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그만큼 멋지게 잘해놓은 만큼 조금의 홍보는 필요하지 않느냐, 울릉도에 관공서의 이런 홍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해놓은 만큼 그 효과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홍보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미 잘해놓은 부분인 만큼 그렇게 좀 활용을 잘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0억 1,826만 원에서 3억 6,720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8,5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천부 해중 전망대 매표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협소하고 염해에 부식이 된 매표 시설 공사를 시행하여 근로자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독도 전망 케이블카 및 태하 모노레일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도동 여객선 터미널 다리 부분에 도색 부분하고 난간대 안전 보수 공사 이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관광객 여러분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지금 그곳에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도색이라든지 난간 보강 공사… 그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 여객선 터미널에 현재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분이 많이 끼다 보니까 실외기가 작동이 잘 안되는 실외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설치되고 난 이후에 아예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지금 에어컨의 실외기들이 고장이 났을 시 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든지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 울릉도의 여객선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면밀히 체크하셔서 한번 사업의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에어컨 부분은 저희들 얼마 전에 또 낙석이 돼서 실외기가 일부가 지금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오래돼서 지금 전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을 먼저 올려놔 버려서 안 돼서 예비비를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사전에 먼저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전체 임시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다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2층만 일단 부분적으로 일단 살려놨는데 그게 지금 언제 또 멈출지 몰라서 지금 저희들 빠르게 견적을 일단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광객들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 그거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한 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낙석이라든지 바다 염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겪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설치가 되고 교체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좀 피해가 제일 적게 해서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 터미널 안쪽에서 정말 여름에 더우면 참 이런 것도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도색 작업과 난간 보수 공사. 보수 공사도, 안전 그것도 꼭 필히 염두에 두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새롭게 단장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희 의회에서 여름철 관광 성수기 때 관광지에 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좀 개방해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근무 연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공무직들도 많으시고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는 저희들 노사협력팀이나 총무과하고도 협의가 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와도 8시까지는 날이 훤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제한적입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데는 탄력 근무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저녁에 좀 늦게까지 문을 열어줘야 관광객들에게 또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다양하게 협조를 구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한번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은 지난 3월 11일 본회의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억 1,500만 원으로 교육발전특구 교육청 부담금 변경에 따라 1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73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보된 특별교부세 22억 5,0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2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1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636억 5,300만 원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24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4억 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기획실의 예산 규모는 4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5,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국·도비 공모 사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52억 5,6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일반회계 가용 재원으로 재분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 정책 사업 발굴 지금 현재 1억이죠?

네.

우리가 근래에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주요 정책 사업 발굴 지금까지는 해놨는 거는 있는지, 지금까지 있습니까?

네. 자세한 거는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있습니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새로운 또 정책을 발굴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게 1억 원 용역비 계상해 놓은 거는 지난번에 예산 제안설명할 때 저희들 작년에 예산 있는 거 전에 풀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각종 국·도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요즘은 어디 용역을 줘야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풀 용역비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1억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앞으로 공모 사업이나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굴할라 그러면 이거 지금 각 지역마다 어떤 특색 있는 발굴로 해줘야지 그거 묶어서 좀 과감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때그때마다 해뿌면 토지 구입비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과감하게,

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용역을 본 위원은 해줬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전에 용역비를, 풀 용역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되어서 용역비는 해당 부서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풀 용역비를 해보다 보니까 먼저 보는 부서에서 먼저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계획에 없는 용역도 막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조정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미리 대응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미리미리 용역을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런 생기는 거 안 해야죠,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답변 마치겠고요.

이어서 안전건설단장 직무 대리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육지 출타 중으로 갑작스럽게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에서는 기정예산 146억 7,600만 원보다 22억 3,900만 원 증가된 16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죽암~선창지구 가로등 지중화 공사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도동3리숯골세천정비사업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구미천정비사업에 4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추산천제방보강사업에 9,500만 원, 옥천천정비사업에 1억 원, 남서천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사동1리 아랫구석 일대 정비 안전 진단 용역에 1억 그리고 사동3리낙석위험지구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사동1리아랫구석정비사업에 4억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에 1억 8,700만 원 편성하였고 도 특별교부세로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 대비 사무관리비에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정비 사업으로 석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3억 5,000만 원, 남양초등학교 인근 도로 확장 공사에 1억 3,000만 원, 그 밑에 남양2리 서당마을 도로 개설 공사는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책비 해서 뒤쪽에 있습니다마는 1억 4,500만 원하고 8억 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와달리 공중화장실 오수 처리 시설 용역에 1,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양 서당마을 도로 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과 울릉 군비 2억을 포함해서 8억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좀 듣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어떤 팀장?

사동3리낙석위험지역정비사업해서 2억 5,000 지금 올려놨는데,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창화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천팀장 정창화입니다.

해당 위치는 사동 간령길에서 가장 상부 쪽 집이 있는, 가옥이 있는 곳입니다.

설치할 장소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정창화 가옥 산지 쪽에서 작년도에 낙석이 1회 발생한 적이 있어서, 그쪽에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낙석 방지책을 설치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집 뒤에 주변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하는 거다?

정창화 네, 맞습니다. 집 위 산지 쪽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토지 협의는 다 됐는가요?

정창화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토지주분하고 사전에 얘기는 됐었고요. 공사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기공승낙서라든지 형태로 받아서 사업 추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 가능한 겁니까, 장마 전에?

정창화 설계 완료해서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동 아랫구석 문제.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 저번에 한번 해군 부대 앞쪽 성당 묘지 쪽 우리 같이 가봤습니다. 그렇죠?

정창화 네,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정창화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하게 되면 성당 묘지 쪽에 불안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창화 안 그래도 수차례 성당 묘지 주인분들하고 거기 묘지 계신 가족분들하고 우려를 표명해 주셔서 현장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공사 전에, 사전에 천막이라든지 하고 톤마대로 보강을 완료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비온 쌓기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완료가 되면 또 보강한 쪽에 톤마대하고 철거하고 개비온 쌓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게끔 안전에 그리고 그 묘지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4억 이거 지금 공사비 돼 있는 부분은 거기서 그 위쪽이죠? 위쪽 부분 공사하는 게 4억입니까?

정창화 네, 맞습니다. 해당 부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안전 진단이 나왔을 시 진단이 나와서 무슨 원인이 나오고 했을 때는 또 그 위에 부분도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나날이 거의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지역을 자주 가서 한번 현상을 자꾸 보고 좀 문제가 있다면 즉각, 즉각 좀 조치를 취해주셔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나 그에 관련된 분들이 좀 걱정을 하지 않도록끔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계 토목계장님.

토목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홍 도로토목팀장 김기홍입니다.

죽암~선창에 지하 매설 가로등 지금 신설로 1억 4,000. 그거 주무 부서에서 합니까?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수 안전건설팀장 오경수입니다.

지하 매설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하 매설하면 몇 미터 정도 하죠?

오경수 지중화사업은 맞는데 선로 위에서 밑에 지면에다가 다이크 형식으로 지금 붙여서 할 예정입니다. 굴착하는 건 아니고요.

굴착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다이크를 붙인다 하더라도 좀 안정성 있게 붙여줘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선창에서 가는 그 방호벽에 우리가 야간 조명등을 켠 게 거의 몇억이 들어가 했는 사업이라고. 그것도 거의 무용지물 비슷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사업을 가로등을 한다 보면 특히 지금 붕괴된 지역이나 넘어가서 터널 입구 같은 데는, 터널 넘어서 선창 입구에 그런 데는 위에서 낙석도 있기 때문에 다이크를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안정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오경수 네. 그 축대 바로 밑에 접하는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큰 돌이 떨어져도 사실상 각도… 그때 저희들이 가설계 뜰 때도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거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콘크리트 타설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어떤 선로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가로등이 거의 고장이 나는데 앞으로는 이거 한다, 다이크를 한다 그러면 최대한 고장률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등 전구나 안전기 같은 거는 군에서 준공을 할 적에 검사를 합니까, 품질 검사를, 안전기하고?

오경수 각 부서마다 가로등… 저희들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등에 대해서?

네.

오경수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절차 밟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오경수 네. 절차는 밟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할 때 규격을 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기에 전문가가 검사나 이거 시공을 할 시 검사를 해줘야지 그냥 저거를 일반인들이, 토목 기사들이나 해뿌게 되면 일주일 가서라도 안전기가 고장 나고 하는 데도 많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하더라도 철저히 좀 검증된 그런 등이나 안전기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검사, 4번. 이거 어디서 하죠? 공공시설물 내진 검사 분류는 지금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분류를 한다 그러면?

정창화 저희 울릉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 8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니, 8개 어디 어디인데?

정창화 지금 대상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울릉군 친환경 사료 공장, 울릉군청 그리고 관내에 도동정수장, 태하정수장, 도동취수장, 태하취수장, 남양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건설 연도가 오래돼서 내진 설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진 성능 평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고요.

지금 예를 들어가 30년 이상 건물 같으면 울릉군의회도 포함될 거고. 그죠? 지금 이게 일정 면적이 넘는다 그러면 관공서가 이거보다 더 된다고, 지금 현재 8개 부서보다.

정창화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대상 목록을 뽑게 됐는데 아마 올해도 이 관련 사업은 계속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는데,

지금은 하는 거는 가장 오래된 건물부터?

정창화 일단 저희가 여러 관계 부서에,

눈으로 봤을 적에 좀 미비한 점이 있는 데는 금년도 하고?

정창화 네. 담당 부서,

매년 이거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 해야 되네. 그죠?

정창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순차적으로 다른 담당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이게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272억 원 중 1건에 3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28억 원은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