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으로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가 법에서도 정하다시피 미리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모든 공유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기 계획에 전부 다 미리 사전에 이 땅에 대한 기초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갖다가 다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수시분으로 올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아주 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럴 때 하라고 돼 있다고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정기분에 이렇게 미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라.”라고 위에 지침이 그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시분은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경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외로는 둘 수 있다 해서,

예외는 둘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총괄 부서라서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니까 수시분으로 좀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좀 받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채택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마련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전부 다 중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은 중기 계획에 넣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 당장 안 사면 안 되는 이런 공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는 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나, 없나 이거 판단을 해당 부서에서 먼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년 전에 모든 계획이 중요 계획은 잡히고 이래서 계획을 잡고 모든 안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정말 시간을 다툰다든지 우리가 계획을 쭉 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울릉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보급률 이 부분… 지금 저동초등학교 앞쪽,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계획이 늦어지면 또 그만큼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사업장 방문 등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쭉쭉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울릉군의 우리 공무원들 주택 이 부분은 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까?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계획은 다 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올렸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으로서 좀 불요불급하게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장래에 대한 걸 검토를 조금씩 더 좀 면밀하게 하시면 이러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이런 부분들에 불필요한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도 각 부서별로 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면밀하게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에 불필요한 협의들이 없게끔 미리미리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자 전부 우리가 인정이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단·과·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실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2억 1,800만 원이 증가된 총예산액은 76억 4,900만 원입니다.

137쪽 되겠습니다. 우리 섬지역생활물류추가운임지원사업에… 하여튼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트 개발, 국비로 해서 보조 사업이 내려와서 2,000만 원 해서 사이트 개발해서 일단 섬지역생활물류운임지원사업이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사이트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301-04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당초 예산은 보조 사업 1억인데 추가로 해서 군비 3억 해서 더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이거는 307-08 2차 보증금 해서 저희가 전체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에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 대출 금액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전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 대출 금리는 2% 해서 3년간입니다. 지금 현재 5개 기업에서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은 18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해서 이자 지원은 8,0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9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손실 지원 9억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그 밑에 401-01 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 이거는 사동3리 현재 임시로 했는데 이거 신규로 예산 확보해서 사동3리에 버스 승강장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에 402-03 특조금 5억 원에 따른 군비 5억 부담해서 전체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LPG 배관망 특조금을 다시 10억을 받았는데 현재 10억을 더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완공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50억 부족 사업비에 지금 특교세 14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 24억을 확보를 했고 또 부족 사업비 26억에 저희가 이번에 특조금 또 7억을, 전체 13억 원을 부탁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아마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특조금 7억, 추후에 또 특조금 7억을 더 아마 지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 14억 하고 모자라는 거는 전체 지금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12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해도… 아니, 그렇다면 자꾸 어렵게 10억, 10억, 특조금 예산 10억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된 입찰 금액에서 총계 얼마가 지금 예산 부족인지, 모자라는 금액이?

우리가 전체 250억 해서 지금 옆에 슬라이딩되고 난 뒤에 추가로 더 한 게 전체 50억 정도가 부족 사업비로 우리가 해서 지금 확보했는 금액이 24억이고예. 지금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26억인데 26억 중에 지금 특조금 7억하고 군비 나중에 추가로 하면 14억은 됐고 12억 정도가 지금 부족 사업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도에 요청하면 자꾸 돈을 주나?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LPG배관망사업단하고 우리 울릉군하고 그다음에 소송이 진행 중인데, 동화건설하고 설계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 슬라이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그 승소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승소금이 일단 오면, 승소를 하면 저희 군에 예산이 지금 그게 세입으로 잡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기게 되면 지금 이미 우리가 투자를 50억을 거기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예산을 하면 되는데, 승소금에서 이겨뿌면. 그죠? 재판에서 이겨뿌면 그 승소금 가지고 지금 현재 피해 복구비 다 된다고. 그럼 미리 투자한 돈은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만약에 진다고 하면 지금 이미 하마 빠져나갔다가 계속 해마다 이거 보면 분기별로 거의 돈이 지금 모자란다고. 그렇죠? 당초에 입찰 금액에서 수시로 변경하면서 자꾸 모자라진다고, 이게 돈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빨리 어떤 진행 과정이 빨리 돼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은 자꾸 몇 억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올해 10월 중에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공정이 탱크로리 30톤 3개가 오늘 다… 저번주에 지금 현장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지금 그에 따라서 공정을 하고 7~8월 중에 각 1,000세대별로 이렇게 기름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 있는 걸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하면 시험 운행을 통해서 10월 중에는 아마 지금 1,000세대에 대해서 가스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예.

10월 중에는 거의 확실합니까?

네.

그게 가을 이내 겨울 오기 전에 어떤 우리가 시험을 하거나 해줘야지 또 그때 가서 또 내년도 이래 뿌면 진짜 주민들은 뿔 나분다고.

지금 사업 기간 연장이 산자부에서도 올해까지만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 기간 연장도 안 되고 올해 안에는 무조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지금 재판 과정은 언제 그게 판결이 나죠?

지금 이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민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을 끌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네 그거는 그거 두고 지금 현재 슬라이딩하고는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될 거 아이가?

슬라이딩 그거는 특교세를 받아서 지금 공사가 낙찰되어서 지금 그거는 그대로 하고, 진행을 하고 LPG 배관망은 배관망대로.

그 뒤쪽에 저번에 피해 복구 났는 쪽은 지금 어떻게 감당하나? 누고? 유선규,

울릉 관광 개발 그거는 지금 그것도 소송이 아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지금 피해 복구는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거는 공사, 피해 복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 다 끝났고?

네. 울릉도 관광 개발에 피해 복구 공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버스, 관광버스 업체는 시공사하고 지금 소송이 붙는다고?

시공사하고 울릉군을 상대로 해서 피해 보상액 청구… 그에 따른 실물, 현물 피해하고 하여튼 정신적 피해하고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금액은,

지금 소송 걸어놨다고?

소송 지금 소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어떻든 최대한 어떤 법적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충분한 대응책이 있어줘야 되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거 하여튼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면 농어촌 이거 저기 뭐가 아까 전에 융자 5가구가 지금 소상공인 융자 주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뭐, 뭐인데요, 그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하고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지금 여기 했는 게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 지원 특례 보증인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소상공인은 지금 현재 신청했는 게 63건에 28억 5,0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고예.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됐는 게 12건이 3억 7,000 정도 했습니다. 이거 3억 7,000 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 소상공인이 1억에서 12배, 12억까지 하는데 이거 하면 벌써 28억 5,000이 돈이 넘어섰으니까 이것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상공인들이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추가로 지금 더 신청할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으니까 그거는 추가로 더 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지금 현재 31억인데 중소기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이거 인구 감소 지역 특례 지금 했는 거 이것도 전체 30억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5개 업체에서 2억씩, 3억씩 이래 해서 대출을 받아서 11억 5,000 정도가 지금 대출이 나갔고 나머지 이거는 18억 정도가 대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신청한 100% 다 지원이 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3,000~5,000만 원까지인데 그거는 개인 신용 정도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거의 하는 데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이 금액이 더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상향이 됐다 해도 이 밑에 군지부 가면 거의 다 안 된다고. 이거 절반 정도는 이거 아웃돼 뿐다고. 그렇다면 우리 보증보험에 가서 끊어 오는 거는 그거는 보증인으로서 인정을 해준다고.

아니,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데 여기서 1차로 농협에서 신청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용 정도에 따라서… 보증은 필요 없습니다. 개인 신용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실적에 따라서 그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거의 보통 사람들이 3,000~4,000까지는 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있다 하지만 거의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제도 자체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보증 회사가 보증을 끊어주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보증 제도가 없다고. 그렇잖아? 그렇다면 군지부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그거는 우리가 군지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부를 잘해서 상공인들이 다문 얼마라도 받아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영 지원 신청 사이트. 지금 우리가 신청이 서류가 까다롭고 서류가 귀찮아서 신청하는 게 많이 있지를 않은데 이 사이트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사이트 개발을 함과 동시에 다른 홍보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일반인이, 모든 분들이 사이트에 쉽게, 쉽게 접근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무작정 그냥 사이트만 개발해서 이렇게 신청하라기보다는 방금 말했듯이 조금만 휴대폰이라도 좀 만질 수 있는 사람, 주민 같으면 전부 다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쉽게 신청, 말 그대로 지금보다는 더 서류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개발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인구 감소 기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지원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 일찍 조기에 우리가 여기서 열자마자 이틀 안에 울릉군에서 다 지금 계획했던 금액이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릉군의 담당 부서와 담당 팀장님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고 미리미리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뭐냐? 울릉군에 우리가 전화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울릉군에 마감이 되었는데 농협에 하면 농협은 서류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자가 어떤 대출이 틀리는… 우리 울릉군에서 하는 대출 그 상품과 농협이 하는 상품이 좀 내가 봤을 때는 같지 않고 좀 틀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농협에 조금 잠시 확인을 해본 거는 지금도 계속 서류를 넣으면 자기 다른 상품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 이자가 3%, 지금은 울릉군에서는 3% 지원이지만 농협에서는 2% 지원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 서류를 넣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울릉군에서 면밀하게 알아서 혹시 울릉군에 이런 문의 전화가 왔을 시 “농협에 서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라고 그런 안내가, 더 좀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미리 소진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해서 아마 좀 더 우리가 지원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물론 자격 요건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지금 다 소진이 되면 우리 다음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자 지급률도 우리 조례상 3%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손을 봐서 프로티지를 좀 더 인상을… 다른 경북 시군의 조례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서… 내 다른 시군에는 5%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한 7,000만 원. 이것도 이자 지원에 지금보다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금액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타 시군의 예를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가능하면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지금 인구 지방 소멸 기업 지원하고 이거는 뭐가 어떻게 이자만 차이 나는 겁니까?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중소기업 자금하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은 전체 30억 원 이내에 정해진 금액의 2%입니다. 2% 해서 3년간인데 이거는 하여튼 지금 지원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제조업 하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업하고 렌터카 했는 이 실적 되는 사람들이 한 5개 업체가 거의 제조업이 많고 렌터카도 있는데 이 실적 되는 분들이 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또 우리가 접수를 받고 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오는 대로 또 접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2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 하시는 분들, 렌터카 하시는 분들, 이 2개 업종에 대해서 2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추경에 안 가더라도 지금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승인하에 일단 더 빨리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시바삐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울릉군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면밀히 최대한 혜택을 다 받고 그 자금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좀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까 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농협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시… 물론 이게 다 끝이 나면 우리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협 쪽하고 좀 면밀히 서로 소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올해 추경이든 해서 지금은 4%로 해서 3~4%로 하지만, 3%로 하지만 나중에 내년부터는 새로 이자율을 더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하고 대출 금액도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당초 예산에 농어촌 버스 운영 손실 지원 예산을 9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네.

실장님께서는 우리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보여집니까?

군수님하고도 약속을 했고 실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첫째,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미약하다. 조례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 이번 회기 때도 조례는 지금 입법 예고 중인데 상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진행 중입니다. 그죠?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최종적으로 군수님한테 결재도 안 맡은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첫째,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례를 만들어라.”이지 않습니까? 조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례는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은 지금 의회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 때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불법 세차의 부분도 이야기했고 불법 정비에 대한 이야기했고 차량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게 “보조 사업자가 해야 될 행위, 그러니까 지켜야 될 사항들 명확히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 사업자가 지금 종전에 문제 되었던 세차라든지 지금 정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문서가 다 나간 상태고 또 정비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불법에 관한 그게 자료가 있다면 행정… 하여튼,

자료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면 현장 상황에 세차 시설을 갖추지 않고 세차를 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세차 부분은 2008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울릉 주유소하고 2008년도부터 2년간 계속해서 변경 계약을 서류는, 계약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확인했습니까?

최근에도 확인을 다 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가요?

네.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대로 하고 현장에서 세차는 현장에 세차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 확인해 보면 알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댕겨봤지만 울릉주유소에서 무릉교통이 세차하는 거 단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세차에 대한 계획이 울릉군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허위인 줄을 뻔히 알고도 그라면 우리는 묵인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세차 시설에 대해서 2008년도에 우리가 우산버스에서 무릉교통으로 변경될 때 면허 조건에 세차 시설이 안 갖춰져 있을 때는 세차 시설이 갖춰져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첨부하면 면허가 나가는데 하자 없는 경우라 해서 면허가 나갔고 그 이후에 무릉교통에서 세차를 거기서, 울릉주유소가 마련한 세차 시설에 대해서 세차한 것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세차, 불법 세차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현장에 하여튼 못 가봐서 확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울릉군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 보시고 의심 사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농어촌 버스는 1년 연중 365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울릉주유소 세차는 동절기에 세차장 문 닫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직접 확인해 보니까 “동절기에 문을 닫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도 세차를 못 해요.

동절기는 물이,

네, 물 수급이 안 되고 얼고 이런 상황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연중 세차해야 되는 데는 우리가 허가해 줬는 거하고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행정에서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특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했는 내용 중에 정비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광정비, 사동서비스 두 군데 다 무릉교통에 대해서 11대 중에 1급 정비 공장에서만 꼭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비를 한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다 자가 정비를 했는 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가 정비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정비 공장에서 하도록 저희가 문서도 보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의도 했고 “우리 예결위원회 하는 거 봐가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들었죠? 지금 당장 버스 승강장에 나가 보면 대자보가 붙어 있고 한데 노동조합에서 대자보 붙어 있고 이장협의회에서도 붙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예결위원회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주 내용에 보면 임금 인상의 부분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의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보조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조 사업자가 지금 다른 거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비슷한 류의 15톤 덤프를… 기준이 필요한 것 같은데 15톤 덤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5톤 덤프가 지금 8시간, 기존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우리 무릉교통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12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지금 15톤 덤프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는데,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다손 치면 현실적으로 실장님, 돈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도… 의회 그러면 다 죽일 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운송 원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하죠? 용역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호 협의를 하죠? 협의를 통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협약 내용에는 그렇게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관심사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방송실,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조 사업자 협약 내용입니다. 5조 보조 대상의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7항에 보면 “무릉교통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 및 이용객들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표준 운송 원가를 바탕으로 울릉군에 제출한 인건비 조견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토록 한다.” 그래 용역에 되어 있는, 용역에 요구한 대로 협약한 내용대로 급여를 지급토록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8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무릉교통은 재정지원금 내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입니다. 특별한 사유라 하면 유가 급등, 물가 상승, 국가적 재난, 재해 이런 상황을 특별한 사유라고 들고 있고 “이러한 사유에 따라서 경영 결손 외에는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다음, 협약의 제8조에 보면요, 협약의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협약의 유효 기간은 2024년 5월 20일… 최근에 우리 계약했는 내용입니다. 5월 27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내년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릉교통은 면허 정지, 취소 또는 버스를 운영함에 있어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 공익에 위배되는 행위라 하면 임의 결행, 증회 운행, 운송 수입금 누락 등 불법 부당 행위가 드러나거나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위탁한 공영 버스 운영 계획 변경에 의해 울릉군에서 필요한 경우 울릉군은 협약 유효 기간 내에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조 사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울릉군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업체에서는 알고 있는가요? 상호 협의를 했으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런 협약을 해놔놓고 왜 요구해도… 담당 공무원이 해줄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릉교통에서도 종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틀린 상황이 노조가, 승무원 노조가 설립이 되었고 또 작년에 우리가 울릉군의회에서 해서 240만 원에서 60만 원 더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그게 용역 결과에 협약하고 난 이후에 물가 인상 부분에서 요구한다 해서 우리가 1억을 증액시켜 줘서 기사 인건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시켜 줬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것도 물가 인상 부분에 증액해 줬는데 인상분 이상으로 증액해 줬죠. 우리 물가 인상률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 작년입니다. 2.5% 정도지 3%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상해 줬는 게 내용이 이상이지 않습니까?

물가 인상분은 3%에서 5% 올라가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이 동일 업종,

실장님,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따지면 실장님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실장님의 인건비를 국가에 요구하면 줍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당하지 않은 인건비 받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합당하이 현실적으로 다 줄 수 있습니까?

또 운송 원가 산정을 해서 협약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맞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 인건비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회사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하고 협약했는 내용을 지키도록 해달라 캐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보조 사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상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현실적이지 않은 요금을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현실적인 요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울릉군청의 공무원 외에 기간제들, 공무직들 현실적인 인건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행정에서 왜 현실적인 인건비 안 줍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현실적인 인건비 주십시오. 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계약했는 대로 지키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이거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현실적인 인건비를 논하니까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재정 지원 협약서에도 물가 상승분이 그에 따라서 근거를 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을 떠나서 새벽 6시부터 해서 그런 부분, 12시간 노동 대가에 비해서 현실적으로는 300만 원이… 저는 300만 원 좀 적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자,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올해 지금 용역 계약을 했죠, 올해? 업체 선정이 됐잖아요.

용역 업체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입찰 공고,

입찰 공고는 해놨는데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된 거로….

그럼 업체 선정되면 업체에다가 그러면 다른 시군의 상황들에 대해서 다 확인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용역 인건비를 산정했는 게 기준이 있잖아요. 최상, 최하의 중간을 정했는 겁니다. 맞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상, 최하의 중간을 정했는데 합당한 내용이라 해서 업체와 우리 군이 협약을 통해서 상호 지키도록 했는 게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도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전국에서 동일 사용하는 협약서 내용입니다, 우리 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맨 마찬가지로 덤프차 기사들의 인건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기사들이 3교대를 하면서 더더욱 못 받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유일하게, 다른 직렬도 아니고 유일하게 보조 사업자한테만 이래 관대하게 기존 현실대로 해줄라고 합니까?

하여튼 저희가 보조 사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보조 사업자를 두둔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승무원에 대해서 23일을 만근을 하고 그에 따른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부분이고 타 시군에는 19일 하면서 우리하고 지금 받는 거 하고, 19일하고 23일 하고 받는 거하고 비슷하니 그에 좀 현실화시켜 주자는 그 의도이지 저희가 무릉교통에 대해서 하여튼 두둔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새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하여튼 잘 거듭 좀…

이번에 용역 할 때 울릉군 실제 사정을 용역사에다가 제대로 이야기해… 우리도 의회에 용역사 보고할 거잖아요. 그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 얘기할 테니까 용역에 포함돼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그렇게 통해서 다음에 또… 그래야지만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길 거지 않습니까? 주고 싶으면 다 준다, 원하는 대로 다 준다 하면 공무원 행정 행위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하여튼 적극 다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통해서 재정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4,3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참전 명예 수당, 보훈 명예 수당 또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은 본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반액만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나머지 8,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 부분 노인 돌보미 교통비, 통신비 지원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3억 84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의료 급여 특별 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종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안보다 46억 1,247만 1,000원이 증가한 141억 4,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해변가요제는 본예산안보다 군비 3,000만 원을 더 계상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맨 위에 도 지정 문화유산 재난 방지 시설 구축은 부기 변경입니다. 183호였는데,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182호가 되겠습니다. 18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 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은 저희 군에 생활 체육 지도자가 정원이 7명인데 지금 총 네 분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 현실에 맞추어서 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시군 생활 체육 지도자 자녀 수당 지원은 당초 예산보다 16만 6,000원이 증가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401-01에 무릉정 시설 양성화 설계 용역은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릉정이 당초에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산지하고 농지 전용 그다음에 지목 변경, 건축물 증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용역을 통해서 전부 다 현실에 맞춰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울릉군 체육공원 기본구상 용역은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태하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간의 거리도 너무 멀고 또 생활 체육 인구들이 대부분 도동, 저동 이쪽에 읍 쪽에 지금 많이 위치해 있어서, 생활하고 있어서 이쪽에다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 체육공원을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역 하는데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맨 위에입니다. 전국 남녀 궁도 대회가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궁도 대회는 총예산안이 7,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본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하고 나머지 2,500만 원 정도는 도청하고 사전에 협의는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이고 이 행사를 진행하면 도에 요청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울릉도 컵 벵에돔 전국 낚시 대회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 시 도에 요청하면 도비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밑에 또 현포 파크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3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교된 현포 분교에 거기에다가 9홀 정도의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입니다. 167쪽 밑에 울릉가족센터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168쪽 보육 시설 및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증가분도 있고 감액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가내시분을, 25년도 가내시분을 그냥 본예산안에 반영을 하여 예산을 수립하였다가 올해 확정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을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분과 감액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70쪽입니다. 170쪽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101-04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4,012만 원은 그 밑에 201-01에 4,01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밑에 부분 201-01을 그만큼 감액하고 인건비를 그 위에 4,012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전문 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지원과 관련하여서 여기에는 저희 군에는 현재 드림 스타트가 현재 운영하는데 6가구에 9명 정도 혜택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기정예산안보다 1,523만 1,000원이 증가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행복 대학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평생 학습 축제 구축과 관련하여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174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을 조금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프로그램 강사 여비를 좀 보상해서 강사들이 좀… 양질의 강사를 더 확보해서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자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울릉다음가족센터 건립 40억 있는데 여기 이거는 지금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현재 그렇지 않아도 원래 의회 승인도 그렇고 공유 재산 심의도 현재 위치에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는데 근래에 또 마을에서 다른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 그 안도 합당한 이유가 될 것 같아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공사는 올해는 철거고 실제 공사는 내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걸쳐, 26년, 27년도에 걸쳐가 건물 신축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새로 올려서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설계하고 이런 거는 아직 했는 건 없죠?

아직 안 됐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어서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쪽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관광 성수기나 또 마을 한가운데에 그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량도 복잡하고 해서 그쪽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쪽 편에 작은 공원이라도 하나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위쪽에 좀 조용한 곳에 가가 하면 학교 쪽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방과후에 거기 와서 생활하고 하는데도 도로와 완전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체육공원 기본 구상 용역을 조금 전에 보면 읍 쪽에 지금 우리가 한다 했는데 대충 그 위치는 정해졌어요?

네. 읍 쪽에 도동 쪽에…

부지는?

네,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는 충분하이 공원…

네, 7만 4000㎡요.

그러면 2만 몇천 평 되네. 그렇죠?

네.

그럼 다행히 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리고 지금 영유아 보육 교사 이거 보면 전문성을 띤 우리가 2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2명 가지고 충분해요?

사실은 한 분만 더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사람을 구하려고 공고를 내도 지금 구하지를 못해서 국비를 줘도 지금 소진을 못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하면 그분들 근무 시간도 마음대로 좀 조정해 드리고 좀 더 양질의 애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사람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간제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는 틀린다고. 얘들은 노동법에 저촉한다고. 그렇죠?

네. 기간제지만 거기에는 또 유아 보육 교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전문성을 띤 사람이라야 된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일반 단순한 그냥 기간제를 모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사회복지사 정도, 사회복지 자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급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써서라도,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거 기초가 확실하게… 하여튼 어린이들이 놀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울릉군의 의무라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무조건 사람 구하니까네 없다고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적정한 인건비와 저쪽에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충분하게 영유아들이 교습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취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전에 무릉정이 4,000만 원 들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용도 변경이라기보다… 시설 투자비는 지금 하지는 않죠?

네, 시설 투자가 아닙니다. 행정 절차,

그렇죠? 여기는 불법적인 우리가 지목이랑 이거 행정 변경이랑 이런 거 지금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 그죠?

네. 현포에 3억 9,000,

현포에 3억 9,000 정도 하는데 지금 대충 전문가가 한 번 왔다 갔어요?

네, 다녀갔습니다.

왔다가 18홀 정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9홀 정도 나옵니다.

9홀밖에 안 되죠?

네, 9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하고는 이거 우리가 말하면 거의 금방 될 것 같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확실하게 지금 이달에 맺어집니까?

임대차 계약은 아마… 위원님, 임대차 계약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아니, 어디서 하든 간에 그게 완만하게 이뤄져가 돼야 시행을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이쪽 교육청 담당 부서하고는 저희들하고 아래께도 또 소통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절차 방법까지 저들한테 가르쳐 줘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얘기 다 됐습니다.

지금 하는 거로?

네.

그런데 한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관광철이 되게 되면 요즘은 거의 다 보면 수요가 운동 쪽이나 클럽 쪽에 많이 들어온다고, 어디 가나.

네, 맞습니다.

울릉도뿐 아니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가 강원도, 경주고 가보면 붐이 일어났다고. 우리 다문 9홀이라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저쪽에서 포항이나 경주, 영천에서 한 번 하고, 경기를 하고 마지막에 9홀이라도 할 수 있는… 지금은 거의 와가 무박으로 끝나뿐다고. 그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도 몇백 명 됐다고. 그게 있음으로써 1박 2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 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시설은 이쪽에서 하고 임대는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게 이원화 돼뿌면 늦어진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네 그거를 잘 협의를 해서 수시로 좀 확인을 해서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처음 1기생으로 어제 했는 경북 도민 행복 대학 운영 이게 지금 열네 분이 참가하고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하는 기간 개월 수가 아마 여름 하면 여름 방학하고 또 가을 해서 끝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1기구 6개월 정도 예상을 하는 같은데,

매주 수요일로 해서….

6개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울릉도에 제1기, 첫 번째,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6,000만 원 이거가 보니까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이거 채용하고 이래 하면 이 6,000만 원이 경비가 이게 1년 내내 이 교육이 이게 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우예 됩니까?

좀 예산이야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3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모집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울릉도에 계시는,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 교육 참여자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독려하고 해서 열세 분이 지금 현재 수업에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데 우선은 도민 행복대학과 이거 관련해서 교육에만 치중을 하고 좀 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그래 처음이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평생 학습 이게 처음 시작 자체가 조금 우리가 잘 이루어지고 울릉군은 지역이 좁다 보니까 소문이 금방금방 나니 강사진이라든지 교육하는 교육의 프로그램 안에 질 이런 부분들 가지고 금방 “이 교육이 정말 유익하고 정말 한번 받아볼 만한 교육이다.” 안 그러면 “가보니 뭐, 그럭저럭 그렇다.” 이런 게 있을 수… 울릉도는 금방 퍼질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물론 고민을 하시고 쭉 체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것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신경을 써주셔서 꼭 1기 대학 운영이 정말 성공리에 잘 끝나서 2기, 3기는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울릉도의 평생 학습에, 정말 울릉군이 평생 학습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한마음꿈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 요원이 2명 계신다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받는 건 최저 임금이죠?

네.

지금 예전에는 한 분인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다행히 그래도 한 분이 더 구해져가 그거 한데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3명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죠? 더 할 수 있죠, 예산은?

네.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있는 이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최저 임금 말고는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분들의 고충이 사실은 출퇴근과 관련도 있고 또 이분들도 일반직 일반 공무원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도 아니고 시간 선택제 또는 그냥 기간제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신분에도 불안도 느끼고 출퇴근도 따져야 되고 하니까. 또 요구하는 것들은,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또 많고 그래서 좀 고민이… 지난주에도 계속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 더 주는 방법 외에는 국비나 도비를 더 한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시죠?

네. 주말에도 나오고 휴무일이 월요일 날 하루 휴무.

하루밖에 없죠? 그렇죠?

네. 휴무일이고 또 교통편도 여의치 않아서 어떨 때는 버스 기다렸다가 또 늦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빨리 가니까 학부형들이 또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또 교통편 맞춰서, 출퇴근 맞춰서 학부형들보고 빨리 마감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불편해하고 하는 그런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자리가 울릉도에는 잘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 꿈터 아니면 갈 만한 자리가 없는데 한 분이라도 더 구해져서… 사실은 이거 계속 1년 내 하면 제 생각은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군정 질문에서도 했고 업무 보고 시에서도 또 강조를 하셨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최병호 위원님도 질문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 사람을 한 분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공고를 지금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고는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계시는 분들이라도 잘 이렇게 우리가 대해주면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 전문 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 157억 97만 2,000원보다 6억 138만 9,000 원 증가한 163억 23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해양 기후 변화 등 변화하는 수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등 울릉 수산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25년도 울릉군 해양 수산 대전환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 대회 및 도 대회 참가에 필요한 8,000만 원에 대해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동항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는 기정 5,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증가한 총액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염해 등으로 노후화된 현포 워터프론트 야외무대 구조물 도장 공사에 필요한 8,450만 원 또 남양항에 접안하는 선박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폰툰 설치 공사에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179쪽입니다. 준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에 1,500만 원 그리고 군민 차량 화물선 운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승강 시설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립과 동시에 사업을 착수해서 성수기 도동항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울릉도 지금 실·과장 중에는 예산 달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본예산 때는 안전건설단에 있다 오고.

제가요?

한때는 의료원에 또 있다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뒷장부터 지금 도동항 승강장 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본예산에. 갑자기 1억 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당초 1,000만 원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 설계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 시설비.

아니, 지금 시설 용역을 줬어요? 나왔어요, 결과물이?

지금 용역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대충 대략적인 금액이 나왔어요?

대략적인 금액이 나왔습니다.

1억 이내에?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물을 건설할 시는 돈에 맞출 때가 있고 시설물에 맞출 때가 있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시설물은 어떤 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예비비를 투입해서 도동항 거기 터미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접안하는 그 앞쪽하고 뒤쪽하고 접하는 그 시설은 했습니다, 당초에. 그리고 지금은 뒤쪽으로 내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간이 저쪽 위에 거하고 연결되도록, 슬로프 쪽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로 설명드릴라 하니까 이게 좀 무리는 따르는데 설계 도면을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도동항 배 대는 접안지 말미 부분에 그쪽 쪽에는 같이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거하고? 그래서 그쪽까지 연결해서 레벨을 맞춰서 이용객들이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엘도라도만 대는 게 아니고 다른 배들도 대지 않습니까? 다른 배들이 그쪽 뒤쪽에 내리면 계단으로 올라오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거 통일되게 2층으로, 여객선이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슬로프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보면 우리가 수상 대전환 용역을 지금 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어떤 구체적인 과업 이게 안이, 틀이 잡혀 있어요?

수산 대전환 용역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5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기후 변화 등 이런 거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경상북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이게 또 다른 시군하고 해양 기후라든지 또 어종이라든지 수산 여건이 또 틀립니다. 틀리고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어선 어업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가 이렇게 안 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수온 변화라든지 이런 게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수산업 분야의 소득원을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 변한 예산에 대해서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양과학기지에다가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현포 해양 기지에?

네.

이거를 용역을 준다 그러면 단순적인 어떤 목적으로 줘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이게 11월 말까지는, 연말까지 용역이 가야 된다고, 이런 통계를.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징어 7월 달부터 한다… 이 시점에 학술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죠? 그 사업을 대책을 하다 보면 이게 연말까지 가야 된다고, 연말까지.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면밀하게 마련을 하고 또 해양과학기지하고 주도적으로 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과업 지시를 줘도 그냥 형식적인 “우리가 대책을 울릉군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 하지 말고 좀 슬기 있게, 뚜렷하게. 누가 봐도 대체 어업이나 대체 소득 작물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또렷하게 나타나줘야 된다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용역 되도록,

충분하게 과업 지시를 할 적에 우리가 이거 조목조목 하고 연구 기지에서 만약에 한다 보면 중간에 50% 정도 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도 한 번씩 이거 수시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도동항 개항 이거 100주년 지금 8,000만 원 증됐다고. 그렇죠?

네.

이 행사는 대체적으로 시기를 언제 하면 어떤 내용으로 그 축제를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뭔고 하면 도동항 개항 100주년이라 하면 1925년을 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가 뭔가 하면 일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일제 시대 관보에 실린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다른 데서도 그런 행사를 했다가 언론의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개항 100주년이라는 명칭보다는 개척 100주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사전 그런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내용도 제가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 시기에 관해서는 관보에 게재되고 어떻게 하는 게… 다른 시군에 보면, 감포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같은 시기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대충. 7월 초, 7월 중순 이쪽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니, 어차피 이거를 한다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는 축제위원회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축제성 경비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전사업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KIOST에 줘서 제 생각에는 축제위원회라기보다도 울릉군하고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공공 KIOST하고 해양과학기지하고 그다음에 관계가 깊은 주민들 중에 일부를 같이 모아가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그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거를 만약에 한다 보면 축제위원회에 안 준다 보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해줘야 되지. 이게 다양하게 어떤 생각이 나와줘야 된다고.

위원회라기보다도, 저는 이게 공식적인 위원회라는 구성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주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공기관이전사업비로 맡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KIOST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또 위원분들도 모시고 협의체 정도로 구성해서… 이게 축제성 경비가 아니거든요. 행사성 경비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행사성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축제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지.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음식 놔놓고 제공하고 우리,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안을 마련해서 공감대를 이렇게 좀 불러일으킨 뒤에 그렇게 어차피,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동항 개항이 법적 항의 지정이 감포항하고 울릉 도동항하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처음 이 행사가 진행 이야기를… 서로 이 행사를 하자고 했을 때가 “지금 현재 도동항에 우완도로에 넘어가는 도로를 가는 길을 좀 넓히고 조명시설하고 해서 경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 준공식 겸 이거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항의 이 법적인 항이 우리 역사적으로 좀 의의가 있다 보니까 “좀 예산을 들여서 축제처럼 행사를 하자.” 이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완도로 경관 공사에 보면 벌써 얼마 전에 보니까 다리에 조명등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업자들이 와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조명등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지금보다 빛이 더 강하게 더 큰 조명을 설치하는 걸 내가 보고 “수산과에 들어가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조명등의 각도에 따라서 도동에서 다리를 넘어가는 사람이 눈이 엄청나게 부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위치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승강 시설 개선 공사 이것도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엘도라도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강릉 배, 묵호 배, 묵호 선박들이 오면 승객들이 위험성 없이 편안하게 승선이나 하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지금 3월 말 다다음 주부터는 관광객들이 주말마다 많이 입도하고 지금 강릉, 묵호 노선도 운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통과가 된다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게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그거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만큼은 신속히 공사를 해서 하루속히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끔 좀 빨리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우완에 조명 시설 파사드 공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완도로 정비 공사하는 거하고… 우완도로 정비 공사는 어제 제가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겨울철에 동계 중지 기간 중에 그게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슬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재시공하는 거를 어제 지시를 하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면에 있어서 쫓기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계약상에는 저희들이 4월 말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계 중지 기간하고 산입하면 6월 말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뭔가 하면 해상에 풍랑에 의해서 공사를 못 했는 거를 증명하면 공기를 또 더 연장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공사하는 업자한테 그렇게 또 독려를 해놓은 상태고 조기 준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 예산 성립되는 즉시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에 없는 내용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현포에 각망사업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들어요?

네.

2월 말, 3월에는 우리가 준공해서 마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면 담당 팀장님, 이거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병수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병수 해양수산과 진흥팀장 정병수입니다.

오늘 회의를 마쳤고요. 일단 부자재하고는 지금… 과장님께서 정치망 어구,

아, 각망이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정치망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망은 억수로 큰 게 정치망이고 그게 작으니까 각망이라고 이름을 한다 해서.

대중소 있는데 작은 거를 각망이라 표현하는데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거는 어차피 시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범 사업이고 시범을 통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거두절미하고 최소한 빨리 정리해서 3월 달 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언제 설치하겠습니까?

지금 자재는 거의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 설치하는 데가 한국해양과학기지에서 기술적 지원하고 설치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하여튼 자재가 들어와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설치해서 시기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고기가 어떤 고기가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핑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 캠코의 부지 매입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산이 우리 성립된 지 오래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캠코에 토지 매입.

현포 웅퉁개 쪽에 그쪽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 팀장 없구나.

김상욱 팀장님 대신 제가 직원인데,

직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소.

김상욱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하세요.

김상욱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팀 직원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캠코에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현포수산 쪽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해양수산과랑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해양수산과에서 매입하고 싶은 부분은 매입해라.” 제가 그 부분은 캠코에 연락을 드렸고요. 캠코 측에서는 지금 토지 매수 신청은 받았지만 자기들이 현장 검토를 하고 현장 검토 이후에 기재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그렇게,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김상욱 그거는 지금 자기들도 아직 울릉도 입도 일정이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 차후에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일정 진행되는 대로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질의서는 없는데 웅포에 보면 옛날에 오징어 내장 처리장이 있다고. 그렇죠?

네.

지원 부서가 건물은 아니지만 가공에 관한 지원 부서는 수산과에서 했다고.

네, 당초에는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폐허도 아니고 담당 부서 도시안전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강제 철거를 하든지 과태료를 물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거 보면 난장판이라고. 한번 가보시라고.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 건축가하고 상의를 해서 범위 안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제가 건설단장으로 있을 때 그쪽 회사에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 자기 땅 외에 국가 땅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어느 정도 해주면 자기네들이 매입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고,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도,

주위에 보면 흉물이라고.

네. 건물이 흉물이니까 일단 그 문제도 건축 부서라든지 건물 관련 법적 검토를 좀 하고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직전 우리 과장님이 봄 되기 전에 해결한다 했는데 저동 가판대를 빨리 철거하고 거기 주차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도 제가,

파악 못 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또 제가 여러 가지,

가판대 장사 안 한 지가 2년 지났는데 지금 군수님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가판대 철거를 했고 2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거 좀 치우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정말로 모자라니까 주차장 확보라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직 해양수산과장님이 “3월 달 봄철 되기 전에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신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 93억 대비 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96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지방도 구역 변경 용역에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래쪽 상수도 시설 전기 안전 점검 용역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증액, 8,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당초 금액 19억 5,3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된 22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태하 울릉식당 앞 배수로 교체 공사 실시 설계 용역에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분뇨 처리장 협잡물 종합 처리기 제작 설치에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동 환경 기초 시설 양성화 용역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2억 3,800만 원에서 1억 9,836만 2,000원 증액된 24억 3,636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련 일반 운영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9억 6,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재무 활동 코오롱 글로벌, 글로텍 급속 관로 신설 공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 협잡물 종합 처리 제작. 지금 분뇨 처리 시설은 제가 군정 질의를 통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후화된 관계로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대 가동 중이고 지금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협잡물이. 2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1대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1대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 관계상 1대 먼저, 지금 안 되고 있는 1대 먼저 교체할 예정으로 2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게 교체 작업 금액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향후에도 계속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 고장 나도 우리가 이거는 어떤 이유를 밝힐 수 없다 할 정도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체를 하더라도 꼭… 그런데 이 예산이 100% 군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저쪽 중앙 부서나 이런 데서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는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대 다를 교체를 하려고 지금 특교세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확보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필수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1대는 2억 5,000 군비로 교체를 한다고 지금 하니 다른 부분도 한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조금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금번 임시회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동의안이 상정되고 제안설명하면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도 했고 질의·답변 내용 중에 군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고 책임을 어떻게 진다라고 하니까 “행정적인 서류를 통해서, 군수님이 서명을 통해서, 결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면 우리 의원님께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차 본회의장도 맨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전체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약속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공식적인 공문으로 우리 의사과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