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공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울릉도의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울릉도의 이동권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끊어진다면 누가 불편을 겪겠습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들,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군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버스를 공공재로 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공공 교통 체계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이 민간사업자의 이해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이해관계에 의한 담합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공공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편리한 교통 서비스와 군민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반대로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순간부터 버스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불편은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준 운송 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행 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버스 운송 사업자의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시 근거 비용으로 울릉군에서는 2022년도에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무릉교통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재정지원금 규모를 협의하고 2024년 5월 양측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은 약속이고 신뢰이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협약서에는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인 무릉교통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표준 운송 원가를 바탕으로 울릉군에 제시한 인건비 조견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금 내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하면 유가 급등, 물가 상승, 국가적 재난·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영 손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군에서는 주식회사 무릉교통의 요청으로 울릉 기사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1억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토록 의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담당 부서의 예산 제안설명에 따르면 이 예산이 반영되면 운전기사의 급여는 37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단 6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인건비 40%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스 운행을 볼모로 삼아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요구입니까?
현재 무릉교통은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가족 경영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 대비 업체의 규모가 작지만 관리직 인력의 비율과 급여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영 개선은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공공 재정을 투입해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선권을 반납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지원을 통한 이윤 보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전액 재정 지원을 해주는 준공영제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는 적자 노선 운영이 손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노선 감축이나 운행 중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고려해야 하고 비상 운송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 면허 취소 및 행정 소송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행정이 끌려다닐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가기만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대체 교통수단을 찾을 수 없는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운전기사들도 불안정한 처우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교통 운영 모델을 도입할 것인가?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통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울릉군이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울릉군과 의회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군민 중심의 교통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