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의 2건으로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26년도에 우리가 북면 현포리 486번지 울릉 섬 청년 보금자리 조성, 청년임대주택이죠?

네.

이거를 부지를 매입을 한다 이겁니까? 그죠?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라고요?

네.

아, 지금 매입됐는 거고?

부지는 당초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물 취득이거든예.

아, 건물 취득만?

네.

그러면 이 부지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 캠퍼스가 들어간다 카는 이야기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언론에도 났었는데? 여기에 한동대 울릉캠퍼스가 들어간다고 신문 기사에도 났었고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어떤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 부서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지.

일단은 사업 부서 주관 부서가 투자유치실이니까 그 설명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 필요합니까? 미추단, 미래추진단.

미추단 담당자분께서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으니까.

미추단은 참석 안 했는 거 같은데.

없어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과·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202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133쪽에 이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울릉군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피소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해서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소송 총 비용을 5,000만 원 한도로 하고 심급별 이래 하면 형사고소 대기나 고발 또는 기소 전의 수사 단계에도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심급별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 건전재정 운용에 울릉군 차세대 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연계 구축에 1,1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중앙에 재정 시스템하고 연계하려면 울릉군에서 1,100만 원 들여서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부유보금 110억에 대해서는 감을 하고 앞의 세출예산에 다 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상적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이 있지요? 그죠?

네.

우리가 2년 동안 흐름을 보면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예비비 사용에 맞지 않게, 편성에 맞지 않게 지금 몇 번이나 그걸 발견했다고. 그렇죠?

네.

추경 예산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항. 그죠? 그럴 시에는 의회 승인을 득해가 하는 거는 좋은데 추경이 다음에 날짜가 거의 잡아지는데도 보면 올라와서 수천만 원씩 예비비 사용하는 게 있거든.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줘야지. 그죠? 각 과에 그것 좀 해가, 특히 사업 부서에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슬며시 빼놨다가 다음 급하다 그러면, 농민이나 농어민이 급하다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지금 몇 건이나 있다고.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통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사용하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지 막무가내 예산을 갖다가 필요하다고 저 덤벙덤벙 끌어쓰면 안 되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금방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 예산과 1회 추경 그리고 증감하고 나머지 비고란에 보면 유보금이 지금 110억이 예산 세출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봐야 되죠, 자료가?

유보금은 지금 우리가 이 유보금이 그때 당초 예산에, 세출예산에 감된 부분 아닙니까? 감된 금액인데 이 금액이 지금 세출예산에 일일이 다 풀렸는 거에 대해서 건건별로 나열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 자료가 있어야… 지금 최소 읍면에는 2,000만 원부터 시작해가 예산 편성을 다 해서,

이게 보통교부세가 똑같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100억이 오면 1,100억이 어디 풀렸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인건비에 풀렸을 수도 있고 어느 사업에 풀렸을 수도 있고 다 같은, 똑같은 사항인데 유보액도, 이 유보액이 지금 세출예산에 풀렸는데,

풀렸는데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지금 세출예산에 1건, 1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럼 자료는 갖고 있나요? 자료도 없어?

아니요, 자료. 네.

그럼 자료 누가 갖고 있습니까? 1,100억에 대해서 자료는 누군가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10억에 대해서.

아, 110억에 대해서.

110억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부세가 우리가 추계했는 거보다 지금 한 100억 정도가 교부세가 감이 된 사항이고요. 우리가 당초 추계보다 보통교부세가, 세입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 추계했는 거보다는 100억 정도가 감이 됐었습니다. 감이 된 그런 사항을 또 여기에 이 유보금,

아니, 감이 됐든 증이 됐든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이거죠. 내역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그냥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위원님,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110억에 대해서 예산팀장 설명 잠시 상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효 예산팀장 박재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0억은 내부유보금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분야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저희가 정해놓고 푸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주 재원으로써 저희가 다른 필요한 부분들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역으로 이 110억의 1억은 어디 쓰고, 어디 쓰고 이렇게 적용시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처럼 동일하게,

그러면 110억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냥,

박재효 아닙니다. 이거는 110억은 이거 계속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회에서 예산이 감됐을 때 그거를 규모를 변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세출로서 그 규모를 맞춰놓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틀린데 그러면 지금 110억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박재효 지금 저희가 이번 예산을 보시면 세입에서 110억 정도가 지금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삭감이 됐고 물론 다른 부분들이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있고예.

그러면 쓰여졌으면 쓰여졌는 대로 아니면 현재 보유를 하고 있으면 보유한 대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박재효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총 일반회계가 28억이 최종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 지금 보조사업 부분이 군비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내시 변경됐는 게 78억입니다. 78억이 증이 됐고 그 78억이 증이 되는 데 필요했던 군비 재원 부분 그리고 세입에서 감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그게 다 소진이 됐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냥 이거를 저희가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어떻게 내역으로서 이거는 여기에 풀고 이거는 여기에 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당초에 150억. 그죠? 이거 지금 자료가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럼 1회 추경 이번에 50억. 그리고 지금 현재 증감에 10억 그리고 기타 보유금하고 100억, 증감 100억. 그리고 기타 보유금 10억, 110억 이렇게 해서 지금 비고란에 110억 돼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출에서 어떻게 쓰여졌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어디에, 어디에 그냥 구두상으로 말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이거는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박재효 지금 유보금 110억 풀린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내역을 가질 수도 없고예.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자체 재원이 지금 풀렸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대한 부담분도 있을 것이고예. 거기에 저희 자체 재원으로서 판단이 된 것이지 이 내역 자체를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가용 재원으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보충 설명을 지금 특위에서 듣는 것보다는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해서,

박재효 네, 정리를 해서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식 위원님께 제안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박재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기는 북면사무소 사업인 것 같은데 마을회관에 체육시설 이게 돼서 지금 현재 천부에 보면 현재 우리가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체육시설하고 전체 건물을 짓고 있지요?

10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천부 마을회관에 또 체육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된 거죠?

어디… 지금 북면사무소 말입니까?

네.

체육시설 설치 1,500만 원 북면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제가 알기로 당구대 설치를 서면에 지금 마을회관에 당구대가 설치돼 있는 것처럼 북면에도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다른 여가 활동할 거리가 없어서 북면사무소에 당구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그거 지금 10억 갖고 짓고 있는 데는 체육시설은 2층, 3층에 복층으로 해서 헬스장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회관에는 헬스장 중심으로 하고 마을회관에는 당구대를 놓겠다.

당구대 지금 그거를 할 목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시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관리하는 거는 지금 마을에서도 하고 청년들이 하고 그다음에 북면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죠?

네.

지금 서면 같은 경우는 한 지가 몇 년 됐죠. 그죠?

서면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영업을 하고 있죠? 돈 받고 있죠? 남양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관리를 위해서, 전체 관리를 위해서 아마 회원 회비 정도로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원 회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얼마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가 하면 시간당 얼마 내라 카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좁은 동네에서 안 시끄러울라 카니까 그냥 묵인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예사도 많은데. 그러면 그거는 하나 서면 거로서 끝을 내고 천부 가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도 같은 예감이 들고 그럼 다른 동네는 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카는 겁니까? 관리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북면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면하고 그다음에 북면청년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돈을 징수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하여튼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마을회관 내에 이런 탁구대, 당구대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한다 카는 것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마을회관은 어떡합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가 지금 현재는 조금 불안정하다. 서면, 남양 꼴을 일례로 봐서는. 지금 태하동도 당구대 놔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외곽, 지금 읍면에 보면 당구대나 탁구대를 놔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놔주는 것도 놔주는 거지만도 이게 관리,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불법으로 이게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사후 관리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상식 위원이 이야기했는 거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남양이랑 천부는 그대로 자율적으로 지금과 같이 맡겨줘야 되지 나도 남양에 두 번 정도 게임비를 5,000원씩 두 번 정도 줘봤는데 그거를 안 주게 되면 청소가 안 돼, 안 받게 되면. 거기에 초크나 부제품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실제로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그거는 기획실에서 저거를 읍면에 지시를 할 적에, 지금 헬스도 마찬가지. 헬스도 보면 고장 나는 게 가면 조금 많다고. 그거 물론 문화관광과, 체육과에서 하지만 그거를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가 지금 각 마을에는 이장들이 한다고, 관리를. 그러니까 그거를 말썽 없게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다른 부서 계속 먼저 하고 합니까?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실 소관입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24억 6,994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이 146억 3,678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37쪽 중간에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군비만 확보했다가 국회 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는 좀 부담을 줄이고 토털 전체 12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섬지역생활물류추가운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군비를 4억 9,600만 원 감시키는 겁니다. 우선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신속 집행 때문에 먼저 필요한 데 돈을 좀 돌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가 감을 시켰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보조에 이거는 부기 목이 균특으로, 밑에 중간 부분에 균특으로 바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감을 시키고 1억 200만 원 정도 더 증을 시켜서 2억 5,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울릉섬청년보금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감리비를 감시키고 시설 부대비를 조금 감시켜서 사업비를 좀 증을 시켰습니다. 전체 예산은 50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 이거는 민간이전에서 부기 목이 일반보증금으로 바꼈습니다. 바뀌면서 200만 원을 더 증을 해서 400만 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40쪽 상단 부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이거와 중간에 지역특화형비자희망이음사업과 그 밑에 지역특화형비자외국인정착주거지원사업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칭해가 편성하게 됐는데 특별하게 지침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내려와가 구체적으로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14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도 도비가 내려와가 군비를 매칭했는 사업입니다. 이 지침 만들어지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중간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이거는 태양광에너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올해 계속 국비가 감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앞으로 국비가 이게 없어질 것 같데요. 작년에 10가구를 신청을 받았고 도비, 군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졌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의 필요성은 작년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군비를 2,755만 4,000원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LPG저장소 균열 사고 부지 항구 복구 공사비 10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특별교부세 6억이 내려왔고 군비 4억을 합해서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단부에 142쪽 농수산물내항화물수송운임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현포 지역에 택배 하는 그거 관련해가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1,7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울릉개락(皆樂)농수산물복합물류거점조성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게 설계비를 1억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는 우선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계비 계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무 활동에 보전 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하고 남았는 돈을 7억 6,9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도서 지역 생필품 해상수송 이거는 지금 택배보조비 그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택배. 네,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는 연탄, 필링 목재, LPG 가스, 석유류, 유류,

그리고 택배는?

택배도 합니다.

택배도 같이?

그거는 목이 틀립니다. 목이 틀리가,

그러니까 틀린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택배 수송을 보면 해마다 늘어난다고. 그죠?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예산으로 12월 연말까지 다 확보가 되는지. 다 지급…

작년에는 섬 지역 택배, 일반 택배, 섬 지역에서 오는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7월 달 이후에 그 사업이 편성이 되어져가 작년에 예산을 반납을 좀 했고요. 올해도 아마 예산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작년 연말 같은 때는 각 읍면에서 연말에, 12월 달에 저거를 영수증을 못 내는 사람은 거의 다 못 받는다고.

12월 달에 회계연도가 1월 1일 자로 바뀌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있었는데 우리 연초에 작년 거 읍 관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해 줬습니다.

아니, 그거를 서면이나 북면에도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보조가 되려면 일괄돼야 되지 이거는 읍에는 되고 서북면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건영택배가 지금 곧 없어진다는 거 알아요? 지금 사동에 있는 건영택배.

없어진다 카는 얘기는,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4.5톤 이게 배의 운송비가 너무 비싸니까 가져와 봐야 자기가 적자래. 그런데 그것마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또 이거 택배 한동안 대란이 온다고. 있을 적에는 편리하게 썼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결국은 주민들만 불편하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2일 만에 도착되니까 한진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2일 만에 지금 가고 있잖아. 그죠?

네.

원천적으로 제일 빠른, 울릉도 주민들한테 제일 편리성이 가진 것이 건영택배였다고. 우체국은 물론 2박 3일씩 이래 걸리지만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택배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육지서 들어오는 택배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 같은 때는 저거 끝나면 5,000원씩 줬잖아, 10만 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거는 분기별로 줍니까? 주민들한테?

월별로 지출이 됩니다.

월별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던데?

월별로 올라오면,

지금 자체가 택배회사하고 지금 각 소비자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 들어오는 건 바로 되잖아. 그죠?

담당 팀장님.

그거 가가 신고 안 해도 관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이야기를 한번,

위원장님, 보충대에서.

보충대에서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목 유통마케팅팀장 최승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섬 지역 생활 물류 택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이랑 지침이 달라져서 지원을 받으시려면 매달 자기가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건건별로. 그래서 작년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용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지급을 해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용하신 건별로 다 증빙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셔야지,

육지에서 들어오는 택배?

팀장 채승목 네,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나가는 거는 건건별로 매달 10일까지 하는데 들어오는 거는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고.

팀장 채승목 저희가 계속,

자동적으로 그냥 들어왔다고 돈이, 개인적으로. 이게 저기 연결돼가.

팀장 채승목 저희가 계속 유선이랑 인터넷이랑 뭐에 다,

아, 유선… 요즘 유선 보는 사람이 어딨노? 거의 스카이가 지금 거의 반인데.

팀장 채승목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읍면에다가 저거를 교육을 시켜서 각 마을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들어오는 거는 거의 촌에 가면 전혀 백지라고 작년맨치로 또 그렇게 오는가 싶어가 지금 분배가 안 되니까 또 들어오는 줄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라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 보관을 하든 동 지금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 택배 와가 이틀 돼뿌면 그거 소진되어 뿌고 어디서 온다 아나?

팀장 채승목 읍면 담당자 교육시켜서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이게 모든 군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유선도 울릉방송 이거 지금 보는 사람 거의… 50% 있다 하더라도 20%도 그거 몰라. 그런 점은 읍면에 이거 지금 담당자 있죠? 그죠? 글로 통해서 각 마을별 이장이나 방송을 해서 이거를 모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줘야지.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팀장 채승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니까 신재생 LPG 복구 10억이 특교세 6억하고 교부세 4억인가 내려왔는데 이것만 하면 거의 다 해결돼요, 항구 복구?

항구 복구는 해결됩니다.

되는데 소송은 지금 소송 과정에,

소송 지금 소장이 접수돼가 소송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1차 선고는 안 났고?

아직 안 났습니다.

단수 때 안 그러면 물붓기 돼 뿐다고, 그러다 보면. 올 연말까지는 그러면 …

최대한 올 연말까지 준공하기 위해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는 거 같으면 거의 근사치를 맞춰줘야 되지. 하다가 정지돼 뿌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 그죠? 특히 LPG 사업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항구 복구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사업장 방문을 했을 때 현포에 우리 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 거기에 우리가 그때 제안했는 게 그 터 전체에 우리가 항구적으로 앞으로 멀리를 보고 거기에는 청년 보금자리주택만 들어설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단히 다른 부분들이 들어설 수 있는 아주 좋은 부지가 선정이 돼 있는 만큼 거기에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청년 보금자리를 건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사업장 방문 때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기보다 이걸 저희들이 주문한, 사업장 방문 때 주문한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년 보금자리·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계획한 그대로 막 진행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때도 위원님들 오셨을 때 같이 있었고예.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은 목적 사업이고 계획이 이게 중앙까지 보고가 돼졌는 상황인데 변수가 조금 생겼는 걸 감안해가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년도 소멸 대응, 이 집행 실적이 늦어지면 받는 것도 힘이 들고 그래서 그 앞의 부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장 보존을 지금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게 사건이 마무리되어져야 전체적인 또 윤곽이 안 드러나겠나 싶은데 우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그 한쪽에 비탈면에 대한 부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들어오는 진입구에 부지하고 이래 연관을 짓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요는 단위면적에 건물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동향으로 방향을 정해서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거는 들어오는 입구에 그쪽에 아마 하는 거는 나중에 또 계획을 해서 사업 부서에서 결정을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부서별로 부서 우선주의 “우리 부서 사업이 우선이다, 느그 다른 부서는 다른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서 사업의 우선주의에 입각하게 되면 거기에 넓은 부지들이 혹시 다른 부서에 또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장에 방문해서 이야기했는 그 부분만큼은 잘 좀… 앞으로 향후를 생각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한동대 K-U시티 뭐가 또 들어서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방향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적 그 위치가 울릉군에 쓸모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그래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번 업무보고 때 울릉군에는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에 태양열 옇는 사업자가 없다 보니 포항에서 우선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우선하고 난 다음 울릉도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10가구가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10가구 더 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했을 때 잘 안될 경우에는 울릉군에서도 이런 사업자들 우리가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게 변화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어느 업체가 한다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한 전기 업체가, 한 업체가 관내에 전기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하겠다고 의사를 지금 우리한테 전달해 왔고요. 아마 준비를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아마 바로 그런 절차가 밟아지고 울릉군에 한 10가구 정도 신청했는 그 업체가 가구들이 그 업체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시행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울릉군에 이런 업체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에 대한… 이게 앞으로 울릉도 저탄소 지역하고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질 거니까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셔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크게 눈으로 봐가 크게 남는 그거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이 사업이 늘어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관계되는 이런 거 때문에 면허를 한번 취득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청년 지원하는 사업, 청년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청년부부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전부 국·도비가 내려와서 울릉군에 사업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한번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 이 부분만큼은 획기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 다른 사업들도 울릉 군비로서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되어서 청년들이 울릉도에 정말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을 매칭할 것이 아니고 울릉 군비를 해서라도 청년들에 도움 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많은 발굴 그리고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청년들과의 자주 이래 대화를 하면서 울릉군에 청년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서 돈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울릉 개락 농수산물 복합 물류 거점 조성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설계비가 지금 1억 2,500 들어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거기죠? 해수부 땅이죠?

맞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네, 한 세 번 정도 협의를 했고요.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는 게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해수부 땅이니까. 그럴라 그러면 해수부와 관계되는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실제 개락유통센터가 말 그대로 수산물, 농산물, 임산물 우리 군에 생산되는 것도 그거를 통해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또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육지에 농·수·임의 협동조합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우리가 저가로 가와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수산물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3개 조합을 대상으로 어떤 조합이 할 것인지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해가 조합이 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아마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 이야기를 해보니 포항 해수청에서는 MOU 맺어가 수산물도 거기에 유통이 되고 한다 카는 거만 되면, 보장이 되면 땅을 사용 허가를 해주겠다 여까지 이야기돼졌는데 이게 이런… 3주 전에 우리 3개 조합장님 모시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 이게 MOU 형식으로 또 업무협약 형식으로 만들어져가 이게 만들어지면 이거 들고 우리가 사용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MOU 맺었는 거 이거 들고 가면 승낙은 바로 해준다고 그래 됐습니까?

네, 그거 이야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서가 오고 가고 이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모든 게 첨가되는 부분도 있겠지. 그지예? 거기서 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협의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가 3개 조합장님 모시고 군수님실에서 협의를 좀 했는데 또 각 조합마다의 또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사회 열어가 “우리는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각 조합 이사회를 열어서 그거는 조합장님 의견은 일치가 되어졌는데 “조합의 이사님들 모시고 이사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또 새로 한번 모이가 또 협의를 하자.” 이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올해에는 됩니까, 이거?

상반기 중으로 MOU 만들어져서 사용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도 민간자본사업 보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민간보조 국가보조금사업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몇 프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안은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만들어져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우리가 만들어놨고 또 그래 돼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민간에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거가 먼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 추경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 하반기에 실장님이 아마 그 업무보고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난방유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하셨죠? 그죠?

네.

지금 포항하고 울릉군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난방유를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보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문도 지금 제가 받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유에 대해가만큼은 우리가 이거는 아주 생활필수품 중의 필수품이니까 포항 가격 정도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 접근을 했는데 한 5년 동안의 포항 등유 가격과 울릉도의 3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을 비교 평가해 보니까 이게 오피넷에 나오는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분석했는 내용이거든요. 200원 내외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 100 몇십 원 차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230원 내지 24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됐고요. 240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면 240은 울릉군으로부터 받고 원론적으로 차이가 그만큼 나니까 그거 받고 포항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등유 가격을 팔아줄 수 없느냐. 업무 협약을 맺자고 3개 주유소로 대표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1군데는 대답이 없고 또 1군데는 “다른 주유소에서 한다 그러면 하겠다.” 또 3개 주유소 가운데에는 우리가 또 수협 조합이 공기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 조합 주유소에서는 하려고 그때 이야기가 돼졌는 상황에, 돼졌는데 이것도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240원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졌는데 또 이야기가 “다른 주유소에서 같이 판매를 해야, 같이하면 하겠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가 이게… 그거 뭐, 우리는 그렇게 권해서 이래 얘기했지요. “이거는 왜 같이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면 되지.”, ‘그거 포항 가격하고 울릉도 가격이 5년 동안에 차액이 240원인 것 같으면 240원 보존해 주면 그대로 돈은 그대로 울릉도 가격으로 받는 택인데, 주유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에서 240원을 주는 기고 주민은 또 포항 가격으로 사니 좋은 긴데 왜 이거를 안 할까?’ 지금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이해야 만이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해야 된다.” 같이하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답이 그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울릉군의 입장은 3개 주유소 중에서 어느 1개소라도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하면 3개 주유소가 같이하자 그런,

그런 이야기가 지금 2개 주유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개 주유소는 대답이 없고요.

그러면 리터당 통상적으로 200원에서 240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울릉군에서 연간 소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략적인 소비량. 난방유에 대해서만. 개략적인 소비량과 240원 보조를 했을 적에 연간 보조비가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지금 메모를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인 거는 좀 알고 계시거든요, 팀장님.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자 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조금 상이한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휘발유, 경유, 등유 세 가지 기름 종류를 봤을 때에 3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울릉군의 연간 소비량 다른 건 놔놓고 난방유만. 그죠? 연간 소비량이 어느 정도는 조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개략적으로는 조사가,

그러니까 리터당 얼마 되는지를 우리가 몇 리터 정도 쓰는지를 담당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좀…

네, 위원장님.

예산하고 좀 벗나가는 거라서. 그래도 보충 답변대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원 전체 경유, 등유, 휘발유 중에 등유가 한 200만 리터 정도 우리가 매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예산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추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가칭 자료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 한 5억 정도.

연간?

최재원 네, 추가로 좀 더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간 5억 정도만 우리가 예산 확보하면 난방유는 포항하고 같이 공급할 수 있다.

최재원 그렇습니다.

대충 개략적인 계산입니까? 그죠?

최재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하고는 사실 상이합니다. 제가 서두에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원체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아마 이 기회에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 운영에서 지금 위탁운영비가 계속 예산이 지금 증액되고 있고 전기료, 전기 사용료는 지금 전기 요금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그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운영비가 올라갔는 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141페이지에 중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운영 201-02.

전기사용료 운영. 위탁운영비는 이게 한 340만 원 정도 증이 되어졌는 상황…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네, 그거 올라가는 사유가 있냐 이거죠. 맨 관리하는 대수는 19대 똑같잖아요.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이 내용을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아마 예를 들면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게 진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340만 원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

기계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액되면 이해가 쉽게 가는데 지금 기계 숫자는 19대 그대로인데 운영비가, 원래 관리운영비라는 게 이게 매달 책정된 금액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인상될 때는 뭔 사유가 있어야 되지요. 나중에 이 사유가 뭔지를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실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관광문화체육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은 당초 예산 173억 9,181만 1,000원보다 14억 8,257만 4,000원 증가된 188억 7,4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최경환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시고 하셨던 울릉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계획 기본 용역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용역 수립 후 수립 기간이 약 2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가보고 싶은 섬 K-관광섬 행사 운영에 2023년도 성립 전 예산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에 K-관광섬 예산 10억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 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울루랄라 관광 브랜드 활용 방안 기념품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K-관광섬 울루랄라 홍보 관련해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관광 상품 운영 과목 변경입니다. 여기서는 작년에는 위탁 사업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는 나리분지에서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올해는 3개 읍면에 1회씩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나리 생태 관광지 조성 1,000만 원 이거는 사무관리비인데 뭐냐 하면 생태관광지조성사업 부지가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부지 임차료 성격의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나리투막집보수사업에 182호 나리분지 본동에 있는 투막집과 183호 알봉분지에 있는 투막집 5,000만 원씩 1억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확정 자체가 올 4월 달에 확정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징어축제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축제평가회에서 저희들이 오징어 축제가 우수 축제로 지정돼서 도비 5,5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해서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되겠습니다. 2024년도 눈 축제 1,000만 원 이거는 미색 축제 1,000만 원으로 도비가 확정돼서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변가요제 6,0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비 1,350만 원과 군비 3,150만 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마는 각종 물가 오름이라든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비를 1,500만 원 더 확보해서 전체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은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1,000만 원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영화 상영 당초 예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디지털영화 상영은 매 1회당 약 200여 만 원의 저작권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 원으로 영사기 임차료가 2,000만 원 나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지금 올 5월 달까지 영화 상영을 하면 전체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신 프로라든지 좋은 프로를 방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축제 물품 보관 창고 정비입니다. 지금 한마음회관 밑에 있는 저희 물품 보관 창고가 창고로만 돼서 그 물품들이 잘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품 보관 창고를 정비해서 각종 축제 물품들을 잘 보관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골프 연습망 40만 원 해서 5개 200만 원 그리고 골프공 배급기 20만 원 5개씩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동 헬스장 보수에 1,500만 원 공설 운동장 앞쪽에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사무실 보수 여기는 북면 체육센터 사무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 운동장 제초 작업을 위해서 인부임 315만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공설 운동장 위에 야구장 더그아웃 설치 등을 위해서 도비 3,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 테니스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 원하고 군비 3,000만 원 편성하여서 남양 테니스장에 인조잔디 테니스장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울릉도 벵에돔 전국 바다낚시 대회 6,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독도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여기도 도비 750만 원,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실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실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보면 체육시설확충보강사업이 하나 있네. 그죠? 여기 보면 골프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교육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할 거죠?

공설 운동장에. 거기에 골프 연습망.

거기에 할 자리 있습니까?

네, 그거 같이 그래 해서 연습망 수시로 보수·보강도 하고 그렇게.

야구장 쪽입니까? 축구장 쪽에는 안 될 것 같고.

그거 야구장 쪽에 거기서.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 학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동호회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도 교육도 받고 이럽니다. 이 골프 연습망 이거는 일반 체육관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북면체육센터 거기서도 망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동호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인도 가능합니다. 지도자에 편성돼,

골프 종목이 대회나 체육에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도민 체전에 골프 팀이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치 선정을 잘하셔서 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명만 그냥 연습장 이렇게 해서 골프 선수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마련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어느 정도 선수들이 와서 연습도 좀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 초보 엄마, 아빠 돋움 책 선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이 책을.

초보 엄마, 아빠에게 돈 전체 55만 원인데 도비 27만 5,000원, 군비 27만 5,000원 초보 엄마, 아빠에게 저희들이 책을 사서 선물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올해 경북도에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사업입니까, 이게?

네,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애기를 낳으면 이거 뭐, 연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초보 엄마라면 애기들 갓난애기들 수준 중심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아, 그러면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료라든지 그거는 보건소라든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전달할 때는 여기, 전달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안 정했고. 이런 것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돼야 되지만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애기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또 다른 얘기도 더 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희가 알아서 찾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애기 1년에 진짜 해봐야 20명 이렇게밖에 태어난 애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느그가 알아서 하라.” 이런 것보다는 그거는 얼마든지 그 담당 부서에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잘 안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기서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관광 육성. 지금 이게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울릉군에 지금의 관광 형태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관광 상품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 어떤 울릉군에서 어떤 것을 즐길 수 있는가. 어떤 것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해서 K-관광 사업이 정말 좀 중요한 그런 사업이다, 앞으로 울릉 관광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K-관광 사업은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그 부서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 기획하고 이걸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한 보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전문적인, 관광의 전문적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관광에 조예가 깊고 관광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이런 팀들이 해서 정말 울릉도에 정말 멋진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정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부서에. 물론 다른 부서들도 다 중요하지만 울릉도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서가 정말 활기차고 정말 열심히,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힘을 실어주셔서 K-관광섬 조성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중에 야간 관광. 야간 관광을 읍면별로 1회씩 지금 시행을 하려고 있는데 이 야간 관광도 그 지역마다 서면, 북면 읍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야간 관광 한번 시행했던 부분들이 정말 이 다음 SNS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어서 정말 울릉도에 야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역 관광 쪽에 있는 그 지역의 대표자들과 미리 면밀한 회의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 서로 의견을 주로 받아서 정말 잘 준비해서 잘 시행돼야 된다.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예산 할 때도 울릉도 군민이 하는 행사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행사비를 증액을 시켜줘서 정말 그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 울릉 해변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비를 증을 시켜주셔서 제가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도 올해 행사할 때 몇 번을 걸쳐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봤는데 정말 어렵게, 정말 힘들여서 지역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이 행사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사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예산이 계속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앞으로는 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하실 때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영화 상영 몇 번에 걸쳐서 올해 한마음회관이 완전 자리가 모자랄 정도를 좋은 영화, 신작들을 울릉도에 들어와서 울릉도 문화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영사기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 영사기를 울릉도에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사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사기가 저희들 1년에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렌털료를 주는데 영사기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영사기 사양이라든지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있는 영사기도 저희들이 인수를 하려 그러면 사실 돈은 5,000만 원 미만 주면 이 영사기를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를 해도 거기에 부속 소모품이라든지 부속품들 교환하고 하려 그러면 또 수백만 원씩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저희들 생각은 렌털료, 렌털하는 게 오히려 싸게 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영사기가 또 바뀌면 다시 렌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껏 있어봤자 수억 주고 사도 한 5년 쓰면 내구연한이 다 되고 이래서 또 그다음에 부속 같은 그런 게 안 나와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렌털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면 매월 1회 이상씩 영화를 상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사기는 울릉도에 와가, 1년 내내 울릉도에 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영화 상영할 때만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울릉도에 와가 있습니다. 울릉도에 와서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조금 이상하든… 우리가 미리 해보고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와서 교환, 램프 교환이라든지 부속 교환을 거기서 와서 자기도 우리가 돈을 안 주고 렌털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울릉군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울릉군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 제1회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기정액 156억 8,500만 원에서 10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59페이지 기설 도로 편입 토지 사용료 48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여기는 현포 새마을 동네에서 주민들이 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데인데 2017년에 소송에서 패소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저희가 체납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2040 울릉군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 있으며 이번에 부족분 4억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 현포마을 도시계획도로 연결 교량 확장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새마을 동네에서 하천을 건너는 교량입니다. 저희가 실제 확인 결과 두께가 한 15cm 정도의 상판과 그리고 가드가 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 요구하였고 도비도 같이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래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울릉군 의용소방대 화재 진압 장비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그리고 의용대 사무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대피소 안전 물품 구입과 재해 구호 전문인력양성 교육비는 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예비군 관리 업무 운영비 그리고 통합 방위 업무 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업무는 올해 2월에 자치행정과에서 안전도시과로 업무 이관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비상 대피 연습용 연막탄 구입은 올 8월에 을지연습 그리고 10월에 안전한국훈련이 예산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민방위재난단말시설설치사업은 특교로 4억 요구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1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은 161쪽 중간 부분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던 스마트관제센터를 직영으로 24시간 비상 대비 체제를 겸비한 용도로 지금 전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 2억 8,9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강화 및 대응 부분에 중대 재해 예방 업무 추진비에 당초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 놨으나 이게 시설 개선에 따른 용역비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16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삶터건립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친환경스노우멜팅시스템구축사업 집행 잔액을 저희가 전환하여 사업에 더 추가하였습니다. 2억 8,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 캐드 부분인데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기 도로가 된 데에 대해서 그거 개인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도로 사용료를 내야 된다 카는,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 우리 관내에 이런 게 보니까 이게, 아까 현포 새마을 동네 말씀하셨는데 아마 마을 안길 정도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마을 안길 되는데 이런 데가 지금 울릉군 관내에 지금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도로를 내실 때 보면 사용 승낙을 미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듦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도 틀림없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본인들도 필수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승낙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토지 보상을 해주고 토지 매입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기개설된 도로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유권 주장하는 데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지정된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요구를 하시거나 우리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다고 요구하시는 부분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평가하고 난 뒤에 적정 금액이 타협이 되면 저희가 매입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에만 적용을 시켜준다.

네.

그럼 도시계획도로 이외에는 안 해줍니까?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농로도 있을 거고 도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또 진행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또 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네. 그죠?

네.

이게 너무 참 광범위하고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종합발전계획 농업인 회관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릉군 기본계획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제가 각 지역별로 우리가 설명회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더 제가 과장님하고 각 부서분들하고 몇 번 대화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회를 해주십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거 쫌 시행을 하셔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울릉군에 의용소방대가 사무실이 있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4개소로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울릉군 전체에 4개입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저희가 지금 있는 데는 4군데입니다.

울릉군 전체에?

네.

지금 사무실 내의 부지는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네,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유지·보수나 이런 거는 처음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당초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데는 없고 보통 건물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밑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 할 때 잠깐씩 같이 보수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예산을 여기 올려놨습니까? 저는 몇 군데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 맨 공유재산이다. 그죠?

한 번도 그냥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2억 8,8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4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전적지순례지원사업을 과목을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재향군인회 전적지 순례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총사업비 3분의 2를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 3분의 1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23개소에 발지압용 매트를 2,100만 원으로 구입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동1리 여가·복지시설 건립 사업비는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고려했고 또 설계변경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0쪽부터 하단 부분부터 18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305쪽 세입세출예산하고 319쪽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일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서요. 본예산에 3억 6,000이죠? 그런데 지금 2억 2,100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본예산에 6억 정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3분의 2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3분의 2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6억 얼마 될 때는 그전에는 이만큼 아니었죠?

그전에도 이만침 됐습니다.

이만큼 됐습니까?

네. 지금 어르신들이 95% 정도 이미용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목욕비나 이미용비가 올라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조례는 저희들 한 2년 전에 단가가 7,0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9,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지금 단가 인상으로 해서 지금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내년도도 만약에 단가가 또 인상되게 되면 또 이거를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을 인상해야만이 인상이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준다 이 말씀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점점 노인 인구는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2,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울릉군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30% 아니라 40%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지방 재원, 자체 재원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6매로 지금 돼 있죠? 분기별로?

네.

이런 경우 참… 이거 매수를 꼭 6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제가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하여튼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하여튼 매수를 점점 이렇게, 한정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줄여야 되느냐, 늘여야 되느냐 이런 걸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그리고 하절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하죠?

지금 올해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본청인 주민복지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읍면사무소에서 각 경로당이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읍면사무소에서.

그럼 복지과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해 주고?

재배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좀 부족하다 카는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금액을 정해놓고 합니까?

경로당 회원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따져서 차등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로당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읍면의 재배정을 통해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 형태를 방식을 바꿔놨는 상황입니다.

남는 경로당도 있습니까?

남은 경로당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남는 경로당은 남는 예산을 가지고 부족된 부분에 다시 또 추가로 지원해 줄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비 자체가 전년도보다 또 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부족분이 발생한다 카면 그만큼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는 만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군수님이나 복지과 과장님 오시면 어야든지 뜨뜻하게 해놓고 시원하게 해놓고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실정이 그렇지 않다. 냉난방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조사를 잘 해보시고 필요하면 사업비를 좀 증액하시더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193억 4,866만 7,000원보다 12억 1,851만 9,000원이 증액된 205억 6,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중요어업유산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위탁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포어촌계수산물직거래판매장건립사업은 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화재로 인하여 상가 일정이 약 25일 지연되어 상가수리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개발사업에 총 2억 2,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 준공 사업장 천부항 외 5개소 내 CCTV 사용료 및 남양 경관 조명 외 6개소 전기료, 웅포항 캠핑존 부속 시설 수도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남양1리돌제보강사업 공사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 해양 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9,966만 5,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일주 도로변에 설치되었던 난간 200m와 전기 인입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해수풀장 시설물 유지보수 남양-태하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에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웅포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인부임에 2,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통구미항 4억, 미교부 예산 5억 5,901만 5,000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후기관장비설비교체지원사업에 국비 감액으로 인하여 542만 원이 감액된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따른 전기 요금 및 CCTV 운영비를 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동항과 현포항 2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통상적으로 뉴딜 사업을 매년 보면 지금 한 4군데 정도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우리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주민들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완공될 때 보면 거의 반납금이 많고 주민들 의견이 분별하다고. 그죠?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았는 곳이 지금,

지금 학포 진행을 하고 있고예.

학포 진행하고,

통구미는 지금,

통구미, 그 사업 중에 죽암, 통구미 두 군데 남았잖아. 그죠? 그러면 대형적인 어떤 공사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분명하이 직원이 나가서 회의록을 남겨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도가 나가야 돼야 되지 갈 때마다 보면 자꾸 틀린다고. 오늘 가면 이 사업 방향이 틀리고 내일 가면 또 틀린다고. 딱 할 적에 못을 박아놓고 주민들 당초에 이래가… 앞으로는 이게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차고 나가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그래 명시를 해줘야 되지. 그래 돼뿌면 위원들이나 군수, 과장이나 가면 이게 어렵다고 뭐가… 진짜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쌍욕까지 얻어먹어 가면서 있어야 되니까 회의록을 반드시 그걸 작성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갔을 적에 오늘은 어떤 회의록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반 개라도 거치하면 어떻게 거치한다고 딱 명시를 해놓고 그대로 주민들이 이대로 의향대로 다 갖춰놓고 해줘야 되지. 그죠?

네, 알겠습니다.

설계 다 해놓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 할 때 보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긴다고. 앞으로는 그렇지 말고 명시를 하라고.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일관성이, 추진력이 있지. 그거 꼭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 보면 우리가 시설 민간자본 이전은 402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401로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저거 안 되도록 바로 해줘야 되지 본예산에서 401로, 400을 갖다가 다시 또 목 전환으로 401로 해뿌면 이게 그럼 촌 동네에 그러면 계속 이게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래 느끼니까 처음 예산을 편성 시에 그거를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민간이전인지 여기에서 자체 시설인지 확실하게 알고 편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 중요 문화 유산 9호 울진 울릉 떼배 미역 채취 유지 및 보전 사업에 1억 5,000. 이거 지금 유지 및 보전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받을 때에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검토 결과가 사실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15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울진하고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기지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지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보전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예. 그다음에 지원 조례 그다음 돌미역 해양 생태계 조사라든지 돌미역 건조 환경 개선 만약 예를 들어서 돌미역을 건조를 하는 그런 데에다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사업들이 좀 나눠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떼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 중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울릉군에도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연하게 유지 및 보전 사업 이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정리가 돼서 정말 이게 울릉도에 떼배로 미역 채취하는 게 제대로 예전에 우리 작업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환경에 가면 ‘울릉도 옛날에 미역이 이렇게 채취가 되었구나.’ 교육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관광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예산 금액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우리 600만 원 증액. 이거는 어업지도선 직원들 출장여비입니까, 600만 원 증액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일수가 좀 늘어나서.

화재의 원인은 보험 회사에 맡기겠지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이야기를 언급했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고 큰 우리 손실을 볼 수 있었던 게 정말 초동 대처를 워낙 잘해서 정말 FRP 선박에 화재가 났는데도 이 정도로 진압된 거는 정말 천만다행이고 정말 초기 진압을 잘했다. 이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좀 조사가 돼서 좀 원인이 밝혀졌는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경으로부터 공문은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화재감식반에서 오셔서 1차 감식을 했을 때에 “추진기 쪽에 있는 LED 전기 쪽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다.” 이렇게 일단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형광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완제품을 갖다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 완벽하게 밝히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보험에 들어가가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어차피 보험에 들어갔으면 보험금은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뭐,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뭘 우려를 하냐면 어차피 이 배가 건조될 때의 전기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작업을 했다고 봤을 때 물론 본 선체하고 뒤의 추진기 쪽하고는 틀리게 작업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업해서 우리가 납품을 같은 업체에서 받았다고 봤을 때 추진기 쪽만 아니라 선체 쪽이라든지 선장실 쪽, 기관실 쪽도 같은 등을 같이, 같은 규격과 같은 제품을 사용했다 하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물론 상가 수리를 하면서 다시 조사가 됐을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됐으면 안 되고 됐을 줄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원들한테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한 번 그때그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 물론 점검을 합니다마는 좀 더 자주, 좀 더 운항과 운항 전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우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최선을 다하게 노력해 주십사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관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지금 사동까지 합쳐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저동 촛대바위 밑에 그 임시 집하장 하나 있고요. 사동에는 항내에 건물을 지어서 안에 보관하고 있고요. 현포에 바깥에 하나 있고.

남양에도 하나 있고.

남양에도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 남양에는 사동으로 바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매년 대두된 이야기인데 집하된 쓰레기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울릉도에서 바깥으로 반출할 때 저희들 용역별 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반출 차가 와서 직접 여기서 싣고 나가서 개견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느 정도 모이면 그렇게 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3개소, 4개소 되는 1년 내도록 이게 쓰레기가 쌓여져가 있어요, 쓰레기장이라. 이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지 말고 이게 보니까 운영관리 이래서 CCTV만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돼가 있는데 이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 4개소에는 계속 쓰레기 집하장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부지가 없어서 일부는 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당시 많이 찾았습니다, CCTV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간이로 테두리나,

그거는 다 해놨습니다. 울타리를 다 치고.

울타리가 안 돼가 있던데?

저동하고, 현포는 안 해놨습니다.

현포도 안 돼가 있고 남양도 안 돼가 있고.

현포도 돼 있습니다.

돼가 있어요?

네, 현포도 돼 있고 CCTV만 설치만 하면 되도록.

남양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저거 도로 밑에다가 막 쌓아놨던데. 그죠?

네, 거기는 지금 이번에 수거를 다 하게 되면 거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CCTV로만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제때제때 끄잡아 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안전망을 쳐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바람 불어도 날아 나오지 않게끔 그런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가 있죠?

네, 일단 현재 예산은 좀 돼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남양1리 돌제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양 포항 항만청에서 작년에 이안제 사업을 했습니다. 해놨는데 안쪽에 지금 몽돌밭에 TTP가 대략 한 70개에서 80개 정도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기도 흉하고 아직까지 좀 왼쪽에 돌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돼서 저희들 군비하고 해서 그거를 이적을 해서 좀 약한 부분에 좀 더 적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

그러면서 몽돌밭도 깨끗해지고 지금 사실 거기서 다 좀 빼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연안정비사업하고는 다른 그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고 지금 그 몽돌밭도 정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몽돌밭을 살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작년에 일부 저희들이 정비는 했습니다마는 올해 TTP를 이적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수공간사업 9,900… 이거 지금 재편성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원래 저희들이 친수공간 하기 전에는 일주도로변이다 보니까 난간이 원래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사하면서 그 부분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난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거기 지금 난간이 가드레일 형태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없는 구간에 보강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빠진 부분을,

그 밑에 쪽에 거기가 지대가 낮고 해수풀장으로 하다 보니까 위에서 도로에서 밑으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모래하고 이런 게 안 쓸려 가도록 방호벽, 벽을 한 20~30cm 정도 세워서 가드레일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방호벽은 돼 있습니다. 일주도로변에서.

일주도로변에 끝나는 부분이 직접 가보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도로면에서 가드레일을 쳐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람 불어 뿌면 먼지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유입 많이 되니까 그거를 좀 최소화하려 그러면 한 30cm 정도라도 도로변에는 차량, 타이어, 분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바다로 해수풀장으로 바람 불거나 이러면 쓸려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 30cm나 그 정도 들어올려서 설치를 마감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2억 5,531만 9,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102억 7,893만 8,000원에서 9억 7,6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목별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402-01 노후클린하우스교체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5,4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는 작은모시개입니다.

다음 사동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401-01 폐비닐 전문 선별 시설 증축 공사입니다. 기존 예산안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401-01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조정 신청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4억 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총 사업비가 조정돼 있어서 2억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활용선별시설사면보강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보강사업에 옹벽 정밀 안전 점검 용역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환경위생과입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6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3억 6,131만 3,000원에서 5억 4,008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6,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지원 기금 운용은 401-01 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정예산액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602-01입니다. 주민 지원 기금 예치금에서 기정예산액 2억 4,537만 6,000원에서 1억 5,727만 9,000원이 감액된 8,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사업에서 폐비닐 전문 시설 증축 공사가 있네. 그죠? 이게 시설을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증축하는 겁니까?

건물을 증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폐비닐이 엄청 많이 나올걸요, 울릉군 관내에. 그죠? 특히 고로쇠 작목반에서 나오는 게 가장 많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전부 다 재활용으로 나가죠?

네, 육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압축을 합니까? 그러면 그냥 비닐 마대 자루에 넣어서 그냥 내보내는 겁니까?

압축할 수 있는 거는 압축하고 압축할 수 없는 거는 톤백에 넣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비닐은 압축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압축해가 내보냅니까?

네.

고철 같은 건 당연히 압축을 할 거고 비닐도 압축을 하고. 우리 압축 기계는 돼가 있고 시설은 돼가 있고요?

네.

돼가 있고 건물이 조금 작아서 건물을 증축한다?

건물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 뒤쪽으로 한 175㎡ 정도 증축해서 거기에 폐비닐 선별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는 겁니다.

그 작업장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네,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폐비닐 선별지를 다시 증축을 해서 선별을 한다 했는데 지금 수거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클린하우스에 별도로 폐비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시설이 된다 한다면 별도로 재활용을 넣을 수 있도록 마대를 하나 더 여분을 만듭니다.

아니,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각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서 동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조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지금 수거를 해가죠?

일반 쓰레기는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되고 지금도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1차적으로 가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고, 다시?

네. 재활용 쓰레기는 저희들이 함에다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돼 있고예. 앞으로 전문 선별 시설이 된다 한다면 옆에다가 하나 더 넣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클린하우스에 가보면 병, 플라스틱, 캔은 자루에 담도록 돼 있다고. 그죠?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 나눠져 있고 나머지 그 1칸에는 폐비닐, 일반 가연성 쓰레기가 같이 짬뽕돼 있단 말이다.

그거를 다음부터 저희들이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를 할… 아예 버릴 적에 그 지정된 곳에만 버릴 수 있도록 그거를 정해줘야 되지.

지금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하나 더 놓을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하나… 이게 지금 자꾸 늘어난다고. 지금 유기질 비료나 이런 포대들이 지금 PP 포대들도 들어오면 자꾸 늘어나거든. 갈수록 늘어나니까 놓는 장소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연성이나 보면 쓰레기가 짬뽕이 돼가 미화원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놔놓아 뿌면 어떤 데는 뭐, 실질적으로 가연성도 안 가갈 때도 있다고, 이게 밑에 속에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분리될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을 수 있도록 그거를 장소를 지정해가,

마대를 하나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도시 인근에는 그렇게 없어도 농촌 지역에 주로 그럴 기라. 그죠? 저 서면에서부터 북면까지. 사동서부터.

앞으로는 폐비닐도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라면봉지도 다 저희들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넣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안 그래뿌면 이게 뒤죽박죽돼 뿐다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클린하우스교체사업에 4개소 해놨는데 어디, 어디 지금 말씀하십니까, 장소가?

저동 택시승강장에 그다음 저동 회센터에 하나는 저동 숯불막창이라고 지금 현재 냉동하는 공장하는 쪽에 그쪽에 하고 이번에 지금 추가로 더 하는 거는 작은모시개 까끼등 가는 데요.

작은 모시개 거기는 새로 하나 생긴다는 겁니까?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넣는 거 있죠? 하는 부분. 지금 교체하는 부분도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고장 나거나 오래되면 나중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 났을 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까?

고장 났는 거는 저희들이 고치고 있고예. 노후되거나 파손되면 저희들이 기계를 완전히 교체를 합니다.

그 자리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장소를 확보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합니다.

그 자리에 그거 드러내고 다시 교체를 하는 거지요?

네.

여기 완전 에러 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재깍재깍 수리가 가능하죠?

고치라고 얘기하셔서 제때 고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장소가 어디, 어디 설치하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교체하는 거. 지금 도동에 보면 지금 주차장 공사했는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이티양품점 앞쪽 그쪽에 보면 거기도 노후도 많이 됐더라고, 보니까 녹이 많이 슬고. 거기는 관광객들 많이 지나가는 자리다 보니까 여유가 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아마 가서 점검해 보시면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클린하우스를. 보면 한번 가 점검을 해보십시오. 녹이 많이 슬고 지금 노후가 많이 됐습디다.

오래된 것은 본예산에 예산 수반해서 신규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요 근래 보면 쓰레기, 클린하우스에 오후 늦게 정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박스는 박스대로 자루는 자루대로 다 분리하시는 분들이 그게 울릉도 전역에 다 계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군데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별로 저희들이 투기감시단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투기감시단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전부 분리를 다 하시고 자루에 담고 박스는 박스대로 묶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투기감시단들이구나.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24명이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배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카든데 지금 환경과장님 과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때 그때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읍면으로 전부 다 이관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기 전에 환경미화원들한테 미리 읍면으로 저희들이 운전기사들이 정상화되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 번 했었고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읍면에서 환경미화원들 관리하면 훨씬 수거라든지 모든 체계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운전기사들도 읍면으로 해서 정원으로 해서 다 배치된 상황입니다.

운전기사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그렇게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기사 때문은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어깨 파열이라든지 이런 걸로 수술받고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읍면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뭐,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아니, 읍면에 배치되게 되면 쓰레기 수거 이외에 또 다른 업무에 또 종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복무라든지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는 여기 있으나 읍면에 가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추경 1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29억 4,953만 8,000원으로 3억 4,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울릉소방서신축부지진입도로개설및기반조성사업에 8,6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건은 기 투자사업비 중에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 예정이 8,600만 원이 발생되어서 이거를 지금 추경에 재편성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낙성 및 월파 위험 지역 차단 시설을 설치가 2억 원입니다.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특교세가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미 설계는 끝났고 계약돼서 시설물 생산 중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가 작년 11월 말에 8,200만 원이 특교세가 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5,200만 원은 이미 지출했고 3,000 남았습니다. 올겨울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벽지 노선 손실 보상 건과 206페이지 상단에 농어촌 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금은 국·도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와 중간쯤에 교통안전시설보급사업 9,000만 원은 CCTV 설치 사업비가 되겠고 이거는 도비를 지원받아가 하게 되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군비로 CCTV 설치를 했는데 도의, 도비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재원과 그다음 사업지원비 7,500과 1억 4,000은 도 시책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1대 올해 하반기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산 시스템 구축비 1억 1,000만 원은 도지사 시책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 되고 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도 시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골 버스 구입을 해서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수요응답형 시골 버스는 지금 조례에 올라가 있는 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 의회에 상정해 놨고 어제 제안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1대를 구입하게 되면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기존 업체에 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래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 1대를 구입하면 지금 기존 노선에서 같이 1바퀴를 돈다는 말인지 안 그러면,

아닙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존 노선하고 별개로, 말 그대로 교통 수요량이 많이 예측되는 구간에 옇는 게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객선 다니는 구간이라든지 출퇴근 구간이라든지 그래 되는데 그 구간도 아직 정하진 않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결정되면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지금 1대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또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또 같이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 버스, 육지 같은 데는 지금 1,000원짜리 택시가 있고 오지 마을 같은 데는 콜택시도 1,000원만 주면 오는데 예를 들어 추산이나 인근에 마을 부락지에 많이 가는 데는 점차적으로 한 번씩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그 시스템은 지금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옇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검토를 해보고 가장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내년에는 버스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아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을도 1~2개 마을이 아니거든예. 마을별로 연결해서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지금 하는 수요응답형은 특정 이용 시간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교통 분야는, 교통은 기본적인 복지라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수요를 자꾸 늘려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향을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의회 본예산 저희들 올리면 그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매년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울릉군 평생교육 홍보 부스 설치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360만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생활 스포츠라든지 문화예술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쯤에 나리생태정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메밀밭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10억을 반영해 놨는데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돼 있어서 조속한 매입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인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 집행 잔액 1억 1,840만 5,000원을 감해서 옥천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에 그렇게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섬 발전 꽃섬 조성 나리동. 그죠? 지금 10억을 매입을 하겠다고 10억을 감했다고. 그죠?

네, 맞습니다.

감해도 지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저희 두 필지 포함해서 관광과에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토지 사용료를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 사용료를 주고 저희까지 같이 두 필지까지 포함해서,

대아 황 회장 거지?

며느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고 저희가 이용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까지 협상이 안 됐네. 이거 매입 부결돼 뿟나?

말씀드렸듯이 토지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돼 있어서 지금 사권이 설정이 돼 있는 거는 공유재산 매입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예산을 매입 비용을 잡아서 그렇게 매입하는 걸로 그래 토지 소유자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투자유치실 할 적에 한동대 현포에 연구소 짓는 거. 그죠? 그거 정확한 위치가 어제 대충 내 오후에는 들었는데 위치가 지금 건물로 신청을 했을 시 어떤 다른 타 시설하고 장애가 안 받는지 그거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이소.

지금은 울릉캠퍼스 위치 자리로 원래는 개인이 이름은 밝히기 그렇지만 사동 쪽에, 간령 쪽에 원래는 기부채납을 해서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공동 지분이 좀 돼 있고 장기간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포에 어린이 물놀이장, 청년 보금자리주택 하는 그쪽 부지에 같이할 계획인데 지금 청년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된 거를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장 그 건물 옆에 청년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했고 그 옆의 일부 부지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거기 일부 도로하고 구거가 건설부 땅으로 돼 있다 보니 그거를 용도폐지를 하고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를 하는데 연구단지 하나하고 주거단지 2동을 원래 할 계획인데 토지 여건에 따라서 한 건물에 다 할지 그거는 추후에 구상 용역을 통해서 한번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사동에서 처음에는 당초에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이 현포에 되면 의회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지.

이거는 군 차원에서 계획 잡은 건 아니고예. 한동대 토지 소유자가 한동대 측에 이렇게 기부채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진행된 거고 울릉군 차원에서 어떤 논의나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가 한다 하더라도 사동에 처음에 기부채납을 해가 한다 하다가 안 돼가 현포에 온다 그러면 하는 과정을 중간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아래께 사동 U-시티 센터에 가니까 보고할 적에 보니까 나도 거기서 알았는데 그리고 성 과장의 잠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성이 변경된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변경된다는 장소를 의회에 와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지.

그거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저번 3월 달에 한동대하고 도에서 왔을 때는 장소 그냥 현장 확인 정도 차원이지 결정된 사항 아니었고 그 이후에 되다 보니까 의회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거 가기 전이라도 어떻든 의장이나 부의장한테도, 의회 쪽에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후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변동 사항이 있는 거 같으면 이런 변동이 있다는 거를 의회에 사전에라도 구두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9억 1,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건축물 철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는 남양1리 경로당 뒤 건물하고 태하동에 구 보건진료소 건물 그리고 태하 재건동 쪽에 수토역사관 뒤쪽의 건물 그래서 세 동입니다.

216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부족액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1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유재산 물량이 많고 드론 촬영 등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전산실 보수 공사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확장을 위해서 지적전산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지금 한다는데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걸리죠?

물량이 지금 당초 1억 원으로 한쪽 지역만 읍 관내나 서북면 쪽에 한쪽 지역만 선택만 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같이 발주를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략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정도 걸리죠? 이 실태조사를 한다 보면 우리가 지금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이 지금 일주도로가에 많이 늘어져가 있다고. 그렇죠? 필요 없는 땅.

네.

원래 일주도로 선형을 내면서 불필요한 땅도 사들였는 게 있고 선형화가 부득이하게 냈는데 긋고 놔놓으니까 자투리땅도 있다고. 그죠? 이거는 분별을 잘해서 소유주한테는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각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지금 그대로 놔놨다가 보면 개인이 지금 소유재산권 어떻게 보면 침해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가 있다고. 어떤 재개발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데. 그런 거는 과감히, 상세하게 정밀 조사를 해서 깔끔하게 매듭지어 주고. 어차피 용역을 하다 보면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해야 되지.

지금 무분별하게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 재산, 행정 재산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매각이나 저희들 또다시 그 주변을 정리할 때 그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마 용역 끝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월만 가도록 하지 말고 기간이 걸리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맞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철거물 한다고 보면 조금 전에 세 동 캤잖아. 그죠?

네.

거기에도 어떤 철거하고 난 뒤에, 그 후에 그 자리에 어떤 시설 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서야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철거돼야 될 부분이 있고 철거 후에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병가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대신하게 됨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219쪽, 운영수당 숙직비 관련해서 당초 예산 6만 원 돼 있었는데 5만 원으로 새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의회사무과 파견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자치행정과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후생 복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종합건강검진비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종합검진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입니다. 자매결연 방문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20쪽입니다. 맨 위에 국제화여비 해외 도시 우수 사례 벤치마킹에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하고 일단 같이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맨 밑쪽입니다.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마을 쉼터 조성 공사 저동1리 신흥교회 앞에 2,000만 원 정도가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울릉중학교 제올라이트 산책길 조성에 1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리 농로 개설에 2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천부리 간판개선사업에 재정공제회 공모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고 4,900만 원은 옥외광고센터에서 해서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천부마을주민여가시설건립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특교세 10억 원인데 부족 사업비 2억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거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제안 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 구 울릉중학교 제올라이트 산책길 조성 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팀장 김정애입니다.

금방 한종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올라이트 산책로 조성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올라이트는 요즘 맨발 걷기 열풍에 관광도 많이 하고 해서 울릉중학교에 요즘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올라이트로 신규 설치를 하는 공사입니다.

울릉중학교는 지금 우리 교육청 그거 아닙니까?

김정애 맞습니다. 일단 지금 학교랑은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야간에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제외한 끄트머리 부분에 그쪽으로 맨발 걷기 그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그걸 설치한다는 겁니까?

김정애 아닙니다.

일부 부분을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김정애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돼 있는 저동에 관해정이랑 신흥교회 앞에 거기 1차 설치를 하고요. 이번에 이거는 저동뿐만 아니고 도동의 주민분들도 활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 부지랑 조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 협의는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는 한 거죠?

김정애 구체적으로 몇 미터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는 됐다 이 말씀입니까?

김정애 네.

이제 설치를 하면 그것도 관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김정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죠?

김정애 네.

지금 운동장 우리 여기 구 중학교 운동장이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해 놓은 거 보셨죠?

김정애 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설치해 주신 거 진짜 굉장히 고마운데 해놨는데 이렇게 고장 났는 부분도 제가 이렇게 물론 저기 교육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체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제올라이트를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관리가 잘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김정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도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이 보면 모래, 거의 모래인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맨발도 굉장히 많이 걸으시거든요. 제올라이트라는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이것도 지금 맨발 걷기 하기 좋은 그런 재료입니까?

김정애 황토볼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작은 구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재료가 황토가 아닌 제올라이트라고요. 그런,

황토가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재료가?

김정애 네.

조금 맨발 걷기 할 수 있게. 좀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적은 공간보다는 많이 설치했으면, 좀 넓게 길게 이렇게 해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김정애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로 개설. 그죠? 어저께 군수님 답변이 보면 위치를 몰라서 답변을 했고. 그죠? 확실한 그거를 몰랐고 예산도 나도 미리 챙기지를 못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이월사업이 의회에서 많다 이래가 예산을 삭감했는 부분이라. 그죠?

맞습니다.

그래가 지난번에 예산을 이 전에 임시회 때 30억을 할 적에는 본예산에서 작년도 삭감된 부분을 예산을 포함시킨다 했고. 그렇죠? 그래가 내가 거기서 한마디는 “어쨌든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반납했는 예산은 저걸 거의 다 해줘라.” 이러고 치웠고 더 이상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업무를 받을 적에 좀 담당 부서에서는 군수나 의회에 상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계속 생긴다고, 앞으로. 그런 점은 실장님이 중간에서 앞으로 충분하이 교량 역할로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주시라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간판 천부에 세운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도시 구역이 상가 구역 안에만 지금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천부마을의 좋은간판나누기사업은 어느 특정 상가 지역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소규모 마을에 요즘 간판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립되고 있기 때문에 1업소, 1간판. 노후된 간판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천부 동네를 해서 간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죠?

김정애 네.

그런데 새 간판이나 이런 거는 지금 교체를 안 하죠, 그 상가 지역 안에도?

김정애 지금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업체의 상호는 간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교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개인 집에 있는 업소에서 설치하는 간판들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간판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도동에 여 한번 했다고. 골목에 했는데 해준다 하더라도 간판이 우리가 지금 보통 50cm 밖을 나오는 허가권이라고. 그죠? 돌출 나오면, 간판이 옆면으로. 최대한 장비나 들어가서 이게 교통량이 어떤 장비나 중장비나 차량 이 교통이 장애가 없어야 된다고. 하면 벽면 쪽을 바로 붙일 수 있는, 최대한 붙일 수 있는 쪽을 해줘야지. 옆을 세워뿌니 도동도 지금 요즘 또 내려가면 또 그렇다고. 양쪽에 세워뿌면, 도로에. 도로에 이 간판이 서진다고. 그렇죠?

김정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돌출 간판은 없습니다. 다 벽면 간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좀 해주고 이걸 신청을 받을 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 “우리 집은 됩니까?”, “안 돼요.” 이게 다라. 내가 몇 집을 물어봤어.

그게 담당이 누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하면 친절하게. 우리가 해주면 어차피 주는 거 좀 친절하게 줘야 되지.

김정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거는 담당, 그 밑에 직원들한테 민원을 대할 적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김정애 처음에 이 부분은 이장님하고 저희가 현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일이 집집마다 “할래, 말래?” 이렇게 사실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데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보시겠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가니까 젊은 친구가 와서 “우리 집은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돼요.” 이게 다라.

김정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더라도 그거는 좀 해주고요.

그리고 천부마을주민여가시설사업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기하고제? 그죠? 2억을 추가하는 거는 전기하고 일부 미비된 시설로 2억 하면 확실하게 건물 다 끝나는가? 완공이 되는가?

김정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특교세를 받아서 10억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10억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14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돈 또 모잘리네.

김정애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요청하고 다음 추경에 2억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14억 중에 10억이 확보됐고 4억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또 하다가 보면 의회에서 자꾸 의문이 간다고. 추경, 추경, 추경 이래 나가뿌면. 그러니까 총괄 전체 금액에서 계획서를 잡아서 필요한 예산만큼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뭐라 할 기야? 또 뭐 한다 하노?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만약에 20억인데 15억 받게 되면 5억에 대한 그 내역을 확실히…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요.

포항 우리 지금 현재 사무실 여기 이런 데 거의 한 2억 정도 들어갔지 싶은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간제로?

네.

그러면 울릉 주민들도 거기에 가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쉴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된다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기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쉴 수 있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갔을 때 회의도 하고 일반 울릉 주민들도 가서 충분히 거기 지금 배 시간이 미리 내려와서 배 시간에 11시… 기다릴 공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팀장,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조상영입니다.

포항사무소는 지난 2월에 개설하였고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 내에서는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언제든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홍보를 좀 해서… 예를 들어가 울릉도는 지금 배 시간이 문제잖아. 그죠? 배 시간.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주의보 내려도 큰 문제 없는데 혹시 포항 시내에서 우리가 주민들끼리 만남의 장소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조상영 네.

안 그러면 커피숍이나 술집에 가야 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홍보를 좀 해줘서 불편 없도록.

조상영 네,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집기라든지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같이 쓰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만 단독으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근무자가 있는 시간에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자매결연 방문 행사운영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저희가 현재 자매결연 도시가, 지자체가 18개 정도 됩니다. 18개 정도 되는데 지금 1,000만 원 더 요구한 거는 지금 해외 쪽에, 다른 해외 지자체에서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요?

네. 해외 지자체에서 지금 어느 도시인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거 지금 하는 경비가 1,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아마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행사 운영하는 데 계속 예산이 증액이 계속되고 있어서. 해외까지 직원들 출장 갈라 하면 출장비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예산편성할라 하면 과하게 또 잡아야 되겠네요.

그거는 해외 지금 아마 한 군데 돼 있는데 해외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나라는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라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거기 요구가 오면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설명이 안 있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부 주민 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비라든지 이게 10억 이상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1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기 과장님 대신 업무보고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원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무과장 김명호입니다.

202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1회 추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1억 7,987만 7,000원보다 22억 4,680만 9,000원 증가한 94억 2,66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 사업비 2,000만 원 그리고 방사선실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승압 및 UPS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의회 건물 뒤편에 위치한 노후된 의료원 사택을 철거 후에 재건립하여 의료인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 사업비 12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의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서 내원 환자들과 내원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보건원 주차장을 확장해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9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존 예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돌아가는 지금 우리가 약 구입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많죠?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있죠? 그렇다면 2025년부터는 우리가 의약품으로 거의 본예산에 15억 정도 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입찰 제도가 5억 이상 전국구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언젠가는 의회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한번 하겠지만 본예산에 한 5억 정도를 해서 1차 전반기에, 국비 5억 이하는 경북 입찰이라 말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북이 쉽다고 전국보다는. 이거 충청도나 전라도 돼뿌면 약 구입을 못 한다고, 어려운 거는. 그러면 5억 이하를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맞춰가 그러면 5억 이하는 경북에서 볼 수 있다고, 옛날처럼. 그런 연구도 해줘봐야지 가면 이 촌에서 와가 약 타러 와뿌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귀한 그거는 어려운 약은 못 타고 가고 이랬다고.

발주하는 데,

그러니까 5억 이하는 경북 제한 입찰이라고. 5억 이상은 전국구고. 전국으로 붙이뿌면 얼마 안 된다고.

일단 그런 내용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는지,

시스템 자체를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현재 설치 장소는 어디 선정됐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한 장소를 지정을 하지 못했고 올 8월경까지 충분한 검토 후에 한번 사업을 설계 착공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했을 시도 좀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왕래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한쪽에만 가뿌게 되면, 직원들이 가뿌게 되면 민간인은 쉬운데. 그렇죠?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한번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양보호사에 보니까 4,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양보호사 4,200만 원 증액된 거는 공무직으로 계시던 분이 연령 때문에 퇴직하시고 다시 요양보호사로 재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분야에 보면 공무직으로 계시던 분이 퇴직하시고 다시 기간제로 요양보호사로,

다시 기간제로 들어와서 이게,

기간제로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입원 환자가 많습니까?

입원 환자 수는 요즘은 2~3명 내외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몇 명입니까?

요양보호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인데 지금 입원 환자는 2~3명이고 이러면,

그런데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시간 입원 환자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1일 8시간씩 근무하면 인력이 한 그 정도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입원 환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봤을 때 입원 환자가 2~3명인데 요양보호사가 5명이라 그러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해서 3교대 근무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 확보가 안 됐다 캤죠?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으면 반납할 겁니까?

그런 지금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 아니고 이게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세로 지난해 받은 예산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놓고.

그런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왔으면 좋을 뻔했는 이런 거고요. 마찬가지로 특교세가 언제 받아졌는지를 정확하게 내 모르겠습니다만도 의료원 숙소라든가 주차장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옹벽 공사하고 흙 쌓고 지반 다지고 어디에다 할 겁니까? 이래놓고 부지 안 되면 모 부서처럼 예산 여기 하다 안 되고 저기 하다 안 되고 한 두세 군데 돌아댕기다가 또 예산 반납해 버리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 세울 때는 의료원 앞에 있는 공간, 전면에 있는 돌로 이렇게 조경해 놓은 공간 거기다가 옹벽 쌓고 공간을 확보해서 확장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공간에 보니까 지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 조금 더 나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지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한 상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조금 전에, 본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확인도 되지 않는 외국 자매결연 예산을 확보하고 이래놓고 나중에 또 반납해 버리고, 없다고. 이래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거는 합당하지 못하다.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예산 증액되는 이 해당 사항 되는 사람 포함해서 5명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5명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6명입니다, 6명.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 예산 106억 1,299만 9,000원에서 27억 6,703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8,003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읍면별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조사 인건비 1,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촌 왕진 버스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해서 경북대학병원과 농협 군지부와 연계해서 5월 중에 농업인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비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분 지원은 사업비 1,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는 여객선 운임 인상과 간식비 지급으로 당초 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울릉 숲체원 조성 사업비 21억 9,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산고로쇠 캔 음료 개발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파산 낙석방지책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에 우유 단가 인상 등으로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특산물 시제품 개발 시험연구비 2,550만 원을 편성해서 가공 제품 개발 및 가공 교육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비파산 낙석방지책 이번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를 보니까 밭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비파산 남서동 쪽에, 그러니까 김병화 씨 집 옆쪽이 되겠죠. 산 아래쪽에 거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 이상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비파산 위쪽에서 낙석이 발생되는 관계로 민원이 또 접수가 됐고 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차다리 그 밑에 보면 민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다. 그죠? 바로 그 밑에. 지금 현재 낙석방지를 하려고 하는 예정지 바로 밑에. 이런 데는 실제로 낙석방지가 없습니다. 그죠? 없고 그 위에 밭에다가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먼저가 어디인지를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림하고 실제로 방지책이 설치되는 위치하고는 상이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민가라든가 이런 데 낙석이 발생해서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가셔서 여기에 꼭히 해야 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금 일주 도로변 가로수 정리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네.

가로수 풀베기.

산림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풀베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일주 도로에 거의, 마가목이 거의 한 80% 정도 될 기라. 그죠? 저 내수전만 내려가면 벚꽃나무가 거기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하, 현포, 위쪽 구암, 태하까지는 거의 마가목인데 풀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전지를 잘하는 노임을 한 두 분 정도 사서 지금 마가목 같은 경우에도 가을쯤 되면 전지를 한번 해줘야 되지. 무분별하게 그냥 키만 쫙 커뿌게 되면 보기도 싫다고. 그렇죠?

네.

거기 잘 꾸며놓으면 실질적으로 정원이라고, 정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다음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일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냥 부탁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산림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봄철되면 송화가루 때문에 엄청난 호흡기 질환도 많이 생기고, 울릉도 주민들이. 이게 육지 뭡니까, 황사처럼 그렇게 오인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게 해송 저런 거는 좀 제거를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잘 수립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활권재해위험목사업이라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송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보면 경관이나 이런 부분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감별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베다 보면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선별해서 민가라든가 넘어지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고 특히 민가 주변이라든지 위험목은 필수로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지역도 밀집지역들이 분포지가 더러더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 데는 중간중간에 나무들 솎아내서 송화가루라든지 이런 피해도 주민들한테 건강상 애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일석이조 아닙니까? 나무도 베고 주민들한테 건강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서보성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7,6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 관리 운영에 시설비 2억 1,000만 원으로 독도박물관 입구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2013년도에 기설치된 승강기는 노후로 인한 멈춤 및 잦은 고장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외여비 1,000만 원은 세계속의독도알리기사업 추진 건으로 해외 특별 전시회 개최 관련입니다.

다음은 270쪽, 독도아카데미 운영 인건비 등 예산액 3,800만 원으로 기존 해설사 4명에서 2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여 6월부터 연중 교육생 추가 모집 등 아카데미 교육의 원활한 운영 도모와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해외 특별 전시회 영상으로 해외 지금 홍보를 한다 하는데 그 홍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저희 학예연구팀에서 지금,

연구팀에서?

네.

해외를 한다 그러면 어디, 어디 하는고?

여기가 해외 가는 게 저희들 세계속의독도알리기사업 추진 건인데 이게 지금 경북도에서 1,000만 원이 도비하고 군비 반반입니다. 그래가 경북도에서 지정한 해외 지역 독도수호중점학교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하고 1군데를 선정해가 연계해가 저희들 상설 전시관하고 홍보관하고 갖춰가 재외동포 학생들 독도영유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나라는 지금 어디, 어디인데?

저희들 아직 결정 중입니다,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나? 홍보가 되나?

이거는 여비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라 한다 하더라도 요즘 해외 갔다 오면, 최소한 3박 4일 갔다 온다 하더라도… 서너 개밖에 더 되나?

근데 홍보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쪽에 어디 자매결연을 맺기나 저거를 해서 몇 달로 풀로 돌려뿌야지. 반짝 행사용 사진 찍기 위해서 이틀, 삼일 해가는 그게 홍보가 되나 말이다.

서울역 같은 데도 한다 그러면 한 한 달 정도는 지하철 같은 데 홍보성이 돼야지. 이틀, 삼일 이래가는 기억에 남도 안 한다고.

이런 홍보도 타 시군에, 지금 청송 같은 데는 고추 하나 가지고 서울 가가 서울역에서 한 달씩 홍보한다고. 그런 안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 진짜 홍보 하나는 진짜 멋있게 해줘버려야지. 그냥 형식적인 예산 1,000만 원 가지고는 여비 한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미정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추경예산액 29억 9,129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독도방문활성화지원사업은 예산이 도비가 감액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은 중앙 부처 간의 업무 협의와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지금 국비 예산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도 없고. 그죠? 7억 감액된 이거는 국비 7억 감액된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예산서는 없지만 지금 항간에 들어보면 독도 평화호 운행이 당초에 한 75일 정도 매년 했는데, 75회 정도, 80회. 금년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지금 소문이 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예산은 계속해서 매년 15억으로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제일 큰 요인은 5년마다 도래하는 주기관들에 대한 정기 검사 때문에 이번에 연초에 도크를 가서 한 5억이 넘게 검사 비용 지금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운항을 하려고 보니까 유류비도 계속 상승하는 단계고 그래서 절반 이하.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회 정도 운항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은 예산 가지고는 사실 20회 정도가 운항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에, 지금 지난 3월에 저희 담당 팀장님이 방문하셔서 도에 도비 건의를 했고요. 꾸준히 지금 추경에 도비라도 좀 확보를 해보려고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줘야지. 매년 5년마다도 5년 주기로 해가는 항상 검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치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와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잖아. 그죠?

지금 정부에서 정부 추경이 없는 관계로 국비를 받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도비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 계속 매년 국비를 좀 증액시켜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5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해수부하고 기재부를 방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년 5년마다 정기 검사가 돌아오는 그거를 기재부나 국토부에 이해를 확실히 시켜줘야 되지.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받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울릉군의 어떤 독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예산 떨어져 뿌면 안 가뿌면 되고 그렇지.

그리고 특별하이 갈 일은 해봐야 전경대 저것밖에 더 있나? 주 일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죠? 그것밖에 없죠? 그것마저 중단을 한번 시켜보지. 예산 없다고 못 간다고.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면 사실 하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배짱을 내밀으라고. 우리 못 가니까네. 우리가 못 하니까 함대 들어오라고 함 해보라고.

계속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기관 정기 검사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올렸는데도 저 위에서 지금 현재 삭감시켰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독도 평화호가 지금 기관이 2기 아닙니까? 2기인데 1기, 1기 따로 정기 검사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2기를 동시에 받습니까?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같이 하는 때도 있고 지금,

예산 때문에 1기, 1기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올해는 1기 받았습니까, 2기 다 받았습니까?

올해는 우현 주기관을 받았고요. 내년에 좌현 주기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리라는 법은 없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저는 처음에 이거 빼먹은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안전, 주기관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정기 검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운행 차질을 빚더라도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우선 4월에 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일단 증액과 정기 검사 관련돼서 국비 신청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도에, 저도 발령받고 와서 도에 방문하고 해수부와 기재부를 차례대로 도와 함께 같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한일 관계, 외교 관계로 해서 많은 애로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믿는데 앞으로 독도 관계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삭감되고 예산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이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도에 지금 우리 방역. 독도에 어민 숙소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 있고 경비대도 있고 한데 독도에 대한 우리가 벌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제가 지금 작년도 못 보고 올해 못 봤는데 그전에는 방역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 우리 나가는 직원들이 그냥 간단하게 방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독도에?

주민 숙소와 관련돼서는 주민 숙소 운영비에서 필요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독도 전체적인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울릉도에 방역업체가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지금 방역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활동들이 없게 되면 독도에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 안 되게 되면 출몰 안 했던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몰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역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독도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독도를, 울릉군이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게 독도를 보기 위해 울릉군이 거쳐가는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울릉군의 위상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독도에 뭔가 위생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울릉군의 위상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79페이지, 당초 예산 111억 7,528만 원에서 1억 3,011만 원 증액된 113억 540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최종분 8,318만 원 편성하였으며 학포 감압정 이설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 28억 8,800만 원에서 1억 9,502만 원 증액된 30억 8,3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가 당초 3억 6,677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 증액된 4억 9,877만 원 편성하였으며 윗학포 고배수지 제어반 이설 공사 4,002만 원 그리고 수도시설 관리용 PC 모니터, 재해예방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2,300만 원 증하여 4,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학포 감압정 이설 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송담실버타운 지나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학포마을 내려가는 커브,

터널 밑에?

여기에 기존 도로가 조금 협소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도로 폭을 넓히려고 하니까 저희가 기존 있던 감압정이 그 구간에 걸려서 그거를 좀 이설해 달라는 그걸,

아니, 그거를 어디로 이설하는데?

그 위치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빼면 전체 공간이,

밑으로 빼면?

네. 빈 공간에 조금 더 우리가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옆으로,

아니,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도로에서 기존 폭에서 1m 이상 안을 들어가 줘야 되지. 거의 보면 지금 도롯가에 다 돼 있다고, 이게 경계 축을. 좀 앞으로 감압정이나 가압장을 만들 시는 기존 축을, 바깥에 있는 경계 축을 도로에서 최소한 50cm 이상은 안쪽을 물리주라고.

이번에 할 때 최대한 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리 쪽에도 보면 거의 다 도롯가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다고. 없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압을 한다고 보면 가압장에 전문가가 지금 울릉도에 없죠? 지금 상수도 계장이 전문가인교?

네. 담당 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네.

물론 그 당시, 설치할 시는 지금 현재 아마 최 계장이 없었을 기라. 그렇죠? 평리 같은 데도. 지금 가압이 안 돼가 못 묵는 실정이라고. 또 이중 경비가 들어간다고, 공사비가. 그렇죠?

가압이 안 된다기보다 전체 통수량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통수량을 계산을 하고 가압장을 호스를 깔아줘야 되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 줘가 해뿌면 용역 금마들은 가뿌면 끝이라, 해뿌면. 그거 바로 해가 시공을 해서 하자 보수기간 2년 안에 그 뒤로 울로 가압을 시동을 했는 것 같으면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뿌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울릉군에서 지금 손실 나는 게 실질적으로 따져뿌면 몇십억 가, 몇십억.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는 검토를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중 공사비가 드가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가압장이 통합상수도가 되면서 무인, 지금 거의 다 무인으로 돼 있죠? 저거 하는 데는 정수장 외에는 근무를 하는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CCTV 있는 데가 없다고, 가다 보면. 그죠?

CCTV는 거의 설치 다 돼 있습니다.

아니, 평리 같은 데도 없다고. 지금 돼 있어요, 가압장에?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고 현포 내려가다가 중간 쪽에 보면 24시간 불이 들어오는 곳도 있다고, 사무실 무인 아무도 없는데. 진짜 그런 데는 저거를, CCTV 그런 데 실질적으로 해줘야지.

네. 저희가 CCTV는 계속 필요에 따라서 계속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가압장 학포 거도 지금 없죠?

학포에는 있습니다.

학포에는 있고?

그러니까 석포 올라가는 데도 거도 없다고. 석포에 지금 펌프장 거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CCTV가 큰돈이 안 드니까. 방범 효과가 나타난다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에, 주도로에 가는 거. 그런 데 세워줘야 되지.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차피 무인 같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세출예산안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있잖아요. 여기 1억 3,200이라는 돈이 증액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료하고 저희가 정수장하고 가압장하고 이런 시설을 돌리려면, 계속 가동을 하려면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드는 거는 작년에 또 신규 시설된 그런 가압장도 있고 그 전에 시설됐는데 아직 전기료를 부과 안 했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올해 사용량을 추정한 겁니다.

1억 3,200 같으면 본예산에 미리 예측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적게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부터 또 요금 체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지 않은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 아마 이렇게 집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