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결손분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 변동분 등을 반영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 선순환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645억 원으로 기정예산 2,615억 원보다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01억 원으로 기정예산 2,573억보다 28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4억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0억 3,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62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4억 3,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60억 2,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72억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397억 9,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6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456억 4,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8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54억 5,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7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629억 8,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1,193억 8,000만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03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50억 원에서 기정예산보다 100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본청은 2,066억 8,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2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10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투자유치실 24억 6,000만 원, 관광문화체육실 14억 8,000만 원, 안전도시과 10억 6,000만 원, 주민복지과 3억 5,000만 원, 해양수산과 12억 1,000만 원, 환경위생과 9억 7,000만 원, 건설과 3억 6,000만 원, 교통정책과 3억 9,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기정액 대비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과 1억 7,000만 원, 자치행정과 7억 4,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속 기관 소관입니다. 직속 기관은 228억 원에서 기정액 대비 5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22억 4,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27억 6,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1억 6,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는 240억 3,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독도박물관 2억 7,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억 3,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으며 독도관리사무소는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은 54억 1,000만 원에서 기정액 대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릉읍 3억 1,000만 원, 서면 1억 6,000만 원, 북면 1억 5,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현황은 제안 자료 4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5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가한 4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0만 원을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용 중에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50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용 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총 2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361억 1,000만 원에서 당초 대비 20억 원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9,000만 원에서 당초 대비 1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난 3월 11일 울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쳤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기 부양과 서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한편 주요 현안 사업의 순기능을 고려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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