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자한테 물론 했지만 본 위원이 읍면사무소 세 군데를 다 못 가봐서 내가 확인을 직접 못 했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읍면 화장실 우리 일용 인부. 공공근로로 하는 데도 있고 기간제로 하는 데가 있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서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간제하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쓰고 있어. 아, 북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기간제 같이 쓰고 있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게 목이 맞는 거냐?” 이렇게 내가 읍면사무소를 다 내가 방문을 못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다가 물어봤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목이 좀 다르게 써졌다고 이렇게 담당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편성할 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울릉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병기가 지금 공공근로만 돼 있는데 그게 좀 오타가 나서 공공근로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쓰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관광 시즌에는 추가로 또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추후에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관광 시즌 대비해서 공공근로하고 같이 경제투자유치실하고 해서 좋게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이 다른 만큼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그거는 지적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홍보비 쪽에 보면 23년도에 울릉케이블방송 광고비가 2,800만 원 지출됐어요, 54페이지. 그리고 22년도 결산서를 보면 TV 난시청 지역 케이블 무상 임대를 해주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울릉케이블에다가 9,5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조금 지급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TV 난시청입니까? 아니면 무슨 명목입니까?

지금 유선방송 지금 케이블 들어가는 가정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쭉 지급해 오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거 바뀌었다 카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업체가?

지금 HCN케이블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중앙회장하고 포항 지역에 왔다 갔는데 울릉하고는 아직까지 연계가 될지 안 될지 협의하러 온 것 같은데 협의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CN도 실제적으로 HCN이 KT 아닙니까? 그죠? KT입니다. KT인데 어떻게 보면 울릉케이블방송도 KT에 하나의 소속된 회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울릉케이블방송.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울릉군에서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KT, 이 큰 회사에다가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서 광케이블을 무상 임대로 해서 보조해 주는 보조비가 연간 9,500만 원 이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울릉도 난시청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후는 이거는 새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2022년, 23년도 연구용역비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22년도에 연구용역비가 17건, 5억 4,500만 원, 용역비용이. 그리고 23년도에 보니까 32건으로 16억 2,9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3년도에 보니까 거의 3배가 늘어서 뭐, 건수가 늘기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용역이 보면 여기 진행 중인 것은 지금 향후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올해 진행 중인 것 말입니까?

작년에 완료된 것도 있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022년도에 지금 진행해가 올해 용역 사업이 준공이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준공이 되면 그 시점에도 또 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용역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는 사고이월로 올라간, 진행 중인 것은 거의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시 중지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23년도에 일시 중지.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용역을 진행하다가 일시 중지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예산 전체의 용역비를 각 부서별로 용역비 전체 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기획실의,

제가 여기 환경위생과 여기 보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정 신청 용역 이것도 보면 일시 중지. 그리고 또 보면 여기 관광문화체육실에 보면 여기도 공정 관광 연구 용역 이런 부분이 일시 중지돼 있더라고요, 10월 12일 자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중지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아서 정확한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담당 부서 오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보시는 게… 제가 지금 다 그거를 기억을 못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유가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해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완료된 것은 활용 계획 수립돼 있습니까, 지금도?

그거는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계획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용역한 것을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용역이, 지금 봤을 때 23년도 같은 경우는 건수도 32건이지만 용역비도 사실은 16억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은 사실 우리 다 거의 순수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 아마 비슷한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하거나 안 그러면 중복되는 이런 용역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용역 할 때 데이터, 용역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나와야 중복되거나 비슷한 부분은 서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협의하거나 해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아마도 이러면 우리 용역비도 줄고 사업하는 데 수월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부군수님 새로 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면 이월 사업 등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방문을 하셨는데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대책안 강구를 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월 사업들이 계속 보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 대책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 새로운 부군수님 오셔서 울릉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지금 매주 직속 기관, 사업소는 따로 담당 부서장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 날은 본청 부서장 회의를 하고 월요일 날은 전체 군수님 주관하에 회의를 하는데 현안 사업 추진 대책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월 사업이 매년 명시이월 사업이든 사고이월 사업이든, 지금 명시이월 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 거의 79건, 80건에 한 60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더 지금 이월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수는 줄었지만 대형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요 사업이 건설과 같은 데 주요 현안 사업이 도동~저동 연계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억 가까이가 지금 명시이월. 그리고 현포에 22억 그다음에 구암에 26억 그다음에 나리 도로에 10억, 100억 정도 이상이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 하여튼 인사 부서, 총무, 자치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인력 풀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 최대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월 사업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을 이번에도 특교세 3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죠? 한 6개 사업 정도에 38억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사업비는 확보되는데 지금 업무 처리는 늦어지고 계속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계속 일에 파묻혀서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더 늘린다든지 그쪽 부서에다가 집중 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온데간데없고 계속 예산만 확보해서 사업을 자꾸 늘리고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다다랐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계속 이월금이 늘어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원 부서에서,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머리 맞대서 어떻게 인사 조치를 해가 정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해줘야지.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확보를 하고 일은 일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하여튼 계속 특단의 대책을,

그렇죠. 회의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 배치를 시켜주고 더 강화를 시켜야죠. 매년 한시적으로라도 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팀을… 안 그러면 건설과에다가 뉴딜 사업이라든지 시설직들을 한 데 다 몰아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로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진행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지금 시설직들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사업들이 지금 과다하게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 일들을 다 쳐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확충도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군수님하고 해서 최대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울릉군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울릉중학교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상황이 지금 적절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계속 추진할 게 아니라 울릉군청 주변에 경찰서라든지 주변에 확장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사 기금을 136억 정도를, 올해 말 되면 136억 정도 적립해 놓은 상태고 지금 울릉중학교도 그걸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울릉경찰서 그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 부지에 대해서 적극 군수님하고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지금 주변에 다른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고 이러면 또 저해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야만 그 주변에 있는 매각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제때제때 저거 할 수 있지. 다른 데 다른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사버리고 이러면 매각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울릉군의회 입장도 그렇고 군수님도 정책 방향이 그런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추후에 뭘로 사용하든 간에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 폐교 활용 부지 방안에 용역비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폐교 활용 부지 방안에 대해서 거기 용역을 해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좋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 우리 군하고의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교육부는 주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땅 절대 헐값으로 팔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정말 공시지가에서 조금 더 책정한 가격에 우리가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감정가에 의해서 자기들도 판매를 할라 하지. 매각을 할라 하지. 예전에 보면 체육관이다 저 우에 중학교 저거도 매각할 때 우리는 싸게 매입해서 신청사를 지을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하여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선8기가 들어와서 지금 울릉군의 향후 100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여기에 대한 민선8기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민선8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2023년도 이게 조직개편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23년도에 군수님의 이런 의지, 울릉군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앞으로 100년을 위한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든지 추진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게 사업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군수님 민선8기 취임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군수님 오셔서 제일 공약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에 진짜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트렌드가 안전입니다. 안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도 내년 예산에도 보면 안전 울릉 트렌드를 위해서 거기도 내년 예산에 안전에 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금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울릉공항에 대비해서 각종 소각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100년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뭐,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은 울릉군민 전체가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지, 군수님의 의지와 합쳐서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별 용역비, 용역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향후 이런 우리 100년을 위한 용역들을 위해서 순간의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된다. 용역비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도 모이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껴서 정말 우리 향후에 정말 울릉군을 위해서 용역이 되어야 된다. 무작정 무슨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연례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형식대로 용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앞으로 기획실에서 철저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근본 울릉군 전체에 대한 계획, 앞으로 100년간의 계획들이 이제는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야 된다. 민선8기 지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조금 있으면. 1년 반 넘게 지났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울릉군이 어떻게 갈 거다라는 이런 게 서서히 밑그림이 그려져서 윤곽이 드러나져야 되는데 우리 민의, 군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그 부분하고는 조금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제일 우선적인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여기에 모든 전력을 쏟아 보니까 여기에 조금 미비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향후 100년에 대한 밑그림이 정말 꼭 민선8기에는 이루어져야 된다. 왜? 곧 지금 자꾸 우리 말로만 관광객 100만. 뭐, 70만, 100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밑그림이 안 그려지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주도하에 이런 용역들,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제까지 했던 사업, 이제까지 용역 줬던 이런 것들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정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민선8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가 또 한종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울릉군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많고 한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울릉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게 조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2040이든 2050이든 울릉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게 되면 사업 추진하면서 울릉의회와 그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인데 2030은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울릉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게 지금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0 마스터플랜도 제가 플랜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도 이 마스터플랜을 전부 한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울릉군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우리가 공모를 해서 어떤 국비를 타가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농업, 수산, 관광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플랜이 잘 짜여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각 실·과에서 울릉군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잘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조금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계획들이 나오지 싶으니 그런 부분들도 각 과에서 숙지해서 울릉군에 과연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공부해서 울릉군의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명심해서 울릉 미래 100년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계획을 새로 2030에 덧붙여서 그런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 기간에 각종 실·과나 사업소에 가보면 우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감사 지적이 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사업소 같은 데는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중복적으로 이게 감사가 계속 지적된다고. 그러면 한 번 지적된 사항은 고쳐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어뿌면 또 내년에 같은 지적 반복이 되고 그러고 계약 부서도 지금 현재 본청은 좀 되는데 사업소나 읍면에서 계약법을 교육을 시키죠? 그죠? 시키면 특히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감사에 지적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프로그램에 작성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철저히 감사 부서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보고할 때 12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12월 1일 자로 정상 운행이라 하면 올해 들어서 운행 횟수가 줄었는 거를 작년 수준으로 시간대하고 똑같이 운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현포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간격이 3시간에 한 번 있을 때 있어요. 시간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에서 잠시 주민들한테 건의를 들었는 게 버스가 3시간에 오후 같은 경우에는 2시 50분 그다음 버스가 5시 50분이라든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정상 운행이 지금 확실히 되는 건지를 제가 여기서 여쭸는 거고요.

버스가 지금 현재 울릉군에 시내버스가 11대였죠?

11대 있습니다.

11대인데 지금 울릉군에서 구입한 버스가 지금 버스 회사에 인계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인계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를 설명을 드리면 전체 버스 11대 중에 운행하는 버스는 9대고요. 나머지 2대는 예비차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예비차라 그러면 버스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수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해가 예비차를 2대 놔두는 상황이고 울릉군에서 구입했는 버스는 지금 울릉도에 들어와 있는데 요금표 설치라든지 약간 설치할 게 몇 개 남아서 안 하고 있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예비차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수일 내에 울릉군 버스는 회사에 넘겨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그 버스가 지금 들어왔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인계돼야 기존에 또 다니던 버스가 잔고장이라든지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교체 운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자가용 가지신 분은 상관없지만 자가용 안 가지시고 버스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버스 회사하고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 시간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 시간표대로 환원된 게 맞고요. 12월 1일부터 교통계장도 있고 직원들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잘 지키고 있나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대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미비한 게 있다면 운전기사가 불친절한 사례가 한두 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시정시키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계속 체크하니까 버스에 대한 간격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짧은 경우에는 한 25분, 30분 인터벌이고요. 길게 할 때는 50에서 1시간 정도 인터벌이 생기는 상황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작년 시간하고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추경 때 버스 우리 기사들 복지 문제, 인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우리 추경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 회사하고의 별다른 인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죠?

문제라 함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적인 문제로 인해서 버스 회사에서는 “기사들 급료 관계로, 복지 문제 관계로 버스 기사들 더 이상 우리가 뽑기 힘들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버스 같은 경우는 전년과 같이 버스가 동일하게 운행이 안 되다 보니 아마 우리가 용역 했는 경비보다 좀 적게 지급이 될 것이고 그 부분과 동시에 버스 기사님들의 복지나 급료 문제는 좀 인상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 가지고 버스 회사들하고는 별 트러블이 없이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버스는 원가 계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운행 횟수가 줄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버스 기사 급여가 사실상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총액으로 산정을 하지 개인별로 “얼마씩 주라, 얼마씩.” 이런 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해서 버스 회사에서는 “기사를 채용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정해놨는 금액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인상을 시켜주기로 얘기를 했었고 채용을 하면 올해 예산액에서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추경하고 상관없이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 또한 전체 한 해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책정해 준 보조금에서 정말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또 얼마가 넘어서느냐 그런 걸 판단해 보고 해주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죠? 올해 전부 산정해서 책정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채용됐는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번에 얘기할 때는 버스 운전기사가 300만 원으로 채용이 힘들다 해서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최종 결론을 보고 지출이 보조금을 넘어서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야 안 되겠나.” 그래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참, 그거 한 개 그게 중요한 게 내년 또 인건비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올해도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작년보다 버스에 지급되는 총액이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한 3억 이상, 3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용역 금액이. 그래서 제가 물론 N분의 1로 나누면 모자른다 할 수 있지만 버스 회사에서 지급을 하다 보면 근속 연수가 작은 사람은 적게 지급이 될 거고 근속 연수가 많은 사람은 또 높게 지급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전체 얼마나 지급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 매년 드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해주겠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총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자고 그래 얘기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올 한 해가 버스 운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고장 나서 운행 못 하는, 대수 줄었는 부분과 그리고 인력을 그때 수급을 못 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버스 회사와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정말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 없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 도서 지역 유류대 지원. 작년에 크루즈에 1억 8,000 정도 그거 했죠? 아, 1억 한 2,000 정도.

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3억이었는데, 2022년도. 그래가 보니까 1억 2,000 했는데 이게 딱 주의보가 내렸을 적에만 보조합니까?

저거 말씀하시는 거지예, 뉴씨다오펄호? 울릉 크루즈에 대한 유류대 지원 말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올해는 한 2억 8,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2억 8,000. 전체 예산이 5억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인데 1억 2,000 됐는데 이게 그래 주의보가 발효 시에 유류대만 보조합니까, 아니면 겨울 비수기 때?

주의보가 발효되고 승객이, 그러니까 배가 1척만 운행할 시.

운행할 때?

네. 예를 들어서 후포에서 다니는 배 있지 않습니까? 썬플라워 크루즈. 그 배가 동시에 같이 운행하면,

그 배도 보조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보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취지가 겨울철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을 위해서 다른 배는 다 안 다니는데 이 배는 다녔을 때 유류비를 보조해 주자 그게 취지기 때문에,

이게 딱 규정이 그러면 딱 주의보가 발생했을 때만 보조를 합니까?

네. 경상북도 조례로 그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1척 다닐 적에, 평상시에도 주의보 안 내릴 적에는 보조가 없고?

네. 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 그래 돼 있습니다.

우예 1척 댕길 적에 같이해 주는데 어차피 해주면 어떻겠노?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북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일반적인 상황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주의보가 내렸을 경우에는 어떤 배들도 못 다니는데 이 배가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 이동권 보장을 해주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보조가 된다 해가 그래가 조례가 제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주의보가 많이 내렸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

네.

돈 집행액을 보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질의하세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죽도 유람선, 22년도. 죽도 유람선은 적자 노선 손실지원금 예산은 편성돼가 있는데 이거는 교부도 안 되고 정산도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죽도 유람선은 유·도선법에 의해서 적자가 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주민이 살다 보니까 유람선 업체에서도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급이 안 된 해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되고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2019년도에 한 번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적자가 2,000만 원 이상 나서 1,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2년도 같은 경우에 지급 안 된 이유가 적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죠?

네.

그리고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이것도 보조금 사업인데 농어촌 버스 구입비 22년도에는 이것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교부가 안 됐거든요. 왜 그래 된 겁니까?

그거는 지난 일이라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9년으로 잡혀 있는데 울릉도 실정에 안 맞아서 한 6년 이상 지나면 버스가 노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군하고 버스 업계하고 내구연한이 안 됐는 버스에 대해가 교체를 해줘야 되느냐의 의견 대립이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예측은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으로 교체가 되지 않는다 카면 예산안 편성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안 돼도 저희들 교체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을 넘어서거나 차량이 진짜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줘도 됩니다. 해줘도 되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차가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데도 교체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안 있었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하고 울릉군하고 의견이 상이해서 교체가 안 됐을 수도 있네. 그죠?

그거는 제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그냥 편성만 해놓고, 예산인데. 편성만 해놓고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지만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에 노후 택시 교체를 지금 하는 대수 중에 전기차로 갈아타는 희망자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가 제가 정확하게 몇 대가 다니고 있는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노후택시교체사업은 1대당 하는데 제가 알기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대·폐차하는 데 해주는 게 아니고 택시도 크기나 법인이냐 개인이냐 따라 내구연한이 틀린데 내구연한이 다 된 차에 대해서 대·폐차할 경우에 해주도록 돼 있는데 전체 택시 대수가 적다 보니 생각보다 1년에 한 2~3대 정도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그래 남았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택시를 전기차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우리 울릉군이 친환경 섬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전기차 지원해 주는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한 바 있고 또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건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투자유치실에서 보조 금액을 정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택시는 지금 야간에 운영 잘되고 있죠? 그죠?

네. 당번제로 정해서 많을 경우에는 한 4~5명 정도. 한 3회 이상 저희들이 당번제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택시지부장도 그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이동성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저녁 늦게까지라도 당번제로 꼭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택시 업계에서도 바라는 바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이 조금 위원님들이 몰랐는 모양인데, 저도 출근해가 알았는데 오늘 3과가 오후에 공항에 지금 공청회, 환경위생과 꿩 사격 계획이 있어가 이 사람들 오후에 가야 돼. 그래가 앞으로 댕겼으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지원 부서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다른 부서를 전체적으로 해보면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돼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장기 계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펑크가 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 좀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예감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전보 기한은 2년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원칙에 기준에 안 벗어나도록 하는데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웬만하면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는 원칙적으로 할려고 그래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저희 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다 펑크가 났는 사업 이런 거는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담당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재무과의 경리 부서라든지 기획실에도 기획 부서도 그렇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의 행정계도 그렇고 그냥 팀이 아니라 계로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도 그렇고 향후에 우리가 산림계라든지 이런 데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업 지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무조건으로 따라야 됩니다. 예산 부서도 예산 전문가들이 차고앉아 있어야 우리 국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행정계도 맹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인력 재배치를 적재적소에 잘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리계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에 현실은 7급이 없는 군이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이월 예산도 많을 수밖에 없고 한계에 지금 계속 봉착해 있거든요. 이런 걸 해결할라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이거는 깊이 해야 됩니다.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승진도 경력 다 차면 9급에서 8급 승진시켜 주고 8급에서 7급을 승진시키고 이거는 안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승진 다 시켜주고 그러면 일을 다들 안 하게 됩니다. 일 안 해도 승진시켜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운영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하셔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승진 제외시키고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시키고 인사도 똑같습니다. 인사 배치도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은 데 앉혀놓으면, 주요 부서에 앉혀놓으면 일 잘합니다. 그런데 인사 기준에 1년 6개월, 2년 안에 순환 보직하는 원칙으로 정해놓으면… 그거는 일반적인 부서는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주요 부서는 절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조직이 무너지게 된 게 바로 그런 데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빨리 승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줘가 승진도 시키고 그래야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할라 그러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 부서마다 일 잘되는 부서는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들 앉아 있습니다. 그게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좀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향후 인사 제도를 마련할 때 그런 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독도관리사무소에 관련해서 서도 근무자 있죠. 그죠?

네.

서도 근무자가 2명씩 우리 파견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일주일입니까? 보름입니까?

10일씩 지금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 수 있는 직렬이나 직종이 있습니까? 아무나 다 가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현재 방호직.

방호직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네.

아니면 수산직이나 다른 특정이 아니고 그냥 방호직?

네, 방호직입니다. 그렇게 독도관리사무소 예전에 근무자를 뽑을 때 방호 직렬로 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호직이 근무하도록 돼가 있네. 그죠? 그러면 그 2명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근무는 거의 24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파견을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거의 한 보름 정도, 열흘 정도 근무를 하는데 거기도 물론 당직자가 있고 근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보면 2인 1조로 되는데 한 사람이 당직을 해버리면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근무 편성을 어떻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차례 독도 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돼서 지금 10일 근무를 하고 나오면 대체 휴일을 줍니다. 주고 또 그분들한테 시간 외 수당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당직 근무비가 이득이 되느냐 그런 걸 다 따져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좀 우리가 더 나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열흘 동안… 열흘이라고 봅시다. 그죠? 열흘 동안 24시간이 근무를 한다. 그죠? 그거 과언 아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을 한다. 그죠? 그러면 휴일에도 근무를 할 것이고 야간에도 그냥 니가 당직이니 내가 당직이니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는데 근무를 하고 나왔을 적에 휴일 근무 수당이나 시간 외나 당직비나 이런 것을 더 주는 것은 현재는 없다. 그죠?

현재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 하는 게 독도관리사무소 부서 자체에서 처우 개선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거를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오면 우리가 “거기서 안 맞는 부분은 안 맞다.”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독도 근무자가 좀 금전적이나… 실질적으로 열흘 근무하면 참 황량합니다. 열흘 동안 거기 있으면 저도 독도 가서 이틀 자고 나왔는데 처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최대한 저희도 거기 맞춰서 법령이 되는 한 우리도 거기 지원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독도를 조금 자주 가는 편의 한 사람인데 거기 가서 서도도 한 번씩 가보고 동도도 가서 우리 근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우리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지만도 우리 행정 업무를 보는 주무 부서에서도 검토하셔서 어떤 처우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독도까지 가서 24시간 근무하고 잠도 올케 못 자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근무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처우 계획이나 개선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저거 한 가지 부탁하자. 우리 지금 포항사무소 수리하는 과정 있제? 그거 현재 추진 현황을 우리 위원 일곱 분한테…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 전체 전반적으로 관심 사항인데 울릉 군관리계획입니다. 그죠? 2040 기본계획은 후자로 치더라도 군관리계획은 상당히 전 군민이 관심이 많은 분야고 그리고 관광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금 종료가 돼야 됨에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지금 2023년도 연말로 끝납니까?

저희 지금 추진 일정상으로 이게 2019년부터 진행이 돼 왔던 사항이라서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도 사전 협의차 저희가 2회 방문을 했었고 가능하면 12월, 이번 달 안에 도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원래 2022년도 연말에 끝나야 되는데, 5개년 사업이잖아요, 이게? 5년짜리잖아.

지났죠.

그래,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과물도 없고. 본 위원은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업무의 연속성 결여가 첫째 되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을 소극적으로 했다라고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게 또 판단도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군관리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업 지시는 어떻게 줬으며 그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답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세가 그냥 과업 지시를 법정 사항이라고 툭 던져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만 우리는 지금까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 그때그때 그 부지만 용도 폐지라든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달라는 건의만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50건 정도가 지금 변경되죠. 그죠?

네.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은 우리가 계획관리지구라든지 관광 숙박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구 단위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울릉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 위에, 상위에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확대를 계속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군관리계획을 추진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 한 건, 한 건 민원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군관리계획 담당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5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획해서 5년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그런데 단기적으로 1년 6개월, 2년 있다가 인사 배치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오면 어느 정도 추진되다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안전도시과 자체 내에서도 그런 장기 계획들을 수립해서 전문성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그때는 저희가 용역 주기 전부터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별적으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나… 기존에 민원을 넣어주신 분들도 이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도록 개별 문자도 보내드리고 크게 홍보를 시행하겠고 그리고 군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돼 오던 과업들이 일단은 마무리돼야지 저희가 거기서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다시 군계획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이 내년에 시행되면 가장 큰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될 거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군관리계획이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울릉군은 지금 평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개발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도 우리 군에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개발 기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과업했던 용역업체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주택건축팀장님까지 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발 분야가 저희가 화산섬이고 또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를 해서 개발 범위로 넣을 건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도 요즘 이상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폭우가 내린다든지 이런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는 낙석이나 아니면 급경사지가 좀 많기 때문에 개발 범위에 대해서도 진짜 신중하게 과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지금 안 그래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 또 방향 정해지면 위원님들하고 먼저 논의를 해서 충분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따라야 된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용역업체를 한 곳을 지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현 업체보다도 서울, 경인 같은 경우에는 경관계획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선두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과업들을 수행했던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개발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보다는 많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할 때 서울, 경인 쪽에 정말 전문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 이런 업체들을 섭외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충분히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맹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에 유명한 데 다 답습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축적시켜서 서울, 경인 쪽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울릉군이 정말 앞으로 제대로 깔끔하고 이쁘게 꾸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걸 인지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최경환 위원이 했는 남은 부분에 대해가 몇 가지 여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목이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지금 변경을 할 적에 주거1종이다, 2종이다 이 관계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니까?

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의를 하는 게 도 심의 안건입니다. 그래서 도로 저희가 자료를 다 보내서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이걸 그래 울릉군에서 자연녹지를, 현재 지목이 자연녹지다. 1종하고 2종하고 건폐율이나 다 틀리죠, 층수 올라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7월 달인가 대구서 회의할 적에 가서 위원들한테도 내가 각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을 울릉도는 지형 상태로 봐서 타 시군처럼 할 것 같으면 집 지을 데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하는 얘기가 변경을 할 적에 2종 같으면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죠?

네.

안 그러면 연립주택이나 4층 미만 이래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올릴 적에 올려서 1종으로 올리지 말고 2종으로 올려서 심사 결과는 어차피 도에서 한다니까 이런 것마저는 울릉군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거를 그래 울릉군에서 2종까지 안 올리고 1종에 그쳐가 올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그래 심의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걸 좀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데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전반적인 틀을 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적극적으로 다 관심 있게 의견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저동 같은 경우에는 1건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거 하더라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적에도 담당 국장보고도 분명하게 울릉도에 한해가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하라고 그런 말씀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답답해서 “이거 결정을 누가 하노?” 내가 이래 물으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로에 지금 아스콘 포장 많이 하고 있죠?

네.

아스콘 포장해 놓은 것 중에 떨어져 나온 그거 덧씌우기 하는 거 있지예요? 중간중간 덧씌우기 했는 부분에서 또 그 부분이,

패이고,

네. 그래 된 부분은 지금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요인들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제설차가 지나가면서 바닥을 긁는다든지 이렇게 들뜬 부분이 생기게 되면 좀 탈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고 약간씩 이렇게 패인 부분은 응급조치로 읍면에서 록크하드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원자재 말고 덧방해서 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탈착이 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할 때 보니까 아스콘 이거는 열하고 관련이 있죠?

네, 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겨울철이나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아마 열이 식거나 이러면 잘 붙지 않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고 물론 올 때 이게 화물선으로 오다 보니까 날짜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씌웠는데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씌울 때 하여튼 시기를 잘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날씨도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날씨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죠?

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로 저동 부분에 얼마 전에 했던 포장은 그때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거의 시공 자체가 안 되는 상태였는데 무리하게 강행한 걸로 저희가 보여서 시공 업체하고 가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하고 그러고 임시 포장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임시 포장 갖고 안 되니까 내년에 다시 전면 재포장을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고 메울 때도 메우는 기간 동안은 차를 조금이라도 몇 시간을 통제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포장하고는, 아스콘 깔고는 바로 지나가니까 아마 더 붙기 전에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잘 신경 써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스콘 포장. 재시공이 몇 군데 몇 번 됐는데 정말 저동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온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장대 줄비가 내리는데 시공을 하는 모습 보고 한마디로 무식하다. 정말 이거는 아니다. 아마 지나가는 주민들은 전부 그거를 느꼈을 겁니다. 결국은 또 재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계속 말로만 지금… 도동 쪽에도 재시공한 군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런 게 한 번 발생했으면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시공이 된다는 이 자체는 관리·감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예 신경을 안 쓴다.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도 불편하고 시공하는 업자도 재시공을 해야 되고 다 모든 게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때그때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불법 건축물 건수가 제가 세어봤습니다. 37건이에요, 여기에 나왔는 게. 실제로는 더 많죠? 이것밖에 없습니까?

불법 건축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37건 중에 강제이행부담금 했는 건수가 지금 우리 자료에는 17건이에요. 그러면 이행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있고 부과 안 하는 게 있는 이거에 대한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부담을 하고 안 하고 하죠, 부과를?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는 부과하는 산정 내역도 있고 산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 주택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건축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혁 주택건축팀장 김진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37건이 불법 건축물이 됐는데 왜 17건이 부과됐느냐 말씀은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순서가 있어서 저희는 보통 이행강제금을 통지를 할 때 사전 예고 통지부터 하고 계고 1차, 계고 2차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 사이에 양성화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단속됐다 해서 무조건 37건이 다 부과되는 거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해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 자료에 37건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17건의 강제이행부담금만 했다면 그사이에 해결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면적이 경미한 거는 강제금을 부과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는 다른 부분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김진혁 사전 예고 행정절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답변 가지고는 의문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김진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건축 신고 허가 현황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건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접수가 언제 됐고 승인이 언제 됐다. 접수 날짜가 없어요, 승인만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처음 접수된 일자와 수리된 일자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이 자료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부탁을…

건축팀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 허가 신고나. 그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기나 준공을 할 시기는 지금 보면 상당한 각종 다녀 보면 이게 기간이 너무 길다고, 접수를 해놓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요즘 설계사무소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김진혁 맞습니다.

건물주가 안 간다고. 그러면 며칠 안에 들려라든가 어떤 기간을 일정하게 줘서 이게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게 돼뿌면 이게 울릉군 전체가 업무가 늦다니, 다니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다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들을 민원인이 접수하는 시점에서 사실 설계사에서 이거를 새움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 요즘은 접수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는 사실은 설계사에다가 맡겨놓으면 거기서 일사천리로 일이 다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요 근래에 들어서 왜 이렇게 민원인들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냐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새움터상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보완 요청을 하게 되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그 내용을 받고 난 뒤에 건축주한테 전달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에서는 계속 보완이 됐다가 요구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업무 사항이 있어서,

아니면 그 서류를 보완 요구를 지시할 적에 그러면 여기에 문서로써 남겨두고 건축주가 불만 있을 때에는 보여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후속 조치로 저희가 건축주한테도 “설계사한테 우리가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할 때 문자를 같이 보내라고 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 연락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문을 만약에 보내게 되면 동시에 같이 보내라고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번 감사에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중에서 1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타 부분, 저만 느꼈는 게 아니고 내가 환경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감 사무 자료가 너무 불성실했어요, 이번에는. 특히 환경과에서 보면 차량수리비 이거 정산해서 재무과 올려준 게 있죠? 그죠? 자료를 준 게 있죠? 여기서 오타가 나서, 상당한 오타가 났거든요. 3,000만 원짜리를 3억으로 표기를 해가 올렸더라고요. 그죠? 인정을 합니다마는도 하다가 보면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건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과에도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환경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너무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는 담당자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지 반출되는 쓰레기들, 생활용품 이런 쓰레기들. 폐합성수지류도 있을 거고 재활용품도 있을 거고 이거 육지 반출은 어떻게 해운 회사가 미래해운하고 금강해운 이래 있는데 이거는 한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순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출을 해주는 겁니까, 이용을?

반출은 우리 군에서 반출하는 폐기물이 있고 입찰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미래해운을 많이 하고요.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하고 우성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입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 지원금에 대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유류, 연탄, LPG, 목재 펠릿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12억 정도, 우리가 지금.

12억 4,0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TV를 보니까 유류가 리터당에 울릉도하고 휘발유 같은 경우는 400원 이상이 더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해상운송료하고, 다 이게 해상운송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 비싼 그 원인을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연초에 우리 실에서 유류뿐만 아니라 LPG, 통으로 보급하는 LP가스까지 포함해서 육지하고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격차가 나면 우리가 또 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주민들한테는 육지 가격으로 보급할 수 없느냐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줘가지고 앞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가격 차이는 물류비용의 차이 플러스 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윤이 포함이 돼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원가를 좀 공개해 달라.” 그래도 원가는 공개가 사실 기업 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니까 공개가 안 되고 우리가 추정해 보니 물류비용이 도서 지역은 똑같이 서해 지역, 남해 지역도 우리보다는 좀 적지만 할증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하는 사람들의 이윤이 거기에 플러스가 돼졌기 때문에 이만큼 높아졌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국가가 또는 도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으로 우리가 보조를, 물류비용을 보조를 해주고 육지 가격으로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했고요.

난방유 기름 같은 경우에는 난방유, 등유죠. 등유와 LPG 가스 통으로 보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하게 지금 국·도비를 보전해 주고, 군비까지 보전해 주고 육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방안은 마련했고요. 아마 빠르면 12월 달 난방유 같은 데에는 12월 달부터 그래도 판매하는 3사, 기름을 판매하는 3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 협약을 또 맺어야 되니까 우선 수협부터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같이 그렇게 호응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협 같은 경우에는 또 대의원회의를 열어서 우리 군에서 하자 카는 방향대로 협약을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의원회의를 해서 통과되면 아마 그렇게 안 되겠나 싶고요. 그래가 아마 빠르면 12월 달부터 난방유는 될 것이고 LPG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육지 업체가 아마 들어오도록끔 그렇게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요. 내년 되면 늦어도 빠르면 1월 달, 2월 달쯤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육지 가격대로 주민들은 그렇게 지급하고 아마 보급받을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려운 실정에 다른 거는 우리 주민들 하는 난방유 이런 거는 어차피 오른 운송료가 제일 안 많겠나? 그런데 모르겠어요. 기업 하는 사람들은 다른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 금액도 있을 기고 이런 거까지 다 해서 하면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투자했는 만큼에 대한 유지비, 관리비, 인건비 또 해상운송비까지 다 포함을 해가, 예를 들면 기름을 판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육지에는 옥외 기름 탱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독도 주유소 빼고 울릉 주유소하고 수협 주유소는 옥외 기름 탱크를 관리를 해야 되니 이런 비용이 엄청 드는 건 우리가 알아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 2년마다 한 번씩 탱크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찌꺼기를 또 육지에 반출해서 처리하는 비용 또 기름을 가와가 옥외 탱크에 넣었다가 다시 탱크에서 다시 빼와가 이 가져가는 소운반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는… 육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비용들이 작용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울릉도에 보통 3개 유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울릉도에 들어오는 드럼이나 이익을 챙기는 지금 현재 저쪽 가격하고 여기하고 차이 나는 그 부분에 잉여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까지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게 이래 됩니다. 육지 판매 가격과 여기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그 차이만큼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빼버리면 순수하게 육지하고 울릉도하고 차액인데,

그래서 더 받는 그 가격을 가지고, 저 사람들 논리는 옥외 탱크에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데이터를 한번 내봐야 더 주는지 덜 주는지 더 받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주민들이나 원성을 안 할 거 아이가?

그래서 이게 더 받고 덜 받고는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유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육지하고 울릉도 사는 그 때문에 차액을 내야 되는 이런… 그만큼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전해 줘가 차액이 회수만 된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가는 방향이 안 맞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렇겠죠. 육지하고 여하고의 이윤을, 이윤 차이가 많다고 보면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가 또 할 수 있도록끔 분위기를 또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그거 뭐, 설치돼가 있는 거기에 감가상각돼 있는 이런 건 안 생각난다고. “왜 저쪽은 1L에 얼마 하는데 여기는 리터당에 이만큼 비싸노?” 이게 목적이거든, 우리 수용하는 주민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도록. 안 그러면 이런 거라도 이래, 이래 했다는 걸 확실하게 홍보를 하든지 그래야 주민들 의식이 틀린다는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일단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주민들이 저쪽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연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류대 때문에 금방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 질문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하동 같은 경우에는 옥외 탱크가 없죠? 운영 안 하고 있죠?

없습니다.

그리고 도동 수협하고 울릉 주유소는 옥외 탱크를 운영한다. 그죠?

맞습니다.

옥외 유류 탱크 때문에 유류 탱크 운영에 관해서 기름값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태하동하고 도동 주유소하고는 기름 차가 얼마나 나죠?

똑같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외 유류 탱크 이거는 실제적으로 별반 필요가 없다.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물으면 제가 참 답하기가 정말 곤란스러운 건데.

이것 때문에.

가격을 왜 같이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옥외 유류 탱크 운영에 의해서 기름값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옥외 탱크 때문에 상승을 한다 카면 옥외 탱크 없애면 기름값이 좀 떨어져야 될 거고. 그죠?

우리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독도 주유소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받는 이유를 물으면 답을 안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권한이 있어가 “왜 그래 받느냐? 낮춰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못 되고요.

행정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해버리면 뭐, 아무 할 말이 없다. 그죠?

아니요. 우리가,

“자율이니까 니 마음대로 받아라.” 캐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받고 자기가 할 거 같으면 우리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물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두 번을 갔다 왔고예.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얘기 했노 그러면 “한날한시에는 아니지만 한날에 시간 간격은 차이 나지만 한쪽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고 또 한쪽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진다.” 이게 단합이 아닌가도 우리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 판매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판단하는데 우선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주민들이나 단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단합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같이 가격을 받는 데 대한 지금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옥외 탱크 없으면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는 데에 대한, 똑같이 받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번에는 어떤 답변이 있었노 카면 기름이, 유류가 울릉도 와서 옥외 유류 탱크에 저장이 된다. 그죠? 도동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되었다가 다시 판매를, 재판매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기름 단가하고. 그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출하하는 단가하고 이 가격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헐케 들어오면 헐케 받아야 되고 비싸게 들어오면 비싸게 받는 게 정석인데 나는 기름을 비싸게 받았다가 아직 비싼 기름을 소진을 다 못 시켰어. 기름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기름값을 떨워야 됩니까? 아니면 비싸게 들어온 기름을 소진할 때까지 그대로 일상 유지를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기름 옥외 탱크가 나온 거예요. 옥외 탱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위원님, 위원님하고 똑같은 물음을 갖고 우리가 몇 번 지적하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러면 앞전에 높을 때 가왔는 거 소진 안 하고 지금 다운됐다 카니 다운됐는 가격으로 팔 수 있느냐.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옥외 탱크 관리하는 이유도 있고 또 육지 같으면 알바를 쓰는데 여기는 정규 인력을 쓰고 있으니 그런 비용, 여타 비용이 많아가 그렇다 카는 얘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야만이 유지할 수 있다 카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사업자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업자에서 “나는 비싼 기름을 들어와서 기름값이 다운됐으니까 헐케 팔면 이만치 손해인데 헐케는 못 판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시키겠다.” 카는 게 사업자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럼 똑같이 우리 기름 운송비를 보조를 해주는데 태하동 같은 경우에 탱크로리가 들어온다. 그죠? 탱크로리 운송비 보조를 해주죠, 당연히? 그죠?

탱크로리 차가 들어와… 네, 맞습니다.

보조해 주겠죠? 그런데 운영을 안 합니까? 그죠? 탱크 저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기,

옥외 탱크는 없습니다.

바로 들어와서 바로 자체 탱크로가 판매를 한다. 그죠?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접어둡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을 행정에서 다 검토를 해보고 ‘야, 옥외 탱크 없어도 되네, 이제는?’ 그러니까 옥외 탱크 때문에 기름값이 육지하고의 차이가 많이 생길 거 같으면 이것도 한번 권장을 해보고 업체에다가 그렇다고 업체에다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도 그러면 우리 교통이 좋아졌다고 화물선도 여러 척이 늘어났고 하니까 태하동처럼 그러면 비싼 기름 들어올 때는 비싼 기름 들어와가 바로 소진시키고 기름이 헐어지면 헐은 기름 들어와 갖고 헐케 또 팔고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에서 업자한테 권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 드럼이 헐은 기름 들어왔어. 헐은 기름이 들어왔는데도 그러면 기름값 올라가면 바로 올라갑니다, 사실. 우리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피부로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에서 권장하고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주 가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제가 하나를 보니까 오징어, 오징어가 안 잡혀서 참 난리인데 오징어탱깃대보조사업 해주잖아. 그죠?

네.

보조 사업을 해주더라고. 탱깃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중매인들한테 해주더라고. 그죠? 중매인.

네.

3쪽 보면 작년에 22년도에 보면 오징어 탱깃대 지원을 중매인한테만 해줬어요. 그죠? 이거는 조금 부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오징어 종사자들한테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매인들만 되는 게 아니고 오징어 종사자들한테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예상 인력 중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더라고요. 오징어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게 보조금이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반납이 됐죠?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 앞전에 계셨는…

지금 어느 팀장이고?

채승목 유통마케팅팀장입니다.

보충 질의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목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울릉도에서 중매되는 오징어량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져서 많이 팔리고요. 중매되는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남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져서 좀 저희가 추경으로 돈을 더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은 아니고 해수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좀 끌어다 썼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는 오징어 중매인들한테 우리 예산 1억을 편성을 해서 9,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다. 그죠? 하고 1,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다. 그죠? 그런데 올해를 보니까, 올해 거를 보니까, 올해 거 결산은 다 못 했겠죠? 그죠?

채승목 네, 오늘 아직 정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결산은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는 오징어 탱깃대가 엄청 많이 1억 6,000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죠? 오징어 많이 날 것이라고 아마 예상은 했겠지만 오징어 올해 보시다시피 안 났다. 그죠? 안 났는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작년에 1,0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1억 6,000까지 업해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나 이것도 궁금하고요.

채승목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중매가 생각보다 많이 됐다고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셨거든요. 수협에서도 연락 오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촌계장님이나 연락 오셔서 “중매가 많이 됐다, 이번에.” 그래서 “수요가 많이 커질 것 같다.” 해서 저희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희도 수협에도 자료를 받아봤을 때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셔서 좀 예산을 더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할 것이니까 많이 편성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는 여론적으로 한 거고 자료를 보면 반납된 예산이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다 카는 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도 보조금 관련해서인데요. 보면 보조금 단체 중에서 울릉도 참섬지기 카는 단체가 있죠. 그죠? 보조금 있다 그죠? 22년도 거 몇 쪽이야? 4쪽 보면 정산을 하나도 안 했다. 그죠?

참섬지기.

지방보조금 지원 4쪽 보면 다른 거는 예산 편성됐고 교부했고 정산도 했고 다 했었는데 22년도 거에도 불구하고 여기 업체가 울릉도 참섬지기 카는 업체인데 국내 판촉 직원도 안 했고 판매 행사도 안 했고 브랜드경쟁력제고사업도 안 했고 사업을 안 해서 정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정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연초에 이거 없어서 다시 이것도 팀장님한테 한번 답을 좀 듣겠습니다.

담당 어느 부서에서…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팀장 최재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잡혀져 있었는데 올 연말에 지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포기했는 상태입니다.

아니, 작년도 사업인데 올해 게 아니고.

최재원 네, 작년도 사업.

작년도 사업인데 그러면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한 겁니까, 업체에서?

최재원 네.

그러면 23년도에 편성을 또 해놨어요.

최재원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하지 못했고 올해도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받았고.

그러면 당해 연도만 포기하겠다.

최재원 네, 상황에 따라서.

당해 연도를 포기하고 올해부터는 새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일부 그러면 교부를 했습니까?

최재원 진행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보조금 사업이 보면 예산 편성해 놓고 교부를 못 한 부분이 엄청… 이 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불편하게 이렇게 예산만 자꾸 증액시켜서 편성을 해놓고 일을 못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런 거는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담당 팀장들하고 실장님하고 조직개편되면서 거의 유사 시기에 전부 다 업무 보신 거 아닙니까?

저는 7월 3일 자로 왔고예. 이 앞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 봐야 개월 수 해봐야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 이런…

전년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 부분은 실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계속 팀장들한테 맡기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그런 거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고 팀장들이 거기 앉아서 답변을 해야 되지.

예산, 내년도 차기 연도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추산용천수먹는샘물개발사업 추진하고 LPG배관망구축사업 지금 계속 난항을 지금 겪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국민들 기대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먹는샘물부터 사업 시기가 언제쯤이면 이 사업을 시행 시작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LPG배관망구축사업 군민들한테 언제, 보급될 시점이 언제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저번에 한번 용출수에 가셔서 용출되는 그 사항을 그때 보고를 들으시고 그렇게 물을 취수하기 위한 과정에 공구리 타설 준비까지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타설이 되고 아마 올 타설이 되면 12월 25일 전후로 제조업 허가 신청을 아마 경북도로부터 바로 하게 되면 그다음 날 바로 도에서 제조 허가 신청에 따른 출장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아마 올 연말에 제조 허가가 나게 되면 내년 연초에 아마 기계 가동이 시운전하면서 기계 전체를 세척을 하면서, 판매하는 샘물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샘플하고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가능하다고 말씀이죠?

네, 하반기 되면 본격적으로 판매가 안 나가겠나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고 그렇게 절차를 맞춰가 우리가 지금 협조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먹는샘물개발사업 이 추진… 지금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한 상황까지 다다랐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되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사업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죠?

네, 그래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원수 보호 시설도 설치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임시회 때 현장도 방문하고 다 하면서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일단 하반기에는 제품이 판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LPG 배관망에 대해서도.

LPG 배관망은 참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군민들도 다 아시고 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당초에 계획됐는 거대로 할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변이가 돼가, 저장 탱크를 설치할 곳이 변이가 돼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바람에 당초에 설치했던 그 비용과 또 옮김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또 원상복구하는 비용 이 비용이 더 들고 또 옮기기 위해 가는 그 장소에 터 파기를 하고 또 기초를 하다 보니까, 비용 드는 게. 그런 것들로 봐서 돈이 상당히… 당초 계획대로, 물량대로 하려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래 생각하고 사업단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기 설계와 또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겼다고 보고 설계 시공사에다가 책임을 묻기 위해가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우리가 소송을 사업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올라 하면 오늘내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3~4년 이상은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고 돈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 있는 사업비로 사업을 부족분만큼은 사업을 축소를 해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축소됐는 부분은 소송 결과가 나와가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돈이 세이프됐을 때 그 돈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예. 그 외에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를 국·도비를 먼저 받아와가 사업을 하고 소송 결과에 의해서 나온 그 돈은 국·도비는 반납하고 지방비 세이프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검토가 완료되고 이렇게 돼가는 과정도 우리가 산자부하고 산자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산자부에서는 이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울릉도 사업이 문제 있는 사업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을 축소라도 좀 해서 성공을 시키고 들였는 만큼은 나중에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카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전에 협의도 한번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래 이야기가 돼졌고요. 우선은 사업을 좀 축소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는,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는 의미는 뭐를 축소한다는 얘기입니까?

저장 탱크가,

탱크를, 톤 수 자체를 낮춘다는 얘기입니까?

앞전에 위원님들 오셔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의 말씀대로 50톤,

50톤 2기가 그러면 돼 있는데 1개만 설치하겠다.

30톤 2기로 그렇게 톤 수를 줄이는 바람에 아마 LP가스를 육지에서 가오는 주기는 좀 짧아지겠죠. 앞전에 20일 정도 되던 게 11~12 정도 이런 식으로 아마 주기는 안 짧아지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300세대 정도를 우리가 당초에 공급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30톤짜리 2기를 넣는다는 거는 실장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뭐, 전문가들 의견에서 나왔는 얘기입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 축소한다면 30톤을 2기를 축소해서 50톤짜리를 30톤으로 바꾸는 게 장점인지 아니면 50톤짜리 1기를 심어놓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50톤짜리 더 심는 게 유리한지 그런 거 판단해 봤습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그것도 사업단이 또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톤짜리를 2기를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30톤짜리 2기 넣는다. 그럼 결국은 50톤짜리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축소를 하면 2기를 넣을 거 1기를 넣고 1기는 다음에 50톤짜리 더 추가하면 100톤짜리가 가능한데 30톤짜리 해놨다가 이게 용량이 부족해서 또 추가로 예산을 들인다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30톤짜리는.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 30톤짜리 2기를 넣는 것도 앞전부터 검토가 돼서 연초부터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30톤짜리 3기를 하느냐, 50톤짜리 2기를 하느냐 그것들이 검토가 돼졌는 상황들이 있고 이거 아마 기술적으로 검토돼져서,

위에서는 보고받기로는 50톤짜리 2기가 들어가는 걸로 당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축소된다고 봤을 때 이게 50톤짜리 1기를 묻어놓고 다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50톤 더 사업을 하면 100톤짜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축소하게 되면 30톤, 30톤짜리 나중에 50톤짜리 설치를 더 하게 되면 공간만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내용이 저도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군 단위 사업은 못 합니다. 울릉도가 제일 마지막이라요. 군 단위 사업비로 가져올 수 없는 사항이고 30톤짜리를 더 하든 50톤짜리를 더 하든 그 자리에 군 단위 사업으로는 못 하고예.

결과적으로는 지방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할라 그러면 지방비로 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방비 지금 이 사업 주소 자체부터 추가로 들어가는 건 다 우리 지방비 들어야지. 지금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돈 줍니까? 안 주지.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런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게 산자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단하고 협의했는 내용들인데 이게 군 단위 사업이 있고 또 마을 단위 사업이 있어요. 마을 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작게, 작게, 작게 해서 탱크를 설치하면서 하는 것들이 마을 단위 사업인데 그거는 국비 지원이 또 되는 사업이라요.

그거는 그런 사업은 바깥에 옥외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단위 사업들은 작은 탱크,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계획했던 거의 최대한 맞춰놓고 우리가 지금을 사업을 해야 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각 가정에 배관 설치 다 해놓고 언제 줄 지 아직 그게 계획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지금 군민들, 설치한 군민들만 지금 피해를,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를 하더라도 50톤짜리…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0톤짜리 축소하더라도 50톤짜리 2기인데 1기를 설치하고 그 부지 옆에 50톤짜리를 추후에 설치 더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지방비가 들더라도 고민은 해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60톤짜리하고 50톤 나중에 우리가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100톤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거 기술적으로 그렇게 30톤, 50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고 위원님 말씀이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검토를 사업단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공급이 언제 되냐 이거죠.

1년 정도는 연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을 축소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만이 축소돼가 아마,

24년도.

12월 달까지,

12월 달 되면,

준공을 하지 않겠나 그래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도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결론을 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산자부에서 승인이 되어져야만이 또 되는 사업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가 관여를 늘 합니다. 산자부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뭐, 무리 없이 다 진행되는 겁니까?

사업비를… 그렇죠. 축소하게 되면 있는 사업비로 갖고 해야 되고예. 또 아까 전에 축소했는 만큼에 대해가 다른 사업비를 가와가 또 할라 그러면 사업비 신청이 또 되어져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 사업비를 요구도 할 준비도 해놨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을 저는 충분히 존중은 하는데 이게 지금도 사실 우리 사업단을 통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전문가 집단한테 맡겼는 거 그 사람들 의견을 우리가 존중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놨더니만 사실 이게 사고가 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 사실 사업단은 산자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산자부 산하 기관하고 우리하고 또 산자부하고 서이 앉아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가 상당히…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어려움을 우리가 좀 많이 느끼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원인은 느그한테 있으니 사업단이 느그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니 감독도 잘못하고 다 잘못했으니 느그가 어떻게 조치를 해두가 하는 게 여태까지 우리 스탠스였거든요, 군의 스탠스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봐도 제가 특별하게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알아보고 연말쯤 돼가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산자부하고… 1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 어떻게 우리가 결정 지어지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아마 그렇게,

산자부에서는 거기서 제안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산자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단에서도 이야기하고 아마 사업단이 산자부하고 이야기 안 됐겠나 싶은데 “사업을 축소를 하고 축소했는 만큼은 나중에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송 결과에 의해서 돈 나오면 그때 사업을 추가하면 좀 안 되겠느냐.” 이 정도 이야기이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군비를 들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부서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있는 예산으로 지금 그 예산으로,

아니, 아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업을 하려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예측,

아니, 지금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비 맞춰가 지금 하고 있고,

아니, 그거, 이거 말고 축소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한 60억 정도가 더 필요해요.

60억이요?

네.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 합쳐가, 옆에. 그래가.

그러면 60억에 대한 이거도 지금 이 사업이 원활하게 꾸려질라 그러면 6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30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 탱크 30톤짜리 2기를 매립하고 사업 축소해서 준공 처리를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는 가스를 공급해야 되니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저장 탱크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60억 정도를 더, 60억 정도는 또 그때 가면 마을 단위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또 내려오니까 우리 지방비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카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려곡절 끝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면 마무리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시점은. 시점은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좋은 결과를 고민을… 아까 전에 제가 제안했는 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에는 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중에 38억 중에 6억이 지금 한마음회관 앞에 보면 LPG 배관망 사면 보강이 떨어졌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 원인자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원인자 부담금 맞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명목을 그렇게 돈을 가왔는 건데 그 돈에 보태고 원인자 부담금 그거는 돈 나오면 다른 데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거 사업을 하고 이게 지금 원인자 부담 재판 아직까지 결정 난 게 없고.

안 났습니다.

이게 언제 재판이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뭐, 조속히 결정이 나져야만이 원활한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원인자 이 부담 자체에 재판이 울릉군의 자연재해로 해가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 이거 사업비, 청년 지원 정책을 보게 되면 2022년도 5개 사업, 2023년도는 6개 사업이 돼 있는데 거의 지출되는, 교부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월세 지원 이런 거는 전혀 집이 없으니 근본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고.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 정책을 볼 것 같으면 물론 나이 39세까지의 지원 금액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국가에서 39세까지 묶여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릉군의 특수, 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육지하고 같은 정도의 사업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청년 정책도 울릉도 지역에 맞는 청년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육지에서 들어온 울릉도에 전입해 오는 청년도 중요하지만 울릉도에 살고 있는 청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울릉도에만 맞는 그런 정책이 발굴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지원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는 지원비, 사업비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해 와서 울릉 청년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 자체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매 똑같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명, 1명 지원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지원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넓게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우리 팀에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시든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우리 지금 태양광이 가정집에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2023년도는 1건도 된 게 없는 걸로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됐는 게 한 킬로와트로 따지면 지금까지 사업해서 몇 킬로와트 정도가 주택에서 보급이 되는지 그거 통계 나온 건 있습니까?

제가 아직 통계를 제가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울릉군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야기했지만 100년 미래, 100만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이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전기가 엄청난 큰 문제가 지금 될 수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남양 쪽에는 1일 생산량이 1만 500kW 저동 내수전은 8,000kW 추산에는 600kW가 생산되는 걸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총 1만 9,100kW예요, 1일이. 그런데 이게 100% 했을 때 1만 9,100kW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80% 정도의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1만 6,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킬로와트인데. 그런데 지금 울릉군에서 올해, 올해 제일 전기가 많이 사용했는 게 하루 1일 1만 4,000kW인가? 거의 1만 5,000kW로 보고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울릉도에 대형 숙박지가 생기든지 먹는샘물이 우리가 본격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사동에 큰 숙박지가 되면 전기 용량 자체가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현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성 자체가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잘 심각성을 우리가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의 관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다든지 지금 한전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한전에 울릉지점장님하고도 대화를 몇 번 했고예. 전력은 한전에서 계획을 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계획을 내가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가 사업비 받아가 맹 국회 통과돼가 내려와야만이 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한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알아보니 2025년에, 2026년도에 공항이 개항되기 전에 2025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지금 증설하는 걸로 한전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걸 산자부에 요구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예산 관계로 좀 그런 좋은 답을 못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이 이번에 한전에 나주에 가서 본사에 가가 한전 사장님을 만나려고 접촉을 했는데 한전 사장님이 9월 19일 날 바뀌었어요, 올해 9월 19일 날. 5선 의원이고 김동철 씨인가 하여튼 그분인데 바뀌어가 아직까지 울릉도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 통해가 이야기를 해보니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파악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카는 답이 왔고예. 그 전에 이때까지 있었던 내용들하고 앞으로 계획들은 일단 한전에 부사장님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부사장님이 12월 달 안으로 울릉도에 오셔가 군수님한테 일단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사장님 만나는 거는 1월 달 내지 2월 달에 사장님을 만나도록끔 그렇게 하고 군수님께서 정치인이니까 산자부와 또 국회에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카는 그 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증설 계획하고 제가 메일로 받아놨는데 2025년도에 얼마를 증설할 것인지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에 질의를 제가 봤는데 그 질의에 답을 아마 넣고 그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울릉군에 어느 정도 증설해야만이 울릉도에 앞으로 향후 전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것도 하면 울릉군에서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거의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꼭… 이거 아무리 울릉도에 펜션, 숙박지를 지으려 해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우리 보일러도 전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이게 숙박지 하나가 딱 생기면 거의 600kW씩 막 이런 식으로 증설이 되니 이거 지금 엄청난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면밀하게 어떻게, 앞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증설이 돼야만이 울릉도 전기가 괜찮다 이거 면밀하게 해서 이거는 좀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이거 보게 되면 우리 사업했는 중에 그래도 울릉도에 인력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워킹 홀리데이, 울릉군에 맞는 인력 수급에 대해서 정말 경상북도의 방침까지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했는 그런 사업은 여기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첫 해니까 큰 우리가 성과를 봤다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 제가 그 설명회에도 가보고 업체들 그거에 대한 용역하시는 분들 설명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금의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됩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경상북도 외의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와서 일을 하고 또 그 자리, 그 시설에,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그 지역에 살도록 하기 위한 이런 유도책으로 경상북도에서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울릉도에 실정에 맞도록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침하고 사항들도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 2개월 정도 있도록 하고 거기에 또 급여는 일정 받아가면서 ‘지역에 이 일을 하면서 이 지역에 살아 보니 이 지역에 정말로 정주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끔 하기 위해가 해봤는데 사실 이번에 성과는 크게 좋은 성과는 못 거뒀습니다. 한 2개월 정도를 했는데 1개월 정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었고요. 그래가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후기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 2개월 정도 다 못 하고 갔는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우리한테 맞는 그런 사항들을 도에다가 다시 한번 더 접촉을 해가 맞도록끔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렵게 설득을 시키고 울릉도에 맞게끔 했는 이런 사업들이 한번 해보고 아니다 해서 사양되는 거보다는 울릉도 현실에 맞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고 인구 늘리는 데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로 울릉도에 맞게끔 검토를 하셔서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물품 구입 현황에 보면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니까 올해 19대인가? 9페이지.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있는 자리에 고장이 나서 다시 그거를 설치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 물건이 아니었고 이때까지 있었던 기존입니다. 기존 제품을 그 회사가 자기들 소유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 걸 그걸 우리가 인수받아가 우리가 우리 물건으로 만들고 그 회사에다가 운영비만, 위탁운영비만 주면서 그래 하도록끔 이렇게 올해부터 사업을 바꿨는 겁니다.

지금 올해 지금 새로 이렇게 그거 된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업체에서 그거를,

자기들 소유로,

자기들이 설치해서 그걸 다 우리가 그거 비용, 운영비는 우리가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사이 설치해 놨는 운영하기까지 운영비는 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존 이 제품을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서 거기 관리는 그럼 누가 합니까?

맹 그 회사가.

그 회사에서.

당초에는 그 회사가 “안 하고 가겠다.” 가게 되면 사실 대신 올 업체가 없어가.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는 그 시설을 다른 사람이 온다, 다른 회사가 온다손 치더라도 인수를 받아가 할 의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인수를 받을 테니 관리비하고 우리가 내고 우리가 다 준비하고 다 할 테니 위탁 관리를 좀 하자.” 위탁금을 우리 좀 줄 테니까 그래 하자고.

관리는 그쪽에서 자기네가 하고. 그럼 그 자리에 맹 설치를 한 겁니까? 지금 예전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해서,

설치돼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인수를 받았는 겁니다. 기계를 우리 걸로,

그러면 새로운 건 아니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그냥 그거 물건만 인수받은 거네. 그지예?

맞습니다. 우리 물건으로 했는 거죠.

그래서 물품구입비에 이래 해놨길래 제가 헷갈려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고장 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수리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다 하고 그때 인수인계받고 다 했습니다.

그 제품이 그거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하고 우리가 또 나중에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고장 나는 거는 거기에 모듈이라 카는 거 전기 저거 있는데 그거는 소모품으로 교환만 해주면 그 나머지 기계들은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쓰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녹이 나와서 부식되면 새롭게 외장은 새로 갈아야 되겠지만 그 주요 부품은 모듈 그것만 갈면 다 되는,

만약에 고장 나거나 이러면 그것도 우리가,

예비 품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이 또 가서 합니다.

그 물품비도 우리가 대줘야 되네. 그죠?

그거는 우리 물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기… 지금 우리 충전소에 설치해 놓은 대수랑 전기차가 보급됐는 대수가 지금 보니까 620대래, 총 이때까지. 누계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620대가 다 지금 울릉군에서 굴러다닙니까?

사실 달리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2년 동안에는 울릉군에 있어야 됩니다.

2년 동안은.

약속을 어기고 다른 데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럴 경우에 우얍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치를 또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조치하는 그게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신고가 된 적도 없고 그래가 사실 안 봤습니다, 그 내용은.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23쪽에 보면 특산물 포장재 이거 유통물류비 지원 내역에 보면 2022년에는 정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정산 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집행된 금액이 없다고. 물론 정산은 후에 정산하는 것도 있지만 명이 용기나 이런 거는 이미 아마 봄에 이거를 교부가 다 됐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정산을 아직 못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명이 용기는 4월 달 돼뿌면 다 나와뿌잖아. 나왔는 거 같으면 지금 현재 탱깃대 이런 거는 아직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정산된 네 가지 품목 이거 정산했는 내역을 내일까지 해줄 수 있죠? 그죠? 정산된 내용을 그거를 증빙 서류를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되도록 내일까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일까지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농협을, 수협을 통해 가다 보니까 농협, 수협에서 이걸 전산서가 우리한테 와야 되고, 공문으로 와야 되고 왔는 걸 갖고 우리가 정산을 하는 거니까,

아니, 왔는 거 같으면 명이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했는 것도 6월 달에 정산서를 받아야 되지.

네, 아직까지,

이미 농가에 보조됐는 사업을 나놨다가 연말에 받는다는 거는 말이 되나?

통상 연말에 받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좌우지간 이번 주 안으로 받아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 자료에는 안 올라가 와 있는데 지금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8년도부터 추진이 됐죠?

네.

지금 현재 몇 년도입니까? 이 내 과정을 보니까 이 와중에 팀장이 여섯 사람, 과장이 다섯 사람이 인사이동이 됐던데 이게 그래 2019년도인가 입찰로 받는 거 같던데 지금 현재 반납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가 있지요, 그 예산이?

네.

본예산 아니고 추경이죠? 정기 추경?

사업비가 도에서 추경도 있고 본예산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하여튼 추경이든지 본예산이든지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반납이 되네요?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사업비가 1개의 사업이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 되데?

네,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서너 가지 되데?

네.

그래서 국·도비 전체 105억 가왔습니까? 입찰 금액은 105억이던데.

국·도비 전체는 6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다음에는 군비고?

네, 군비, 도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납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반납해야 될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차피 위치 선정도 나와야 될 기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도 올려가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기고 이 부분에는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걸 누가 어데 힘에 의해서 이 자리를 정했어요? 이거 얼토당토 않는 그 자리라. 그래, 이거 집 짓는 데 네 가지인가 올라왔는데 그거 105억에 입찰 봐놓고 대지도 없이 사업 해서 입찰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문제라 그라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해서 그거를 해야지. 예산만 받아놓고 안 되니까 늦게 이래가 입찰 보이놓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입찰자들은 지금 구상이 들어와가 있고 이게 지금 만약에 구상 들어와서 구상 금액에 대해서 법원 판결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구상 청구에 대해가 법원 판결대로 할 거 같으면 이 금액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처음에 사업했는 실무자들하고 지시했는 사람들하고 결재했는 라인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순수하게 군비로가 물려줘야 될 거 아이가?

맞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처음에 사업지가 지금 현재 LPG배관망 시설하는 그곳에 원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샀습니다. 샀고 그때 LPG배관망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유일하게 거기가 대안이 났어서 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는 LPG배관망사업에 여기에 작년처럼 붕괴 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걸로 판단 못 했기 때문에 LPG배관망사업단의 사업에서 진입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LPG배관망 사업하는 그 밑에다가 사업지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추진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LPG 하는 글로 해가 그 밑으로 갈 것 같으면 도로가 있나? 뭐, 평지가 있나? 대지가 있나? 그거는 생각도 안 했습니까? 계산도 안 했습니까? 부지만 들어갈 같으면 토목공사 몇십억이 들어갈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입찰로 봐야지 대지도 없이 그래, 앞으로 추가돼야 될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 계산도 없이 그래 입찰 봐서 이래 현재 현상이 오는데. 물론 지금 실장님보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와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거는 누가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해줘야지.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그래 입찰로 봐가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와서 이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절대 지양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여하튼 법원 판결에 의해가 구상되는 거는 뒤에 이후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앞으로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죽도 우리 사업이 공도방지사업하고 전망대조성사업. 이거 지금 산림청하고의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공사 진행 자체가 거의 지금 많이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데. 지금 이 저조한 원인은 산림청하고의 협의 아닙니까?

산림청하고 협의가 좀 지연됐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는 각종 민원 발생하고 그래서 산림청에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빨리해야 된다는 그거는 산림청에서도 인식을 해서 산림청에서는 업무 협의를 끝냈고요.

지금 현재 방파제접안시설보강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지금 동절기 풍랑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내려놓은 상황이고 전망대는 그 전망대 철거하고 전망대 사업도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내년 연초에 사업이 발주가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알봉치유공간조성사업 이것도 문화재하고 같은 맥락이죠?

거기도 문화재청에서 보완 설계 심사를 올렸더니 보완 요청이 와서 보완을 해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고 입찰해서 사업자가 결정된 사항이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모든 게 정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금방금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를 하지 않아서 무작정 사업만 진행하다 보니 중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사업의 집행률 자체가 저조하고 이런 어려운 점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조성사업은 어차피 울릉도에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을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병호 위원장님께서도 군정 질문에 말씀하셨는 내용하고 그리고 민선8기 공약 사항 중에서 보면 마을별 상징적 테마 관광 콘텐츠 카는 사업이 있었죠? 민선8기 공약 사항 추진 계획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22년도에 최병호 위원장님께서 266회 정례회 때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마을별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우리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노레일 위에 전망대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내수전 같은 경우에는 내수전 후박나무 숲 밑으로 해서 해안길을 지금 개설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단순한 관광지 개발이고 이 타이틀을 보면 마을별 상징적인 테마 관광지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 마을에 뭐가 뚜렷하게 돋보이는 게 뭐냐? 상징적인 게 뭐냐?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카는 내용인데 그냥 단순하게 데크 깔아서 관광지 개발하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남양에 가면 몽돌이 울릉도에서는 최고 길고 좋으니까 그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아니면 학포를 가면 학마을 쪽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해 보겠다든가 그 마을별로 어떤 테마가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도 해야 될 거고 울릉군 전체의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는 사항인데,

잘 안되고 있죠?

네.

이번 행감에서 제가 기획감사실로부터 2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본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2년도 군정 질문을 45건 정도 했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했는데 완료된 게 10건, 현재 추진 중인 게 32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 45건 되는데. 이게 완료가 됐든 추진을 하고 있든 현재 보면 위원님들한테 결과 보고를 잘 안 해줘요. “현재 이거, 이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완료가 돼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고 자기 부서에서만 완료가 되는 것 같고 추진 중도 현재 뭐 때문에 추진이 잘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결과 안 되고 이런 것도 현재 안 되고 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죠? 계속 추진 중이다. 그죠? 민선 8기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7쪽에 보면 본천부풍혈전망대 토지 승낙받았습니까?

토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토지 승낙받는 데 1년 걸렸다. 그죠? 올해, 사업 기간을 보니까 23년도 2월부터 내년도 연말까지다. 그죠? 이거를 거의 2년 동안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토지 승낙을 받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홍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죽도공도방지사업. 이게 보니까 산림청에 토지 협의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가 있는데 사업비는 많다. 그죠? 사업비가 3억입니까? 7쪽. 7쪽 없습니까?

우옛든 간에 작은섬공도방지사업 죽도 해서 사업비가 3억으로 편성이 돼가 있어요. 승인도 받았겠죠. 그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설계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접안 시설이 지금 굉장히 노후해서 죽도 도선이 접안하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 접안 시설 보강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데크 계단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그런데 산림청하고 토지 협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나요?

네. 그 공사는 발주를 했고요. 이번 동절기 파도가 세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보통 보면 용역 설계 그다음에 본 설계 그다음에 토지 보상, 토지 사용 승낙 이것 때문에 거의 1년씩 가뿌고 시간이 너무 간다. 그죠?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것 좀 발 빠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면 테니스 건립, 이게 지금 우리 사업장 방문 때 지적이 좀 있었죠? 그죠? 이게 산을 까야 되나 아니면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나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대로 산을 건드려서는 제2, 제3의 혹시 큰 사고라든지 재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하천 쪽으로 하천 폭은 줄이지 않으면서 하천을 좀 보강을 하고 하천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내 테니스장이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나왔다. 그죠? 설계는 나왔고 착공을 아직 못 했네. 그죠?

설계를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그냥 갔다. 그죠?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토지 사용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거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냥 1년 동안 훅 가버리고 나머지 공사 기간 쫓겨서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검토를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재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사업비는 확보를 해놓고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사업이 많이 늦어지는 게 사실 저희 관광문화체육실의 사업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접해져가 있는 토지 소유주가 문화재에 많이 접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 설계가 나와야 문화재 협의라든지 토지 소유자하고는 미리 협의를 보겠지만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올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사실 관광문화체육실의 사업이 사실 많다. 그죠? 다른 부서보다 많으니까 조금 더 이런 데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 질의하시죠.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올해 거기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 이게 아마 문화관광공사에서 위탁받아가 한 거죠, 이거 사업이? 그래서 운영된 거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가 돼서 문화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총 3회?

네, 3회.

그때 저도 가봤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여율도 많고. 거기 보니까 거의 관광객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오셔서 관람하는 것 봤는데 이런 부분 내년에도 또 진행됩니까?

내년에도 공모 확정이 돼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이거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거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 애쓰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가산점이나 이런 거 더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이런 건 우리 주민들이, 특히나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번에 한마음회관에서 영화 상영한 거 있죠? ‘서울의 봄’인가 저도 가봤었는데 그 자리 진짜 꽉 메우고 2층에도 올라가고 영상관입니까, 거기 영상관? 거기도 차고 계단에도 이렇게 앉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회성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상영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영화 상영이 끝나고 주민들로부터 재상영에 대한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작권료를 주는 게 1회에 걸쳐서 200명 기준을 해서 약 160만 원 정도 저작권을 줍니다. 연말이 돼서 사업비를 유보액까지 다 풀어서 한 번 더 상영을 하려고, 12월 12일 날 오후 7시에 재상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날 다 자리를 못… 또 시간상 문제가,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 시간에 못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한 번 더 상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5페이지 보면 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이 올해 예산 4억 6,700 지금 편성돼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확정됐고요.

네, 확정됐는 건데,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집행 아직… 집행됐습니까, 이거?

교부금 결정은 보냈고 이번 주에 아마 예산이 배정·교부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인데 12월 돼서 합니까?

도로하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지금 사업비 결정이 하반기에 결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연례적으로 축제하는 게 오징어 축제, 눈꽃 축제 등 있죠? 금년도에도 예산에 보니까 썰매장하고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실행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평가를 위원회에서 했죠? 그죠? 평가를? 장단점에 보완할 거 등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보완이나 저거 했는 걸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울릉어울림문화마당이가? 그거 지금 저번에 금년 12월 안으로 입찰 본다 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는 완공됐고,

하고 원가 계산했고? 도에 승인받았고?

도에 승인은 지금 이번 주 중에 도에 원가 심사,

어쨌든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 거는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착오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마음꿈터 이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1명이 지금, 프로그램 운영 1명이 지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1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명은 보조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원은, 필요 인력은 총 3명입니다.

각기 3명인데 지금 정식으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한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로 그거하고. 이 기간제 근로자는 그러면 자격증 같은 거는,

필요 없어도 됩니다.

그럼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단순 업무 보조라든지 뭐, 청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1명이 이거를 하고 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이 주 며칠 하고 있지예?

매주 일주일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휴관합니다.

월요일 하루만 쉬고.

네, 휴관합니다.

원래는 주 5일 근무잖아, 그분도.

그런데 보통 보면 대체 휴무도 주고 하는데 지금 인력이 1명뿐이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해서 또 임기제로 해가지고 채용을 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그럼 지금 몇 년 계약입니까? 2년 계약입니까?

보통 2년 계약합니다.

그럼 2년 계약하면 나중에는 본인이 계속하겠다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그거는 됩니까?

네,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 거기에 주 5일을 하다 보니까 이틀 정도는, 지금 하루라고 했는데 하루 정도는 어디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 애들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 안 보내면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 애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울릉도 잘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마음꿈터가 있어서 2시간이든 이렇게 해서 봐줄 수 있는, 갈 곳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좋은 면이 있는데 애들은 사실은 애들끼리 잘 어울리면,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잘 이렇게 놀거든요. 같이 꼭 그거 아니래도 잘 어울리고 하는데 이걸 1년 내 쉬지 않고 운영하려면 지금 인원이, 근로자가 없어서 못 하네? 그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네, 저희들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인력 풀이 우리 군에는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해가 전환해서 급여도 좀 보전해 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임기제를 새로 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임기제를 하면 그래도 월급이 좀 많아지는,

네, 급여도 좀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데 보니까 거의 최저임금이더라고요, 사실은. 맞죠?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또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렇게…

우리는 이 자격증 없이는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력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경력 인정자가 없어서 다만 자격증 소지자만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자격증… 경력을 완화시켜 놨는 저기입니다, 지금.

그러게. 이런 어려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년 내 연중 쉬지 않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이게 인원이, 일할 분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데 잘,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보시고 기간제를, 임기제를 더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조례상 정원이 3명으로 돼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물론 그거는 기간제로 쓰는 거 아이가?

네.

그런데 그게 임기제로 했을 때 우리가 그거 되는 건 없습니까, 그분들 다 한다면?

그거는 행정계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임기제를 더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임기제로 할 것 같으면 정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채용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인건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돈이 적고. 물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요즘 근무 잘 안 할라 하죠?

그렇죠.

이러면 돈만 또, 돈을 또 많이 주게 되면 그런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알아보시고 1년 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내 출장이 타 부서에는 한 2페이지씩 막 차지하는데 여기는 달랑 2년도 치인데도 반 페이지의 분량밖에 안 되네요? 출장이 왜 이리 없습니까?

저희들 꼭 필요한 출장이 있으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이 있더라도 육지 가면 2시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보내는데 그렇지 안 하고서는 팀장들이라든지 스스로 알아서 꼭 가야 될 그런 출장 같으면 가고 안 그러면 안 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장도 다른 타 시군 간의 업무 교류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출장도 보내주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2022년도에 작년도에는 3건밖에 없고, 지금.

네, 저도 세 번 갔다 왔습니다.

네, 23년도에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 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타 부서에는 관내 출장 수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복지과가 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뭐, 다른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 보통 할 것 같으면 지침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이런 거나 출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크게는 또 많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의 교류가 좀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직원들 최대한 출장은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직원들도 이 업무에 너무 매진하는 거보다 관내 출장을 통해서 또 타 시군에 돌아가는 이런 정보라든지 그러고 우리가 또 접목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거도 배울 점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이 또 출장을 제재를 시키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복지 쪽에는 조금 더 주민들한테 복지만 한다고 다들 고생만 하고 있는데 출장 장려도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68회 때 군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조선소 관계는 우예 돼가 있어요?

조선소… 위원님께서 군정질의하신 거 그때 저희들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협하고도 저희들 몇 번 만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 몇 분이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저희들 회의하기에는 너무 또 좀 강성이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몇 번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특별히 변화된 모습은 아직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그게 혐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한데 그 군정질문할 적에도 보충 질문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네 인센티브 때문에도 좀 한번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아마 과장님이 바빠노니 그런 동 아마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는 한 번도 오고 가지 안 했지 싶은데 이것 좀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곁들여가 현재 지금 오징어 흉어기기 때문에 지금 어업인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 지금 현재 생계자금 뭘 몇천만 원 주니 1차, 2차 주니 하고 이자를 감면하니 또 이번에는 국회까지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어차피 ‘일반, 4금융의 자금도 이자 부분에는 동결을 좀 시켜달라.’ 하는 이런 문제 또 배 선체 관계, 선원 보험 이런 것도 유의를 좀 시켜달라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런 걸 신경을 좀 써가지고 지금 정부나 다른 사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이래 힘들 적에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숙지하셔서 이런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에 전반적으로 한번 수산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수산직이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수산직으로 돼 있는 분은 6명입니다.

울릉군에 수산과가 있는데 수산직이 6명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 직원이 없어서 수산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도태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뉴딜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은 많은 건 압니다. 아는데 그런 사업들은 수산직이 아닌 시설 담당들이 업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산과가 가야 될 길은 수산 정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수산직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수산과가 계속 울릉군에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산 정책을 자꾸 발굴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의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이래 처지고 있는데 지금 심해가두리사업이라든지 심층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적은 예산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관리해 오다가 지금은 다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지금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산과가 할 일이 시설, 해양 개발 쪽으로만 방향이 틀어진다고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울릉도는 전체가 해양이기 때문에 해양 정책 개발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에 따른 사업들도 신규 사업들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 말씀따라 다각도로 저희들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수산직이 또 여섯 분밖에 안 계시고 하다 보면 한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울릉도에 수산직이라는 게 좀 전통성이 있고 지금까지 쭉 열심히 해오신 그런 선배들 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어받아서 수산 쪽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사업장 방문 시에 저동 다기능 복합항 그거 하면서 주차장 문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원님들 전체의 거의 의견들이 항을 아무리 미항으로 가꿔놓으면 뭐 하노? “주차장이 넓어야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가고 한다. 지금 현재 주차장 면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좀 여유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쪽으로 좀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포항지방해수청에다가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좀 계획을 바꿨으면 한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한번 건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얼마 전에 항만청에 과장님도 또 바뀌시고 이래서 또 며칠 전에 제가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그분, 과장님한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원님 알다시피 주차장 면이 다소 협소하고 적으니까 지금 우리 위판장 새로 짓는 옆쪽에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라 약간 휴게 비슷하게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면적을 넓혀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일단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직 공사 기간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진행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그거를 이야기하고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해서 꼭 울릉군민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서 좀 거기에 어려움이 없을 그런 다기능 복합항으로 좀 만들어주시길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 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지원. 9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부도 안 시키고 지금 이대로 뒀을 적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번에 생겼는 e-전산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서 그 교육을 수협에서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마 조만간에 교부가 되면 아마 연말에,

아니, 교부 방법은 어떻게 시키느냐고.

교부 방법은 저희들 수협에 내리면 수협에서,

출하 일수에 따라서?

네, 출하해가 기름 사용했는 양에 따라서.

양만큼은 보조를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저퇴적물통발구입자금 2,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은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 못 한 이유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통발 하시는 분들이 자망하고 통발 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의 내용이 다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사리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실은 통발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통발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쓰는 통발과 조금 유사한 걸로 구입해서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의 당초에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안 맞는다고 봤을 적에는 예산이 수립이 첫 번째 잘못됐는 기고 지금 현재 불가사리나 구제 작업은 스쿠버다이버를 운영하는 쪽에 그런 쪽에다가 줘야 되지 이걸 통발한테 주면 어차피 이 사람들 불가사리나 이런 퇴적물은 공동 어장, 일정 공동 어장 안에, 15m 안에서 그럼 작업을 장려하라는 거랑 똑같은데.

그리고 종묘를 방류를 하면서 아래께 감사장에서 해삼 종묘 때문에 군수가 없어가 부군수를 불러다 놓고 담당 과장도 없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 거 같으면 방류하기 전에 지금 방류 이 종묘는 방류해도 된다는 어떤 사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도 3일 동안은 없고 책임 담당, 장은 거기 행사장에 나가 사진이나 찍고 이런 행태로 해가 되나, 울릉군이? 앞으로 만약에 이런 행태를 한다 그러면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돼요. 그만치 저희들이 육성을 몇 달 동안 시키자 했는 거 같으면 육성을 안 해도 되는 거 같으면 사전에 와서 의회 감사장에서 제안설명을 해줘야지 3일 동안 아무 답도 없고 부군수도 마찬가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다룰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진 사업에 대해 보니까 사후나 향후 계획을 이래 보니까 토지 보상 쪽으로 아마 이유가 몇 건이 있는 거 같네. 여기에는 이게 원래 입찰로 보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토지하고는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설계를 하다 보면 노선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그 땅들이 몇 평 정도 들어갈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땅 주인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그 토지 소유주들하고 보통 도로 같은 경우나 하천 같은 경우나 연장이 길다 보니까 몇몇 분은 흔쾌히 하시고 꼭, 꼭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일단 본예산은 대부분 설계비를 먼저 잡아가 토지 소유주들하고 미리 협의를 좀 하고 그게 다 어느 정도 되면 사업비를 잡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계획. 이거 총괄 부서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네.

그러면 단위 사업은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예산 보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게 예산이 3,000만 원 쓰였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올해 거.

올해 원래는 평생 교육이라는 게 어르신 위주로 평생 교육이 진행되는데 올 여름방학 때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리, 어린이 요리라든지 4개 정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학 기간에 학생들 대상으로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주도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모든 이런 내용들을 실시를 한 겁니까?

어린이들, 학생들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는 가지는데 강사진들은 대부분 관내에 있는 강사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포항시 평생학습지도자협의회 협약을 통해서 그 강사진들 이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묻냐 하면 우리 학생들 위한 이런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학생에 대한, 학부형도 될 수 있겠지. 학부형이나 학생들 교육청 울릉관이 공동으로 맞춤형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이런 협의 없이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 관련된 교육 지원은 반드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저희가 사업도 중복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받아서 좀 아무래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복도 방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울릉군 도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소외되는, 육지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육지의 학생들은 이런 좋은 교육들을 받는데 울릉군에서는 도서 지역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좀 깊이 다른 지역의 어떤 것이 운영이 되는 건지 해서 좀 학생들한테 큰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인구증가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전입 세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네.

이거 올해 몇 세대 지원한 게 있습니까? 전입한 데가.

잠시만. 페이지 수를 좀 불러주시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올해는 전입 세대는 414명의 4,900만 원, 5,000만 정도.

이거는 그럼 그걸로 합니까? 1인당 이렇게 하는 아닌가? 세대주로 해서 합니까?

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이상은 50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6인이 되든 우예 됐든 무조건 50만 원이고.

네, 4인 이상은.

지금 올해만 413명이 왔단 말입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은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네, 아무래도. 울릉군에 전입을….

알겠습니다. 올해 지원이 1인당 얼마 해주는가 아니면 세대당 얼마 해주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거의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체납 관련해서 질의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았는데 지금 징수율은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죠? 타 시군에 비하면?

네, 징수율은 경북에서는 일단 상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재산이 없는 세대에 그런 거는 빨리 발췌를 해서 결손 처분시킬 거는 결손 처분도 과감하게 시켜서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끔 유도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결손도 지금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은 끝까지라도 받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실종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결손 처리를 했다가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문제될 만한 건 없습니까?

각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만요. 지금 우리 회계부서에서 경리 담당을, 사업소나 읍면별에 경리계에서는 1년에 한 번 교육하게 돼 있죠? 교육시켜야 되죠?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 번 교육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연초에 우리가 시작되면 바로 재무과에서 경리 업무에 관한… 그죠? 주요 업무는 한 번쯤 교육을 시켜서 해줘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소 같은 데는 6개월 단위로 바뀌어뿌니까 언제 가가 이거 양식 자체를 모르는 기라. 하는 데는 또 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초에 되면 하반기에 한 번, 전반기에 한 번 시켜줘야 어떤 저게 안 생기니까 그런 거는 꼭,

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에서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올해 위내시경 장비가 들어왔죠? 그죠?

네.

그게 지금 사용 빈도가 어떻습니까? 사용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약제로 운영을 하는 걸로,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내과에서 할 거고. 그죠?

일주일에 두 번예.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그거를 환자가,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환자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모릅니까?

원무과장님은 보충 답변대로 나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식 원무과장 권정식입니다.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은 지금 평균적으로 내과 진료 보면서 예약 환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평균 보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진료를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네 분까지 예약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고.

권정식 일주일에 거의 특별한 경우 없으면 하루에 몰아서 일주일에 네 번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일주일에, 하여튼 간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한다. 그죠?

권정식 네.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한 4회 정도는 가능하다.

권정식 네, 가능하긴 4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6월 달에 들어왔네. 그죠?

권정식 네.

올 6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 올 하반기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도 이거를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모릅니까? 어느 정도,

권정식 지금 내시경을 따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지금 했는 거로 봐가 40명 조금 안 될 겁니다.

40여 명 정도? 알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고가 장비도 고가 장비인데 1억 3,000만 원 정도, 1억 2,700 정도 들여서 우리가 구매를 했네. 그죠? 구매를 했는데 이런 중요 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을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권장도 하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는 부탁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과장님, 지금 아직 우리 아래께 제가 거기 가서 잊어뿟는데 에너지 성능 개선 검사 용역 줬는 거 있죠? 그죠?

네,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아직 안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지금 설계 용역이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돼가 저희들 입찰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그럼 금년도 안에 입찰이 됩니까?

네, 금년도 안에 계약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니까 내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착공을 해서 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벼농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하동에 벼농사 우리벼복원사업에 지금 당초에 우리가 벼농사를 할 때는 계획이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참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의 당초에 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당초의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량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 현황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여튼 홍 위원님께서도 벼농사 현장에도 오시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나? 차이가 났던 부분은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벼농사복원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농사지을 수 있는 장소가 유채밭이라든가 이런 활용을 하다 보니까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됐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당초보다 계획이 변경된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500kg 정도의 쌀 생산을 목표를 하고 복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벼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여러 분들이 벼가 자라는 모습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데 좀 치중하다 보니까 참새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간과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당초보다 수확량이 더 줄었다는 그 말씀 드리고 그 계획했던 어린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과정, 과정을 추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벼농사복원사업을 하면서 그 담당 팀이라든지 담당 팀원은 아마 이 벼농사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새가 날아오면 어떻게 방조망을 어느 시기에 치고 어떻게 하고 무슨 병해 원인이, 이게 병이 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어떤 약을 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지 싶은데 그래 지금 500kg 생산하려다가 한 40kg 정도 생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 그리고 공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서로 간에 벼농사를 짓는 전문가들한테 한번 문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았나. 그래서 복원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우리가 벼농사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계획할 때 담당 팀이라 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각별히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제가, 저도 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 방조망 치는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이게 거의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었는데 처음에 다른 이야기들 오고 가고 해서 ‘이거 뭔가 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군정질의에 많은 과제를 솔직히 드렸어예. 명이라든지 우리 식품공전에 하는 이런 부분들에 과제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는 단 순간에,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지금 그 당시에 군정질의에 대한 부분들 찾아보시고 좀 앞으로 울릉도의 명이에 대한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울릉도만의 특산종이다 이런 홍보부터 시작해서 육지 일반 분들한테 울릉도 거하고 육지에 하는 명이하고는 근본 틀린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 사람들은 전부 산마늘, 명이가 같은 종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정말 울릉도에 특산종들에 대한 일반인 홍보도 더 같이 병행을 해서 해주셔서 효과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해주시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앞전에 말씀드린 벼농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병충해라든가 참새 피해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목표할 수 있는 그 양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하여튼 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 한번 이야기 있었던 칡소에 대한 천연기념물화.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어렵다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잠시 내가 통화를 하고… 제가 얼른, 그 당시에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이걸 천연기념물화 하는 데는 엄청난 어렵고 경비, 돈부터,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부지 그리고 이런 그에 대한 걸 기준을 맞추려면 울릉군에서 도저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쪽의 사업이 아니냐 이런 제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칡소 천연기념물 지정하기 위해가 선행 조건이 홍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축산 정책 방향은 그 칡소를 어떻든 간 브랜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는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은 향후에 추진함에 있어서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준비를 해야 하느냐. 안 그러면 먼저 용역을 줘서 입지 요건이라든가 그거를 같이 용역 안에 포함해서 하느냐. 그거 2개를 두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도 저희들이 보면 일반적인 용역도 좀 한 마디로 사업비가 아깝다 하는 용역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죠? 그래 이 용역 부분들도 다른 타 지역의 동물들 천연기념물 지정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쪽에 천연기념물 지정된 계획이라든지 내용들 그러고 준비 과정 이런 것도 한번 서로 협조해 가지고 서로 물어보시고 어느 정도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 부분도 정말 거기에 걸맞는 용역을 줘야 된다. 그냥 무작정 선임하는 용역보다는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타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래서 저 용역을 진행해서 정말 칡소가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브랜드화가 되고 이런 기념물로 될 수 있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피복비 등 지급 현황에 보면 26페이지, 27페이지. 여기 보면 숲 가꾸기 패트롤에 예산액이 1억 2,200 얼마인데 집행된 건 40만 원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는? 그게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26, 27페이지. 여기, 여기. 감사 여기, 여기 보시면 26페이지, 27페이지에 피복비 등 지급 현황에 22년도, 23년도 연도별 구분 작성 이래가 22년도에 숲 가꾸기 패트롤에 예산액이 이게 토털 예산입니까, 이게?

아마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인데 그중에 피복비가 40만 원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거 인건비랑 다 그거 속해져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길래 저 이게 ‘대체 피복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거 집행됐나?’ 이게 그래가.

아마 숲해설가 세 분에서 네 분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 중에서 아마 피복비가 구분된 걸로.

네, 이거만 피복비만 이게 지금 나온 거다 이 말씀이지예?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도 사업 관련해가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23년도 마찬가지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제외하고는 축산 분뇨, 톱밥 쪽의 비중이 많습니다. 그죠?

네.

최고 많은 거 같은데 보면 종목이 여러 개네요. 그죠?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카는 거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분뇨 처리용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그거는 농가에 축산 분뇨를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톱밥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원하는 이거는 그러면 이 톱밥을 가지고 축산 농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 축산 농가의 우사 안에 그 분뇨가 섞이고 카니까 그게 또 흘러내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톱밥을 분뇨에 같이 깔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축분이나 배설물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넘쳐나오지 못하게끔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깔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축산 분뇨 수거 처리용 톱밥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축산 분뇨로 퇴비 비료 만드는 공장에서 분뇨를 수거해 갈 때 톤당 한 차당 톱밥비를 5포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분뇨가 흘러넘치지 못하게끔 우리가 깔아준다. 그죠? 지원을 해준다. 그죠? 농업협동조합에서 깔아주는 거는 또 깔아주고 그러고 분뇨를 또 수거하기 위해서 또 톱밥을 지원해 주고 그거 중복 지원 아닙니까?

그거는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축산 분뇨를 활용해 갖고 친환경 퇴비를 만들어갖고 또 축산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톱밥을 지원해 줘갖고 분뇨를 수거해 오는 그런 목적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분뇨를 수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뇨를 수거를 해가 와갖고 그다음에는 친환경 퇴비를 만든다. 그죠?

네.

어느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연중?

제가 뭐, 정확한 수량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거 하고 하여튼 축산 농가, 사육하는 농가가 한 13농가 되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수거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수거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자기가 자기 밭에 내고 자기가 알아서 또 처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우리가 보조금이 한 2억 정도 교부가 되네. 그죠?

네.

친환경퇴비지원사업에. 이렇게 한 2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지 이거로가 몇 톤 정도 수거가 되는지 이 수거 되는 양,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비료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 종목이 최고 비중이 많습니다, 신활력플러스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또 자료 요구를 한번 할 테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지금 보면 육지 한우 송아지 운송비로, 구입 운송비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금년도는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예산 집행이 안 됐는 거 봤을 시는 1마리도 안 가왔다는 결론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송아지를 가지고 온다 해놓고 임신우로 또 바뀌가 싹 이걸 딱 바꿔놨어, 지금. 취지는 송아지인데. 사업은 또 임신우를 가오는 사람을 주도록 돼 있는 것도 지금 이거는 없다고. 그런데 이런 편성을 할 시 그 큰 소는 보통 우리가 임신우는 한 초산은 잘 안 가오죠? 초산 가옵니까?

안 가옵니다.

안 가오죠? 그죠? 그렇다면 임신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이게 앞과 뒤가 맞거든. 그렇죠?

네, 하여튼 그거는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가온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또 사업 목적은… 그러면 농가에 공모를 할 적에는 임신우를 가오는 사람도 준다고 이게 지금 내용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앞과 뒤가 맞도록 편성 시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관리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빈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입니다.

김상빈 팀장이 관리팀장이가? 주무계장이구나.

김상빈 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팀장님,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독도박물관에 운영비라든가 이거는 통상적으로 부서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죠? 그죠?

김상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장이 지금 한 몇 달 동안 비면서 관리팀장이 전결 사항으로 대신합니까?

김상빈 대결로 하는데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예. 그런데 이게 박물관장 같은 경우에는 병가를 갔다든가 출장 갔다든가 하면 주무팀장이 박물관장 대신해 가지고 대결하는 건 있는데 지금 공석이거든예. 공석인데 어떻게 보면 대결이라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결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리로?

김상빈 네. 대신. 전부 다. 원래는 회계관직이 재무관이 박물관장인데 저희들은 주무팀장을 같은 경우는 지출원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2개의 관직을 못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무관을 맡고 있고예. 학예연구팀장이 지출원을 갖다가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지출원이 학예팀장이 한다고?

김상빈 네.

아니, 학예연구사가 연구만 해야 되지 그 지출까지 경리를,

김상빈 그거는 한 팀장이 회계관직을 2개 이상 못 맡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정이 없는 거 같으면 요청을 하든가 해야지 연구사로, 당초에 연구사로 임명됐죠? 그죠?

김상빈 네, 학예연구팀장입니다.

그래, 학예연구인데 인원이 없다 해서 그분을 갖다가 경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

김상빈 그런데 역할을 갖다가 위임할 수는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전결… 관리 담당 부서장이 전결할 금액이, 결정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죠?

김상빈 아닙니다. 저희들은 1억까지 할 수,

1억까지도 한다고?

김상빈 네.

그럼 검토는 누가 하노? 거기에 대한 검토는 누가 하노? 품위서 저거 볼 적에는?

김상빈 담당 팀장들이 해서 올라오는데,

각 팀장들이?

김상빈 제가 사실 결재할 권한은 없는데 어차피 내에서 저희 관리팀장, 박물관장 대신해서 대결합니다. 대결해서 군수님, 결재 같으면 부군수님 결재를 거쳐서 군수님까지 갑니다.

다 들고 간다고?

김상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독도에 민간인이 있습니까? 주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김신열 씨 한 분이 민간인으로, 독도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전입이 글로 돼가 있네. 그죠?

그런데 보니까 22년도에도 생계비 지원이 저거 됐고, 예산이 편성됐고,

네,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23년도에도 편성이 됐는데 교부는 안 했습니다. 그죠?

집행을 2020년도 9월부터 실질적으로 김신열 씨가 제가 알기로는 독도에 거주를 할 형편이 안 돼서 실제 실거주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지원사업으로. 그래서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게 돼서 실거주를 안 한 관계로 예산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실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그죠? 그러면 편성도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편성을 안 한다기보다도 실거주를 하게 되면 월별로 확인해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김신열 씨가 한시라도 거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혹시 올까 싶어서,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봤을 적에는 이게… 거주는, 실거주는 안 한다. 그죠?

현재 상황은 실거주할 형편이 안 돼서,

안 하고?

그리고 항간에 보면 김신열 씨인가 이분 할머니하고 다른 또 민간인이 거기에서 저거를 하겠다 해서 지금 조금 논쟁이 있었죠?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독도에 민간인 거주에 관해서는 독도는 실질적으로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독도 주민 숙소가 해양수산부 소관 재산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독도 민간인 거주에 관해서는 해수부하고 조금 더 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도 주민이 거기서 상주하는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예전에 처음에는 울릉군에서 독도 민간인 거주하는 조건을 서로 자체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래가 김성도 씨일 때 선발해가 보냈고 지금은 십수 년이 흘러서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한 관리에 관한 여건이라든지 그런 대외적 환경 변화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독도의 주민 선발에 관해서는 중앙 정부하고 경북도하고 울릉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려울 텐데? 머리를…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한다든가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그러면 중앙 부서, 경상북도, 울릉군이 만나서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카는 거는 상당히 힘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냥 둬야 되네. 그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독도 사무가 국가 사무이고 또 독도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것 자체가 독도가 해양수산부의 국유지로 또 돼 있고 독도 주민 숙소고 소유자가 해양수산부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독도 주민 숙소의 실소유자인 해양수산부하고 더 면밀한 논의를 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방치 상태네. 그죠? 분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누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부서는 없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봤을 적에, 소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적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어느 정도 건물이나 그게,

네. 다 소관이,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된다 카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의 소관인 것을 울릉군에서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옛든 간에 이런 분쟁은 없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분쟁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고 지원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러면 김신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주민은 없어진다. 그죠?

네, 그런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물품 구입 현황을 하면 독도 홍보물 부채, 손수건, 케이스. 이걸 손수건은 1,900개, 부채 1,300개, 포장 상자 900개 이래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다가 선물로 주는 거죠?

독도를 방문하는 내방객 중에 주요 기관이나 소속된 단체들이나 그런 쪽에 배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기야 정확한 기준은 없고 보고 울릉도를 홍보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

우리 지금 독도 현지 근무자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26일 날.

이분들은 나오게 되면 근무는 전체 인원이 전부 다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안 그러면 평상시처럼 돌아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전체 인원이 다 나와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독도에서 11월 말, 12월 초에 나오게 되면 독도에서 근무할 때 발생했던 대체 휴무도 사용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독도에 어떤 행정적인 사무 보조라든지 그런 일을 사무실에 나와서 하게 됩니다.

독도 우리 현지 근무자들이 가서 10일간 24시간 풀로 근무를 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정말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많은 의견을 내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독도에 가서 현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그분들의 생활 이런 부분들은 좀 독도를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마치고 우리 본토로 왔을 때 그런 거는 유두리 있게끔, 너무 딱딱하게 법의 잣대에 대지 말고 그분들한테만큼은 어느 정도 유두리가 발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도 근무를 마치고 다음 투입될 시기까지는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이 독도 근무 안 하는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기간 중에는 독도에 근무하면서 뭐, 우옛든 열악한 여건 가운데 근무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휴식이라든지 자기 발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독도에 가게 되면 가 있는 동안에는 가정생활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가정에도 소홀할 수 있고 이것이 점점, 점점 우리가 몸에 익어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소홀할 수 있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부부, 가족 간, 친척 간 이런 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두리 있게 대처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독도 방문객이 16만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8만 2,000명 정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이분들이 독도명예증을 받은 걸 보면 발급 인원은 1만 명 정도 되고 신청은 1만 1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가 신청을 해놓고 발급이 안 됐다고. 발급 수가 적다고.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신청 건수가 한꺼번에 밀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산적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 처리 속도가 그거를 못 따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해소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은 신청 인원과 발급된 인원이,

유사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딱 맞아떨어지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100명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독도명예주민증 발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그때 당시에 부재했습니다.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업무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를 겪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못 하고.

지금은 인자 거의 다 됐다고?

네, 지금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도평화호가 독도에 출항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출항한다고 공격이 의회에도 몇 번 들어왔다고, 민원을. 여 보면 그렇게 지금 특별한 볼 일이 없었는 건 아닌데 구체적으로 산악회나… 참, 저 뭐고, 연구진들이 신청하면 거의 다, 지금 신청하는 단체에서는 거의 다 들어가 집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반기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그런 독도에 입도하는 평화호 운항할 때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태워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연초에 많이 결정된 사항들이 있어서 그랬지만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저희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해서 밖에서 봤을 적에는 이게 유람선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가 75명 정원에 60명이 간다고 했을 때 한둘 태워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목적 자체가 주관이 관광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작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엄밀한 잣대를,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또 출장 감사를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도 현장에서 많이 수고를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충 질문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리동 하수처리시설하고 남양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나머지는 작업 중에 있고. 2개소를 보니까 운영비가 나리동 같은 경우에는 9,600, 8,600 정도 들어갔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 1억 3,000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네.

들어갔는데 주로 운영비에 이 정도 소요되는 게 어느 게 많이 들어갑니까? 장비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일단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그런 비용하고 거기 저희가 약품을 계속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약품비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슬러지가 저희가 자체 내에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저희가 그거를 다 운반해서 분뇨처리장에 가지고 가서 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우리가 200일 정도 가동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1톤씩 나옵니다.

하루에 1톤?

네. 전체 1년에 한 200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루 1톤 나올 것 같으면 매일 수거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매일은 아닌데 저희가 가동할 때마다 그 정도의 슬러지는 발생합니다.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죠?

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슬러지 이거 처리비가 한 1억 정도 나온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슬러지 처리 비용 플러스 다른 우리가 항상 그 기준에 맞는 수질을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처리비 그리고 기계 운영 유지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인건비는 아니라 캐서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생각지도 못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남양에 1개소만 보더라도 1억 3,000~4,000이 들어가는데 만에 하나 울릉읍에 울릉공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최종 마무리가 된다 카면 본 위원 생각으로 몇십억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1년에? 남양 같은 데도 1억 3,000~4,0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읍 관내 되면 엄청난 소요가 들어가는데,

읍 관내 되면 저희가 지금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는 거의 1년에 인력운영비까지 다 포함하면 1년에 거의 한 3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운영비가 지금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슬러지가 한 번 하는데 하루에 1톤 정도 나온다 카니까 적은 양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슬러지는 사동에 가면 사동에서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사동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동에서는 그 슬러지를 탈수를 해서 그거를 육지에 반출해서 육지 전문 처리 업체에 저희가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탈수해서 부피를 줄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육지에 보낸다. 그 비용이 1억 3,000~4,000 정도.

네,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 질의하시죠.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울릉군에 제가 5분 자유 발언도 했었는데 캠핑카 지금 엄청나게 울릉도에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지금 우리 주요 관광지 쪽에 전부 자리를 잡고 일주일씩, 열흘씩 막 이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올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작년에 안 그래도 성수기 때 그 문제가 많이 돼서 저희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은 못 갔지만 수시 단속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 그거를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단속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지만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거밖에 지금 다른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가 종합적으로, 모든 부서, 관련된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 문제는 울릉도의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오폐수뿐만 아니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끼리 이에 대한 서로 협조하에 기습적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런 게 최소화할 수 있고 청정 울릉에 먹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타 부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장 이래 생각하는 방법은 사실 캠핑카가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좋은데 그게 안될 시에는 우리가 캠핑카를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그거를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계량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수돗물 계량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지역이 있죠?

계량기가…

예를 들어 약수공원 가게 되면 거기 쭉 올라가게 되면 제가 거기에 한번 물이 아주 많이 새서 주위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수공원에 가게 되면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독도박물관까지 정상에 산정까지 여기에 상수도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옛날에 독도박물관이 생기면서 독도박물관에서 가압 시설을 만들고 위에 배수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주민들까지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량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만들어서 하는 그겁니다. 저희가,

계량기도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설치했습니까?

계량기는 읍면에 신청해서 읍면에서 설치해 준 상황이고 그 일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자체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내부적으로는 협의됐는 게 옛날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만들고 이때까지 수리하면서 쓰던 거를 저희가 바로 받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내년도에 3단계 통합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사업비를 좀 투입해서 가압 펌프 시설하고 저희가 전면 개량을 완료시키면서 저희가 가지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설사업소하고 협의가 됐는 부분이네.

네,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