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 이거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겠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화물 차량입니다. 화물 차량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용달 차량들이 많은데 이 차량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제재를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추려내서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잘 안 나오고 이래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화물선 최고 많이 이용했는 사람들 뽑아보니까 백 번 넘게 이용했는 사람 있어예. 이런 건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게 우리가 복지로 가느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통일하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예. 다 풀어줘버려서 백 번 가더라도 이 사람들 이게 편하고 이게 생계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백 번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 과다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많고예.
그다음에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최고 많이 이용했는 거 백 번이 넘는데 한 번도 안 갔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평균값을 내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 2대를 안 넘어예. 그러니까 전체 이용했는 차량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평균 몇 번 갔나 그러면 두 번을 안 넘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 한 여덟 번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값을 적용해 버리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적용을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너무 과하게 또 도움을 주는 거고 이런 복잡한 게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1차적으로는 조금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예. 만약에 또 주민들 여러 의견이나 우리 또 예산 관계나 이런 것들 봐서 가능하다 하면 하반기에, 이거 고시 공고를 통해 가능하니까예. 다시 조금 더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 와서 예전에 제가 교통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국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조금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 군비를 조금 더 실어주자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더 해줘서 제한 없이 다 다니도록 해줬었거든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너무 조기에 소진되니까, 2억이 넘는 돈이. 그러면 군비를 줘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통제를 하는 방안이 나왔는 것 같고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통제를 안 할 수 없는 거 같고 일단은 저희도 타이트하게 통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의회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군비를 더 넣어갖고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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