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3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어제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도 예산 201억 87만 6,000원보다 7억 5,220만 9,000원이 감액된 193억 4,8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종합 건강검진료 지원을 500만 원을 편성하여 65세 이상 어업인들에게 격년제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입인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 경상북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 개최에 5,000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전금 지원에 6,000만 원, 어업용유류비지원사업에 7,300만 원, 어업경제발전유류비지원사업에 군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동해안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동해 해양 레저 관광 공동 마케팅 사업비 5,000만 원, 연안해업구조조정사업으로 17억 2,020만 원, 현포 위판장 소규모 크레인 설치에 2,000만 원, 저동위판장활어보관시설냉각기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현포어촌계수산물직거래매장건립사업에 3억 2,000만 원,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 지원에 4,450만 원,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오징어 내장 수거 처리 지원에 4,000만 원, 울릉군수협냉동공장보수공사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비 8,0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오징어 부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1,400만 원, 위탁사업비로 갯녹음 대비 해조류 성장촉진 사업에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업으로 수산 종자 매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어패류 중간 육성장 사료 구입에 2,000만 원, 종자 생산용 어미 구입 1,000만 원, 먹이 보관 창고 보수에 1,500만 원, 동해안 해산 양식 산업 육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수산 종자 및 친어 구입에 2,000만 원, 수산 종자 배양 생물 사료 구입에 2,000만 원, 해양 양식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에 1억 원, 양식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 및 방류 효과 조사비에 5,000만 원, 마을 어장 수산 지킴이 지원에 2,800만 원, 위탁 사업으로 수산생물어장환경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행남 해안 산책로 피암 터널 설치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행남 해안 산책로 교량 도장 공사에 2억 원, 와록사해안산책로경관조명설치사업 용역에 2,000만 원, 해양 관광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 원, 어촌 뉴딜 통구미항에 48억 1,500만 원, 전환 사업으로 도동항우안산책로개선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지방 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 관리에 7,000만 원, 해양 심층수 취수관로 파손 수거 및 처리에 2억 원, 울릉도·독도연구기지 운영비 7억 원,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위탁 사업으로 독도 현지 조사 연구 활동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학포지구연안정비사업에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노후 기관 장비 교체 지원 5척에 5,500만 원, 어선원보험료지원사업에 200여 명 정도에 1억 2,000만 원, 어선장비지원사업에 43척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소형어선안전관리지원사업에 2,600만 원, 연근해어선상가유류비지원사업에 7,600만 원, 조건불리도서지역어선검사비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어항 및 항만 시설 긴급 보수에 5,000만 원, 관내어항불법적치물정비사업에 50만 원, 해양쓰레기임시집하장보강사업에 1억 2,000만 원, 항포구 수중 정화 활동에 2,500만 원, 저동항내정화사업에 2,300만 원, 해양 쓰레기 관외 반출 및 처리에 8,000만 원, 선박을 이용한 해양 쓰레기 수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9,300만 원,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8,000만 원, 어항 및 연안 안전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취약해양폐기물대응사업 인부임에 2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년도까지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사업명 변경되었습니다.

취약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비 1억 원, 해양 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해양수산과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마을 포구마다 호이스트 크레인, 지금 고정식 크레인 설치돼가 있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마을마다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이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 저동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태하동은 지금 일부 고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리를 완료하는 대로 태하어촌계에 위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태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남양도 그렇고 이게 보면 어촌계에서 관리를, 다 거의 대부분 어촌계에서 많이 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하다가 보니까 일부 남양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트가 많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이용할라 카니까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민한 장비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조작을 할 때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또 유지관리하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를 통해가 하는데 태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있는 설치 장소가 월파를 많이 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염분이 많이 껴서 잔고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수리를 하는 대로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저희들 호이스트 전체를 커버를 씌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혹시 이게 사용료도 받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무상으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전기 요금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누가 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겠죠. 어차피 그러면 유지보수는 수산과에서 직접 해주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유지보수는 해주고 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용은 각 마을 어촌계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어촌계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남양 같은 경우에는 선외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선임이 돼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 부재 시에는 그 한 분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또 어떤 민원이냐 카면 사용료 민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포구에 가서 혹시 올려야 될 경우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태하동 빼가 남양에서 올린다든가 남양 빼가 어디 현포 가서 올린다든가, 현포는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도 다른 포구에 가서 올릴 적에 그런 민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민원 그리고 보면 거의 뭐라 캐야 되노, 어떤 특정인 배가 호이스트에 독점을 해서 거기에서 그냥 올려놓고 자리를 안 비켜주는 경우 그런 민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소소하게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현포도 설치한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어차피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각 운영자한테 지도를 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작은 것까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317쪽에 행남 해안 산책로 피암 터널 설치 공사라고 이게 어느 구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촛대암 해안 산책로 저희들 다리 만드는, 그러니까 촛대암을 갈 때 첫 번째 다리를 건너서 거기에 낙석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서 한 60m 정도를 터널로 하는 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한종인

터널이라면 피암 터널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낙석이 계속되고 있고 위에도 지금 안전상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해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한종인

위쪽에서 돌이, 낙석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여기 장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게 지금 낙석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런 터널을 다 하게 되면 경치가 진짜 그곳이 아름다운 곳인데 이런 터널로 다 이러면 보기가 아마,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전체는 아니고요. 최소한 저희들 조금 부위원장님 말씀따나 최소한 줄여서 할려고 그렇게 지금 일단 계획은 해놨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설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물론 낙석이 떨어져가 사고가 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치를 될 수 있으면 살려서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리고 행남 해안 산책로 교량 도장 공사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게 방금 보셨는 그 자리에 실제 앞전에 공사했던 다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한 50m짜리 하나랑 35m짜리 하나, 16m짜리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녹이 슬고 기둥에 녹이 피어서 사실 관광객들이 보시기에도 외관상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를 정리를 하고 새로 도장을 해서 할려고 그렇게… 이것도 맹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입니다마는 예산이 좀 높은 관계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런 부분 제가 비 올 때도 가봤거든요. 그게 미끄러워. 계단 쪽 오르는, 교량에 계단 쪽이 미끄럽거든요. 미끄럼 방지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서.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와록사해안산책로경관조명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 해놨는데 이게 조명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런 설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들 긴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밑에 안전 전등만 넣어놨는데 그 부분을 좀 할라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런 부분들이 그거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우리 조명은 그 구간밖에 없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비상등밖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 길이 앞으로 아마 좀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여기 설계하실 때 용역 주실 때도 하여튼 조명이 좀 특색 있게 잘 설치되도록 있잖아요. 조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리고 325쪽, 여기 선박 이용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이거 쓰레기 이거 바다의 거 주워 올린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 얼마나 됩니까? 몇 톤 정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 올해 저희들 3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했는데 톤수로 하면 적어도 40~50톤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촛대바위 해안 산책로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실 바람이 불면 많이 또 내치고 관광 명소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박을 이용해서 접안해서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봄에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저희들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횟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울릉도 중에 해안가는 다 하신다는 얘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와달리하고 태하 우리 등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웅통계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전망대가 있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쓰레기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갈 수가 없어서 선박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거하고 해양 쓰레기 수거 인부임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저희들 해서 1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는 바닷가 인자…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어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금 현재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격년제로 한 해는 수협 그 이듬해에는 농협이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매년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하는데 이거 당초에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 보조받기가 힘든 데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격년제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도 2,5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관계없나?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위원 최병호

매년 해도 2,000만 원씩 들잖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거 하면서 농·수협에서 ”격년제로 할 모양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격년제로 넘어왔다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500만 원 정도 더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2,000만 원이었다가 2,500만 원으로.

위원 최병호

그럼 2,500만 원이 양쪽 조합에서 불평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직까지 특별히 더 증액해달라는 이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없고. 작년도에 농협에 한마음 할 때 2,5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다음에 환동해 해양 레저 공동 마케팅 5,000만 원. 이거는 사업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거는 저희들 경북 5개 시군에 전체 도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울진, 영덕, 울릉, 포항, 경주 5개?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5개 같으면 이거 도에서 일괄로 하는 것 같으면, 용역 회사를 주는 것 같으면 도비를 어느 정도 받아와야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도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50% 하고 저희들 5개 시군에 50%입니다.

위원 최병호

현재 그러면 군 단위 비율이 없고 일괄 5개 시군에서 5,000만 원씩 같이 투자를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마케팅을 해가 작년도 같은 때 울릉도에 대한 이거 조사했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했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 했는 것 같으면 의회에다가 답문은 줘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면 2억 5,000, 5억짜리잖아, 통괄적으로. 이게 지금 마케팅조사를 하면 울릉군에 어떤 다소 아이디어 창구나 이런 데서 저거 되는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도움 되면 조사했는 내용. 그죠? 이후에 그거 1부씩 줘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 외국인 선원 숙소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8,000만 원, 내년도도 또 8,000만 원인데 이거 임대를 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방을 구하면 사글세 1년 단위로 돈을 지불하는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선주님들이 일단 숙소를 정해서 하면, 수협을 통해가 하면 현장 확인을 하고 2인 1실이기 때문에 하면 사실 이 예산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외국인들이 지금 실제 저희들 생각했는 만큼 안 들어오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풍족하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갯녹음 대비 해조류 성장 촉진 5,500만 원. 그죠? 지금 하마 이 예산 가지고는 2~3개 어촌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다 됩니까, 11개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11개 어촌계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다 전체는 안 되고요. 한 해에 2개 어촌계씩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거 어촌계원들 나와가 하루씩 저거 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거는 지금 저희들 바다 비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해양과에 하는 부분들은 내년 사업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없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이거는 순수하게 수중에 비료 포대를 해서 설치해서 해조류들을 성장 촉진시키는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해조류 촉진을 시킨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거 얼마 전에, 이거 며칠 전에 한번 했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올해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했죠? 언제쯤 했습니까, 올해?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장

황은주 12월 초에 했습니다, 태하동에.

위원 최병호

아니, 12월 초에 했는 것 같으면 지금 겨울에도 해조류가 큽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이 해조류가 겨울 크는 건 아니지만 크는 해조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들이 한 부분들을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조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밭에 비료를 주는 것도 비바람이 장마철에는 잘 안 준다고, 떠내려가 뿌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다 같은 데는 지금 11월 달부터는 조류가 더 세다고 파도도 세고. 그런데 이거 줘봐야 그거 돈 갖다 내삐는 거지. 진짜로 줄라 그러면 3월 이후에. 그죠? 해조류가 클 때 줘야 되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 일정을 한번 저희들이 조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조율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를 연구소나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해가 해봐야 되지.

315쪽 보면 연안 바다목장 사후 관리 및 방류 효과 조사. 그죠? 지금 울릉군에는 이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결과물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책자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한다 그러면 매년적으로 어떤 이게 문제점이 없는데도 자꾸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문제점을 발췌해 줘야 되지. 발췌를 안 하고 그냥 목이 있으니까 매년 답습으로 예산을 추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결과물도 의회에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수산물 지금 어장환경조성사업. 이것도 위탁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최병호

2억 편성이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사용 목적이.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자연석을 투하해서 저희들 해조류나 그다음에 전복이나 이런 것들이 생육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위원 최병호

그러면 이거 정확한 위치는 없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이거 만약에 물속에 투하한다 그러면 15m 이내에 투하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 어느 시점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10m 안에 투하하면 안 된다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현포에 가두리에 양식하던 참돔이 지금 연구원으로 넘어갔죠, 연구소로?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최병호

연구소로 넘어간 이유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참돔이 연구소로 넘어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치어를 했는 거는 일부는 방류를 하고요. 성어가 된 거는 수협을 통해서 올해는 판매할 수 있는 데 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참돔이나 우럭 같은 경우에 성어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해양연구기지에서 성어를 해서 수정을 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일부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자기들이 별도로 그거를 받으라고 해야 되지. 군에서 지금까지 성장했는 그거를,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자기들이 성장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 거는 다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고,

위원 최병호

아니, 나머지를 갔다는 확인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가두리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연구소를 다 주고. 우리가 치어를 가져와가 일정 이상, 30cm 이상은 방류가 안 되죠? 방류 제한 그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얼마 전에 해삼을 방류했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수차례 그랬잖아요. 치어를 가져오게 되면 울릉도에 바닷물 수온에 가장 적합하게 맞게끔 여기에서 적응을 시키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치어는 여기서 일정 기간 육성을 해가 넣어줘야 되지. 겨울철에 풀도 하나 먹이도 없는데 그 빠자봐야 사망률이 거의 95% 이상인데 그냥 행사하기 위해가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홍보용 하기 위해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저희들,

위원 최병호

아니면 수산과장이 그거 전문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일단 치어를,

위원 최병호

모든 종묘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종묘를 좀 큰 걸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보통 우리가 미역, 다시마는 4월 이후에 발생하잖아. 그죠? 그렇다면 그때 먹이가 먹을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을 때 넣어줘야 정상이지. 어린아이 그냥 젖도 떨어지기 전에 사막에 갖다놓으면 어린애가 사나? 상식적인 일로 갖다가 자꾸 그래 하니까 국·도비 보조니까 무료라고 행사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육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육성장이 있잖아, 지금. 그죠? 육성장에서 어느 정도 키워가 적응을 시켜가 성장을 시켜가 해줘야 그게 그래야 50% 정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전복도 마찬가지. 수차례 우리가 몇 년 해봤잖아. 해보면 지금 전복이 없잖아. 혹 가다가 한두 마리 있는 거는 그중에 1,000마리 빠주면 1마리 살까 말까라. 그 기대를 걸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줘야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수산직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촌계와 협의를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조금 전에 우리 두 가지 그거 했는 거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뉴딜 사업 조금 전에 죽암하고 통구미.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학포하고,

위원 최병호

학포하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통구미.

위원 최병호

죽암은 지금 입찰 드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입찰돼가 입찰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죽암은 어촌 뉴딜은 아니고요.

위원 최병호

어?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죽암은 어촌 뉴딜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죽암에 지금 경관조성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선정됐으면 죽암마을에 가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지금 날씨만 좋으면 그분들 들어오시기 때문에 같이 지금 마을에 한번 가기로,

위원 최병호

들어오시면 같이 마을에 가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분쟁이 돼가 또 안 된다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려놓고 기상이 좋으면 들어오면 마을 주민들하고,

위원 최병호

학포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학포도 같이예.

위원 최병호

학포는 지금 2차로 드가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문제점 없이, 분쟁이 없이… 지금 거의 보니까 하는 데는 지금 착오가 없는데 안쪽에 반경 15m인가 그거 지금 남았죠, 1차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저 현포에 지금 찍고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제작하고 있던데 그거 분쟁 없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TTP 제작장 방음벽 신설 5,000만 원 편성돼 있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장 최경환

여기는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분진 때문에도 그렇고 소음 때문에 그렇고. 설치를 좀 튼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00만 원 이거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인근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끔 완벽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리고 행남 산책로 피암 터널 공사 아까 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멘트 그냥 색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자연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색상으로 콘크리트를 비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도동서 넘어갈 때도 보면 피암 터널 하나가 끝부분 보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지형에 맞는 색채로 넣어놨거든요, 분홍빛 나는 색채로.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이 자리는 지금 현무암 같은데 이 현무암 색상하고 비슷하게 입혀서 믹스를 해가 그렇게 설치를 하면 자연경관 미관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설계 단계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렇게 해주시고 307페이지에 저동 위판장 활어 보관 시설 냉각기 설치하는데 지금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치한 지가 몇 년, 한 3~4년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올 초에도 했고,

위원장 최경환

가동을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 가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일부 했습니다마는 수협에서는,

위원장 최경환

이거 설치 처음 하고 난 뒤에 소라 잠깐 넣어서 하고는 그 이후로는 전혀 사용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중간중간에 사용을 좀 했습니다. 하고 올해,

위원장 최경환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방어하고 일부 수협에서 하고 수조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 저희들 아시다시피 두 번 정도 하고 지금 현재 수협에서는 문어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최경환

지금 문어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문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협에서 위판을 볼려고 하니 그게 수조에 냉각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원래 냉각기 없었습니까? 당초에 냉각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냉각기 없었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장 최경환

당초 설치되고 소라 키우고 할 때 냉각기 설치가 됐었지 싶은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금 이 5개 수조에 개당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일단 사업 목적하에 설치를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끔 해야지.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한두 번 쓰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거는 이건 좀 안 맞거든요. 설치를 했으면 활용을 잘하시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경환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예산 102억 7,89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7,838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2억 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부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신규 지질 공원 명소 발굴 및 개발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졌는 것은 335페이지, 401-01 국가지질공원 시설 유지 및 관리에 6,000만 원,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14 지질 공원 해설사 활용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8-13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대장정 위탁사업비입니다.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은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위탁합니다.

다음은 5등급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등급경유자동차조기폐차지원사업은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노후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은 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입니다. 운행 경유차 저감 장치는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3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기간제입니다. 6,8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02-02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에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401-01 미세먼지흡착필터부착사업에 버스 11대입니다. 공영 버스입니다. 8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생물―가시박 식물입니다.―퇴치사업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인건비, 101-04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원 운영에 1억 4,48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제1회 추경 때 5명으로 해서 5,408만 8,000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07-02 종량제봉투판매관리시스템구축사업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RFID기반종량기기교체설치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노후클린하우스교체사업에 5,400만 원, 클린하우스 전자 가림막 설치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1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사업에 1억 원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용역에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입니다.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401-01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제초 작업에 900만 원,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 보수 작업에 2,000만 원, 침출수 처리 시설 원심탈수기 교체에 1억 7,000만 원, 침출수 처리 시설 유량조 방수공사에 1,600만 원, 침출수 처리 시설 산기관 교체 공사에 2,200만 원, 위생 매립 시설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민간위탁비 19억 9,827만 3,000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가연성 폐기물 육지 반출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수에 2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설 전등 교체에 900만 원, 음식물 처리 시설 페이로더 수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반입폐기물육지반출처리사업에 5억 원, 폐기물 전문 선별 시설 증축 공사에 2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보수 공사에 900만 원,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에 3,400만 원, 재활용 선별 시설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도서 지역 재활용품 육지 반출 운송 지원입니다. 운송료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지역 폐기물 육지 반출 운송 지원은 401-01 폐기물 육지 반출 운송에 도비 사업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소각 시설 자본 이전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소각 시설 증설 공사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사업입니다.

307-03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우리음식점주방위생개선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영향 지역 주민 지원금 기금 전출입니다. 9,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환경위생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금 폐기물 육지 반입이 보면 생활폐기물과 폐기물 육지 반송 두 가지가 돼 있는데 하나는 5억, 하나는 6억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육지 반출하는 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런데 줄일 방법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암에 있는 소각장이 지금 전에 한번 집진 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하기까지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지금 늘어나서 이번이 예산 도비를 받아서 책정해 놨고요.

줄이는 방법은 현재 구암에 있는 소각장에 거기에 소각 시설을 원활하게 해서 많이 소각하는 게 반출이 적게 되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소각을 다 일일 100%를 못 하니까 자꾸 늘어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좀 단시일 내에 그 예산을 받아서 저거 처리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최대한 적게 반출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폐비닐 이거 전문 증축 공사는 사동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사동입니다.

위원 최병호

창고를?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선별장 뒤쪽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9억 원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 이런 혐오시설 쪽에 지으면 사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폐비닐 사업은 따로 냄새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병호

피해는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지금 우리가 수층 현재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은 지금 위탁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수층에도 우리 울릉군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현재 사동에 저희들이 포크레인이 있어서 한 번씩 가서 저희들이 그걸 밀어주고 있습니다. 매립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예산에 보면 수리비가 1,000만 원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 포크레인은 음식물류 처리 시설에 대한 포크레인 사용료입니다. 수리비입니다.

위원 최병호

수층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는 것 같으면 장비도 자기들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그게 위탁… 저희들이 사줬는 겁니다. 사줘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계약을 할 적에 그 장비를 울릉군에서 해주기로 하고 자기들 음식물 처리만 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기술적인 면만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장비는 저희들 울릉군에서 소유고 나머지 운영하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수층에 위탁을 줬는데 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가 싶어가 묻는데.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343페이지 401-02 중간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34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병호

343페이지. 1,500만 원 3개소인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동 회 센터하고 울릉읍사무소, 태하 수토사 옆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호

어디? 울릉읍 어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동 회 센터 옆에,

위원 최병호

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울릉읍사무소.

위원 최병호

앞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태하 수토역사관 있는 그쪽에 옆에 거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호

다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금년도에도 지금 1억을 가지고 예산을 시행을 했다고. 그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사업 물량이 몇 집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올해는 업소용 음식물은 8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설치로부터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다, 100% 다? 가정용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가정용은 지금 36개소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신청했는 대로 다 확보가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됐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한다 카면 이거 1억을 세우면 내년도에 그만한 신청자가 또 나타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올해는, 내년도부터는… 원래는 가정용보다는 업소용을 저희들이 많이 보급해서 음식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똑같이 세워놨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8개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이거는 어떻든 만들어줘야 되는 게 “문제가 무엇이고 그러면 도동 부둣가에 내려가 보면 내려가다가 식당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있는 데는 손님들이 거의 안 드갑니다. 그 민원받은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정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면 가다가도 지나가 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압축을 시켜가 어디 한쪽에 놔놓으면 냄새도 덜 나거든. 그죠? 쓰레기통을 2곳에 놓을 거 한 군데만 설치하면 된다고, 양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여 혹시라도 나중에 거리를 한번 다녀보라고. 그 식당가에 저거 있는 거. 조사를 한번 해서 충분하게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업소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식점이 큰데 부지가 많은, 장소가 넓으면 가능한데 이게 부피가 커서 그게 놓는 자리가 좀 부족해서,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놔뿌까네 이게 손님이 가다가도 다… 지금 천부에도 민원이 하나 걸리가 있죠? 그죠? 그거는 일반 쓰레기 클린하우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일반 간이 거치대입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이나 클린하우스는 자기 집 앞에 오기를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옮길 때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 한다면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옮길라 합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도동이나 저동 같은 데는 바로 정문 옆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찾아가 조금, 한 10m 밖이라도 서로 간에 그게 편리성이 돼야지. 그런 점은 나중에 확인해서 조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보면 5등급 경차 조기 폐차 지원. 그런데 관내에 5등급 차량이 얼마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대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꽤 남아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지금 5등급, 물론 남아 있겠죠. 5등급 이게 지금 폐차도 안 시키고 그리고 저감 장치도 부착을 안 하는 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거는 어떻게 규제하는 방법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다니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들 시군에는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은 안 됐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정 섬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해서 조기 폐차시킬 수 있는 거는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DPF 장치를 장착하도록끔 권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올해 한 몇 대 정도나 했습니까? 대수가. 폐차시킨 대수가 많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 대수는 총 104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만.

위원 이상식

올해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작년에도 100대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울릉도에 5등급 차량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한 100대 정도 폐차시켜도 어차피 엄청 많을 것 같이 보이는데, 다니는 거 보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대부분 염분 관리 때문에 폐차를 많이 선호를 하지 않고 육지에서 많이 타던 걸 들여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울릉도에 중고차가 많이 들어와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40쪽에 보면 RFID교체설치사업이 한 20대 정도를 해야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이게 왜 이렇게 20대나, 연간 20대나…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거를 교체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장 났을 때 못 쓰는 겁니까?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육지 업체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염분도 있고 해서 그래도 잦은 고장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카드를 쓰게 되면 후불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후불제로 해서 많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카드하고 교체하고 관계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것도 신형으로 교체하게 되면 자체 내에 카드 교체하는 게 있고 전체 통을 갈아야 될 게 있어서 이번에 좀 연기됐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RFID는 보면 대부분 염분도 많고 울릉도 습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클린하우스 안에 들어가가 있는 거보다 밖에 나와 있는 게 더 많지요, 설치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물론 어떤 이유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급적이면 클린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하우스를 이렇게 끝으로라도 세워서 좀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클린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클린하우스도 협소한데 이거까지 들어가서 청소차가 떠서 덜어내 줘야 되는데 그 공간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깥쪽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가림막이나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울릉도 해풍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장을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밖에 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게 보입디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전자 가림막 설치를 지금 거의 많이 했죠? 그죠? 거기가 얼마 정도… 절반 이상 했죠, 가림막?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절반 이상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네. 19개소 정도 됩니다, 총 19개소 정도.

위원 이상식

19개소. 그런데 가림막 설치 이게 열어주고 닫히는 시간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있습니다.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지금 현재, 그거 시간 어떻게 지금 설정이 돼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새벽, 아침 5시부터 해서 새벽 2시 정도 되면 자동으로 닫혀버립니다.

위원 이상식

아침 5시, 새벽 5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아, 저녁 5시부터 해서 열려서,

위원 이상식

저녁 5시에 개방이 되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개방되고예.

위원 이상식

닫히는 시간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새벽 2시 정도 되면 닫힙니다.

위원 이상식

새벽 2시 되면 잠기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5시.

그런데 안 그래도 어디에 한 곳에 보니까 이게 너무 늦게 열려서 8시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저녁에 너무 늦게 열려서 이게 지금 “쓰레기를 배출하기가, 내기가 어렵다. 시간이 안 맞다. 시간을 개선을 좀 해달라.” 하는 게 있어가 물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거는 아마 타이머가 어떻게 오작동이 있던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5시로 맞춰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저녁 8시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저녁 8시 같으면 요즘 같으면 다 잠자는 시간인데, 거의 다 청소 끝나고 잠자는 시간인데 8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저녁 5시나 이게 해가 떨어지기 전이나 직전이나 전후로 해서 적합하다 보여지고요. 그 시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폐기물 육지 반출에 대해서 자료가 엄청 많은데 제가 한번… 345쪽에 보면 가연성 폐기물 육지 반출 카는 게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이거는 뭡니까? 가연성 폐기물 육지 반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이거는 지금 소각장에 최병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집 짓는 시설이 저희들이 잘 작동이 안 되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8톤 이상 들어오게 되면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처리 비용하고 전에 매립장에 올려놨는 가연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께 소각을 다 못 하고 남는 폐기물이네요. 그죠? 생활폐기물.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자체에서 소각은 가능하지만 우리 섬에서 다 못 하니까 남으니까 이거를 다시 육지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반출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면 348쪽에 보면 재활용품이 또, 폐기물이 또 나오거든요, 육지 반송 운송비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그럼 재활용품은 뭐고 폐기물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선별장에 공병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폐캔 이거 통틀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상식

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그다음 폐기물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폐기물은 거기에 있는 폐목재라든지 폐비닐 이런 걸 저희들이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위원 이상식

이거는 목재? 목재 이런 것도 육지로 다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육지로 다 반출합니다. 저희들이 구암에 소각하기는 또 너무 어려워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럼 재활용품은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한 3억 2,000 정도 잡혀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3억 2,000 잡혀 있는데 이거 재활용품은 나가서, 육지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업체에다 그냥,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판매를 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럼 수익도 발생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발생합니다.

위원 이상식

어느 정도 수입, 연간 대충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작년 거…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작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철료는 한 2,100만 원, 플라스틱, 공병, 파지는 3,900만 원. 작년에 한 6,100만 원 정도 수입 있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한 6,100만 원 정도 수입. 운송비도 안 나오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목적이 육지 반출이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상식

3억이니까. 6,000만 원 수입해 갖고는 운송비 절반도 안 나오네. 그죠?

반면에 폐기물을 갖다가 또 육지를 내보내야 되면 우리가 폐기물처리비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톤당 24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럼 연간 대충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출을 합니까? 이게 운송비만 6억이 잡혀 있는데 폐기물처리비가 잡혀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 폐기물처리비에 소요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구암 같은 경우에는 한 400톤, 1년에 400톤. 또 그리고 선별장에도 지금 구암으로 섞여서 올라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거 처리하다 보면 섞여 있는 거는 재활용으로 선별 못 하니까 그거는 구암으로 가지는 않고 바로 육지로 또 반출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운송비가, 운송비가 엄청 많다. 그죠? 6억, 3억 2,000 그럴 거 같으면 그것만 해도 9억 하고 거의… 가연성은 우리 소각로 하나 더 증설이 되면 안 나갈 수도 있겠네, 이거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매립장에 의해서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불연성 같은, 가연성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섞여서 소각하게 되면 매립장에 매립이 또 많이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매립량을 줄이려고 될 수 있으면 육지로 반출하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식

지금 분리수거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내지만도 분리수거가 안 된 거는 인부임으로 해서 또 분리를 하지는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별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식

안 하고 그럼 섞여 들어오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바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위원 이상식

소각장으로 가갖고 소각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안 되면 육지로 바로 반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대부분 보면 다 거기 소각장에서 거의 다 소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섞여 들어오는 거는 돌이라든지 섞여 들어오면 파쇄기가 좀 이렇게 훼손이 돼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다 거의 분리가 돼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의 90% 정도는 분리가 돼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부 조금씩 섞여 들어올 수는 있지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직까지 90%보다는 한 80% 이상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재활용으로 선별돼서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인부임으로 해서 별도로 섞였다고 해서 그거 분리를 시키는 이게 없네. 그죠? 그거는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섞여 들어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리를 합니다.

위원 이상식

아, 그래요?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어차피 분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분리를 해갖고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폐기…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선별을 해버리면 될 텐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에 섞여 있는 거지 많이 섞여 있으면 선별장에도 그 인원들이 다 그걸 선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보고 선별할 수 있으면 선별장으로 올리고 보고 가연성이 많이 섞여 있다 보면 소각장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전체적인 쓰레기 양을 보고 가연성이 많다, 아니면 이거는 폐기물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분리를 해주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우옛든 간 환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소각로에서 나온 폐기물도 있잖아요. 재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재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재는 매립장에 매립을 합니다.

위원 이상식

매립장에. 음식물처리장 위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매립하면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지질대장정 이게 있죠? 이게 위탁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한종인

하는데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참가자들은 모집을 해서 울릉도에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도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게 참가비를 받냐고요, 거기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참가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소요비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이거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서 울릉도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런데도 이걸 하나요? 혹시 이런 사업을, 행사를?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다른 쪽에서 군을 방문하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많이… 구체적으로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위탁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는 처음으로 올해 지금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왜 그게 아니고 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 울릉도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이런 행사를 하냐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런데 그분들이 울릉도에 들어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똑같이 울릉도·독도를,

위원 한종인

아, 그쪽에서도 하는데 만약에 포항 같으면 포항에서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해가 하는 곳이 있냐고. 그거는 잘 모르겠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호응이 좋을 거 아닙니까? 울릉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응이 좋으면 내년 아니고 다음 해도 계속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올해 실시해 보고 만약에 호응이 좋다 한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종인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울릉도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340쪽에, 버스 11대에 미세먼지흡착필터부착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필터를 교체하게 되면 이거 얼마나 사용합니까?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몇 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1년에 한 번씩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 한종인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 새로 구입한 버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공용버스가 11대기 때문에 11대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태계 교란 생물 울릉도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가시박 식물인데 도동의 새각단에 KBS 방송국 위쪽에 30평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제거를 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제거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생태 교란 식물 중에 혹시 환삼덩굴, 돼지풀. 씀바귀가 아닌 돼지풀이 있거든요, 또. 그게 유해식물인데 그런 식물들도 울릉도에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울릉도에 많이 깔려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식물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제거하는데, 아마 제거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 한종인

그 식물 한번 알아보시고 이 식물들은 땅속에 씨가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꾸준하게 보통 4~5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아마 제거하는데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하시던데 운영하고 할 때하고 안 할 때 차이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 한종인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정리가 잘 되어 나온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정리도 그분들이 하고 감시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잘 내는데 없으면 또 이렇게 피해서 내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계도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사용 안 하고 현재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분들한테도 감시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교육을 시키셔가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346쪽에 쓰레기 매립 시설 관리 인부에 대해서 올해는 제가 5명의 인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그런데 내년에 7명으로 인력이 늘어났는데 뭐 때문입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이거는 매립 시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10개월간 해서 국·도비가 지원됐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개월을, 12개월을 써야 되기 때문에 2명을 더 증원시킨 겁니다.

위원 한종인

열두 달 동안 쓰기 위해서 인력을 그거 하신 거라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그리고 353쪽에 음식점주방위생개선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시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주방개선사업은 150만 원에서 소규모 사업 30평 이하 되는 곳에 저희들이 150만 원에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후드 교체라든지 바닥에 타일 교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한종인

150만 원으로 바닥 교체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게 도에서 금액이 지원돼 있기 때문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신청 들어온 사람들 좀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올해는 신청 많이 들어와서 마지막 1곳만 제외하고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와도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여건에 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는 거의 다 신청해서 예산대로 다 소진되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도 자기 자부담을 대고라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 그지예?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하여튼 잘 홍보해 주시고 음식점 주방이 깨끗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건설과는 총 226억 8,5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329억 7,653만 원보다 102억 9,099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건설행정이 1억 1,676만 원입니다. 가로등 관리가 8,1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사용료 3,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5,000만 원,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500만 원입니다. 건설행정추진위 1,510만 원입니다.

360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사업이 1,416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47억 6,027만 2,000원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23억 4,357만 2,000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입니다.

361쪽입니다. 권역단위거점개발(평리마을)이 21억 9,857만 2,000원입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이 2,870만 원입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이 19억 6,000만 원입니다. 도동-저동관광지연계순환도로개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162억 6,500만 원입니다.

362쪽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사업비가 4억 2,800만 원입니다. 사동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입니다. 도로 관리가 59억 7,412만 원입니다. 도로 건설 및 관리가 59억 7,412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도로유지관리, 지방도로(군도·농어촌도로)편입토지관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태하리 사토장 조성 기본 설계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이 8억 원입니다.

363쪽입니다. 학포마을 진입도로 개량공사가 8억 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이 6억 원입니다. 군도5호선(서중학교위)확장공사가 6억 원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이 19억 4,000만 원입니다. 도동 까끼등 진입도로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통구미(초등학교 인근) 병목 구간 확장 공사 1억 5,000만 원, 현포마을 안길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천부 제설차고지 교량 개체 공사 3억 5,000만 원, 저동 까끼등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4,000만 원, 숯골-주사골 도로 개설 공사 2억 원, 도동3리 숯골마을 안길 확장 공사 1억 5,000만 원, 평리마을 진입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4,000만 원, 남양리 서당마을 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5,000만 원, 석포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2,000만 원, 저동2리 마을 안길 선형 개량 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은, 저동주사곡-용바위골 도로 개설 기본구상 용역 2,000만 원, 사동1리 복개도로 재포장 공사 1억 원, 저동 까끼등 진입도로 선형 개량 공사 5억 원입니다.

364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가 10억 1,412만 원입니다. 이번 운영비가 4,292만 원, 여비 120만 원, 시설비 9억 7,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지방도로유지보수사업 3억 원, 도로변 조경 시설 관리가 2,000만 원, 동절기 도로 제설 작업 2,000만 원,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원, 도로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5,000만 원, 일주도로변공유지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

365쪽입니다. 사동리(118전대 주변)의 일주도로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도로편입토지관리가 6억 원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10억 원입니다. 이거는 본천부 진입로 지나서 급경사 구간 수정입니다. 태하리 사토장 조성 기본 설계 용역이 2,000만 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이 116억 8,392만 원입니다. 하천 관리, 재해 위험 지구 관리,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리가 14억 3,000만 원입니다. 하천 정비가 7억 5,000만 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 2억 원,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2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이 8,000만 원입니다.

366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5억 원입니다. 소하천(서달천)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 사동천하상정비사업이 1억 5,000만 원, 통구미천정비사업이 2억 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관리가 102억 2,492만 원입니다. 재해복구가 2억 6,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00만 원,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수목 제거 5,000만 원.

367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이 2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재난재해예방대책 추진이 6억 69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192만 원, 여비 30만 원, 시설비로는 5억 200만 원으로 도동2리 까끼등 지반계측기 등 관리 용역 2,000만 원,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 관리 1,000만 원, 폭염저감시설유지관리비 200만 원, 붕괴 위험 지역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 1억 원, 사동1리 마리나 위험 사면 보수 공사 2억 원, 태하1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6,000만 원, 학포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6,000만 원.

368쪽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 2,000만 원, 남양 우수 저류조 월류관 설치 공사 3,000만 원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에 400만 원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이 42억 9,80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42억 9,800만 원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장승벽이 4억 8,400만 원, 구암2-1이 4억 1,400만 원, 도동2리 까끼등이 34억 원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설 정비가 3,000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이 38억 원입니다. 참고로 전체 예산은 154억 원입니다. 민간건축물내진보강비용지원사업이 1,200만 원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5,000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토지 보상 관리가 10억 원입니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 7,000만 원입니다.

370쪽입니다. 노후민방위경보단말교체사업이 9,000만 원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2,90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이 1,900만 원이고 폭염피해예방활동사업이 1,000만 원입니다.

3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5,046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 3,895만 6,000원과 인력운반운영비 1억 1,151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2024년도 전체 예산을 쭉 보게 되면 정말 건설과에 대한 건설 고유의 업무, 건설과의 목적에 대한 사업들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조직개편을 해서 건설과에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도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련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예산이 10원도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쫌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건설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계속했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울릉군의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 봤으면 도시재생사업 쪽에는 금액들이 국비 전액인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은 아쉽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가로수등 유지보수가 돼 있는데 가로수 유지보수의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5,000만 원 돼 있는데. 안의 그 내용들 우리가 유지보수해야 될 가로등에 대한 내용들, 선을 한다든지 등을 교체한다든지,

건설과장 최덕현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에 수시로 정전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분전반이 고장났다든지 선로가 삭았다든지 지금 문제가 많아서 수시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일부 구간은 전체 선로를 지금 다시 깔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갖고 저희들이 지금 360쪽에 보시면 도로조명시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사업이 국·도비가 1,4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게 일주도로 가로등 517개 중에 배전판 1개당 한 3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이 설비를 구축해 놓으면 정전됐는 것들이 자동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 오는 것들 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비 이거 가지고는 전체 1년 다 고장 나는 것들을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예.

위원 홍성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현재 일주도로변에 가로등을 볼 것 같으면 공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이 수시로 가로등이 점멸돼서 아주 깜깜하다. 예를 들어서 현포에서 평리 구간 넘어오는 그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천부에서 죽암 넘어서 섬목까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작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섬목, 죽암에서 섬목 구간은 작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시로 불이 그거 해서 거기는 아주 동절기 가뜩이나 파도도 세고 이런 부분에 암흑천지가 되면 이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아주 위태로움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인데 이거는 시공업자에 대한 A/S 기간 이런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하자 보수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하자로 체크가 되면 저희들이 하자로 고쳐야 되고예.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홍성근

불이 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다음 날 바로 불이 들어올 때도 있고 한 며칠간 지나서 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간격들이 좀 일정하지 않고 이 불이 가게 되면 금방금방, 저녁에 늦게라도 수리하는 부분들도, 공사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무슨… 지금 현재 도로 조명 원격 이게 점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디에 불이 갔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면 바로 이게 수리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이게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핸드폰으로라도 통보 오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은 민원인들께서 연락을 주셔야지 체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체계구축사업이 시행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저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게 우리가 가로등에 대한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민첩성 그리고 신속성이 더 빠르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신 거나 안 그러면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덕현

그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364쪽에 도로 열선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5개소인데 3,000만 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5개소가 어디, 어디 지역이죠?

건설과장 최덕현

열선이 지금 마리나 올라가기 직전에 재작년에 설치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도동삼거리에서 보건의료원까지 작년에 설치한 거 있고 그다음에 올해 사동 아랫구석에서 올라오는 라인하고 도동에서 저동 전망대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분전반이 들어가는 그 구간에 계산을 해보니 개수당 한 3개월 쓰니까 한 50만 원씩 정도 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지금 동절기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이 열선 구간에 동절기 지날 때까지 3,000만 원이면 전기 요금이 다 가능하다?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건설과장 최덕현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오죠?

위원 홍성근

적게 나오는,

건설과장 최덕현

일단은 저희들이 재작년 거 운행했는 거 하고 중간중간에 배전반 들어가는 거 하고 전기 사용량하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 지금 현재 파악으로는 한 그 정도면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홍성근

아무래도 이게 정확하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동 마리나호텔로 중학교 올라가는 그쪽 구간만 해도 한 달에 전기료가 200만 원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서 ‘엄청 전기 요금이 진짜 억대까지 가겠구나.’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정확하다 하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7쪽입니다. 밑부분에 사동1리 마리나 위험 사면 보수공사. 이게 지금 마리나호텔하고 테니스장 그 사이 그쪽이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지금 현재 저번에 비가 조금 와서 테니스장 뒤쪽도 다 지금 붕괴되고 막 토사가 흘러나와서 테니스장 밑쪽을, 주차장을 다 덮어버리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었는데 그 뒤쪽도 테니스장 뒤쪽도 이 공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아닙니다. 저희들 부지 내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그 밑에 학포 경사지 보수 공사 6,000만 원. 이거는 어디… 학포 사토장입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네, 사토장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마무리했다고 보는데 2단 옹벽 위에도 구조물은 어느 정도 보강을 더 해줘야지. 쓸려 내려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예산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 부분 학포 주민들이 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강을 해주시고 그러면 안평전 사토장은 보강 여기에 지금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예비비로 지금 벌써 발주를 해놨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 개발 지원 도동, 저동에. 당초 55억에서 지금 35억을 지금 감을 한다고. 그죠? 감을 하고 19억으로 예산 편성이 지금 들어왔다고. 그 이유는?

건설과장 최덕현

도동, 저동 관광순환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지금 군비 부분만 감시켰고 내년도 19억은 내년도 순수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설계를 뜨나?

건설과장 최덕현

이거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최병호

마무리?

건설과장 최덕현

네. 전체 사업비는 163억인가 그 정도 되고예.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 이게 절차가 많이… VE도 끝났고 설계 안정성 검토하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지금 이 용역 지금 발주됐습니다.

위원 최병호

원가심사도 끝났고?

건설과장 최덕현

원가심사는 그다음에 도 설계 심의 끝나야지 원가심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까지 끝나면 발주하면 됩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뜬다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3개월이라도 전에 떠줘야 되지 나중에 6개월 후에 가뿌면 지금 현재 설계가 원가심사하고 또 틀릴 수가 있잖아.

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나중에 발주해 갖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 최병호

그래서 관계없다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학포에 조금 전에 보니까 8억 예산이 지금 현재 사토장 밑에 거기서 경사 완만하게 해준다 했죠? 그죠? 그 예산인데 그 밑에 목잡이도로는?

건설과장 최덕현

목잡이도로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도의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30억 요청을 해놨거든요.

위원 최병호

그거 하면 작년…

건설과장 최덕현

그게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울릉도에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지금 1순위가 자연동굴에서 울릉국화까지 그게 예산 40억이 확보돼서 지금 도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본천부 지금,

위원 최병호

아니, 울릉국화… 어디 울릉국화?

건설과장 최덕현

울릉국화에서 지금 자연동굴 안 있습니까? 일주도로? 선창에요.

위원 최병호

아, 선창에.

건설과장 최덕현

네, 그게 40억이 벌써 확보돼서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올해 지금 예산에 확보됐는 본천부 지나갖고 거기 급경사지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10억 확보됐고.

위원 최병호

아니, 조금 전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10억을 가지고 거기 선형 개량을 어떻게 한다고? 안 되죠?

건설과장 최덕현

일단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그거는 안 되잖아.

건설과장 최덕현

설계해 보고 또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위원 최병호

아니, 경사지를 완만하게 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잖아. 그렇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 하면 도랑을 건너가가 돌아오기나,

건설과장 최덕현

옆으로 좀 빠져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 옆으로 빠져나가는, 돌아가는 사업 같으면 10억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건설과장 최덕현

일단 설계 한번 해보고예. 그게 우선순위로 먼저 됐고 그다음에 학포가 그다음 순위로 빠져 있으니 이거를 도에 지금 작업해가 도 전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위원 최병호

아니, 빠졌다 그러면 그게 내년 게 될지 후년이 될지 보장을 못 하잖아.

건설과장 최덕현

그러니까 최대한 땡겨 올릴라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학포 쪽에라도 우선에 지금 입구 뭐라도 늘려줘야 되지 위험성이 덜 따르지.

건설과장 최덕현

그거 살짝 벌린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최병호

그렇지. 그 입구 쪽에 내려가다 보면 양쪽 우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 입구 쪽에 좁다고. 더 딱 가뿌면 거기 주민들이 늘 그거 한다고. 길이 한 7m에, 1m 정도만 넓혀줘도 바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건설과장 최덕현

그거는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위원 최병호

그런 것도 위험타고.

건설과장 최덕현

우리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 현장을 보고 만약에 더 가온다 그러면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해주고요.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제설작업 2억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부터는 동절기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제설 장비도. 금년, 작년도도 보니까 상당히 잘하더라고. 읍면 저기서 주도해가 특히 눈 축제 같은 거 할 적에는 체계적으로 잘하는데 금년도에도 이거 한 해 잘했다고 등한시하지 말고 첫눈이 온다 그러면 첫눈 올 때가 제일 문제라고, 심리적으로. 그때는 작년처럼 사통팔방 조기에 제설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어제아래 밤에 도동-저동 구간에 가로등이 점멸됐죠. 그거 원인이 뭐예요?

건설과장 최덕현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읍에 전화를 해놨는데 그 구간은 읍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돼서 비가 그쳤으니까 점검할 겁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못 건드리고 있었거든예.

위원 한종인

아래께 바람 불었는 거하고 그런 거는 관련이 아니죠?

건설과장 최덕현

아마 그거는 제가 나가 물어봐야 됩니다.

위원 한종인

사실 제가 그 시간에 저동을 가봤거든요. 이틀 계속 갔는데 정말 위험하더라고예, 거기에.

건설과장 최덕현

저도 그 시간에,

위원 한종인

어제 같은 경우는 영화 상영을 하다 보니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거 위험해 보이는데 이 구간은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빨리 아마 이게 고쳐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네, 가로등이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 이상식

저도 가로등 이야기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구암에서 서천교 구간에는 보면 불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많아요.

건설과장 최덕현

구암에서 서천교요?

위원 이상식

그거는 다 인정을 하시죠, 대부분? 민원도 아마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잘 안되고 지금도 꺼져가 있습니다. 그래가 고쳐놓으면, 고쳐놓고 돌아서면 꺼져가 있고 고쳐놓고 돌아서면 꺼져가 있고. 좀 잘… 유지보수 하는 팀한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통구미-병목 구간 확장을 하신다 캤는데 이거는 복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복개로 땡겨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복개요?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지금 그 위에 쪽에는 지금 하천 정비도 옳게 안 돼가 있는데 계속 복개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우로 올라가면 밭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로 올라가면 밭인데,

위원 이상식

밭인데 밭둑이 혹시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위험한… 그런 거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최덕현

네,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 이상식

얼마 정도 올라갈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계획은 얼마 정도…

건설과장 최덕현

그 커브 머리 있는 데까지.

위원 이상식

옛날 초등학교, 커브 머리?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현포 마을 안길 확장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들겠네요.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확장을 하게 된다 카면 이거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잡혀져 있죠?

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죠.

위원 이상식

이거는 경찰서 소관인데 이게 혹시 현재는 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최덕현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측량부터 해서 내려오면서 왼쪽에 밭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사면을 치느냐, 땅주인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고 가능하면 쭉 내려와서 어느 구간까지라도 확장이 2차선으로 된다면 그 구간만이라도 그 부분은 해제를 시키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이상식

주민들이 거기에 내려가다 보면 미장원도 있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일방통행이 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죠.

위원 이상식

올라오는 거는 바로… 올라올라 카면 한 바퀴 완전 돌아서,

건설과장 최덕현

네,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위원 이상식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바로 질러가면 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하셔서 좀 풀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하리 사토장 산40번지인가? 하는데 거기 진입도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15톤이나 그 이상으로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덕현

지금은 그 구간이 워낙 좋아서 일단은 그쪽에 조사 용역부터 하고 주민들 토지 보상 관계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다뤄봐야 되니까 되면 도로 확장하는 거야 뭐, 밑에 쪽에서 쭉 확장해가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상식

확장은 가능한데 그 지역 주민들, 인근 주민들 토지 보상 문제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는 잘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건설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는 좀 용역비가 많은 편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장 최경환

건설과에 명시이월사업이 19건에 지금 212억인데 사업을 계속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꾸 확장하는 거보다도 이런 명시이월사업 이런 거를 정리를 해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일의 업무가 자꾸 가중되고 부하가 차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올해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밀려 있는, 산적돼 있는 업무를 먼저 정리하고 다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비보다는 용역비 위주로 추후에 바로바로 전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배정시켰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정리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경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교통정책과장 장지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체 33억 2,7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금 2억 1,000만 원이 감된 걸로 있는데 저희들 조직개편을 해서 올해 조직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대비가 잘 안됩니다. 예산 수준은 작년도와 같은데 그래서 감이 2억 1,000만 원 됐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저희들 교통 약자 지원을 위한 차량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아서 저동 공영 주차장 옥상에다가 이동지원센터를 저희들 한 8평 규모로 내년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 3건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 표시가 3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보다 증액이 됐는 게 저희들 올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11개소를 새로 지정을 했고요. 사동하고 저동 레시피 쪽하고 우산초등학교 가는 쪽하고 어판장 쪽이 중점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려고 내년에는 눈이 녹으면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작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릴 때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1억 4,000만 원 다시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구입은 저희들 현재 차량 1대 운영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량을 새로 1대 구입할 건데 승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짐 운반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픽업트럭용으로 저희들 할 예정으로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울릉 공영 주차장 소방시설 교체 공사가 읍사무소 밑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오작동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2억 5,000 요구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예. 3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 용역하고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방안 용역이 2억 있는데 이것 또한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제2회 추경에서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농어촌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은 올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가되는 분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버스 구입 지원이 2대, 6,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도비 편성 비율에 맞춰가지고 1대당 6,000만 원 해서 2대 1억 2,000 해놨지만 사실 차 1대 사는 데 한 1억 2,000 정도가 들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군비를 더 추가해서 다시 조정해서 해야 될 상황임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81페이지는 맨 상단에 비교 증감 1억 5,000 나타내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되다 보니 예년 사업하고 똑같은데 증가가 더 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는 예년과 큰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요.

383페이지로 가서 울릉군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이 21억이 증가된 걸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61억이 되었고 내년에 64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 2억 조금 더 증가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울릉군민 도선 운임 지원은 해마다 1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일이 있어가 죽도 방문하는 그 금액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제가 그 사정을 말씀을 드렸고 4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경북도 및 여객선 운임 지원은 10억에서 9억으로 1억 줄었는데 해마다 저희도 지출을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지출이 되고 도에서도 그걸 감안해가, 순수 도비입니다. 9억으로 1억 감됐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로 넘어가서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또한 해마다 지원을 해 보니까 3억을 넘지 않아서 5억에서 5,000만 원 더 감해서 4억 5,000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넘어가서 38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지보수비는 예년하고 똑같고요.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내진 보강 공사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내진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3,500만 원을 요구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도동항 여객터미널 승강기 교체 공사는 승강기가 너무 오래됐고 지난 마이삭 태풍 때 전체 침수가 돼서 작동 고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년에 전면 교체하는 게 되고 또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그 위쪽에 보시면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붕괴 위험 지역 안전진단 용역이 2,2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통구미도 낙석이 일어나고 울릉도의 곳곳에 낙석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이라 해서 과연 이게 안전하고 만약에 붕괴 위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통정책과에 대한 인력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돼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고요. 73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저희들 교통정책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500만 원 정도 증됐는데 지출 사항이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세입은 저희들 전년도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확정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교통정책과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쪽 위에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비.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경우에서 지금 지원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 경보 이상이 발효되고 지금 크루즈형 배가 2척 이상이 다니는데 그 2척 중 1척만, 울릉크루즈가 다녔을 경우에만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동절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위원 정인식

2척 다 댕기는데 그러면 경보 이상 되는데 1척은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건 배 크기에 따라서 운행 여건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포항 노선에 1척만 다녔을 경우만 되고 후포에 배가 다니면 안 되도록 조례상에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여하튼 배가 1척 다녀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정인식

우리 조례에 그래 돼가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우리 조례가 아니고 경북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경북도 조례에?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경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해가 했는 거고,

위원 정인식

이거 경북도에 건의를 하든지.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이가, 이거?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아니요, 저희도 건의를 안 했는 게 아니고요. 경북도에서는 2척 다 다니는 데 지원하는 거는 특혜 시비에 몰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주민의 이동권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서 배가 다녔을 경우에 유류비가 지원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전부 다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인식

이거 전부 올해 예산은 5억인데 5,000만 원 삭감돼가 4억 5,000 하는데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도비라 하더라도 건의를 해가 경보 이상 내리가 다니는 배들은 주도록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건의를 안 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인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76쪽에 보면 교통약자지원센터 건립.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건립을 해서 누가 상주를 하고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기존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상. 그래서 우리는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협약은 안 됐지만 개인택시협회하고 얘기가 됐고요. 지부하고 얘기가 됐고 개인택시 지부에서 이걸 받게 되면 그 건물에 당번제를 정해서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개인택시 같으면 개인택시협회에서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대신에 교통 약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호출이 온다든가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게… 대기실이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지금까지 저희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돼서 이번에는 진짜 건물을 만들고 개인택시협회에서도 의지가 있어서 잘 한번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개인택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치고 호출을 하면 사무실에 누가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상시 근무를 한다고요.

위원 이상식

택시 자기네들이 근무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상시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택시 기사가 근무를 하는 건 아니겠죠? 기사는 일을 나갈 건데?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기사가 휴일이 있기 때문에 기사가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사무직 직원 1명 채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얘기는 저희는 안 나눠봤고 일단 같이하자는 데까지만 의견을 나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당번제로 하든 안 그러면 외부 인력을 들여서 하든 간에 약자들이, 노약자들이 그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차가 필요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사무실만 운영한다고 간판만 걸어놓고 그리고 그 기사분들은 전부 다 일하다 현장에 나가뿌면 또 연락이 안 되잖아.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연결되도록 저희들 그래 할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거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교통 단속 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교통 단속 요원이 기간제 근로자는 1명밖에 안 되는데 공무직이 또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 총괄을 하면서 같이 지원을 나가는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6명 정도. 차는 우리 지도 단속 차량 1대 그것만 운영하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지만 우리 사동 일주도로 구간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보면 불법 주차 차량이 너무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거기 또 공사장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사업장도 하나 있고 이래서 거기 보면 한 차선은, 거의 3분의 1 차선은 거의 주차 차량으로 쫙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주차를 꼭 해놔야 필요한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주정차 금지 구역은 지난 11월에도 저희들 고시 다 했습니다. 했고예. 저희들 당연히 단속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차선 도색비나 이런 게 더 올라갔는 게 내년에 그 일대도 다 정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쪽은 아니지만 진미식당이 있는 쪽에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도 CCTV를 사실 설치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진미식당 쪽에도 CCTV를 설치를 할 겁니다, 상시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만약에 내년에 추경이 허락해 주면 CCTV를 그쪽 라인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도 사겠다는 게 실질적으로 1대 있지만 그 7년이 돼가 폐차돼야 되지만 내년 1대 더 사가 한 2대를 운영하면서 이쪽저쪽 저동 쪽도 나가고 사동 쪽도 나가고 다 나가면서 저희들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우리 관내 연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상황에 따라 틀린데 많을 때는 한 몇백 건 됩니다.

위원 이상식

몇백 건씩?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 차량 화물 선임. 그죠? 운송료. 울릉군민 차량 화물선에 지원되는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에 소진을 다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금년도는 다 됐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차후에 이 연말까지 차량들이 이동하는 데는 큰 관계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 여기 표시돼 있는 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건 화물선에 이용하는 게 3억이고요. 여객선에 또 싣는 거는 2억 2,000인가 있는데,

위원 최병호

화물선에? 지금 현재 3억은?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여객선은 3월 달에 다 끝나버렸고예. 화물선은 얼마 전에 11월 달에 다 소진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소진이 다 되면 보조금을 못 받고 정상적인 요금을 가지고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여객선의 운임 지원과 화물선의 운임 지원이 그 보조 내시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틀리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여객선은 해수부 국비 지원이 되는 거고요. 화물선은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런데 지원 금액은 화물선이나 저거나,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똑같습니다. 율은 똑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비율이?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위원 최병호

그 비율이 똑같다 보면 요율되는 요금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화물선이 차이가 많다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화물선이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여객선보다 화물선이 요금을 더 받고 있습디다. 저희도 또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되는 비율은 20%에서 50% 똑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렇다면 업주 측하고 자꾸 수의를 해서 여객선처럼 여객선의 기준에 준해야 되지. 그게 차이가 화물선은 더군다나 거의 한 3~4만 원 차이 난다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차량별로 보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이 8만 4,000원인데 화물선은 13만 2,000원 정도 받고 차이가 좀 납니다. 인자 아무리 자율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화물선하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들하고.

위원 최병호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농어촌 버스 지금 보조금 회계감사 용역. 이거는 몇 년을 해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거 매년 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몇 년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회계연도에 그러면 금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이 보조금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걸 그다음 해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금년도 거는 작년도 용역. 그런데 이게 이만큼이나 계속 용역을 줘야 되나?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회계감사 용역,

위원 최병호

개편 용역, 손실보상 용역.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손실보상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버스 회사 쪽에서 2년에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너무 짧게 할 필요는 없고 3년에 한 번씩 할 계획이고 회계감사 용역은 버스에서 집행했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검사를 하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정당하냐, 안 하냐를 따지기 위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래 말하는데…

위원 최병호

하여튼 두세 번 해뿌면 그게 기준이 이게 아마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낼 수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데이터는 저희들 다 알지만 그래도 회계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됐나 안 됐나를 저희들도 짚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회계사에게 줘서 회계사가 이거는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륙 지방에 가면 소멸 방지를 위해서 정책으로 지금 시내버스를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청송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무료로 하고. 저 위쪽으로 가면 천원택시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면에서 택시 콜 불러뿌게 되면 거의 5만 원 이상 그거 한다고. 그렇죠?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군수님께 그 약간 언질을 드렸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네들이 꼭 버스 못 타는 사람들도 있다고,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은 버스 타고 멀미 나니까 택시를 꼭 타고 오더라고, 4만 5,000씩 주고. 그거 몇 사람 안 돼. 그런 사람들도 여기 의료원에 오는데 적은 돈을 들여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앞으로는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에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비용, 무단 방치 차량 폐차 비용이 20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일 항상 울릉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단 차량 방치가 큰 문제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울릉 전역에 다 지금 조사된 겁니까, 20대가, 기준이?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다 조사돼서 실제로 있는 대수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한 대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무단 방치 차량은 저희들 행감 자료에 나갔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작년도 5대 올해 2대인가 그래 돼 있고요. 처리됐는 게 3대가 처리되고 4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20대를 잡았는 건 차량뿐만이 아니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오토바이를 한 15대 이상 저희가 처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가 드는 비용들을 저희들이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무단 방치 차량들 이게 우리가 아주 뭐라 하나, 거슬리는 부분. 그러니까 동네 미관상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좀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식으로 철저히 폐차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특별회계 보면 우리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이 주차장 확충 건립에 대한 적립금이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주차장 특별회계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목적은 주차장 건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특별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주차장 관련되는 비용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 요금만 다 편성해놨는 게 특별회계 수입으로 다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홍성근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돈은 분명히 모아놔야겠다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들어가는 주된 금액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 감면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서 지금 하는 그게 제가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한 17억 정도 받았었더라고요, 좀 넘게. 그래서 이게 주차장 확충에는 지금 저동 우리 공영 주차장 확충할 때 일부분 그 당시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좀 쓰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물론 저동 그거 하는 데는 다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일반관리비. 일반 조그마한 수리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졌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근본적인 제일 큰 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적립금 쪽으로 우리가 그게 제일 큰 그걸 봤을 때는 일반관리비 이런 쪽보다는 이 돈을 계속 적립을 해서 어느 순간에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 우리가 부지라든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쓰여지도록끔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일반 관리비 쪽에 이렇게 전기세 내고 일반 조그마한 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주차장, 지금 울릉군의 주차장 건립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런 일부분의 비용이라도 우리가 적립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우리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수익과 비용은 그쪽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을 안 잡아놓으면 특별회계 존속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고 있는 거고예. 예를 들어 홍성근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건립할 장소가 나오고 건립하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회계 재원만 가능하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특별회계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홍성근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모아놓는 것도 좋고 돈이 모자린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건립 부지가 나온다면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3군데 해놨는데 설치는 2군데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저희들 당초 요구할 때 3개소를 요구를 했고 그 예산 사정이 안 맞아서 2개소 예산만 반영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최소화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찾아보니까 위에 조금은 최소화시켜서 한 3군데 정도는 만들 수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해놨고 사동 쪽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산을 좀 아껴서 2군데 더 설치를, 2군데 만들 거고예. 저동에는 레시피 있는 데 그쪽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거는 1군데 해놔도 아래위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면 2개만 할 거고 나올 수 있다면 3개까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유개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읍사무소 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 앞에요. 그게 건물이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됐고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희도 새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전한수퍼 위에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유지보수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 유지보수. 보수비가 우리 군비로 2,000만 원, 2,000만 원 잡혀져가 있네요. 그죠?

우리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보면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올해 1억 4,000 정도 편성이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주차장 유지보수나 관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건 별개입니다.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의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돼 있는 거는 전체 총 10억 예산이고 저 밑에 부둣가에 내려가는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 대는 데 앞쪽에예. 거기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내년에 미래전략추진단 1억 4,000 돼 있는 거는 전체 10억 중에 저희들 8억 6,000만 받아가 올해 썼고예.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들 소방 설비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미래전략에서 아직까지 업무 보고는 안 받았지만도 자료를 보니까 한 1억 한 4,000 정도 편성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담당 부서로 이관돼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위원 이상식

오면 이거는 어떻게 편성해서 쓸 거냐고요?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게 저 밑에 하는데 그 소방 설비 비용이 1억 4,000 정도 듭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소방 설비가 여기 교체 공사가 공영 주차장은 돼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차장이 3군데 아닙니까? 울릉군 공영 주차장 저 밑에는 도동 공영주차장, 저동 공영 주차장.

위원 이상식

그래, 3군데를 1억 4,000에 편성해서 쓰겠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아니요. 그거는 저 밑에 도동 공영 주차장에 소방 설비 공사 비용입니다.

위원 이상식

1억 4,000은?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그거는 유지보수 비용이 아니고 공사 비용입니다. 사업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울릉 공영 주차장, 저동 공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고요. 내년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 밑에 도동 공영 주차장도 혹시나 문이 부러지거나 유지보수 필요하면 거기에 또 써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요. 그래 보니까 울릉군 공영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우리 군비로 잡혀져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소방 설비도 또 잡혀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고 소방 설비는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도동1리에 지금 공영 주차장 수리를 하고 있죠? 저 밑에 부두 쪽에.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공영 주차장… 네. 수리 공사를,

위원 최병호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도동 공영 주차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저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서·북면 사람들이나 저동, 사동 마찬가지. 도동에 볼일 보러 오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없어. 이 위에 거는 거의 월 주차로 나가뿌고 없고. 그렇죠? 군청 위에 거는. 군청 앞마당에 가도 없다고. 한다 해봐야 여 위에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 조금 일부. 그죠? 개방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 밑에 내려가면 1, 2, 3층이, 지하까지 1, 2, 3층이잖아. 그죠? 밑에 3개 중에 중간층은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월 주차를 못 하게끔 일 주차만 그냥 할 수 있도록 시간 타임으로 철저히 관리를 좀 해줘야지.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최병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고예. 주차장에 관심 있는 홍성근 위원님한테 묻길래 보고드렸는데 밑에 도동 공영 주차장은 완료가 되면 시간제로 돌릴 겁니다. 월 주차를 이제 1층만 월 주차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는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 부서 판단은 전체를 시간제 주차로 돌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층은 무조건 시간 주차로 돌릴 겁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1층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시간 주차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홍보를 가가,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저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저거 만약에 임대인이 위법을 했을 때는 어떤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저희도 그래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미래전략추진단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4박 5일 정도 한동대에 합숙 영어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 중간쯤에 청소년 스키 캠프 운영되겠습니다. 이거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4박 5일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인원이 많아서 2회에 나눠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TKAP 미국 어학연수 되겠습니다. 이것도 겨울방학 동안 중학교 2학년 10명, 중학교 3학년 10명 총 해서 20명 3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뒤쪽에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보시면 청소년 진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대구은행하고 BC카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행 사항으로 크게 진로 부분에 서울 소재 대학교하고 KBS 방송국 그리고 LG사이언스파크라든지 대구은행 금융센터 등을 방문하고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서울랜드 등에 그렇게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울릉군 폐교 활용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내 폐교한 8개소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해서 지역 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 세대별 맞춤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평생교육 대상이 어르신에서 전 세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크게 건강 쪽에는 라인댄스라든지 줌바, 피트니스 그리고 예술 쪽에는 향초 만들기라든지 레진아트 그리고 꿈나무 교실 애들 하는 쪽인데 이건 요리나 주산, 생활체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쪽에 사이버 교실로 한국사이버진흥원하고 협약을 통해서 한 70개 정도 민간 자격증을 취득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하단 쪽에 주민 강사 근거리 평생교육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지역에서 바리스타라든지 베이킹 만들기라든지 요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섬의 날 행사 운영비입니다. 내년에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섬의날 행사에 울릉도·독도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울릉도 섬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거는 올 11월에 개최된 울릉도·독도수호문화제와 같이 울릉도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가치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독도 4D 체험이라든지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리고 섬 문화라든지 전통 놀이 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나리생태정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메밀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메밀밭 2필지, 1만 6,000평 정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 지점 성장촉진지역사업은 이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되겠습니다. 총괄 관리는 저희 미추단에서 하고 세부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도동 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중에 이번에 잔여 사업비 1억 4,100만 원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밑에 남양리노후교량교체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중에 잔여 사업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지겟골~죽암농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중에 잔여 사업비 8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봉래길(주사곡교 아래)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26억 중에 2차분 10억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밑에 옥천마을 진입 도로 확장 공사는 총사업비 8억 1,800만 원 중에 잔여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인구감소지역협의회 부담금은 지난 9월에 인구감소지역지자체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구 감소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은 이건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도 함께 작성을 병행·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전에 11월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K-U시티정주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 소멸 극복 방안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역점 시책 사업입니다. 이건 22개 시군 함께 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K-U시티정주환경조성사업은 관련 기업과 종사자 그리고 학생들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총사업비 40억 중에 20억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 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은 연구 관련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서 총사업비 80억 중에 12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지역산업기반인재양성및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협력 대학인 한동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대학과 기업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업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하단에 교육기금 20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안정적인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20억 이어 올해도 20억을 그렇게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현재 지금 재단법인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걸 마무리하고 4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경상북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행안부에 출자·출연 기관 고시와 그리고 관련 사항 조례 제정과 함께 내년 8월경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미래전략추진단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K-U시티 정주 환경 조성하고 지역 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지금 건립한다는 장소가 이거 필지가 똑같네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지금 장소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 청년 보금자리 주택 건립하는 사업장 현포에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인식

현포에 계획인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필지인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어디 말씀하시는…

위원 정인식

지역 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하고 K-U시티 정주 환경,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하나는 주거 단지고요. 하나는 연구 단지입니다. 각각 두 동입니다. 한 동씩 해가 총 두 동입니다.

위원 정인식

이게 따로 돼도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래 됐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같은 시설비입니다.

위원 정인식

그러면 환경에는 우리 집 짓듯이 해서 청년들한테 그걸 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K-U시티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역의 전략 산업을 발굴해서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관련 연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학생들 거주하는 데 1차적으로 그렇게 거주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인식

규모는 어느 정도?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지금 현재 그거는 구상 용역이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정인식

비용이 나와봐야 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위원 정인식

그럼 이게 연차 사업이네요? 올해 예산이 보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인식

20억뿐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다 같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같은 성격입니다. 하나는 주거 단지고 하나는 연구 단지입니다.

위원 정인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리생태정원조성사업 소유자하고 매각 의사는 어느 정도 타진해 봤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매각을 한다는 의사는 저희 필지 포함해서 나리동에 있는 소유하고 개인이 있는 땅 소유는 매각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거기까지는 일단 확인이 됐네. 그렇죠? 물론 단가 조정은 어차피 다음 2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폐교 활용 방안 마련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어차피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폐교라 카는 거는 그 자체가 우리 거는 아니다.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도 교육,

위원 이상식

도 교육이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위원 이상식

저번에 한 예를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서도 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에서 와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사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날 도교육위원회에서 “안 돼.” 캐버리니까 모든 게 무산돼 버리고. 우리 이거 폐교 방안 마련해 봐야 도교육위원회에서 “안 돼.” 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지금 사전…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군수님이 교육감님도 만나고 실무진끼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역에 있는 폐교가 원래는 도교육청에서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운영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학교 가 보면 지역에 다 요지 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귀중한 또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되는 대로 한꺼번에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 이상식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면 좋은데 할라 하니 예산이 또 부족이 될 것 같고.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지금 아시다시피 개발 사업을 하면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있더라도 도심지 내에 마을별로 좀 중요한 위치에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많다 보니까 향후로 봤을 때는 하나씩 매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용역 내용을 보고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저희는 이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우리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 물론 쓰여지고 할 거니까 도교육위원회나 우리 교육부 측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진짜 개인 사기업도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울릉군에서 더 필요한 사업, 더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 데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K-U시티. 그렇죠? 환경조성사업을 하기 위해가 20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두 대학이 지금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설립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지금 대학교 이름은 좀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위원 최병호

당초에 한동대학은 사동 쪽에 일부 지인이 땅을 기증을 한다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1,500평. 그죠?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 최병호

실질적으로 어렵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개인 사유지다 보니 그분이 실질적으로 기부를 해야만 그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위원 최병호

안 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여러 가지 공유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어렵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위원 최병호

어려워가 지금 일시적인 어떤 부지를 학교 부지나 이런 걸 모색을 해야 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일단은 학교 부지 포함해서 땅이 있어야만 캠퍼스가 되는 걸로,

위원 최병호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100억짜리 사업이 또 있었죠, 지금 현재 대학교 쪽에?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교육 발전 특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캠퍼스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어?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그거는 캠퍼스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캠퍼스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들이 여기에 어떤 발전 방안을 계획을 안 세우면 힘들잖아?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교육 발전 특구라는 거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 감소라든지 지역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달라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반영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게 지역별로 차별화되면 그런 특구를 지정을 해서 한 3년 정도에서,

위원 최병호

특구 지정이 경상북도 지금 2군데만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아닙니다. 지정된 건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정하는 곳이?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하는데 공모 사업이 2월 9일까지 1차적으로 지금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하는데 발표는 한다고 하면 경상북도에 지금 여러 개 시군에서 지금 다 올라갔잖아?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지금 올라가지는 않았고 한 7~8군데 정도 이렇게 할 의향이,

위원 최병호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맞습니다. 의향을 지금 내비치고,

위원 최병호

7~8군데 그중 한두 개밖에 안 되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개수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대략적으로 지금 1군데 아니면 2군데라고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교육부에서는 개수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소 3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근데 우리 군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학교 측하고 그거는 이야기되고 있어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한동대하고 지금 용역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호

해놨다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위원 최병호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여기 현재 여기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비이죠? 이 사업들은? 지금 쭉 내려왔는 거는 401, 도동 주차장 환경이나 남양노후사업이나 지겟골. 그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가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올해 예산은 내려왔고요. 지금 진행되고,

위원 최병호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전체 22개 사업 중에 16개가 완료됐고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지금 못 하고 있는데도 있잖아.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1군데 정도 사유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군데 정도.

위원 최병호

이런 사업도 적시, 적소에 해결로 해줘야 다음에 예산 받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그건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승인은 승인된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받았다 하더라도 각 과에 또 이거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U시티. K-U시티 이거는 도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해서 지금 울릉군에 거의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죠, 이거?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울릉군 포함해서 22개 시군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이 K-U시티의 사업 방향, 목적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아까 일전에 잠깐 설명 좀 드렸지만 K-U시티에 대한 도에서 이렇게 역점 시책으로 했는 이유는 안 그래도 지방이 인구가 수도권으로 다 이동되다 보니까 울릉군 포함해서 지방이 전부 다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하다 보니까 주요한 요인은 청년들이 아무래도 서울·경기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전략산업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된 이차전지배터리사업 같은 걸 유치를 해서 각 지역별로 전략 산업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서 대학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우리 울릉도 지역은 우리 섬 지역에 과연 이 다른 시군하고의 이 사업 자체가 울릉도에서 과연 이게 맞아떨어지느냐? 지금 현재 울릉도의 여건상 이렇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이 큰 사업이 울릉군의 군비가 수십억 들어가야 하는 사업에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물론 우리가 그 계획을 잡고 앞으로 향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울릉도하고는 근본 동떨어진 사업이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울릉군에서는 향후 계획을 위해서 지금 그림조차도 안 그려져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할 지금 현재 적기에 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합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처럼 저희가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지역 실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또 내려오기도 왔고 또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좀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역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제조업보다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을 좀 유치를 해서 강원도 양양이라든지 제주도처럼 워케이션 개념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홍성근

이거는 지금 울릉도에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에 맞는 인력을 공부를 시켜서 취직을 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서 지금 울릉도에 다른 제반적인 여건 이런 사항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덜렁 지어서 한다. 왜? 다른 부분하고 같이 가줘야 된다. 이 사업을 우리가 돈이 아까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 맞는 다른 부분, 젊은 층들이 울릉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부분들, 문제점. 울릉도에 왜 젊은 층이 안 들어오는지, 왜 젊은 층이 들어왔다 울릉도 안 있고 육지를 다시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뭔가 해결이 되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져 가야만이 이 사업 자체가 되지 이것도 해놔놓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젊은 층들이 울릉도를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걸 갖다놔 놓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이고 그냥 돈만 버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각 미래추진단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과연 울릉군에 이런 기업 유치해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울릉도에 취직을 시켜서 울릉도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이에 맞는 사항들이 같이 가줘야 된다. 이거 하나만 덜렁 가지면 시기상조로 너무 빨리 가서 만약에 뒤에 이 부분들이 안 따라오게 되면 돈만 버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 이거는 덜렁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지금… ‘과연 우리 울릉군에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만약에 지금 하겠지만 하면 다른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관계되는 실·과별로 같은 정책을 같이 공유해서 여기에 맞게 가게끔 서로 간에 같이 가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391쪽에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 있죠? 운영하는 거요. 위탁 줬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위원 한종인

위탁 줬는데 이게 우리 올해는 도비 보조 없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올해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데 도비가 경북 시군에 전부 다 삭감이 다 됐습니다.

위원 한종인

전체 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 한종인

삭감되고, 다 되고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네.

위원 한종인

초등학생이 지금 여름방학 동안 6학년들이 간다고 했는데 6학년 몇 명입니까,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6학년은 한 43명 정도.

위원 한종인

그게 2,100만 원으로 됩니까, 이게? 며칠간,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4박 5일 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4박 5일이고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영어 체험,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수업은 전부 원어민으로 하고요. 그 안에 합숙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 문화를 체험하고 그런 체험입니다. 외국에 가는 대신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간접 체험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한종인

매년 했습니까? 이게 쭉 이어져 있는데. 갔다 온 애들, 학생들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저희가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다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지역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거나 좀 이래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 교육에 반드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아니라 더 인원을 5학년을 더 넣어서 한다든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저희가 지금 학년별로 초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일람표로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리는지 좀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학년을 또 정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런 부분은 영어가 우리 애들한테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더 예산을 어떻게 늘리든지 해서 이렇게 해가 우리 애들한테 더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확대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진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K-U시티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건물들도 예를 들어 지어놓으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군에 부담으로 전부 다 남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위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방법 없이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냉철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덥석덥석 받아서 처리하면 이 사업이 잘되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또 이거 지어놓고 그 사업 성격이 지사님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우리 울릉군의 현실하고는 안 맞았을 때는 이게 그냥 활용을 못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접근성. 설치를 하더라도 가까운 데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지를 3군데나 같이 그쪽에다 해놨는데 통근비하고 여러 가지 돈이 억수로 많이 들 것 같습디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진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디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일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재무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87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405쪽 중간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406쪽 중간 부분에 차세대지방재정연계재정공개시스템 개발 구축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자치단체 개별 홈페이지 연계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40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공공 활용 부지 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전체 전수 조사, 실태 조사와 무단 점유, 용도 폐지 매각 등 전반적인 총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도모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군 청사 시설물 보수·교체비 20억 원, 군민회관 시설물 보수 공사 1억 원, 관사 시설물 보수 공사 6,000만 원, 관사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3급관사(저동관사)재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소 정보 시설물 일제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신규 제작 및 설치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남서1지구하고 남양2지구입니다.

41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및지하시설물전산화확산사업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0년, 21년 기시행 1차분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재무과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에 저동 3급 관사 그거 재건립하는 데 용역을 5억 이거 편성해 놨는데 그거 꼭 법적인 문제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준철

이 용역비는 실시설계비,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5억 원.

위원 정인식

아, 설계 용역이라고?

재무과장 김준철

네, 그리고 올해 지금 11월 달에 구상 용역 지금 12월 하고 있어서 마무리되면 내년 전체 70억 예산 중에 5억을 일단은 먼저 상정해서 계상해서 이 부분 갖고 설계를 먼저 하고,

위원 정인식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냥 용역비 이래서 혹시 재건립하는 데 뭔 용역을 준다 카노 그래가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원 정인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청사 리모델링. 여기 보니까 19억인가? 그렇죠?

재무과장 김준철

19억입니다.

위원 최병호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지금 수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준철

사실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 일단은 청사 창호를 지금 전체 교체하려고 사실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창호를 세우는 문부터 구조 자체가 지금 워낙 좀 오래돼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 그런 부분 같으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겸하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좀 크게 세웠습니다.

위원 최병호

엘리베이터는?

재무과장 김준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없고?

재무과장 김준철

네.

위원 최병호

지금 수리보다는 어떤 새로운 청사를 모색을 해야 되지.

재무과장 김준철

청사가 지금 좀 늦어지는 관계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워낙 노후된 건물에 누수도 많이 되고 옥상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청사건립위원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구상했던 자리는 10년이 가도 못 짓잖아. 그렇죠? 못 지으면 어떤 제3의 방향을, 제2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나간다 보면 그냥 세월이 지나뿝니다. 가고 난 뒤에 차 떠난 뒤에 후회한다고.

재무과장 김준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 재조사. 그죠?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얼핏 하는 게 남서리하고 남양을 캤는데. 그렇죠, 내년도?

재무과장 김준철

내년도 조정금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적 재조사를 남양에 지난해 안 끝났나?

재무과장 김준철

남양이 전체적으로 4개 지구가 나눠져 있어서예. 올해 지금 조정금 주는 거는 남양1지구하고 남양·남서1지구는 올해 조정금이 다 조정되고예. 끝나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남서2지구하고 남서1지구하고 남양2지구는 조정금이 내년입니다. 올해 감정하고 지금 다 끝나고 내년에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재조사하는 곳은 지금 구암하고 학포인교?

재무과장 김준철

네, 구암하고 학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학포. 아무튼 이것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 가기 전에. 보통 보면 이 공사 기간이 연말 충분하게 갈 수 있는데도 2년 단위로 끊어가 한다 하더라도 1년 반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끌어뿌면 그동안에 이게 증개축이나 이래 하는 사람들 피해가 온다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준철

네,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지금 인력이 지금 보충이 1명 더 돼가지고 내년에는 구역 나누면 조금 더 진도는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진도가 빨리 나가야 일반 주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427억 6,013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410억 1,642만 2,000원보다 17억 4,371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군 직원 한마음단합대회 경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입니다. 위쪽 부분에 관용차량 군수 관외차량교체구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총 9억 5,4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포인트하고 종합검진비는 오늘 심의에서 약간 상향 조정하고 종합검진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를 격년제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예비군육성지원비를 1,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최고 위쪽에 보면 현재 저희 서고에서 운영 중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이동식 서가 구매비로 약 1억 1,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매 우호 협력 도시 여비 및 교류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 8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 회의를 울릉군에서 현재 개최를 할 예정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 5,000만 원과 공무원 국제화여비 5,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 최고 위쪽에 보면 대학생 부업 활동 인부임으로 1억 8,1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일상 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위쪽 세 번째 부분 보면 울릉군 행정구역 명칭 변경 연구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동3리를 저동 지역으로, 그러니까 행정 리 명칭 변경을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그 실태를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군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대행용역비로 2,700만 원 2회 실시하는 걸로 5,4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내년도 혹시 기술 직렬에 결원율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총 3,750만 원 편성해서 이장님들 사기 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조례도 계상돼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안이 올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서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복리를 향상시키고 지역 민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식비 이외에 5개 분야에 총 1,734만 원을 편성하고 현재 자율방범대원 초소 설치비로 2개소에 3,000만 원씩 약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아래쪽에 보시면 추경 제안 때도 말씀드리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생활민원즉시처리반 시범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8,507만 4,000원과 물품비, 재료구입비 1,0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자 근무복 지원 해서 약 47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민간 위탁 교육훈련비로 9,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는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고 433페이지입니다. 최고 위쪽에 보시면 차세대 주민 등록 정보 시스템 인프라 운영과 유지관리비로 1,7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사업비 2,400만 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사업비 1,830만 원, 바르게살기 울릉군협의회 사업비로 200만 원 각각 편성했고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운영비 1억 1,500만 원, 바르게 살기 울릉군협의회 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입니다. 새마을환경살리기사업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새마을자체사업 중에 새마을 및 공공시설 보수에 2억을 편성하고 새마을자체사업은 총 21건에 14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설명드린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으로 총 8건에 9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포마을 전망대 설치 1억 원, 관광문화체육실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섬목까지 내려가는 길 중간 부분에 민가 바로 아래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포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그리고 평리 예림원 진입도로 위험 사면 정비 공사에 1억 원 그리고 대원사 뒤 지금 벌목 작업 해놓은 데 보면 돌이 좀 내려올 위험이 있어서 그 위험 사면 보강 공사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동 일주도로 위험 사면 보강 공사 이거는 울릉주유소 앞에 예전에 김백수 씨가 살던 옹벽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다. 거기에 1억 5,000만 원. 그러고 저동1리 달동네 마을 안길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이 위치는 관광호텔 차도 냈는 그 위쪽에 그 도로를 좀 더 확포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서1리 마을 안 위험도로 선형 개량 공사에 2억 원. 여기는 남양발전소 위에서 윤성진 家하고 4집이 살고 있는데 선형 개량에 2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평전 농로 개설 공사에는 이게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한번 대체를 해서 한번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도동삼거리 분수대 및 소공원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그리고 관해정 수목 및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에 다 산재해 있는 정자를 저희가 일괄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까지 지금 마친 상태로 정자 유지보수에 3,500만 원 그리고 도동항 가판대 2,000만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산중학교 입구 협소 도로 확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현재 3억 원을 받아서 지금 추경에는 2억을 계상해서 지금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3억을 부담을 해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내년에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인력운영비로 총 352억 5,60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인건비는 금년도 342억 4,049만 2,000원보다 약 10억 5,554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자치행정과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죠? 이거는 하더라도 의결로 받아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일단은 아무런 자료 없이 보고하기보다는 일단,

위원 최병호

이거는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저동에서 대세적인 여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현재 저동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이 들어왔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아마 착수 보고하기 전에 이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그러면 계획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계획을 수립 중이면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거기에 예전에 우리가 면 명칭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최고 의견이 반대 여론이 많아서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용역을 해야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새 주소, 주소 문제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 그러고 주민 등록 시스템 개편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상 들어가는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소요 판단을 하기 위함인데,

위원 최병호

아니, 차후에 이거는 예산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명칭 변경하는 데 용역은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거기에 명칭 변경 안에,

위원 최병호

됐을 시 각종 관계되는 서류나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바꾸는 과정이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용역을 들어가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 최병호

그렇죠. 확정이 돼야 이게 쓰임이 되지 확정이 안 됐는데 용역 주고 그거는 필요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명칭 변경을 한다 그러면 저동1리는 지금 돼 있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그럼 저동리로 하나? 어떻게 하노?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저동1리, 2리, 3리, 4리로 하느냐, 안 그러면 저동리, 저동1리, 저동2리, 저동3리로 하느냐?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저동1리, 2리 이게 직관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다 그러면 저기에 1리 그러면 현재 1리가 2리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렇죠.

위원 최병호

그러면 한동안에 그게 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래서 아시다시피 충분히 의회에도 협의가 돼야 될 문제고 그러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공감이 가야지만 이게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공감이 가야 되지 무작정 몇 사람에 의해서 명칭 변경을 해줄라 그러면 안 돼. 대 세론이 돼야 된다는 말이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그래서 이 용역 안에 주민 의견까지 수렴 다 하는 그런 그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면 단위 명칭 변경할 때도 주민 여론 조사를 했는데 최종 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소요 예산이 13억인가 들어서 너무 많이 든다는 그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시험 대행 용역이 내년도는 2회 정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주로 위주가 기술직 채용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응시 조건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험 과목은 3과목.

위원 최병호

아니, 기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기술직 분류를 직렬이 어떤 거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지금 공업, 시설, 환경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는 우리가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축산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연구사라든지 한 4~5개 직렬을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4~5개도 넘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러니까 시설, 시설 중에도 보면 지금 토목직이 최고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업직 중에 보면 전기, 기계 이쪽이 지금 채용이 잘 안되고 있고예. 그리고 환경 쪽에서 지금 채용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도 농업 쪽에는 축산. 대부분 좀 채용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직렬을,

위원 최병호

그래, 설사 기술직이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울릉군에 각 직렬별 분포도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기술직인데 그 과에, 어느 과, 자기가 전공하는 과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변방에 다니면서 난리가 나 있다는 말이다. 그죠? 그게 큰 문제라고. 그런데 그 기술직을 뽑아가 뭐 하노?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일부 맞습니다. 우리가 임기제 기술직 중에는 읍면으로 가서 보다 일이, 업무량이 적은 데 배치가 돼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계약이라든지 다음 시험, 다시 시험을 임기제 임용시험을 할 때,

위원 최병호

아니,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과에 분포도가 이게 어차피 시설 사업을 하니까 분포도가 돼 있는 거는 좋은데 다른 지금 현재 기술직렬을 가지고 아닌 부서에 가가 있는 게 많다는 말이다. 그거를 조정을, 그거부터 조정을 해줘야 어떤 이게 답이 나오지.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공업직이 적니, 뭐 적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리를 우리가 매 인사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수산직도 마찬가지, 증식 같으면 수산 증식의 업을 잇는 거 같으면 수산과에 와야 되고 그리고 나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허가나 신고나 군수가 직인이 들어가는 거는 울릉군수는 각 과에 대행으로 해주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에도 있더라고, 스케일로. 보면 허가증에 울릉군수 직인이 찍히는데 읍면 수산직에서 그거를 취급을 하는 데도 있다고. 그거는 자치과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군에서 수산과로 모아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읍면에 위임을 해주면 안 되는 사항인데,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선박이 얼마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어업 신고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읍면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업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조정을 하더라도 그거 습득을 한다 안 하면 완벽한 수산직이 가서 앉아 있는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9급 시보 달고 가가 수산직 업무를 맡아가 있는데 군수 직인이 거기 지금 있다는 말이다. 수산과,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허가 유효 기간이 요즘에 5년 같으면 5년 안에 해봐야 5년에 한 번만 군수님이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걸 바꿔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리고 현재 예산에는 지금 보면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연말이 내일모레면 연말이라.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지금 12월 중순이 왔는데 지금 유독 울릉군만 가면, 울릉군만 시가지를 다니면 이게 크리스마스트리가 하나도 없어. 동네 자체가 깜깜해. 4월 초팔일 마찬가지. 그죠? 이게 관에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예산을 들여가 하는 데가 많다고 태반이라고. 지금 오늘 밤에도 한번 다녀보라고. 옛날에는 읍에, 군에, 읍면에 다 했다고. 사동 부두 같은 데도 어차피 관광객이 몰리는 쪽에는 좀 밝게 어떤 그런 이미지도 갖춰줘야 되지. 그거를 어차피 인사과랑 총무과에서 주축이 돼서 그거 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울릉군에 밝은 모습이라도 야간에 환하게 비춰줘야 되지. 그죠? 4월 달,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관공서 건물에 트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안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경비를, 다 경비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모습은 우리가 좀 가꿔줘야 되잖아. 우리가 꽃섬을 만들 듯이 이거 1년에 두 번 거의 12월 달, 4월 달 이거 두 번만 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거는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저희가 주축이 돼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관내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지금 울릉 도동, 저동 그리고 서·북면.

위원 이상식

서·북면? 4개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74명입니다.

위원 이상식

4개소에 7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거는 정상적으로 경찰서에 그거를 다 등록을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위원 이상식

그럼 예를 들어 다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사동이나 태하나 다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희망을 하면 또 등록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도 지금 국무총리 지시로 예를 들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묻지마 테러식으로 이게 한 3~4차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라는 지시가 경찰서 쪽에도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이 조직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예를 들어 조례나 규정 같은 거는 경찰서에 있겠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거 등록하는 거는 그렇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 상정했는 게 그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캐서 한 2개소 도동에 하나 봉래에 하나. 그죠? 이게 초소입니까? 사무실입니까? 초소라는 개념,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초소 겸 사무실로 같이하는 건데,

위원 이상식

지금 도동하고 저동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저동에는 실질적으로… 도동 같은 데는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저동 쪽에도 지금 그런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했는 사항은 저동 지역은 파출소 2층에 조립식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걸 협의를 했고예. 지금 도동 같은 경우에 당초 도동파출소 2층에 하려고 했는데 학교복합화 시설을 내년에 하게 되면 파출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복합화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도동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를 만약에 부지가 없어서 못 하게 된다면 이거를 어예 보고하고 전용을 해서 임대비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4개소에 한 72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74명입니다.

위원 이상식

74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 그죠? 처우 개선은 차후로 의용소방대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자치사업을 하나 보다가 보니까 남양2리 위험 사면 보강 공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훑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남양2리?

위원 이상식

위험 사면 보강 공사 이런 거는 보니까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마는도 이 지역에 보면 토지 전용, 내가 알고 있기로 토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게 성토나 절토가 됐는 그런 농지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이미 그 위에 마을의 진입도로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사면 보강공사가 되나요? 왜 이거 편성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이쪽…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쪽 당초에 산을 개발 행위했는 그 지역은 우리가 못 해준다고 했고 그 반대편에 보면 우리가 그쪽은 개발 행위를 한 데는 아닙니다. 거기 낙석이 돼서 거기에 축사가 있는데,

위원 이상식

거기 돼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낙석이 돼서 축사 그쪽에 가축 기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 상태라니까, 여기가. 그리고 거기 보면 농로도, 농로가 있죠? 농로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농로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이쪽이 어디냐 하면 남양2리 윗통구미 올라가는… 위쪽으로 빠지지 말고 이쪽으로.

위원 이상식

가다가 골짜기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농로도, 이렇게 예전에 농로도 있었는데 지금 농로도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냥 제방 천을, 천 따라 길을 만들어 놨잖아.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길을 우회를 시켜놓고. 그거 우리 행정에서 한 거 아니잖아.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위쪽은 지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개발 행위도 거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도로도 그 땅 소유가, 지금 땅 소유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육지 사람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땅 소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개발 행위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이쪽 부분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져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하천 오른쪽,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고.

위원 이상식

그래,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거기에, 바로 거기에 옛날에 그 어르신, 임사준 씨 어르신 살던 집 반대쪽이거든요, 오른쪽. 거기에 아마, 거기를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거는… 아닙니다. 안전도시과에 재차 저희가 확인을 다 했고예. 왜냐하면,

위원 이상식

그럼 도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도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성토나 절토 전용 허가는 다 받아서 이루어졌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이 부분에는 저희가 현장도 저희 군수님하고도 현장 확인을 했고예. 저희가 또 갔을 때는 거기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서류상으로도,

위원 이상식

언제 다녀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10월 달쯤 됩니다.

위원 이상식

몇 년 전에 해서 하면 거기가 풀이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개발 행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십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이 사진을 보시면,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진이라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절토했는 부분에 옛날 농로 길이, 도로가 있었어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기존 도로.

위원 이상식

기존 도로. 이거는 임의로 폐쇄가 돼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거 지금 폐쇄가 됐다고예?

위원 이상식

임의로 폐쇄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시간 되실 때.

위원 이상식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도 지금 보니까 한 얼마… 새마을 쪽에 자체 사업이 한 5,000만 원 정도 감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약간.

위원 이상식

조금 일부 감이 됐는데 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할 자리가 없어요. 시정할 거는 좀 시정하고 어차피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감할 거는 좀 감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동항 소공원 LED 전광판 철거인데 이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지금 거기 설치된 지가 15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올라가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홍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홍보 효과도 좀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지금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기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기증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위원 한종인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래서 너무, 혹시나 요새 안전사고 최고 위험한데 너무 녹이 슬고 이래서 너무 위험해서 그거 철거합니다.

위원 한종인

철거만 하고 다음에 설치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설치는 그거를 철거하고 난 뒤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우선 안전이 최고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1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억 8,600만 원보다 2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469쪽입니다. 민간 이전 부분에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및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약품 관리와 환자 진료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의료원 응급실 산소 배관 설치 공사 2,200만 원, 약제실 협소에 따른 확장 공사 2,200만 원,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과 안전상의 문제로 인한 외부 승강기 교체 1억 1,000만 원,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5,000만 원 등 총 2억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및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중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3,000만 원으로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건강한 출산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511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중에 진료 의약품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에 임상병리실 면역 검사 장비 교체 1억 원, 약국 약품 포장기 5,400만 원, 정제반절기 700만 원 등 총 1억 6,300만 원으로 최신 의료 장비를 구입·교체하여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의료인력지원사업은 보건의료원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택에 이번에 경북도의 신규 보조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기존 군비 6억 원에서 도비 2억 4,000만 원, 군비 5억 6,000만 원을 포함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과, 정형외과 봉직의 의사 선생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환

보건의료원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473쪽 건강 걷기 안내판 설치 1식이라 해놨는데 여기 우리 건강 걷기 안내판이 우리 울릉군에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전체 21개소가 있는데 지금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새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한종인

설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1개 설치하고 노후된 거는 다시 교체하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저희들 안 그래도 전체 점검을 해보니까 한 5개소가 지금 보수라든지 신규로 다시 제작을 해가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한종인

이 안내판 설치한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설치하시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그렇습니다. 보통 운동 걷기 하시는 분들 많이 하고 체력 단련 쪽에 그런 데 그리고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하였습니다.

위원 한종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금까지 우리 올해부터 처음 시행했잖아요. 우리 몇 분이나 지원을 받은 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올해 지금 스물다섯 분한테 교통비가 지원됐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요? 내년도는 아직 모르네. 그죠? 얼마나 몇 분이 될지. 많으면 좋겠는데.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많이, 출산에 대해 임산부에 대해 많이 신경을 써줘서 저희들 의료원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통비 관계도 향후에 예산이든 이런 걸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더욱더 임산부에 대해가 지원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왜냐하면 우리 임산부가 많아야 우리 울릉군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나? 여기 지금 예산 아까 전에 잠시 어디 보면 있던데.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대상포진 500만 원 그 예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 최병호

무료로 놔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 여기에 대상포진 주사액을 보게 되면 지금 육지에서 일반 병원에 가면은 25만 원짜리를 여기 14만 원인가 이래 받더라고. 그죠? 15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15만 원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게 육지에서는 25만 원 한다고, 육지 병원에서. 이런 지금 현재 여기 500만 원 가지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거의 다 저거 수요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65세 이상 그거는,

위원 최병호

그냥 오는 사람은 놔주지. 실질적으로 맞으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없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저희들 그래도 알리미라든지 그래가,

위원 최병호

알리미 해가는 65세 이상 70, 80 사람들이 울릉알리미 보는 사람 있나? 주로 배 저거 나가는 거 울릉도에서 나가는 연락 그거나 손자들한테는 묻지. 그러니까 이런 홍보는 경로당 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반회보 같은 데도 해줘서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울릉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28억 42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수당지원사업 3억 6,600만 원,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비 5억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및 중개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울릉 치유숲체원 조성 21억 9,125만 원 그리고 축산물유통센터 유지보수 7,000만 원 등이 됩니다.

먼저 52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비 3억 6,600만 원으로 농업인 474호, 어업인 92호에 대해서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5년 단위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인 2024년에서 2028년 울릉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원예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려 식물 보급이라든가 실습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 벼농사생태복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태하 벼농사 복원지 관리와 나리분지 내에 유휴 농지를 활용한 경관 작물인 청보리, 코스모스 식재와 그리고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하여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지역활력화기반조성사업 수직형 식물 공장 설치 사업비 2억 원은 식물 공장 진입 도로 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토양개량제인 칼슘유황비료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자부담 900만 원을 포함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약 4,700포 정도를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비 지원 사업인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국비 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농업 인력 부족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실적으로는 177농가 60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외지 인력에 대한 왕복 여객선비 외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영농 부산물 수거 및 안전 처리를 통해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건채생산농가유류비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으로 건채 생산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미래무형문화유산발굴육성사업은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2024년도에는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울릉도 나물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나물을 활용한 요리 대회 등을 통해 울릉도만의 특별한 나물 밥상을 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울릉군슬로푸드육성사업으로 3,52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품목의 맛의 방주 등재와 각종 축제 행사 시에 슬로푸드 시식 행사를 통해 향토 음식 발굴·육성과 슬로푸드 음식을 상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비 1억 원으로 군 내 산림 인접 지역 내 위험 요소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비파산 재해 위험목 제거 지반 안전성 용역은 서면 남양 지역 주민 건의 사항인 비파산정상부소나무제거사업 시행 전에 지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 울릉치유숲체원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자생식물원 내에 숲체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4월 설계 완료 후에 입찰 진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8,298만 4,000원을 편성하여 독도산림생태계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산림생태계개선사업은 1억635만 1,000원으로 산마늘 종자 소매 후에 파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중에 신규 사업으로서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녹지관리원 5명을 채용하여 도로변 녹지 공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노후된 축산물유통센터 유지보수 공사비 7,000만 원으로 위생적인 도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4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는 축산분야 사업 중 연례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 실습 교육장을 설치하여 가공 장비 사용, 농업인 편의 제공과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는 기본 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울릉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울릉 농업기술센터, 각 지역이 마찬가지. 기술센터의 역할 그 기능, 목적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이런 경영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전·보급하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기술 보급이라든지 연구 이런 보급 쪽에 어떤 비중이,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을 때는 비중이 컸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산이라든가 산림 이런 농업 행정 쪽과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역할이 조금 약해졌다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변했는데 처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했는 의견이 맞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서 과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이 본연의 업무가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솔직히 요즘 들어 제가 센터를 쭉 지켜보면서 좀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382쪽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죠? 이 스마트팜을 우리가 시험 실시한 게 한 어느 정도, 기간을 한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몇 년도 했으며 스마트팜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스마트팜했던 종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작한 거는 한 3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발등 시범포에 저희들이 스마트 농업 이런 파트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타이틀이 스마트 농업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한 게 열대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험하고 연구했는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스마트팜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서 연구만 하는 그런 스타트팜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을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게 저희들이 바로 이렇게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술이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들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위원 홍성근

그렇죠? 그런 역할인데 이제까지 스마트팜을 해서 거기서 시험 재배했던 작물들이 우리 울릉군 농민들한테 기술 이전이 되어서 이것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작물들이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울릉도에서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원하는 농가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직접 이런 걸 경험하고 해야만 보급이 빨리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스마트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들어가 보면 과일, 채소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공된 작물들이 쭉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이런 작물들에 대한 농가의 보급, 고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센터의 연구를 위한 스마트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기존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스마트팜을 하고 있으니 과연 앞으로 이 스마트팜이 우리 농가에 인자 지금 연세가 들어가 점점 농촌의 일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농촌에 와서 수입을 발생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팜 이게 좀 보급이 되고 여기에서 고수익을 얻는 작물들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울릉군은 3년간 지금 이 스마트팜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작물에 대한 ‘어떤 걸 울릉군에서 해야 되겠다. 울릉군에 어떤 걸 보급해서 농가에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농기센터의 연구만을 위한 이런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되고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과연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들리는 얘기는 두메부추 이야기도 들리는 얘기 있습디다. 저번에도 또 메론, 두메부추 이런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도 농가에 실질적으로 수입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센터만의 스마트팜이 아닌 농민들이 여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젊은 농민들하고 같이 이 스마트팜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줘야만이 실질적인 농민한테 기술 이전이 되고 여기에 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제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스마트 농업.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울릉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또 스마트팜 이거를 하기에는 시설비 부담이나 이런 초기 비용이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에 센터에서 직접 한 그런 이유는 어떻든 간에 이거를 농업인들한테 확산시키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시행을 했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게 어떻든 간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연합해서 해야 된다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제 모든 연구라든가, 핑계입니다마는 연구라든가 이런 사업이 단시일 내에 이렇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넓게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기술센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스마트팜은 우리 안에 스마트팜에 재배하는 작물들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이런 걸 한다고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내년도 토양분석기 구입은 예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1,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몇 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537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위원 최병호

그런데 울릉 지금 기술센터가 생긴 역사가 깊죠? 그죠? 거의 30년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토양분석기. 흙 떠가 분석해 줄라 그러면 석 달, 넉 달씩 육지로 보내가 그것도 위탁해가… 기본부터 갖춰줘야 되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다음에 군정 질의에서… 우리가 지금 이 농민들의 어떤 삶의 질은 옛날에는 면적 단위의 수입을 올렸지만 지금은 거의 단위 면적당 수입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승부수거든요. 그렇죠? 인구가 적지를. 그렇다면 기술 보급이나 이런 쪽은 농가에 이게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다니면서 우리 채소 작물이나 산채 작물 이런 걸 농업에서 기술로 가르쳐줘야 되지. 가보면 진짜 한심할 정도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이야기해 보면 본인들은 자존심이 꽉 있다고. 지금 수십 년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 노하우는 있는데 가보면 배추무름병, 특히. 그죠? 고추 같은 경우에도 그냥 둘 따뿌면 둘 다 흘러져 뿌고. 성분 자체를 모르니까.

앞으로는 연구개발도 좋은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그 기술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잠시 여 보니까 벼 지금 기술 재배 강사비도 1,5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 훌쩍 넘어가는데. 맞죠? 보여주기식 이거 지금 행정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나 이런 데 교육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좋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파급적으로 수십억의 관광 어떤 상품으로서는 홍보는 될지 몰라도 지금 농민이든 어민이든 다 지금 쓰러져 가고 있다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협도, 지금 수산과도 마찬가지. 여기도 농민들이 그냥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앞으로 가줘야 되지. 계속 어떤 교육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고. 그냥 이론상 백번 잘하면 뭐 하노? 그러니까 그런 점은 그거 조금씩 더 변함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은 독도박물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담당 팀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에는 전년도 43억 6,500만 원에서 9억 1,100만 원이 증가된 52억 7,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안용복기념관전시실리모델링사업이 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 10억 하고 도비 3억, 군비 7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산국박물관 운영이 기존 당초에는 작년에 관광문화체육실에서 독도박물관으로 업무가 이관돼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수토역사관 전시관 운영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독도박물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 요인은 기존의 독도 아카데미 교육 운영비가 한 18억 8,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597쪽입니다. 맨 밑쪽에 재료비입니다. 206-01 유물 구입입니다.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유물구입비 7,200만 원인데 작년에는 3건에 211점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598쪽 맨 밑쪽입니다. 안용복기념관전시실리모델링사업 전체 사업비 20억인데 석포에 안용복기념관에 리모델링사업 20억 원에 1층 강당을 전시실로 거기 개조를 하고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99쪽입니다. 599쪽 중간에 201-01입니다. 해외 특별 전시회 개최 1억인데 이 사업은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하고 연계해서 상설 전시실을 1개소 정도 구축·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0쪽입니다.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201-01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1억 1,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18회 해서 2,158명이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시설비입니다. 우산국박물관 옥상 방수 공사 2,000만 원 그리고 야외 조경 시설 보수 공사 2,000만 원 그리고 우산국박물관 창고 및 외벽 보수 공사 2,0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02쪽입니다. 602쪽의 중간쯤에 401-01입니다. 우산국박물관 수장고하고 우산국박물관 전시장 보수 공사에 2억 8,0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입니다. 603쪽에 401-01 수토역사관 전시에 4,000만 원 들여서 외벽하고 옥상 방수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쪽에 수토역사전시관 상설 전시실 및 콘텐츠 교체 공사에 8,000만 원 했는데 이 사업도 담당 팀장이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독도박물관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의 어떤 금액을 우리가 문의보다는 독도박물관이라는 우리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관장이 지금 그 공석이 된 지 지금 몇 달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물론 실장님은 인사권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업들을 하면 적시, 적소에 사람을 채워줘야 되지, 장을. 그냥 독도박물관을 고마 집행부에서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각 과에 과장들 이럴 바에는 5급들 말라 하노? 그냥 6급짜리 다 해뿌지. 직급마다 할 일이, 분담이 별도로 있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잖아. 지금 여 보면 시설 사업이 아무리 6급이 한다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결정권이 없잖아. 20억짜리도 있고 또 몇 억짜리가? 몇천만 원짜리가?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물론 의회에서 어떤 기회가 되면 군수님께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 뭐, 예산 자체 규모를 이거 담당 부서에서 만들었다는, 기획했다는 게 참 칭찬은 할 만한데 과연 이게 계속 공석이 되면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의문이다 말이다. 그렇다고 아무리 지금 기술직이 각 과에 있지만 저거 과의 거 안 하고 남의 과를 대행해 줄 수는 없잖아. 그죠? 내년 정도는 연초 되면 어떤 관장님의 낌새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아마 연초 되면, 연말 조직개편을 하면 연초에 아마 발령을,

위원 최병호

조직개편을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조직개편을, ○위원 최병호 지금 시기적으로 조직개편이 안 되는데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되나?

소규모의, 그런 조직개편이라기보다는 소규모적인,

위원 최병호

소규모 인사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인사안을 해서 아마 발령을,

위원 최병호

참모분들이 절대적으로 저거 해줘야 된다. 이게 박물관 자체로…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울릉도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독도가 없다 그러면 울릉도 20만도 안 돼요, 현재 홍보로서는. 독도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래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물어봐야 답변은 똑같을 기고.

우리 지금 제주도 소장관에 이규원 검찰사 지금 자료가 있다는 걸 알죠? 검찰일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위원장 최경환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입니다.

위원 최병호

연구사입니까?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네.

제주국립박물관에 이규원 검찰 일기 원본이 소장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돼 있죠? 지금 그것도 이게 공석이 되다 보면 직원들이 연구사가 있지만 위에서 어떤 이게 자기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안을 갖춰줘야 되지. 못 하잖아. 그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발굴했죠, 그 자체를?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누가 저거 했어요?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동국대학교 이혜은 교수가 이규원 검찰사 증손인데요. 이분이 이규원 검찰사 집안에서 그 문서를 발견해서 울릉도에 최초로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울릉도에서,

위원 최병호

울릉도에서 안 받아줬다고.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네, 그래서 이규원 검찰사가 제주 목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 기증을 했고 그쪽에서 기증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다시 받으려 하는 거는 지금 추진은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네. 지금 문화원장님께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한테도 의견을 조회를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우리 구조 자체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변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문화원장이라는 분이 그나마 지금이라도 임기 말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가온다고 지금 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제주… 우리가 언젠가는 가오겠지만 한참 동안은 제주도에 보관될 수 있었다고. 그런 지금 우리가 자료 찾는 거나 연구 이런 거는 이게 역할이 상당히, 역사가 상당히 연관이 깊다고. 그냥 사업 부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된 역사는 연구를 통해서 찾고 저거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어떤 이거 지명도 없이 그냥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잡아놨는데.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의 전통 의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의료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이 한 2~3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첫 번째가 신촌 선생이라고 불리던 김하우 선생이고 두 번째가 울릉도에 양의사로 있었던 이일선 목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신촌 선생님이 북면에서 배워왔다는 모종의 또 한의사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다 해서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규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울릉도 도민들이 민간에서 시행했었던 다양한 의료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 지식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요즘 들어서 급속도로 와해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남기고 보존을 해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연구 도서 발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신촌 어른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한의학 역사의 최초 저거라고. 그분들의 어떤 우리 역사 발자취를 자문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울릉도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1대 군수 했던 정 군수님이 아마 최고일거라. 그분한테 이거 자문을 구하면 거의 그 시대에 그걸 그냥 옥편 한 가지라고.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활용을 잘해서 역사에 어떤 우리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앞으로는 해줘야 된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지 말로만 “그 사람 잘한다. 이 사람 잘한다.”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산국박물관 담당 관리하시는 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관리팀장 김상빈입니다.

위원 이상식

우산국 관광 내년도 보면 전면 보수를 다 하죠? 그죠? 보니까 옥상 방수도 있고 야외 조경도 있고 창호 외벽도 있고 수장고 그리고 전시실 전부 다 보수를 한다. 그죠? 그 앞에 보면 연못 같은 게 하나 있죠?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연못이 아니고 그거 뭐죠? 풀장 비슷한 거. 그거 지난번에 우리 사업장 방문 때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위험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캤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바꿀 계획이 있나요?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그게 당초에 보면 보통 국비로 형성된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지만 그걸 했을 경우에 보존적인 가치가 보존 기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 10년, 동산 같은 경우에 5년 이런 보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훼손하거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풀장이 돼가 있는데 용도 변경을 10년 이내는 못 한다 이겁니까?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보조 사업에 보면 저희들도 루버라고 해서 앞에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2억 6,000만 원 주고 지금 한 3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앞에 가린다 해서 그걸 뜯을 경우에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출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있는데 그 형체가 없다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는 국비로 형성된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존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본관 앞에 철 구조물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것도,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죠.

위원 이상식

그러면 지난 우리 현장 방문 때 그것도 우산국박물관하고 이미지하고 맞지 않다 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그때는 그때 당시에 뜯는 데만 해도 한 700만 원. 그리고 한 3억… 하여튼 2억 6,000만 원, 2억 6,700만 원 가까이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을 때 무슨 의미가 있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루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의 사진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디다. 그런데 그게 만들 때는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식

앞에 풀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물관하고?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거기 보니까 어떤 놀이 시설 비슷한 건데 지금 좀 위험해서예, 일단은 좀 그걸 갖다가 앞에 좀 막아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우옛든 간에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용도 변경을 못한다 카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위험하니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도 못 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가 흉하고 안 좋으니까 조금 용도를 바꾼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현장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를 차라리 연못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분수대로 바꾸든지 해서 조경하고 연결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그때 캤는데.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저희들은 그 부분 외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야외조경사업이라든가 정자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우옛든 간에 그 앞에 풀장은 그대로 놔놔야 된다 이거네. 그죠?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일정한 부분은 보존을 해주고 청소라든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걸로 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안에 흙먼지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거,

독도박물관 관리팀장

김상빈 네, 맞습니다. 청소를 닦고 이래야 됩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2023년도 예산 36억 4,087만 5,000원보다 5,041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9,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주요 사유는 독도 주민 숙소 기반 확충 6억 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독도관련단체지원사업으로 사단법인 푸른울릉독도가꾸기 경상보조에 350만 원을 편성하고 독도 관리선 운영 지원에 10억 3,06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은 독도 천연 보호구역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에 5,000만 원, 독도 오염 실태 조사 및 제거 용역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에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감된 1,800만 원, 독도의용수비대 홍보 지원에 2,000만 원,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1,200만 원, 독도 주민 숙소 운영 지원에 1억 7,14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지난해보다 1,200만 원 감액된 도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독도 입도 영상 시스템 유지관리에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독도 관심 제고 및 입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독도비즈니스센터 유지관리에 운영비 및 시설비를 5,961만 9,000원,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에 국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독도 주민 숙소 기반 확충, 독도 조수기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도 홍보물 제작에 총 5,060만 원, 독도 뮤직 페스티벌 행사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독도 홍보용 사진 제작에 2,000만 원 그리고 독도 관리선 평화호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5억 4,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독도관리사무소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상황 말씀드리면 2024년도 본예산 120억 2,528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연도 본예산 123억 3,284만 원보다 약 11억 75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 부분 상수도 일반 운영에 일반운영비 3,250만 원, 634페이지입니다. 간령 배수지 복구 공사 2억 3,000만 원, 노후 제수변 교체 3,000만 원, 지방 상수도 누수 탐사 및 복구 8,000만 원, 소규모 급수 시설 유지보수 6,000만 원, 상수도시설 및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에 울릉군 통합 상수도 시설 공사 3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중간 부분, 노후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사업 4,000만 원, 사무실 누수 방지 및 유지보수 공사 1,000만 원 그리고 울릉군 수도시설 정수장 전기 안전 점검 용역 4,000만 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 2,200만 원 그리고 최하단 울릉군 노후정수장―남양정수장입니다.―정비사업 1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천부상수도누수감지시스템구축사업 1억 1,000만 원, 현포상수도누수감지시스템구축사업 7,600만 원 그리고 북면지방상수도노후정수장시설개선사업 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윗통구미 급수 불량 지역 개량공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검사 수수료 375만 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울릉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9,000만 원을 포함한 4억 4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억 450만 원.

그리고 639페이지 하단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슬러지 육지 반출 5,000만 원, 분뇨종말처리장 약품 창고 보수공사 3,000만 원, 하수도 시설 관리에 하수도 긴급 보수 공사 1억 원.

그리고 64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악취 제거 및 유지관리 8,000만 원, 하수 관로 준설 공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 기간제 근로자 3명, 6,5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7,000만 원, 한전 물양장 공중화장실 철거 1,200만 원, 관해정공중화장실신축사업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천부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16억 7,400만 원, 현포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5억 원, 나리 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5,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2쪽 최하단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28억 8,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9,928억 원 그리고 690페이지 보전수입 2억 1,800만 원, 내부거래 17억 7,0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71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관리 28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검침원인부임 5,111만 원 일반운영비 7억 6,563만 원.

그리고 71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수장 시설물 청소 6,000만 원 그리고 상수도시설긴급복구비 4억 5,000만 원, 통합 정수장 회의 영상 시스템 구축 500만 원, 자산취득비 2,590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 통합정수장여과사교체사업 7억 원, 정수장 수질 계측기 교체 공사 2억 원, 상수도 시설 보안 CCTV 설치 공사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4쪽 제일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청원경찰 3명과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한 인건비 5억 2,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9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9,7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41억 8,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401-01에 보면 한마음회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보강 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마음회관이 건물이 신축된 지 1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냉난방기 설비들이 전부 다 부식이 상당히 진행이 돼가 지금 고치다 고치다 안 돼서 전면 교체하는 거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마음회관 옥상 방수 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한마음회관 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거는 한마음회관 내외부에 수시로 조경이랄까 의자랄까 또 급수시설 이런 공조설비 등을 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401-01에 소도읍 사무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농협중앙회가 내년도 3월 달 경에 이사를 가고 나면, 거기에 가고 난 이후에 원상 복구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에 간판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653페이지 하단부에 401-01에 예산이 22건의 작년도보다 2억 1,400만 원 늘어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래폭포, 6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액은 2,000만 원인데 봉래폭포관광지구 유지보수는 정상부에 다 가가지고 하단부가 지금 세굴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부분을 증상 그쪽에만, 거기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 윗부분에 독도 전망 삭도 지삭 긴장활차 보수 공사인데 여기에 2억 원을 저희들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현재 케이블카에 이게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카가 움직일 때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진동이 좀 심하게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쇠와 쇠끼리 부딪혀서 마모가 진행이 돼서 소리 나는데 이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독도 전망 삭도 해안 전망대 산책로 보수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도전망대 산정에서 밑으로 시가지 쪽 내려가는 쪽에 거기가 음지다 보니까 거기 데크하고 난간들이 심하게 부식이 돼서 이런 부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밑에 내려오다 보면 태하 향목 모노레일 비상통로 안전 난간 설치 공사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안전공단에서 검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안전과 관련되는 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관광객들 비상 탈출 시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이거를 설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궤도·삭도 시설 안전 점검 용역은 이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울릉도에 있는 공공 부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별도로 지금 외주업체를 내서 전문가한테 줘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법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비전문가인 안전요원들이 그냥 육안 관찰로 해서 1년에 네 번씩 정기 검찰을, 육안 관찰로 정기 검찰하도록 돼 있고 정기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 해서 1년에 2차례씩 정기 검사를 받도록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이 앞전에도 올해 또 이런 사건·사고들이 다른 지방에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또 행남 해안 산책로 진입 계단 공사 8,000만 원 이거는 어디냐 하면 도동터미널에서 행남 해안 산책로 쪽으로 가는 데 거기 보면 강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흰색 페인트로 돼가 녹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긁어내고, 긁어내고 새로운 구해서 도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밑에는 죽도 및 행남마을 화장실 정화조 청소 이거는 바지선을 임차를 해서 행남하고 죽도에 화장실을 5~6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위에 401-01에 오징어회타운 유지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해수 수조하고 펌프하고 기타 경미한 그것들 회센터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위원 한종인

한 가지만.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동 봉래폭포로 가는 옛날 관광과의 표 파는 데 있죠, 매표소? 그거는 철거 안 됐죠, 아직?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계속 과거에 사용하던 저동 매표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한종인

네, 과거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거 철거 안 했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저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설사들, 해설사들이 거기에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절차를, 지금 다 서류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등기하고 뭐 하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거 지금 매표소 하던 그 자리 전체 다 한다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위원 한종인

거기 올라가는 부분에 차가 지금 거기에 어디지 거기? 하는 데가? 거기 아마 좁은… 커브 트는데 찻길, 차도로 가게 되면 안내소하고 조금, 매표소하고 조금 그 공간이 좁거든요, 거리 폭이.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쪽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교행 관계는 제가 생각을 사실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이때까지 운행을 해보면서 교행하는 데는 조금 문제… 아, 네, 맞습니다. 한종인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궁도장 쪽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거기 식당에서 다니시는 분들하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교행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과하고 저희들이 전달해 가지고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그 공간을 관광과에 예산이 된 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조금 확보를 한다고 그런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한종인

관광과에서 아마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 잘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님,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삭도 궤도 용역에 안전 점검 6,000만 원이 있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기계직도 그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기계직.

위원 최병호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 하면 이 용역은 어차피 거기에 관련이 된 사업체나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이번 용역이 되냐고요. 설치를 한 곳에 용역을 해뿌면 웬만한 부서도 다 그러면 안 된다 칸다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도 염려를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 용역받은 회사에서 자기들을 그거를 빙자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알고 그 분야, 우리나라에 삭도를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10개 업체 정도도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 사이, 그중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안전공단에서 검사하는 그 항목하고 이 업체에서 우리가 용역 주는 그 항목하고 일치를 좀 시켜서 얼마까지 정도를 지정해 주는가, 금액적으로 비용이. 이렇게까지도 디테일하게, 용역 의뢰할 때 디테일하게 아마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줘야지. 울릉읍 같은 데는 지금 하마 한번 고장나 뿌면 최하 열흘, 20일이라고.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진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그거 좀 유념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12월 21일 13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12명)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위원 김석희

울릉군의회

9대

2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