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외 2건으로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개 기금에 별다른 변경 사항은 기금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난기금. 그죠? 7억 1,200만 원이죠. 그죠? 지금 현재. 변경이 끝자리 떼고 7억 100만 원 정도.

7억 1,200만 원.

7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거 기금을 조성하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 기금을 활용해 본 적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피해복구비를 한 번씩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지난 태풍 때도 이걸 한 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난 태풍 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상세 사용 내역은 지금 일일이 그거를 못 하겠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재난 방지에 대한, 건설과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죠? 했는데 재난이 왔을 때보다 지금은 어떤 우리가 임시 방지 목적으로 예방을 해줘야 되지 사고 난 뒤에 아무리 기금이 많다 하더라도 사용해 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지금 보면 거기에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침수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고. 없이 그냥 흘러가다가 사고 나면 재난기금 임시방패로 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태풍 내습 시 지금 피해 나는 지역은 지금 거의 정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사동서부터 태하까지. 그죠? 그런데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나 하천변에 있는 침수지역, 위험한 지구에는 사전에 어떤 방패막을, 지금 포항 같은 데는 지금 임시 차단막까지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우리도 통구미에서 태하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동서 태하까지 한다 하더라도 태풍 내습 시 해안가 하면 얼마가 안 들어요. 앞에 중창을 가린다든가 대문 앞에 지금 현재 파도 막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본예산에도 재정이 되는 것 같으면 지정해 줘야 되는데 다음 정례회 1회 추경 때라도 태풍이 보통 우리가 8월 이후 10월 달 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전 부서 일괄 설명을 실장님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당초 여기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결산 추경은 22 회계년도 결산 결과의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지방교부세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2,592억보다 25억이 감액된 2,567억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존 2,557억에서 29억이 감액된 2,528억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존 35억에서 4억이 증액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세입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125쪽, 지방세 수입은 기정 2,592(2,257)억에서 29억이 감액된 2,52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기정 160억 1,500에서 8억 400이 감액된 15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기정 968억 3,300에서 154억이 감액된 81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부세가 15억 4,000에서 2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128쪽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당초 81억 7,900에서 9억이 증액된 9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건이 내려왔는데 우산중학교 협소 도로 확장 공사 이거하고 예비군관리대대리모델링사업 7억이 올해 결산 총액 9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을 15억 2,700만 원을 예산의 결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143쪽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정 136억 4,000에서 2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된 사유는 여기 145쪽입니다.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재원을 활용하고자 일반 예비비 10억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 감액된 내부 유보금 12억 7,90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해서 22억 7,9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유치실입니다. 149쪽입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은 115억 4,500에서 2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9,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간에 보면 섬지역생활물류추가운영지원사업입니다. 결산 추경에 여기 7억 6,300만 원이 국비가 왔는데 이거는 섬 지역 생활 물류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건당 6,500원씩 1인 지원 한도 금액 없이 울릉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울릉군민에게 지원하는 택배비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12월 중에 이게 편성되면 신청 금액이 있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국·도비 반납액 13억 5,1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제가 부서별로 설명하고,

계속 설명하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 3개 부서 정도 설명하고 나면 자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체육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기정예산 185억 9,800만 원에서 2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3,1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증가 요인은 161쪽입니다. 161쪽에 울릉군 공공체육시설 보강공사에 특교세 4억을 받았습니다. 특교세 4억은 여기 도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천부의 울릉군민체육센터 전기설비하고 조명 보수공사입니다. 이 4억하고 그다음에 이 국·도비 반납금이 한 25억 7,400만 원 정도 문화관광실에서 이래서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시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변경 사업하고 중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2건 외에는.

이상 관광문화체육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기획실, 경제투자실, 관광문화체육실 3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3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는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예산을 성립된 것은 사업을 그 당해 연도에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 추경 예산을 보면 군비를 100%를 잡아놨다가 교부세나 특교세가 내려왔을 적에 변경되는 사업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냥 당초에는 본예산에 성립이 될 시에는 이게 온 동네방네 자기들 마을의 사업을 한다는 소문은 다 돌았어요. 그렇죠? 돌다가 한 9월이 실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게 하도 못 하고 이래 되니까 정리 추경에다가 슬며시 끼워넣어가 삭감을 시키고. 그렇죠? 지금 이러는 게 태반이라고. 거기다가 아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약간 언지를 해줬는데 지금 또 우리가 25억이 삭감이 됐는 거, 본 당초 예산보다 지금 삭감이 됐다고. 그죠? 정리 추경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보통 금년도도 8% 증가됐니 5% 증가됐니 매년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이게 삭감되는 게 한 1% 이상 정도 삭감이 된다고. 그죠? 이게 우리가 사기업도 아니고 예산 자체가 어떻든 국가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산은 100% 다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의 어떤 장사하는 어디 이게 주로 내가 배당금 받아먹는 식으로 지금 예산이 짜여졌단 말이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당초에 예산을 잡으면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이자수익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렇죠?

네.

금융기관처럼… 이자가 줄어야 되는데 이자 발생이, 이자 발생이 자꾸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 한다고, 사업을. 거기다가 자, 지금 넘기면서 잠깐 봤는데 이거 문화관광과 석포일출전망대 같은 데는 지금 당초에 기정예산이 5억이라고 5억인데 1억 3,600이 감을 해가… 지금 그 158쪽의 중간쯤. 지금 이 전망대 시설은 다 했습니까? 예산 잡혀 있는 거.

석포일출…

지금 준공이 끝났어요?

준공했습니다.

준공 끝나고.

네.

일례를, 이런 경우에는 정리 추경에 반납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해놓고 아직 준공도 하기 전에 이거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 게 있다고. 더러 있죠? 없습니까?

그거는 원인 행위라고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2건에 대해서 재편성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편성보다 1억짜리 사업에 지난달에 발주를 시켜놓고 돈이 과 설계가, 과 예산이 걸려서 2억을 잡아놓고 1억 정도 공사비를 지금 계약을 해놓고 준공은 끝나기 전에 이게 대략적으로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 나머지 돈은 지금 반납하는 사업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계약 금액보다 잔액이 남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삭감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없습니까?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건데.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울릉군에서 실시하는 설계는 거의 95% 이상 용역을 준다고. 용역을 거의 다 줬더라고, 저희들이 감사나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데 용역을 주는 설계는 분명하게 설계 변경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돈을 수천만 원씩 줘가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게 1~2건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게 그 공사가 지금 했는 게, 그 계약했는 게 마무리가 준공이 완만하게 볼 수 있나, 없나 이것도 의문이고요.

이거 담당 과에서 한다 그러면 과장이 앉았다 그러면 사업 조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질의를 할 것인데.

위원님, 확인해본 결과 공사 발주 건에 대해서는 삭감한 건수가 없습니다.

1건도 없다고?

네.

1건도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발제를 해낼게요, 예산 심의할 동안에.

끝났습니까?

제가 이거 다음 다른 사람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만약에 의문 나는 걸 찾으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동백해설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기간 근로자, 157쪽.

원래 기정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액에 보니까 그게 주로… 잠시만요. 원래 기정에 4,300만 원 잡았었는데 그게 줄어서 지금 3,500 줄어가 83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해설사가 당초에는 4,300에서 4,04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이분들이 활동하면 수당을 주는 거였었는데 수당 그게 횟수가 아마 적어서, 실적이 없어서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하고… 지금 보니까 5명이 활동비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 뽑을 때는, 해설사를 모집할 때는 이만큼 아니었… 이보다 많았죠?

기존 동백해설사 거쳐서 우리가 관광해설사나 그거 하려고 사전 단계에 이분들도 하는데 이분들 당초에 그때 동백해설사 제가 알기로는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모집한 사람은 다 그보다 넘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활동하는 사람이 9명이겠죠.

네.

그분들이 지금 다 하지 않고 지금 5명만 하겠다는 겁니까? 동백해설사분들 중에 문화해설사로 가신 분이 혹시 계세요, 그거?

문화예술사로 두 분 정도 새로 신규 채용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되고 이제 나머지 다섯 분은 여기서 활동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이 해설사분들을 지금 내년에도 지금 계속 지금 또 모집을 할 겁니까, 동백해설사를?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로 가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 동백해설사 우리가 하고 관광해설사로 가는데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동백해설사 양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그렇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간령마을둘레길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158쪽. 여기 기정에는 원래 5,000만 원을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4,600 감한 지금 350만 원으로 됐다고요, 이게. 이만큼 줄인 이유가?

이거는 설계비만 빼고 요 사업비는 내년에 지금 새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네, 그냥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됐고 나머지 이걸로 그걸 추경에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거는 감하고 설계비만 하고 사업이 올해 안 되니까 본예산에 요 금액 5,000만 원만큼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 추진에서 홍보 수수료 및 공보물 간행 그리고 SNS 제작·운영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전부 다 감이 됐다. 그죠? 울릉군 홍보비, 군정 홍보비. 이게 감된 주원인이 뭡니까? 이 사업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울릉군 홍보가 필요 없었다 카는 겁니까?

지출을 하고 전체 여기 우리가 홍보비가 한 8억 8,000 정도 되는데 8억 8,000을 지출하고 잔액 4,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다 쓰고 잔액을 감액했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는 다른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 많이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애시당초부터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네.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하면서,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업체에 위탁을 줄 필요 없이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자체 제작하는 그런 건수가 몇 건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 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추경이면 예산 편성을 할 적에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 해놓고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외주를 줘야…” 그 이후에 이 판단을 하는가 보죠?

이게 홍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추후에는 편성부터 해서 집행하고 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때 검토를 잘해주십시오. SNS 제작·운영 이런 거는 전액 감을 시켜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한 번에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5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운영자가 이게 또 이것도 전액 감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전액 감을 시켰죠?

그거는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정보화 마을하고 모집 공고를 하고 이래 했는데 실적이 잘 없어서 판매 실적도 없고 운영이 잘… 종전에는,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그래도 이게 좀 잘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특산물 판매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관리자 여기 했는데 자담할 능력도,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에서 자담 능력도 안 되다 보니까 이 관리자 채용하는 데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채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관리자도 없기도 없고 그다음에 정보화 마을 실적이 이게,

그러면 정보화 마을 이거 폐지시킬 겁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인데 관리자가 없으니까 사업이 안 될 거고 또 사업이 안 되니까 관리자도 안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차피 행정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좀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해서 폐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감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예산이 여러 건 있는 것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잘못됐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새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실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전체 예산에 지금 추경이 25억 감됐지요?

네.

이게 그래 우리 본예산에 해서 이랬는데 이걸 감시킨 게 보니까 기획실 5~6건, 문화관광실 12건, 체육 거기에 제법 감액이 돼가 있는데 이게 왜 이래 본예산을 해놓고 이래 감액을 이래 하는가.

이게 앞에 세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가 한 150억, 160억 정도 감이 되다 보니까 재원을,

재원 마련 때문에 그랬다?

100만 원 이상, 부서별로 잔액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다 감을 하도록 우리가 그때 공문이 나가서 그렇게 세입세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럼 교부세 관계 때문에 감액을 많이 했다. 결론이 이겁니까?

네.

그러면 교부세가 적게 올 것 같으면 실·과별로 감액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지금 일반 재원에 대해서 내년에 돈이 안 넘어가고 올해 활용하는 그런 재원이 감액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도 이런 부분이 물론 추경에는 25억 줄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65억 정도 삭감해가 넘가놓고 이런 취지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순수, 순수 자체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출원인행위 한 것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나 건설과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재편성했는 거에 대해서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재편성을, 불용을 시키고 올해 2023년도 불용을 시키고 2024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한 건수가 제법 몇 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실장님 설명을 들어볼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교부세 좀 많이 가와야 이런 감액이 없어진다 이런 결론이네요.

지금 하면 이게 올해같이 이런 국세 징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 올해 교부세가 한 153억, 부동산 교부세까지 합치면 16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갑작스레 감액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 기존에 편성된 세출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옜든 간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여하튼 교부세 좀 많이 가 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 뒤에 그 아까 그 올해 기정예산을 삭감해가 했는 거는 다음에 묻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과 밖에 추경 예산을 안 봤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움에 있어서 정말 각 실·과별로 이 울릉군의 국세든 지방세든 이 예산은 이 금액 단돈 1,000원이라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허투로 쓰여질 부분이 없게끔 촘촘하게 정말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기존의 사업들이 어떻든지 평가를 하고 다시 재점검해서 사업을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액 감된 부분도 있고 90% 이상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그럼 이 사업은 처음부터 예전에 해왔던 대로 계속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사업을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 거다.’ 분석도 해보고 이래서 예산을 잡으면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허투루 사용하는 데 없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서 정말 쓰여질 데 쓰여져야 된다. 일일이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경하는 데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각 과의 직원들한테 하고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고 해서 정말 정확한 예산이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제투자유치실 149쪽에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국비 100% 17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금 지급하기로 한 게 한 몇 개월 흘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대충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사업비가 나갔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지금 현재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집행 실적은 없고요. 집행 실적은 없는데 지금 신청은 받고 있고 신청은 받아서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12월 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아마 12월 중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만약에 9월 달부터 시행됐다 하면 9월 달, 10월 달에 해가 한꺼번에 9월 달에 전액이 다 국비가 소진됐을 수도 있고 10월 달에 돼가 소진 다 됐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9월 달, 10월 달에 이 국비 전액이 소진됐다 하면 뒤에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라서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확정이 국비, 국·도비 보조 내시가 지금 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들도 회의 시간에 그 올해 아마 저희가 11월 달에, 11월 달에 이게 일반 택배가 아니고 우리가 육지에서 신청해가 울릉도에 들어오는 운임택배비, 우리가 여기서 울릉도에서 나가는 택배비가 아니고 육지에서 우리가 물건 하면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하면 울릉도에서 들어오는 그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게 지금 아마 11월 중에도 신청을 받았고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게 확정되면 아마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와서 다 소진됐을 수도 있고 거의 소진이 많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 이런 거는 매달 체크를 좀, 택배회사에다 체크를 하셔서 지원금이 많이 남았다면 홍보를 더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 100% 내려오는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부분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이 돈이 소진이 잘 미진할 경우에는 또 국가에서 내년에도 예산 내려올 걸 또 이거는 예산을 안 세우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단돈 얼마라도 담당 부서에서 좀 체크를 하셔서 매월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남았으니 소진이 덜 됐을 경우에는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소진이 다 됐다 하면 “오늘은 이 예산은 지금까지 소진이 다 됐으니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청을 하러 갔다가 소진됐다고 안 주면 군민들 헛걸음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겠지만. 자동으로 다 신청이 돼 있지. 자동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들은 각 실·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언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에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미지급금. 미지급금 이거는 지금 뭐지예? 뭘 주려고 했다가 감액이 됐지, 이게?

이게 그것도 지금 시공업체하고 지금 다른 거는 해결이 다 됐는데 시공업체하고 아마 간접비 사업에 대해서 미지급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비라는 거는 우리 사업을 하기… 정상적인 사업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간접비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정확한 금액… 법적으로 소송 중이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저희 여기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비 이거는 일반 택배비 우리가 도비 지원 택배비하고 자체 사업 택배비 여기서 나가는 택배비 50% 지원하는 게 아니고예, 이거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육지에서 우리가 택배를 신청하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택배비에 대해서 우리가 건당 6,500원씩 해서 주는 건데 이거는 하반기 때 이게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9월인가 돼서 올 초에 지금 예산이 했는데 확정은 올 하반기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은 울릉도의 도서지방에 “육지에 비해서 택배비가 좀 우리가 피해를 본다.” 육지에는 2,000원, 3,000원 할 걸 우리는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7,000원, 8,000원, 1만 원까지 넘어가는 택배비를 건당 6,500원씩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걸로 우리가 읍사무소나 서북면사무소에 육지에서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회사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입금되고 신청하는 게 그냥 홍보만 한 번, 반상회에 한 번 올리고는 그냥 태무 심하게 놔둔단 말입니다, 이게 행정 부서에서. 그러면 국비가 이래 올라오면 항상 체크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체크해서 모자른… 돈이 더 남은 부분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시간 되면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걸 특별히 조금씩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우리 예비비 성향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보면 예비비를 22억을 감하고 이쪽을 예산서에 넣었는데 내부유보금이 어떤 뜻인지요?

내부유보금은 작년 우리 2023년도 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을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편성된 걸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에는 보통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당해 연도에 예산이 불용되기 전 모아서 내년도 예산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런데 예비비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22억씩 이래 삭감해가 저거 넘겨요, 매년?

이거 안에… 아닙니다. 예비비 안에 예비비 지금 일반예비비 10억하고 재난예비비 10억, 20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은 예비비 목 안에 내부유보금 목이 있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재난예비비 10억은 남아 있고 일반예비비가 지금 12월 달에 지금 할 그게 없어서 아마 감을 하고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조금 전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교부세가 감이 되다 보니까 모든 재원을 세입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감을 했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가 매년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육지에서 들어오는 택배비 50% 지원. 그죠? 19세 이상 1인당 12만 원, 12만 원까지 책정을 해놓고 그 이상 돈이 남았을 적에는 또 일괄 해준다 했어요. 맞죠? 그런데 9월 이후부터 우리가 이게 다달이 정산을 해줘야 되지 이거를 어떤 12만 원까지 가도록 놔놨고 했던 거는 마지막에 가면 이게 한계가 오버가 돼뿐다고. 이거는 내려오는 돈을 소비량을 각 읍면에서 조사만 하면 나오는데 지금 요즘 그 시스템 자체가 택배회사가 이거 돼 있다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아는데, 들어오는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매월 말이면 20일이면 20일 이때쯤 해줘가 예산이 다 소진됐냐 안 됐나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한몫에 해가 분기 거의 한 넉 달 정도를 모아가 준다고 봤을지. 예를 들어 신청했는 사람이 12만 원 기준은 잡혀져 있지만 5만 원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50만 원 되는 사람도 있을 기고. 그렇죠? 9월 달에 왔는 사람도 있을 기고 지금 오는 사람도 있을 기고 형평성이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끝나고 난 뒤에 각 읍면에 그거 통보를 해서 최소한 두 분이라도 이래 나눠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아무개 갖다가 준다 그러면 예산을…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 뒤에,

위원님, 행감 시에도 위원님, 하여튼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담당 부서하고, 읍면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계속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계속 나오고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담당 부서, 읍면하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은 일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진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추경에 각 설계비가 내년도에도 보면 설계비만 구성된 사업들이 많다고. 그죠? 조금 전에도 우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해담길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만 지금 잡고 본예산에 사업비가 잡혀 있다 보면 이런 예산을 해동과 동시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해담길같이 관광객이 다니는 곳은 4월에서 거의 한 6월 정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등산하기가. 이런 걸 일찍 발주를 해줘야 하는데도 계속 보면 이게 본예산이 성립돼뿌면 자꾸 후쪽으로 가진다고. 그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런 사업이 최대한 빨리 해동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과에 전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속 집행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속 집행 관련해서 이게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신속 집행이 잘 안되다 보니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항상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지금 이 설계부터 해서 설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 관련 2건을 질문하겠습니다.

152쪽 급속 충전기 부품 모듈, 1,900만 원 정도.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지금 충전기 중에 지금 고장 나서 잘 안되는 부분이 동네에 방치돼 있는데 이거 1,900만 원 하면 2개 충전기, 50kw 급속 충전기 2개 수리 부품을 해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1,900만 원 새로 편성을 해서,

울릉군에서 충전기를 관리하는 게 현재 몇 대입니까?

전체 충전기는 그거는 잘…

이거 예산하고도 관련이 상당한 관련이 있을 건데. 지금 울릉군에서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함으로 해서 울릉군에서 인수받은 전기차 충전기가 있지요?

네.

그게 얼마나 됐냐고. 모릅니까?

네, 그거는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그 자료는 별도로…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와서 사업 설명을 해야지 실장이 모르는 데 앉아가 있으면 어떡해? 응? 이거를 몇 대를 우리가 인수를 했는 건지, 수입이 얼마나 났는지, 투자를 얼마나 했는 것인지, 그럼으로써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이거를 지금 현재 알고 싶어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떡해?

그다음에 153쪽, 18년도·20년도 전기차자동차보조금국비사업 이거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죠? 보니까 6억 3,000입니다. 그죠? 이게 18년도에서 20년도 건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다. 그죠? 이런 건 본예산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추경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당초 예산에 사용 잔액을 지금…

그러니까 6,0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6억 3,000이고 집행 기간도 18년에서 20년인데 지금 23년입니다. 그죠? 아주 옛날 겁니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거지 6억 3,000을 가지고 어예 해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했나 이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해서 이거는 집행잔액 결정이, 아마 그거 지금 올해 반납 결정이 올해 지금 연말쯤에 나서 그런 걸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하여튼 최대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도 이게 23년도 거나 22년도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년도 거예요. 18년부터 20년도 거의 집행잔액을 23년도 와서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그것도 금액이 6,000도 아니고 6억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다 카는 거는 업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속칭 업무태만이었거나 아니면 뭐, 몰라서 못 했거나 어쨌든 간에 어떤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좀 잘 따져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 전기자동차 보급 급속 충전기 모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수입과 지출액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비 반납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도 업무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아직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도 하기 전인데 이 추경 예산 제안설명 가지고 위원장으로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158페이지 지금 간령마을둘레길조성사업 당초 예산 5,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설계비가 350,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올라오면 다 삭감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해 주면?

이게 지금 종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 설계만 해놓고 집행이 안 되다,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 있다고손 치면 공사비가 70억인데 설계비가… 내년에 설계밖에 못 해요. 그럼 70억을 편성합니까, 안 그러면 설계비만 편성합니까? 지금 긴축 재정 예산 편성 기조하에서.

이게 사업이 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예산으로 장난치는 겁니까?

장난은… 장난이다 보기에는… 이게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그게 사전 협의를,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은 몰라도 되고 그냥 예산서 이렇게 올리면 승인해 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전에 협의가 담당 부서하고 우리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신속 집행.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신속 집행하시려 그러면 예산을 적시적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셔야지 그 부서에서는 과업이 지금 초과가 돼 있는 상황인데 예산만 계속 던져주면 그게 신속 집행 됩니까?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렇다고 예산 확보를 안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예산 편성 안 하고,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좋습니다. 핑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타 부서의 제안설명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소화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깁니다. 제가 어제 하도 답답해서 집에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지금 울릉군이 돌아가는 실태에 대해 서 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기획실에 예산계에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예산팀에서 일하고 있죠? 각 실의 조정은 누가 합니까? 실장님이 하셔야죠? 맞죠? 실·과의 조정을? 군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사업 제안설명하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실·과장님들이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팀장이 합니까? 담당 계원이 와서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질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군수님이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군수님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책임져줘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그 중간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일단은 각 부서하고 의회 간 매개체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각 부서에는 예산 삭감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산 올렸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건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에. 정말 답답합니다.

추후에 업무, 정리 추경에 대해서 사업 설명은 각 과에서 담당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위기로는 제안설명을 듣기에 부족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야만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해줄 건지 삭감을 또 의결을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제대로 서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3개 실·과는 지금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다음 부서 안전도시과죠? 안전도시과부터는 각 과에서 직접 오셔서 제안설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구현희입니다.

먼저 2023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이며 첫 번째는 복개천구조물보강공사사업입니다. 특교 예산으로 7월에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신속 시행을 위해서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은 미리 착수하였습니다. 12월 중 설계 완료 예정이며 2024년 조기 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올해 3월부터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10월에 완료하고 7,924만 9,000원은 지출하였으며 잔액 2,07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빈집 정비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10월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7억 2,172만 1,000원에서 26억 5,484만 2,000원 감되어서 50억 6,687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3-18호선정비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 40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40 울릉군 기본계획 용역은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구상용역비와 토지적성평가 검정 수수료를 제안 4억 5,508만 7,000원을 감하고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복개천 구조물 보강공사는 특교세 4억 원 확보로 7월에 교부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되어 사전 절차인 설계는 12월 중 마무리되어 내년 초에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 2023년 재해구호기금 응급구호비지원사업 3,0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도 2회 추경 시 시·도 일괄 배부 예산입니다.

이후 170페이지 중간까지는 사업 완료 후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위한 감액 내역이며 170페이지 중간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사업은 설계 완료에 따른 지출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전액 감하고 2024년 본예산으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170페이지 하단부 위반건축물 철거공사 행정대집행 예산 3억 원은 당초 행정대집행 대상이었던 건축물의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면서 예산 집행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2024년 사업비 부족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사업 확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 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이상 안전도시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위반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3억 이거는 이번 추경 때 우리가 3억을 편성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상했던 철거가 울릉중학교 올라가는 안평전 올라가는 그 1개 건물로 가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자진 철거를 지금 진행 중에 거의 다 철거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내년이든 후 내년이든 또 이런 행정대집행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 한 집을 위해서, 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울릉군에 불법 건축물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 한 건물을 타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생각하면 아주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타깃처럼 해서 철거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계획을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에서,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과에서 어떤 다른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서로 헙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서 있는지 그것을 잠시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큰 규모였고 안에 철골구조나 폐기물까지 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에 세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대집행 부분들이 매년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을 저희가 일정한 예산으로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세워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내년에 실시되는 저희가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철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행정대집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집을 지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내가 위반을 하면서 불법으로 짓고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넓게 봐서 울릉군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 울릉군민들의 앞으로 삶을 위해 넓게 봐서 행정대집행만이 우리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부서별로 머리를 한번 맞대서 정말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방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런 행정대집행 이런 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피한다기보다는 없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 자꾸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인데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런 불법적인 게 있으면 너무 행정대집행의 너무 그렇게 법의 잣대를 대지 말고 능동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울릉군 기본계획용역비 우리 기정예산이 5억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5억이 돼가 있었는데 “이번에 4억 5,500을 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5억에 4억 5,500을 감하고 나면 기본 용역비를 안 쓰겠다 이겁니까? 안 하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 지금 구상 용역까지는 완료를 해놓은 상태라서 일부 지출 금액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 이거는 승인을 받아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하든지 어떻게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이 사업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면 또 새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저희가…

그 취지가 뭐죠?

이월 금액 최소화를 위해서 이게 발주를 한다 해도 그대로 그 금액이 이월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할 수 없으니까 이월하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러면 똑같은 보고로 해서 없애고 또 새로 또 편성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에 이 금액으로는 원래 기본계획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2개년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과,

예전에 이렇게 편성됐다가 사업을 안 하고 또 새로 재편성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죠?

밑에 쭉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가 정비 한번 한번 볼게요. 공가 정비를 2,000만 원을 기정예산으로 세워놨는데 1,400을 감했다. 그죠? 공가 정비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공가 정비를 안 해주죠?

공간 정비는 기본적으로 가옥과세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공가 정비가 사업이 있는데 진짜 사업을 하고 싶은 건축물은, 공가 정비를 하고 싶은 사업장은 정비를 못 해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게 태반입니다. 지금 우리 촌에 가면 촌도 아닙니다. 조금 집 상태가 안 좋은 거는 60년, 70년, 80년 된 집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요즘 신축 건물은 전부 다 설계도면이나 건축물대장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졌지만도 60∼70년, 70∼80년 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 더 많습니다. 이런 공가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해당이 또 안 된다. 그죠?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은 또 저희가 예전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 그다음에 가옥과세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서 계속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일정 부분은 법 검토하에 직권 해제도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공가 정비는 지원을 해줍니까? 합니까?

지원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못 씁니까, 씁니까?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한다 해도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에 보면 대부분 보면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공가 정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육지에 나가 있고 거의 폐가 수준입니다. 그죠? 정비하고 싶어서 조사를 해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다 카는 이유로 거의 안 해주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효울성…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 그죠? 이거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그런 공가일 경우에라도 소유권이 있고 또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너무 잣대를 법에만 두지 말고 말 그대로 공가 정비라 카는 이 개념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170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 이거 24억 예산을 받아놓고 승인을 받아놨다. 그죠?

네.

해놓고 21억 7,000을 감을 시켜버렸어요. 이 사업 안 하겠다 이거죠? 그죠?

아닙니다. 저희 과는 그런 형태가 두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하고,

밑에 그거 했는데, 감리비까지 마찬가지던데?

네. 감리비, 사업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사업비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나고 이렇게 전부 다 됐는 건데 그러면 갑자기 반납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래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 안 하겠다 이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리고 공유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의회하고 다시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거 지속가능삶터 이거는 이월을 시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저희 쪽 판단으로는 이월해서 저희가 원래 발주시키고 해서 진행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많아질 거고 이게 2025년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도에 받아지는 예산과 또 그게 후년 되면 다시 또 이월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24년도 본예산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왜 편성을 해놓고 그리고 승인까지 받아놓고 왜 이렇게 거의 90%, 80% 이상 90%를 감액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복개천 구조물 보강공사에 지금 4억이 특교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작년에 내려온 것을 지금 명시이월한 거죠?

아닙니다. 올해 7월 교부됐습니다, 특교로.

헷갈리네,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구간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구간을 다시…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복개천 구조물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도동 지역은 안에 들어가서 보수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보수를 하고 저동에 고등학교에서부터 내려가는 복개천이 또 있습니다. 그쪽 부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동 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동 고등학교에서 내려가는 복개천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도동 것도 지금 밑에 지금 우리 설치된 부분 있죠?

네.

복개에다 장치 이렇게 구조물이 아마 보강공사를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예전에 한번 수해를 입었을 때, 수해가 났을 때 일부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또 그것도 보수하죠?

네,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거를 다?

네. 내년 4억으로 복개 안쪽하고 필요하다면 바깥쪽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위쪽에도, 이 위에 그 부분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동료 두 분이 답변한 내용을 다시 제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공가 처리 부분, 조금 전에 명시이월 사업에 빈집 처리하는 내용을 잠깐 언급하더라고. 그죠?

네.

다시 한번 그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빈집 실태조사의 경우는 올해 사업비가 총 1억 원 있었습니다. 올 3월부터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었고 10월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900만 원 정도 지출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잔액 2,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해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시행 들어갔습니다.

아니, 1억을 들여서… 지금 그렇다면 빈집이 울릉도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빈집 가구수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자료를,

그런데 1억을 들여서 빈집 가구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최소한은 몇백 가구 정도가 돼야 되지. 지금 빈집도 등급 있죠, 가, 나, 다, 라?

네.

그죠?

네. 빈집 이번에 조사했는 실태는 71가구.

71가구 중 철거 대상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한 30가구 정도 될 거야.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빈집 철거를 건설과에서 하다, 건축계가 건설과에 있을 때는 토목계에서도 한 번 했고 읍면 단위로도 배정을 시켜줘가 읍면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게 빈집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설계 판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빈집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영주 같은 데서 들어가 보면 이게 건축주가 허용을 한다고 봤을 시는 건축을 수리를 해서 외부인들, 오는 이주민들한테 집도 그냥 싸게 빌려준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허물어지는 집은 자진 철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지금 어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육하원칙만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100만 원 이상 들여가서 가져와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거의 300만 원 이상 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을 한 2,000∼3,000만 원만 들여도 건축주가 철거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읍면 단위에서 그냥… 요즘 담벼락 하는 데도 수십만 원씩 드는데 빈집 흉물스러운 그거 100∼200만 들어서 해버리면 되는데도 온 밭에, 이게 바람이 울릉도는 바람이 또 세기 때문에 허물어지… 폐자재가 남의 밭에까지 휘날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그 무너지는 집은… 사용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이때까지 방치를 두겠어요. 전에는 담당 계에서 철거를 했을 시에는 2년 동안 건축법도 제재를 풀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방치돼가 있고 이런 점은 조금 예산의 이거를 살려서 해주고.

그리고 울릉삶터건설 22억 이거 지금 현재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근본 취지는 이 사업이 3년 전에 하다가 지금 설계비, 자재비 단가를, 사업비 늘어나는 바람에 이랬죠?

아닙니다.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은,

사업비는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지금 최소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 와서 제가 일전에 보고도 한번 드렸지만 사실은,

일전에 보고 들을 적에는 3년 전의 물량이 지금 한참 더 비싸고 20억 정도, 십몇 억인가 더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플러스해가 예산 올립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50억으로,

본예산 이대로 가지고?

네.

이대로 가지고 하면 집행 안 되잖아.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 물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런데 저희 쪽에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액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안에서 하면 의회 보고했을 시 그때 입찰로 던져버려야 되지 지금 1년 후에 예를 들어 자재비, 원가 상승하고 물가상승률로 해서 갖다 들이대면 사업자가 만약에 거기에 대한, 수천만 원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또 설계 변경해서 하면 줘야 될 거 아이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 계속 노력 중이고 그때도 추정치는 사실은 맞습니다. 2년 전의 거 물량을 지금 설계에 계상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최대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입찰이 되냐고요.

24억… 올해 예산분으로는 다 안 내려오고요. 내년에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억 예산에 저희가 올해 받아놓은 게 지금 25억분이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25억이 더 충당이 됩니다, 지속가능한 삶터.

우리가 설계를 뜰 시에는 예산이 확보, 국비가 예를 들어 50억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고 입찰로 설계를 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뜨는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가 흘러버릴 거 아니야?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게 올라버릴 거 아니에요. 한 30% 정도 올라버렸잖아요, 물가가. 그러면 공사비 자체가 30%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 물가가, 재료비가 30% 늘어나면 제경비까지 하면 거의 40%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를, 어느 수치를 확보를 해주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 줘야지 그냥 “이거 삭감했다. 내년도 나머지 20억은 받는다.” 결국은 또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1회 추경 때 예산이 여기에 또 들어와야 된다고. 맞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빈집 철거는 지금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지금 건축물 지금 대장도 없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봤을 적에는 가옥대장이라든가 본인 집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도 낸 증명서류만 있어도 가옥으로 인정을 해주잖아.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진짜 험한 집 울릉도 한 10채도 안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 보면 흉물거리가 그거는 완전 철거해… 본인들이 진짜 어렵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점은 담당 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거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도로를 통상적으로 법정 도로가, 인정 도로가 2가지로 나누어지죠. 그죠?

네.

인정 도로도 도로로 인정해 주죠?

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인정도로에 걸려 있는 신축은 영업용이 아닌 주택을 신축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인허가 쪽에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별도 사항이 없으면.

파악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198억 8,8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4,26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비를 1억 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지난 9월에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정리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 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피해서 내년도에는 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또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도에 지금 이월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내년도 내에 사업을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8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8억 2,515만 4,000원으로 반환금의 주된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 미추진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반납된 금액은 없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9쪽에서 390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까?

주민복지과 추경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의 세부 사항에 보면 편성된 목이 신규가 한 스물 몇 가지 되는데 이게 원래 새로 생겼습니까?

신규가 됐는 거는 없고 지금 기존 예산을 불용 처리하다 보니까 감액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에는 신규라고 이래가 올렸어요? 이거…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거 전부 보니까 192쪽부터 해서 389쪽까지 신규라고 해가 올렸는 게 스물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원래 본예산에 목은 다 있죠, 이 목이?

네. 목이 다 있는 거고 192쪽부터는 보조금반환금 대부분 다입니다.

그것을 목을 해가 올릴 적에, 이게 지금 신규로 해가 올렸거든요. 예산이 증액돼가 전부 다 그대로 이렇게 왔는데,

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게.

이게 전부 반환금입니까?

네. 192쪽부터.

그런데 뭐 이래 많노?

저희들 부서는 사업양 자체가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물량이 내에서 소진을 다 하는데, 보통 보면. 해당 사항 없는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 한 13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 우리 군에서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해서 올해는 8억 2,000만 원, 작년보다 5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목을 전부 신규로 해놨기 때문에.

아닙니다. 반납금입니다, 전부.

기존에 있는 사업 목에는 다 있을 건데 싶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복경로당 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됐다. 그죠?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시군별로 해서 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1억만 지원을 해주면 되나, 그러면 적은 시군에는 적게 줘야,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저희들도 2,7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불가피해서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남양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운영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 1억을 보조를 받아가 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1억을 지원해 줬는 거라예. 그러니까 시군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해 줘야 안 되나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22개밖에 안 되지만 다른 시군에는 몇백 개씩 있으니까 똑같은 지역에 1억, 1억 지원해 주고 우리는 그래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 거라예, 2,700만 원 이런 식으로. 2,700만 원이니까 우리가 도저히 추진이 불가해서 그래서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처리하려고 해가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니까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 이거는 지금 편성된 이유가 뭐죠? 국·도비가 지금 승인이 됐나요?

지난 9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국·도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사전 집행도 안 되는 이유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다 보니까 편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늘공원. 그죠? 지금 현재 특수노무직이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화장로는 돌아갑니까?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울릉군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직을 해서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냈지만 지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차에 걸쳐서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경북으로 풀든지 전국으로 풀어서 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을 풀면 올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관내 이래 해서 혐오시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할 사람이 없고 다른 쪽으로 일하러 가뿌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사람 구하기는 참 많이 힘들고.

어쨌든 관내에 없다 보면 바로 경북을 풀든 전국을 풀든 간에 빨리 채용을 해줘야지. 그런 예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하나 거기서 지연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도 큰 문제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정원은, 하늘공원 정원은 정원이 4명이죠?

처음에 당초에는 3명 정도 돼가 있었는데 그것도 공무직으로 3명 돼 있었는데 점차 줄어서 지금은 2명인가 공무직인가 그렇게… 1명이 기간제고 공무직 이래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6월에서 7월 사이 가보면 위에 묘 쪽에는 형편없다고. 그죠? 그거는 늘 아마 민원이 수차례 들어올 거라.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초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국·도비반환금 했는데 반환금 중에도 보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봤을 적에는 ‘어떻든 사업 구성을 태만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양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예산을 세우려면 계획서를 잡아서 얼마 정도를 어느 정도 되면 하겠다는 추산이 나와 줘야지 하다가 예산 3분의 1씩 이래 반납한다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최대한 줄 수,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줘서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는 안 나오고, 오징어는 거의 바닥이 나버렸고 지금 농가에도 금년도 나물 농사가 좋았다 싶어도 그렇게 지금 좋은 경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되는 범위 안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거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209억 3,914만 원보다 21억 8,599만 8,000원이 증액된 231억 2,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비 변경으로 8억 4,27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27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8척이 감정 신청을 한 후 3척에 대해 감정평가가 완료하였으며 두 척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나머지 세 척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계획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사업에 6,400만 원, 어선원직불제직불금에 1,800만 원, 소규모어가직불제직불금 2,280만 원, 수산자원보호직불제직불금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오징어조업출어경비긴급지원사업에 1억 4,6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연안 재해방지시설 설치 선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도서지역태풍대비피항선유류비지원사업에 8,400만 원, 조건불리도서지역어선검사비용지원사업에 3,600만 원,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에 3억 9,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안어업 구조조정 지금 올해까지 8척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척은 됐고 2척은 감정 중입니까?

오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늦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존 나머지 배들은 지금 감정을 의뢰를 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정하면 안 되나?

그분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앞에 거 하고 뒤에 추가 오는 거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축이 되어도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배를 운영하다 돌아가신 사람 그다음에 연세 많은 사람 우선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래 됩니까, 지금?

경상북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수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렵고요, 기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한두 가지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을…

그래야지 죽고 없는 사람이, 배를 운영할라니까 집에 안사람이 못 하잖아.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금 직불금 이게 몇 가지나 있는데 이게 보면 다 어업인들 명수가 다 틀리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업이라도 채낚기면 채낚기, 그물이면 그물 이런데 딱 그게 제한이 돼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연안 어선하고 근해 어선하고 지금 합쳐서 25척이 신청을 작년에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구분 지어서 나오는 직불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따로 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따로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번에 그러면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 이거는 5번에 우리 9.77톤 하루에 3시간 해가 60일 맞춰야 된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라고 해서 그거는 2~10톤은 톤당 75만 원이고요.

나오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거는 국비로 해가 나옵니다.

국비라도 어차피 추경이 돼야 주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 뒤에 예산이 돼가 있습니다. 5번을 제가 말씀을… 1억 9,300만 원.

어디 여기 올라와 있어요?

네.

1억 9,300만원?

네.

이게 그러면 울릉군에 거기에 돼가 있는 배들은 해당되는 배들은 다 이대로 됩니까?

네. 신청 작년에 하신 배들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유류대 보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유류대 보조가 보니까 도비 4,389만 원, 군비 1억 2,410만 원 이거는 이번에 그러면 전부 다 시끄러워서 그거 한데 지금 우리가 유류대라고 하는 게 이거 말고 국·도비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국·도비 말고 군비, 도비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전체 지금 그거, 이거 우리 군비로 9억까지 할 것 같으면 한 12억 됩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거 빼고 5개 사업에 13억 정도 됩니다.

이거까지 다 하면 그러면 15억 정도 되네요?

대략 한 15억 가까이 될 겁니다.

5개까지 몫이 그래 나옵니까?

이거 지금 국·도비하고 해서 그 정도는 나옵니다. 현재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나는데 조업 일수라든가 조업의 타당이 안 맞을 것 같으면 그 유류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출어를 하지 않고 유류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게 유류지원금이기 때문에, 보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침상.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나가서 출어해서 유류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출어를 하지 않고 안 하신 분들은 실제 지침상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선들이 피항 시에 주는 유류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갔다 올 것 같으면 때는 기름 소요량을 다 줍니까, 안 그러면 한 번 가는 데 얼마 줍니까?

아닙니다. 왕복하시는 소요 기름 유류비는 다 줍니다. 대신에 거기 비포함된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똑같이 올해도 그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적에 보통 여기서 포항 간다, 속초 간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마력 수로 계산해서 줍니까?

맞습니다. 포항하고 그다음에 묵호라든지 갔는 지역에 따라서 유류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유류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해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어선개방검사에 대해서 6척에 대해서 예산이 3억 6,000 정도 올라왔네요?

네.

이거 지금 현재 어떤 근거에서 3,600만 원을 했습니까?

이거는 지침이 해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마력당 1만 5,000원씩이고요. 그다음에 10톤 이상 되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마력당 1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일단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방검사하는 척 수가 저희들이 보니까 6척이라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력당 1만 5,000원 해가 되겠나?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건의보다는 다소 미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인데 다른 예산은 군비라도 해가 주는데 어차피 주는 것 같으면 주고 욕은 안 얻어먹도록 해야지. 내가 봤을 적에는 이게 턱도 안 되는 금액 같은데. 이거 잘 한번 보살펴서 다음에 연구 좀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오징어조업출어경비 1억 4,600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거는 저희들 오징어 TAC에 참여해서 했는 근해 채낚기 및 연안 복합 어선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대상 어선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서 49척 정도에,

그거 선정은 했는데 주는 목적이 뭔지?

이거는 올해 유류비도 단가도 오르고 오징어 안 나오고 이래서 경비를 특별히 또 긴급으로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긴급으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잡혀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어선에 준다는 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거는 사실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1억 4,650을 어민들 줘야 되겠다.” 되나?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적으면 더 요구를 하든지 많으면 적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엮어놓으니까 우리 이거 경비 줘야 되겠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실제 조업을 했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아니라도 다른 데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그러니까 예산은 기획실에 요구를 할 때에 “우리 이런 목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소리 안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성립하기 전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어민들 어려우니까 도와준다고 일방적으로 1억 4,600만 원을 주고… 1인당, 한 척당 얼마의 그것이 배분이 되는지 톤수별로 주는지 그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기다 보니까 심포지엄 이거 지금 6,400만 원,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거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 추경이 되면 저희들 바로,

금년 안에 아무 때나?

네. 일정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연구소하고?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하고 조율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이게 추경이 늘어나는 부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도 의회에 한번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안재해방지시설 섬목 206페이지.

네. 섬목이 부분은 저희도 섬목, 관음도 매표소에 있는 앞에 월파를 많이 하고 해서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TTP 보강?

네.

그렇다면 이게 이안제인지, 안쪽에 자갈 부?를 올리는 건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안제로 할 것인지 잠제로 할 것인지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를 덜 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한쪽만 파도가 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친다고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동영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금 거기에는 앞쪽에 매점인가 하나 유리창을 연다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일선암 쪽으로 상당히 뷰가 좋다고. 바다 쪽을, 뷰가 좋은 쪽에 시설을 하는 것은 이안제 쪽을 가줘야지 지상 위에 TTP를 그냥 잠제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알겠습니다. 신설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그런 점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시설사업소하고 의논을 한번 해가 흉물이 안 되게, 방지에는 좋은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구미 산책로 기본 이거, 해안 산책로를 기본구상 용역을 2,000만 들여서 한다 해놓고 지금 감하는 거는 안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올릴 때 조금, 예산을 처음에 당초에 할 때 통구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울릉군 연안 전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안이 처음에 올릴 때 저희들이 잘못 올려서 감하고 5,000만 원으로 사실상 해서 추경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안 정비 현재 울릉도 전체 항포구 정비를 다시 한다고?

네.

5,000만 원 가지고 되나?

최대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들을 좀,

아니, 하라 그러니까 구상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용역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항포구를 다듬어 와야 되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개방 검사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4톤 이하는 마력당 1만 원, 1만 5,000원 그 이상은 1만 원 캤습니다. 그죠?

네.

지금 울릉도 9.77 넘어가 버리면 개방검사하면 거의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개방검사해 버리면. 그런데 마력당 1만 원 같으면 요즘 웬만하면 520, 600마력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계산해 봐야 돈 몇백만 원 되죠?

한 500~600만 원. 마력당,

500∼600만 원 되는데 이게 10년마다 의무 검사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가 오징어 위판한 거 거의 없다고 보면 이거는 빚을 내가 해야 된다고, 선주들은.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냥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전달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들이대야 된다고, 도에도. 그냥 “우리 개방검사하면 몇천만 원 드니까.” 그냥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게 출어가 없잖아. 위판이 없잖아요. 없다고 하면 진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도에 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경주 3개 수산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나가줘야 되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세력이 약한 울릉군은.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계획성을 충분히 세워서 좀 어민들한테 손실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실보다는 보조금, 자체 경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 내용이지만도 추가로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선감척사업 8척. 그죠?

네.

1차에 2척을 했고 2차에 6척 현재 감정평가 중이다. 그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직접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정사가 있기 때문에 감정 의뢰해서 하고 그다음에 폐기 처리할 때도 저희들 폐기물처리비가 나오거든요. 그거 해서 올려서 선정이 되는 사람이 하고 폐기를 처리합니다. 하고 난 뒤에는 폐선 다 하고는 완료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척 대상이 되면 이 배를 감정도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러면 엔진이나 기구나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모든 것을 다 감정을 합니다.

감정해서 또 매각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엔진 같은 경우에 엔진대로 매각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아닙니다. 배에 있는 모든 것을 감정을 해서 선주님께서 감정가에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집행하고. 그러면 헌 배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가져와가 어떻게 합니까?

헌 배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폐기물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가져가서 폐선 처리를 완료를 하고 완료했다는 폐기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업체에서 갖고 가서 엔진은 엔진대로 분리를 해서 폐선 처리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들 기름 처리는 기름 처리하고 FRP는 FRP대로, 엔진은 엔진대로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지금 1차에 2척이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금방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1차에 사업비가 안 됐죠? 지금 안 하고 있죠? 진행은 어디까지 돼가 있습니까? 완료가 안 됐죠?

지금 완료는 1차 2척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다 카는 거는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분들이 승인을 하셔서 승낙을 해서 그분들이 줘야 될 금액들 이런 부분은 정해줬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들이 이 배를 육지로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해체 처리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본 거는 2척은 사무실에서 완료를 했다 캤는데 사실은 이 배 2척이 저동에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완료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해체 처리하는 업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체 처리 업체만 확정이 되면 그 시점에 조업을 중단합니다. 하고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지금 해체 업체가, 폐기물 지정 업체가 언제 될 건데요?

아마 저희들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는…

그러니까 2차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놔둔 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1차는 1차대로 2차는 2차대로 한다는 소리죠?

네. 1차는 1차대로 하고 2차는 2차대로 하고. 왜냐하면 그래 하면 기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차는 우리 지금 본예산인데 지금 내일모레면 12월 달이 다 갑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2차는 지금 2차 이것도 올해 다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기간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 다 못 합니다. 내년 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니까 배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감척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작업도 제대로 못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대기만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빨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치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오전부터 저희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업을 하면서 서로가 지금 보고가 제대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업 건수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추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부서에서 조금 더 업무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그리고 어민들한테 지금 울릉도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또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해 가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9억 4,869만 6,000원에서 3억 9,989만 4,000원 증액된 113억 4,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의 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금 2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추진재료비, 이동식 CCTV 9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의 401-01 수층 환경기초시설 보강토 옹벽 재포장 공사 1억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401-01 공사장 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에 기정예산 4,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보수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401-0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1억 1,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3,7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운영에 수층옹벽 재포장 공사 이거는 전액 감을 했다. 그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 당초 지반이 침하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사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옹벽 보강공사하고 그다음 구암 여기는 보강토 옹벽 공사를 안전 검사를 받았었는데 “아직까지는 B등급 받아서 괜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하다. 새로 포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안전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거네. 그렇죠?

네.

음식물처리장 위에 생활폐기물 야적된 곳이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사업장 방문 때도 보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육지로 반출이 다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지금 육지에 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출하는 중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600∼700톤 되었었는데 올라갔을 때는 저희들이 무게가 없어서 올라갔는데 오래도록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 흙도 쌓이고 해서 무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처리를 못 하고 한 200톤 정도는 내년도에 다시 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톤 정도가 현재 남아 있다고요?

네.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한 거죠?

저희들이 한 80%는 처리하고 20% 정도 남았습니다.

한 20% 정도가 남아 있다?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또 새로 해야 되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음식물 폐기류 이거 보니까 탈지탑도 증설해야 되고 덕트, 후드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국비, 군비 포함해서 한 6억.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많은 예산을 왜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음식물폐기물 신규 218페이지. 특별교부세.

특교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특교를 신청해서 이번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기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 해서 저희들이 특교를 신청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냄새는 예전부터 많이 났어요. 바람이 도로 쪽으로, 밑으로 바닷가 쪽으로 불면 냄새가 많이 난다 카는 그런 민원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설을 하고 교체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발생했나요?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았었고요. 안전 검사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악취제거방지시설을 하라고 해서 여기에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릉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슬레이트 철거는 금년도로서 다 끝입니까?

저희들 7 농가를 해서 당초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취소하는 분이 많아서 지금은 두 가구만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당초에 계약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들 추진하는 와중에 또 취소하니까 설계변경도 되고 해서 지금 올해, 어쨌든 올해는 끝내려고 합니다.

아니, 올해 두 가구가 그러면 이거 처리됩니까, 확실히?

네, 됩니다.

아니, 가을쯤 날이 따스하거나 이럴 때 해야 되지 연말에 와서 이제 처리한다 그러면…

저희들 신청받으면서 늦게도 신청받았었고요. 그리고 처리 업체가 육지에서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급으로는 업체에서 잘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중간에서 여기에서 대행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는 대행해 주는 업체 없고,

아니, 폐기물 업체를 대행으로 이렇게 운반해 주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지는 않고 육지에서 들어와서 직접 철거해서 가는 업체라야만 됩니다.

어쨌든 업체가 전반기에는 끝내줘야 되지. 지금 겨울이 내일모레, 지금 또 눈도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눈 온다고 봤을 적에 금년도 또 못 하잖아.

안 그래도 저희도 최병호 위원 말씀대로 빨리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많이 늦었습니다.

아니, 두 채를, 두 가구를 하게 되면 몇 가구 남아요?

일곱 가구를 저희들이 신청받았었는데 최종적으로 다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두 가구가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없네, 이 사업이. 그죠?

네, 내년에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안 한다 그러면 방법 없잖아. 남은 지금 두 가구라도 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즘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옛날하고 틀리잖아. 지금 그래도 세 척이나 지금 다니고 있잖아.

네.

다니고 있는 것 같더만,

업체하고는 지금 선정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말 가기 전에 그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에 재료비에 보면 이동식 CCTV 구입. 이거는 이동식 CCTV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전액 감하는, 무슨 이유 때문에 감했는지 잠시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동식 CCTV하고 지금 감시카메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지금 감시카메라는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 45대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CCTV를 하는 데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식 CCTV보다는 고정형이 안 낫겠나 해서 저희들이 고정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이동식 CCTV는 거기에 전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정용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이걸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 감시카메라 설치를 45군데. 우리 카메라 설치해서 카메라 설치했는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 그런 적발 건수라든지 이런 게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회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다 통계를 안 내봤었는데 올해는 한 5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울릉군은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우리가 설치했는 목적에 맞게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 하신 여기 이동식 카메라. 우리 고정식 카메라 지금 설치돼 있죠, 쓰레기 여기?

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 넣지 않은 걸 수거해 가지는 않죠, 클린하우스에?

클린하우스에 지금 CCTV가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면 양방향으로 해서 비추면 사각지대가 없어지는데 버리는 사람들이 사각지대를 피해서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계도를 합니다,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 하면 버린 분들이 다시 또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에 안 넣었을 때 이것을 갖고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 일주일 넘게도 이렇게 있어. 그거를 아마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어디 멀리 가버린 건지 아니면 하여튼 다른 데서 와서 버리고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여기 카메라에 아마 안 찍혀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사실은.

일정 기간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을 다 놓아두면 저희들이 다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놔두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놔두다가 나중에 정 저희들이 못 찾으면 수거를 해갑니다.

왜냐면 그게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있으면 진짜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카메라를 설치, 잘 보시든지 좋은 하여튼 사각으로 하든지 이래서 찾아내서 그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여튼 수거를 해가시든지 하는 이런 방법,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하여튼 미관상에는 좋지 않거든요. 물론 그거 버리는 사람이 제일 진짜 그거는 고쳐야 될 점인데 이런 부분을 또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부분은 홍보가 클린하우스에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이 스티커를 이때는 어떻게 얼마짜리를 붙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잘 안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건설과는 총 363억 4,6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4억 8,817만 8,000원보다 1억 4,172만 9,000원 감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에서 건설행정 운영이 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8,8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8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된 1,7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65억 1,3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3억 9,395만 4,000원보다 8억 8,09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화사업 발굴 용역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으로 지역 개발 지원 도동‧저동관광지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비 중 군비 부분 8억 원을 감한 47억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도로 관리가 128억 2,9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4,793만 3,000원보다 3억 8,112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가 7억 6,000만 원 감된 15억 5,000만 원입니다.

평리 마을 진입도로 리도 201호선 정비공사 10억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특교세 잔액 2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전액 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10억 원 재반영하였습니다.

옥천∼안평전 간 도로 개선 공사 2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제9호, 10호 태풍피해복구울릉일주도로사업비가 28억 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6,500만 원보다 2억 5,880만 원 감되었습니다.

준공 후 정산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이라 추후 지방도로 유지관리비로 재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산마을진입도로개선사업비는 6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군비 4억 원 감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며 국지도∼추산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보상 등을 타진하고 내년도 추경에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25쪽입니다. 울릉군다목적제설기반마련사업비가 특교세 8억 원 확보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제설차 구입 추진 중입니다.

평리마을진입도로정비공사사업비를 특교세 잔액 2억 8,000만 원하고 군비 7억 2,000만 원으로 10억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이 161억 6,1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354만 원보다 2억 5,75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남서천정비사업이 특교세 5억 원이 확보되어 당초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6억 원으로 추진하던 부분을 군비 3억 원을 감하고 특교세 5억 원을 합하여 8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해예비경보시설 공공요금이 1,000만 원 증된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료를 250만 원 증된 1,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3,000만 원, 무더위 쉼터 지원 1,500만 원 도비 확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하에 기시행된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내진보강비용지원사업비 2,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겨울철 국민 생활 밀접 도로 소형 제설 장비 구입비로 특교세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가 1억 5,1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5,475만 1,000원보다 282만 1,000원 감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 16건 9,439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제안설명 중 혹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폭염대책비지원사업 도동소공원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두 기. 폭염이 오면 자동으로 장비가 펴졌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경북도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게 마땅하게 지금 설치할 만한 장소가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이 많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예전에 계속 고민했는 게 저동 같은 경우 배 타러 가는데 더울 때 ‘그쪽을 차광막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사업비 보통 2,000~3,000만 원 내려오는 거 가지고 그런 완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좀 어려워서 항상 고민 중인 사업입니다.

여기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내년 사업에도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죠?

네.

이 부분은 각 동네별로 보면 우리가 쉼터 조성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군비로서 이것을 쉼터 이런 부분에 이런 그늘막 설치 이런 장비를 설치하니까 군비가 많이 드는 이런 관계, 예산 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디 어른들이 모여 계신다든지 하는 쉼터 위주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 부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100% 사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건설과 부서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이런 쉼터를 이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1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전체 13억 4,100만 원 증액됐는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400만 원 감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운영비가 1,200만 원 감됐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과 교통사고지원금은 사용 잔액에 맞춰서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설계는 얼마 전에 마무리됐지만 사업이 동절기에 할 수 없어서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전액 감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0만 원 감했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잔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간쯤으로 내려오시면 연구용역비에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용역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용역이 전체 2억이 있는데 전체 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올해 하반기 연말이 다 돼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민간토지임대주차장조성사업이 7,000만 원 감됐는데 이거는 대상자하고 협의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사업은 특교세로 내려온 거라서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용도 500만 원 이번에 증액시켰는데 이건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이 국비이기 때문에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전체 도비 포함해서 19억 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에 대한 사항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사동항이용객쉼터조성사업은 특산물판매장 1층 리모델링하는 건데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감액시켰고 나머지 반환금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학교 앞을 말하는 거죠? 각 학교.

네.

그런데 이런 설치도 지금 보면 학교 앞만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지도 외에 일반 군도에도 내려가면 마을 단위 가면 입구 쪽에. 그죠? 상당히 위험한 지역 많습니다. 태하 같은 경우에는 성황당 일대. 그죠? 쉼터가 있는 마을. 천부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임대주택 쪽 이런 데 그런 곳에도 어쨌든 안전시설 쪽을 조금 표시라도 해줘야 되지 도동 같은 데는 지금 보면 인도에 투수콘크리트 해서 빨간 걸로 해서 제한속도 30km 지정되어 있다고. 그죠? 그런데 학교 앞 마을 단위 같은 데도 지금 우리가 제한속도 20km 이내의 어떤 표지판을 달아줘야 되지. 그게 달려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그렇죠? 그런 점은 내년도에도, 그리고 우리가 일주 도로나 일반도로에 다니다 보면 사각지대 반사경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도로시설물하고 구분이 되어지는데 아까 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사경은 도로시설물로서…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입구에,

반사경은 어디서 하는데요?

건설과.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 영상도 보고 했으니까 되도록 그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어차피 이게 보호구역 안에서는 사각지대가 있는 데 봤다고. 그냥 일반인들이 다녔을 적에는 괜찮다 싶었지만 거기에 사는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깜짝할 사이에 도로에 탁 튀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협의를 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노후택시보조금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전기 택시 1대 있죠? 그죠?

2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네.

일반 노후 택시에서 전기 택시로 바꾸려 하면 노후택시교체보조금 대당 150만 원 지급해 주겠죠?

노후택시교체보조금은 택시 연한 9년입니다. 연한이 지났는 택시 교체할 때 저희들이 150만 원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꿀 때가 돼서 바꾸는 거지 중간에 바꾸지는 않았겠죠. 그죠? 하여튼 그거는 150만 원 지원해준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전기차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그게 이 앞에 제가 다른 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최경환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건데 전기차 보조금은 투자유치실에서 하고 있는데 최경환 위원장님 물어본 거에 대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추가로 500만 원 더 지원되도록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23년도부터는 지원 안 해준다?

네.

그러면 당연히 유가 보조도 안 해주겠네. 그죠?

유가 보조는 또 별개입니다. 아, 네. 전기차니까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가 보조는 유가 보조의 근본 취지가 뭐냐 그러면 유류세액이 올라가면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유를 사던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정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기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전기차보조금도 없고 유가 보조도 없고 여러 가지 없으니까 전기차로 바꿀 사람이 없네. 그죠? 그렇다 카면 울릉도는 친환경 사업에서 조금 상이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꿔 봐야 전기차보조금도 안 준다. 그다음에 다른 데는 그 기름 땐다 해서 유가 보조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전기 때니까 지원 안 해준다. 그냥 택시 바꾸는 것은 어차피 이래저래 바꾸나 150만 원 받으니까 우리 울릉군은 친환경섬으로 지금 현재 엄청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 해주니까 바꾸지 않겠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거는 투자유치실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하고는 조금 상이하지만도 궁금한 사람도 있었고 또 본 위원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2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사업 우리가 이 사업이 7,000만 원인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 울릉초등학교 280m, 저동초등학교 42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280에서 420 어디서 어디까지 이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사업 전체 구간을 설명한 거고요. 울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조태훈 씨 하시는 편의점 중학교 후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 울릉중학교요. 그 밑에 그쪽에서 차가 갑자기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울타리를 해서 횡단보도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초등학교 정문이 아닌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인도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쭉 달아서 저희들이 해줄 거고요. 그다음 저동 같은 경우에는 우산초등학교, 저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보면 애들이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쪽하고 아래쪽에 일정 구간 차가 못 넘어오도록 낮은 울타리로 그래 하겠다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울릉중학교 이쪽 후문 쪽에서 편의점 쪽으로.

편의점 쪽이 아니고 밑에 쪽으로요. 아래쪽 횡단보도 쪽으로요.

결론은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게 미터수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 이게 기존에 차량이 움직이는 부분이나 다른 일반인들 가정집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

아닙니다. 전체 사업 내용을, 사업 보고할 때 넣은 그거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요. 그거는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그 부분에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주위의 우리 주민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설치하시기 전에 협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니 또 학교 지금 울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찾아오고 이랬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시설을 좀 많이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이게 참 형평을 맞추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저는 어쨌거나 주민들 편리하게 하면서 학생들 보호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편의점 밑에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피해는 없을 걸로, 그리고 또 담벼락 쪽으로 붙여 가거든요, 저희가.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농어촌버스사업지원비에 거기 버스 승강장 관리 인부임을 전액 감했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232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촌버스사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이거 전액 감했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는 그러면 거기 버스 승강장 안에 관리하는 분은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감됐는 게 어디하고 연결되냐 그러면 그 앞쪽에 231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등 근로자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거기에 800만 원 놔두고 2,400만 원 감했지 않습니까? 이 3개가 어디 어디냐 그러면 도동 저 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여행자센터로 쓰고 하는 거. 2층에는 지금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하지만 그거를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엮여 있는데 도동 공영주차장도 공사 때문에 한동안 중단돼 있었고요. 이쪽에도 저희들 인부 구하는 데 시간 걸리고 이래서 이제 한두 달 전에 구했기 때문에 2개 업무가 이 8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감했는 겁니다. 연초에는 다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거고요.

지금은 여기 도동에 공용주차장 이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도동 공용주차장 지금 공사 중이라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하시는 인부임은 도동 공용주차장하고 버스 승강장 있는데 여행자센터하고 그다음 태하동에 우리 버스 건물식으로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버스 서는 종점마다 안 있습니까, 이게? 그런 데는 종점에 설치된 데 있잖아요, 버스 종점. 그런 곳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수시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한 번씩 사람을 사서 그것을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버스정류장 같은 데 이렇게 제가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 드시거나 음료수나 이런 거 드시고는 쓰레기를 그냥 막 이렇게 방치해 놓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물어본 거거든요.

저희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버스 승강장 안에는 음식물 취식이 안 되기 때문에.전에 또 “쓰레기통을 놔두면 안 되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박스 안에, 빈 박스에 막 쓰레기가 막,

저희도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2023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 연구 용역입니다.

현재 소형공항 건립 추진 중인 군이 울릉군을 포함해서 신안군, 옹진군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지역으로 지정 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그렇게 대응하고자 시군별 한 2,200만 원씩 그렇게 부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인데 건설과 소관인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올해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그 뒤쪽에 보시면 옥천마을진입도로확장 사업으로 그렇게 조정할 사항입니다. 이거는 또 행안부에 올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뒤쪽 240페이지 보시면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옥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5억인데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해서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제안설명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을 1억 2,000을 감을 했다. 그죠?

네.

감을 하고 옥천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증액을 시켰다. 그죠?

네.

행안부의 승인도 받았고요. 그죠?

네.

우리 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라서 이번에 예산 제안설명드리고 의결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거 지역사회개발사업… 이게 뭐죠? 우리 지금 보면 이 사업 중에서 사업장이 감되고 증되고 사업장이 바뀐 데가 엄청 몇 군데가 있죠. 그죠? 꼭 여기뿐 아니고.

사업장 변경보다도 잔액을 좀 활용하고 그리고 토지 매입이 되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비 조정이 일부 좀 있는 것을 매 건수마다 하기는… 왜냐하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도서 지역에 다 있다 보니 저희도 가급적이면 좀 모아서 한꺼번에 그건 좀 처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여기에는 저동하고 옥천만 1건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보고된 건데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게 유사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게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물론 되겠지만도 또 우리 의회도 이 사업 어차피 사업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애시당초에 할 때.

네. 당초에 보고했습니다.

했겠죠?

네.

하고 사업장 변경이나 사업 조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다. 그죠? 얘기 없이 그냥 해도 된다. 그죠?

다음 변경부터는 의회에도 보고를 득하도록 그렇게 예산 올리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도 사업장이 바뀐다든가 사업 금액이 조정된다든가 할 때는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8페이지에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에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왜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지원에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에서 이만큼 감된 이유가 금번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사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감됐습니까?

이거 당초에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전액 삭감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매칭이 군비가 줄었고 저희 군비 갖고 한 2,000만 원 갖고 한동대에 영어 캠프를 그렇게 진행은 했습니다.

감된 것은 도비가 감되고 거기 매칭했는 사업비만 줄었다?

네.

우리가 기존에 목적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거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하겠다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있었는 거는 없었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밑쪽에 보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이것도 많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당이 감됐다 하면 강사들이 적게 들어와서 강사는 교육프로그램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준 겁니까?

원래는 예산 편성을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하려고 편성을 했고 여름에는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아동 요리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그거 한 4개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요. 겨울방학 그 부분은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 어차피 겨울방학에 해야 되기 때문에 순기에 맞춰서 겨울방학은 24년도 예산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남은 잔액은 그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됩니까?

저희가 이거는 조금 많이 잡은, 당초에 좀 잡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목적했는 것보다는 우리가 강사가 수가 적다느니 교육 프로그램이 적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뭐랄까 정확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맞는 수치에 맞는 교육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 국도비는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예산 확보를 합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균특이죠?

균특인데 저희 부서에서 총괄만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해당 부서 건설과라든지 자치행정과, 교통정책과 이런 데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개발사업비를 총괄 추진단에서 지급한다?

네.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만 저희가 조정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상 성격을 물어보면 저동 예를 들어 숯골마을 1억 2,000을 전액 감을 하고 이 돈을 옥천천에 1억 2,000을 균특을 집어넣었다고?

당초 사업비가 5억이었는데,

그러면 2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숯골에는 다른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당초 5억 가지고 사업은 마무리를 했는데 잔액이 발생하는 게 불용시키면 아까우니까 남은 잔액을 갖다가 다른 사업장으로.

숯골에 남았는 게 1억 2,000?

네. 남았는거는 총 3억 얼마 남았는데 올해 예산 하여튼 해서 1억 2,000을 갖다 편성됐는 것을 그거로 조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옥천 쪽으로 갔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섬의 날 행사를 하면서 거의 4억 돈이 지금 지출이 됐다고. 군비가 한, 국·도비, 도비 50%, 군비 50%. 그죠?

도비가 한 7억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군비가 한 8억 3,000 정도 그렇게 예산 편성됐었습니다.

아니, 연계 행사를 지금, 연계 행사는 어떤 것을 했는 건지?

섬의 날 행사 함에 있어서 저희가 태풍 때문에 기상이 안 좋아서 취소를 하고 오징어 축제 마지막 날 연계해서 그리고 간소하게나마 섬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거는 KBS 방송국하고 녹화 방송을 해서 썸 드로잉이라고 가수들을 초청해서 그런 녹화 공연을 그렇게 진행한 바 있고요. 11월 달에 독도수호문화제라고 2억으로 편성해서 울릉도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알리고자 그렇게 문화예술 행사로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두 건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독도수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가지고 한다고는 설명이 없었잖아요.

당초 편성할 때, 도비로 내려왔을 때 예산 설명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오징어 축제 마지막 날 실제로 가수 초빙했는 거는, 이런 모든 운영했는 거는 울릉군에서 주관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주관했기도 했지만 언론재단에 저희가 돈을 그렇게 지출을,

그러니까 가수 초빙 같은 것은 저쪽에서 도에서,

맞습니다. 대행사 통해서.

군비를 들여서 50% 들여가 행사를 하면서 군이 주관이 돼야 되지 군이 객이 돼뿌면 되나?

사업을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 사업 덩치가 커서 대행사 어차피 섬의 날 행사할 때 이어서 하는 행사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사 이런 데 보면 그 사람들은 못 하니까 느그가 여 와가 손해 난 거를 여기로 보충하라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가 조금 더 줄어들잖아. 그죠? 몇 억씩 줄어드는데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지금 이미 교부금 결정은 났어요?

24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24년도.

네.

결정 났다고?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은 최대한 울릉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시 그리고 도서개발종합개발사업비는 이거 법적으로 애매한 사업이나 애로사항들로 주로 사업하죠. 그죠?

저희가 이번에 4차인데 관광 활성화라든지 지역 소득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실·과별로 꼭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행안부에 승인받아서 10개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적을 해서 10개년이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추진해 줘야지 가다가 놓치고 가다가 놓치고 하면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는 마무리도 못 하고 없어져 버린다고. 그런 점은 충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중간입니다. 중간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TBC에서 주최한 박람회를 홍보 효과가 미비한 관계로 취소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2억으로 가능하여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그죠? 금년도에 총 얼마 정도…

금년도에 당초 저희들 목표를 1억 삼았는데 지금 1억 2,1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120%네?

네.

그런데 그게 모금을 상대에서 울릉군에 기부한다 그러면 100% 다 계속 거부 안 하고 받아줍니까?

개인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받아줬습니다.

금년도가 목표가 넘었기 때문에 스톱하고 내년도에 기부하라 이러죠?

아닙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스톱됐다는 걸로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계속 내도 1년에 끊어서 받는 건 없습니다.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한도가 500만 원이 넘으면,

개인이 500만 원인데 1회에 500만 원이죠?

10회까지 다 합쳐서 500만 원. 한도가 50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500만 원인데 하면 이게 100%가 될 적에 우리는 목표가 다 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소문이 육지에서 들렸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부금을 우리가 1억 2,000을 받았으면 사용 목적이 뚜렷하게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요. 저희들 한 해 연도 받은 돈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들 당초 5년간 모으는 걸로 지금 계획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모금액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한 어떤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기부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사말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줘야지 막무가내 아무 사업이나… 지금 타 시군도 지금 이것을 사업을 잘 거의 못하고 있다고.

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의 평균이 한 8,700만 원 정도 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못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홍보를 해서라도 모금하는 데 좀 타 시군보다는 좀 우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번 추경으로 398억 1,079만 9,000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8716만 원이 감됐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민선 8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 회의가 당초 하반기에 계획돼 있었는데 내년도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2,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아랫부분에 이통장 사기 진작 여기에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안 한 부분 1,2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2억 4,36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쪽에 균형 있는 개발 사업에 총 1억 65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 뒤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체 사업입니다. 평리마을 안길 진입로 확장공사에 2억, 당초에 1억 9,000, 그러니까 2억입니다. 2억이 됐는 걸 조기 사업이 추진이 안 된 이유가 그 입구 진입로의 육지 분인데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안길 진입로 뒤쪽으로 내는 것으로 사업 부기 제목을 변경하여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동 까끼등마을 진입로 안전난간 설치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에 보시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 안전 점검 이거 도비 1,500만 원이 내려와서 지금 도비 1,500만 원 잡고 내년 예산에 군비 부담금 3,500만 원을 부담해서 총 5,000만 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옥외광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아래쪽 부분에 특조금으로 구 우산중학교에서 우선 다리 건너서 봉래교에서 다리 건너서 예전 우산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특조금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3억 원을 합쳐서 총사업비 5억 원으로 내년도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에 총 35억 2,124만 원을 감하여 312억 4,322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등 기타에 6,199만 5,000원을 결산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안설명 중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거의 운영 경비 거의 삭감을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노사와의 협약은 지금 아직 체결이 안 됐어요?

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임금하고는 관계없고?

임금은 어차피 거기에 협약에 따라서 소급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 지급이 된다는 경우는 앞으로 차후에 협상이 돼도 그 전에 못 받은 돈 그거는 받을 수 있다 이거네?

네. 지금 협상하는 게 2022년 인건비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2022년 인건비가 올 초나 작년 말에, 보통 보면 그 해 연도 임금 협상은 보통 중간 부분 7~8월부터 협상을 해서 협상이 보통 9월이나 10월 타결되면 결산 추경이나 또는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에서 소급액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22년도 인건비가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2023년도 인건비도 지금 협상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소급 지급된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그 무기로 인해서 지금 협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어떻든 합의를 해야 되지,

저희가 미루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또… 왜냐하면 자기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할 때 민주노총 조직국장이라든지 조직과장 같이 입회하에 이거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결론은 여기서 밝힐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에 진행 상황을 한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마다 지금 현재 천막 농성을 한다고 하면 천막 농성에 두 대 정도는 차를 댈 수 있다니 민간인들은 지금 의회나 집행부에서 뭐 하냐고 늘 욕이나 하고.

그 부분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기 전에 법으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서로 간에 양보가 돼야 되지 개인들, 자기들 어떤 집행부나 노조 측의 자기들만의 주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심도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울릉군예비군관리대리모델링사업이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 빠졌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네요.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비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빠졌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예비군관리대리모델링사업은 저번에 지사님께서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방문하셨을 때 예비군관리대 현장을 그때 기동대하고 이걸 봤는데 그때 예비군관리대장님께서 울릉도 기동대, 읍대, 서면대, 북면대 4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조금을 그때 15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오고 지금 7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추경에 이거를 잡으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128전대하고 협의해서 같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순수히 사무실 리모델링이다, 4개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도비가 지금 이게 승인이 된 겁니까?

네. 특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는 거의 내년도 사업이다. 그죠?

네. 그런데 어차피 이게 특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에 보면 평리마을 안길 진입로 확장 이거는 1억 9,902억을 감을 했다. 그죠?

네. 그 밑에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마을 안길 진입로 확장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줍니다. 토지 소유주분이 육지 분이신데 여기 현실을 잘 모르니까 저희도 한번 설득을 하고 예전 평리 이장님도 한번 설득을 하고 해도 도저히 안 돼서 이 사업을 뒤로, 뒤쪽으로 마을에 길을 새로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은 그 사업장인데 확장해서 그러면 개설로 바뀌었네? 그죠?

네.

그래서 감하고 새로 편성했다.

네.

이것도 거의 내년도 사업이다. 그죠?

네.

지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하여튼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권 문제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죠? 이거 감을 하고 편성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을 몇 건을 보니까 이게 석포마을 안길도 있고 그리고 살강터 마을 농로 개설 그리고 위통구미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나머지 금년도 사업에서는 여기 제외된 사업 외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평리마을 예산서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서당마을 도로 확장 1억 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전액 감하는 이유가 소유권 문제하고 이런 데에서 도저히 사업이 추진이 불가해서 저희가 감을 했고 여기에 안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거의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추경 사업 중에 사고이월될 사업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경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는, 이거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석포나 살강터 농로나 위통구미는 이거는 본예산이다. 그죠?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산중 협소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이월이 되냐 이겁니다. 자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냐, 사업이 늦어지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석포마을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가 확보가 안 돼 사업을 추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거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석포 같은 데는 지금 설계 부분부터 가고 거기에 또 소유권이 교회 앞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당초 설계해 놓은 대로 하려고 협의를 들어가니까 “그쪽은 하지 말고 농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지어 먹어야 되니까 위쪽으로 해달라.” 그런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 사업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묻고요.

그리고 서당마을 안 도로 확장은 이거는 1억이 전액 감됐다. 그죠? 이거는 주민들이 부지 군에다가 기부채납한 건입니까? 거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서당마을 안길 진입로 추진이 안 된 사유는 거기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서당마을 안길이 위치가 어디죠? 어디를 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치하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십니다.

253쪽에 생활민원즉시처리반 시범 운용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다 감됐습니다. 그죠? 삭감됐습니다. 이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수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액 감돼가 사업 진행이… 이거 엄청나게 우리 기대를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크게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정말 칭찬을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을 발굴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올해 사업이 전혀 안 됐는 부분이 왜 안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즉시처리반 운용을 위해서 올해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때 저희가 근로자 3명하고 생활 물품 및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10월경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가서 좀 보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3개월 연장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 못 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 2024년도부터는 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네요?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에 맞는 현장 기간제근로자들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지금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원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생활에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이거는 내년도 되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7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억 3,5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대책 사업비 1억 500만 원 그리고 273쪽에 출산장려대책사업비3,100만 원은 기정예산보다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74쪽 예방의학업무추진사업은 군비 집행잔액 삭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가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빈대방제대책사업비 200만 원을 도비로 긴급 편성하여 살충제, 방역 전문 스팀기 등 방제 용품을 구입하여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1쪽부터 288쪽까지 반환금 기타 예산액은 전체 148건의 6억 8,300만 원으로 이는 21년과 2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8쪽에 전문인력인건비. 전문 인력이라면 지금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게 전문 인력이라면 어떤 인력들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왜 전액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경우에는 연초에 간호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정신 건강 쪽에 그런 분들을 채용 공고를 하는데 지금 인력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인력 채용 공고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금 채용이 안 돼서 그래가 지금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공고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 내년에도 계속 공고를 내실 겁니까?

해마다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울릉도에?

여기가 보면 이런 정신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우리가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채용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울릉군에서 꼭 필요해서 꼭 채용을 해야 된다손 치면 무슨 대우라든지 조건을 따로 별도로 해서 채용될 수 있는, 우리 서류를 내고 채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내년에는 좀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채용 공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 의료원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의 안심 그리고 여론상 아주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서 좀 우리가 채용하는 폭을 좀 넓히더라도 꼭 채용을 해서 이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 예산 139억 6,824만 5,000원에서 20억 4,582만 2,000원 감액된 119억 2,23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감액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은 당초 1억 3,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1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울릉치유숲체원조성사업비 23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1억 875만 원을 제외한 21억 9,12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1,83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서 2,000만 원 이번에 증액을 하셨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 1억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도비를 600만 원 추가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400을 편성해서 2,000만 원으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 예산이 올해 쓰여져야 될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가 거의 지금 다 막바지다. 그죠?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기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사후 정산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옜든 간에 지금도 농촌에나 이런 데 지금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데는 있나요? 지금 다 끝났죠?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이제 정산하는 그런 시기.

정산 과정에서 2,0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빈 독도박물관 관리팀 김상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독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독도박물관 예산 중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은 국·도비로, 수토역사전시관, 우산국박물관, 독도영상관 예산은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아카데미운영및전시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추경의 가장 큰 주안점은 예산 잔액의 최소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및 기본 경비 중 집행잔액으로 남은 9,2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시설 관리 운영에 2,218만 8,000원, 하계 연구 운영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존용품 구입, 리플릿 제작, 연구총서 발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 중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난 1차 추경에 군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군비 절감을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증액된 9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 아카데미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한 교육운영비 등에 대한 잔액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 예산입니다. 해당 예산은 사업 추진 이후 발생한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수토역사전시관 유지 및 관리에 1,465만 원을, 우산국박물관 운영에서 1,158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군비로 편성돼 있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잔액 3,3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7,183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독도박물관 증액 추경 예산은 총 33억 7,440만 1,000원 중 국비가 17억 8,000원의 비교 증감은 없으며 군비 4,737만 8,000원을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독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제일 밑쪽에 연구총서 발행 5만 원이라고 첨부가 돼 있는데 연구총서 발행에는 연구총서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죠?

김상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예연구팀장의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예연구팀장님은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김경도입니다.

질의하셨던 연구총서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2가지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울릉도민 구술사 연구 2편이 발행될 예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울릉도 문화 유적 분포 지도 이렇게 2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그 총서 한 권에 5만 원이네. 그죠?

김경도 네, 페이지 따라서 단가 분량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평균치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총서가 전부 발행이 되면 이 총서는 배부는 어떻게 하죠?

김경도 전국 박물관 및 도서관으로 1차적으로 다 배부가 되는데 이게 한 350부 정도가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군청하고 유관 기관에 한 50부 이상이 배부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독도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요청 자료나 타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추가 발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아카데미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한 5,000만 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독도아카데미가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예전에 비해서 다양하게 울릉도에 독도아카데미 이 교육이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총 몇 차에 걸쳐서 한 몇 명 정도가 울릉도에 입도를 했죠, 독도아카데미가?

김상빈 18회, 2,1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감액되는 금액은 그만큼 인원이 덜 들어와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김상빈 네. 잉여 예산 중에 또 군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도아카데미 교육에 4,700 정도 감됐다. 그죠? 올해 교육생이 줄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4,700이 감이 됐죠?

김상빈 이거 세부적인 부분은 아카데미팀장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수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수 안녕하십니까? 독도아카데미 팀장 최정수입니다.

당초에 21회, 2,73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그래서 13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모집 과정에 또 취소되는 부분이 있고 세 기수는 풍랑경보로 취소돼서 줄어든 만큼 또 감액해서 이 정도만큼, 비율만큼 하면 이 정도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가 2,700여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얼마 정도가 다녀갔죠?

최정수 2,158명 들어왔습니다.

2,158명?

최정수 네.

한 600명, 오백 몇십 명, 600명 가까이 줄었네. 그죠? 그래서 감이 됐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액 보면 봉급 5,200만 원, 전임 계약직 3,000만 원, 공무직… 이게 인건비 쪽에서 감이 엄청 많다. 그렇죠? 왜 인력이 줄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김상빈 이게 당초에 보면 사무과장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김병렬 관장님이 나가고 좀 남았는 돈하고 그리고 공무직에 보면 그쪽에 우리가 1월 1일 자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1명이 좀 추가돼서 이게 그게 감액됐는 겁니다. 김연주 씨라고 공무직이 있는데 그걸 편성을 별도로 해서 감액시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직은 그렇다 치고 관장 월급하고 그리고 사무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 그죠?

김상빈 네, 사무과장 있어야 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상빈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6,9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억 2,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독도천연보호구역위해생물긴급방역사업비에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독도관리선 인건비에 군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2,7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392쪽 제일 상단입니다. 당초 예산 142억 1,327만 원에서 21억 2,548만 원 감액된 120억 8,779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0페이지 상단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비가 2억 8,100만원 감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태하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가 22억 3,600만 원으로 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동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 8억 3,300만 원과 사동공공하수관로정비사업 8억 3,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는 울릉읍 지역 통합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마지막 부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 9,633만 원으로 당초 10억 7,937만 원보다 3억 8,3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59페이지, 세입은 당초 20억 4,233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된 20억 5,5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입니다.

먼저 36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4,326만 원으로 동일하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분만큼 부담금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85페이지, 상수도시설긴급복구비를 1,300만 원 증액된 4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동하수도관로정비사업이 전액 감됐다. 그죠?

네.

이게 사동 하수도 어디를 정비하려다가 감을 시켰는 거죠?

이거는 사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신설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다가 울릉 도동, 저동, 사동, 통구미 통합하는 하수도정비계획이 새로 수립됨으로써 그 사업비는 전액 반납을 하는 걸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동 비치온호텔 아시죠?

네.

앞에 보면 한 번씩 지나가다가 보면 악취가 엄청… 민원 많이 들어왔죠?

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당초 용량이 조금 시설 규모에 비해 조금 적게 처리가 된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민원 발생할 때마다 하수구 청소를 하고 있는데 비치온에서 시설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증설이 되나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초에 증설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악취 원인은 사용량보다… 뭐죠?

시설용량보다 나오는 양이 더,

시설용량보다 많다. 많아서 안 된다. 내년 초에는 새로 정화조를 증설할 계획이다.

네. 당초에 저희가 허가를 해줄 때 용량이 좀 작은 부분이 조금 잘못 그래 처리가 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거 예산 관련 아닌데 저기 도동 같은 데는 이렇게 복판에 이렇게 뭐랍니까? 복개 쪽에 청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름 성수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그 외에는 기간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약품처리해서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저희 업체를 통해서 그 밑에 거의 준설 작업처럼 그걸 확 걷어내고 물을 흘려보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물을 흘려내리는데 약품처리하게 되면 바다에 오염되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무래도 약품처리해 봐야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바로 다 밑으로, 다 그대로 실려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해도 냄새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희도 그 부분에서 솔직히 뾰족하게 다른 방법이 없고 청소를 좀 자주 하는 수밖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그거 뭐랍니까? 거기도 하수 맨 이런 거죠? 복개, 배수로죠, 그것도? 그 도로가에 이렇게 배수로가 돼 있는데 중간 부분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것도 배수로 맞죠?

거기는 복개천이라고 해야 되나? 복개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거 원래는 이렇게 그 공간이 비어져 있어야 되죠?

어디를 얘기하냐 그러면 도로 가 쪽에 있는 배수로하고 그 배수로에서 건너편 쪽으로 배수로가 연결돼서 넘어가는 그 중간 라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그쪽에서 이제 풀이 자라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다른 모래나 흙이 많이 쌓여져 있어서 풀이 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자라는 걸 보면 거기가 청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네, 저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수도 요금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 이거 고지서. 고지서 이거 발행하죠. 어디서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서 고지서 출력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게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 칸에 쏙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구간을 벗어나는, 인쇄할 때 잘못된 건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금액을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예. 이런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람이 딱 받았을 때 ‘아, 이거 얼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을 잘 메워서 해주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잘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기존 예산안보다 2,000만 원 감액된 42억 2,28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폐이지 수는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2,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거기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해본 결과 잔여 예산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4,2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중에 401-01에 시설비 중에 지진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태하모노레일하고 독도전망삭도 내진 보강공사를 이렇게 부기가 갈라져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따로 돼 있는 걸 감액시키고 밑에 보면 통합해서 2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소관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읍면사무소는 첨부된 사업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동년 동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