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 2024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 사안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액은 2,6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73억 원으로 188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2억으로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의는 한정된 가용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해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수정 의결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1건에 대하여 110억 5,125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 추진 사항을 감안해 적정 사업비 규모 검토 후 삭감 조정한 사업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의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은 제출액 20억 원 중 4억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은 제출액 9억 중 2억 5,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미비로 인해 명확한 사업 계획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의 K-U시티정주환경조성사업의 제출액 2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역 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의 제출액 12억 중 6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 기편성된 세출예산의 계상된 내역과 달리 예산의 목적의 사용에 따라 23년도 수준으로 삭감 조정한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의 제출액 1억 중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산안 심사 중 도출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에 대해 제고해야 할 것이며 각종 시설 사업의 경우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염두에 두어 훗날 불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액은 명확한 기준 없이 풀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일정한 금액 이상의 사업비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출연금 등 5건의 출연금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출연 목적이 타당하여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건, 총 조성 규모 521억 원. 8건 모두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교육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재단 설립 시기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과 1건당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나리생태정원조성사업 부지 매입, 3급관사재건립사업 등 4건입니다.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매입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며 나리생태정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통해 원활한 관광지 조성과 연계 관광 개발을 하고 3급관사재건립사업으로 심각한 주택난과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무리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회가 개원 이래 집행부가 편성하고 제출한 예산안을 확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심의·의결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울릉군의회와 집행부 간 각자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의 일방적인 삭감 편성과 군비가 수반되는 주요 사업들의 사전 협의 부재 등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된 문제점들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 추후 집행부는 이와 같은 사태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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