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기술보급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5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이 감액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외수입 4억 5,0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7억 7,6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166억 7,600만 원이 감액됐고 시군조정교부금 9억 원 증액, 보조금 15억 2,7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경비와 인건비 반영 및 법적 사항의 의무적 경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자체 사업 9건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경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현안 사업과 관련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결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을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예산편성 전 집행 가능성에 대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 과다한 예산 계상 등의 사유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 예산안 심사 도중 도출된 적법한 예산편성 절차 이행에 관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한 해 살림살이 계획인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재정의 운용 주체인 지자체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 심의에서 문제가 된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중 일부 부진한 사업들의 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재편성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 및 세출예산의 이월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더불어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제50조에서는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세출예산의 수지 균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예산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으로 예산편성의 주체인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절차가 맞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듯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행위에 대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울릉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보고에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듯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군수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최종 결재권자이면서 군수님의 결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이 넘어오고 우리 예산에서 심의해서 의결받은 사항을 적재적소에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안과 지금 2024년도 본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군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년도 예산 중에 조금 불합리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올해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우리 군에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가 193억 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한 군비 추가 14억 원 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74억 원 등으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된 사업 중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 편성되어야 발주가 가능한 사업,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2건하고 또 올해 공사 발주가 어려워 이월해야 하는 사업 7건 정도. 그래서 이런 걸 24년도에 다시 편성하려고 삭감한 사업 6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 원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또 140억 무조건 감액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매끄럽게 의회와 조율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늦게나마 알고 있어서 다행인 상황 같은데 제가 살펴본 바로 지방재정법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7조에 보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이라고 해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했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가 의회 동의도 없이 삭감돼서 정리 추경에 다 풀어쓰도록 만들어졌고 그 예산이 2024년도 예산에 다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예산편성을 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 우리 울릉군의회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는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양받은 권한을 행사를 못 한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전부 보따리 싸서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을 또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이월 사업을 줄인다는 이유로 또 삭감해서 풀어쓰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엄중하다는 이유는 우리 예산이라든지 회의록은 전국에 다 공개가 돼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정말로 참담합니다. 그냥 “미안하다. 이해해 달라.”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에 하마 이런 상황들이 공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 예산이 부족해서 정리 추경 써야 된다손 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이런 사유로 이런 이유로 다시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의회에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의원들한테 언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충분히 이런 상황 있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한테 충분히 공지하고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확인 다 해봤습니다. 그런 절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게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합리하고 언짢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조율 못 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호되게 질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다 카는 거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또 두고 봐야 될 상황 같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판단은 의원들이 하실 거고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을 군정 목표로 하는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주민 서비스 제고와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조직 설계라는 추진 방침하에 2국, 1실, 9과에서 3칠, 1단, 8과로 개편한 후 각 실과별 업무의 중복 및 일률적인 인력 배분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군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최경환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전체 면적의 80%가 산지로 이 산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년째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거인접지위험목제거사업, 산림자원육성사업, 산림의 관광 자원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소득 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군 산림 경영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산림팀장급 직위에 전임 계약직을 임명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공항 시대를 대비한 전력망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모선과 대형 여객선의 취항으로 더욱 편안해진 바닷길과 새롭게 열릴 하늘길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울릉을 만들기 위해 특색을 살린 사계절 축제를 계획하고 겨울철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스노우멜팅시스템사업을 추진하며 사계절 쉼 없는 관광 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100만 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구축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 및 기반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추후 급증하게 될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선제돼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최병호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군의 성장 기반이자 미래 핵심 산업으로 코로나19와 대형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쾌속 여객선과 크루즈 취항 및 위드 코로나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관광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개별 관광 위주로 관광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 1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관광 자원 개발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울릉군은 인구 소멸 지수가 전남 신안과 인천 옹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러한 지역 인구, 고령화 및 생산연령 인구 부족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전방위적 인구 증가 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 없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수 남한권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고견은 군청의 올바른 방향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홍성근 의원님,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주민 서비스 제고와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조직을 운영하고자 국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도시과, 교통정책과, 미래전략추진단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을 운영했는데 유사 업무의 중복이나 부서 간 업무량 및 인력 분배량의 차이, 재난 안전 시스템의 강화로 새로운 행정 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조직 구조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민선8기도 후반기로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데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조직 기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및 보완을 시키고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편 시기는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권을 확대해 주고자 시군의 행정 기구 설치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규정을 개정할 계획에 있기에 정부의 규정 개정 상황과 기구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 군 여건과 인력 구조에 가장 적합하며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군민들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군정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부서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이어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일괄 답변을 하고 나서 할까요?

일괄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 육성 및 관광을 자원화하여 지역의 소득 증대로 이어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산림팀장을 비롯해서 일부 보직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분을 배치하여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함이 마땅한데 소수직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 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득이 타 직렬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인력 풀 실정입니다.

산림팀장을 비롯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희망직위공모제를 통해서 해당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를 조직 안에서도 발굴·배치하고 인재 육성하는 방법 등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실무자들을 역량을 배양시켜서 조직의 허리 층을 튼튼히 하고 실무진에서 팀장급까지의 계층 간 단절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평균 재직 기간이 짧아서 업무의 숙련도가 부족한 실정에 잦은 전보 인사까지 더해지면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부서 간 전보는 최소한 2년을 준수토록 하고 주민들에게 밀접한 행정 서비스나 내부적으로 업무의 숙련도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에 대해서는 전보 제한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사람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만큼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정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 시대를 대비한 전력망 확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00만 관광 시대를 기대하고 울릉공항, 먹는 샘물 공장, 항만, 해경 및 해군기지를 포함한 항만 시설 등의 공공사업이 준공되었거나 시공 중에 있고 관광 수요에 맞게 대규모 관광 숙박 시설 등 상업 시설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런 시설들은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더불어 우리 군의 전기 에너지 소비를 주도함으로써 전력 수요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전력망 확충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울릉지점에 의하면 관내 전력 설비 현황은 저동 및 남양내연발전소와 추산수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 11기가 1만 9,200KW 설비용량으로 최대 전력 1만 6,818KW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도 충분한 전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본사에서는 울릉도에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설비를 수정·보완하여 10기에 총 2만 6,200KW 전력을 25년 생산·공급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망 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력망 증설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요 조사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후에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소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한전에서 증설하는 절차로 추진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울릉도전력망확충계획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대로 승인되도록 산업통상부 장관님께 건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대한 요청도 충분히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 12월 내로 울릉도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한전 내 인사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1월 초에 제가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25년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계획대로 전력망이 확충되어 100만 관광 시대의 전력 수요와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에 따른 공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두 가지를 답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사항 중 먼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섬이라는 도서 지역의 한계가 있었지만 21년 크루즈 취항과 23년 쾌속선의 운항으로 예전에 비해 접근성이 놀라울 만큼 높아졌으며 향후 26년 울릉공항이 개항된다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우리 군으로의 접근이 훨씬 용이해짐에 따라서 관광객 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자연 생태와 인문, 역사, 문화 체험, 관광 시설 등 유형별로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방문 목적과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연 생태 자원의 만족도과 제일 높은 반면에 숙박, 음식, 행사, 야간 볼거리 등의 다양성 부재와 현지 물가 적정성에 대한 불만족으로 재방문 의사 비중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울릉도는 산, 바다, 숲 등 섬 전체가 관광 명소로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계절마다의 비경을 활용한 행사, 축제, 각종 대회가 가능한 지역으로 1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천혜의 해양 자원과 생태 자원을 활용한 레저 및 액티비티 체험 콘텐츠 개발과 고유문화를 활용한 울릉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가장 울릉도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적인 패키지 코스 관광에서 벗어나서 개별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 상품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 관광으로 장기 체류와 더불어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트렌드에 맞는 관광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K-관광섬육성사업을 통해서 4년 간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우리 울릉군에 새로운 관광 자원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악 레저 베이스캠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울릉도 화산섬 암벽을 활용한 트레킹으로 용굴에서 염막폭포와 뽈뚜릿지 일원을 체험할 수 있는 비아페라타 체험과 가이드와 함께하는 울릉 개척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울릉 속살 해담길 투어와 겨울 산행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산악 레저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계절 관광을 대비하고 생태 탐방의 중심지인 나리분지에 프로그램 신청과 해담길 코스 안내부터 장비 대여 및 교육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산악 레저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무인화된 태하등대를 활용한 태하스테이사업입니다. 울릉도 본래의 토속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태하마을은 성하신당과 각석문 같은 문화재가 있으며 태하 향목전망대는 대한민국 10대 비경에 들 정도로 수려한 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태하등대를 리모델링하여 숙박, 카페, 편집 숍 같은 공간 조성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해설가가 동행하는 태하마을 투어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체류 시간을 증대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울릉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도동 골목 속 울릉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도동마을 투어와 슬로푸드로 지정된 울릉도 향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나리 팜 파티, 울릉도의 여름과 겨울을 겨냥한 이색 페스타 개최 등 울릉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매력적인 K-관광 섬 울릉도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리는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포항국제터미널과 울릉공항 개항과 동시에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기별 맞춤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여 세계 속의 울릉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해 교통 혼잡성을 줄이고 울릉도의 산과 바다, 천혜의 경관을 보면서 주요 관광지를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 수단을 확충하고자 울릉군관광인프라확충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하면서 울릉도를 다시 찾게 만들고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도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생태 관광 시설 분야로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 본천부풍혈전망대 및 죽암폭포정비사업,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 내수전해안휴양지조성사업,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 등을 통해 단순 시설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어우러져 울릉도 천혜의 생태를 느낄 수 있도록 관광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 역사, 문화 체험, 자원 분야입니다. 울릉도 고유의 생활양식을 볼 수 있는 국가 민속 문화재인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겠으며 나리분지 일원에 대해 역사 경관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울릉도 고유의 역사 테마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오징어 축제와 눈 축제 등 계절 축제 등 티켓형 할인 상품과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와 같은 야간 관광 상품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전국 규모 자전거 대회와 마라톤 대회 등 마니아층 대상으로 하는 체육 관련 대회 유치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다시 찾는 매력적인 세계적 관광 명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연속 질문하신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청년층 육지로의 이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서 1975년 이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1년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실제로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를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22년부터 군으로 전입 오는 세대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릉학생체육관 부지에 교육·문화종합타운 다이음터 건립과 저동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생활 문화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택 보급률 70%를 개선하고자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울릉섬청년보금자리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 청년근로자채움사업, 경북 청춘 창업 드림 등 청년을 위한 다채로운 청년 시책 또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과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내년에는 인재육성재단을 출범하여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과 대외적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울릉군 인구는 22년 1.45% 증가한 8,996명, 23년은 0.83% 증가한 9,071명으로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 증가 시책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무엇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국토먼섬지원법 국회 본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우리 군민 모두의 바람으로 통과되어서 울릉군 종합 발전 계획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된다면 인구 1만 5,000명 회복도 꿈이 아닌 현실이 되리라는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도 인구 감소 지역인 울릉군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군수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11개 정도 특성화를 만든다고. 물론 K 관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한 것을 진심으로 격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버스 투어를 하게 되면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될 때가 왔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용역도 안 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관광객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현재와 같은 저동, 도동, 사동 이 세 곳만 브랜드화를 시켜서 관광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북쪽에도 지역 개발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까 답변을 제가 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면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드리지 못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100만 시대 대비해서 우리 군민, 우리 공무원, 우리부터 바뀌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북쪽에, 울릉읍에 편중된 관광 자원과 또 관광 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부터 특별법이든 전면적으로 그런 검토도 새롭게 되어야 되고요. 완전하게 이 패턴을 이 체제를 바꿔야… 여행사 문제도 그렇고 또 만족도를 위해서 행정도 적정하게 개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도 그야말로 수준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공항 개항에 대비해서 빨리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과 체제가 개발되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지금 기준으로 해서 관광객 42만 정도, 작년도에는 46만 정도 오다가 4만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42만 관광객이 왔지만 특정 몇몇 상권만 좋아졌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동 부둣가에 가면 지금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관광 상품 상회라든가. 그죠? 그리고 민박, 서·북에 있는 숙박업소는 지난번보다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렌터카가 거의 사양길로, 쏘카가 오는 바람에 사양길로 가버렸고 관광 회사도 작년보다 매출이 거의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24년도에는 어떤… 관광객이 50만 정도 왔을 시 대책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 시스템상 또 특별히 23년도 금년은 관광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도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크루즈가 오고 나서 또 후포 썬플라워 크루즈 2대 그다음에 엘도라도익스프레스까지 투입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관광 패턴이 변화돼서 어느 지역에나, 우리는 10 내지 12% 줄었지만 다른 데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을 해볼 때 아마 패키지여행과 개인 여행의 패턴 차이 그다음에 울릉군이 자연 생태가 파괴되고 관광 시스템이 완전 무시되는 캠핑카라든가 렌터카 문제, 의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이 대책을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 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빨리빨리 절차적으로 개발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에 있고 특히 서북면 지역의 민박이라든가 펜션 같은 데도 실제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알선을 하고 또 매끄럽게 그런 예약하고 쉬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크루즈 2척에 빠른 배,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빠른 배가 취항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와 봐야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렇죠?

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가 조직적으로 봤을 시도 군청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각 조직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그중 그래도 지난해 제일 조직적으로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했다는 걸 본 의원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문화원 같은 데.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지금 여러 개 발명해가 늘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 시스템을 잘한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조직 한 사람이 흩트릴 수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내부 청렴도 조직해 뿌면 거의 울릉군은 꼴지고. 그렇죠? 시대가 우리가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수직이 아니라 거의 상하입니다. 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윽박질러봐야 그거는 10년 전 일이고 지금은 어쨌든 습득을 시켜서 그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각 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따라서 그 과에 있는 책무는 완성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 점은 실·과에 항상 좀 저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9월 달인가 경북 관광 상품 콘텐츠라 해서 대회 했는 게 있다고. 울릉군에도 울릉 그거 봤죠, TBC? 그런데 그런 잠재력 있는 사람을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얼마 전 감사 기간에 보니까 기획실로 이동을 해뿟더라고. 그런데 마무리를, 1년 주어진 예산을 다 마무리하고 그런 인재들은 마치고 나서 새로울 때 적재적소에 넣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점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충분하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물론 지금 군수님 답변 중에 11가지 정도 보면 새롭게 기획돼서 새로운 발굴·창출로 한다고 문화나 어떤 이런 거는 좋은데 그중에 저가 아쉬운 거는 지금 육지서 들어오는 스킨 스쿠버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스킨 스쿠버. 그거 지금 현재 지금 업체들도 울릉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드갈 수 있는, 물속에 있는 좋은 풍경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울릉군 안에서도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다이버. 포인트가 좋은 곳은 항상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런 콘텐츠도 발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지금 눈 축제나 우리가 빛나는 밤에 트레킹 코스를 한다는데 지금 울릉군에는 야간에 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 없습니다. 그죠?

네.

없다 보니까 이거 뭐, 관광객이 와봐야 부둣가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인데 그런 트레킹 코스도 개발하여 만들어놓으면 밤에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색감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관광 문화 상품 쪽을 하지만 태하에 지금 보면 개척사테마공원을 한다고 10몇 년 전에 지정을 해서 지금 각석문 하나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이 땅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한다고 보니까 용역을 6억에서 7억이 들어야 되는데 6억 들인다 해서 그게 원만하게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한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그쪽에 현재 하고 있는 꽃 섬 또 벼 700평인가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없다고. 그죠? 없으니까 지금 장년들이 갈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파크 골프장이라도 계획을 두고 꼭 거기 아니더라도 울릉 주민들이 여가 생활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줘야 되지. 막상 땅이 몇천 평을 그냥 주민들이 봐서는 그거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 방안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뒤의 거 또 할까요?

아니, 잠깐만요.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멸 위기나 증가 정책이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성질이 다르죠. 스스로 없어지는 거하고 인구는 우리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울릉군에서 특별하게 기업 유치나 인구 정책 사업은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사실 출범하는 인재육성재단이 출범되면 지금 당장 변화가 초중학교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당장,

교육 특구라도 지정이 돼야 어떤 변화가 오지.

아니, 일단 학생이 본토로 유출이 적게,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이번 24년도 입학생은. 지금 31명이 중학교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울릉고등학교 아마 학생 수가 70명, 72명 되는데 한 학년이 31명, 33명이 지금 지원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토에서도 우리 군에 들어오겠다라는… 장학 제도나 그다음에 울릉중고를 특성화시켜서 명문고로 만들기 위한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 울릉장학재단으로서는 소화하기 힘듭니다. 파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항공사의 숙소가 오고 샘물 공장이 기반을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 특구도 지정이 아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법처럼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아마 증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관광 시즌에 따른 관광 체계 자체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구 유입도 자동적으로 조금씩 저는 증가된다고 봅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정책은 그렇더라도 인구가 급수적으로 우리가 5%, 10%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극소수로 늘어나지만 지금 예를 지금 공직자 400명 중 자녀를 가진 고등학생 이상 학부모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과연 여 울릉고등학교를 보내겠냐고, 몇 프로 나오는지. 왜 그렇냐 하면 이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견문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밖을 자꾸… 어떤 우리가 교육 목적상은 울릉고등학교가 좋은데 해보면 있는 부유층 자녀일수록 육지로 보냅니다. 저희들 클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다소 그거 하지만 지금 소멸 정책을 보면 작년 대비 금년도 185명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좋은데 출생률이 한 25명, 사망률이 거의 70몇 명, 한 3배 정도 사망이, 자연 감소가, 우리가 지금 50몇 명이 자연 감소로 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울릉군에 23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좋은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들어와 봐야 어떤, 막상 들어와 보면 일할 곳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 외에는. 기껏해야 인자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우리 울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 해설사 이런 기간제, 시간 타임 이런 데는 거의 보면 외지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멸되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육지를 1명이라도 덜 유출 보내는 거냐에 따라 틀리고 건강 현재 나이로는 전국에서 울릉도가 최고죠. 77.6세인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거는 좋은데 이런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노년층들이나 여가시설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런 점은 군수님이 충분하이 숙지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울릉도·독도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게 군수님이 하마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아마 본회의에 거의 통과가 되는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예 통과됐든 우예 됐든가 지금까지 상임위를 거쳤다는 성과를 거뒀는데 지금 특별법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 뭔지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지 싶은데. 지금 서해 5도 같은 데는 우리가 금방 나타난 게 주민들한테 지원이 10만 원씩, 내년도에 2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한다는 것 이런 정도지 특별법이 됐을 적에 시행 방침이 어떻다라는 거를 주민 반상회 홍보나 이런 데 넘겨줘… 알아야 군민들 집합이 되는데 그냥 특별법 된다 그러면 이거 천지개벽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특별법이 우리가 시행을 신청을 했는 것 같으면 이 담당 부서는 여기에 대한 조항을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조항들로 해서 의회에서 1부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취임해서부터 특별법에 대한 1호 공약 사항, 그야말로 신념을 가지고 참, 저 목숨을 걸다시피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반신반의했었고 과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로 늘 이렇게 봐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90% 이상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특별법은 저는 그 안에 총 우리 울릉군의 계획이나 생활 그다음에 모든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기존에 서해5도특별법과 다른 문제가… 함께 같이 출발을 했는데 빠진 것이 정주지원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해 5도는 NLL에 바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백령도, 우도, 연평도, 이 5개 섬에 대해서는 인구가 한 3,000명, 4,000명 정도의 정주지원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울릉도 NLL과 120km 후방에 있다. 이것은 못 해준다라는 그런 옥신각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이거 하나 빠졌고 교육 특례 입학, 학교를 지정하는 이 문제가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서해5도특별법과 다른 점이. 그 외에는 서해5도특별법 혜택을 울릉도·독도먼섬지원특별법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항목을 세세히 발췌를 해서 의회에도 1부 주고 여기 반상회나 각 마을에 홍보 매체가 돼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인자 특별법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반상회보에도 내려고 했더니 선관위 기관에서 커트를 시키고 1월 달에는 아마 그런 내용 아무것도 아닌데 내용을 잘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1월 초에 전체 공청회와 설명회를 한번 가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이라도 대략적인 어떤 우리 틀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점들을 우리가 특별법이 됐을 때 어떤 정주 여건에 필요한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된다는 항목을 알아야 되지. 그냥 마냥 특별법이 되면 월등하게 좋아서 지금보다 좋아진다. 지금보다 좋아질 일이 저는, 지금도 좋은데. 그러니까 좀 해주고요.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사업에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 울릉군에도… 경상북도에는 조금 상위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천시 같은 데는 부자 동네는 애 하나 낳으면 23년부터 18세까지 1억 8,000 정도 줍니다. 지원됩니다, 한 달에. 그런 시도 있다고요. 인천시 같은 데 이미 하마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지금 전입 세대당 한 가구에 50만 원 주는 이거는 어떤 정책 사업과 큰 저기 없습니다. 포항 가도 바로 줍니다, 몇십만 원씩. 심지어 인근 저 북부 지방에는 인구정책사업으로 시장이 직접 나서서 1인당 2명씩 전입 좀 하라고 음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잖아요. 다가구 자녀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 지침에는, 운영 지침에는 다가구 자녀에게 인사 평점을 고과를 주고 이거 준다 하는데 말로만 돼 있지 하나도 시행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공직자 400명이나 우리 울릉군의 관공서. 일반인들은 지금 신혼부부가 거의 없습니다. 직업 없는데 울릉도 살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여기 울릉군의 군청이라도 근무하는 다자녀 가구인들에게는 그런 인사 평점도 좀 줘야 되지.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인사에 적극 참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의원님,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방향 제시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진짜 적극 동감을 하고 아기를 많이 낳는 다자녀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지적해 주셔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공무원에게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입사 채용을 보게 되면 육지로 갈 수 있는 제한 연도는 5년인데 내부 지침으로 7년인가 8년인가 정해졌더라고. 그죠? 이것도 앞으로 지침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입사한 인력을 양성을 다 시켜놓으면 나가뿌고 그렇다 보면 6급과 그 사이 층은 없어져 뿌고 6급과 바로 9급이 해야 되는 지금 이런 혼란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앞으로 채용 시는 어떻든 이 사람들이 울릉군에 입사한다 그러면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진짜 그야말로 울릉군에서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7년 만 있으면, 7년, 8년 만 있으면 육지 떠나뿌는데. 거꾸로 매달리 놔도 갑니다, 7년, 8년은. 그런 점은 앞으로 내부 지침을 좀 변경해서라도 좀 바꿔주셔야 좋은 인재가 양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층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죠? 이 층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 거리가 자꾸 멀어져 뿌면 이게 상당히 담당 부서장들은 어렵습니다. 그래가 그런 점은 충분하게 습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보급률이 울릉군이 전국 최하위 70% 정도. 그죠? 포항 같은 데는 113% 정도 돼요. 그죠? 대구 같은 데도 102%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해소를 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아무리 들어와 봐야 먹고 잘 데가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점차적으로 우리가 규제, 시만 지금 법령으로 지금 규제 틀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규제 틀 안에서는 좀 완화될 수 있는. 지금 2026년부터 비도시 지역도 성장기능지구가 지침으로 또 아마 바뀌어버려요, 비도시 지역에. 계획관리지구 안에서 또 세분화 또 된다고요. 그래 되면 농민들은 더 어렵다고, 지금 땅을 가진 사람. 이미 하마 서울 인근에서는 실시하고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든 보다 나은 울릉이 돼야 되지. 작년하고 올해, 내년 똑같다 그러면 발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하게 군수님이 습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 보급률이 70%인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집값이 사실 임대료가 강남보다 더 비쌉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정말 임대주택이나 또 청년 주택 건설 예산 사용하는 데 과감히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나 유출 정책 이런 것들도 아마 앞으로 3~4년 안에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안정시켜 놔야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울릉도 살 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 인프라가 완비가 되고 하면 우리가 관광 인프라, 기본 생활 인프라가 갖춰줘야 하는데 이걸 사실 민생, 생활, 정주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민선8기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같이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전문 인력 관련해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계속 향후 10년 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견을 하고 전출자를 10년으로 늘리자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오늘 또 존경하는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보충 질문을 하시고 하는데 참 인력이 없어서 군수님, 일 추진하시는 데 애로 사항이 많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도 힘내셔서 하셔야지 우얍니까? 그죠?

의원님께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산림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관심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누차 정례회 때마다 군정 질의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서 간다 그러면 울릉군이 제대로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군정 질의를 드렸는데 군수님 뜻도 똑같다고 그렇게 보고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울릉군에 총괄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산림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 플랜을 함께 짜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실 수 있겠죠?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계속 이런 얘기들은 대두됐던 얘기인데 지원 부서가 아주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울릉군은. 사업 부서도 중요하지만 행정 지원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정 지원 부서에서 업무가 늦어지면 다 안 됩니다. 사업도 안 되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경리계, 예산계, 행정 쪽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획 부서. 이런 부서는 신규 때부터 시작해가 계속 인력을 키워야 됩니다. 계속 인력 양성을 하고 9급 때부터 시작해가 일을 배워서 그 부서 주변으로 계속 돌아야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원 부서에서 적재적소 일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보시니까…

의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년여 해보니까, 그러니까 직렬 전문화 그다음에 팔방미인형 인재 육성 그것이 절실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육성을 9급 때부터 계속해 나가야 되는 데 절대로 공감합니다. 제가 인사 분야에 평생 몸담다시피 와서 불과 400여 명밖에 안 되는 일반 공무원의 공조직의 것을 같이해 봐도 그걸 절실히 느껴집니다. 전문가가 없이는 또 전문가가 만들려고 하는데 전출 제도가 지금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게 조금 일할 만하고 말귀 알아듣고 제법 문서 작성 능력이 향상돼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승진도 거부하고 육지로 전출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지자체장님들 만나봐도 울릉군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100% 저기는 안 보낸다 그러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이참에 전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논의하면서 의장님도 늘 말씀을 하셨어요. 고민을 같이 다시 또 해봐야 되고요. 전문 인력만큼은 예산을 획득하는 경리나 사업 부서 마찬가지고 특히 산림 분야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이 지금 전문가로 또 산림, 환경 또 회계 전문가로 오셔서 그래도 아우트라인을 보시고 확인하고 그러시는데 죽도라든가 관음도 이런 산림청 부지를, 우리 부지하고 관광 자원화해서 울릉도를 좀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해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추진 동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이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육성하겠습니다. 기존 인력도 조금 더,

지금 조직이 젊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이… 일을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쳐주려고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질서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9급, 8급, 7급 이런 식으로 질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밑의 직원들 못 가르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센티브를 계속 주자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받은 사람이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확고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확고한 의지 갖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지적도 한번 해주십시오.

항상 보면 “연공서열 승진 불합리하다. 이거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합니다. 그걸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네.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은 군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의회에서 말씀 안 드리면 어디서 듣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국장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국장이 거의 유명무실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국장 제도 있고 난 뒤에 다시 기획실장 그다음에 경제투자실장, 문화체육예술실장 이렇게 편제가 개편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양 국장 제도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실장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맞죠? 서열이 있다는 거죠.

일단 공직 서열은 있죠.

맞죠? 그렇다 그러면 그 서열에 대한 기획실장이 예전에는 본 의원이 초선 때부터 봤을 때 기획실장의 자리는 울릉군의 공무원들의 저거였습니다. 구심점이었습니다. 컨트롤타워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만한 권한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주어져야 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그런 권한과 권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기획실이 조금 더 강화되고 권위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인사에 관련해서 인사팀장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7급 이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인사팀장이 파악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인사팀장에 대한 권한 사항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계속 그게 퇴색되고 있어요. 지시에 따른 공무원들이 공무원 중에도 꼭 그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려고 그러다 보면 조직은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인사팀장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항상 열어놓고 제가 일방통행식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소통하면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지방 소멸 극복 관련해서 제가 기고를 봤는데 미국 퍼듀대 교수님께서 기고문을 썼더라고요. 지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은 관광산업이 답이다.” 이렇게 기고를 썼습디다.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힘들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젊은 청년들도 제가 이 기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결국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울릉도 와서 뭘 할 것인지. 특히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청년들도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문호가 개방돼 있어서 그런 쪽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릉도도 제주도의 벤치마킹을 어떻게 한번 하셔서 관광산업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시대를 대비한 전력망 확충 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항 시대 대비한 전력망 확충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답변이. 이 답변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서 준비하셨겠죠. 그죠? 답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 금년도 12월 말 울릉군청을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며 내년 1월경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만나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및 국회 방문을 확정토록 상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부사장이 우리 군청을 방문하기로 돼 있고. 그죠? 내년도에 한국전력 사장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겠죠, 군수님께서. 그죠?

지금 1월 중순에 만날 컨택이 돼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딱 봤을 때 우리 군청을 방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답변이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전기 증설하고 사용하는 거는 우리 울릉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찾아가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닙니다. 이 답변서 아까 이 내용하고 달리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이 내용을 제가 읽지 않고 답변 다르게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 전력 증설과 관련돼서는 2021년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공론화된 게 2021년도 8월입니다. 언론에도 떴고 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는데 그동안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전력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제가 먼저 한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예측, 자세한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고 제가 심각성을 안 그래도 깨닫고 지금 한국전력 빚이 몇십 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릉도가 100만 관광객 대비하는 것 가장 심각한 게 전력 수요라고 제가 판단해서 한전 사장님 찾아가겠다고 강제로 제가 컨택까지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장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 그다음에 변압기 하나 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한전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나 도서 벽지인 울릉도를 고려했을 때는 전력을 안정시키지 않고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유치실에서도 심각성을 깨닫고 있고 저희가 빨리 나서지 않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나가고 또 빨리 뽑아오라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증설로 증설이지만 배선 선로도 교체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노후가 돼서 나무랑 부딪혀도 스파크가 일어나서 산불이 발생되고 그게 한 벌써 2건이 작년에 거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동 같은 데, 도동 같은 데 노후된 30~40년 아파트 이런 데도 전기가 제대로 배선 같은 게 아주 노후화돼서 이런 것들도 교체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전력 수요 쪽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하마 벌써 대두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한전의 경영 악화 상태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 계속 대두됐거든요.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게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전부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상당히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군정 질의 또 질문 준비 안 했으면,

아, 그거는 아닙니다.

또 늦어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미리 예측을 평상시 하고 계셨고 또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사장님 내가 일부러 쫓아가고 난리 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준 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과정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짚어드리는 거고 이와 덧붙여서 여하튼 증설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증설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에 내연발전소 기름 공급선이 들어오는데 남양 물양장에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준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배 운항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챙겨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기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안의 모래라든지 이런 게 괜찮은지 수시로 내연발전소 관계자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좀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공항 시대를 대비한 전력망 확충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2023년도에 울릉군의 최대 화두였던 울릉도·독도특별법, 이게 정확하게 울릉도·흑산도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어제 6시 한 20분경 넘어서 유튜브 생방송을 보면서 의결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울릉도가 군수님이 생각했던 백년대계 밑바탕이 이제야 가까워오는구나.’ 나름대로 박수를 치고 조그마한 시간만큼 저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이하 우리 담당 팀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이나 오늘이 안 되면 28일 날 본회의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통과됨과 동시에 또 이게 밑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친밀하고 계획성 있게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국가 행사인 섬의 날 행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지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방금 얘기했던 특별법 통과 그리고 각종 국가 공모 사업들 그리고 연례 역사적으로 울릉 개척 이래 오징어 조업의 불황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현포 노인봉 옆 붕괴 사고 그리고 거북바위 붕괴 사고. 이런 것들 거치는 2023년도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023년도가 우리가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민선8기에 정말 밑그림을 그리는 닻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 울릉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그래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업무의 중복된 점이나 이로 인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조직개편하기 전과 후를 봤을 때 더 잘되는 일도 있었고 더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의 아니게 그리고 행정이 나아가는 지침 아니게 중복돼서 서로 일의 중복점 그리고 민원이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인지하시고 다시 이런 조직개편을 내년에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더 정말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서로 많은 의견과 많은 계획 속에서 전광석화 같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과 동시에 울릉도가 정말 군수님이 원하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앞으로의 백년대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들이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집행률 저하.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촌뉴딜300, 이것이 요즘 어촌신활력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도 앞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 저조가 그다음 해의 사업으로 공모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는 데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군수님 직속이든 부군수님 직속이든 전담 부서든지 전담 팀이 만들어져서 이런 사업들을 전광석화처럼 잘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홍성근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의원님들께서 국회 주민 공청회까지 가셔서 또 거기에서 홍 의원님께서 발언까지 해주셔서 우리 울릉도에서 간 그때 공청회 참석자들은 많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시점까지 오기에는 정말 의회의 의원님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당장 지금 특별법이 되면 특별법 추진을 할 수 있는 TF나 조직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아까도 국책 사업 같은 것 추진 동력이 짧고 더뎌서 차후에 공모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제가 1년 반 정도 군정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의원님들께도 군정에 대해서 일일이 좀 많이 헤아려주시고 간섭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거 함께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아예 공사도 접어버리고 관광도 없어지는 그런 계절이 지금까지 돼 왔잖아요. 그러나 이번 겨울부터는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쉼 없는 울릉도로 왁자지껄하고 말이죠. 역동성 있는 울릉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책 사업이나 사업 추진을 받을 수 있는 부군수나 군수의 밑의 하부 조직도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1년간 운영해 보고 정말로 더디고 미온적인 팀이나 필요성이 덜한 그런 직책과 직위는 과감하게 새롭게 또 개편을 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움을 좀 주십시오.

2024년은 정말 활기 있는 그런 울릉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센티브. 이런 팀들이 구성되고 이런 일들이 공모 사업이 진행된다. 공모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따가 오고 이런 사업들 열심히 진행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 제가 몇 번 강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한 적극 행정.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해서 우리 울릉군에서 직원 두 분이 적극 행정에 되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조금은 격려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왜? 지금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서 그냥 사업도 추진 못 하고 반납을 하고 또 법으로 계류되어서 아직까지 돈을 얼마 정도 우리가 거기에 변상을 해야 되는 게 법으로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어촌뉴딜3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정말 울릉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이런 직원들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정말 모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런 데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사기로 일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난 2022년 12월 1일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수님께서는 올해 2023년도의, 시정 연설을 통해서 2023년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군정을 펼치겠다. 이를 위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때까지 모든 분야에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리한 제도,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수산업을 육성하겠다. 매력 넘치는 생태 관광 섬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물론 시정 연설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의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때 한 울릉군의 2023년도 정책 방향의 시정 연설이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잘 진행되고 잘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일일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아직 2023년도의 시정 연설 때 언급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진 점도 있고 지켜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계속 그거는 끝까지 영속되어 제 맡은 소임 기간 동안은 계속될 것이고 잠깐의 하나 변화를 본다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 22년도의 민원 건수가 1만 4,267건이었고 21년도에 1만 560건, 2020년에 1만 3,000건이었는데 2023년도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줄었냐 그러면 6,582건으로 줄었습니다. 수치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조금씩의 변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가가고 소통을 군민 여러분들하고 매일 찾아가서 하나하나 사랑방에서, 처음 초반기에는 많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갈수록 특별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덜 챙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시정 연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면서 군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 연설을 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의 시정 연설은 군민이 주인이다. 군민에 대한 관행,

그거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인허가 부서에 대한 민원들.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챙겨보고 과연 이 인허가에 중요한, 군민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이런 인허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군민의 편에, 입장에 서서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정말 이걸 가지고 좀 속된 말로 갑질 행사를 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민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한번 챙기셔서 정말 군민들이 ‘울릉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정말 안심하고 정말 군민 편에서 잘하는구나.’ 이런 밖의 여론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정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정 질의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군정 질의를 통해서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그런 우리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군정 질의에서 나왔던 질의들의 내용이라든가 정책들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실시됐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우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군정 질의하면 메모도 잘하시고 지금도 부군수님 열심히 메모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군정 질의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지속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만나서 정말 좋은 정책들, 잘못된 정책들을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느냐?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가 군정 질의를 하는데 이 군정 질의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그때 그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군수님이 개선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일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건지 정책으로 입안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주 의원님 찾아뵙도록 하고 서로 상호 간에 좋은 정책과 어드바이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군정 질의는 군민들한테 요구 사항에 군정이 안 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고 그거는 또 우리가 따라야 되고 그거를 잘 철저히 지켜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당장 조직개편 분야는 민원 사항에도 제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할 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얼마 전에… 시정 연설을 다시 하면 연설에서 강조하신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반 공고화. 1만 5,000 인구 회복. 생활 관광 메카 건설. 안전하고 따뜻한 울릉. 행정 혁신.” 이렇게 군수님께서 2024년도 정책 방향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2024년도가 끝날 내년 이 시점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잘 이루어졌구나 하는 데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바라면서 한 번 더 그토록 애원했던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에 한 번 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의원님 있습니까?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용들을 보면 대개 인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들어보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실감 나는 그런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항간에 우려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듣고 싶어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기 전에 소문이 이리 나는 게 합당한지도 참 우려스럽고 이런 소문들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사실이다 카면 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소문으로 번지고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제가 들은 소문을 들었는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문인지 질문 줘보십시오.

시설직이 직렬에 맞지 않는 독도박물관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또다시 시설직이 읍장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5급 승진을 시설직을 시켜서 건설과장으로 보내겠다는 얘기가 있고 간호직, 보건직은 8대 후반기에도 승진에서 배제되었는데 9대 전반기부터 시작해가 완전히 배제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소문이 난다는 자체가 있는 것 같고 더더욱이 이 소문대로 시설직들이 울릉군 전체를 장악한다는 거는 더더욱 우려가 된다 싶어서 군수님께 소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들은 내용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들은 내용은 의장님 말씀하시는 이 자체가 의회에서 군민들 보는 앞에 적절한 질문이신지 그것부터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울릉도에 있으면서 오만 얘기들이 다 돕니다. 저한테도 희한한 손가락질이라든가 지탄을 하고요. 마치 확인되지도 않고 시행해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들을 오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참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좌절하고 용기가 꺾이는 이런 울릉도 안에, 우리 군 안의 분위기 이거 좀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조직개편 이 방향은 정말 역동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직렬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A라는 시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면서 지금 대세가 A라는 군은 시장 재임하면서 행정직을 한 사람도 뽑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많이 하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도 맹점이 기술직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장님도, 의회 의원님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시죠? 공사했는데 실무자가 바뀌고 추진 자체가 전부 신규 공무원들이고 이 사업 추진 계획, 설계라든가 이걸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더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의 방향은 3복수, 4복수 직위까지 전천후로 팔방미인형.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문은 누가 만들었는지 저한테 좀 말씀을 개인적으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적절하지 않지만 말씀드렸는 거고 현장 상황에서 시설직들이 부족한 상황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그냥 소문에만 그치는지 정말 사실인지는 두고봐야 될 일 같아서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돼서 “너거 의회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데 이 지경까지 가도록 만들어놨노?” 이런 얘기가 나올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의 방향하고 군정 동력 이런 것은 적재적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을 고려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2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