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과 답변을 들은 후 경제투자유치실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총 3건의 군정 질문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선수리소 보강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오징어 조업 불황에 따른 정책 전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동2리 저동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선수리소가 매년 태풍 및 고파랑으로 인해 선가레일 하부의 사석 및 피복석이 일부 유실되어 수중부의 선가레일 단차 발생으로 선박 상가가 불가능하여 울릉군수협에서 2021년 8월에 긴급하게 울릉어선수리소 보수·보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그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지난 269회 정례회 군정 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선수리소를 철거 해달라는 저동2리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현재까지 중지되어 있습니다.

어선이 조업 중에 발생하는 갑작스런 고장과 안전사고 시 긴급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어선수리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기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동2리 주민들도 공감하지만 어선수리소가 1979년 12월에 완공되어 43년 동안 울릉군수협 소유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울릉어선수리소가 필수 시설이기에 철거는 불가능하고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또한 위치 선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울릉군수협 관계자와 민원을 해결하려고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과 계속하여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울릉군수협으로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공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장기간 공사 중지에 따른 물가 변동과 간접 비용 등에 의한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여 공사를 타절하고 민원이 해결된 후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민원 해결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징어 조업 불황에 따른 정책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 현황과 어획량 부진 원인을 살펴보면 어획량은 11월 말 기준 약 42톤에 4억 900만 원으로 작년 말 기준 952톤의 10억 4,000만 원의 약 5%에도 못 미치는 생산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부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후변화, 남획,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부진은 조업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전반적인 동해안의 오징어 생산량 부진 속에서도 특히 어업인 대다수가 오징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은 조업 경비 조달조차 어려워 출어를 기피하고 어업 경영 악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어업 포기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어업 경영 및 생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금년 하반기 경북도에 긴급 건의하여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감척 예산 8억 9,600만 원과 오징어 출어 경비 긴급 지원 사업비 1억 4,600만 원 및 기관개방검사비 등 1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어업인유류비지원사업 지침 변경 등을 통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초 동해안 오징어 어획 부진에 따른 울릉 어업인들의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관련 국회의원, 전문가, 어업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감척 예산 증액과 감척 조건 완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각종 정부 지원 자금 지원 등 울릉 어업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관련 어민당 3,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어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내년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 유예와 함께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의 어업 일수 완화가 결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단기적인 지원과는 별개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적 시점에서 오징어 조업에만 편중되어 있는 우리 군의 어업 정책 전환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오징어 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승 조업과 대게, 새우잡이 등 오징어 대체 산업 발굴과 귀어귀촌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어업이 될 수 있는 수산업의 구조 개선과 함께 수산 종자를 직접 확대·생산하여 수산 자원 회복에 힘쓰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르는 어업 육성과 양식 산업 자립 기반 조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안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의 질의하신 어선수리소 보강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오징어 조업 불황에 따른 정책 전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 및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은 저동항과 그 배후 어촌 지역의 연계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또한 저동항이 현재 어업 기능과 여객·물류 기능, 생활 거점 기능 등이 혼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기능 재배치를 통해 어항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408억 원이며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선 부두 정비 528m, 수산물복합센터 건립, 어구 보관 창고 설치, 주차장 신설, 친수 공간 및 공원 조성, 상징 조형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공모 사업 신청을 통해 2014년 7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5년 12월에 기본 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4월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9년 12월까지 두 번의 주민 설명회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입니다. 2022년까지 남방파제 휴식부두 215m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양육부두 185m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항 준설 및 휴식부두에 어구 보관 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산물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재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에는 친수 공간 및 공원 조성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은 태풍 내습에 따른 고파랑과 너울성 파도 등에 의해 배후 지역의 월파 피해를 방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404억 7,0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태하1리 전면 해상에 이안제 180m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0년 6월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2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6월에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중간보고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 및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의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 중 어선수리소 보강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정인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조선소 관계돼서는 민원이 해결 안 돼가 지금 사업을 추진을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지. 보니까 뭐, 지금 예산해 놨는 6억 가지고는 적다 이거는 둘째 문제고 지금 일을 착공을 하나 못 하는 거는 민원 해결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그거 한데 어차피 지금 늦었는 거, 지금 2년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원인들과 한 번 더 그거 할… 내가 봤을 적에는 10월 달에 수협에서 공문이 왔다는데 이거 분명히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자꾸 수협, 수협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적에는 민원인들하고 몇 번 정도 그거를 했어요?

저희들 제가 오고도 한 서너 번 정도 수협을 통해서,

세 번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지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흡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문해서 성과를 얘기를 한 번씩 해줘야 이후에도 민원인들이 물을 것 같으면 어떻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적에 너무 미흡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동2리 주민들과 민원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좋은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군데 이거 알아봤는데 우리 지금 현재 부산 영도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큰 배 같은 거는 물을 채워서 상가를 하죠?

네, 그런 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 사진을 몇 군데 가왔는데 참고적으로 이 질문이 끝나고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거 어디, 어디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실지 현지에 가보고 울릉군에도 이게 적합하다고 볼 것 같으면 이런 방법이라도 빨리해서… 우리 지금 현재 어선들이 굉장히 소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2톤, 3톤이고 다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네.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수협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도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라고 하는데 끝까지 해서 어업인들이 상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루빨리 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면에도 현지에 가든지 어떤 그거를 해서 본 의원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어선수리소 보강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조업 불황에 따른 정책 전환 계획에 대하여 정인식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놓고 이래 보니까 어선 감척에 돈이 얼마고 긴급지원금 1억 4,600, 개방비 3,600만 원 이래 쭉 나열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밑에 오징어가 안 나왔을 적에 대체 산업으로 연승 조업과 대게, 새우잡는데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오징어가 안 나서 생계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투자 금액이 또 무진장하게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봤을 적에 답변이 이거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

그래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려울 적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생각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어선 공제나 선원 공제가 1년에 울릉수협에 들어가는 게 약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우리 지방비 보조가 근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더만요. 들어가고 지방비는 보니까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 자부담이 얼마인고 하면 2억 8,500.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지금 오징어가 그만큼 불황해서 정리 추경 때 5억을 더 보조해 줬죠?

네, 했습니다.

그거를 감안할 것 같으면 올해는 그거보다 더 합니다. 오징어 아까 4억 그러는데 본 의원이 어제 조사해 보니까 2억도 안 나왔어요, 우리 관내 배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2억 8,500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안 묻겠습니다. 안 묻고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간부님들 협의하셔서 어려울 적에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회의한 내용을 본 의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이게 어려울 적에 우리가 도와주는 게 행정이고 그거 하지 배부른 데 밥 주면 밥 먹겠습니까, 누가? 이런 점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어려울 적에 우리 행정이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건에도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오징어 조업 불황에 따른 정책 전환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동항다기능개발사업 및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동다기능어항개발사업은 수산청에서 진행하는 국비 전액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장 갔을 때도 논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친수 공간 안에 복합센터나 친수 공간이나 상징물, 조형물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저동과 도동은 거의 주차는 밀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구성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동이나 도동은 저동항에만, 저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울릉주민 거의 100% 저동, 도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울릉도 주차 대수가 지금 6,500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대 정도가 읍 관내에서 움직이는데 그거 다 기능하면서 우리가 저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물양장이나 지금 개발하는 부두 쪽밖에 없습니다. 인지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주차 면수 대수를 계획했는 거 보면 계획이 지금 주차 공식적으로 나왔는 거 100대. 그렇죠?

약 한 110대에서 120대 정도.

지금 코모도 부두 쪽에 30대 정도. 그렇죠? 통 해가 130대인데 지금도 저동 넘어가면 삼판에 주차된 대수가 200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점심시간 같은 때 일시적으로 모이는 게 거의 한 300~400대. 이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차장 확보를 더 이상 안 해주게 되면 저동은 그야말로 주차난. 할 수 없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2025년까지 완공은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1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수산과와 잘 협의하여 면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할 때까지.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하여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그 경과보고를 차후에 의회에 또 그거를 조감도나 변경된 내용들을 수시로 의회에 한 번씩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완만하게 돌아가지. 의회에서 협조할 일은 하고 집행부에서 할 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자기들만의 어떤 일을 가지고 계속 집행한다 그러면 계속 불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충분하이 인지를 하셔서 저동이 지금보다도 주차난 해소가 돼야 되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보다 더 오히려 낙후된다 그러면 하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저동다기능개발사업 및… 최병호 의원님, 태하동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문…

이 사업은 10년 전에 이미 하마 선정이 된 사업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거 가면, 태하 가면 연안정비사업 한다고 오늘내일, 오늘내일. 거기는 태풍 저거입니다. 개선 지구입니다. 태하, 남양, 사동은, 통구미까지. 그렇다면 지금 내년부터 TTP 제작을… 최종 결과 보고가 내일이죠?

네, 21일 날 최종…

그렇죠? 설계.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24년 같으면 이게 지금 착공이 드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80m를 이안제를 한다 보면 내년도에 TTP를 찍는 일부를 야적을 해놓지 말고 내년 하반기에라도 물밑에 이안제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25년도에 마무리되는데 25년에 모다 넣지 말고 내년에 찍는 TTP 양이라도 거기에 어떤 이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줘야 되지. 지금도 보면 각 마을마다 TTP가 야적된 데가 있습니다. 남양에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보면 태풍이 23년도에는 우리 군에 큰 피해가 없어가 그렇지 만약에… 상습적으로 매년 주기마다 계속 오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야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투하할 곳에다가 지금이라도 물밑에 빠져줘야 되지.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육상에 야적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 공사 현장에다가 야적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 어떤 태풍이 와도 다소 도움이 오지. 그거 전시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태하 지금 문제도 내년도에, 24년도에 TTP를 제작하게 되면 거기만이라도 여기 태하에 지금 현재 이안제 자리는 결정 나뿟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밑에 투하를 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저동항다기능개발사업 및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한종인 부의장님, 홍성근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또 최경환 의원님, 최병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인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P가스의 안정적인 가격 및 적정한 공급 가격 계획과 고무가스배관의 금속배관 교체 계획 유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을 통해 해상운송비 및 현지운송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LP가스 20kg 1통의 판매 가격은 12월 현재 6만 6,000원 정도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육지의 평균 가격 5만 원 정도에 비해 1만 6,000원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는 일시적이었으나 1통당 14만 원에 가스가 판매되고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에서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가스 및 유류의 고물가 고충 해소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 기반 조성 및 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영위를 위해서 연초부터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면담, 협의, 시장조사 등을 하였으며 주민들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연구 조사 전문 기관에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군의 LP가스 판매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독과점의 시장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복수의 판매 업체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여 물가를 낮추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업체를 포함하여 울릉도와 가까운 포항이나 경북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입찰 제도를 통해 업체를 선정, LP가스 판매를 시장 경쟁 체제로 유도하여 육지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판매하도록 가격을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PG 용기 고무가스배관의 금속배관교체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용기 고무가스배관의 금속배관교체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광분해가 잘되고 열에 취약한 LPG 고무가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차로 2011년도부터 20년까지 1,476세대의 금속배관을 교체하였고 현재는 2021년도부터 30년까지 기간으로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체해야 될 세대는 1,281세대이며 30년까지 전 세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지원단의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노령화 및 인구 소멸에 대응하여 지역 청년의 활동과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청년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지원단의 활동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4월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고 6월에는 제1기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22년 8월 제1기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에 청년 특강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2년 11월과 23년 7월 및 11월, 세 차례의 정기 회의를 통해 지역 청년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청년 정책의 연구, 수립, 시행에 있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 추진 업무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울릉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의 경우에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내용 구성에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지원단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 정책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 정책이 실제 주가 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일부 소수의 청년에게만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청년정책참여단이 직접 타 시군 청년 정책 지원사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에 있으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울릉섬청년보금자리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설계 과정에서부터 청년정책지원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청년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의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울릉군 청년정책지원단과 협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 공모전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청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의 답변 중 LPG가스 안정적인 가격 및 공급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비, 군비로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억 4,000만 원인가 합쳐서 지원이 되는데 이 도서 생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목적이 우리 섬 지역도 육지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우리가 생필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서는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한다 카는 전제 조건은 지침에는 사실 없고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 물가가 안정화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한다 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 내용이나 그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똑같이는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가격은 유지가 돼야 섬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처럼 5만 원 정도의 가격이 1만 6,000원 더 비싼 가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유튜브에 방송이 한번 됨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한번 왔습니다. 갑자기 가스 가격이 14만 원으로, 물론 하루 정도였지만 14만 원으로 급등하고 그리고 배달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움직인 바람에 그래도 하루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이 대책으로 세운 게 제가 답변서에 보게 되면 울릉도 가까운 포항이나 경북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입찰 제도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LP가스 판매를 시장 경제 체제를 유도하고 육지와 동일한 판매 조건으로 공모를 시작해서 가격 안정화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오늘 군정 질의에 관심을 가지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유선 방송을 통해서 이 장면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업, 안정화시키도록 하겠다는 이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어느 시기쯤, 어느 기간에,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지방비까지 지원하면서 사실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가격은 육지입니다. 육지와 동일한 가격 정도로 가격대는 형성이 안 되고 실제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건 거기에 대한 사실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최종 목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해야 되겠다 카는 게 기준이었고 그러면 실제 울릉도에서 판매되는 유통되는 과정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받아야만이 이윤을 챙겨야만이 업체도 살고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실제 우리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해상운송비가 1만 4,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해상운송비니까 이건 선사에 가는 거죠. 선사에서 받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울릉도 업체에서는 읍 관내에 한 4,000원 정도 울릉도 내에서 현지 운반함에 있어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죠. 육지하고 다른… 사실 원거리도 있고 차량 운행하다 보면 오르막 내리막도 많고 대로가 아닌 소로로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는 인건비 등 이런 걸 감안해서 읍 관내는 4,000원이고 서·북면에는 5,000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업체가 이걸 더 주는 조건으로, 더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을 때 아마 육지 조건하고 같지 않을까? 용역했는 결과가 사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현재까지죠. 선사와 현장에서 운반되는 비용이 합치면 LPG 20kg 1통당 1만 9,400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실제 용역 결과를 보니 울릉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지운반비 상승 요인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1통당 4,600원 정도가 더 지원되어져야 육지 가격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돈을 더 주게 되면 2만 3,000원 정도에 20kg 1통 정도를 더 주고 더 주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거의 육지하고 같은 조건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만 3,000원 정도를 우리가 국·도비를 더 줄 수 있는 원인도 찾았고 줄 수 있는 근거도 찾았으니까 이 정도 더 지원하되 “포항을 중심으로 또는 육지 가격을 주민들이 내는… 이렇게 해서 가격을 받아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입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내에 포항이나, 울릉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 업체도 두 업체가 있는데 두 업체를 중심으로 포항, 경북 다 합쳐가 입찰 공모에 참가했을 때 그 참가됐는 업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주민들한테 받는 가격은 육지 가격대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 공모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예산을 올려놨고 1월 달에 아마 구체적인 조례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조례는 사실 의회에 넘겼는데 상정이 안 되어졌고요. 조례가 되면 더욱더 좋고 조례가 없으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2월 달에는 실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방면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해서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그때 방송을 하고 우리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유튜브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유류비가 약 400원에서 500원 정도, 리터당 휘발유가 차이가 났었는도 유튜브 방송이 된 후로 약 200원대에서 200원 후반대로 가격 차이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다시 지금 현재 보면 400원 후반대에서 500원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3개 정유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맹 LP가스하고 똑같이 이것도 현지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육지와 다른 그런 사항들이 사실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독도 주유소는 없지만 울릉주유소나 수협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옥외 기름 탱크가 아주 큰 것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는 주유소에 이런 탱크들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울릉도에는 옛날에 배가 자주 못 다닐 때에는 기름을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 여러 가지 경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여기에 옛날에… 옛날이 아니지. 그러니까 기름을 저장했다가 그때는 많이 또 올랐는 기름을 가져왔다가 판매할 때는 기름이 또 실제 가격이 낮아지면 거기에 보관돼 있는 기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육지와 연동해서 바로바로 가격 조정을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보니까 있는 건 사실이고요. 유튜브가 나오고 난 가격이 되어졌는 상황과 지금 또 일어나는 가격대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름 가격을 해소를 할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서해5도특별법처럼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울릉도·도독지원특별법들이 통과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정에 있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판매사하고 또 우리 군이 같이 노력을 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당장 그런 과정에 우리가 또 우리 지역하고 다른 게 또 뭐냐 그러면 육지 지역에서는 알뜰 주유소라 카는 그런 주유소가 있어요. 우리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 없는데 이 알뜰 주유소는 기름을 생산해가 판매하는 3사와 관계없이 개인이 선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3사에서 파는 기름 원가에 100원에서 200원 정도 낮춰서 공급하도록 국가가 개입해가 하는 그런 시장 체제인데 우리 지역에 알뜰 주유소가 만들어지면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왜냐? 그러면 원가가 100원에서 200원 정도 다운돼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알뜰 주유소는… 지금 주유소는 정유사 3사가 선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기 자본금이 크게 많이 안 들지만 알뜰 주유소는 정유사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선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알뜰 주유소가 없는데 누구든지 알뜰 주유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름값 안정에, 왜냐 그러면 100원, 200원이 근본 낮게 들어오니까 안정화하는 데 방법이 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산자부하고 우리 에너지 담당하는 석유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쭉 했는 과정에 알뜰 주유소는 TO를 국가에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는 없으니 달라고 이야기를 해가 1개 정도 TO를 받아놨는 상황입니다. 누구든지 알뜰 주유소를 한다 그러면 군하고 협조하게 되면 아마 쉽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되고 지난해 6월 달 업무 보고 때 “가스 값의 안정과 주유소 기름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이 가격은 잡을 수 없다.” 제가 그렇게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가 해상운송비 지원금. 이것이 올해에는 해수부에서 지원금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전액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9월 초에 담당 팀장님과 부서장님이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발 빨리 군수님께 보고를 하시고 군수님 국회로, 정부 쪽으로 사업 설명도 하시고 자료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 그 만나기 어려운 공무원들을 아침저녁으로 전화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만나서 울릉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살려주십사 읍소도 하시고 부탁도 하신 덕에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과 그리고 울릉도의 비싼 모래, 자갈 부분 운송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견과 그런 지원금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회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하 담당 부서장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 예산이 지금 살아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예산이 국가에서 삭감한 대로 그대로 통과가 돼서 이 예산이 울릉군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부연 설명을 좀 못 드렸는데요.

기름값에 대해가 특히 난방유인 등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유는 생활필수품으로써 특히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등유인데 이것도 실제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나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해가 지금 우리가 기름값은 운송비를 리터당 39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등유만큼은 160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그래서 사업비도 우리가 2억 정도 매년 반납을 하고 있으니 160원을 더 주고 그러면 39원에서 199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등유만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원하도록 지금 우리가 3개 주유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수협주유소는 일반 조합에 따른 주유소니까 수협주유소에 협의를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곧 아마 수협에서 대의원회의를 열고 수용 여부를 통보를 해줄 겁니다. 하게 되면 만약에 수용이 된다고 보면 우리 적극적으로 남아 있는 12월 달에 바로 협약을 개정을 해서 12월 10일 정도 남았는, 20일부터 만약에 된다고 보면 10일 정도 남았는 시간에 바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육지 가격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일 전후로 수협 대의원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 예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우리가 12억 4,000만 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정보를 사실 파악을 했고 해수부에서 네 번이나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카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 전국 지자체에 40% 정도를 해상운송비를 우리 울릉군만 가지고 오는데 우리 군에 최고 타격이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요. 다른 지역에는 사실 행안부에서 화물선을 지어줬어요. 생활필수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도서 지역에 화물선을 지어줬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깎여도 크게 타격이 없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화물선도 없을뿐더러, 안 지어줬고 또 이 화물선 크기가 최대 5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군에는 500톤이 와도 겨울에는 못 다니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최고 타격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지역 의원님, 국회의원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 결국은 기재부에서 깎였는 예산은 국회에서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져가 쪽지 예산을 편성하자고 이야기되어져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도 두 번이나 성일종 국회의원 찾아가고 예결위원들 간사님 찾아가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부군수님이 또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가 지금은 살아나는 걸로 돼 있는데 예하 관계가 순탄하지 못하다 보니 예산 관계가 불편하다고 아직까지 확신을 못 한다 카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마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금 4억을 편성해 놨는데 우선 이 돈으로 먼저 계획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도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도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고 왜냐 그러면 경북도에는 울릉군밖에 섬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협의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국가 예산도 추경이 있으니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하여튼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대다수의 우리 울릉군민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고 ‘섬이라는 데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높은 가격에 어쩔 수 없이 공급을 받구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육지와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물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고무가스배관 교체 관계인데 이거는 2020년도에 강원도 동해에 펜션 폭발 사고로 인해서 국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82조에 자원부령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가스 통해서 연결된 고무호스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법에 보면 2030년까지 교체가 안 될 시에는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40%, 군비 40% 그리고 자비 20% 이렇게 해서 교체 작업을 착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도 지금 현재 조사상으로 1,281세대가 아직까지 이게 교체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주민들과 만나보면 가스 20kg 1통을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가스가 다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고무관이 중간에 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간을 2030년까지라고 해서 2030년까지 할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스 고무호스는 사용 기한이 보니까 7년 정도 권고를 하더라고요, 권고 사항이. 울릉군에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무호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가스 안전 타이머에 대한 예산 있지만 가스 고무호스 교체하는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급하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교체가 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1,281세대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종합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가지 아니하고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게 고무호스가 광분해가 잘됩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분해가 잘되기 때문에 새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해서 실제 국비도 물론 신청하겠지만 지방비가 또 40%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가 우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협조를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걸 감수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실장님 이하 담당 부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이 계획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LPG 가스 안정적인 가격 및 공급을 위한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홍성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2022년도 4월에 울릉군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울릉군에 청년정책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구성된 인원이?

이게 12명입니다.

12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12명이 운영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12명 다가?

실제 12명 가운데 지역에 계시는 현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참여율이 저조하고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주가 돼가 실제 5명 정도가 나와가 열심히 그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지원단이 하는 거는 보면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울릉군 정책에 반영해서 보다 나은 울릉군의 청년들이 좀 활기 있게, 활기 있는 울릉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정책지원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정책지원단이 운영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답변서에 보면 이번에 지역소멸대응기금에 있는 울릉 청년 보금자리 조성 이거 하나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잘 활발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 두 번 정도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갑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청년 정책이 왜 필요하냐?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11월 초에 울릉도·독도특별법 관계 때문에 국회 공청회를 갔을 때 거기에 한 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지금 현재 울릉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60%가 어떤 기회가 되면 울릉도에 살지 않고 육지로 나가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90%가 울릉도에 살고 싶지 않다.” 저 참 이 이야기 듣고 정말 참담한 이 울릉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는 졌습니다. 이것이 다 지역 소멸, 인구 소멸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 정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울릉군의 청년 정책은 정말 여기에 맞게끔 움직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사업들 보면 울릉도에서 하는 청년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지원사업, 청년예비창업자육성사업, 청년창업드림지원사업. 울릉군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전부 국·도비로 하는 사업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생겨서 정부에서 1년에 1조씩 10년간 10조씩 지원을 하느냐? 이대로 가면 울릉도가 지역 소멸뿐만 아니라 울릉도가 없어지는, 울릉군에 사람이 안 사는 공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인구 소멸에 맞는 사업들인가.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지방소멸기금에 편성해서… 열심히 움직여서 국·도비를 따서 해야 될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지방 소멸 이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일부 편안하게 하는 일부 실·과의 사업에 편성된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울릉도에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외부의 청년들이 울릉도에 찾아와야만이 울릉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 지금 우리 노령 인구가 전 인구의 27%를 넘었습니다. 초고령화 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울릉군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지방 소멸 이걸 하루빨리 대응해서 이런 사업들이 착착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울릉군에 바라는 정책이 제일 첫 번째 주거 아닙니까, 주거? 집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 지금 변변하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왜 이런 데 지방소멸기금들이 사용되지 않고 다른 쪽에 사용되는 이런 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군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책이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개발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청년정책지원단이 역량 강화 벤치마킹 이 사업비가 들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정책지원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됐는 성공 사례에 있는 선진지들을 견학하고 정말 울릉군 섬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제가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사업이 성공한 사례 이런 걸 보니까 문경의 화수원 달빛탐사대 이것은 성공 사례로 대통령 수상까지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성군에 이웃사촌 시범 마을 이거는 아주 의성군에서 여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언론들도 여기 와서 이걸 취재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군 청년 거점 공간 청년몰 그리고 전남 순천에 있는 청년센터, 꿈꾸는 청년 및 청춘 창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로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성공 사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 이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왜? 이것이 그 지역을 들어와서 살고는 싶은데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2~3년간은 성공한 사례로 되었지만 향후 지나면서 이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 지금은 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의 청년정책지원단들도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의 서로 간 유대 이런 장단점에 대한 서로의 토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울릉군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정책지원단이 앞으로 지금 잘 활성화되지 않는 이걸 성공으로 만들고 울릉군이 지방 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지원단을 활성화시켜서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예산을 더 주어서라도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울릉도에 맞게끔 울릉도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 부서에 엄청난… 지금 어깨가 무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혹시?

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는 사실 80억이 잡혔는데 50억이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올해 50억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여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살면서 직업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창업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외람되게 제가 건방스러운지 몰라도 실장님, 몇 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저는 정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장님이 울릉 샘물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의견을 좀… 질문이 없었는데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울릉 샘물이 지금 우여곡절 끝에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우리 실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 계실 때 환경부와 감사원을 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에 대한 그것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중간에서 많은 어려움 이런 것도 많이 역할을 하셔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울릉 샘물이 우리가 시판 예상했는 것보다 아주 많은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3년 이상, 거의 4~5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게 착착 진행이 안 되고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언제쯤 실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 계실 때 이렇게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투자유치실장으로 가실 때 퇴직하기 전에 이거 시판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왜 늦어지고 있는지 언제쯤 시판이 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늦어졌는 이유는 여러 신문으로 나와가 다 아시다시피 수도법 법률상의 해석의 문제로 인해가 할 수 있다, 못 한다 카는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감사원에 우리가 적극 행정으로 올렸는 내용들이 인용이 돼가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8월 달에 인용이 돼가 용출소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늦어졌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늦어졌는 이유는 우리가 용출소에 물을 가둬놓고 있는 그 물이 수질 검사를 해보면 먹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대장균이 나옵니다. 대장균이 나온다 카는 얘기는 다른 병원성 세균이 오염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먹는 물은 더욱더, 생수는 더욱더 대장균을 통제를 하고 있는 항상이 되다 보니 그런 관계를, 대장균을 배제하는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아마 오늘내일 곧 그 시설에 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1월 달, 눈이 안 오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기계가 돌아가서 아마 물이 생산될 겁니다. 시판용 생산이 아니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아마 그런 생산이 될 것인데 제가 주식회사 울릉샘물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7월 1일부로는 판매를 하려고… 이게 지금 2017년도에 협약을 하고 19년도에 시판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상당히 거의 한 5년 이상 늦어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지금 시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아마 2024년 7월 1일부터는 시판이 되는 걸로 그래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원지를 비우고 올려서 오는 물에 우리가 뭔 장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다니시면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우려하고 걱정하는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의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울릉군의 청년지원사업을 하면서 그냥 사업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아이템들이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다녀 보면. 이것이 과연 창업으로 이어진다. 창업에 대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지원, 행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원들을 해나가야 될 것이며 창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제품 홍보와 그리고 판로 개척 이것도 우리 울릉군 행정에서, 섬 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정말 어떤 컨설팅을 통하든지 해서 정말 이런 창업을 통해서 했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제가 며칠 전 신문 보도에 보면 독도 공화국 해서 전국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에 보니까 4,300개 넘는 기업에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 전국에서 2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그런 겁니다. 우리 호박 조청과 고로쇠 수액으로 막걸리는 만드는 그거였는데 이것도 우리 울릉군의 엄청난 홍보가 되고 엄청난 획기적인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이 더 대량으로 제조를 하고 이걸 만들어내고 할려면 아마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분하고 협의를 통하든지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우리가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어렵게 했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좌절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하나하나 짚어서 정말 전국에서 당선된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끔 행정에서 최선을 뒷받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유통·홍보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하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입니다.

한종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행남해안산책로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당 행남 해안산책로는 우리 군의 대표적이 지질‧해안 관광 코스이나 일부 구간의 지속적인 낙석 및 비탈면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 인해 2022년 12월부터 기존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우회 산책로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관광 부문 사업으로 지난 8월 경북도청 투자 심사를 행정절차 이행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사업비 20억 원 그리고 총사업비는 8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하여 도비 40억, 군비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낙석 발생 암반사면과 기존 산책로와의 이격 거리가 없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금회 사업 추진 시는 암반사면에서 바다 측으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낙석 위험 지역을 우회하여 해상보행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낙석을 피할 수 있는 적정 이격 거리 확보와 해안 측 파도 영향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교량 형식 등 현장에 적합한 구조물 검토 후 최적의 해상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은 공유수면으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양 물리 조사, 수치 모형 시험,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역 이용 협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4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 12월 사업 착수하여 2026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후속 사업비 60억 원이 조기에 영달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남 해안산책로는 우리 군의 주요 관광 명소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산책로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종인 부의장님의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의 답변 중 행남해안산책로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해안산책로 통제된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해안산책로 통제 구간이 도동에서 약 한 600m 정도 지나서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있는 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 행남 전경 초소 입구까지 통제가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현장 사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통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를 보면 80억을 2026년도까지 준공을 하신다 하셨죠?

사업비 80억 원 중에 올해 도비가 12억 전환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이 됐고요. 군비는 8억 지금 현재 의회에 명도사업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0억 원은 내후년 내지 2026년까지인데 내후년 2025년에 사업비가 다 영달돼서 2026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우리 군 소유는 아니죠?

공유수면입니다.

보니까 공유수면으로 이 땅은 우리 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양수산부에 항만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할 것 같으면 금방 됩니까, 이게?

상당한 기일이 소요… 일단 먼저 설계를 완료해서 그 설계를 토대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지금… 설계는 아직 들어간 적은 있습니까?

내년 1월에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네, 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설계 용역 이외에 해양 물리 조사 그다음에 수치 모형 시험 그런 용역을 또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이 240m를 하신다고 하셨죠?

전체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250에서 270~280m 정도까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다 보면 우리 거기 행남 쪽 부분에 지금 무너진 부분 있죠? 길 아랫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담당 팀장하고 제가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파도가 세면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크게 높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해수면에서 한 2m 정도 높이면… 우리 도동 입구에 자연 동굴 있는 그 입구가 한 1m 50 정도밖에, 해면에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2m 정도를 높여서 해상보행로로 그렇게 하고 일부 구간은 교량을 일부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 거기 바다에서 막는 거는 자연적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부의장님, 저기 현포에 해양기지대 옆에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 칼라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할 것인지. 그래서 설계를 한번 용역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방면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문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아랫부분을 물은 게 아니고요. 지금 행남 쪽에 보면 길 밑으로 흘려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안쪽으로 예전에 길을 더 넓혀서 이렇게 안쪽으로 깎아서 다니는 부분, 구조물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밑으로 모래랑 돌 같은 게 떨어질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 밑으로 길을 닦았을 때 안전하나 저는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최대한 많이 이격을 해서 낙석이 떨어져서 보행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끔 최대한 바다 쪽으로 그렇게 도보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동 쪽에는 2m, 동굴 그 부분은 2m라고 하셨는데 그 바다하고 행남 쪽 파도가 혹시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치 모형을 통해서 시험을 해서 최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주 높게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높게 안 했을 때도 사람이 다니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돌이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 난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아마 그 용역에 들어가 있겠죠? 용역하는 데, 설계하는 데?

지금 낙석을 대비해서 뒤쪽에 콘크리트 옹벽 비슷하게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작 부분부터 종점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지나서 마을 쪽으로도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돌이 떨어질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향후에도 조금 더 길을, 보행로를 더 연장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이번 이 사업을 가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280m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옛날 구 전경 초소 쪽 거기까지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도 위에서 돌이 떨어지고 이러면 또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장님이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구간은 2026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시겠다 하셨는데,

네, 2026년도 상반기 중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열심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잘하셔서 이 구간은 정말 우리 군에서 관광 명소로 알려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 오셔도 지금 우회 길을 해놨지만 거의 다 그 길보다는 아래쪽에 갔다가 지금 다 되돌아오시거든요. 이 길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관심 갖고 사업이 진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또 인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사가 있더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되다가 진행되지 않고 또 아니면 지연되다 보면 나중에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하여튼 이 구간은 빨리 좀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도 다른 곳도 위험한 부분 있으면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행남해안산책로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구현희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용도·종류·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용적률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울릉군은 일반도시계획, 군관리계획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2007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5개소(남양, 남양·남서, 태하, 현포, 천부)를 최초 신설하였으며 이후 2009년 1개소, 2020년 1개소, 2011년 4개소, 2013년 1개소, 2014년 1개소, 2018년 3개소, 2020년 2개소를 지역 여건 변화와 지속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변경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23년 7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천부지구의 구역 변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았던 인접 지역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천부 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 시설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없고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의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정리하고 도시계획도로는 폐지, 선형 변경 그리고 공원·녹지는 면적 변경, 폐지 등을 진행하여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및 주거 용지 용도 완화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5개소는 울릉군 군계획 조례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4층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북면 지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적된 곳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2~3층 건축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고시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으로 당초 건폐율 40%, 용적률 100%, 주거 용지 안에서 숙박 시설이 불가하였으나 변경 고시된 내용을 확인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주거 용지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50%, 숙박 시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업 용지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숙박 시설, 수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하여 울릉읍 지역에 주로 분포되었던 숙박 시설 인프라를 서·북면으로 분산시켜 조금이라도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최대치로 완화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가 더욱더 완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수준의 적극적 건의 및 중앙 부처에 검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울릉군이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이 함께 융화된 아름다운 에메랄드 관광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의 답변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150~200% 이 한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모든 것은 상위법 안에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을 3년 동안 했죠? 그죠? 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2022년에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1년부터 시작을 해오다가 지금 도에 승인 지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군관리계획입니다.

아니, 지구단위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은 군수가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할 수 있는 걸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상당한 노력을 했잖아. 지구단위 변경과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변경은 범위가 달라야 되죠. 그죠? 달라야 되는데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이나 지구단위 변경을 보게 되면 지금 무분별하게 지구단위 안에 도시계획선·도로가 지금 그어졌는 도로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을 이거 주민들이나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개발에 제한 요소가 온단 말입니다. 느끼죠? 못 느낍니까?

의원님, 방금 이번 7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폐지 9건, 선형 변경이 14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도 보면 도시 구역 안에 도시계획선이 농지라든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 없지만 지구단위 안에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가 넣어져야 하는 일부분 분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용성 있게 이거 좌우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재검토를 실시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착수가 되면 그때 면밀히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이 100% 의견을 한다 그러면 활용할 데가 없죠? 주민들의 의견에 한다 그러면 자기 토지에 도시계획선 그을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주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는 적정선에서 저거를 활용을 해줘야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또 이런 행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내용을 보면 현재 주거 지역 안에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걸 완화해서 변경된 내용이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숙박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최대치를 했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한테는 미비하다 이런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나 천부와 남양은 지금쯤이면 도시계획 구역 안으로 변경을 어떻든 노력을 해서 변경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시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도시 지역으로 서·북면까지 변경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 시대를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인프라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도시 계획으로 바로 변경을 시행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다한 투기 양상이 유발된다든지 아니면 지역 내 빈부 격차가 갑자기 양극화된다든지 그리고 과도한 개발, 경쟁 그리고 또 높은 땅값으로 오히려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힘들어질 경향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설명을 하신 걸 보면 그냥 서·북면 주민들은 지금과 같이 동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조그마한 땅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구역을 보게 되면 그렇게 땅이 안 넓습니다. 육지에 공장 하나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이 자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짜임새를 맞게끔 높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소 완화해서 고층 높일 수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조금만 가뿌면 경사지 30도만 넘어뿌면 건축 불허.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동 같은 데는 이미 하마 해안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라 그러면 거의 30도 이상이니까 도시로서 미약하다고 허가 절차도 힘들게 하고 위로 올라가면 농업진흥지구라서 건폐율 20%, 농림보존지구는 건폐율 20%에 100%죠? 제한적이니까 투자할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밀집된 지역에서 조금만 완화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균형발전이 그런 데서 오는 것이지 도동은 이미 하마 내년쯤 되면 5층에서 7층으로 높이 올라가죠? 고도 제한. 그러면 항상 인구가 여기밖에 밀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도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데 보면 공원 지금 삭제됐죠? 그죠? 삭제되면 어디 다시 공원을 그 인근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는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 인근에 어떤 숲이나 이런 게 지금 경관이 보존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뺐고 거기다가 지금 남양서부터 천부까지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어떤 지구단위에서 한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지금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길가에 보면 전부 주차난이고 한데 거기다가 서·북면 같은 데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원도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고 시설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울릉군기본계획을 한다고 보면 다소 무리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반드시 확보될 수 있고 불필요한 도시계획들은 지금 없어져야 되고 일부 또 하천 부지… 지금 이미 하마 우리가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하천이 지금은 거의 남양서부터 울릉군 전체가 하천이 거의 줄기로 이미 하마 결정 났습니다. 보강도 하고. 그죠? 그렇다고 보면 기존 전이나 밭에 있는 하천들도 불필요한 하천들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불필요한 구. 그렇죠? 구를 지금 전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개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지. 이거 몇십 년을 계속 이대로 둔다 그러면 실제로 개발할 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개발한다 해봐야 임시 허가 날 수 있는 절벽 같은 데 해놓으면 차후에 가뿌면, 몇 년 지나뿌면 재해로 약간만 다쳐뿌면 보강 다 해주고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 부지에서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한 이게 울릉군수로서는 못 하지만 상위법에 자꾸 건의를 해서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지금 나가면 우리가 건폐율이나 서·북쪽을 나가면 지금 현재 건폐율 60%에 용적률 상가는 200%, 주거 지역은 150% 그런데 이 활동을 100% 다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는 한 6개월 만에 거기다가 도시계획 우리가 기본계획서는 지금 도에 올라와가 있고 승인은 곧 나죠, 원안대로?

원안대로 결정이 날지는 심의를 일단 거쳐야 됩니다.

언제쯤 됩니까?

제가 일단 요청은 드려놓은 상태인데 일정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게 최소한 우리가 하마 연초부터 이거를 했는 것 같으면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도 이거 해가 의결로 받아야 될 사항을 끌고 있다가 슬그머니 가지고 있다가 할라 그러니까 시일이 자꾸 늦어지고.

앞으로는 모든 절차는 절차에 의한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좀 착실하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불필요한 하천, 불필요한 구 이거를 전담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죠? 사유지에 지금 깔고 있는 이분들이, 소유주들이 불이익 안 당하도록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매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조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낙후된 어촌 지역의 기초 생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을 통해 소득 기반을 창출하는 등 어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평리마을은 대형 크루즈 취항과 2026년 울릉공항 개항으로 대규모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객 체류 여건 부족과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의 시설 미비, 유통 및 판매 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 소득 침체를 해소하고자 2021년 11월부터 두 차례 주민 회의와 한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년 2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산채가공통합센터 및 관광 체험형 모노레일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카페 등 어촌 관광 기반 시설 구축을 계획으로 하는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을 구성, 2022년 4월 2023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공모 신청하여 같은 해 7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자연과 관광객이 소통하는 행복한 평리마을을 비전으로 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역소득증대사업 3건 60억 1,100만 원, 이 중에서 산채가공통합센터 조성 15억 1,000만 원, 모노레일 조성이 39억 3,100만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5억 7,000만 원이고 지역강화사업으로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으로 4억 1,900만 원,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로 8억 7,000만 원이 구성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본 사업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수차례 현장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지난 6월 초에는 본 사업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모노레일 공법과 노선 선정을 위해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분들과 제천하고 문경시를 현장 견학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현장 여건, 사업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평리천 인근(현포리 223번지)에서 석봉 우측을 경유해서 깃대봉 구간 왕복 2.2km이었던 계획 노선을 다소 변경하여 울릉천국아트센터 인근에서 석봉 좌측을 경유, 석봉 인근을 종착지로 하는 왕복 1.6km로 잠정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마을총회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지와 추진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이 깃대봉에서 석봉으로 도착지 변경에 다소 아쉬움을 표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깃대봉 인근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궤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잠정 결정된 노선으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절차를 수행 중이며 2024년 2월경 해양수산부에 기본 계획 승인을 신청, 승인 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9월경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단합된 사업 추진 의지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껏 추진해 왔듯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2024년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단합을 도모하고 민관이 하나 되는 장을 만들어 여느 마을보다 성공적인 마을개발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 중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예상 규모를 보게 되면 당초 73억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2021년도. 그죠? 지금 하마 2년 전이라고. 그 당시에 우리가 예상을 73억으로 예산을 계획했지만 지금 임금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 돈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예산이 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돼 있는 걸로 설계해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봉 정도가 종착점이 될 것 같고 향후에 거기에서 깃대봉까지 올라가는 노선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사업을 파이를 키워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공 사례가 보이면 깃대봉에서 거꾸로 나리분지까지 내려가는 걸 민자투자유치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봐야 된다면 지금 여기 계획안을 보면 당초에 2.2km, 지금은 사업비라든가 우회적으로 노선을 바꿨을 때는 1.6km. 그죠? 왕복 1.6km 같으면 올라가는 선이 800m죠? 800m 갔다가 800m 내려오는 거. 그렇죠? 노선이, 모노레일 노선이 800m밖에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800m를 계산했을 적에 이장희, 천국. 그죠? 거기에서 뒤쪽에 있는 석봉산 정도밖에 갈 수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깃대봉까지는 몇 키로 정도 되는지, 거리가?

왕복 2.2km니까 300m 정도 나오네요.

아니, 거기에서 깃대봉까지 300m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이게 노선을 일일이 못 잡았으니까,

당초에 그러면 2.2km를 했을 때는 깃대봉까지 가집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옥래봉에서 노선을 잡았고. 그죠? 2.2km 잡았을 시는 울릉천국에서 가면 거의 한 800m 정도 밑을 내려와진다고. 그죠? 당초 우리가 그러면 깃대봉까지 가는 거리가 길어진다고.

길어지죠.

그러면 우회 도로를 했을 시 지금 누구나 다 깃대봉 이게 지금 모노레일 깐다 그러면 깃대봉은 거의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 자체는. 그렇지만 지금 사업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절반 정도도 못 간다고. 그렇죠?

절반 정도 가지죠.

이쪽으로 우회 도로 했을 시. 절반 정도로 갔을 시 거기에서 남는 구간이 과연 도보로 관광객이 갈 수 있나, 없나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렇죠?

석봉에서 깃대봉까지 못 갑니다.

도보로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목을 키워가 깃대봉 정상 인근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거는 장기 플랜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1.6km 했을 시 관광객이 과연 그쪽에 쏠리겠나 말이야. 가봐야 풀숲인데, 거기까지 가봐야.

거기 올라가시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석봉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가다가 현포항 뷰도 보이고 석봉 우측으로 도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도는 게 지금 뷰도 훨씬 잘 나오고요.

뷰 좋은 데까지는 가집니까?

네. 그리고 이게 또 저희들이 그 정도 생각했는 게 이게 연장이 너무 길어지면 왕복 갔다 오는 시간이 길어져서 경제성이 과연 나올까? 관광버스가 1대 와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한 30분을 넘어서고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면 과연 버스들이 그쪽에 제대로 와서 운행이 될까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현재 사업비도 이만큼이지만 거기에 맞춰가 운영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이후를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석봉 쪽에서 깃대봉까지 남았는 구간이 석봉까지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존 어느 정도만 올라서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길이 없으니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개설이 돼야 되고 생태자연도 1등급이니까 이거는 또 지방환경청 가서 풀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모노레일 끝에서, 종착역에서 뷰가 그래도 눈으로 봤을 시 이거 타고 온 보람이 있다 느낄 정도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하나 마나입니다.

그거는 거기서 오히려 석봉 쪽에 올라가는 라인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래, 석봉 쪽에 올라가도 좋다고.

석봉 정상에 올라가도 뷰는 다 보이니까 그 부분은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거를… 이거 무작정 한다고 해서 라인을 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상까지 라인이 안 된다 봤을 적에는 가장 뷰 좋은 곳에 초점을 맞춰가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사업성 효과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고 깃대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바로 연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이게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하이 담당 부서에서 감안하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지영입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선 도동항 출항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선은 협약과 조례에 의거 오전 울릉(도동)항, 오후 포항(구)항 출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동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물양장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공모선의 안정적인 도동항 입출항을 위해 접안 시설 등의 제작 및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모선 운영 선사인 ㈜대저페리는 포항지방해양수청으로부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2024년 2월 28일까지 사동항 입출항 승인을 받았으며 도동항 운항을 위한 접안 시설 설치 공사는 ㈜대저페리에서 시행해서 내년도 2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선 도동항 출항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교통 체증 해소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주차장 확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저동 공영 주차장 98면 그리고 2020년 폐교 부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 조성 390면 2022년에는 도동 어울림 주차장 42면을 조성했고 내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노상․노외주차장의 일제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협소한 도로와 병목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즉각적인 단속과 함께 고정형 CCTV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동항은 공모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내년에 운항하게 되면 교통 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 도동 공영 주차장의 시간요금제 운영과 도동항 주변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으로 있으며 울릉공항 개항을 대비하여 공항 내 주차장 193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 항공 여객 수요 증가 상황에 따라 공항 셔틀버스 운영 등 사동항 내 주차장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의 답변 중 공모선 도동항 출항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모선 협약 사항은 공개로 합니까? 지금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까?

협약 사항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정기 여객선입니까, 아니면 부정기입니까?

정기 여객선입니다.

정기면 기항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기항지가 어디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도동항과 포항항입니다.

도동항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동에서 출항을 못 하고 지금 사동에서 출항을 하고 있죠? 그죠?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도동항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접안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4일까지 도동항 정비 보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접안이 안 되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12월 24일쯤 되면 거의 지금 다 됐다. 그죠? 그러면 바로 입항할 수 있나요, 이 배가?

도동항 정비 공사가 24일에 끝나면 이후에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접안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시설이라든지 스탠딩 방현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항만청에서는 “공사가 끝난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입항하는 제반 사항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도동항에 지금 입항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 그죠? 공사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입항을 못 한다. 그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기반이 안 갖춰져서 입항할 수 없는 그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운영 선사인 대저페리가 울릉군과 그리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도동항 입항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주식회사 대저페리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도동항에 접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항해수청에도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는 해수청과 대저페리사와 어떻게 또 조율한 게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달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었고요. 대저페리에서 알려준 사항들에 대해서 포항지방해수청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참석할 때는 대저페리 대표이사하고 저희하고 포항해수청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해수청에서는 그러한 제반 여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월 28일까지는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승하선 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저페리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항만청에서는 2월 28일까지는 접안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네요. 그죠?

네.

본 의원이 자료 요구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도동항 접안 시설 확충 공사로 인하여 항구 폭이 좁아졌다. 항구 목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선체 구조상 진입뿐만 아니라 배가 예전처럼 들어왔다가 후진해서 나가야 된다. 그죠?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돼가 있는데 항구의 특성상 풍속 8m 이상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배가 접안하기 어렵다. 연중 30% 정도는 입출항이 불가하다. 이렇게 선사에서 입장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상식 의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선사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온 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형 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항만 입출항에 대한 권한은 포항해수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사에서 주장을, 저희들한테나 알려오고 포항해수청에다 주장하는 내용은 항만 폭이 75m였는데 물양장을 30m 연장하면서 그 폭만큼 항만 폭이 한 65m로 10m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의 크기는 저번 썬플라워호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입출항에 분명히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선사에서 초속 8m를 이야기했는 것도 아마 선장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운항하는 선장에게 물어보니까 폭이 좁아졌는 데다가 시야가 가리는 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속 8m 이상이 넘어서면 배가 밀리거나 했을 경우에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8m 이상에는 배를 운항하기 힘들다는 선장의 의견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과 해수청에서도 다 알고 있네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이 내용을 해수청에 대저페리와 같이 가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배가 출항을 했다. 그죠? 그런데 울릉도에 와서 막상 접안을 할라고 보니까 풍속 8m가 넘었어. 그러면 이 배는 포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기항지가 변경하여서 다른 데로 입항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라서 제가 결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일반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여객선의 입항과 출항에 대한 권한은 운항 시에는 전적으로 선장에게 있습니다. 선장이 도동항 입항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긴급 무전을 하든 통신을 해서 포항해수청에다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포항해수청에서 사동항에 선석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쪽으로 아마 이동 조치를 할 거고 사동항에 선석이 없다면 포항항이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도동항으로 입항해 버리면 사동에는 승하선을 할 수 있는 트랩이라든가 모든 구조물이 다 없어진다. 그죠? 둘 수가 없죠?

현재 임시 승하선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2월 28일 이후에 배가 도동항으로 입항하게 되면 사동에 있는 구조물은 없어진다.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배가 도동에 입항을 못 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다시 포항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 부분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짓자 카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 그죠?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동 부두는 어업지도선 부두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사용, 이시로 사용하는 부두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거는 어업지도선 부두가 해군 부두를 같이,

겸해서 사용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난제는 풍속 8m가 넘었을 경우에 손님을 싣고 울릉도에 왔지만도 입항을 못 해서, 기항지에 입항을 못 해서 다시 또 포항으로 3시간 나가야 된다 카는 이런 거는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저페리에서 줬는 자료라는 말씀인 거죠. 아직까지 검증된 사항은 아니고 대저페리에서 예측하는 게 초속 8m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도동항에 입항을 못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동항에 입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준비도 우리 울릉군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물론 우리 마음대로 “사동항에 가라. 저동항에 가라.” 못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예측은 된다 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예측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동항에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접안하게 되면 도동항 물양장이 이번에 30m 증설해서 147m. 그죠? 147m 되는데 그중에 이 배가 선석을 차지하는 미터 수가 약 90m.

한 100m 가까이,

100m 정도가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말씀 같은데 전용은 한 70m 정도 보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배가 댈 수 있는 공간은 안전을 위해서 앞뒤 쪽 여유 공간을 100m 정도 표현하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대면 승하선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승하선 트랩은 고정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화물을 내려야 되는 시설도 고정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한 70m 정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거의 90m 내외로 필요한 거는 맞다. 그죠? 또 배가 입출항하는 이격 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대저페리에서 계획한 자료를 보면 “승객이 이동하는 이동 통로가 길이가 약 44m. 그죠? 그리고 폭이 2.7m, 높이가 3.2m 정도 이런 통로가 있어야 되고 또 화물을 싣기 위해서 화물 통로가 길이 13m 이상 돼야 되고 높이가 2.4m, 폭이 4.5m 이런 아주 대형 구조물이 설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대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양장에 이렇게 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거는 대저페리에서 포항해수청에다가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제출을 했고요. 포항해수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가를 해줄 예정으로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시설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동처럼 사다리형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게 도동항은 폭이 좁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포항항에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내릴 때 고정 시설이 있으면서 좌우로 내리도록, 앞으로 내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예. 사동항처럼 사다리를 하면 이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과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아까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규모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동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포항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좌우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동항을 보면 포항항과 사동항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면에서 물양장 높이가 조금 낮다 그랬죠?

낮아요. 지금 대저페리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왔는데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만조 때하고 물양장 높이를 재보면 한 1.7m 정도 나오고요. 도동항 같은 경우에는 1m 정도 나옵니다. 70c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너울성 파도라든지 이런 게 배가 댔을 경우에 배가 물양장 안쪽으로 넘어올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저페리에서는 스탠딩 방현재라고 해서 막아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야지만 도동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그 부분 또한 해수청에다가 저희들 얘기를 했는 상황입니다.

물양장을 그러면 1m 정도 높여뿌면 안 됩니까?

그렇죠. 물양장을 1m를 높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동항은 여러 가지 선박이 이용을 하는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외에 다른 배들이 접안을 해서, 특히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아져가 승객들이 하선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엘도라도는 가능한데 그러면 타 선박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도동항에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접안시키기 위해서 승객용 통로, 화물 전용 통로, 스탠딩 방현재를 설치했을 때 물양장을 한 90m 내외 선석을 하고 그러면 다른 선박들, 그러니까 독도 운항 여객선, 유람선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 오는 배라든가 이런 다른 배들은 접안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도동에 유람선하고 씨스타 11호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해수청에서는 일단은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도동항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도동항으로 접안으로 약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동항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입장은 강경한 거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가 운항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해수청의 의견입니다.

해수청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약속을, 기항지를 도동으로 잡았기 때문에 도동서 한번 해봐라 카는 입장이네요. 그죠?

아니, 그것도 있지만요, 배를 공모를 해서 해수청에서 면허를 발급해 줄 때 도동항으로 면허를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사동항으로 면허 발급이, 사동항에 배가 계속 다니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동항으로 배가 다니려면 면허를 재발급받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물론 다 맞는 얘기인데. 그죠? 그 과정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도동항에 게이트웨이 시설 그리고 화물 상하선 트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설치돼 버렸다.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에서 오는 배라든가 우리 독도 유람선 여러 가지 도선 문제 이런 배 접안이 또 어려워지고 그런 쪽에서는 민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이다. 그죠?

예측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90m까지 안 나오지만 70에서 80m 정도 나오는데 전용 시설이 들어서면 그 시설은 다른 배들이 그 시설이 있는 곳에는 대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승하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썬플라워 다닐 때도 화물 내리는 쪽까지는 다른 배들이 이용을 못 하고 그 앞쪽에 씨스타호 대고 이랬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폭이 나올지 안 나올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47m에서 약 70~80m 정도,

70m 정도.

그렇죠? 70m 빼버리고 나면 한 70~80m밖에 안 남는다. 그죠? 여기 이 공간에다가 나머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객선이 여기에 접안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합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판단 사항이 아니고 해수청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해수청에서 맡기는 걸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도동항에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입출항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썬플라워 다닐 때 경험을 많이 해봤다. 그죠? 도동 부두에 내려가는 교통 문제, 주차 혼잡 이런 데 대해서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도동항 넘어오면 옛날 썬플라워처럼 주차 문제, 그러니까 차량 이동 문제가 생길 거는 당연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일단 운송 사업자, 전세 버스 사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예산이 너무 많이 나놨는데 예산 승인해 주시면 도동항 일대에 대한 교통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비라는 게 그냥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동항은 제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게 노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표시돼 있어야 외지 사람들이 잘 이용할 건데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홍성근 의원님 답변하고 상충되지만 도동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월 주차로 하는 것들 전면 폐지하고 시간제 주차로 해서 차량 회전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로부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사동항에 이용하는 데 대해서, 현재 사동에 입항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혹시 애로 사항이 있다 이렇게 혹시 민원이나 아니면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사동항 여객선 운항에 있어서 제가 여 와서 주민 불편하다 들은 적은 없는데 그렇지만 예측은 되는 거는 대중교통의 문제는 예측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교통 연계를 어떻게, 제가 근무를 같이하다 보니까 교통 연계를 어떻게 시킬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 취항 후에 지역 일부 단체 대표들이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셨고 그리고 “사동항에 지속적으로 운항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안이 나오거나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이야기 있습니까?

그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시면…

지역 일부 단체 대표, 지역 주민들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셨는데, 면담 요청을 해서 하셨는데 내용이 “사동항에 지속적으로 배가 다니기를 원한다,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 어촌계협의회 회장님이 군수님 한번 방문하셨고요. 또 군수님 방문하셨을 때 군수님실에서 저도 같이 배석을 했고 주된 요지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도동항으로 넘어오면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서·북면 주민들은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량 댈 자리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동항보다는 사동항이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을 어쨌거나 공모선으로 도동항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은 도동항 운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동항 운항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해결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서면 지역이나 북면 지역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딱 좋아졌는 거는, 이 배가 들어와서 딱 좋아졌는 거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좋아진 것보다도 첫째, 교통이 편리하다. 주차가 편하다. 서·북면 지역에서 차를 탈라 카면 차를 타고 버스로 온다 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도동항까지 내려갈라 카면.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동항에 배가 정박을 하니까 사동항에서 일단 주차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썬플라워 다닐 때 보면 도동항에 한번 내려갈라 카면 몇 바퀴씩 돌아서 두 바퀴 정도 돌면 경찰이 다시 올려보냅니다. 그죠? 우리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어르신들이 보따리나 박스를 이고 지고 몇백 미터씩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집에 가야 됩니다. 차를 위에 두고 전화를 해서 “어디까지 걸어올라 온나.” 캐서 짐을 받아 싣고 가고. 그죠? 이런 예전과 같은 시절이 또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동항 접안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항만청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본계획대로 할려고 하고 있겠지만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에서도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보충 질문 초반에 공모선 협약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협약은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이라 카는 거는 서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 건데 이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사정에 의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게 약속이다. 그죠? 약속은 서로 또 바꿀 수 있는 게 약속이고 공모선인 만큼 주민 안전과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을 위해서 여객선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 울릉도 주민 전체의 여객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의 답변 중 공모선 도동항 출항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화물을 25톤 싣게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인 건 지금 화물은 일일 몇 톤 정도 싣고 왔다 갔다 합니까?

화물이 날짜에 따라 다른데 95kg, 100kg 실릴 때도 있고 많이 실리면 3,000kg 이상, 3톤 정도 실립니다.

많이 실으면 3톤이다. 그죠?

여기에 보면 수유실이라든지 편의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될 상황을 25톤의 화물을 적재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그런 편의 시설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를 주민들께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공모선 도동항 출항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교통 체증 해소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하고 교통 체증 문제는 우리 군정 질의 때마다 나오는 사안입니다. 울릉군에서 제일 지금 불편해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수년 전부터 계속 군정 질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안이 없다. 답이 없다. 왜? 부지가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임에도 지금 현 상황까지는 대안이 없다. 답이 없다. 부지가 없다. 그리고 정책마다 내놓는 게 사업 검토, 제도 마련, 계획해서 만들겠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만든 게 2017년도에 저동 공영 주차장 98면 이거 이외에는 크게 주차장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2022년도에 도동 어울림 주차장 42면은 그 당시에 지역개발과에서 국토부에서 공모한 지역수요맞춤지원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20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만든 주차면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곧 울릉초등학교가 스마트학교로의 공사가 진행이 되면 지금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약 100여 대가 넘습니다. 그 차량이 이쪽 주차장을 찾아서 헤매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크루즈의 운항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울릉도에 입도하는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암담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대책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부 자주식입니다. 그죠? 스스로 주차를 하는 자주식. 그것도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주차 폭이 2m 30에서 2m 50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차면보다는 같은 면적의 주차 대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기계식 고장이 나면 어떡하느냐? 고장이 나면 한 달이든 들어올 때까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불편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계식에 대해서는 크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 주차장을 못 만든다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거를 검토를 하려고 하니 주차 1대 하는 데 금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걸 설치해 놓으면 주차하는 데 시간, 차를 빼내는 데 시간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불편함 그리고 이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경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울릉군에서는 이런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 검토,

검토합니까?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는 한 5년 전부터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 검토했는 결과는…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은 부지가 최우선 선결 과제인데 마땅한 부지가 안 나오고 있고 부지가 안 나온다면 자주식이든 기계식이든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기계식도 일단 부지가 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계획을 하고 있다.

당연히 검토가 되죠. 검토 대상이죠.

다행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륙 지역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을 거의 잘 안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계식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자주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 때문인데 그렇지만 인자 시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우리가 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지가 있고 기계식이 울릉도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면 도입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쪽으로도 전혀 검토를 저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니 참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주차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하고 교통 체증 문제만큼은 우리 교통정책과에만 준하고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피 시설 그 부분도 분명히 주차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는 학교복합시설 체육관 지하 1~2층 주차장 문제. 이것도 그 주위의 부지를 매입해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 문제를, 주차장에 대한 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수산과에서 하는 저동어항개발사업.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은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도동 우리 농어민 장터에서 우암도로까지 매립 문제. 군수님께서 이 부분도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하는 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1~2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몇 년간 이 사업을 하려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야 된다. 금방 뚝딱 이루어질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부분만큼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 확장을 통한 주차장 확보. 예를 들면 저동에 오징어 회 센터에서 내수전 가는 쪽에 도로 확장을 통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리고 섬목 구간 도로 확장을 통해서 관음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주차장 확보 문제는 우리 사업하는 부서 전체에서 사업을 할 시 이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확보할 수 있는 면은 다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가 움직여져야만이 해결된다. 교통정책과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근 의원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교통정책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그러니까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잘 받아봐야 특별교부세나 도비도 정말 사정사정하면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군비를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시설에 필요한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확보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거죠. 또 그런 사업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동 어울림 주차장도 그래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 된다 그러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이게 각 부서마다 지금부터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 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이 당하는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온다.

지금 울릉군에 특이한 젊은 관광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큰 문제입니다, 이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배표 구하기 힘들어요. 식당에 밥을 한 그릇 사 먹으러 가도 식당에 자리가 없어요. 어디 가려고 해도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관광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울릉도의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에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캠핑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부서별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 것처럼 캠핑카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주차 문제니까 여기서 캠핑카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 다룰 문제 같으면 캠핑카 부분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캠핑카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교통 체증 해소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꽃섬조성사업 문제점의 보완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섬조성사업은 꽃이 피어 있는 자연경관 조성을 통해 관광의 질을 높이고 특색 있는 생태 섬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질 환경, 해풍 및 염분 등의 기후적인 부분이 더해져 꽃 생육이 좋지 못한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경에 내수전과 태하 부지에 양질의 사토로 대체해 토양 환경을 개선하였고 내년도에는 여러 종류의 품종을 다양하게 식재하기보다 해풍 및 폭염 등 기후 조건에 맞는 한두 종류의 수종이 군락을 이룰 수 있도록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자연경관과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품종을 마을 주민과 협의해 색감 있는 마을로의 조성과 함께 관 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초화류 등을 식재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마을정원가꾸기사업도 확대해 나가는 등 울릉도만의 특색 있는 생태 꽃 섬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종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섬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988년 제1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총 22개 사업에 사업비 26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동 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노후된 도동 공영 주차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24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고 봉래길 도로 확장 공사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저동천 일부를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마을 진입 도로 확장 공사는 사업비 8억 1,800만 원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공사 구간 일부 토지 보상 완료 후 202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죽암~석포 간 진입 도로 정비 공사는 사업비 4억 원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토지 보상 협의가 지금 현재 어려워 사업계획 변경을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45억 원으로 사동~옥천 간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현재 사업 구간 일부 사유지 편입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도 사업비 변경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겟골~죽암 농로개설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농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내년에 실시설계 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배분 사항 및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미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22년부터 2031년, 총 10년간에 걸쳐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에 배분되는 사업으로 올해 울릉군의 2024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6개 사업, 144억 규모로 신청하여 작년보다 한 단계보다 상승한 B등급,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기금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도 평가를 감안해 사업비 집행 가능성, 주민협의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청년 주거 및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여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섬청년보금자리사업에 50억, 열악한 특산물 유통 체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울릉 개락(皆樂) 농수산물 복합 물류 거점 조성에 30억 해서 총 8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조한 평가를 받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객관적인 지표인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함께 타 재정 사업과 타 기금 간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과 사업 구상 시에는 집행률 제고와 함께 철저한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고 타 사업 간의 연계성을 높여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배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답변 중 꽃섬조성사업 문제점의 보완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꽃 키우기가 쉽지 않죠?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내년도 생태 꽃 섬 조성 계획에 보니까 마을 정원 조성에,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지금 올해는 도동 학생체육관 밑에 그쪽 지역에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포마을, 죽암에 더함 커피숍 있는 일주 도로변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세 군데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사업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 이후에 신청이 네 군데 정도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꽃을 지금 우리가 마을에서 한다고 할 때 꽃 재료는 누가 해줍니까, 그러면?

재료는 저희가 구입하고 꽃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거는 마을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꽃 종류도 부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주민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원하는 꽃으로 하면 그 마을 꽃이 된다. 그죠?

그러면 신청서를 받으셨다 했는데 신청서 받을 때 유지관리하는 거에 대한 것도 협의가 됐습니까?

당초 이장협의회 회의할 때 말미에 저희 꽃 섬, 생태꽃섬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마을정원사업에 대한 추진 체계, 어떻게 추진한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꽃을 사주면 그 마을에서 키우고 가꾸고 관리를 다 하신다. 거기에 대한, 만약에 꽃을 키우다 보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식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재료비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면 만약에 마을에 올해 이장님이 하시다가 내년에 또 이장님이 바뀌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어찌 됐든 이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자체에서 가꾸게 되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확대를 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꽃이 되면 그 꽃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장님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나리생태정원에 메밀꽃도 내년에 하실 건가요?

네,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10억 정도 부지 매입에 들어가 있던데.

저희가 땅이 어차피 개인 사유지이기도 하고 장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좀 확대를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 땅으로 돼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넓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저희가 두 필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꽃밭을 확대할지는 추후에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자 앞으로… 지금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고마운 일인데 앞으로는 그 부지가 더 많이 매입돼서 그곳에 또 진짜 우리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단장님, 혹시 생각한 거 있습니까? 만약에 사게 되면,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혹시나.

아무래도 꽃이라는 게 거기도 지금 규모가 크지만 대규모로 하면 아무래도 관광 자원으로서 이용하기가 관광객이 또 오더라도 이용하는 데 볼거리도 많이 제공되지 않겠나 싶어서 향후에는 확대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아마 울릉도가 거의 자생식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공원 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땅에 내년에도 메밀을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메밀밭에 혹시 거름이나 이런 거 준 거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퇴비나 이런 거는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5~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종류로 계속 연작을 하게 되면 그 식물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그 토양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꽃이 피는 데는 굉장히 아마 힘이 들 거예요, 걔가. 그럴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연작을 계속하려면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내년에 메밀을 할 것 같으면 올가을에 벼를 심는답니다, 그곳에. 벼를 심어서 내년에 되면 새싹이 파랗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메밀을 다시 한번 뒤집는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적인 퇴비가 된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올해 우리 메밀을 심어서 메밀 씨앗을 거두려고 한 건 아니죠? 꽃을 보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꽃이 질 때쯤 있잖아요. 그 메밀을 다 친답니다. 쳐서 그곳에 두게 되면 거기서 그 메밀대가 삭아서 또 자연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다시 메밀을 심게 되면 꽃이 무성해진다고 하니까 단장님,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늦었을 것 같네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활착률이라든지 개화율이 자꾸 낮은 그런 게 보여서 저희도 거기가 이제 또 밑에 알다시피 먹는샘물사업도 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거름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벼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지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그리고 메밀꽃밭에 지금 계속 해마다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에 또 메밀밭을 하면 또 그다음 해에도 예산 또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밀꽃밭에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요, 제 생각입니다. 그곳에 우리 섬쑥부쟁이, 그러니까 부지갱이입니다. 부지갱이를 그 전체를 다 심는 겁니다. 심어서 내년 봄 되면 나물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바로 우리 관광객들 오시면 거기에서 그거를 하는 거, 나물 채취 체험을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들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받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나중에 그걸 하면 되니까, 유지관리하고 하면 되니까. 나물을 채취할 때도 그냥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나물 채취용 주머니를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 울릉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넣는다든지 홍보 캐릭터라든지 나물 모양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얼마든지 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님, 말씀대로 메밀밭, 그러니까 꽃만 보는 그런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을 되면 또 이 꽃이 하얗게 피거든요. 그러면 부지갱이꽃도 엄청 예쁘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내년도에 해풍이 많이 오고 이래서 꽃이 잘 안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기후 조건이 맞는 한두 종의 수종으로 군락으로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정해진 꽃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1차 정례회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태하동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라든지 해바라기를 했는데 올해 유달리 무더위가 심했고 이래서 활착률이라든지 개화율이 떨어지는 작물이 좀 많았습니다. 그쪽에 유채처럼 한두 종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하고 기후가 앞으로 계속 변화가 되니까 그 기후에 강한 품종으로 식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환경에 맞는 꽃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현포 어업무선국… 현포 중개소. 거기에 우리 지금 마편,

버들마편초.

거기는 혹시 다 내년에도 또 하실 건가요?

계속… 네, 그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는 커브 길이라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 커브 길이라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거기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지는 못하죠?

일부 있기는 있는데 여러 명이 함께하기에는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 것 같으면 내수전에서 전망대 올라가는 길에 장미, 줄장미 낙석 방지책에 돼 있는 거 있죠? 그렇듯이 태하에서 태하령 있죠? 태하제 뭐 합니까? 북면 넘어가기 전에 경계선까지 거기도 안전 맞나?

낙석 방지책.

낙석 방지책이 있죠? 그쪽 부근에도 혹시 줄장미 심어볼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가만 보니까 거기는 바람도, 해풍도 많이 없고 따뜻한 지역이고 낙석 방지망 이런 데 제가 보니까 얼마든지 줄장미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혹시 단장님,

내수전 전망대 가는 부분도 일부 있고 의견님 다르 제안하신 듯이 나머지 구간도 같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그게 활착률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지금 어느 구간을 이렇게 시험적으로 한 구간이라도 또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서 성공하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이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단장님 부서에, 그 팀에 지금 어느 팀에서 꽃 이거를 관리합니까?

미래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팀에서 이거를 합니까? 거기에서 혹시 담당자 중에 꽃을 전공한 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같이 하면서 꽃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사실 한 해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파종 시기나 모든 걸 다 맞춰야 되잖아요.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꽃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한 여기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게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요, 파종 시기를. 그래서 제가…

의장님, 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 거 있는데.

군수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신안군에 있잖아요. 신안군 보니까 작은섬정원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정원과에서 섬에서 키우는 꽃들을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군에도 군수님, 혹시 조직개편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네.

혹시나 그때도 인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때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같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지금 1년 정도 군정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도 관광 분야에 꽃은 대단히 비중을 계절에 따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들을 또 전공자를 발굴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저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아마 내년에는 꽃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장님, 마을마다 특색 있는 꽃이 이루어졌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환경에 잘 자라는 식물이 자생식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꽃 피는 시기는 짧지만 북면 같은 경우는 해국이라든지 읍 같은 데는 털머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특색 있는 꽃으로, 특히나 울릉도 자생하는 꽃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데.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 가꾸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꽃섬조성사업 문제점의 보완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울릉군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총 22개소 사업장에 사업비는 267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사업장이 조금 상이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사업계획변경서를 도에다가 보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기존 24개 사업에서 23개 사업으로 변경을 했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단장님께서 다른 업무를 보시느라고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 24개 사업인데 내수전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비를 전액 감했어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23개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 계획을 울릉군에서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인지 23개인지 금방 답변하신 22개인지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승인받은 사업 개소는 24개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2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수전 경로당 신축은 도서개발사업비로 당초에 지정됐다가 행정절차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군비로 대체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비가 바뀌면서,

네, 조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했고. 그러면 하나는?

하나는 제가 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다. 그죠?

그리고 사업 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27년까지 10년간 4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도동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기본 계획 20억입니다. 그죠? 20억인데 사업 내용은 도동 버스 승강장 맞은편에 있는 도동 공영 주차장을 전면 리모델링한다. 그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총 당초 사업비 20억 중에서 50%, 1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은 사동 비위생매립장에 추가로 증액을 했다. 그죠? 50%를 감액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양마을노후교량교체사업도 공사 금액은 기본 계획에 20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50% 감액을 해서 10억을 감액해서 사동~옥천 순환도로개설사업에 증액을 했습니까, 할 겁니까?

지금 남양마을교량교체사업은 사업이 지금 공사는 끝났고요. 그 나머지 잔액 가지고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그러면 50%나 남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수전의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사업비 5억 원 전액 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사업에 증액을 했다. 그죠?

네.

그러면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사업은 당초 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한 15억 정도 늘어서 55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준공은 다 돼 갑니까?

이게 준공은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 공사 구간 일부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 매입 협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면 뭡니까?

그 구간에 사유지 있는 부분은 공사는 했고 사용 동의를 받아서 했고 나머지 부분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 협의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입에 대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죽암~석포 간 진입 도로 정비 공사는 토지 협상 불가로 사업을 포기한다. 그죠?

포기보다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사업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4억입니다.

4억입니까?

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섬발전사업, 즉 도서개발종합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하고 너무 상이해요.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서개발사업을 편성할 적에 주민의 숙원 정도, 주민의 동의서라든가 주민설명회 자료 그리고 유사 중복, 다른 부서와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총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지 부지 확보가 안 됐을 적에 사업계획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첨부되어야 된다라고 섬 발전 가이드라인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주민의 동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다른 부서와 중복성 그리고 부지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사업비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공사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할 경우도 생기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조금 다 틀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용이 공사비의 50%를 삭감하고. 그죠? 부지가 협의 안 돼서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사업비를 취소를 하고 이런 건수가 지금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보조금 변경 지침서를 보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은 중앙 부서 승인 없이 그냥 시도 주관하에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돼가 있다고. 돼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사업비 50%씩 감액을 하고 사업을 취소하고 이런 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 이상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경미한 사항보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중대하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업장에는 당해 연도 사업에 30% 이내로 변경하도록 지침서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30% 이내. 금액까지 딱 나와 있어요. 5억 미만 사업장에는 30% 미만, 5억에서 10억까지는 20% 미만, 10억 이상은 10%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억짜리 사업장에 50%를 감액해서 반반 잘라 써버렸어요. 10억 이상 사업장에는 10% 미만을 조정하도록 돼가 있는데 우리는 50%씩 잘라 써버렸어요.

그리고 보조사업비 30% 이상을 변경을 하게 되면 중대한 변경 처리 이래서 재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30% 미만은 시도에서 물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30% 이상은 중대한 변경 처리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어긴다. 그리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잦은 사업장이나 사업비를 변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차 보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써버렸는데 다음에 우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이 아까 말씀하셨는 5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비율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때마다 도나 행안부에 승인 절차를 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 변경 요청을 했습니까?

네.

그게 언제,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습니까?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4건을 승인 요청했어요, 4건. 도동마을 주차 환경 개선, 사동 비위생매립장, 사동~옥천 순환도로, 내수전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이 4건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울릉군에서 환동해본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안 준 건지 아니면 이거는 제가 담당 부서에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안 준 것,

1차적으로 승인 절차가 환동해본부로 보내고 환동해본부에서 행안부나 국토부 그렇게 승인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절차는 해서 승인을 다 받은 겁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안 보내준 거네. 그죠? 됐습니다.

이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아홉 번째 항목에 보면 봉래길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봉래길 확장 공사 진행을 상황을 보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설계도 아직 다 안 됐다. 그죠? 용역 중이다. 그죠? 그런데 벌써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사업장의 사업을 취소를 하고 사업비를 봉래길 확장 도로에다가 집어넣을라 하죠. 그죠?

사업 구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얼마나 엉터리다 카는 것을 이게 진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애시 당초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장에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다.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의견 수렴은 어떻다 카는 전부 다 해서 척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국·도비 신청하기 위해서 바쁘니까 급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사업장만 지정해서 국비 받아놓고 보니까 사업은 안 되고 변경해야 되고 토지 보상 안 되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런 실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죠?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일면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더 드가는 경우도 있고 당초 사업 산출에 있어서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장을 좀 확대하더라도 사업비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업계획 변경도,

그러니까 전부 다 틀어졌다. 그죠?

마찬가지로 옥천마을 진입로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마을도 보면 현재 설계 용역 중이고 사업계획서 변경 중이고 토지 보상 협의 중이고 한꺼번에 몇 가지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천마을 진입로도 보면. 그런데 옥천마을에는 사업계획서를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뭘 변경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토지보상비가 일부 들어가야 돼서 잔액 가지고,

그래서 옥천마을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동 숯골마을 정비 공사 사업비를 또 글로 갖다 붙일라 카는 거죠. 그죠?

잔액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승낙도 안 됐고 설계도 안 됐고 여러 가지가 안 된 상황에서도 사업비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게 옳은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겟골 농로 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겟골 이것도 올해 사업비가 편성이 됐고 이것도 노선 관계 때문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까 2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로 돼가 있습니다. 2년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인데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까?

노선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사업장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선도 확정이 안 되고 부지도 안 됐고 사업비도…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경로를, 이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회에서는 보고 사항이 아닙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은 어디에서 출처가 됐든 이런 사업들은 주민 숙원 사업이고 정주 기반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기반 사업이고 다 울릉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울릉군 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공유해야 될 이런 일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이 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돼가 있었다. 이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다음은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도 물론 구상을 하셔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준비를 한 건 있습니까?

지금은 5차를 할지 말지는 행안부에서 지금 27년도까지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한 25년도나 6년도 돼야 행안부에서 5차를 할지 말지 그런 게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그런 동향을 잘 체크해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울릉공항 개항과 더불어 사업 규모를 잘 파악하시고 주민의 정주 기반과 울릉도 관광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배분 계획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자체 사업도 있지만 지금 올해 사업을 쭉 보면 타 부서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업은 타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업비보다는 제일 우선적으로 섬의 날 행사를 맡아서 비록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 태풍으로 정말 첫 행사에. 국가 행사를 처음 우리 조직개편된 부서에서 막중한 행사 준비를 한다고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보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사업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K-U시티사업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교육특구지구 지정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긴 부서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고 담당 부서 직원들부터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군정 질의도 많고 그리고 단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도 많고 조금은 괴리감도 들겠습니다마는 다 이게 울릉군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확정하기 전까지 울릉군에서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이거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우리가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인구소멸대응기금 계획이 시달이 되고 시달이 되면 인구 소멸 대응 관련 부서 회의를, 지침 시달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실·과에서 인구 소멸 관련 그런 사업들을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난 이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그 협의체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사가 되면 기금협의체심의위원회로 이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정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업이 결정 난다.

네, 주민협의체에서.

그래서 거기서 순번도 정해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경제투자유치실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인구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10년간 매년 1조씩 해서 10조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그리고 관심 지역 18개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울릉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다음에 울릉군이 세 번째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걸 보면 전년도 22년도, 23년도 사업비로 보면 그것도 A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죠? 2023년도에는 A에서 B, C, D, E등급까지 5등급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사업은 S등급, A, B, C 4등급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세 번째이면서도 또 등급을 하 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등급은 제일 낮은 등급인 C등급으로 처음에 결정이 나 있다가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과 부서장님과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직접 PT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각 과에 다니면서 울릉도에 대한 설명을 하셔서 아마 16억이 더 확보된 B등급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처음에는 12개 사업이 지정돼서 6개 사업에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 미확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미스랄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미확보라고 생각하고 4개 사업에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S등급을 받을 줄 알고 144억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B등급을 받는 바람에 8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에서 2개 사업, 1개 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사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 소멸 위험, 전국의 3위면서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물론 사업의 집행률 또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새롭게 평가되는 현장 방문 평가. 여기에 보니까 추진 상황, 2023년도 추진 상황이 사업 집행률이 되겠죠. 추진 상황, 사업 부지 확인, 가능성 점검 이런 것들을 현장 방문해서 해보니 울릉군도 거의 사업 집행률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6월 달에 우리가 하니 이 사람들 평가는 8월 달에 옵니다. 그죠?

없었다. 그러면 이 사업 집행률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 등급 받은 낮은 등급의 돈을, 사업비를 적게 확보한 거는 미래전략추진단의 과오, 거기서 잘못된 거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S등급은 144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C등급을 받게 되면 64억이에요. 이 갭이 80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받은 B등급은 80억, 64억의 갭이 생깁니다. 자, 이게 10년간 지속된다면 돈이 600억. 심지어 600에서 800억까지 차이 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부 부진합니다. 0%가 수두룩해요. 보면 0%가 광주나 울산, 제주 이런 거 전부 0%예요, 6월 달까지. 경상북도도 거의 1%대, 0.몇 프로 대. 그런데 제일 잘되는 건 충북 보은군 같은 곳은 100%입니다, 100%.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제일 잘되는 부분이 의성군하고 상주시. 의성군은 50%가 넘고 상주시는 46%까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결과가 지방 소멸,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의식 자체가 미비하다. 와닿지를 않는다. 이 심각성을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성을 모르고 와닿지 않으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인원이 그저 한 팀, 3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사업 진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발굴부터 시작해서 다 저조하다. 사업 집행률이 빠르고 이게 인구 소멸하고 연계된 사업 같으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는 이런 사업들은 군수님 직속이든지 부군수님 직속이든지 이런 사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팀이나 부서가 필요하다. 올 1년, 2년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니 10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학교 복합 시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358억의 사업 그거 연계되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고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하의 직속 사업 추진 부서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올해 답변에도 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정 사업 간 연계라든지 집행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 군의 각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전부 다 울릉군의 지역 활력화라든지 지역 개발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하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청년을 예를 들면 청년이 우리 울릉군에 남아 있거나 유입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일자리, 주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연계돼야만, 반드시 연계돼야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개 단편적으로 1개 사업으로 제출해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잘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더 세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야 말씀하신 대로 좋은 등급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경제투자실 할 때 또 중복됩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에 도움 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된다. 그냥 각 부서에서 편하게 국비 따오기 싫어서 그 사업을 여기에 얹혀서 하는 사업은 이제는 절대 없어야 된다. 하여튼 단장님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배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정책 방향과 휴경지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정책 방향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경상북도 농업 대전환 프로젝트에 발맞춰 스마트 농업 및 치유 농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한 울릉군 2024년 주요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업 사회와 농자잿값 상승 및 이상 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및 농업 복지 지원을 위해 농업인들의 농어민수당 및 종합 건강검진료 지원, 농임업인 직불제 지급과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인력 수급 지원, 울릉 칡소 및 약소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가축증식경영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을 위해 울릉형 스마트팜 조성과 과학 영농 실증 시범포, 스마트 온실 등을 이용한 시험 연구 재배로 작물 생육 정보 데이터와 정보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시범 사업 평가와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자 환경친화적인 농법에 중점을 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유·무기질 비료와 친환경 농약 및 상토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자재 사용을 장려하고 농업 생산과 토양 환경 보존을 조화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미생물제 보급과 방제 방법을 지도하고 섬쑥부쟁이, 물엉겅퀴, 고추냉이 모종을 시범포에서 증식하여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 및 관행 농업인들에게 보급 및 재배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6차산업지원사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을 통하여 농업 분야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업 경제 조직을 육성하여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민간 자생 조직을 배출하여 농촌 지역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상품 개발 및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 보강과 농업 관련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물엉겅퀴 된장국 건조 블록, 마가목 와인 등 시제품 개발 및 특허 출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상품화로 이어지도록 기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릉도 나물 음식 문화 기록화 용역으로 발간될 울릉도 밥상을 활용한 울릉도 전통 음식 조리법과 상차림 교육 및 시연회를 통해 울릉군민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나물 등 전통 식재료의 음식 문화로서 가치와 중요성을 보급하고 유무형 문화 자원인 전통 음식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농업 관광 자원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고유의 식물상 특색을 활용한 울릉숲체원을 조성하여 독도와 동해안 유일의 도서 지역의 상징성과 기존 조성된 인프라를 연계한 차별화된 산림 휴양 공간을 구현하고 숲가꾸기사업, 녹지관리사업 추진과 숲길안내센터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산림 서비스와 산림 복지 기반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추진 예정인 울릉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 군 농업 현황 등에 대한 농업 분야 전문 기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전문성 향상으로 미래 농업 경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농·축·임업분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행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이후 휴경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후 2회의 청문을 통해 총 22필지, 농업인 10건, 농업법인 3건에 대하여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 유예 또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조사 대상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 농지 취득 건수는 420건, 91만 제곱미터이며 관외 거주자 153필지, 34만 제곱미터, 공유 농지 10필지, 4만 제곱미터를 조사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농업법인,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 농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정책 방향과 휴경지 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으로 21년도 25농가에 99명을 지원하였고 22년도에는 135농가에 405명, 2023년도에는 177농가에 602명을 지원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있으며 수혜 농가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울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침 개정으로 기존의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에 인력 간식비 항목이 추가되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검토하였으나 현재 국내 인력으로도 원활히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계절 근로자 비자의 경우 최소 68일에서 113일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이 원칙으로 내륙의 시설 채소 농가와 달리 관내 산채 농가의 인력 활용 일수가 짧아 실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예상 외국 인력 수요 인원은 10명 미만으로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에 어려움이 있고 지침상 공동 숙소 시설 제공과 통역사,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체류 지원해야 하는 문제점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인력 수급 부족 현상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영하여 농촌 인력 지원 정책이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역 농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 중 농업정책사업 추진 방향 및 휴경 농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식물의 나무의 우리가 생태를 보면 자라는 떡잎부터 보면 나무 크기를 알 수 있다고 옛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 보면 우리가 전국적인 농업 전환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했지 실질적으로 울릉군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울릉군에서 재배하는, 거의 지금 농가의 재배종을 보면 취나물, 부지갱이, 더덕, 명이, 산나물 이 7~8가지 정도밖에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그리고 감자나 마늘이나 이거는 거의 지금 배추, 무는 식용으로 이웃끼리 노나 먹기 위해서 소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봤을 시 지금 울릉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7~8까지, 참고비까지, 물엉겅퀴 하면 한 7종 정도 되는데 식물의 어떤 재배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수십 년을 옛날에 우리가 천궁을 하면서 천궁씨가 육지로 반출되는 바람에, 중국 수입도 되고 반출되는 바람에 천궁이 폭락했고 취나물도 씨가 한창 몇 년 동안에 육지로 반출됐고 지난번에 제가 집행부를 통해 울릉도 지금 수확하고 있는 부지갱이씨라도 육지 반출 단속을 해도가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저희들이 농가를 대상으로 울릉도에 보유한 작물 종자를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민들이 육지로 간혹 반출한다는 그런 정황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부지갱이씨가 키로에 그냥 3만 원씩 해가 상인들이 육지로 다 지금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물론 육지에서 재배하게 되면 울릉도보다 맛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학명이 부지갱이라는 존재로 각 재래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만 하더라도 죽도시장에 가면 보경사나 이런 데서 죽장, 청하에서 나오는 부지갱이 상당히, 울릉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거는 울릉군에서 재배한 씨가 육지로 반출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벼 재배 한 3억 정도, 스마트팜은 금년도 6억에 건물 짓고 내년도에 2억 정도 예산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400평을 재배하면서 파급적 효과는, 울릉 관광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는 몇 십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시설 재배 원가를 보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죠? 400평에 재배해가 물론 우리가 처음 재배를 하다 보면 실수도 있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벼 재배에 있어서는 300평에 거의 500kg씩, 600kg 통상적으로, 평균 수준입니다. 그죠? 그 이하로 한다고 봤을 적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재배한 벼의 재배 방법이나 종에 대한 어떤 검토는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벼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종이 대충 몇 종류가 됩니까?

전체적인 품종 종류에 대한 인지를 못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울릉도에 맞는 그런 벼 품종은 농업기술원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품종을 선택을 받아서 모내기를 하고 재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흔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벼 품종이 한 21가지 정도 지금 각 군마다 다 있습니다. 해찬들, 삼광이니 하고 21종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어떤 재배를 한다 그러면 만생종을 심어야 되죠? 그죠? 조생종은 이미 한 8월 말 돼뿌면 수확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 그러면 9월 한 달까지 간다 그러면 최대한 키 작고 만생종을 심어줘야 되고 심어준다 하더라도, 심는 종이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해안 인근에 울진이나 삼척 등지에 기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륙 지방의 삼광이나 이런 거는 호남 지방에서 심는 벼고. 그렇죠? 그런 점은 충분하이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스마트팜 재배를 한다. 과연 울릉 농민들에게 이게 기술 보급이 될까?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팜 평당 최소한 200에서 저거 해도, 컨테이너 해도 200~300 정도 들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집을 짓는다 그러면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 보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거보다도 이 사업에 더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투자비에 대한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득이 낮다 봤을 적에는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울릉 농민들에게 보급되는 종이나 이런 걸 기술로 터득해 줘야 되지. 지금 생각하는 게 업무 보고상에 보니까 고추냉이. 그죠? 고추냉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거기는 여러 가지 품종을, 여러 가지 작물을 표기를 못 했는데 고추냉이라든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물엉겅퀴라든지 다양한 작목을 지금,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이 기술로, 스마트팜으로써 기술로 득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가 농민들에게 차후에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지금 병충해 예방을 위해가 미생물을 넣니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데 미생물도 성장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처방을 연구사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연구사는 우리 지금 현재 3명입니까? 연구사로 채용된 것이?

지금 농촌지도사가 4명이 있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농업연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6명 같으면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6종이 다 비슷합니다. 해봐야 특별나게 다른 점이 없고 잎 모양만 좀 그거 하지 채집 기간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6달 만 우리가 하우스 재배나 이게 수중 재배가 없고 거의 봄철에 노지 재배해서 노지에서 수확을 해가 끝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7월 달 돼뿌면 거의 끝나버립니다, 울릉도 농사. 그러면 석 달 동안 이거 집중적으로 어떤 연구가 돼 줘야지. 연구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군수님은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가공 저거 몇 개 지금 현재 와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농촌에 실질적으로 가서 지도하고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자, 예를 들어 배추무름병, 꿀통, 고추 떨어지는 병. 마구막 7~8월 되면 줄 떨어진다. 해봐야… 압니까? 그 잠깐만 연구하면 돼요. 우리 수종이 거의 보면 잿빛곰팡이가 거의 한 40% 정도 됩니다. 토질이 아주 나쁜 땅에 가서 바랭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가 납니다. 그 독한 바랭이도 잿빛곰팡이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비료 한 방이면 끝나는 걸 갖다가 잿빛곰팡이가 들어설 때 약 친다고 됩니까?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태하 운동장에 가면 잔디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죠? 담당자는 아니지만 이미 봤을 기라. 우리가 가을에 갔을 적에 누런 떡잎들이 하마 3분의 1 정도 깔려가 있다고. 그죠? 그런 문제점은 토양 분석을 해서 그거는 100% 제가 판단했을 때 잿빛곰팡이라고. 그렇다면 잿빛곰팡이에 처방할 수 있는 우리가 무기질 비료만 줘뿌면 끝나는 걸 갖다가 온천지 약 처방해 봐야, 백날 해봐야 안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기가 걸렸다 해도 집에 있어도 일주일, 병원에 가면 7일 똑같잖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스마트팜이나 벼농사. 자, 700평 짓는데… 물론 그 3억에는 도 지정 내시가 1억 5,000이 들었지만 관리기하고 산다 하더라도 지금 울릉도에는 제일 급선무가 중형 트랙터라고 봐요. 관리기는 웬만한 데 다 있어요, 소형 관리기는. 그러면 트랙터 이거 임대를 줘서 평리마을 같은 데 다시 갈 수 있는, 태하 마찬가지, 꽃밭에. 퇴비를 넣어가 제때 함 갈아줘야 되지.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돌 그거 망치질해 뿌면 그게 되나, 곡식이?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도사가 이게 물론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일개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3~4개 군은 이게 지금 합쳐졌다가 농촌기술센터와 농작 업무가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소위 농작 업무가 군청에 소속되는 데도 있다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네. 우리 군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농업은 어떤 보급이나 이런 데 저거를 해줘야지 농업직이 기술 터득해서 지도·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농업지도사나 연구사 이런 쪽뿐이고. 그리고 여기서 신입 지금 금년도도 보니까 연구사인가요? 와가 한 7년만 돼뿌면 육지로 전출해가 나가뿐다고. 울릉도에서 기술 보급하는 보급대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는 복지나 처우 개선이 육지보다 못하니까 자꾸 육지로 나가는 건데 이런 점은 간부님들이 좀 참작해서 기술직 아니더라도 울릉도에서 최대한 활용을 기술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자꾸 키워줘야 되지. 웬만히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육지로 전출 나가뿌니까. 그러니까 자꾸 도태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저가 지금 현재 질문하는 내용이 다소 틀린다 하더라도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저가 지금까지 했는 말은 저가 지금까지 실천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네 연구사들은 충분하이 연구에만 진념하고 농촌에서 가서 지도 편달.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가면 쪽파, 대파 거의 다 말라가 있다. 그래도 농민들은 가가 물어보면 자존심이, 수십 년을 짓던 본인만의 자존심이 꽉 차가 대답을 안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랬다 캅니다. 그거를 늘 보던 습관이 돼뿌리니까 거의 시장서 육지, 포항 같은 데 가면 못 팔아먹어요. 그거 비료 조금만 줘뿌고 영양제 한 번만 쳐뿌면 끝이 짱짱하게 살아 있는데.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휴경 농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휴경지에 대한 처벌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에 보면 휴경 농지가 이거 투기 목적으로 샀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투기 목적으로 샀는 농가들은 휴경지는 어떻든 조치를 해야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청소년들이 육지서 오기나 그 이후에 있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서로 이래 교량 역할로 해주는 게 센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 휴경지 하나 생겨뿌게 되면 그 이웃 농가는 실제로 농사 못 짓습니다, 풀밭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지금 또 보면 일부 농가에서 어쩔 수 없이 고령으로 농사를 다 농지는 크고 한 500평씩 이래 짓는 농사 그리고 나머지는 휴경지 비슷하이 그냥 쳐놓고만 있는 이런 거는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죠?

네. 하여튼 방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답변에 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5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정책적으로 접근한 그런 사업이었고 물론 시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많이 도출이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 저희들이 37년 만에 벼농사를 복원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핑계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다시 벼농사를 절차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할려고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잘못된 점, 잘했던 점 이런 부분을 분석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긍정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조생종, 만생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벼 품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태하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귀한 벼를 심어놓고 키우다가 태풍이라도 바람이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이 또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들 가급적이면 키 낮은 조생종, 빨리 모심기하고 빨리 수확하는 그런 품종을 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물론 수확량도 저희들이 감안해야겠습니다마는 모심기하고 이렇게 벼농사, 벼가 자라는 모습을 오래 볼 수 있는, 약 한 11월 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관련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한테서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시작하는 이 사업은 바로 농업인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기술원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지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하우스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컨테이너에 할 것인지 그런 연구를 하다가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직형 식물 공장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에 작물 관계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고추냉이 부분 외에 여러 가지 울릉군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산채 종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충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사분들이랑 열심히 농업인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충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잘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트랙터를 지도 장비 구입 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트랙터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농가에 임대해 주는 그런 방식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력 조정 관계라든가 기술 업무에 대한 보강 이런 문제는 아마 조직 담당 부서에서 직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입니까?

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벼농사에 대한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고 벼 700평 숨구는데, 벼를 700평 관리하는데 물론 그중에는 이양기나 있다 하더라도 수억을 들여가 한다 그러면… 그거 만약에 농민들이 봤을 시 뭐라 하겠어요? 700평 하는 데 운영 경비가 5,000만 원이라, 인건비가. 5,000만 원 700평 한다. 자, 5,000평을 짓는, 저는 지금 5,0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 환산을 한다 그러면 농지 다 팔아야 1년 경비돼요. 가장 적게 인건비를 들여가 수확할 수…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자, 지금 남해 같은 데 가면 물양장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어요, 없다 그래가. 우리 군이 그런 진짜 땅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왔는 과정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 지금 2층에 기왕 할 판이면 농민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습득하란 말입니다. 지금 고추냉이 같으면 고추냉이 일부는 몇 년 전에 나리동에서 하다가 50% 정도 실패를 봤죠? 그죠?

아마, 그거는,

그러니까 판로 문제라든가 이게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가 안 넘겨주면 지금 그나마 지금 보면 고추냉이를 냉건조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밖에 돌리는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 같으면 몰라도 지금 잎 가지고 하는 시절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나리분지라든가 하우스를 통해서 했는 거는 잎채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잎채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근경, 뿌리를 와사비로 만들어가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식물 공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식물 공장하고 컨테이너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컨테이너형이라든가 하우스 형태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제일 아마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계획이 뿌리 쪽에 와사비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음성적으로 하면 이게 노지에서 우리가 지금 일부 재배되는 농가나 화천에 가면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하마 한 번이라도 해서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고 와사비라는 고추냉이가 일반 농지에서는 재배가 또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습도가 60% 정도 돼야 재배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면 거의 다 습도가 30~40%. 그러면 인공적으로 습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습을 만들라 하면 농민들이 과연… 육지에서도 지금 하우스 재배하려면 습을 못 맞춰가 딸기 같으면 디뿌가 오죠? 그죠? 지금 습을 못 맞춰가 디뿌가 온다고. 그런 기술로 할라 그러면 지금 70대 이상은 평생 동안 그거 못 합니다.

그리고 8월 달 되면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마구막이 쭉 떨어져 뿝니다. 센터에 가면 몰라요, 왜 떨어지는지. 지금 수년간 마구막이 이런 현상이라고. 그런데 6~7월에 그냥 요소 한 그릇만 갖다 주위에 뿌려가 물 대뿌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질소질 부족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그나마 토양분석기를 제가 10년 전부터 이거 토양분석기 울릉군 센터에 있어야 된다 했는데 금년도 샀는데 과연 1,500만 원짜리가 효력이 발생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농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물들로 분석을 해서 해서, 해봐야 쉽잖아요. 다 해봐야 농가에 20가지도 안 되는 농사 그러고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 감자 같은 거는 더군다나 쉽고. 그러니까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명이, 취나물, 부지갱이, 물엉겅퀴, 산나물, 고비 이런 종류는 잠깐만 자기가 연구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연구사들이 연구하면 금년 겨울에 다 습득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농촌에 가면 좀 작황이 약한 데는 기술 보급도 해줘야 되지. 지금은 그냥 농작물이 밭 크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계산할 때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야 소득이 올라오지. 땅 크면 뭐 하노? 그러니까 그런 점은 소장님이 잘 인지를 해서 우리 지도사 저번에 지금 현재 저랑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애들 잘해요. 하는데 기술 그 실력을 발휘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발휘를. 그러니까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로 소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 정책 사업 추진 방향 및 휴경 농지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이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인력지원사업은 2019년에 시작을 했다. 그죠?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21년도에는 25농가, 99명 그리고 23년도 올해는 177농가, 602명의 외부 인력이 우리 군에 지원되어 농가 일손을 도왔다. 그죠? 상당한 많은 인력이 울릉도 농촌에 와서 일을 하셨는데 외지인이 우리 울릉군 인력 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도입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형계절근로사업하고 국내체류형외국인근로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군정 질문 답변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계절근로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고문을 통해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관련 예를 들어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도시 지역하고 MOU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외국인을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국내체류형외국인근로자사업 이거는 어떤 농업 관련 목적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 외국 인력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노지 채소 하는 이런 과수 농사하려고 들어오는 그 인력 중에서 그 시기가 끝나면 유휴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우리 외국인 인력보다도 우선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구에 있는 사람이 울릉도 가서 내가 인건비도 좀 벌고 농촌 일손도 좀 돕고 시간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전화를 하든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외지 인력,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인력을 불러들이는 그 말씀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농업중앙회 농경지원단에 사무실을 두고 사무원 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 19년도에 시작할 때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에 인력 소개소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5년 동안 인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아는 루트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직영으로 인력을 수급받는 게 많다?

그런 비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인력 지원은 연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번기? 아니면 특정 달에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채 채취 시기인 4월, 5월, 6월 한 3~4개월 동안 한해서 인력 수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인 1월부터 부지갱이는 한 10월까지 연중 2~3개월 빼고는 다 인력이 원활히 수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4월 농번기에만 했었는데 지금은 고로쇠까지 하면 동절기 작물까지 하니까 거의 연중 할 수 있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00여 명이 우리 농가에 와서 일손을 도왔는데 앞으로 인력이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를 추정해 봤을 때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돌아갑니까?

지금 현재 인력 수급은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저희들 또 농가에 이렇게 인력을 모시고 와서 일 열심히 한다는 설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만족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답변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육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력 부족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 자체가 또 울릉도로 오는 데 대한 감소 부분도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또 인력을 많이 수급하더라도 지금 울릉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화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는다 그러면 인력 수급에 조금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00명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인력이면 어느 정도는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하여튼 지금 올해같이 그 정도 인원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 도입하는 부분,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어차피 이게, 이것도 하나의 보조 사업이다. 그죠? 농가로 봐서는 인력을 지원을 받으니까. 이런데 인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명을 받든 20명을 받든 5명을 받든 하나요? 아니면 농가당 몇 명 제한이 되나요?

저희들 당초에는 예산 대비해서 여러 농가에 골고루 수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수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30일, 40일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도비 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 두 가지를 또 확보를 해서 인력 인원이라든가 일수 제한은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농가에서 원하면 무한으로 받을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울릉도에 오시는 분들이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울릉도 농업 현실과 마찬가지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평균 한 6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러들이는 분들이 육지서 노지에서 채소 이런 쪽에 일하시던 분들을 모시고 와야 원활하게 산채 채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시다 보니까 연령이 조금 높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네요. 오시는 분들이 매년 그분들이 오는 편입니까? 아니면 매년 인력이 사람이 바뀌어서 옵니까?

대다수 보면 어느 특정 농가에 이렇게 한번 일을 시켜보면 그분이 일을 잘하시고 하면 매년 그분을 선호를 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또 바깥쪽에 일이 또 많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해마다 농가에서 모시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많이 오신다. 그죠? 오시던 분이 계속 오신다 카는 거는 울릉도 농촌 일거리에 돈벌이가 좀 된다, 괜찮다 이런 의미도 있겠네. 그죠?

하여튼 바깥쪽 인건비하고 차이도 없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오시는 분들 왕복 여객 선비도 무상으로 해드리고 숙박비도 하루에 2만 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울릉도 쪽에 오시면 관광도 하시고 돈도 벌고 하는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울릉도 농지는 험하다. 그죠? 경사도가 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작업 조건이 좋지 않은 걸로 봐집니다. 일일 작업량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힘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또 그냥 “아니, 나는 못 하겠다.” 카고 가시는 분들은 없나요?

간혹 그분들이 오셔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사짓는 경작지가 거의 산 수준 아닙니까? 경사도 15도 이상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올 때 생각했던 부분하고 힘들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60대 이상의 연령 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신다 카셨고. 그리고 농가에서 인력을 직접 연결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안전도 생각하셔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작업자들의 보험 관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필수적으로 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들어오시면 다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에서 보험 가입 다 합니다.

센터에서 해줍니까?

네, 합니다. 기본적인 보험 가입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사건·사고는 없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한 농가에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조금 다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본인 부주의로 이렇게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농가주하고 원활하게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결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 없었고요.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로 하나요?

아마 기본적인 보험 처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울릉도에서는 경비정이라든가 헬기로 내보내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갈 때 앰뷸런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의견이 그런 쪽도 감안해서 안 그러면 보험 항목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보험이라 카는 거는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울릉도 경사가 심하고 밭이 위험하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해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울릉군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사업비를 편성하셔서 국비가 한 4,000만 원, 도비가 3,600만 원, 군비가 1억 2,000이다. 그죠? 우리 군비를 엄청 투입을 많이 했네. 그죠? 많이 했고 교통 왕복비, 숙박비 그리고 내년도에 간식비도 말씀하셨는데 간식비는 지금은 안 줬나요?

네.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됐고 올해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침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예산 부분도 수반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농가에 지원해 주면 인건비 부분을 혜택이 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하여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식비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혹시 보조를 해주나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에 근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부분이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거기에다가 하루에 5,000원 간식비 이런 부분은 지침상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을 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데 인건비 조정은 누가 합니까? 군에서 이거… 아, 군에서가 아니고 사업단에서 조정을 해줍니까, 아니면 농가 자기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물론 대행을 인력지원센터에서 합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울릉군 지역 내에 인건비 부분이 들쑥날쑥하면 서로 농가별로 조금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선에서 인건비가 평균화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센터나 저희들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가면 10만 원 주는데 누구 집에 가니까 8만 원 주더라. 어떻게 하더라.” 울릉도는 동네가 좁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원이라기보다는 같이 좀 농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가 도입하기가 좀 힘들다. 그죠?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육지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번 비행기를 타고 인력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모셔 오고 또 배로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또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물 자체가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채소가 되면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잠시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번기가 너무 짧다. 그죠? 울릉도 농사해 봐야 봄에 거의, 봄나물이 거의 주종인데 이게 농번기가 짧아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는 어렵다. 잘 알겠습니다.

울릉도 농지가 경사고 위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업보다는 안전 지도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또 국내 인력이 수급이 잘 안되고 그러면 향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문제도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