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2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3.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6.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3.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6.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6.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식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12월 18일 조례특위에 회부됐던 울릉군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3일 집행부에 의한 철회 요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 의결로 의안 철회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 법규 기획 정비 과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 법규 기획 정비 과제와 관련하여 사문화된 자치 법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존속 기한의 만료가 도래한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견의 제출, 검토 결과 통보 등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광고 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예산 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가족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수당을 신설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편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울릉군에 전입하는 신혼부부 가정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 휴가 신설과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목적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옥외광고를 사전 경유제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주민 소득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 폐지를 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안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치안 유지,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관리사업소와 주민복지과 간의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상정된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등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행정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릉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릉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릉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릉군 울릉한마음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8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 앉으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은 관외 출장이므로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유치실장님께 LPG 가스 안정적인 가격 및 공급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육지보다 비싼 LPG 가스 가격 및 공급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민심이 들썩였고 현재까지도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필수품임에도 도서 지역 특성상 당연하다고 여겼던 육지보다 비싼 LPG 가스 공급 가격 문제가 유튜브에서 제기되면서 시작된 울릉군과 가스 공급자 사이의 논쟁에 주민들이 마음을 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LPG 가스의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을 위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지자체에서 가스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LPG 가스 배관을 기존의 고무호스에서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유치실장님께 청년정책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견인할 청년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인해 지역 인구 감소까지 심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인구 감소 위기로 인한 지역의 존폐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활동과 자립,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인데 그동안 청년정책지원단의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교통 체증 해소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평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 빌딩 및 공영 주차장 건립으로 꾸준히 주차난 해결에 힘써 왔으나 급증하는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2025년 울릉공항 개항과 함께 100만 관광객을 맞이할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주차 시설 확충 및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계획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텐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배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감소 및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총 10조 원이 배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44억 원을 신청했지만 투자 계획 및 평가 결과 B등급에 선정돼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면서 기금 사업 간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후 평가를 감안한다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할 듯한데 2024년 기금 확정에 따른 세부 사업 간 배분 계획과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미확보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한종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실장님께 행남해안산책로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남 해안산책로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질 해안 관광 코스임에도 일부 구간의 낙석 및 비탈면 붕괴 등의 재해로 부분 통제가 반복되고 있어 전면 개통을 위한 계획을 지난 272회 정례회 군정 질의를 통해 문의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재정 투자 실무 심사를 거쳐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사업의 상세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꽃섬조성사업 문제점의 보완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자연 경관 조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질을 높이고 특색 있는 생태 관광 섬으로 발돋움하고자 시행된 생태꽃섬조성사업은 올해 힘들여 조성한 꽃밭 중 일부가 육지와 상이한 생육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품종 선택, 열악한 토질 환경 등으로 고사해 버리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문제점이 먼저 보완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사업 추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상식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공모선 도동항 출항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선령 초과로 중단된 썬플라워호를 대신해 지난 7월부터 울릉∼포항 간 항로를 운항 중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2021년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 시 울릉군민의 1일 생활권 구축 등 여러 협약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운항결손금을 약속받은 공모선입니다.

하지만 운항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오전 도동 출항, 오후 포항항 운항이라는 협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군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총사업비 267억 원을 확보하여 사동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촛대암해안산책로개선사업,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교통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민 소득 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관내 농업인들의 농작업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족한 농업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이 검토된 바 있는지 도입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의원 최병호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님께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의 인프라, 자원 관리, 토지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할 수 있어 공공의 필요성과 사익의 균형이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현포지구를 비롯해 5개 지구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고시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 및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은 울릉도 근해 어자원 감소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고 관광 시설이 결합한 항구를 개발하고 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저동항 내에 수협 냉동 공장 앞 항구 일부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태하1리 지구 내 180m 이안제 설치로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된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23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공모에서 우리 군은 현포 2리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산채가공통합센터, 관광 체험형 모노레일,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카페 등 어촌 관광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민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단합된 사업 추진 의지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듯한데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농업 정책 추진 방향 및 휴경 농지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국내외 경제 여건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이 맞물려 우리 군의 농업 환경은 지속 가능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은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라는 정부의 농업 정책과 더불어 우리 군 농업 현장에 적합한 영농 기술과 각종 작물 재배 방법을 지도·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울릉군 2024년 농업 정책의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1년 시행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이후 휴경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인식

안녕하십니까?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어선수리소 보강 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동항 내에 위치한 어선수리소는 각종 태풍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손상된 선가레일 2기의 복구를 위해 지난해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어선수리소에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하여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는 저동2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복구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제268회 정례회 군정 질의·답변을 통해 어선수리소 보강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 및 수협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오징어 조업

불황에 따른 정책 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 오징어 어획량은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중국 어선 등의 북한 동해 수역 오징어 조업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출어 경비는 증가해 어업인들의 어업 경영은 물론 생계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어업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변화되지 않는 어업 환경에서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오징어 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군 어업 정책을 전환해 장기적 시점에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22명)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위원 김석희

울릉군의회

9대

275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