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61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573억 원, 특별회계는 42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8억 4,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77억 1,900만 원, 특별회계 1억 2,60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울릉군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79건에 598억 5,400만 원이며 상세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국제적인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른 법인세 급감, 국내 부동산 등 자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급감으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재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도비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세입예산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3년 94억 7,000만 원에서 4억 1,800만 원이 감소된 90억 5,200만 원, 세외 수입은 2023년 178억 6,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7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 1,170억 8,400만 원에서 73억 3,500만 원이 감소된 1097억 4,900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870억 원, 부동산교부세 147억 4,9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3년 70억 원에서 증감 없이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810억 원이며 2023년 693억 8,300만 원에서 11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71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5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년 177억 300만 원에서 15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105억 5,000만 원, 통합 계정에서 105억 원을 전입하여 33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023년 130억 5,700만 원에서 52억 2,300만 원이 감소된 78억 3,400만 원이며 울릉군 상징 개발 용역비 2억 원, 군정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은 2023년 111억 3,800만 원에서 4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151억 6,700만 원이며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15억 2,600만 원, 울릉섬청년보금자리사업 50억 원, 울릉 개락(皆樂) 농수산물복합물류센터 건립 30억 원 등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은 2023년 159억 6,600만 원에서 26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86억 6,200만 원이며 가고싶은K-관광섬육성사업 20억 원,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안전도시과는 2023년 52억 6,300만 원에서 108억 7,300만 원이 증가된 161억 3,500만 원이며 비상대피시설확충사업 68억 원,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 50억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023년 187억 6,400만 원에서 29억 6,900만 원이 증가된 217억 3,300만 원이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0억 원, 기초연금 지원 72억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023년 201억 100만 원에서 7억 5,200만 원이 감소된 193억 4,900만 원이며 어촌뉴딜사업 48억 원, 학포지구연안정비사업 21억 원 등입니다.
환경위생과는 2023년 88억 100만 원에서 14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2억 7,900만 원이며 각종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육지반출운송비 18억 2,000만 원, 소각시설증설사업 6억 원 등입니다.
건설과는 2023년 329억 7,700만 원에서 102억 9,100만 원이 감소한 226억 8,600만 원이며, 평리마을 권역단위 거점개발 21억 9,800만 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42억 9,800만 원, 북면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38억 원 등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023년 91억 5,100만 원에서 33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24억 7,900만 원이며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64억 1400만 원,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2023년 55억 900만 원에서 57억 500만 원이 증가된 112억 1,400만 원이며 도서종합개발사업 30억 2,100만 원,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20억 원, 교육기금 20억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2023년 42억 200만 원에서 45억 3,500만 원이 증가된 87억 3,700만 원이며 군청사리모델링사업 19억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1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3년 410억 1,600만 원에서 17억 4,400만 원이 증가된 427억 6,000만 원이며, 새마을 자체 사업 14억 7,000만 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는 2023년 11억 9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023년 68억 8,7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이 증가된 71억 8,000만 원이며, 출산장려금 지원 2억 4,900만 원, 보건의료원의료인력지원사업 8억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150억 6,800만 원에서 22억 6,400만 원이 감소된 128억 400만 원이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5억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17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023년 43억 6,500만 원에서 9억 1,100만 원이 증가된 52억 7,600만 원이며 안용복기념관전시실리모델링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023년 36억 4,1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된 36억 9,100만 원이며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 7억 원, 독도 주민 숙소 기반 확충 6억 원 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23년 123억 3,300만 원에서 11억 700만 원이 감소된 112억 2,500만 원이며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공사 30억 원, 울릉군노후정수장정비사업 17억 5,600만 원, 천부·현포·나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26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23년 40억 8,50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증가된 41억 8,200만 원이며 한마음회관 시설 보수 3억 6,000만 원, 독도 전망 삭도 시설 보수 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예산은 2023년 50억 6,900만 원에서 2억 9,300만 원이 감소된 47억 7,600만 원이며 울릉읍 19억 1,200만 원, 서면 13억 7,100만 원, 북면 14억 9,300만 원이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23년 35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20억 4,200만 원에서 8억 4,600만 원이 증가된 28억 8,8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3년 4,3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가된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3년 8,5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가된 9,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3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23년 10억 7,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총 5건에 1억 8,900만 원이며 경북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특별 출연금 5,000만 원,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0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7,400만 원이며 출연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울릉군이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총 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은 타 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총규모는 총 708억 1,900만 원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42억 500만 원, 지출 227억 2,8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2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는 식품진흥기금 6,005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5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900만 원,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 134억 3,000만 원,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381억 1,700만 원,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금 조성액 105억 5,000만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2억 4,500만 원, 울릉군고향 사랑기금은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567억 원이며 기정예산 2,592억 원에서 0.98%인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28억 원이며 기정예산 2,557억 원에서 1.13%인 2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원에서 11.43%인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을 반영한 일시차입한도액은 77억 100만 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0억 2,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94억 4,7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152억 183만 원이며 기정예산 160억 1,572만 5,000원에서 8억 48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93억 9,727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87억 9,267만 7,000원에서 6억 4,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수입은 54억 6,270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69억 20만 원에서 14억 3,74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억 5,84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3억 2,284만 8,000원에서 2,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115억 3,853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1,282억 1,850만 9,000원에서 166억 7,99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54억 9,332만 3,000원이 감소된 813억 3,994만 7,000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6억 4,500만 원이 증가된 41억 8,500만 원이며 울릉군 공공체육시설보강공사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8억 3,165만 4,000원이 감소된 180억 1,358만 5,000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0억 7,939만 원이며 기정예산 81억 7,939만 원에서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건 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40억 5,930만 원이며 기정예산 725억 3,161만 3,000원에서 15억 2,76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8,239만 4,000원이 증가된 506억 3,270만 원이며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7억 1,725만 원, 섬 지역생활물류운임지원사업 7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 4,529만 3,000원이 증가된 234억 2,660만 원이며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5억 원, 오징어조업출어경비긴급지원사업 4,389만 원,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38억 9,194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212억 8,476만 3,000원에서 126억 71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억 2,756만 7,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7억 7,9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등의 감액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반영으로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고 2022 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111억 5,643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136억 4,061만 9,000원에서 24억 8,41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은 135억 9,386만 원이며 기정예산 115억 4,508만 8,000원에서 20억 4,87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지역생활물류추가운임지원사업 7억 6,300만 원 등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은 209억 3105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85억 9,866만 2,000원에서 23억 3,23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포일출전망대주차장설치사업 3억 6,343만 6,000원, 공공체육시설 보강공사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50억 6,687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77억 2,172만 1,000원에서 26억 5,484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개천 구조물 보강공사 4억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98억 8,815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89억 4,551만 4,000원에서 9억 4,26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확충보강사업 1억 5,2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31억 2,513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209억 3,914만 원에서 21억 8,59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 13억 1,277만 9,000원, 오징어조업출어경비긴급지원사업 1억 4,630만 원, 연안재해방지시설설치사업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13억 4,859만 원이며 기정예산 109억 4,869만 6,000원에서 3억 9,98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 4억 원 등입니다.
건설과는 363억 4,644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364억 8,817만 8,000원에서 1억 4,17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 다목적 제설 기반 마련 8억 원 등입니다.
교통정책과는 112억 9,349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99억 5,195만 4,000원에서 13억 4,15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사업 7,000만 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19억 증액 등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55억 3,960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56억 3,689만 6,000원에서 9,72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과는 43억 9,07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44억 7,190만 6,000원에서 8,11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98억 1,079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428억 9,795만 9,000원에서 30억 8,71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군관리대리모델링사업 7억 원, 구 우산중학교 협소도로 확장공사 2억 원 등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0억 9,33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11억 5,340만 8,000원에서 6,00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70억 65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70억 3,588만 2,000원에서 4억 7,0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9억 2,232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39억 6,814만 5,000원에서 20억 4,58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3억 7,04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34억 1,781만 9,000원에서 4,73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8억 6,84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35억 9,867만 5,000원에서 2억 6,98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0억 8,779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42억 1,327만 9,000원에서 21억 2,54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42억 2,830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42억 4,830만 2,000원에서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사무소는 22억 686만 원이며 기정예산 22억 6,934만 원에서 84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면사무소는 19억 9,856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20억 1,973만 3,000원에서 2,11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북면사무소는 19억 7,213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9억 8,908만 4,000원에서 1,69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도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533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20억 4,233만 5,000원에서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8,724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8,524만 2,000원에서 1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5억 3,5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억 5,0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의 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9,343만 5,000원이며 기정액 9,443만 5,000원에서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의 변경은 없으나 지출 계획에서 각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682만 1,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울릉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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