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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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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7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 시정연설의 건 5.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2024년~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4년 시정연설의 건 5.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2024년~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오서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의장 공경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됐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울릉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곁에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역량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릉군의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팍팍한 1년이었습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우리 군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반영하듯 작년에 비해 관광객의 방문도 소폭 줄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대비 오징어 어획량 또한 90%가량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주요 사업에 집행해야 할 예산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자체 역량과 성장 동력을 갖추려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195억 원이 증액된 2,615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여유 재원으로 적립되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0억 원이 사용되는 첫 예산 편성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연초 임시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 시 이월 사업을 줄여 나가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2024년도 명시이월액는 전년 대비 1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또한 증가된 가운데 이월 사업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이월 예산 사업 중 재이월이나 불용, 반납 등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그 효과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등을 잘 따져보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이월 사업은 최소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5일간 열리는 제275회 제2차 정례회는 올해의 득과 실을 검토하는 동시에 내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올해와 내년을 점검하는 알찬 회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긴 겨울 동안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설에 신경 써주시고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이상으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해양수산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업무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서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릉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군정질문 답변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호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4년 시정연설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한권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남한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인 공경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염원과 열망 속에 출범한 민선 8기는 어느덧 1년의 시간을 지나 두 번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새울릉’이라는 군정 목표 이행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산재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군민들과 함께 고뇌해온 지난 1년의 값진 시간들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일들의 해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민들의 엄중한 평가와 공공의 이익 추구라는 보편적인 논리 그리고 공정한 잣대의 기준 앞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신념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군정 발전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2023년 시작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내실을 다졌으며 울릉군 최초의 국가행사인 섬의 날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공직자들이 분투하였고 군민 여러분들은 기꺼이 합심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준비한 것에 비해 아쉬움이 많으나 힘을 한데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과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염원인 울릉공항 개항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대형 여객선 신조·운항 사업의 결실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지난 7월 취항하여 광역화된 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울릉삶터 건립과 다이음터조성사업의 확정 그리고 울릉 어울림문화센터의 건립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소멸 대응의 대안이 될 것이며 의료원 입원실 정상화를 위한 노인요양병원 폐원과 이례적인 공중보건의 16명 확보 그리고 2명의 전문의 채용은 절실히 의료서비스 향상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적게나마 부응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K-관광섬 선정은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16년 만에 재개될 눈 축제는 경상북도 미색 축제로 지정되는 등 전략적 콘텐츠로 성공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도시 브랜드도 새롭게 손보았습니다. 울릉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 군정 전반과 관광산업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와 홍보 등에 널리 사용할 예정이며 주민 주도의 에메랄드 캠페인을 펼쳐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자체 간의 교류에도 힘썼습니다. 해녀 문화로 연결된 제주시와 소중한 인연을 맺었으며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포항시와도 상생협력을 다짐하고 더욱 공고한 관계를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원년으로 생각합니다. 군정 과제를 계획대로 완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상을 흔들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어 국제적 경기 불황은 이어지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 리스크가 더해져 불확실성에 대한 장기 침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에 주력하겠다고는 하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정부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경제 여건의 악화로 기업 경영 이익이 급감하여 국제 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었으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군의 예산 규모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오직 군민 행복을 목표로 하여 600여 공직자가 관해청도의 뜻으로 군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 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의회와는 협치를 기본으로 늘 소통하며 함께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 시대를 대비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에메랄드빛 미래로 가기 위한 울릉 대전환의 2024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백년대계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가장 역점은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4전 5기의 노력이 다소 결실을 맺어 지난 7일 공청회와 15일 법안심사위원회를 가졌고 절차에 따라 순행 중이며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시작의 의미가 더해져 여러 도서가 함께하고 있으며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네 번의 도전은 실패가 아니라 법률 제정을 위한 과정이었으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의 온전한 마무리를 위한 지원과 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현재 울릉공항은 공정률 약 40%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2026년 적기 개항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어항인 저동항다기능어항개발사업 또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정률 향상에 힘쓰겠으며 세계적인 미항, 현대화된 시설 구축을 통해 울릉군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규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900억 원의 일주도로3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3,300억 원이 투입될 울릉사동항3단계건설사업이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국제 해양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건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필수 요건입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보편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살고 싶은 울릉 건설 1만 5,000 인구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울릉군은 정주 여건의 악화와 유입 인구 단절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의 가장 큰 적신호로서 장기적 대책을 세워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개 사업, 80억 원이 확정되었고 추가 사업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학교시설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총사업비 358억 원의 울릉학생체육관을 활용한 다이음터건립사업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과 결혼 장려금 등 직접적인 대응책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 돌봄 서비스 및 출산 장려 제도 등의 간접 지원책은 지역 맞춤형으로 보완하여 수요자 만족 중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과후수업 지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더욱 높이겠으며 어학연수의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문 울릉중·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관학 협약을 체결한 한국해양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등 유수의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울릉고 재학생들의 특화된 진학과 군민평생교육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 121억 원이 확정된 울릉군 글로벌 그린 U시티 프로젝트를 조기 정착시키고 한동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의 안정된 정착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를 장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공항 개항과 다양해진 해상 교통망에 의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해진 만큼 울릉군의 입지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릉군 투자 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실행 가능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를 양산하여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섬청년보금자리건립사업은 이러한 정책에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지역 산업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어획고 감소와 일손 부족, 종사 인구의 고령화로 농어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된 농어가를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이며 생계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농어가보조사업들은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안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어져야 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와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익이 보장되어 젊은 농·어부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촌에 따른 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농수산물 거점유통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연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항 개항과 맞물려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의 농수산물은 고급화 전략으로 판매하고 외부 농수산물은 값싸게 공급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살고 아이 교육에 부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인구 정책일 것입니다. 1만 5,000 인구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생태관광의 메카 에메랄드 울릉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가장 울릉다운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며 앞으로 울릉 관광이 살 길은 자연 자원의 보존과 활용임을 분명히 하여 울릉만의 독보적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먼저 4년간 100억 원이 투입될 K-관광섬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지오트레일, 캠핑 베이스, 사계절 축제 마련 등 다양한 생태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울릉군 고유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산림청과 국유지 교환을 적극 협의하여 천혜의 자연 자원인 죽도와 관음도의 세계적인 산림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생태와 해안 비경이 뛰어난 도동항의 우안해안산책로개선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남양해양관광친수공간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수한 해양 체험 콘텐츠를 조속히 선보이겠습니다. 그간 관광객들의 주요 불편 사항인 관광 안내판과 이정표도 일괄 정비·개선하고 생태꽃섬조성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 군의 특색이 부각되도록 애쓰겠습니다.
2023년 울릉군 관광의 화두는 불친절과 고물가 그리고 한탕주의였으며 외부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습니다.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반면교사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시설 개선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오래된 관념을 바꾸는 관광산업의 전반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울릉 관광 대전환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따뜻한 울릉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 우리 사회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자연 재난과 안전사고로 많은 군민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여름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군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난 북한 미사일 도발에 의한 공습경보 이후 지속 노력해 오던 비상대피시설 설치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으며 지난 행안부 장관 방문 시 건의한 현포 및 남서리산사태지역정비사업도 특교세 확보를 통해 추가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동2리 까끼등, 장성벽 등 총 6개소의 붕괴 위험 지역도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예방 관리도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을 통해 안전 중시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중시만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통합건강증진사업과 치매안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질병 예방과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울릉군보건의료원주차장확장사업으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노후된 의료원 사택을 재건축하여 의료 인력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응급환자 후송 체계 향상을 위한 환동해권 소방헬기 울릉소방서 배치는 반드시 필요 사안이므로 지속 건의하겠으며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와 더불어 복지는 삶의 기본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두루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으며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활성화하며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기초연금을 비롯한 생활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은 점진적으로 늘려가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을 강화하고 노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끝으로 울릉 대전환의 시작, 변화, 이상의 행정 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을 행정 혁신에서 찾고자 합니다. 군민 행복과 소통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민 친절도와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가장 먼저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원책임제와 민원도우미제도를 지속 시행하겠으며 마을별 담당 공무원 제도를 통해 군정 운영 상황을 빠짐없이 알리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공약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군민 여러분들과 약속한 7대 분야, 76개 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공약 이행이 곧 울릉군 발전과 직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고 공명,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나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청렴이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감사 기법을 다각화하는 한편 소통하는 인사행정을 통해 조직 내부가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직원과는 격이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통을 겪던 노사 간 화합·합의도 상호 합리적 방안과 타협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하겠으며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가족 관사 확충과 유연근무제도 등의 제도적 복지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범군민 의식 전환 캠페인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의 기반을 다지겠으며 울릉군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울릉 대전환의 밑그림과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군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군민들이 이끌어가는 참여형 군정 시스템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으며 내부의 혁신이 외부의 변화로 이어져 울릉의 에메랄드빛 미래로 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운영 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8.06% 증가한 2,6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8% 증가한 2,57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 증가한 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 재원은 총 637억 원으로 31.3%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외부 재원은 총 1,978억 원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98억 원으로 6.3%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810억 원으로 16.7%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주요인은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상 지방교부세가 일괄 삭감되어 총예산 규모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국·도비 사업의 총력적인 확보로 오히려 총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행정 및 질서, 안전 분야 433억 원, 교육 분야 11억 원, 문화·관광 분야 294억 원, 환경 분야 223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27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66억 원, 산업 및 교통 물류 분야 296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2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상 군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울릉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변혁의 바람이 우리 앞에 있는 만큼 큰 돛을 달고 순풍을 따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용기를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소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보존해 간다면 울릉의 미래 100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딛는 걸음이 울릉의 밝은 미래로 가는 전기이길 바라며 공직자 모두가 지성감민의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중히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릉군수 남한권.
의장 공경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같이 2024년에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
5.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안전도시과장 구현희입니다.
울릉군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추가안 주민 열람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거 안정 및 주택 보급률 향상을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1건과 토지 이용 현황 반영을 위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변경 1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 변경 1건 그리고 일주도로에 의해 단절된 용도지역의 자투리 토지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 변경 1건입니다.
2025 울릉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오랜 시간 계류되어 일정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절차 완료가 필요하겠으며 추후 일정으로 2040 울릉군 기본계획 용역과 울릉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관광과 주거 환경 인프라 구축, 생태와 자원의 보존을 위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5항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중기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본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에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2년 차에 해당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융화되어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살고 싶은 섬, 다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울릉’으로 설정하고 9개의 추진 전략과 39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나뉘어지며 먼저 우리 군 사회 보장 전략 체계는 첫 번째 안전하고 활력 있는 건강 친화 환경 조성.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생활 지원 확대. 세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네 번째, 전 생애에 배움이 있는 문화 교육 환경 조성. 다섯째,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한 전국 공통 지역사회 보장 전략 체계로는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두 번째, 지역사회 민간 협력 제고.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네 번째,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자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찾아가는마음챙김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직업 프로그램은 수요자 감소와 사업 변경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주요 수요 변화 등으로 성과 지표 및 사업 예산이 변경된 사업은 20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본 연차별 시행계획 운영 점검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군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사회보장특화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 함께 누리는 희망 복지 울릉’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24년~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2024년에서 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울릉군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국정·역점시책 및 군정 현안 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5년간의 거시적 관점에서 인력 운용 방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은 군민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공항 준공에 대비한 지역 정책 개발과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 등의 지역 현안 수요의 인력을 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토록 하고 있어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인력 증원 없이 국정 및 지역 현안 수요에 필요한 인력은 조직 분석 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조정토록 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군 실정에 맞는 적절한 기구와 인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울릉군 공무원 증원은 울릉군의회 정원 14명을 포함한 414명으로 2028년까지는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414명을 유지하며 인력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원되는 분야는 산림·관광·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역 개발 정책, 안전 업무 기능 강화에 총 4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감원되는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4명의 인력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공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5개년 동안의 행정 인력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나 5개년 동안의 행정 수요를 예측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실제 연도별 인력 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현안 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7항 2024~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2024년~2028년도 울릉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의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19명)
군수 남한권 부군수 박상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교통정책과장 장지영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관리사무소장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엽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위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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