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울릉군 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회는 우리 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울릉항로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릉 항로에 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간투자 방식의 공공형해상교통체계구축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3년여 동안의 고된 여정을 거쳐 금년 6월 초쾌속 대형 여객선 유치에 성공하여 본 사업에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울릉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을 유치하는 의미를 넘어 도서 지역 해상 교통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며 환동해 해양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우리 군의 공모 사업을 전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백령 항로에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 도서 지역에도 우리 군의 성공 사례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본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물가 또한 폭등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운영 선사가 초쾌속 대형 여객선을 신조·운항하고 그에 따른 운항결손금을 우리 군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현재의 유가는 운항결손금은 지원 기준이 마련된 2019년 공모 당시 대비 약 150% 상승하였고 운항결손금의 약 절반가량이 유류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증가 규모는 고스란히 우리 군의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집행되어질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부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와 운영 선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울릉은 지난 수년 동안 해상 교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모 시행과 협약 체결 시점만 하더라도 울릉 항로에는 400톤 급의 소형 쾌속선만이 획일적으로 운항하였습니다만 현재는 1만 톤 급의 크루즈 선박 두 척이 우리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쾌속 대형 여객선까지 군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 주는 등 여객 수혜자의 해상 교통의 선택권은 물론 다양한 욕구까지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정책에 담지 않고 당초 계획된 획일적인 방향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에 다가올 난제들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사업 집행의 과정에서 법과 원칙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경계에 있고 집행자가 두려움을 갖고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의 군민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시간과 힘든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온 사업이자 울릉군민 전체의 수혜 사업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상생 파트너인 운영 선사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울릉형 해상 교통 정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운영 선사인 대저페리에서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항 요금의 문제, 운항 시간대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귀 기울여 듣고 지난 3개월의 선사 운영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재점검과 혁신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울릉군민의 혈세를 받는 보조 사업자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울릉군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