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울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촉구드리고자 함입니다.
몇 년 전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군의 심각한 교통 문제 중 군민의 57.8%가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크루즈 선박의 운항으로 주차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주민들 간의 갈등, 관광객들과의 말다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차량 대수는 6,700여 대에 관내 등록되지 않는 각종 중장비와 렌터카 등을 합치면 7,000여 대에 달하고 있으며 매일 200여 대의 차량이 크루즈 선박 및 화물선으로 입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비해 관내 주차 면수는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 약 4,300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그야말로 매일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은 물론 관광 울릉의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정책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9월 2023년 학교복합시설공모사업에 도동학생체육관이 선정되어서 2027년까지 358억의 사업비로 지하 1층, 2층을 주차장 및 대피 시설로 건설하게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공모 선정을 위해 교육부, 경북도교육청 및 관계 정부 기관을 찾아다니며 수고하고 고생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9월 제273회 임시회 군정 질의에서 질의하였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하신 체육관 뒤편의 부지를 매입, 주차장 시실 확충에 대한 사업도 이번 기회에 이 사업과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빌딩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과 저동 회 센터에서 내수전 쪽 가는 부근의 도로 확장을 통한 주차장 확보 방안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주민 및 업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관광지의 해변가를 장기간 점령하고 있는 캠핑카의 주차 문제입니다. 2020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캠핑카 제작 규제 완화로 모든 차종이 캠핑카로의 튜닝이 허용됨으로 인해 캠핑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국 어디서나 캠핑카의 주차 문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캠핑카는 특수용도용 특수 자동차로 분류되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지만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적극 제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관내 도로 주변 및 주요 관광지 해변가는 캠핑카의 무차별적인 주차로 점령되어 쓰레기, 하수 등을 바다에 버리고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있어 주위의 화장실과 공공장소가 이로 인해 비위생적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 청정 울릉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피서를 즐길 장소마저 이들이 점령하고 있어 피서를 즐기고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집행부의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크루즈선의 운항으로 캠핑카의 입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 캠핑카의 유료 주차장 확보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발생한 통구미 거북바위의 붕괴 사고로 이곳에 불법 주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직까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낙석 발생 우려되는 곳, 해일 및 월파가 발생할 수 있는 해변가 등에 차량 출입 금지 및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 등 주변 경치가 뛰어난 지역에 캠핑카의 유료 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예약제를 시행, 캠핑을 즐기는 도인들이 울릉도 입도 시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병을 완치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 군도 2026년 공항 개항을 앞두고 1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주차 문제라는 큰 병을 앓고 있는 만큼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