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예결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심사를 마쳤기에 금일 특위에서는 최종 위원회 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안 좋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며칠 전에 군정 질의에서도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 목적에 맞도록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업비 이거는 그냥 긴축 예산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난 뒤에 자금이 좀 남았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추후에 예산이 부족할 때 쓰려고 해놓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계획 없이 통합안정화기금을 해놓는 거랑 똑같은데 저도 군정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년 이후에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울릉군에 한 사업들이 없어요, 사업 추진했는 게 거의 없다고. 예산을 계속 이래 놔두는…

돈 있다고 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적정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맞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 따나 목적이 정해진 기금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2021년도에 교부세 재원이 결산하고 한 380억 정도가 교부세에 대한 추가로 내려온 세입 재원을 2022년도에 기금,

2021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업해야 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지금 우리 군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계획들을 안 세우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련해 놓은 돈으로 어떻게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본회의에서도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 계획에 대해서는 강구할 것이고 또한 내년에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부세든 뭐든 다 이제 한 30%, 40% 감액이 예상되면,

물론 교부세라든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울릉군 예산 자체를 위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기금이 있다고 해서 자만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적립해 놓고 지금 이 48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기금을 활용을 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기획실에 풀 용역비 예산이 10억 편성을,

5억에 2억 추가를,

5억인데 지금 2억 추가하셨잖아요.

예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풀 예산을 세우라고 자꾸 주문하는 이유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울릉군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맹 이게 연장선입니다. 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장선에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발전해 나가야 될 큰 그림을 그리라고 10억이라는 예산을 2021년도에 세워서 줬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 보면 각 해당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면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다 떼줍니다, 풀 용역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는 거는 자기들 부서에서 미리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이 풀 용역비는 정말 우리 울릉군이 앞으로 제대로 10년, 20년 이후를 바라보고 기획실에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줘서…

우리 그때 주문했는데 보니까 계속 연례 반복적이야. 도동에는 행정기구, 저동에는 어업전진기지 복합형. 결론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 가자는 뜻에서 우리가 예산 준 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울릉군이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섬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풀 용역비도 줬는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줘야 되지 그런 결과치는 없고 지금 매년 답습하듯이. 10년 전에 용역 줬는 결과 거기에 살 몇 가지 더 플러스시키고 관광객 유입되는 거 플러스 좀 시켜서 변화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실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하자고 이 용역비를 주는 거 아니란 말이라.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 풀 용역비에 대해서도 일단 추후에는 그렇게 사용을,

지금 풀 용역비 보니까 올해 예산도 우리가 5억 편성해 줬는데 8개 부서인가 나눠서 2,500, 1,500도 들었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분산은 아니고 계상하지 못한 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1억, 2억만 세우면 되지 5억씩 이렇게 세울 필요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장기 마스터플랜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미래추진단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짜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가 많은데 지금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 8가지죠?

네.

그죠? 거기에 보면 신청사 건립이라든가 회계연도 재정 수입. 그죠? 재정에 관한 지금 현재 기금도 400억 정도가 중앙에서 봤을 시 이 400억 정도 재정 기금이 있다 그러면 교부세를 분명히 감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지방에 돈이 많은데 교부세를 예년과 같이 계속 그래 줄 수 있나? 우리는 지금 겁을 먹고 있다고, 울릉군에서는. 괜한 겁을 먹고 줄면 이 돈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이나 모든 걸 주는 걸 보면 기획실에서 각 과에 올라오면 그냥 이래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모습은 조금 전에 최경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각 마을, 울릉군의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서 어떻게 흩쳐줘야 되지 그냥 각 과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먹거리 한다고 잠시 줬다가 이거도 하마 이게 먹거리나 이런 용역도 연초 되기 전에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해줘야 되지. 이거 한 3~4월 가다가 “우리 이거 해보겠다.” 갑작스레 이렇게 순식간에 나오는 아이디어는 반짝 아이디어밖에 안 된다고 일회성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작해 주고.

그리고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사동, 통구미, 남양, 태하, 굴암은 태풍 진로권에 들어서는 위험 지역이라고. 그죠? 예측되잖아 하마, 몇 년. 이거 되풀이되는 반복이라고. 그렇다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처치는 물론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군에서. 재난 방지를 위해서 포클레인 가지고 모래주머니에 백시멘트 넣어가 옮겨주는 거, 선박 인양하는 거. 지금 우리 선양장이 없잖아. 그러면 폭우마다 크레인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것마저도 우리가 안 해주면 그 형편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이런 재난기금은 본예산에 못 세웠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몇천만 원 세워놔야 된다고,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그때 되면 돈이 있니 없니 물어보면 이 과, 저 과, 면에 물어보면 재난방재과, 방재과에서는… 이거 가다가 보면 이틀, 3일 가뿐다고. 이미 하마 태풍은 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본예산 되면 쓰고 또 모자라면 이거 다시 또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돈만 자꾸 모으는 형태로 가면 우리가 개인 살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태풍이 온다 그러면 돈은 어차피 만약에 응급복구한다 그러면 예비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카는 거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지 우리 이미 하마 태풍이 우리 진로에 온다는, 울릉도는 중심지라는 거는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은 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미리 예산을 세워줘 놓으면 일하기가 쉬운데.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사용 목적은 지금 계획이 돼 있는지?

그 고향사랑기부금은 재무과에서 일단 계획하고는 아마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돼 있다고요?

네.

수립돼 있으면 다음 의원 간담회 때 전달을 해서 지금 계획된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한번 해줘야지 그냥 무슨 고향사랑…

이것도 지금 일개 팀장 하나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이거 성금 모으는 것도.

주무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가면 사방팔방 다 지금 전해져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점은 그걸 참작을 해서 그렇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냥 모을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쓸 적에는 쓰고 다음에 또 안 되면 모아놓고 이래야지. 그렇게 해줘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본 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상식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시간을 정하라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