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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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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안으로 어제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교통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기정예산 총액은 94억 2,800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5억 7,015만 7,000원이 증가한 99억 9,87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차량 및 교통시설 관리 분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기정 1억 3,500만 원에 경정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미끄럼방지포장재 2개소입니다. 228쪽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1,000만 원, 농어촌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여객선터미널 운영 및 시설 관리 분야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관리 인부에 1,32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옥상 정비 공사에 2,500만 원,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보행교 보수 부분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교통정책과가 아주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차량들이 육지에서 몰려오고 장소는 협소하고 들어갈 데는 없는데 차는 밀려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틀리는 문제인데 이거 먼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말, 7월 초부터는 썬플라워 노선에 새로운 획기적으로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고 쾌적한 배가 출항을 준비를 하고 취항식을 가지고 7월 달부터 운항을 한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울릉도는 모든 노선에 여객선이 다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적극 우리가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모든 걸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은 이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우리가 군에서 사업으로 실시한 공모선 개념인지 안 그러면 썬플라워 대체 노선에 투입된 썬플라워 대체 선 개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썬플라워 대체 항로에 투입된 울릉군에서 공모한 공모선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포항~울릉 항로 간에 운항하는 울릉군에서 공모한 공모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위원 홍성근
그러면 개념은 정리가 됐고. 그에 대한 조금 기반 사항은 교통계에서 미리 파악하고 있으니 일단은 정리가 그렇게 됐으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울릉군에서 공모한 썬플라워 포항~울릉 간, 썬플라워 대해서는 빼고 포항~울릉 간을 운행하는 울릉군에서 공모한 공모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묻든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우리 버스 승강장.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번에 신규로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지를 않아요, 버스 승강장이.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이월 예산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버스 승강장은 총 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도동에 LH 앞에 1개소 그다음에 저동에 휴먼시아 앞에 1개소. 도동에 LH 앞에 1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6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동 휴먼시아 앞에 거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2군데가 더 있는데 평리하고 나리 지역에 2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 곧 발주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 신규로 하는 구암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구암 지역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거기 시설 자체가 군에서 운영하는 저희들 우리 야영장 시설이 있고 왕래도 잦은 시설인데 비해서 그 앞에 버스 승강장이 노후화되고 조금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셸터형 버스 승강장으로 깨끗한 것으로 해서 울릉군의 이미지도 좀 개선해 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버스 승강장을 조금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될 게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거의 거주를 하시는데 그저께 소나기 오고 어제 비 오고 할 때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방안 서 용역. 그죠? 여기에서 용역 결과는 의회에서 보고도 됐었고 그런데 처우개선비로 지금 지원사업을 4,600 정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애시 당초 용역할 때 결과물이 안 나왔는 건가요? 이게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이 또 편성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실질적인 운행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산출했는 용역비보다 현실적으로 버스 기사들의 운임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뭔고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와 그다음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정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손실보상금 외에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 항목으로 보고 저희들이 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 그럴 거 같으면 뭐 하러 용역 주고… 마카 그냥 본예산에 바로 처우개선비로 해갖고 사업비로 잡아버리면 되지 이래 추경에다 올리고 그러면 손실보상으로 해서 지금 어차피 용역을 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가 우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그러면 손실에 대해서만 용역을 줬나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라든가 나머지 이런 데서 용역 안 주고 딱 말 그대로 손실만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반적인 우리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물가 인상에 의한.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물가 자재가 올라갔다. 인건비가 올라갔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용역은 용역대로 줘서 이렇게 결과물도 없고 그다음 처우개선비는 금방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교통법 몇 조, 몇 조 이래 해서 줘야 된다.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에 바로 편성시키면 되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따로 갈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그죠?
그렇고 그리고 보니까 처우개선비 지급은 어떻게 돼가 있노 카면 36명에 6개월간 지급을 하겠다, 60만 원씩. 그죠? 그런 내용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이거는 무슨 근거에서 이렇죠? 이게 1년 내도록 돌아가는데 처우개선비는 6개월만 주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6개월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줘야 된다는 항목은 아니고 줄 수 있다는 항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운영하는 기사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현실을 감안해서 이 정도 주면 되겠다.’ 이렇게 측정한 금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그 담당 부서에서 단독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조례에 의한 제1차 농어촌 버스 주민참여개선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에 주민참여개선위원회에 의견을 받아가 동의를 얻고 예산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 개선위원회에서 13명 분, 6개월만 해서 60만 원씩만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개선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 구했고 그분들이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신청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위원 이상식
내용은 그렇게 됐다 카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참 이상한 산출입니다. 그죠? 차다리 이럴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를 60만 원씩 6개월 하지 말고 차다리 30만 원씩 어차피 1년 내도록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연중으로 계산해서.
위원장 정인식
후반기니까 그렇지.
위원 이상식
이게 지금 그러면 하반기, 전반기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전반기는 제외하고 계산된 겁니다.
위원 이상식
하반기만 6개월로 그럼 계산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위원 이상식
그럼 인원은 13명?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위원 이상식
그럼 하반기라고 명시가 안 됐으니까… 그럼 하반기라고 됐다 치고 그럼 이거 처우개선비 지급했다. 지금 우리 노선 축소 운행하고 있죠? 버스 기사 모자른다 캐서.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거 60만 원씩 지급하면 예전처럼 버스 노선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버스 기사가 부족해서 채용이 안 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버스가 많이 노후화된 버스들이 많습니다, 교체해야 될 버스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이상식
아니, 아니. 버스 노후돼서 운행 못 할 정도로 그런 버스는 없을 것 같고 처우개선비라 카는 거는 기사들 처우 개선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거를 지급하므로 해서 지금 기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개선이 돼서 지금 우리 줄어든 운행 횟수를 더 늘릴 수가 있나 이 말이죠. 그것도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버스 기사가 지금 부족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 노선이 채용되게 되면 이 금액에 버스 기사들이 우리 여기 근무할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쪽에 울릉도에 채용이 되게 되면 그거는 어느 정도 버스 노선이 정상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거 없이 결론적으로 이거 줘도 버스 기사가 없어서 안 된다 이거네. 그죠? 결론은.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이거를 주게 되면 버스 회사에서 버스를 기사를 채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지금 현재 13명 해서 안 되는데 그러면 13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60만 원 줘서 안 되는데 그럼 버스 기사 채용하게 되면 14명, 15명 또 기사가 더 늘어날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버스 기사가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13명이 아니고 그 이하 숫자입니다, 현재 채용된.
위원 이상식
결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키지 마시고요. 어차피 용역 주게 되면 그 용역 내용에 전부 다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반기니까 60만 원, 그럼 하반기는 되면 60만 원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때 “전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용역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부터 용역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처우개선비 나갔는 부분까지도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따로 처우개선비 내년 이후에 내후년부터는 처우개선비를 따로 책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맞죠? 그죠? 우리가 용역이라 카는 거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거, 우리가 발견 못 했는 거 이런 것도 용역사를 통해서 더 많이 발굴하고 제시도 받고 해서 안을 내서 이렇게 하라고 용역을 주는 건데 따로따로 할 거면 용역 줄 것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 마을버스 승강장 있잖아. 그죠? 마을별로.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지금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저희들 유지관리는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서는,
위원 이상식
직원들이? 직원들이 바쁜데 버스 승강장까지 유지관리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또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과장님 생각에 돌아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지금 관리가 잘 안되죠? 정확하게 몰라도 잘된다고 여겨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몇 군데를 저도 돌아봤는데 근본 시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잘못된 부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전임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특히 나리동 버스 승강장, 죽암 버스 승강장, 소규모 버스 승강장에 가보면 근본 시공부터 잘못된 데가 엄청 많아. 그게 어떻게 준공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비가 그냥 막 새. 그냥 떨어져. 밑에 나무 의자 놔놨는데 의자 퉁퉁 불어져가 있어. 특히 바닷가에는 그게 녹이 슬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보면 광고판 같은 데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스크린 같은 것도 있고 있데. 그죠? 전기선도 어떻게, 그 전기업자가 공사를 했는지 그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테이핑을 디디딕 감아가 비 오는데 노출돼가 있고 감전의 위험도 있고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전체적으로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섬의 날 행사하고 관광객들 오시고 이러면 버스 이용을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버스 승강장 이거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거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울릉도에 바닷가 지역의 염해에 잘 견딜 수 있고 또 우천 시에도 또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표준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특히 죽암마을 같은 경우 데는 그 주민들한테도 여러 번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안 해준다고. 저도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내가 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농어촌 버스 사용의 제한이 몇 년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영업용이?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위원 최병호
버스가 10년이라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담당 계장.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황병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황병우입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내구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고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병호
연장이 2년이죠? 그죠?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황병우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현재 울릉군 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거는 육지에서나 내륙에서 제한 연령이 9년으로 가능한데 여기 지금 버스 보면 폐차 같애. 내려가 보면 4년, 5년만 지나뿌면. 그리고 일주 도로가 개통되면서 더 염분기가 많다고. 그러면 그 중간에 3년, 4년 정도 지나가 도색이라도 한번 하도록 해줘야 되지.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제가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용역을 할 때는 버스에 대한 관리했는 정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반영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저희들이 도색한다든지 수리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는 시스템은 이거하고는 좀… 일시에 지급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손실보상 용역에서는 그 금액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럼 용역을 할 적에는 그 규정을 뺀단 말이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용역할 때 규정은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손실보상 금액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그 도색을 누가 하노?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원래 원칙적으로는 버스를 경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하시고 용역비 들었는 금액에 대해서 손실보상 용역을 통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시스템… 매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매년 용역을 하는데,
위원 최병호
용역을 해도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데 매년 지금 보면 금액이 그 정도 같으면 용역이, 용역비가 1년에 얼마라요? 금년도 준 용역이?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지난해 용역,
위원 최병호
지난해 용역비가 얼마인데?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이 답변하라고.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황병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진행하였던 용역비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금년도는?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황병우 금년도는 작년 용역이 막 끝난 상황이라서 올해는 반영이 안 돼 있고 내년에 다시 한번 용역을,
위원 최병호
내년에 또 해도 또 7,000만 원이가? 그렇죠?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황병우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거기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변화된 게 있나? 내용물이 어떤 변화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이 용역은 어떤 것을 변화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현재의 농어촌 버스의 운송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가 저희들이 지원금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최병호
지원금 산출하는 거는 지금 몇 년 동안, 5년… 지금 아니, 삼척동자가 봐도 지금 드러난 금액이 일반 주민… 2억 7,000에서 3억 나머지는 전부 다 관광객들 요금이잖아. 그 외에 지출비는 매년 소모비는 그 갭이 얼마 없다고. 지금 고장 나가 운행 안 하는 차가 4대인가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위원 최병호
아니, 4대가 있는 거 같으면 어떤 수리를 해서 줘야 되지 이거 고장 날 때마다 시간 변경. 아예 이거를 규정대로 못 한다 그러면 농어촌 버스 아예 묶어뿌라고, 서북 사람들은 걸어가 다니게. 한 달 지나면 저 밑에 가면 서북 사람들 우리가, 위원들 내려오면 원성이 그거라. 때만 되면 시간 바뀐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죽암 같은 정류장은 작년도에도 세 번을 요청을 했어. 기억나요? 하자보수하라고 했는 거. 얼마 전에 또 가가 원성 또 들었어, 내. 너거 뭐 하냐고. 태하 지금 정류소 가면 거기 문하고 고장 났는 거 지금 몇 달째 방치해요? 이러고도 교통행정을 한다고 하고 그러고 금년도 또 이거 신규 노선 저거 변경하는 용역 또 줬죠? 지금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위원 최병호
준비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보고 한번 했잖아.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6월에 발표를 할,
위원 최병호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한테는 한 번도 간담회도 없고 그냥 탁상행정으로. 석포 같은 데 한번 가봤어요, 교통 담당?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황병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최병호
석포에 주민들 한번 만나봤냐고.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황병우 네. 석포 주민분들 만나 뵀습니다.
위원 최병호
통보해가 만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개 몇 사람만, 특정인만 만났어?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황병우 일단 이장님 통해서 몇 분 만나 뵀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거 하면 주민 전체가 모을 수 있다라 해야지 몇 사람 만나가 그러면 그게 주민, 그 동네 주민 여론이라고 하면 되나? 어떻게 변경되면 주민들하고도 어떤 저거 합의점을 찾아줘야지. 그냥 운송업계에서 그냥 시간대 배정시키 뿌면 그냥 따라가나? 아니잖아. 협의하잖아, 교통위원회에서. 하면 그 지역 거기에 들어가면 지역 주민도 위원회를 함께 넣어줘야 돼요.
그러고 조금 전 저거 답변 중에 보면 지금 공무원이 정류장에 가가 청소한다. 이게 말이 되나? 지난번에도 일시 사역하라고 저거 인부 노임 해가 청소 좀 하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안 하고 있네. 어제아래께도 태하 가면… 그거 한번 드가 보라고 거기 화장실 드갈 수 있는가. 안 되면 예산을 기획실에 받아서라도 일시 사역을 줘야 되지. 지금 죽암 같은 데는 만약에 수리가 늦어진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지붕 비덮개 해가 비 새는 그거라도 마감처리를 빠른 시일, 장마 오기 전에 할 수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점검을… 지금 새는데 지금 하자보수를 안 시킨다 그러면 되나?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점검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빨리 그거 비 오기 전에 한번 다녀보고 화장실이 조금 저거 한 데는 일시 사역이라도 해서 그 동네에서 저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이 제법 나오는데 그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이후부터라도 빨리 속전속결해서 원만하게 주민들 불편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8,6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 행정관리에 인건비 예산액 1,300만 원으로 북면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68쪽 하단에 시설비 중 보건의료원 관사 D동 새시 교체 2,000만 원은 기존 건물 노후로 인해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기설비 인버터 교체 공사 2,200만 원, 입원실 옥외 대피로 비가림막 설치 2,000만 원, 음압격리실 및 위내시경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야외 흡연실 부스 제작 및 설치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료원 청사 입구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금연 홍보 등 다양한 시책 사업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 건은 일시금 1회 1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울릉군 임산부의 건전한 자녀 출산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 예산액 3,400만 원으로 하반기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편성하였고 274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지원 건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완화의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3,200만 원을 삭감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진료 관리 인건비 예산액 4,300만 원으로 청원경찰 방호 인력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인건비는 요양병원 폐원에 따라 277쪽에 노인 요양병원 관리 인건비 등 2억 4,7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각각 진료 관리 및 간호 관리, 인건비 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반환금 및 기타 건의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으로 2020년도와 2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료원 4층 요양병원 철거 다 됐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폐원됐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거기에 대한 병실 그거하고는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수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입원환자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 병실이 몇 개 정도 되죠? 4층에. 병실이 5개 정도 나와요?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10병실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2층하고 제법 많네? 지금 입원환자들이 수시로 10상 정도는 지금 입원해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오늘 현재 지금 두 분이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위원 최병호
두 분이?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최병호
지금 전문의사 오고부터는 지금 밖에서도 큰 지금 민원이 거의 없다고, 요즘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또 일시적으로 해뿌면 또 주민들한테 원망만 산다고. 그러니까 원무과장이나 사업과장은 지금대로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게 질이 좋은 만큼 서비스 질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같이 좋아져야 되지 의학만 좋아지고 밑에 친절도는 나빠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비 중에서 관사 새시 교체를 감했네. 그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이상식
이거는 차후 신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저희들 지금 내년에 의회 옆에 보면 저거 82년도 건물입니다. 한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노후화돼가 관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가 저희들 내년에 신축 계획을,
위원 이상식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킬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내년도 본예산에 신축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택은 부족하나요, 아니면 돌아가나요, 현재?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지금 관사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 이상식
부족하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이상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275쪽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방호 인력 이거 지금 2명 채용한다고, 8개월 2명 채용한다고 이렇게 지금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거 채용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지금 저희들 공고 중입니다.
위원 이상식
아, 공고 중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이상식
공고는 관내에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에도 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내에…
위원 이상식
내에?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관내에 내고 있는데.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관내에서 이런 인력이 있어서 채용하면 더 좋을 거고 혹시 관내에 인력이 없다고 보면 관외에서 모집해서 울릉도 인구 정책에 준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혹시 외부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예전부터 한번 내가 공고를 봤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잘 안되고 그런 내용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지금 몇 분 계시죠? 전문요양보호사.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여섯 분 계십니다.
위원장 정인식
6명이에요, 6명.
위원 이상식
6명. 그럼 10개 병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이상식
10개 병동에 6명이 근무하네. 그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명 하면 됩니까? 아니면 10개 병동에 여섯 분만 근무를 하면 됩니까? 모자라는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남는 숫자입니까? 환자 수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보충대에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간호팀장 이경숙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요양병원 운영할 때는 10병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의료원 입원실로 바꾸면서 지금 10병실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안 쓰고 저희가 입원실이 21병상입니다. 21명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이고요. 거기에서 지금 여자 병실 하나는 간병인 하시는 병실로 쓰고 있고 또 남자 환자분 들어오시면 쓸 수 있는 남자 병실 하나를 간병인 쓰는 그 병실로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실은 일반 병실입니다. 간병인이 안 쓰는 일반 병실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입원실로만 보면 지금 21개 병상?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네. 21병상이라는 거는 21명이 입원할 수 있는,
위원 이상식
21명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문요양보호사는 6명.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여섯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환자분들이 입원하셔서 나는 간병인을 쓰겠다 하면 그 간병인을 쓰시는 여자 병실로 들어가는 거고,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그리고 나머지 남자분들은 남자 병실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 병실 2개를 가지고 간병인들이 운영을 합니다. 모든 환자들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위원 이상식
네.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21개 병상에 6명이 근무하면 어느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지금은 현재 괜찮습니다.
위원 이상식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환자 수가 입원환자 수가 두 분 계신다 캤죠?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아닙니다. 지금 어제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 어제 다섯 분 계시다가 한 분 퇴원하셨고 네 분 계십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고. 그러면 간병인 중에서 보호자가 직접 와서 간병을 하겠다.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네. 가능하시다 하면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것도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네.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럴 것 같으면 또 우리 요양보호사가 조금 여유가 있겠네. 그죠?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이게 지금 병원 쪽에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지금 입원실로 바뀌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입원실 바뀐 지가 지금 얼마 됐죠? 아직 얼마 안 됐죠? 그죠?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네.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6월 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여기를 입원실이 바뀜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족한 거는 없는지 더 필요… 과하게 투자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걸 잘 검토해 보시고 연말이나 다음 때는 또 새로운 어떤 운영 방안이나 계획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지금도 저희가 오랜만에 입원실을 열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수정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록 몇 개월 사이에 울릉군 의료원이 정말 주민들한테 조금 신뢰를 얻어가지 않느냐. 이거는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실 설치가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내시경 이거 언제쯤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내시경 장비가 아마 저희들 7월 13일까지 납품 기한인데 지금 저희들 빠르면 이달 안에 장비가 아마 도입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 설치 장소라든지 시험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 하면 빠르면 8월 중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빠르면 8월 중. 그러면 8월 달 이번 9월 달, 8월 이후에는 내시경을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여튼 지금 내과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전문가로 소문이 나 있으니 이 부분이 주민들 불편을 아주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하루라도 일찍 우리가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요양보호사가 여섯 분 계시다고 하셨죠? 이분들은 그러면 병실에 입원환자가 있으면 입원환자 간병을 하잖아요. 그날 하루 일당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간병비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 여섯 분을 다,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저희들 근로계약 체결해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요? 그 대신 간병을 받은 분은 간병비를 내야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네. 입원비를 별도로.
위원 한종인
그게 측정이 돼 있습니까, 그게 기준이?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답변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저희들이 지금 내부에서 의논을 해서 3만 원, 5만 원, 7만 원 해서 간병비를 책정했습니다. 거기 책정 기준으로는 저희가 요양병원 입원하실 때 보면 어르신들이 A0에서 A7이라고 등급을 매깁니다. A0 같은 경우에는 완전 와상 환자고 그리고 A7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로 걸어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좀 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정도에 따라 이게 틀리게 되겠네. 그죠?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네. 환자의.
위원 한종인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시간은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24시간입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보호자들이 그걸 다 간병할라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아마 입원하시는 분들이 수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대상포진약 저번에 아마 떨어져서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있습니까, 혹시?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그거는 지금 약이 일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있고 예방접종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와가 있어요?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답변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팀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팀 김윤희입니다.
대상포진약이 지금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라서 약은 지금 저희가 계속 약품사 쪽으로 요청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울릉도는 사실은 이렇게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서 요구하실 때 이런 환경을 조금 얘기해서 빨리 이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요양보호사 죄송한데 6명 중에 이분들은 6명들 다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답변대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여섯 분 계시는데 한 분이 기간제고, 퇴직하시고 다시 들어오신 분이고요. 5명은 공무직입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요? 그러면 공무직은 또 그거 나이가 들면 또 나가십니까?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퇴직.
위원 한종인
퇴직되면 다음에 또 추가로 또,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저희가 공고를 해서 받는데 들어오시는 분 면접하고 해서 그렇게 채용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서 계속 6명은 유지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지금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럼 환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 더 채용을 하게 되는,
보건사업과 간호팀장
이경숙 그분들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평소 울릉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인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 예산 150억 6,795만 5,000원에서 10억 9,981만 원 감액된 139억 6,81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귀농귀촌생활교육관 건립 사업비 15억 원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2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비 6억 원은 과목 간 사업비 조정하여 식물공장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벼농사복원사업은 사업비 4,6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2,0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건채 생산 농가 유류비 지원 사업비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울릉 일주 도로 가로수관리반 운영에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주 도로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물이력제인턴업무지원사업에 94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3,9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호만두 개발 등 가공제품 개발 및 가공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전액 감시켰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이상식
이거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애시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놓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또 감을 시켜버렸어요. 이러면 관계없나요? 페널티를 먹거나 아니면 귀책사유가 된다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 부분은 총괄 부서인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정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귀농귀촌생활교육관건립사업을 감액시킨 이유는 물론 다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시기 되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사업은 필요로 하니까 물론 사업계획서에 올렸고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 거고 어차피 또 승인도 됐는 거고. 그런데 또 전액 감을 시켜버렸다. 그죠? 그래서 이게 관계가 없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액 감시켜 놓고 그럼 내년에 또다시 다른 사업비라도 받게 요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나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게 제일 큰 이유가 부지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건채 생산 농가 유류비 지원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이상식
기정이 4,000만 원 돼가 있고 이번에 추경이 3,200이고 됐는데 유류비를 측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일반 주유소 공급하는 그런 리터당 금액의 유류세 세액이죠. 세액을 차감한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데 산식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전해볼게요. 농민들이 부지깽이나 취나물을 이게 건채니까 삶아서 말렸습니다. 그죠? 농협에 갖다가 넣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건채 킬로그램당 1L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받아줬어요. 그죠? 자기가 100kg 넣었으면 100L를 받든지 이렇게 받는데 그다음에 농협에 안 넣고 삶아서, 특히 부지깽이 같은 경우에는 삶아서 식당에다가 데쳐가 바로 넘겨주는 수도 있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이상식
그다음에 삶아가 건채가 돼서 자기가 소포장해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유류비 지원을 못 받는다 카거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삶고 한 부분 근거 자료만 있으면 지원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내가 이웃집에 팔았는데 이웃집에 가가 근거 자료를 만들어가 올 수가 없잖아. 그죠? 농협에 넣으면 농협에서 내가 몇 월 며칟날 몇 킬로 수납했다 카는 거 그게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인터넷 판매를 했다, 자기가. 아니면 내 이웃한테서 팔았다. 모 식당에 팔았다. 이럴 거 같으면 근거 자료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그거는 자료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서로 거래하는 영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만 붙이면 농협에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럼 이웃에 팔아도 내가 그럼 이웃에 누구 집에 받든 내가 얼마 팔았으니까네 수기로 영수증 하나 끊어도 해가 그거 제시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거는 사인 간의 그런 서류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지원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유류 종류는 등유를 제공해 줍니까, 아니면 경유를 제공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경유가 되죠.
위원 이상식
경유를 제공해 주죠. 그래, 경유 같으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정 유출도 많이 없잖아. 그죠?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경유를 때는 일은 거의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유 같은 경우에는 보고 건채 농가 지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농민들은 그게 안 된다고 실제적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관리반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작년 연말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가로수 비료 구입에 보니까 한 100그루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었는데 가로수가, 지금 울릉도에 실제적으로 가로수가 많지는 안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구간은 지금 현재 일주 도로 전 구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 도로 전 구간 해봐야 저동서 도동까지 후박나무 그리고 사동 쪽으로 가면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로수 캐봐야 태하동에서 현포령 넘어가는데 마가목이 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죽어버렸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현포에서 천부 쪽으로 가면 가로수가 있습니까? 없죠? 가로수 캐봐야 도동, 저동 구간에 후박나무가 돼가 있는데 현포~태하 구간에는 후박나무, 마가목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죽었죠? 그죠? 사실은. 몇 주 안 남았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저희들이 지난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또 여건 되면 계속 보식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운영반이 지금 사업비가 1억 2,000 정도 편성이 돼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가로수를 조금… 현포령 같은 데는 다 죽여버리지 말고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편성도 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보니까 인원도 10명에서 5개월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예산도 지금 우리 가로수에 비해서 본인이 봤을 적에는 충분히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식재를 해서 더 활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리고 저희들이 일주 도로 가로수반이 하는 역할에 대해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일주 도로 가로수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하는 일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구석구석을 제초 작업이라든가 마을 농로 이렇게 제초 작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고 속으로 이래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포함한 이런 가로수관리반들이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내는 부분이 그거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하는데 하여튼 역할이 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럴 것 같으면 가로수 이런 거는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차다리 전담반 쪽으로 우리 일주 도로 관리, 제가 도로 부서에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도 전담반이 없다 카는 거. 전담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 카는 거. 가로수관리반이 생겼다 카니까 저는 상당히 이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저 농로 가서 풀 베라 캐버리고 제목은 우리 가로수로 잡아놓고 이래뿌면 전담반이라 카는 이런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일주 도로변에 예전에 도로 부서에서 관리하던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산림 부서에서 전체 다 하는 걸로 당연시가 됐습니다. 됐고 일주 도로변 부분에 계속 일을 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없으면 읍면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귀촌생활교육관 전액 삭감됐는 이게 2023년도 사업에 우리가 6개 지정되면서 이게 포함이 됐던 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돼서 이거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사업을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내려온,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 사업이 돈이 모자라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됐다면 그만큼 울릉군에서 필요로 했고 울릉군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지방소멸사업들이 얼마 전에 제가 위원회를 한번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사업이 삭감이 되었으면 2024년도에는 다시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2024년도 지방소멸 이 사업에 이거 지금 포함 안 시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이렇게 예산 삭감된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아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큰 문제가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태하 지역에 그게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저희들 건립하는 거 하고 요건이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 제외시키고 향후에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재차 신청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 만큼 삭감이 됐으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울릉군 농가에 큰 이익이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2,000만 원 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스마트팜 그거는 2,000만 원이 감액된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감액이 안 되고 과목 간 조정을 했는 부분이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유지를 활용한 온실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들 기술센터 뒤쪽에 보면 농업인교육관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2층에다가, 옥상 위에다가 40평 정도 규모로. 요즘 물론 스마트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식물공장 형태로 스마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어렵고 또 부지를 많이 안 차지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옥상을 활용한 식물공장 형태, 수직형 그런 식물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대충 스마트팜에 우리 농작물은 대충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작목은 우리 예전에 울릉도에 이렇게 보급, 공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저희들이 양액재배 형태로 한번 식물공장에 접합을 한번 시켜보고 또 그거 아울러서 저희들이 명이를 이렇게 같이 한번 양액재배 형태로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스마트팜 이게 지금 그냥 시범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울릉도 이걸 한번 해본다. 안 그러면 이걸 해서 농가에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보급을 한다. 이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농가에도 스마트팜이 설치할 수 있으면 스마트팜이 설치해서 이걸 보급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안 그러면 울릉군에 벼농사처럼 저렇게 시범 그런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물론 처음 모든 이런 사업이 초기에는 시범 사업 형태로 시작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기술 습득을 해서 차후에는 청년농업인들이라든가 원하는 농가에 이렇게 기술이전이라든가 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예산 지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홍성근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때 농가에 대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참 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구개발 지금 우리 섬쑥부쟁이만두, 전호만두 이렇게 연구개발하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특산물 중에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맡겨서 건강 쪽으로 연구개발하는 부분, 음식 쪽으로 연구개발하는 부분들이 우리 특산물 종류들이 어떤 종류들이 지금 현재 연구 지금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방금 말씀하신 LG생활건강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울릉도 자생식물을 활용한 그런 건강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울릉 특산물을 이용해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지깽이만두라든가 마가목을 활용한 그런 술 종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1차적으로 개발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그 부분은 전호를 활용한, 울릉도 전호가 자생적으로 많이, 재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많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호를 활용한 그런 만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서 개발을 한번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전호, LG생활건강에서도 자기들이 우리 센터에 이런 이런 작목들 이런 부분에 의뢰 없이 자기들이 무조건 울릉도 특산물에 대해서 가져가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직접적인 그런 도움이 아니고 간접적인 도움은 주고 있고 그러고 업체에서도 울릉도 현지에 농가하고 이렇게 계약재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도 앞으로 돼야 될 게 정말 울릉도에 특산식물이 이런 LG생활건강, 다른 쪽에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연구가 되면 곧 이게 울릉도 특산물. 그에 대한 기반은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작물들이 우리가 등록된 게 엄청나게 엉겅퀴 같은 거 20몇 종 등록된 것들이 많은데 울릉도 게 정말 건강에 않다는 거는 울릉도라는 특색, 울릉도라는 이게 꼭 붙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우리 센터에서 좀 관여를 해주십사. LG건강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우리 특산물 하는 거는 울릉도에 이거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센터에서 좀 관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색떡국 부재료 구입비가 150만 원. 오색떡국에 들어가는 우리 부재료가 뭐가 있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오색떡국에 들어가는 소재로는 호박, 울릉도 맷돌 호박 그리고 오징어 먹물 그러고 부지깽이 분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럼 이게 연구개발을 우리가 섬쑥부쟁이, 부지깽이만두라 하죠? 그거를 우리가 시식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반응이 좋아요. 주위의 분들도 제가 맛을 한번 보여주니까 이거는 정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그럼 이게 지금 개발이 되면 시판까지 이어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일단 시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이전 절차를, 원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기술이전 절차를 거쳐서 시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8월 8일 날 섬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부지깽이 만두라든가 전호 만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도 저희 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홍성근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농촌 신활력 거기에 우리 액션 그룹 신규 모집을 하는데 어떤 한 전문가더라고요. 한 분이 오셔서 울릉도 걸로 해서 자기가 개발을 해서 우리 손바닥만 한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울릉도 나물을 이용해서 자기가 개발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울릉도에 제조하는 곳이 없어서 강원도 쪽에 맡겼는데 이것이 강원도 걸로 변해버렸다. 정말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구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반응이 좋은 부분들은 물론 대량 공장들이 육지에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울릉도라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반드시 울릉도 거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 한종인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291쪽에 자생식물원 화훼류 종자 구입에 1,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종류를 사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위원님께서도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자주 식물원 방문하시고 보시겠지만 사실 자생식물원 조성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시설 노후뿐만 아니고 안에 자생식물들이 없어지고 했는 부분이 사실 참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은 자생식물원 내에 튤립이라든가 꼭히 울릉도 자생식물뿐만 아니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 했고 또 큰 틀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자생식물원 내에 숲체원이라고 하여튼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자생식물원이 조금 규모는 작지만 정원처럼 이렇게 한번 꾸며볼라고 해당 부서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한종인
꽃 종류는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 종류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제가 저번에, 튤립 한번 심은 적이 있지예? 거기 동백동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튤립 꽃하고 동백꽃하고 같이 피어서 사실 뭐가 뭔지 구분이 사실 힘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런 부분은 조금 분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기를 따로 하는 꽃을 심든지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꽃들이 사실은 적은 소단위의 이런 거보다는 군락을 많이 이루는 꽃이 진짜 보기가 좋거든요. 그쪽으로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시고 대단위로 이렇게 심을 수… 그게 또 자라는 환경을 잘 보셔서 이 자리가 정말 적합한가, 이 꽃에.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벼농사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벼농사복원사업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벼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이 무성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은 단순하게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업을 관광산업과 접합을 시켜서 농업으로 인해서 관광이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한 450평 정도에 모심기를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확대해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여기 보니까 쌀 도정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육지로 쌀을 보내는 겁니까, 나오게 되면? 아니면 여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수확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탈곡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 관계는 어차피 결과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도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항이라든가 정미할 수 있는 데 보내서 도정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양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직 모른다. 그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물론 농사 그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쌀이 엄청 많아졌다. 그러면 이 쌀은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이거는 양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시판하는 그런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배부하는 그런 용도. 그러고 시군 육지 지자체에 이렇게 울릉도·독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울릉도에서 키운 쌀이다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어떤 부분.
위원 최병호
임산물 포장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군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매칭이… 지금 그러면 이게 3:7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최병호
그 매칭이 안 맞으면 보조 사업을 못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임산물포장재사업은 당초에 업무가 경제투자유치실로 유통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마는 포장재개선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메꾼다기보다도 같이 보태서 사업을 하려고 도의 산림 부서에 협의를 해서 확보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지금 유통 업무 쪽에서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같이 포함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제목이 임산물포장재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임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포장재 개선이라든가 포장재를 새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위원 최병호
아니, 지금 임산물 지금 하는 품목이 뭔데요? 명이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거는 딱히 지정된 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부지깽이, 미역취 전체가 지금 임산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호
하는데 지금 포장재 삭감시켜서 충분하게 공급이 된단 말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 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임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지금,
위원 최병호
임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최병호
아니, 임업인이 등록됐는 농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같이 농사짓고 계신 분들하고 중첩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임산물로 분류하고 있는,
위원 최병호
지금 임산물로 재배하는 농가는 전부 다 임업인으로 봐줘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그게 모자른다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유통 파트에 포장재 부분에 이런 거 모자라면 저희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 사업비인데,
위원 최병호
이게 모자라서 농협에서 일부 또 늦게 보조했는 게 또 있다고. 또, 또 모자른다고, 지금 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또 삭감을 시킨다 하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지금 사동 도축장 옆에 소규모로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위원 최병호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그런데 유기센터는 저희들이 육지처럼 규모가 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유기견보호센터가 좀,
위원 최병호
그 직원들 거기에 대한, 유기 동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우리 축산팀에 축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 최병호
그거 스스로 할라 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수의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라기보다도 그게 맡은,
위원 최병호
아니, 강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맡은 업무에,
위원 최병호
자발적으로 이게 어떤 그게 돼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그런데 유기견 관리 업무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호
관리자가 돼 있어도 보호소 자체를 공무원이 저거 관리한다는 게 그거 관심 없이는 못 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그런 거 없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불평불만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네.
위원 최병호
그러면 다행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앞으로 유기견 관련해서,
위원 최병호
자꾸 늘어난다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 뒤에는 직원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기간제로 하든지 아마 그거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열입니다.
독도박물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독도박물관 특별 전시회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항목. 이거는 섬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제주해녀박물관하고 같이 하는 특별 전시회입니다. 제주 해녀들이 울릉도·독도에 와서 주로 일하신 분들이 제주 해녀들이 와가 하셨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연구 총서 발행 부분입니다. 연구 총서 발행은 기존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은 문화유산 지도 좌표 조사, 기존 보고됐는 그 부분을 계속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지역 주민 생애사 조사하는 걸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박해수 씨도 했는 것처럼 다른 농업 부분이나… 저번에 어업 부분했으니까 이번에는 농업 부분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국·도비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이 생략된 경상경비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다음 부분은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독도박물관 상설 전시실 개편입니다. 이거는 섬의 날 독도 해녀 특별전 하고 난 뒤에 지금 독도박물관 3층에 그곳에 제주 해녀 관련 상설 전시 부분을 새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만 원 있는 거는 현재 안용복기념관 옆에 있는 사당이 안용복기념관을 짓고 난 뒤부터 이제까지 거의 말하자면 버려진 상태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자체 시설유지비 가지고 수리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헌영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붙여서 울릉도·독도를 위해서 이름 없이 가신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을 영혼을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지금 만들고자 이번에 1차 한 500만 원 가지고 처음 제사 지내는 예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독도박물관 상설 전시실 개편 이거는 시설 및 부대비. 앞에 거는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이었고 제주 해녀 상설 전시 시설비로 4,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은 전시물이고 뒤에 부분 전시실을 새로 개편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302쪽 그 아래쪽에 보면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보면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경정으로 1억 4,000이고 기정은 20억 3,000 돼 있습니다. 사실 거의 다 감하고 1억 4,000 정도만 남가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아카데미 행사를 오고 하면 과거에, 전에는 오는 사람들 경비 전액을 예산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풀었습니다. 풀어서 작년 한 해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 한 기수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을 크게 발견하지 못했는데 올해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다른 지역 행정기관에서 올 때는 울릉군수를 채권자로 해서 지출을 합니다, 보통. 보통 하는데 일부 개인한테 지출하는 부분 그런 문제들, 말하자면 채무·채권 관계의 문제가 조금 발생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여비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일반적으로 하나의 예산을 묶어버리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회계 과정, 현재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전체 예산을 다 집행하고 식당마다 일일이 말하자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많은 힘이 드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올해 들어와서는 처음에 일부 하다가 어떤 식으로 했나 그러면 이게 저번 같은 경우에 형식적인, 말하자면 일부 개인별로 한 60만 원 정도를 지출됩니다. 그쪽에 지출되는데 그걸 울릉군수 앞으로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울릉군수 쪽으로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한 10%를 빼고 대부분이 여비입니다. 숙박비, 식비 그리고 여비 말 그대로 공공, 배 타고 차 타고 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도 개인한테 지급돼야 할 경비거든요. 개인한테 지급돼야 할 경비를 울릉군수 명의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구분하자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은. 구분해서 그중에 한 10% 정도를 우리 전체 관리운영비로 10% 정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행사하고 계약하는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교육비로 세입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그쪽 단체에서 개인한테 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한테 맡겼는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니까 보고 그건 세입세출에 한꺼번에 넣었다가 직접 바로 지출하는 방향으로 좀 이중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올해는 한 1억 4,000 정도 남가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중에 한 10%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만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는 세입 조치를 세입세출로 안 풀고 그중에 한 10% 정도만 세입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직접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마 일 처리하거나 예산액에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게 가장, 규정에 가장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나머지 18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4,000만 원 가지고 우리 계약했는 부분 시행하고 나머지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실 바꿨습니다. 그러니 아마 작년, 올 초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낸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03쪽 위쪽에 보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있습니다. 이거는 독도 관련 SNS 교육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데 2,2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시설 유지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했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그리고 참 여기 빠졌는 거는 뒤에 보면 수토역사관 같은 경우에 사실 예산이 시설관리사업소에 배정돼 있던 것을 시설관리사업소에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새로 하게 됩니다. 304페이지부터 쭉 내려가면 전부 수토역사관 관련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아래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수토역사전시관 전시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2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지금 수토역사전시관에 가보면 전시 시스템 자체가 아마 거의 처음부터 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올해는 추경예산만 해주신다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지관리비하고 2억하고 그 뒤에 유지관리하는 거 2,00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306쪽 위쪽에 이규원 검찰사 묘비석 이전 설치 1,500만 원. 이거는 이규원 검찰사 묘비석이 경기도에 있던 것을 학포에 저번에 이전해 놨던 거 지금 현재 수토역사전시관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체험 전시 장비하고 이런 것들 추가로 해서 전시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경상경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독도아카데미 운영 지금 완전 예전하고 지금 달라졌잖아. 그죠?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정산을 하고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우리 운영비 거기에 10% 빼고는 다 업체에 주시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 우리 해설사들 계시죠?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분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그 보수는, 그분들은?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보수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돈 그 돈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 한종인
그러면 만약에 그 돈에서는 전혀 이 해설사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 한종인
보수는 따로 이렇게 우리 운영비에서 진행,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비 지원도 받고요. 국·도비 지원도 받고 우리 군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한종인
왜냐하면 또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오시는 우리 교육생들하고 조금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우리 직접 할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런데 이게 지금 과거에 하던 방식입니다, 이게. 직접 하던 방식입니다. 그렇다 해서 직접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는 걸 보고 잘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지급해 주는, 대신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한종인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좀 잘 운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도아카데미 지금 3박 4일짜리도 있고 2박 3일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여행사 쪽에서는 조금 숙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은 조금은 있습디다마는 그래도 지금 제일 손님이 적은 월요일 날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산행이 끼면 3박 4일, 2박 3일 다양하게 하는 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여행사하고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행사하고 계약되는 부분이 여행사도 우리가 보면 일반 여행업,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이렇게 크게 자격 조건이 구분이 되는데 독도아카데미 우리 여기에 이걸 운영하려는 여행사의 자격 요건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쪽에, 그러니까 규모가 제일 큰 허가 쪽에 들어가다 보니 울릉도에 있는 업체는 이거 해당 사항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울릉도는 거의 대부분 국내 여행업 쪽이고 전세업이고 이렇지. 예전에는 우리가, 한창 제가 여행을 할 때 일반 여행업이 제일 큰 여행업이고 일반 여행업이 지금 이게 명칭이 좀 바뀌었는 것 같던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울릉서 진행하는 이 부분이 울릉도에 있는 업체들이 공모할 수 있는 조건 정도의 완화가 되어서 울릉도 업체도 참가할 수 있는,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없는가. 이걸 한번 제가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홍성근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전체 오시는 분들 편의나 이런 걸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과연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들이 사실 먼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울릉도 분들도 이제는 좀 더 확대해석해 보고, 생각을 해보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맞춘다고 해왔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걸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제가 여행사 쪽에 그러면은 한 2~3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거만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파트를 만들어서 내가 “대응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해봤었는데 하여튼 이리저리 검토해가… 여행사 쪽에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고 자기들이 최대한 이 아카데미를 행사를 진행하려면 어차피 육지에서 모집해서 육지에 가서 모시고 오는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행하고 예전 여행은 좀 바뀐 부분도 많고 그리고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울릉도 숙박 시설도 조금 계속 좋은 쪽으로 자꾸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면 그런 결과가 안 있어지겠나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독도 전시실 그러니까 독도관리사무소 전시실 2층에 올라가 전시관을 쭉 한번 제가…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아니고 지금 아주 현대식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딱 전시실에 들어가면 화면이 켜져서 안내 방송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첫 번째 전시실에는 제가 들어가 보니 좀 어둡다. 화면이 많이 어둡다는 걸 좀 느꼈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두 번째 전시실 들어가 보면 우리 독도에 있는 故 최종덕 님하고 김성도 님에 대한 독도에 대한 역사, 언제 몇 년도에 가셔서 몇 년도에 이장이 됐고 몇 년도에 뭐 어떻게 됐고 이런 쭉 설명이 나오는데 김성도 님의 설명이 나올 때는 이분이 故가 아니고 현재 살아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 이 부분은 이게 좀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거기 간 지 한 달 좀 넘었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본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됐다면 한번 가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한번 관람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문구를 바꾼다든지 안내 방송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걸 제가 한번 느껴가 그날 바로 우리 관장님한테 제가… 관장님 육지에 출타 중이시더라고요, 바로 가니까. 그래서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잊어뿌고 있다가 오늘 이 기억이 나네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산국박물관 외벽 수리하고 일부 외벽하고 건축물은 조금 수리, 보수를 한다. 그렇죠?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우산국박물관은 지금 외벽보다는 안에 전시물 관련 부분입니다, 하는 거는.
위원 이상식
전시물요?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전시물. 그리고 지금 외벽보다 안에 시설물들. 외벽은 전체를 지금 아직 건드리지는 못하고요.
위원 이상식
시설비 보니까 펌프 교체 그리고 야외 조경 시설, 외벽 공사, 물탱크, 타일 벽 이런 유지보수를 하네. 그죠?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냥 유지보수. 외벽 말하는 게… 전체 전에 이야기했던 앞에 들어낸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위원 이상식
철 구조물. 그거는 안 되고?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사실 예산도 좀 들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이상식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업장 방문 때 관장님께서 “안에 수장고라든가 전시실이 문제가 있다. 습기도 지금 많이 차고 여러 가지로 지금 조건이 안 맞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카는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죠?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위원 이상식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도.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이 내용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그거 들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설명에 조금 빠졌는 것 같은데 수장고 곰팡이 제거 소독하고 수장고 전체 안에 곰팡이 슬었는 부분 새로 교체하고 이 유지보수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그거로가 다 됩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다 됩니다.
위원 이상식
지난번에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게 전시실 부분입니다. 전시실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부. 아직까지 그 예산은 된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지금 급한 거 곰팡이 슬었는, 수장고 부분 곰팡이 슬었는 거 그 안에 그거 싹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부분.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수장고에는 습도 조절 그것도 해야 되고.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네, 해야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걸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전시실에는 크랙이 나가고 전시실 안에도 온도와 습도가 잘 안 맞다고 이렇게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나요?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거는 이번에 여기는 전시실 부분까지는 못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전체를 하면서 새로 예산을 잡아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이상식
왜냐하면 어차피 관장님은 어차피 올 연말 되면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문제는 새로 오시는 분이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장님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새로 오신 분이 업무 파악해서 이거 새로 한다 한 거는 분야도 넓고 엄청 많으니까 상당히 또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업무 파악이 잘돼가 있는 관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가고 다음 오시는 분한테 잘 인수인계를 해서 우리가 우리 시설물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독도박물관 개선 방안 해서 이미 계획을 잡아놨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을 보니까 수토역사관 전시실 통합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예산… 수토역사관은 저도 이웃 동네라서 자주 한번 가봅니다마는도 외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입니다. “저걸 왜 저렇게 큰 예산을 줘가 왜 그래 지었는지 모르겠다. 저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쪽으로 비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장하는 관람객이 거의 잘 없다. 그죠?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거기에 대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처음에 아마 수토역사전시관을 만들고 얼마 뒤부터 이 지금 입체 전시관으로 해서 전시관 2개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마 뒤에 보면 2,000만 원 시설관리 유지보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안 해놓으니까 한 번 고장 나면 이 사람들 안 해주고 이제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2억 들여서 그 영상을 새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우선 시급한 부분이고요.
위원 이상식
그런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엄청 돈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진짜 전시실도 만들고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와서 관람을 시킬 수 있도록 유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좀 이게 예산 낭비를 줄이자 카는 차원에서 좀 줄이든지 한번 이거를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걸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민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수토역사전시관을 지금 다른 걸로 만약에 한다고 본다면 그 시설물 자체가 거의 말하자면 뜯고 새로 지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전시에 맞게 그에 맞게, 스토리텔링에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쓰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도 지금 수토전시관에 이야기할 것은 많거든요. 전시할 내용들은 스토리는 많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쪽이 낫다. 저희들의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지금 전시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이거는 사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저번에 관리할 때 작년에 이미 견적을 받아놨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거를 뜯고 다른 거를 하자 카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보니까 토선 보수, 외벽 공사, 뭐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대비 관람은 거의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하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관람객 대비 우리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떤 고민을 한번 해서 조금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지 이런 아이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자 카는 그런 취지거든요.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그래서 우리가 이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금 우산국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했는 게 울릉도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자. 우산국으로 너무 제안해 놓으니까 전시라든지 이야깃거리가 너무 제한된다. 울릉도 전체 역사로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전시물, 중앙박물관에서도 이미 한 1,000점 이상 우리 주겠다고 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갖고 오려면 역사박물관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걸 그 뒤에 있는 고분군이라든지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한다면 앞으로는 미래에 할 수 있는 건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차라리 지금 박물관을 지어놨으니까 그걸 박물관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저희들 판단으로써 낫겠다 해서 우리 독도박물관에서 우리가 먼저 군수님께 제안해서 그걸 우리 박물관을 넘겨 달라고 그래 사실 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아마 제대로 저희들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외부에서 오신, 관광 오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울릉도 경관이라든가 자연환경 이런 것만 거의 보고 가시고 그냥 울릉도 자체만 보고 가시는데 실제적으로 내면적인 이런 문제. 그죠? 이런 거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 고분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사업이 미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관람하시는, 관광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관람을 잘해서 울릉도 역사를, 우리 자연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울릉도 여기 사람들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도 조금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참고로 제가 우산국박물관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저희들이 수장고 뒤쪽하고 물 새서 영 형편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마 익히 다 소문나가 다 아실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 올해 지금 다 잡았습니다. 다 정리됐고 일부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유지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 되면 이제는 좀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토도 마찬가지고 우산국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물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독도관리 사무소장 장지영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저희들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 5,000만 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 자산취득비, 독도 주민 숙소의 세탁기 구입 65만 원 있고 312페이지로 넘어와서 상단에 주민 숙소 건조기 구입 65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업무용 PC 650만 원 예산 편성 요구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도 통행료 보수 사업비가 감됐다. 그죠? 한 5,000만 원. 이거 감된 이유가 어디죠? 뭐 때문에 감됐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문화재청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독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0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가내시할 때 1억으로 잘못 내려와서 이번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5,000만 원 받아야 될 걸 1억이 내려와서 다시 정정해서 그래서 감된 거네요.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계획대로 통행로보수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네.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5,000만 원 저희들 설계 끝났고요. 곧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독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독도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네.
위원 이상식
특별히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애로사항 많죠. 독도 현지가 원래 애로 사항이,
위원 이상식
그렇겠죠. 당연히 물론 애로 사항이 많지만 내부적으로 이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마는도.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어려운 거 매일매일 극복하면서 잘 다독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우옜든 간에 수고해 주시고요. 다른 건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네.
위원 이상식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액 요인은 조직개편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401-01의 시설비입니다. 감액된 부분들은 수토역사전시관 이거는 업무 이관했다는 내용이고 행남 해안 산책로 강교 교각 교체 공사 기존 1억 3,000에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보행 철교 교각만 교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사업을 위한 가사업비 분석을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착오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강교를 재사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각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암반 위에다가 강교를 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다리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행남 해안 산책로 진입로 시설 공사에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설계를 해본 결과 좁은 공간에 직선 형태로 보행로를 당초에는 확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경사가 심해지면 통행로 안전이 위험해서 경사도를 조금 낮추고 하다 보니까 그 보행로가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짐에 따른 부족액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서 야영장 난간대 설치입니다. 이거는 기존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받을 당시에는 안전 난간대가 없어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설치하지 못한 부분을 난간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죽도 유채꽃 조성입니다.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채꽃하고 이런 걸 운영을 안 했는데 이제 정상 가동이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가을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 전망 삭도 안내 활차 베어링 교체 공사입니다. 이거 1억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동 케이블카가 개통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각 부속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고장이 나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교체 시점이 도래되었고 지금 어저께 또 고장이 나서 지금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베어링 전체 교체하는 데 한 1억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독도 전망 삭도 새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한 번 교체를 하였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보수를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01의 관광지 물품 구입은 구암 캠핑장과 남서 야영장, 독도 약수공원에 에어컨 등 4종의 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마지막입니다. 401-01에 시설비 남서 야영장 CCTV 및 비상 방송 설치 공사입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관광기금과 도비, 군비로 해서 남서동에 있는 캠핑 데크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CCTV와 방송 설치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학포 야영 캠프장. 그죠? 여기에 숙소에 투입하려 하면 인터넷 예약은 안 되고 당일 오는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선착순입니다.
위원 최병호
요 매년 여론을 들어보면 주에 한 2일 정도는 이 장소가 없어가 되돌아가는 팀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알고 있습니다, 데크가 부족하다는 사실.
위원 최병호
아침 보통 한 8시 되면 줄로 선다는데.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양쪽 다 보면 야영장이 지금 주중에 2만 원 받고 있더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성수기에는 3만 원 비수기에는 2만 원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육지 같은 데는 가보면 거의 다 4만 원 받고 있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입장료 부분을 저희들이 인상을 좀 하려고 조사를 사실은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 군이나 그쪽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 거의 요금이 대동소이해서 일단 현황 파악만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학포나 구암 쪽에는 일부 데크만이라도 좀 상승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남서리에 야영 데크장이 몇 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남서는 현재 12개입니다.
위원 최병호
12개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위원 최병호
그거 언제부터 사용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할 겁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 최병호
아니, 했는 지가 언제인데 조례를 인자 개정한다고 하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하면 바로 시행합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이라도,
위원 최병호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 판때기는 다 썩어뿌고 없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조례 개정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무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럼 홍보를 해줘야지. 그거 해놓고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놔놓으면 안 되고 남서리 삭도도 보면 하루에 20명, 30명이라,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루 종일 해봐야 1시간에 1명 올까 말까 하는데. 거기 직원이 2명씩 케이블 하고 모노레일 앞에 서가 있는… 홍보가 자체가 안 된다고. 홍보를 좀 해줘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남서리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네 그 야영장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주면 거기에 있는 아침에 경제, 그 동네에 다문 라면 1봉지라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잠가뿌고 학포나 저 구암에는 증축을 안 했죠, 야영장 밖에 데크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데크예? 데크 다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뒤쪽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뒤쪽에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학포는 할 여지… 학포 위에 보니까 하나 했는 것 같더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학포는 여지가 지금 할 수 있는 곳에 데크 2개 정도를 입구에 더 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위에 계단으로 해놨는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걸 뜯어내고 데크를 놓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국비가 투입됐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돼야만 그걸 뜯어낼 수 있어서 거기 묶여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고로 구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캠핑카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 태풍 때 침수가 되어서 지금 곰팡이 슬어가 이용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용료가 1일에 12만 원이거든요. 그래 너무 이용료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폐기 처분하고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뜯어놓고 데크를 놓으면 3개 또는 4개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 하는 게 더 가용성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그걸 지금 철거하고 그래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성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 시행을 해줘야지 이미 하마 추경이 넘어와 뿌고 성수기가 지금 왔는데 올해 하나는 그러면 캠핑카 그거는 사용을 못 하잖아. 그것도 지난 태풍 때 그랬는 것 같으면 지난 연말에 조치를 어떤 구체적으로 저걸 요구를 하든가 계획을 세워줘야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밑에 캠핑카는 현재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위에 캠핑카는 올봄에 그게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다 많이 되어서 그래 됐는 부분들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래, 데크를 가서 이게 그거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든 수리를 하든 간에 사용이 이게… 투숙객이 50%, 60% 같으면 몰라도 지금 넘쳐나잖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넘쳐나는 상태 같으면 수리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저걸 해줘야 된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못 챙긴 부분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어떻든 빠른 시일 내에 챙겨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양도 성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인터넷을 하든. 그죠? 저거 해줘야 된다고 지금 보면 남서리에 야영장은, 캠핑장은 있다는데 가보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죽도 유채 꽃밭 조성에 2,000만 원 있는데 우리 죽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 한종인
유채꽃이 피는 시기가 보통 3월, 4월 이렇게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3월에서 5월 정도.
위원 한종인
그런데 이때 배 접안이 잘 됩니까? 그게 죽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3월 달에는 사실상 접안 성공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후부터는 한 70% 정도 되죠. 4월 달에, 5월 달에는 한 7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 한종인
유체 꽃밭이… 유채는 조금 일찍 피거든요. 그래서 접안이 잘돼가 잘 보면 좋은데 접안이 안 돼가 이게 진짜 이게 그냥 꽃밭만 조성해 놓고 관람하지 못하면 조금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배가 잘 접안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 부분이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태하동에도 유채꽃을 심는데 죽도도 유채꽃을 심고 하면 볼거리를 다양하게 해줌으로써 관광객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유채를 심지 말고 차라리 철쭉이나 안 그러면 진달래나 그런 걸 차라리 대단위로, 여기 한 1,000평 정도 되니까 거기다 그런 걸 심어놓는 게 차라리 안 낫나. 그리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거는 한 번 돈을 투자해놔 놓으면 그거는 풀만 뽑아주면 뒷돈은 적게 드니까 그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초기 투자비가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을 심게 2억 투자한다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다시 또 과거처럼 유채로 고민하게 됐습니다.
위원 한종인
매년 2,000만 원씩, 매년 그러면 그게 1억~2억 안 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매년 이렇게 되면 죽도에 매년 2,000만 원씩 들여가 유채밭을 계속 조성해야 되는 거죠.
위원 한종인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지나면 그 돈이 다 철쭉이나 진달래 밭이 오히려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위원 한종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이거 한번 잘 일단 해보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소장님, 제가 이거 예산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 좀 부탁하는 게 있어서. 부탁이 아니라 뭐라 캐야 됩니까? 홍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홍보 배너가 이렇게 있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시설 이용 가능 여부.
위원 이상식
시설 이용 가능한지 오늘은 안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밖에 없다.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차피 배너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입장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입장 시간, 입장 시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동절기, 하절기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폐쇄 시간 그리고 입장료. 그리고 또 우리가 자매도시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자매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우리가 요금 할인 적용을 받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것도 게시를 해서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이거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데 가장 간단하게 시인성만 제대로… 제가 그 당시에 담당으로 있을 때 했었는데 그냥 일단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만 일단 정보를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속에 눌리가 들어가 보면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알림이를 통해서 저들이 운영이 시간이 변경된다. 알림이를 통해가 별도로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관광과에다가 제가 지금 저번에 한번 이거를 물어봤었거든요, 이 건을.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료만 넘겨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잘 구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인데 읍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읍면에 물을 거 있는 것 같으면 잠깐 묻고 읍면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말이나 또 할 얘기 계시면 기탄없이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물어보실 이야기 있을 것 같으면 질의해 주이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호
읍면에 보통 본예산을 하면 추경을 하다 보면 본예산보다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더 많죠? 많은데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보면. 다녀보면. 그런데 어떻든 지금 앞에서 읍면장분들이 요즘 재배정받아가 하는 걸 보면 당초에 예산이 보통 6억 정도, 읍에는 9억 정도잖아. 그죠?
울릉읍장 최하규
사업비 말입니까? 사업비는 올해 저희들 읍의 같은 경우는 4억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본예산에?
울릉읍장 최하규
네, 본예산에. 저희들 본래 올해 읍 생기고 처음으로 면 예산보다 읍 예산이 작았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래가 조금… 그거는 어디 기획실에서 안 주나? 읍에서 없다고 안 하나?
울릉읍장 최하규
지금 예산 계장 바뀌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거를,
울릉읍장 최하규
위원장님이 내용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들 요구했는 거도,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떤 타 부서보다도 읍면의 거는 기획실에서 앞으로 조금 늘려줘요, 지금보다. 그러면 지역 위원들도 죽는다고, 지금 나가보면. 읍면장들이 잘해뿌면 위원들은 그냥 따라간다고. 군수도 그냥 따라간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네 자꾸 이게 하는 거는 많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면 거의 없다고.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수구 냄새난다.” 하수구 좀 고쳐줄라 그러면 돈 없는데 뭐 가지고 하노? 그렇잖아.
특히 보면 서북 같은 데는 하천 정비 이게 여름 되면 풀베기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모기 때문에. 그러고 장마철 대비해가 해야 되는데 못 하지. “없다. 예산 없다.” 가가 물어보면.
울릉읍장 최하규
그래가 저희들 실제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사업비, 시설비 예산도 중요하지만예 옛날에는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라 해가 한 1억씩 그래도 주는 게 있어서 그때그때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보면 전화 와가 “어이, 누구 집 뒤에 이거 나무 자빠졌데. 어디 쓰레기 좀 치워라. 배수구 청소 좀 해라.” 하는데 그런 사업비가 저희들이 없거든요. 그래가 지금 포괄사업비라는 개념보다는 유지관리비를 지금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돼가 있습니다. 마을 안길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예산을 조금조금씩 키워주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발생되면 할 수가 있는데.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네 읍면장분들이 그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되지 위험지구에 나무 베는 것도 보면 일주 도로나 농어촌 도로에 바람 불어가 나무 늘어져 뿌면 면에 예산 없으면 이 담당 토목기사나 계장들은 각 과마다 사정해가 가가는 편이라, 지금. 100만 원, 200만 원도 있니, 없니 카고 이런다고, 다 주민들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 거를 줘야 이게 위원들이나 군수나 좀 수월타. 그런 거를 앞으로 실장님도 저거 해가 다음 예산 잡을 적에는 읍면에 3,000만 원씩이라도 2번 잡으면 6,000만 원 안 되나? 본예산, 추경 잡으면. 그래가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소.
울릉읍장 최하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식
또 읍면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소.
울릉읍장 최하규
아까 그거 이야기했는 그거는 아까 했습니다.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도와줘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바깥에 가 대면하고 하는 데 보면 진짜 위원님들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하니까 일하기가 좀 사실 편합니다.
위원장 정인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3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인식 최병호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9명)
교통정책과장 김명호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한광열 독도관리사무소장 장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울릉읍읍장 최하규 서면면장 홍연철 북면면장 정윤태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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