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6월 15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울릉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각 실·과·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이월 예산 재확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월 예산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시이월 사업이든 사고이월 사업이든 계속비 사업이든 10일 이내에 확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 5일 날 명시이월 102건, 사고이월 63건, 계속비 1건, 전체 166건에 대해서 761억 169만 9,570원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일 날 명시이월 사업 1건 그다음에 사고이월 사업 2건에 대해서 5월 2일 날 재확정을 했습니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먼저 재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확정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여기 보면 재확정에 6억 268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명시이월 1월 5일 날 확정했을 때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에 38억 1,323만 5,000원에 대해서 변경 내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6억 268만 원에 대해서 미교부해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6억 268만 원이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에 1회 추경에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감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2건에 대해서 건설과 자동 제설 장비 설치 2억 원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985만 원에 대해서 1월 5일 확정하고 난 뒤에 5월 2일 날 두 부서에서 사고이월 누락으로 인해서 추가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를 안 해주면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2건으로 더 해서 했는데 지금 건설과는 집행을 완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되어서 지금 또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는 추후 내년에도 이월 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 10일 이내에 확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이월 사업 확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명시이월 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위원님들, 방금 이월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상세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질의는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 전부 이해는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기정 130억 6,100만 원에서 5억이 감된 125억 6,121만 9,000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보면 201-01입니다.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편성했는 거는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기관 방문할 때 필요한 울릉도·독도 홍보물 물품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7-01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당초 우리 풀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5개 부서, 11건에 대해서 용역이 시행 중인데 지금 현재 지출액이 4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풀 용역비는 예상치 못한 부서에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이나 투자유치실에 별도로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했지만 하반기 때 다른 부서에서 또 소규모 용역을 시행하지 싶어서 2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규 및 소송 관리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38쪽입니다. 138쪽에 열린 혁신 및 규제 개혁 추진에, 201-01입니다. 울릉뉴박스 활동 지원비에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울릉군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현안 사항 해결하고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 정책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명칭을 울릉뉴박스라 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고 포상금으로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현재 12개팀, 60명이 제안서를 발표 자료 접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10월 말에 발표를 통해서 상위 2개팀은 해외로 가고 하위 3개팀, 총 5개팀을 해서 연수를 국내외 선진지 연수 기회를 제공시키고자 여기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실시간 웹방송 CCTV 설치에 2,000만 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공무직 인건비는 휴직으로 인해서 새로 복직했는데 5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고 그 위에 예비비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했습니다.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 5억 중 2억을 플러스한 것은 지금 4억여 원은 이미 하마 집행이 됐다 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한 4억 4,000,

위원 최병호

5개 부서에서. 5개 부서겠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5개 부서,

위원 최병호

5개 부서에 용역 준 조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고요. 그거는 당장 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당장 됩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여기 보면 울릉뉴박스. 그죠? 이거를 3개팀은 해외 5개 팀은 국내. 그죠?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은 지금 어느 분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우리 심사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하고 10월 말에 제안서 5개팀에서 지금 안은 들어와 있는데… 5개팀이 아니고 12개팀입니다. 12개팀에 팀별로 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10월 말에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이미 포상금은 지급됐다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포상금 지급 안 됐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금액이 지금 3개팀은 해외,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2개팀은 해외고 3개팀은 국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정에 대한 이거 심의는 지금쯤 나와줘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심의는 지금 일정이 워낙 안 잡혀서 그런데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은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일단 그래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심사위원.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500명 공직자가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그중에 틀림없이 좋은 아이디어 있다고.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 것인지. 문화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그죠?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아이디어 종류가 여러 가지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위원 최병호

그 포커스를 어디 맞출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의를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지금 추경에 8억 정도 삭감할 수… 재원이 없어서 이랬나?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 내부유보액, 이거는 그때 8억 8,000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 여기 내부유보액으로 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감을 해서.

위원 최병호

아니, 그래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여기에 포함을, 추경에 지금 넣었는 거잖아.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거는 재원보다는 내부유보액은 감된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자 해서 이거는 먼저 그래 했습니다. 지금은 최병호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이거는 감을 해야 됩니다, 내부유보액은.

위원 최병호

감을 안 하고는 예산편성을 못 할 정도였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는 아닙니다. 그 재원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재원은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이 끝났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유보 재원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예비비는 진짜 부득이할 적에 어쩔 수 없을 시 추경에 넣어줘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예비비 1% 그 예비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실시간 웹TV 이것도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 미래인가 어디 문화관광과인가 또 3,000만 원 조금 전에 보니까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웹 이런 CCTV 같은 거는 어느 한쪽에서 전문적인, 분명히 울릉군에 있을 기라고. 그죠? 그러면 통합적으로 이걸 수합해서 균형을 맞춰줘야지. 우리 가로등도 그렇잖아. 4개, 5개 과에서 온천지 지금 약수터 올라가는 데도 3개, 4개 과에서 해뿌니까 고장 나뿌면 감당도 못 하고 부서도 모르고. 이 부서, 저 부서 물어야, 한 다섯 번 정도 물어야 지금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좀 이거 저거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제가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CCTV관제센터를 정보통신팀에서 총괄적으로 그때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CCTV관제센터 업무 이관이 안전도시과에서 별도로 안전도시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CCTV 총괄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면 예산이 우리가 지금 넘겨보면 당초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잡혔는 게 많다고. 예산 800만 원 했다가 국·도비 안 내려오니까 군비 그냥 2,000만 원씩 갖다 보태는 거. 그죠? 이게 수두룩하다고, 들받아보면. 형태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단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제일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주관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옳은 견적이 나오거나 예산을 잡을 수 있지. 그런 거는 앞으로 참작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추후에 그거는 우리 정보통신팀이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내년 당초 예산부터는 할 때 우리가 일단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우리가 풀 예산으로 해줄 때는 사전에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우선적으로 보고가 된 이후에 풀 예산을 용역비를 각 부서에… 각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도 일체 없이 한다는 거는 풀 용역 예산을 억수로 무방비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부서별로 당초에 계획된 중요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최경환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사전에 예산 제안설명할 때 각 부서에서 준비, 마련돼 있는 거는 다 합니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풀 예산을 사용할 때는 보고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 최경환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풀 예산 앞으로 이거는 삭감할 겁니다, 이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할 때 일단,

위원 최경환

편법으로 사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편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각 부서에서 일단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그거는 앞으로,

위원 최경환

기획실에서 모든… 지금 다른 총괄하는 부서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의회에 사전에 설명해 주는 부서가 거의 잘 없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올리면서도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는… 언젠가부터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각 부서의 과장들이 “이거는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찾아와서 사전에 제안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전에 제안설명 하나 없이 풀 예산 10억이든 요구해 놓고 찔끔찔끔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전부 다 나눠 쓰고 어디 썼는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와 똑같이 울릉뉴박스 이것도 계획 이렇게 다 하마 세워놓고 진행 다 해놓고 이제 예산 올리는 거. 이것도 또한 맹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요구할 당시에 사전에 미리 조율할 수 있도록 의회에 올라오셔서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최병호 위원님께서는 연구용역비 운영 현황은 자료가 있는데 마치고 바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울릉뉴박스사업 있잖아요. 이게 처음 우리가 할 때 올해 사업 구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디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올해만 하는 이런 걸 합니까?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시책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해서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한종인

이런 포상금 문제도 이것도 미리 정해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미리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니고? 그걸 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팀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우리가 연초에 계획서를 하고 공문이 나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접수됐는 게 12개팀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포상금이나 이런 활동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미리 보고를 하시고 좀 많이 하면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실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미래전략추진단장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기정 55억 800만 원 예산에 1억 3,2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56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3쪽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예산.

234쪽에 맨 위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307-02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전액 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등학생 스포츠 체험 학습 지원에 감이 5,000만 원 되었는데 이거는 연초에 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연초에 해제가 안 돼서 초등학생 스키 캠프 운영하고 여기 따라가는 민간인 일반 보상금하고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행사가 안 돼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35쪽입니다. 235쪽에 그때도 미국 투산시 외빈 초청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서 2,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 중간쯤에 207-02 전산개발비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거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인데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36쪽입니다. 울릉 섬 발전 추진 및 운영에 사계절 참 아름다운 울릉도 생태꽃섬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하고 재료비가 2,000만 원 정도 감을 시켜서 시설비 생태꽃섬 조성에 여기다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37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07-01에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8,000만 원 편성했는데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경상북도 1차 사전 협의는 완료함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쪽에 자산취득비. 미래전략추진단.

위원장님, 다음 분부터 먼저 하시도록,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이 8,000만 원인데. 그죠? 재단을 지금 설립한다는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목적 사항 드러나 있습니까? 인재 육성, 어떤 인재 육성을 한다는 말이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제가 담당자,

위원장 정인식

담당자, 보충대에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교육인구정책팀

허지나 안녕하십니까? 허지나입니다.

위원 최병호

팀장이라요?

미래전략추진단 교육인구정책팀

허지나 아닙니다. 담당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팀장님, 지금 어저께 투산교육청에서 교육청장님 오셔서 군수님하고,

위원 최병호

팀장은 누군데?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고남하 팀장입니다.

위원 최병호

아, 고남하.

미래전략추진단 교육인구정책팀

허지나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울릉군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든가 아니면 교육을 위한 기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지금 울릉장학회나 몇 군데가 있잖아. 있는데 그거를 다시 또 이쪽으로 모은다는 말이가? 별도로 한다 그러면 이거 이중, 삼중이,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기존에 있는 울릉군장학회를 폐지를 하고 재단법인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최병호

재단을 설립 다시 한다는 말이죠. 그죠?

미래전략추진단 교육인구정책팀

허지나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꽃섬 조성을 지금 한다는데 지금 태하 쪽에도 우리가 일주 도로 보면 몇 군데 군에서 실시한 꽃들이 있다고. 그죠? 정확하게 알아요?

담당, 지금 나와 있어요?

위원장 정인식

담당자, 보충대에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우리가 꽃섬을 조성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지금 올해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호

올해 새로 지정한 곳이?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올해 새로 했는 곳은 3군데 정도 되고,

위원 최병호

어디, 어디인데요? 했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지금 올해 했는 데 지금 도동삼거리하고 내수전터널 앞 사거리.

위원 최병호

도동삼거리?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네. 조그맣게, 큰 거는 아니고 도동삼거리 올라가는 옆 부분하고 내수전터널 사거리에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존에 하던 데 메밀하고 지금 태하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은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그러면 현포 무선국 쪽에 거기,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거기는 작년에 조성해서,

위원 최병호

지금 돼가,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네. 그거는 다년생이라서 계속 조금 관리만 해주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거기도 보면 꽃이 지금 처음에는 좀 활발하디 지금은 너무 드물다고.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네. 안 그래도 제가 현장 한번 계속 주시하고 있고 보식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호

태하동 삼거리 내려가면 지금 현재 꽃밭을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현장에 나갔을 적에 유공 비닐을 사용해서 인건비가 절약시키고 진짜 활성화되게 하라고 그만치 그래도 지금도 가보면 토질 자체가 꽃이 살 저기 아니라고.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네.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꽃을 조성한다 그러면 단지 크게 하지 그냥 우에 삼거리 쪽에 화단 형태로 하지 말고. 그냥 좀 아담하게 한다 그러면 토양분석부터 먼저 센터 의뢰해서, 지금 분석하면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울릉군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좀 해줘야 되지. 대섬 유채꽃도 지금 없어져 뿟잖아. 그죠? 죽도에.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네. 그거는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위원 최병호

몇 해 동안 활성화화 되디 어느 날 갑자기 또 없어져 뿟고.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좀 이기 그 철에 가장 활발할 수 있는, 이거 자문도 좀 구해서 7월 같으면 7월에 제일 장기간 꽃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피는 꽃들 하면 안 돼요.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꽃길, 현포에 보면 해경 초소 앞에, 보성상회 앞에 보면 접시꽃이 그게 돈을 안 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몇몇 사람들이 거름도 좀 주고 해서 지금 가면 안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접시꽃 단지가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거기 내려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굳이 다른 데 돈 들이가 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고 차가 주차하기 쉬운 현포항에 거기 접시꽃 단지라든지 거기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놀고 있는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항에. 그런 데다가 접시꽃이, 이상하게 접시꽃이 잘 크더라고요. 접시꽃도 잘 크고 그런 데, 유휴지가 많은데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하는데 현포항 같은 데 대단위 땅이 넓은데, 지금 유휴지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데 했으면,

위원 최병호

그거를 유휴지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광객이 지나가면 그냥 한눈에 반해가 일시적으로 한 10분, 20분 정도 머물 수 있는 곳에 해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거기는 진짜 앉아서 인근에 찻집도 있고 내렸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위원 최병호

지금 촌에 휴경지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암 존재로 느끼는 필요 없는 망초대도 지금 꽃이 만개가 돼 있다고. 가보면 멋져요, 자연적으로 나는 것도. 그러니까 7월에 가장, 지금 시절 같으면 6~7월에 가장 이게 꽃이 활짝 펴서 만개돼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보존이 돼야지 오늘 폈다가 내일 시드는 이런 꽃들은 하지 말고. 그러고 9~10월에 필 수 있는 이거를 다단계적으로 해서 정리를 좀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234쪽, 초등학생 스포츠 체험 학습 지원 사업비가 있죠. 그죠? 이거 거의 매년 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매년 합니다.

위원 이상식

산악회에서 학생들 데리고 와서 하고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이게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게 1월 달에 원래 가는데 그때 코로나 해제가 안 됐어서 그때 못 갔고 포상금하고도 그때 행사를 개최를 못 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상식

올 1월 달, 지난겨울에 쉽게 말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올 1월 달에,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지난겨울에 못 갔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 이거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다음에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올해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인구정책 추진에 보면 추진위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까? 인구정책 추진 업무, 236쪽.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20명입니다.

위원 이상식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업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인구를 어떻게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펴겠다 카는 구체적인 활동 안이 있습니까?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 위원회를 지금 저도 참석을 했고 위원회를 인구정책 증가 대책을 하기 위해서 회의는 계속합니다.

위원 이상식

어떤 내용으로?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인구 유입 방안이라든지, 젊은 층 인구 유입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젊은 층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20명 안에는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 이상식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TV, 매스컴 이런 데 보면 농촌에 헌 집 수리하는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울릉도는 그런 농가주택에 빈집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런 것도 적극 발굴을 해서 우리 울릉도에는 실제적으로 살 집이 없다. 그리고 직장이 없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못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참고로 그때 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울릉교육지원청에서 폐교 사택이 많은데 사택 활용 방안도 서 인구 유입, 집이 없어서 그런 활용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위원 이상식

저번에 본 위원이 잠깐 질문한 적도 있지만 우리 태하초등학교 밑에 교육청 사택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실장님, 여기 생태꽃섬 지금 조성해 놨는데 지금 인부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인부가?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이거는 담당 팀장이,

위원장 정인식

담당 팀장님, 보충대 나와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지금 따로 관리하는 인부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요? 그러면 심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심고 저희가 인부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공공근로나 이렇게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할까 싶습니다.

위원 한종인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 인부 사역하는 데 이거 다 전액 감액시켰더라고요. 이걸 왜 감액시켰죠?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이거 인부사역비가 많이 들고 저기 태하동 같은 경우에는 유휴 부지가 좀 넓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비용을 조금 남는 비용이 있으면 관수시설을 좀 해서 관리를 좀 쉽게 더 체계적으로 할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한종인

아마 그런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인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꽃밭을 계속 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 꽃발이 아니고 돌밭이라, 돌밭.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네. 현장 가서 봤습니다.

위원 한종인

현장에 제가 나와가 보면 ‘이건 너무 하지 않았나? 이거 토지를 한번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 돌도 일반 돌보다는 공사장에 그런 돌도 있고 하여튼 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짜 좀 하여튼 안타까운 그것도 있었고 그 주위에 이왕 심었으면 그 주위에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거 지금 8월 8일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태하동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심어진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지금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심어서 아마 두 달 정도 되면 그때 맞춰서 제가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토질도 보면 ‘거기서 과연 코스모스가 얼마나 클까? 자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거 관리하는 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방금 우리 한종인 위원님께서 꽃섬, 꽃 관리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동 밑쪽, 지금 옛날 탁구장 앞쪽에 벽화 그려놓은 곳에 제가 언제 한번 똑같은 화분으로 해서 꽃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 바로 즉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섬 조성하는데 바로바로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도 ‘참 잘하는구나. 행정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거를 원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아름다운 섬을 위해서 그렇게 대처해 주십사 그런 고마움을 한번 전하고요.

지금 우리 섬의 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 추경 예산에 보니까 섬의 날에 대해서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섬의 날은 지금 현 우리 예산 가지고 준비가 잘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보충대 나와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필요한 거 있을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미래전략추진단 섬발전팀장

김익환 섬발전팀장 김익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장관님 보고가 지금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세부 계획을 잡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21억 중에 금액을 지금 송금하고 지출하게 계약이 다 됐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지출되면 대행사 금액 안에서 돌아가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기존에 있던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현재 섬의 날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미래전략추진단 섬발전팀장

김익환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6월 중순, 7월 한 달 반 남았는데 지금 현재 육지 쪽에서 하는 대행업체들, 기획사 이런 게 다 정해졌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섬발전팀장

김익환 네, 정해졌습니다.

위원 홍성근

울릉군에서는 섬의 날에 대한 TF팀, 이런 걸 구성해서 어떻게 행사에 차질 없게끔 진행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왜냐하면 국가적인 행사를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걱정이 아주 앞섭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관광객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울릉군이 지금 공사 중인 문제들,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어떻게 서로 협조해서 이 국가적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느냐 걱정이 많이 앞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정해지고 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섬발전팀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위원장님, 실장님 말고 꽃섬 담당 팀장님한테,

위원장 정인식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조금 전에 답변들 중에 인부 사역 예산을 삭감하고 담당 팀에서 공무원들이 꽃섬 가꾸는 주변 정리를 관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맞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 예산이 지금 최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종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게 지금 꽃을 심어놓고 관리가 부실하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관리할라 그러면 인부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래도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추진단 이재성

그거는 제가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실장님,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관리 자체가 잘됐는 것 같으면 인부 사역 예산을 삭감해도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부실한 상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더 이쁘게 잘 가꾸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꽃밭을 일궈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설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2,000만 원 감하고 여기로 더 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게 담당 팀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담당 팀하고 해서 위원님 뜻을 잘 알았으니까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당초보다 27억 9,403만 원이 증가한 151억 2,687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 정비 공사입니다. 사무실 환경 정비 공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2개팀에서 관리팀이 신설돼가 3개팀이 되어서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 부지에 사무실 증설이 필요해서 군비 3,500만 원을 상수도 유지관리비에서 삭감해서 사무실 환경 정비 공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산 용출수 유지관리용 해수 전동밸브 및 원격계측 설치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401-01, 울릉군 수도시설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안전도시과에서 6,000만 원 감했는데 이거는 안전도시과에서 2023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관련 사업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서 군비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입니다. 9월부터 태하 하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시작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및 하수도 악취제거하고 유지관리에 본예산 대비 각각 2,000만 원씩 증액 편성했는데 뭐냐 하면 하수도법 제20조 및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나리마을 하수관로 기술 진단비에 3,160만 9,000원을 편성했고 악취법 제16조의2 공공환경시설 기술 진단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비에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부대에서 나리촌까지 막힌 하수관로 100m하고 맨홀 2개 교체하는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 401-01에 거북바위 공중화장실 설치로 인해서 부지매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403-02입니다. 태하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18억 6,4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태하 하수처리시설 올해 준공 사업으로 전부 교부받아서 1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 사업으로 현포처리시설설치사업 설계비 5억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나리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설계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했고 316쪽에 현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5억 3,300을 군비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2023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 실무 요령 지침에 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사업은 선투자한 설계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서 미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군비를 미리 5억 3,300만 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반환금이고 해서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계장님 있습니까?

위원장 정인식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 상하수도,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상수도, 하수도 팀장 다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먼저 그러면 주무계장이 누구라요?

위원장 정인식

주무계장님, 답변대 나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시설 같은 거는 주무계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네.

위원 최병호

지금 증축했는 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네.

위원 최병호

선시공했는 거 맞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네.

위원 최병호

그거 건축물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직 자체 안에서 예산도 편성 안 하고 무법천지로 이래 나가면 민간인은 지었다 그러면 지금 강제이행금 한다고, 강제 철거한다고 야단이고 군에서는 마음대로 짓고. 그렇죠? 이 법의 논리가 맞습니까? 지금 예산편성했는 게? 이거 삭감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삭감한다 하면? 담당 계장님 책임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네.

위원 최병호

70% 책임이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하수도 먼저.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답변대 나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나리동 하수도종말처리장 보면 지금 거의 다 군비로 지금 이거 책정돼가 용역 주고 한다고. 그죠? 당초에는 이거 군부대하고 5:5라. 지금도 시설 유지보수나 이거는 5:5가 드가야 되는데도 지금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뚜껑 덮는다고 군부대에서 내려오는데 1억을 하는데 그거는 부대에 줘야 돼. 이첩을 줘야 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하수도팀장 이희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리촌식당 입구에서 공군 부대까지 관로는 공군 부대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리촌식당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막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위원 최병호

나리촌식당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위원 최병호

나리촌식당에서 그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나리촌식당 옆에 보시면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공군 부대 입구까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저희가 원관인데도 불구하고 100mm로 설치돼 있어서 스컴동으로 해서 많이 막혀서 몇 번 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해서 보수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추경에.

위원 최병호

아니, 나리촌에서 했든 저 우에 뭐야, 늘푸른에서 했든 간에 당초 시설 할 적에 그 약속을 했다고. 같이 공동으로 저거 한다고 했고 지금 밑에 처리장도 보면 우리하고 5:5로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처리장은 저희가 지금 설계비만 반영해 놨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비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최병호

설계비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위원 최병호

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국비가 60%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먼저 세워서 하고 나중에 설계비 나오면,

위원 최병호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비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유지보수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호

해야 된다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위원 최병호

그다음 거북바위 화장실. 이거 태풍 피해로 일어났는 사업이라. 그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끈다 그러면 관광지에 화장실에 없다 그러면 되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저희가 지금 임시로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 최병호

임시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산공사 땅이라 하더라도 벌써 하마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끝났고 지금 자산공사에 손실보상 협의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6월 달에 현장 확인 후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봄부터 그거 협상한다 해놓고는 지금까지 끌어뿌면 올해 또 다 가뿌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상수도.

위원장 정인식

상수도 계장님, 답변대 나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최영진 상수도팀장 최영진입니다.

위원 최병호

시설 유지보수비로 당초 예산을 1억을 잡아놓고. 그죠? 1억을 잡아놓고 이게 잡았을 적에는 어떻든 예산이 필요성에 의해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죠? 지금도 아직 이거 유지보수가 안 됐는 데가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최영진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런데도 3,500만 원을 삭감을 시켜가 전용, 이거 돈을 돌려놓고 지금 현재 사무실로 추경예산을 별도로 받은 것 같았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유지보수는 하도 안 하고 내 사무실 필요하다고 덜렁 잘라서 할 수 있나? 새로운 예산을 받아야지. 기획실에도 마찬가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이거 10월 달쯤 돼가면 돈이, 예산이 없어가 유지보수 못 한다고. 석포 같은 데는 지금 하루에 95톤 올라오는 거 작년도에 150톤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잖아.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그 예산은, 유지보수는 삭감시켜 뿌고 지금 상수도 간이 급수도 여 포함돼 있죠? 별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최영진 마을상수도는 별도로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별도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수도 이게 고장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럼 다음에 이거 만약에 예산 소모돼 뿌면 고장 나뿌면 뭐카 할래? 어떻게 하노? 예비비 가지고 하는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최영진 아닙니다. 우선은 예산이 따로 없어서 안에서,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기획실의 예산 부서에 보고를 해놓고 의회에 와가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 할 적에는 이거 1억가… 1억도 처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적다고. 그죠?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적다고. 이거 뜬금없는 상가 골목 같은 데 드가뿌면 인건비가 몇 배 드간다고. 그런데도 이 예산마저도 삭감해서 저거 하면 되나? 전용을 해뿌면 되나? 전용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하마 선지급을 해뿟네, 돈을?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최영진 지금 지출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최병호

집행은 안 됐다 그러면 새로 이거를 놔놓고 군비를 별도로 받아야지. 이거 그냥 얼렁뚱땅 의회에서 넘어가 뿌면 그냥 넘어가 뿌도 된다 싶어서 삭감시키가 이렇게 변경을 시켰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러면 안 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최영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단돈 10만 원짜리라도 정상적으로 예산받고 긴급하다 이러면, 사무실이 저거가 진짜 긴급하다 그러면 기획실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무과나 의회에 와서 의장한테 논의를 해야지.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전 승인한다 그러면 사무실이 없는데 승인 안 해줄 사람 있나?

어쨌든 예산 범위 안에서 한다 그러면 통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보상비가 당초에 5,000만 원인데 1억을 더 했잖아요. 그죠? 저거 하수도.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협상하니 마니 하지 말고 어차피 자산공사에서 매각을 해준다 보면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라도 하는 척은 해줘야 될 거 아이가? 태풍 피해가 하마 지났는데. 햇수가 지났는데. 금년도 일어난 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난해 사업에 넘어갔는 거를 지금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아무리 일회용 저기 뭐고, 공중화장실 갖다 놨다 하더라도 사용을 잘 안 한다고. 그래가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 보면 현포하수처리시설사업하고 나리동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2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지금 설계,

위원 이상식

그렇죠? 이제 처음 됐죠?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 본예산부터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얼마나 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 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그거는 담당 팀장,

위원장 정인식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하수도팀장 이희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미리 설계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급하게 세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거는 환경부 보조 사업이다. 그죠? 보조 사업인데 보조는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아니요. 저희가 올해 군비로 먼저 설계를 하면 설계 끝나고 나면 설계비에 국비 분담금만큼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차후로 보조를 해주겠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저희가 협의받고 난 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차다리 작년쯤 계획을 짜서 올해 본예산에 올려가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갔으면 좋을 건데 이래 됐는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태하동하고 천부하고 하수처리사업을 지금 묶어서 하고 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위원 이상식

지금 태하동에 가보면 사업이 스톱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태하동은 지금 내부공사 중입니다. 내부공사 완료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 설비 연결해서 저희가 9월 달에 시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거는 맞는데 태하동 마을 안길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양생포로 덮어놓고 지금 그렇게 놔놨죠? 아직 포장도 못 하고 있죠? 마무리를 못 하고 있죠, 마을에?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마을에 밑에 쪽에 일부 구간 빼고는 저희가 포장을 다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일부 구간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거를 공사를 안 하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천부를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천부는 천부대로 지금 그렇게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하는 태하동대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일단 태하동은 저희가 처리장 내부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정 배수 설비하면서 그거 마무리할 계획으로 일시적으로 그거는 포장 안 한 상태로 놔뒀고요.

위원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처리사업 계획에 보면 통구미, 사동, 도동, 저동은 공항 쪽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가 있죠. 그죠? 돼가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 보면 사동하수처리시설사업이 약 한 12억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됐죠? 잡혀져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16억.

위원 이상식

16억입니까? 돼가 있죠. 그러면 차후 계획으로 사동, 도동, 저동, 통구미는 공항 쪽으로 간다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동에 별도로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저희가 이거 처음에는 현포 하수처리장이나 나리동개량사업에 돌려쓸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포사업 이런 거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환경부 사업 목이 달라서 반납하라 그래서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사동에 지금 본예산 잡혀져 있는 16억 이거는 반납을 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500톤 이상 시설은 처리장 사업 따로 관로 사업 따로인데 현포처럼 이런 소규모 사업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라서 처리장하고 관로 사업이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된 사업비는 이쪽으로 못 돌린다 그래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게 반납을 않고 나리동하고 현포 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없다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그거는 협의 결과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지금 공항에 우리가 하수처리장 드간다 카는 게 작년에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작년에는 예산 확보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반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위원 이상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실장님, 하수처리시설사업 관련해서 현포하고 설계비 이거 국비가 나중에 환경부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했는 비용까지 우리가 환급을 받는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네.

위원 최경환

그렇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우리 군비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할 건 분명하고. 그죠? 정산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산 가능합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국비 여기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 최경환

아니, 우리가 지금 군비 가지고 먼저 설계비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최경환

지금 현 시스템에서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현 시스템에서,

위원 최경환

아니, 예산팀장님…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어차피 총사업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 저희가 60%고 지방비 4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5억 만약에 투자했으면 이후 사업비에서, 만약에 전체 사업비가 100이라 그러면 국비는 60억 내려올 거고요. 저희 5억 투자했으니까 저희는 35억만 투자하면 됩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정산은 그걸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총사업비에서 정산 가능합니다.

위원 최경환

총사업비로 정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위원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선집행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문제가 없도록 예산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병호

실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현재 상수도 용역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8,000만 원을 예산 잡아가 6,000만 원을 지금 삭감시켰다고. 누가 물을까 싶어가 내가 이거 놔놨는데 상수도 계장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정인식

담당 계장님, 답변대 나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관리팀장 이채영입니다.

위원 최병호

안전점검 6,0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뭔데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지금 이게 안전도시과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확정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군비 돼 있는 거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예산은 이쪽에서 죽여도 저쪽에서 다시 보충이 된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네. 지금 안전도시과에 그쪽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잡혀졌으면 시행은 어디서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 최병호

돈이 이쪽으로 전도된다는 말이죠? 6,000만 원만치?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네. 쓰는 거를 저희가 그쪽에서 땡겨쓸 수 있습니다. 재배정받아서요.

위원 최병호

재배정? 그러면 이거는 삭감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이채영 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 어차피 상하수도 나와가 있는데 논의가 보니까 우리 시설보수유지비에 1억 세워서 3,500만 원 가지고 먼저 선집행했는데 앞으로… 사업소장 언제 들어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주말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인식

이번 주말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이희열 네.

위원장 정인식

들어오는 즉시 의회에 와서 이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면서 그때 소장하고 이야기하지. 담당 팀장들하고 이야기해가 되겠나?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 이거. 삭감한다는 말도 그거하고 이거를 선집행해 놓고 돈 내놔라는 식인데 되나, 이거? 일 이래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위원 최경환

안 되면 삭감하시죠.

위원 최병호

아직 집행은 안 됐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실 소관입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입니다.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투자유치실에서는 당초 예산 110억 1,200만 원에서 5억 3,200만 원이 증가된 1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4,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거는 국비가 확정되어서 국비 균특회계 7,000만 원과 도비 2,100만 원, 군비 4,9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울릉도 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울릉워킹홀리데이사업에 5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은 워킹홀리데이 지원자들이 1개월 만근을 할 경우에 저희들 울릉군의 각종 관광지라든지 독도 등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정책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참여단 참석 수당에 2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사업 추진 국내여비에 190만 원 그다음에 청년 역량 강화 벤치마킹에 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유지에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석자 수당 및 투자 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울릉군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급속충전기사업에 전기사용료, 안전관리비, 위탁운영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공 급속충전기가 올 8월 31일자로 주식회사 차지비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탁운영사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 운영비에 4,000만 원 그다음에 급속충전기 매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도태양광발전패널교체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이 2010년도에 패널이 교체됐고 내구 기간이 최대 10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 13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패널이 굉장히 노후해서 패널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5쪽 맨 아래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8,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확정되면서 당초 국비가 100억 8,000만 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국비 확정시에 8,000만 원이 삭감돼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취약계층 아크 충전기가 아니고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아크차단기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에 일반 누전차단기로 전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전기가 단선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5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리~추산 탐방로 유지보수비에 당초 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지금 난간이라든지 생수 개발하고 있는 주변에 환경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추가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대행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역이라든지 오징어 포장재. 지금 현재 포장재가 수협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서 판매·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수협에는 상인들, 말하자면 중매인들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협에는 일반인이라든지 일반 상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역이라든지 오징어 소포장재가 부족하여 3,000만 원 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 행사 특산품 홍보에 당초 예산 500만 원에서 500만 원 더 요구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유통팀이 저희 경제팀으로 옴으로 따라서 각종 행사 시 계속 많은 행사를 참여하게 돼서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항 여객선 터미널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시설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3층에 지금 독도관리사무소가 있던 장소가 비워지고 거기에 회의실과 VIP실 등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3,0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특산물유통시설 운영 시설관리에 2,57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과 특산품유통타운이 저희들 부서로 옴으로 해서 기본 공공요금하고 소방안전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산품유통타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유치실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차지비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 이거죠. 그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위원 이상식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차지비 충전기를 인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가 있습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만 이거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형태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차지비에 위탁운영을 맡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서 그거를 인수를 할 수가 있나 이겁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울릉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울릉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 관리 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운영은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위탁운영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탁운영은 두 번째 치고 일단 우리가 사업자로서 충전을 하겠다 카는 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 이거죠. 여기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거는 조례가 나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울릉군 소유의 충전 인프라를 관리… 운영 실적이 있는 자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 카는 건데 그거는 두 번째고 우리 울릉군에서 차지비로부터 그거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업장을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 카는 그게 문제거든요.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이거는 법령 관계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제가 봤을 적에는 울릉군 소유의 충전 인프라, 울릉군 소유의 충전 카는 말이 나왔는데 나는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개인 가정의 충전기 보조 사업으로 받았는 가정용 충전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거부터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인수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만약에 인수를 못 받을 경우에는 차지비에서 위탁 기간이 8월 31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가 23대가 차지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 만약에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울릉군의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엄청나게 많이 돼가 있어서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거는 맞아요. 말이 맞아요. 지금 23대 충전기가 서버리면 상당한 차질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울릉군에서 안 되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 그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그거는,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빠른 검토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울릉군에서 다행히 할 수 있으면 23대를 인수하는 거를 전제하에 또 검토를 해야 될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검토를 하라 이겁니다. 그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차질이 있고 안 있고는… 이거를 차질이 안 생기게 할라 카면 빨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이거 인수하기 전에 우리 관내 자동차 대수가 몇 대쯤 보급이 돼가 있죠? 관내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지금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600대 정도가,

위원 이상식

600대?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우리 전체 차량의 약 10% 정도.

위원 이상식

우옜든 간 한 600대 정도 돼가 있다 보고 그러면 개인 충전기 있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개인 충전기가,

위원 이상식

얼마 정도 보급이 돼가 있습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전체 300대 정도.

위원 이상식

300대?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개인용이 한 50% 정도는 보급이 됐다는 소리네. 그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위원 이상식

50% 정도 보급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셔서 과연 차지비 23대를 인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검토를… 이게 지금 차지비가 사용 연한이 얼마죠? 1억이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주식회사 차지비에서 인수를 한 재산 가액은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요. 차지비에서 인수를 할 때 약 10억에 인수를 했답니다. 포스코ICT에서 10억에 인수를 했는데 이분들이 1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거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들 뜯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1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요. 저희들도 과연 1억이 될지 안 될지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가 1억 이상이 나오면 1억을 줄라 그럽니다.

위원 이상식

금액을 왜 여쭤보느냐 카면 1억이라 카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도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차지비에서 해놓은 충전기는 대부분 보면 거의 70~80%가 고장이 나거나 뭐가 떨어졌거나 부서졌거나 옳게 안 되거나, 하여튼 안 되는 쪽으로 많아요. 그러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우리가 인수를 했다 치자. 그러면 차후 유지보수비가 이 차지비 충전기를 왕창 또 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당장 지금 23대를 버릴 것인가, 살릴 것인가. 주민들이 어떻게, 그 편리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다음 후속적으로 23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썩었는 거 23대 인수를 하는 게 낫나 아니면 2~3억을 들이더라도 다른 쪽으로 검토하는 게 낫나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위원 이상식

지금 한전에서 설치해 놨는 충전기는 그나마 깨끗하고 어느 정도 사용이 잘되는 것 같은데 차지비에서는 울릉도 최고 먼저 들어왔는 충전기잖아요. 그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70~80%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우리가 1억을 주고 인수를 했든 5,000만 원을 주고 했든 그거 해서 앞으로는 기계 다 교체해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도 못 하고 회사에다가 계속 또 용역을 줘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가 예산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집 충전기가 50%나 보급이 돼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리를 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수산물유통가공활성화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추경에는 도비를 교부를 못 받았나요?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이거는 군비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식

군비 사업입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위원 이상식

그런데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도비가 돼가 있는데?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아, 이게 도비가 확정되고 지금 농협으로부터… 이 사업은 일반인 내지 일반 상가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자부담이 40%고 우리 지원이 60%가 됩니다. 포장재가 많이 좀 모자란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 반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인들이라든지 상가에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 그 말뜻은 알겠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농가나 어민들이 포장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도비가 없다고 해서,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추경에는 도에서도 반영하기 조금 힘든다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특히 포장재 그리고 나물 넣는 일회용용기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쭉 해왔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 추가로 한다 카는 거는 우리 담당자가 검토를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울릉사랑상품권 1억 4,000. 국·도비 보조내시인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며 사용했는 게 얼마인지?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전년도 예산은 전체 총액이 15억 발행이 됐고요. 사용은 13억 발행했고 2억 정도는 지류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병호

이용도가 상당히 높네. 그죠? 지금 현재 할인율 10%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할인율은 10%입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괄 거의 다 10%인가?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괄 거의 10%로,

위원 최병호

지침에 규정돼가 있어요?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규정이 확실하게 돼 있는지?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올해 발행액은 7억 2,600만 원 발행을 했고요.

위원 최병호

그러면 발행했는 거 거의 다 소화시켰어요?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올해 지금 아직 소모는 다 안 됐고 5월 31일 기준에 작년도 2억 남았는 거 하고 올해 지금 현재 한참에 다 발행을 안 하거든요. 7억 2,600만 원 지금 현재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종이류가 5억 8,900만 원이고 모바일상품권이 1억 3,700만 원 발행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보면 당초 예산이 없잖아, 지금?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당초 예산 있습니다. 6,000만 원 당초 군비로 예산이 돼가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위원 최병호

아니, 예산서 보면 당초는 없고 지금 현재 신규로 돼 있다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서 따로 돼 있습니다. 군비는 6,0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별도로 돼 있다고요?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위원 최병호

그리고 현재 전기차가 600대 정도 울릉도에 지금 보급돼 있다는데 금년도 예산 25억 정도 되죠? 그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위원 최병호

삭감이 한 8,000만 원. 당초 국·도비 내시가 줄어든 만큼 줄어들었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신청에서는 차질이 없어요? 신청했는,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신청 금액은 지금 차질이 없고요. 저희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달라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울릉군이 보조율이 거의 제일 높은,

위원 최병호

아니, 보조율은 높은데 지금 현재 25억 중에 신청했는 분들이,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탈락되는 게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 최병호

없고? 아직 예산 좀 남아 있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으로써 충전소도 같이 병행돼가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그렇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충전소 늘어날 기미는 없고 있는 지금 고물단지 같은 충전기를 인수해야 되는 판국에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어떤 계획을 세워줘야지. 지금 이대로 가가 우리가 1억 주고 뭐 한다기보다도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절반 정도는 거의 가보면 고장이라.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5대 정도 지금 고장입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다가 이거 전기차 꽂아놓고 밤새도록 그냥 가뿌면… 어떻게 말하면 몰상식한 사람들이 숱하게 있다고.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밤늦게는 전화도 못 하고 안면 받치가. 그러니까 수요가 이게 조금 늘어나 뿌면 덜한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봉지는 우리가 해마다 보면 모자린다고. 그죠? 지금 이게 관례라. 계속 연중… 지금 이래 10월 달 되면 계속 또 이거 난리라고, 주민들이. 그래가 당초에 이런 예산도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전년 대비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아예 조금 더 내시를 잡아줘야 되지. 10월 달 또 모자르면 또 감당 우예하노? 또 외상할 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담당이 지금 현재 추경, 작년도도 추경에 또 잡았다고,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한 1~2년, 작년, 재작년 판매실적을 보고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울릉도 일손 부족이 아주 심각했었는데 어떻게 울릉도 많이 활용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담당 팀에서 경상북도로 뛰어다니면서 울릉도 지리에 맞게끔 워킹홀리데이의 내역을 경상북도에 잘 어필해서 울릉도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우리 팀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수막이 붙었는데 혹시 울릉군에 각 식당이나 해당되는 사업체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거 혹시 있습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지금 현재 한 8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8군데 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원자는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현재 경북도청에 물어보니까 한 6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저희들은 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자는 굉장히 많아서 선별해서 선발해야 될 것 같고.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어렵게 울릉도 일손 부족에 대해서 외국도 많이 알아보시고 대사관 쪽도 알아보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된 게 우리 사업자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와가 우리가 배정을 받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울릉도에 가니 참 멋진 자연경관 관광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셔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된다 그러면 모두 다 울릉도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이런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가에서 들어오는 포장지, 이거는 지금 현재 더 해달라고 농협 쪽에서 추가 요청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수산물만 있는데.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농가에는 지금 현재 양 자체가 충분한 모양입니다.

위원 홍성근

우리 지금 농가에 보면 나물에 보면 ‘울릉애찬’이라고 돼 있습니다. 울릉도의 브랜드명입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농업기술센터 거기서 개발한 울릉애찬이라고 울릉군에서 개발한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울릉애찬 위에 해놓고 밑에 보면 미역취, 부지갱이, 산나물, 고비 막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울릉도에는 지금 특산물 중에 전 세계적으로 슬로푸드에 돼 있는 맛의 방주에 등록돼 있는 특산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레시디아라고 또 등록된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딱 한 종류, 부지갱이만 지금 현재 맛의 방주에 등록됐다고 포장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울릉도의 특색 있는 나물들의 부분들은 유통과로 넘어왔으니 센터에서 면밀히 특산물에 대한 특성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포장지에, 포장지 이것도 우리 큰 걸 차지하니까 이 부분도 포장지를 새롭게 한 번 더 기획을 해보셔서 울릉도 특산물이 정말 유명한 특산물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오징어 탱깃대, 울릉도 고유 번호 467호가 이게 사용하지 못한 걸로 전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지금 울릉도 마크하고 그거는 어장 등록이 돼 있는데 467호라는 그거는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 홍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저희 행정에서 갱신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단체에서 하는데 시기를 일탈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울릉도 특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민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시간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재를 행정에서 잘해두셨다가 지리적표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적인 기간, 장기적인 기간, 영원한 기간 이렇게 해서 표시제 등록도 그렇게 나눠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리적표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셔서 울릉도에 어렵게 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잠시의 실수로 인해서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담당 팀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실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관광문화체육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기정액 159억 6,116만 8,000원에서 26억 3,749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특교, 특조 그리고 공도방지사업 그리고 문화 분야에 국·도비 등이 금번에 교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동백해설사 운영 지원입니다. 울릉도를 찾는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정확한 관광·역사·인문 해설을 해줄 관광해설사는 감소하고 있어서 자체 관광해설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관광문화해설사 인턴 과정 운영비입니다. 4,7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고싶은K-관광섬육성사업입니다. 3차 심사 후 최종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섬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한 후에 심사 후에 보조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로 우선 1억 원이 내려와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 지도 부분에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관광 안내 가이드북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 안내 책자 제작과 홍보 기념품 제작에 3,000만 원과 1,000만 원 각각 더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소공원에 위치한 도동 안내소를 개선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의 상징인 심벌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2023년 울릉도 눈 축제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눈 축제의 경우는 8월에서 9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서 11월부터는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하여야 되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있는 울릉도 식도락 여행 그리고 153페이지에 있는 ‘오기동이, 해호랑을 찾아라’, ‘울릉 바닷속 이야기’는 본예산에는 ‘울릉 힐링로드’ 그리고 ‘로맨틱 울릉 드라이브’로 되어 있던 것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새로 선정하여서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2023년 미색 축제는 저희가 미색 축제 공모에 당선되어서 2,000만 원 배정받은 것입니다.

야간 관광상품으로 ‘나리 빛나는 밤에 만나요’도 야간 경관 상품 공모에 당선되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알봉 둘레길 공중화장실 인부 사역에 5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알봉 둘레길 공중화장실이 7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리 인부 사역비입니다.

다음 소규모 관광지 시설유지비 7,000만 원 계상하였고 나리분지눈썰매장기반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분야는 행남해안도로가 폐쇄됨에 따라서 우회 도로 긴급 개설로 먼저 소진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해담길 준공 기념 트레일러닝대회 개최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울릉 해담길 유지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내수전에서 석포 구간에 낙석방호시설 설치비로 특교세가 2억 원 내려왔었습니다. 이거는 성립 전으로 저희가 시설을 진행하였고 6월 중순에는 준공됩니다.

죽도전망대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취득하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관리 부분은 간령마을둘레길조성사업이 간령에서 라페루즈 구간 이거는 마을 건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5,000만 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릉복합커뮤니티 미지급금은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고 이거는 설계비용 정산 등의 진행 완료 부분 미지급분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맨 하단 부분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 편입 토지보상비는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작은섬공도방지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9억 사업 중에 올해 사업비 부분이 3억으로 진행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물양장의 재포장과 안내표지 개선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입니다. 총 2억 2,615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과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 올해 예산 편성분이 도 추경을 완료하고 이번에 교부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문화재 보호 쪽에 문화재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저희가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강풍으로 인해서 나리 투막집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 지붕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500만 원으로 긴급 보수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울릉문화원 운영비로 1,2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울릉문화예술연합회가 추가 소속으로 들어옴으로써 활동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오징어  제 행사에 8,2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오징어  제만의 홍보영상 제작과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그램들의 다양화를 위해서 공모를 시행하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정월대보름 장흥 달맞이 놀이마당은 도비 미확보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공모 시행했던 거 저희 쪽에서 당선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한 점 섬 울릉도에 살 거나’라는 명목으로 1억 8,700만 원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행사로 오늘 있을 학포 개척 문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울릉어울림문화센터 부분 8,300만 원은 이월금액 본예산에 누락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독도사랑문화대축제 부분에 5,000만 원, 도비 지원 부분입니다. 시행 일시는 7월 10일에서 7월 11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울릉아트센터 공공요금 비용으로 3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3월 달에 저희가 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서 1월, 2월 동안의 전기 요금 납부금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금액으로 1억 5,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감했는 1억 5,200만 원이 원래는 일반지도자사업과 어르신지도자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묶여 있어서, 본예산에 같이 돼 있어서 이거 분리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울릉군체육회 운영비에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국장 인건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는 저희가 5월 2일 장애인체전이 있었으나 울릉군은 참석이 없었기 때문에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부분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남양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두 군데다 불꽃 감지 시설 설치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산악자전거챌린지대회 이게 도비 부담분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 부분에 3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을 모집해서 저희 쪽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울릉도의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서 정착 지원금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울릉도·독도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도 도비 부담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전국남녀궁도대회하고 그리고 벵에돔전국낚시대회도 역시 도비 부담분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VR스포츠실보급사업은 당초 금액에서 지금 천부초등학교하고 저동초등학교가 대상인데 저동초등학교의 경우 스마트학교 지정으로 학교 이전 예정이라서 한 군데를 제외하고 감시키고 이번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면실내테니스장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 부분 분할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울릉저동게이트볼시설보강사업 역시 부대비를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중간에 독도사랑전국바둑대회는 5,000만 원으로 편성 요청하였고 이거는 지금 도비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실의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53쪽에 ‘나리 빛나는 밤에’ 야간 조명 6,000만 원이 지금 돼 있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현재 울릉도 트레킹을 하다 보면 야간에 보안등이 켜진 곳은 한 곳도 없죠, 트레킹 코스에?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트레킹 코스에 지금 일부 구간에는 경관등이 조금씩 켜져 있는데…

위원 최병호

그것도 도로 주변만, 차도 주변만 있지 실제로 트레킹 코스에는 없다고.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앞으로도 이거 한 구간이라도 지정해서, 예를 들어가 내수전전망대에서 석포 구간, 그죠? 가을철 같은 때는 오징어 뱃불이 상당히 좋다고. 그런 어떤 쪽이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타 시군에 가면 지금 트레킹 코스에 거의 다 보안등이 돼 있다고. 야간에 가면 하나도…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쉬운 게 야간에 어디 트레킹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지금 여기도 보면 없다고, 전망대.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저희도 올해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예비 사업으로 벚꽃 필 때 내수전 부분에 야간 경관을 해서 조명을 비추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 거기 다 야간 불빛 가지고 관광 아이템을 한다고. 포항 인근에 송도 같은 데 가보면 야간에 상당히 잘해 놨다고 트레킹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전번에 석포에서, 백운동에서 저동항 가봤어요? 안 가봤지요?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백운동에서 석포 구간, 야간에 말씀이신가요?

위원 최병호

등산로.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등산로는 제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백운동에서?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그쪽도 저희가 해담길 트레킹 코스를 계속 또 시즌2로 해서 개발·구상 중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구상은 하는데 저희들도 가봤는데 백운동에서 걸어 나오면 이창훈 씨 자재해 놓은 데 있죠? 조금 오면 쉬는 바위가 있다고,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최병호

그 밑에는 안내 표지판을, 금지시켜야 되겠더라고 출입 통제를.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거는 관광객들이 와도 상당히, 낮에는 별로 모르는데 좀 어둑사리 지기라도 하면 바로 떨어져 뿌면 내수전 골짜기로 떨어져 뿌려. 우리가 거기로 와봤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어디 여유분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 밑에 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안내 표지판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다시 한번 ‘가고 싶은 K-관광섬’ 선정에 대해서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리고요.

동백해설사 지금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지금 스물한 분 받고 계십니다.

위원 홍성근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 기간은?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기간은 5월부터 시행해서 6월 22일까지가 강의 듣는 마지막 교육이고 24, 25일을 실무교육으로 해서 현장 답사까지 완료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걸 이수를 하게 되면 무슨 이수증이라든지 교육이수증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울릉군청 자체에서 주는 이런 증을 발급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분들이 인자 다 이수를 하게 되면 우리 울릉도에 해설사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거 어떤 쪽에 이분들을 활용을 할 계획인지…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저희가 당초에 관광문화해설사 부분에 다섯 분이 기존에 활동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한 분께서 작고하시고 그리고 한 분 더 올해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또 못 하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에서 한 세 분 정도밖에 안 되셔서, 반면에 이제 저희 쪽으로 문화해설을 요청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동백해설사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성근

제가 왜 이런 해설사 부분이 중요하냐면 예전에 제주도가 한창 관광이 성행할 때는 제주도 현지의 대학교에서 이런 전문 가이드, 관광 계통의 전문 가이드 양성을 해서 거기에서 자격증을 줘서 일반인들, 제주도 사람 이외에 다른 지방에서 국내 라이선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안내를 하게 되면 벌금을 물고 그랬어요.

그만큼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이 안내에 대한 이 부분… 왜? 이런 분들이 안내를 해야 정확한 안내가 된다 이거지. 정확한 지식이 관광객들한테 전해지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 가이드 저 가이드 다 틀리는 게 아니고 일괄적인 그런 부분들과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렇게 양성, 학교에서 이런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릉도도 이제는 앞으로 100만 관광 시대가 주어지면 지금 현재 보면 관광 쪽에 많은 질서, 모든 질서들이 밖으로 아주 안 좋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잘되게 되면 좀 더 활성화해서 정말 울릉도의 관광에 대한 질 좋은 관광 그리고 안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리분지, ‘나리 빛나는 밤’ 이것도 선정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울릉도의 밤 이거 하나의 관광테마가 되도록, 울릉도의 밤 관광의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좀 본받고 배울 건 배워서 정말 멋지게 한번 해서 정말 야간 관광의, 울릉도의 새로운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1억 4,700만 원 이게 미지급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거 말고 공사 발주했는, 입찰 본 회사에서 이 스톱된 공사 이걸 중지하는 데 대한 무슨 다른 청구라든지 우리한테 언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혹시? 손해 부분에 대해서.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저희 쪽에 복합커뮤니티 확장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각 연계돼 있던 사업체들한테 의견 수요를 다 받은 결과 총 2억 7,400만 원 분량의 청구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한 결과 저희 쪽에서는 검토의견이 2,243만 8,000원 정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피드백은 아직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시공업체 쪽에서 검토를 한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대응을 잘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울릉어울림문화센터, 부지는 확정됐습니까, 이제?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부지는 지금 잠정적으로 동광교회 위쪽에 다목적센터가 있는 그 부분 앞쪽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구상 용역을 저희가 안 그래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성근

이번에 보니까 군관리계획에 그쪽 지으려고 그것도 바꿨더라고요, 제목을. 그래서 거기 이제 확정됐는가, 어울림센터가.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사전에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위원님들도 운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공감대 형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공감하셨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보면 군비로 8,300만 원. 돈이 지금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은 전부 국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지방비에서 8,300만 원이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이 돈을 받고 난 뒤에 명시이월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명시이월되면서 8,300만 원이 누락되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거 조그마한 실수네요.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홍성근

이게 분명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왜 이게 울릉 군비로 8,300만 원이 됐는지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북면 테니스장 이 부지가 기존에 있는 부지에 거기에 짓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 짓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이 자체 운동장이 작다. 산 쪽으로 더 깎으려고 하니 큰 바위들이 있고 큰 바위 그걸 깨고 할라니까 공사비는 더 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짓게 되면 돈 10억 들여서 있으나 마나 한 운동장이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아무래도 또 이쪽을 확충하려면 예산이 더 들 텐데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친 현장 확인과 그리고 안전 요소들 검토 결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단은 토공적인 작업이 조금 더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토공 설계를 따로 먼저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돋아서 그리고 지금은 현장에 가보시면 테니스코트장이 좀 계단 밑으로 해서 밑에 하부층으로 되어 있고 그 왼쪽 편으로 해서 큰 바위가 나와 있는 형태인데 이 부분을 전체를 좀 더 들어올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또 바로 위에 정자 가기 전까지의 면적까지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어차피 공사가 테니스장을 건립하려고 확정했는 부분만큼 운동하는 데 지장 없이 아주 좁게 하나 마나 한 건물이 돼서는 안 되니 돈이 10억이나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챙기셔서 돈 들인 만큼 활용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좀 있으면 이제 축제들이 시작되는데 제가 쭉 해변가요제 축제 이 금액을 보니 작년보다 한 300만 원 늘었습디다마는 울릉도가 이제 코로나19를 벗어나서 예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우리도 홍보하는데 이런 대규모, 예전부터 해오던 큰 축제, 큰 문화재, 노래자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활기 있고 더 크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예산이 수반돼야 잘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주게 되면 그에 맞는 축제밖에 안 되니 잘못하면 축제 하나 마나,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울릉도 우리 문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정말 우리가 다 참가해서 마음에 정말 길이 남는 그런 축제들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가진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타 시군과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진짜 자기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게는 십몇 억씩 투자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에, 이 분야에 과도하게 보조금이 책정이 되면 지방교부세에 좀 차질을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이런 것도 슬기롭게 잘해서 울릉도 홍보가 잘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청년,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가입돼 있는,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청년단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서 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점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바둑대회는 처음입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가을 쪽 분야에 축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우산문화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전국 단위로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한번 구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건 도비는 지금 어느 정도 할 예상입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같이 반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처음 하는 이런 전국 단위의 대회들이 성황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동백해설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물어보겠는데 스물한 분이 지원을 해가 지금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한종인

이분들이 지금 교육 기간 동안은 활동비가 안 나가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안 나갑니다.

위원 한종인

이분들이 나중에 교육 다 끝나면 스물한 분이 다 하시는 건가? 아니면,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그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이 굉장히 또 참여도가 높아서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교육만 받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위원 한종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받으셨으면 지금 해설사들도 많이 부족한데 다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해설사하고 동백해설사 하루 나가는 활동비가 같습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위원 한종인

왜 다르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이 나가게 되고 동백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가장 기초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해서 하루 활동비만 드리는 겁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활동비가 많은 겁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문화해설사가 많으시죠.

위원 한종인

많아요, 지금 활동비가 이 동백해설사보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그리고 문화해설사분들이 아무래도 받으시는 그런 국가적인 혜택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한종인

왜냐하면 동백해설사들이 지금 봤을 때 최저임금일 거예요, 아마.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최저임금보다 이 문화해설사들이 사실은 더 일찍이 먼저 많이 이렇게 했을 텐데 활동비에 차이 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우리 울릉의 얼굴이거든요. 이분들의 해설에 따라 우리 울릉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잘돼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광 지도, 안내 책자 여기 보시면 안내 지도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작년 그대로에서 이어가는 겁니까? 그 책자를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부분을 더 추가해서 한다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관광 안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올해 7월 달부터는 새롭게 또 공모선이 취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추가로 더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한종인

그 지도 만들 때 우리 지금은 구역 도동, 사동 이렇게 나눠져서 책자로 만들어졌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속에 부락별로 이렇게 된 적 있습니까, 도동1동, 2리 이렇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일반적으로 안내 책자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울릉도 전체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고 그리고 지역별로 넘어가면서 서면 지역에는 어떤 관광명소들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 지도 속에는 없고 바깥에 세부적으로 나와서 있을 때 있다 이 말씀이죠?

혹시나 안내 책자 지도 안에는 우리 구역 부락을, 그러니까 부락의 이름을 더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안 그래도 그게 지면으로 담기에는 한정된 제약이 있어서 위에 보시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라고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여기를 찾아오시는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스마트 세대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맞아요. 요즘은 거의 내비 찍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나 나이 드신 분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감안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 해담길 유지보수 공사비 있죠.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이상식

기존 5,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을 또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울릉 해담길 유지보수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코스에서 7코스까지 해서 7월 말 되면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미 개설했던 구간의 도로 잡풀이라든지 아니면 난간 부분들이 조금씩 더 보수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을철 되면 폭우나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조금 더 상정을 해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 구간을 보수를 하겠다 이런 거네요?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이거는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즉각 즉각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은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용역도 보니까 4,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코스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내용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무너질 수도 있고 위험 구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되지 유지보수를 용역비를 이렇게 써가면서 용역을 하는 게 뭐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그런데 이 부분은 그 해담길 부분에 계속 잡풀들이 난다거나 아니면 잔가지들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들이 하나씩 걸쳐져서 통행이 제한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수시로, 인부 사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부를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유지보수 인건비네.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이상식

용역비라고 돼가 있는데?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용역을 전문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인부 용역이다.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이상식

그렇고.

그리고 158쪽부터 지역체육육성사업 부분에서 이번에 운영비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나요?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이상식

기존 8,500에서 한 1,000만 원 했었다. 그죠? 그러면 운영비는 주로 어떤 목입니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지금 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기존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연말부터 사무국장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3월부터 해서 국장님이 채용이 되셨고 그 국장님 인건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상식

국장 인건비가 1,000만 원 됩니까, 올해? 1,000만 원이면 한 달로 나누면…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그게 3월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위원 이상식

3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12월까지 한다 하면 1,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지.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모자랍니다.

위원 이상식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라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출장비나 다른 기타 사무실 경비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체육회에다가 차량 지원 이런 거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차량 지원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없습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 사람은 업무 보면 어떻게 다니나? 걸어 다니나? 버스 타고 다니나?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보조금 심의할 때 차량 리스비하고도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위원 이상식

형평성에 맞아야지. 체육회를 별도 기관으로 하나 독립을 시켜놓고 아무 예산을 안 주면 그 사람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형평성에 좀 안 맞다. 그죠? 이건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다음에 그 위에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보니까 기존 2억 1,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놓고 이번에 1억 5,000을 감을 시켜버렸다. 그죠? 한 50% 정도를,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당초에 이게 어르신 체육활동비하고 일반비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일반지도자로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부분을 지금 갈라서 놓은 겁니다. 삭감은 아닙니다.

위원 이상식

감이 아니고 나눴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우옛든 간에 체육회가 실제적으로 민간체육회로 넘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기초를 다지는 시기인데 이거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 하면 울릉군에도 그래도 체육회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430억 1,295만 9,000원으로 본예산 410억 754만 2,000원보다 20억 54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수 시책 업무추진비 4,12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사유는 국가 단위 행사, 섬의 날 행사에 따른 2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3층 제2회의실의 전광판 교체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2,88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연초에 3월 달에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증액비 공무원 5만 원, 공무직 3만 원을 각각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태하삼거리 위쪽에 설치된 자매도시 게양대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재직 공무원 국내 연수 경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해외 연수 경비 1,000만 원을 전액 감하고 국내연수로 대체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보시면 울릉군 포항사무소 설치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한 리모델링비입니다.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포항사무소 위치는 북부소방서 뒤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와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습니다. 면적은 한 6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인력 배치 및 운영계획은 추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물품 및 재료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 선진 연수비, 도비 포함해서 166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무원 전문 교육훈련 경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5급 중견 리더 과정은 저희 군에 해당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하고 6급 중견 간부 과정 장기 교육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교육훈련비 2,500만 원을 증액해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은 독도박물관옛길 사면정비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중 전액 삭감 사업으로 지통골 사면 정비, 태하1리 이종길 家 그쪽 부분에 이미 서면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일부 완료했기 때문에 이걸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포2리 사면위험구간정비사업은 현재 옥녀봉 가는 왼쪽 편에 있는 신대위 家인데 이 개발행위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9건에 5억 8,000만 원입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면 내수전 마을 안길 안전난간 설치 공사는 현재 내수전 해수욕장 진입로에 보면 일부 구간이 안전난간이 부실해서 흔들거리고 있고 해서 위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동마을 안길 이 위치는 독도반점 진입로로 정비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양마을 안길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남양2리 양경식 축사 위에 매년 눈이 오고 이러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위험 도로 선형 개량공사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암 위험 지역은 전추영 家 진입로 부분에 사면 보강이 부실해서 거기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하 위험 지역은 공설운동장 뒤에 이이석 농장 아랫부분이 비가 오면 계속 토사가 유실돼서 여기 사면 보강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평전 위험 지역은 드림관광호텔 아래 이수은 씨 농장 아랫부분에 보면 그 사면이 위험해서 사면 보강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전 위험 지역 이거는 내수전 일주도로 바로 밑에 정연관 家 거기에 마당 아래쪽 부분에 보면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여기에 석축 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포 배수로 정비 공사는 어디냐 하면 석포마을회관 뒤에 보면 밭하고 도로 같이 붙은 데 거기에 지금 배수로가 많이 훼손돼서 거기 정비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동 위험 지역은 우산가스 위에 성한교 家 여기 지금 위험 지역에 보강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으로 현재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 8건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퇴직하시는 분이 좀 많아서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 부족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중에 인건비 부족분 5억 1,3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아랫부분에 군청 제2회의실, 3층입니다. 집기가 너무 노후돼서 집기 교체 구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책상, 의자 각각 해서 2,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생활민원즉시처리반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전번에 연초 업무보고 때도 신규 사업으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집에서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그러면 고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군청에 우리 대표 전화를 만들 겁니다. 8282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연락을 주면 저소득층은 5만 원 미만 재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예를 들어 수도꼭지, 전기 다마 스위치가 나간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못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거는 연중 실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아직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시를 한다면 연중으로 하고 경북에도 한 2~3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관내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배치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저희가 기간제 한 3명 정도를 채용해서··· 물론 지금 인력을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 사람,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기간제로 몇 명 뽑아서, 2명이든 3명을 뽑아서 기간제가 거기 가서 해준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그런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기간제로 운영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그 기간제는 군에 근무를 군에 상주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출동을 해서 전기를 고쳐준다든가 수도를 고쳐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본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우리 관내는 이 사업은 처음이다. 그죠?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잖아.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우옛든 간에 처음이니 만큼 잘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역이용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저희 경북에도 2개 시군인가 이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제가 저번에 울릉도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저희도 이 업무를 좀 한번 많이 연찬을 해서…

위원 이상식

맞습니다. 이게 잘되면 진짜 참 좋을 수 있는데 또 잘못된다 카면 오히려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예 됐든 간에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신경 써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동항 가판대 유지비 200만 원, 이거는 가판대 설치한 지, 새건데 다른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불의에 그거 해서 훼손이 좀 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예비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가판대 3호점이 비어 있는데 이거 수시로, 중간에 올라오기 전에 몇 번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 계십니까? 안 그러면 7월 달 새롭게 다른 하실 분을 공고해서 모집해서 입찰을 볼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계형으로 가판대를 해서 좀 깔끔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판대를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난전에서 파는 것을 새로운 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알다시피 새로운 배가 들어오면 도동항이 아무래도 포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걸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조금 전에 기간제 3명을 활용한다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움직일 시에 차량은 군에서 제공을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지금 현재 계획은 읍면에 배치를 할 계획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를 받고 전화를 받아서 그러면 현장 서비스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출동하는 사람들, 저희도 현재 트럭이라든지 그런 차량을 1대, 그러니까 책임자를 예를 들어서 반장 같으면 반장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이 같이 나가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전기 부분에 고장이 나면 전기 쪽에 잘하시는 분, 수도 쪽에 고장이 났다 접수받으면 수도 쪽에 잘하시는 분, 그 반장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위원 최병호

3명을 모집하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3명에서 4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가 갑자기 퓨즈가 나갔다. 근무자는 읍에 있는데 석포 같은 데서 신고하면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안 그러면 이게 좀… 그러니까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과연 구해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 전기 그리고 못 박는 거나 이런 거는 젊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싱크대, 양변기 막힘 이런 것까지는 일반 단순 기술인데 혹시 조명기구, 콘센트, 퓨즈, 환풍기, 보일러 점검 이런 거는 기술이 좀 필요한, 환풍기는 아니고 보일러 점검이나 이런 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한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북에 다녀보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차상위 이분들이 지금 교통이 억수로 심각하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교통 문제.

위원 최병호

이분들이 70세 이상 되면서 차량이 거의 없다고. 예를 들어가 윗통구미 사는데 통구미까지 내려오는 거, 남양에서 남서1리, 북면 같은 데는 저 본천부, 홍문동…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살강터 쪽하고.

위원 최병호

평리, 추산 같은 데. 이런 근무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차상위 쪽에는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갑자기 병원에 온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걸린다고. 다양하게, 전기나 이런 거 저소득층 집수리나 이런 거 해준다 해도 실질적으로 1년에 며칠 없다고요. 그거 해보면 잠깐 1~2개에서 하루에 1건, 2건이 잘 안 나온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위원 최병호

만약에 이게 또 없으면 목적은 이 목적을 두고 딴 데로 기간제를 슬그머니 빼돌릴 수가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인 노인분들이 이런 거는 교통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위원 최병호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까지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복지포인트 저도 이거 전번에 예산하면서 자세히 안 봤는데 기간제 공무직은 1명당 84만 원이 돼가 있고 일반 공무원은 120 얼마인가 돼 있죠? 차이가 한 30만 원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게 근무 연수, 가족,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최병호

부양가족 하는데 공무직은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네. 이거 현수막도 보면 일반 공무원은 120%, 공무직은 84%라고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복지포인트?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 차이가,

위원 최병호

차등 지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차등 지급은 그러면 시군 단위가 다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다 다릅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러면 왜 울릉군에다가 그걸 원망하노?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거 자기들 요구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호

어?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요구 사항이지예, 같이해달라는. 그러니까 자기들 노조 측 요구 사항이 같이해달라, 공무원하고.

위원 최병호

타 시군에는 같이해 주는 데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차등 지급하는 걸로.

위원 최병호

차등돼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그리고 저희도 임금 제시할 때 명절휴가비도 120%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시한 기준이 기본급 2%, 상여금이 상승되니까 전체 연봉으로 따지면 8% 정도 인상이 됩니다.

위원 최병호

만약에 차후에 그게 합의가 된다 그러면 소급 지급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그게 22년도 임금 협상이기 때문에 소급 지급이 됩니다.

위원 최병호

소급 지급이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네.

위원 최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입니다.

안전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4억 5,898만 8,000원 증가한 77억 2,172만 1,000원입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계획 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 5억 원 증가한 6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동1리 정담식당 앞 도시계획도로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국유지 99㎡를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8,000만 원 증가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소로3-12호선 노면 개량공사는 저동 신흥교회에서 천금수산 구간 포장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포함하여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중대재해업무 추진입니다.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각종 건설공사 용역, 위탁 사업에 대하여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여부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유해·위험요인 개선 보강 3,000만 원은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후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개선·보강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비에 민방위 대피 시설 안내판 1,000만 원, 경보통제소 배터리 교체 600만 원, 민방위 대피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예방사업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안전표지판과 구조구급함을 설치를 하고 또 안심 귀가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생활·방범 신규 10개소와 노후 CCTV 39개소에 성능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기 방치한 노후 건축물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미관 불량과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노후 건축물 주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전 안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 울릉 삶터 건립에 5억 원 증가한 24억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소멸대응기금 투자금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5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철거공사 3억 원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하반기 재난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1억 7,000만 원 증가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방위훈련, 그러니까 작년도에 북한의 미사일 공습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 이 관계, 우리 주민들하고 경로라든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대피 훈련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 훈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무슨 공습경보가 울렸을 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만약에 이런 사이렌이 울린다든지 긴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피할 수 있는,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는 이게 숙지가 돼야 되는 거는 기본 훈련을 통해서 숙지가 돼야 되는데 말로써 “어느 지역 주민들은 어디로 가고 어느 지역은 어느 쪽으로 간다.” 이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민방위훈련도 분기별이면 분기별 우리가 몸으로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저희들도 올해부터 이게 점차 연평도 사건 이후부터 점차 이런 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눠서 실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실·과별로 비상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실·과별로 어느 지역을 담당해서 하는 그런 걸 다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피 훈련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실제로 1년에 몇 번 할 것인지 어느 기간에 실질적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의원 홍성근

지금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범 CCTV 종류와 대수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쪽 안전도시과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지금 600대 정도 됩니다.

위원 홍성근

600대 정도 관리가 지금 현재 안전도시과고 한 계에서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지금 관제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요 보수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위원 홍성근

지금 CCTV 없는 취약 지구,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곳이지만 CCTV 없는 곳이 있어서 CCTV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용량이 부족하다.” CCTV 설치를 새롭게 하려면 지금 울릉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CCTV의 용량이 부족해서 CCTV는 용량을 더 증가시켜서 다시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 성능 개선 이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설치했는 것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반경이 저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신규 요청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설을 한 10개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위치 변경이라든지 요구하는 거를 하고 추가 설치를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니까 추가 설치와 동시에 전반적으로 방범 CCTV, 골목 골목에 돼 있는 CCTV가 위치, 비추고 있는 각도. 아무리 CCTV가 설치가 돼 있더라도 안 비추는 곳,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무슨 그걸 봤을 때는 전혀, CCTV는 설치가 돼 있지만 CCTV에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담당자분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비추고 있고 이 골목은 어떻게 비추고 있다 이걸 다시금 재조정을 해서 이 CCTV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찾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동 쪽 우체국 골목 그쪽도 CCTV에 사각지대가 많다. “계단 쪽의 문제도, 집 근처에도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의원 홍성근

그리고 방금 지속 가능한 울릉 삶터 건립 여기에 아까 5억 군비를 무슨 분담금 조정 그걸로 해서 했다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지금 지방소멸기금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소멸기금을 50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배정 과정에서 전체적 조정이 있어서 45억을 받고 나머지 5억은 군비로 받는 걸로 조정됐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지방소멸기금은 전액 국비인데 군비로 5억을 했다는 이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일차적으로 지방소멸기금이 6개 과목에서 돈이 110억입니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한 울릉 삶터 건립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우리가 나리동에 하려고 했던 컬처아트랙티브센터라든지 그리고 농기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귀촌귀농 삶터 그 금액을 이쪽으로, 여기에 공사비가 모라자서 그 사업을 스톱을 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이쪽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이쪽으로 돈을 넘겨주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5억이 이게 군비가 나는 들어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을 봐도 돈이 20억이 넘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도 이거를 5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기금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삭감이 됐는 거지 저희들 공사 때문에 그 비용을 했는 건 아닙니다.

위원 홍성근

그 지방소멸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순수 국비 100%인데 우리 순수 군비 5억이 들어갔다는 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6개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저기에서 내려온 돈이 모자라서 2개의 사업을 접었단 말입니다, 거의 한 20억 정도.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개 사업을 접었는데 군비가 다시 5억 또 더 한다는 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예산이 4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45억으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5억 원을 군비를 지원 요청을 했는 겁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지금 조정됐는 금액 중에 50억 중에 45억 받고 안 됐기 때문에 군비 5억을 요청했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제가 지방소멸기금을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되는 울릉도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남의 땅 차지했는 거, 군 땅 차지했는 거, 국가 땅 차지했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준공이 안 됐으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준공이 안 돼도 불법 건축물은 가정 일 수도 있고요. 지금 1건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한테 허가 맡은 사항하고 위배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홍성근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울릉도 전체적으로 1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강제이행부담금 이걸 리스트를 뽑으니까 한 스물네 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아직 저희들이 그게 이행됐는 부분이 있고 안 됐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한 20건 정도는 몇 해 전에 소방 점검에서 지적됐는, 소방법에 의해가 됐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부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했을 때.

그리고 지금 울릉도는 전반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뭐냐 하면 건폐율 위반이 많습니다.

위원 홍성근

건폐율 위반이 우리 스스로 어떤 기울기라든지 뭐를 해서 과에서 불법 건축물을 발견을 하느냐 안 그러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게 불법 건축물 하느냐. 용적률 이런 이외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울릉도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리스트가 아직까지 작성되지를 않았죠, 지금?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지금 저희들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런 리스트가 작성이 돼야 울릉도 전체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된다 이걸 아는데 그 리스트 작성을 조금 빨리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홍성근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말 크게 했는 부분들하고 소수 했는 부분 똑같은 위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이게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 양성화해 줄 부분은 양성화해 주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부과시키고 안 그러면 철거시키고 이걸 한번, 계속 끌려갈 게 아니고 뭔가가 한번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전반적으로 울릉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양성화시킬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좀 해주십사.

이것도 자꾸 계속 말이 많으니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강제이행금도 보니까 할부도 가능하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분할, 그러니까 부담금이 많이 되니까 우리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도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 홍성근

그래,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지금 성실하게 이행금을 내시는 분이 있고 잘 안 내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에 대한, 잘 내고 잘 안 내고에 대한 차별성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거는 안 내는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산금을 또 부과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압류 조치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선행해가 내시는 분들은 다 양성화 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이게 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다 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명료하게 서로 간에 봐주고 안 봐주고를 떠나서 법의 잣대를 대려면 똑같이 대고 봐주려면 다 같이 봐주고. 뭔가 울릉도 여기는 옛날부터 건물 지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료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강제이행금이 3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은 금액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이거는 저희들 전반적으로 향후에 기본적인 예산의 책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상이 되면 그 건물을 그냥 임의대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안전성 때문에 철거에 대한 또 설계도 들어가야 합니다. 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해놨는 겁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간에 금전적인 문제가, 강제이행하는 데는 강제이행하는 대로 금전적인 게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었는 사람은 지은 사람대로 그만큼의, 자기가 잘못됐든 잘됐든 건물 지었던 게 10억짜리든 5억짜리든 그게 철거가 된다면 그만큼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걸 철거할 때 강제 철거해 버리면 그 건물에 대해서 그냥 철거비를 어차피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죠, 구상권을 청구,

위원 홍성근

구상권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홍성근

주인이 그러면 강제 철거를 당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주인한테 건물에 대한 위로금이나 보상해 주는 이런 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한 가치도 평가를 해서 그 건물의 가치하고 저희들의 구상권 금액하고 계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거했는 비용이 그분한테 지급해야 될 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하나 건물을 취급할 때 이 건물의 시세를 따져서 평수만큼 금액을 주고 다시 철거하면 철거 구상권을 받고 이런 상황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한 감정을 또 합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이 부분은 아마 좀 시끄러우면 시끄러울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아주 울릉도에 핫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 불법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태원 사건 이후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강제이행금도 7월 이후에는 법이 또 개정됩니다. 3년 이내에 이행 절차를 다 제대로 이행 안 되는 데는 이행금 자체를 2배 이상 부과하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우리 지역 그거도 있지만 안전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내가 스스로 철거를 하겠다. 스스로 철거를 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건 없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철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군에서 강제집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 건물에 대한 금액도 쳐주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 대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은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를 하는 거죠.

위원 홍성근

그래, 강제이행금 부과를 지금 계획으로는 한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부과해서 강제이행금을 안 했을 때 행정집행 들어갈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강제이행금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주로 대집행 대상은 공유재산을 무단 점령했는 것에 대해서 대집행이지 일반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땅에 불법행위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행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5년까지만 부과하도록 됐는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매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불법 건축물도 자기 건물에서는 용적률 위배라든지 준공이 안 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고 계속 강제이행금만, 원상 복구하라는 식으로 강제이행금만 계속 부과를 하고 그러면 군 땅이라든지 나라 땅 이런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한 거는 몇 번 해서 강제 철거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한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왜냐하면 행정대집행 자체는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공유재산, 공익 재산이잖아요. 그거를 임의대로 점유했는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이번 기회에 본의 아니게 피해 보는 주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번 기회에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노력하시는 주민들도 계실 것이고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한번 시작할 때 명료하게 선을 확실히 그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앞으로 이런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을 짓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라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 만큼 명료하고…

그리고 울릉도에 그런 불법에 대한 리스트를 조금 빨리 작성을 해주셔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하실 때도 항상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에서 군 계획 미지급용지 보상한다고 5억 편성했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이상식

658-3번지가 도동 저 밑에 호떡집 앞에, 맞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거기 호떡집 맞은편에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죠.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568-3번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신축하는 쪽으로 땅이 좀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거기서 도로에서 옆으로 한 1m 정도 도로폭이 확장됩니다.

위원 이상식

신축하는 그 부지로 한 1m 정도 더 들어간다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물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라인까지 저희 도로가 될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현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m 정도로 신축하는 쪽으로 들어간다 이거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이상식

보니까 한 30평 정도.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위원 이상식

그리고 30평에 해당되는 가격이 한 5억.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왜냐하면 그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감정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

위원 이상식

한 5억 정도?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네. 그러니까 캠코하고 저희들도 지금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 이상식

위치적으로 봐서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좀 욕심을 더 낸다 카면 급커브 있잖아요, 급커브는. 그 구간이 얼마나 좀 완만하게 해소가 될는지 그게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그것 저희들이 되면 경찰서 교통계하고 라인선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하기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142만 원이 증액된 189억 4,5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중간 부분, 충혼탑 부지 변상금에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충혼탑 부지는 국유지 1필지하고 도유지 3필지로 돼가 있는데 현충 시설인 만큼 저희들 부서에서 무상 양여를 해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무상 양여는 안 되고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또 무상 사용이 아닌 유상 사용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데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료까지 내는 것은 너무 과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변상금만 내고 매입 시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추후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당초 762명에서 820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1억 7,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노인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 읍하고 서·북면하고 3개소가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북면에서 노인교실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 부분, 경로당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저희들 한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남양마을쉼터의 유류비하고 공과금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사동2리 경로당 2층이 불법 증축한 관계로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스코에서 사동 신항 공사를 하면서 사동2리 경로당 부지 내에 숙소 건립을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층에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포스코에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서 지금 불법 건축물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양성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성화는 불가해서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로 물품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당에 혈압기가 없어서 22개소에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홀인라인스케이트장기능보강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안전 펜스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방시설개선사업은 소방 점검 결과 소방 엔진 펌프가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시설지원사업에서 우리 남양에 경로당 쉼터. 그죠? 더위 쉼터,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이상식

여기에 공과금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어른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쉼터라 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이 경로회원들이고 그래 하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그 시설 이용하는 부분도 이관을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르신들이니까, 노인네들이니까 복지과에서 하겠다.

어저께 이장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건 대충 아시죠. 그죠? 모르십니까? 어쨌든 거기 내용 중의 하나가 남양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 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입장은 어떻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도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양1리 동네 인근에 경로당을 신축할 만한 대안 부지가 없습니다. 예산은 어떻든 간에 도비를 조금 지원받고 또 군비 부담을 해서 지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부지 확보가 최고 우선인데 지금 확보하는 데 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부지가 없어서 못 하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 좀 교묘한 부분이다. 그죠? 이거 어떻든 간에 시설지원비에 대해서 운영비를, 공과금을 내주는 건 사실 좋은 건데 나중에 이런 게 결론적으로 이게 뭐라 캐야 되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 좀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지면 괜히 이게 긁어 부스럼 되는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비쳐가는 그런 게 되니까 차라리 해줄 것 같으면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전부 다 해주면 최고 좋은 거고 안 되면 차라리 이런 사업비는 면사무소로 이관시켜 뿐다든가 안 그러면 담당 부서로 해서 복지과에서 쥐고 있지 말고 담당 부서로 이관시켜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러다가 나중에 덤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줬는 거니까 너거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업무가 두서없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며칠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산시에서 흔들의자 하는데 그거 떨어져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봤습니다.

위원 한종인

놀이터. 우리 지역에 놀이시설이나 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설치된 곳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놀이시설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원 한종인

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전도시과에서.

위원 한종인

안전도시과입니까? 저는 여기 복지과, 아동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저는 그래서 여기 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은 관리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꿈터라든지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그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점검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거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좀 검토를 해보시고 미리,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노는 거는 놀 때는 보면 진짜 이거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걱정돼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데.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복지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경로당 문제로 질의했을 시 인근에 땅이 없다. 어디는 땅이 있어가 경로당을 짓고 건축을 하는지? 지금 현재 마을쉼터는 1층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전체적으로 다 행정재산입니다.

위원 최병호

행정재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 다가구주택이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쉼터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1층에 한 공간을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행정재산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전체가 행정재산인데.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네.

위원 최병호

지금 2층에 공무원 사택으로 한다고 도배, 장판을 깔았지만 들어갈 사람이 없죠? 밑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2층에 갈 리가 있나.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2층은 입구가 다릅니다. 뒤쪽으로 해서,

위원 최병호

다르다 하더라도 모집을 했는데 어저께 확인하니까 없어, 아무도 없어.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 현재 쉼터 자리로 하고 있는 자리를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서로 간에 각 과의 이거 서로, 이쪽에 물으면 1층 반쪽 아래는 복지과, 나머지는 재무과. 또 그거 한다고 그러면 지금 사택으로 하니까 총무과, 여러 군데 연결돼 있는데 지금 현재 물건은 재무과와 상의해서 쉼터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200억 3,087만 6,000원보다 9억 826만 4,000원이 증가된 209억 3,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포 수산물 공동 축양 시설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국비 변경으로 인하여 2억 4,875만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동 위판장 해수 취수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오징어 부산물 저장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 원, 해적생물구제시범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동 활어회센터 유지관리에 2,0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시설확충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3,0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학포항 2022년도 미교부 사업비 국비 5억 3,400만 원, 도비 6,800만 원을 당해 연도 교부로 인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와록사해안산책로경관조명설치사업에 5,000만 원, 현포 해수 풀장 장비 교체에 3,000만 원, 사동TTP제작장가림막설치사업에 3,000만 원, 지방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3,500만 원,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23년어선장비지원사업에 1,363만 원, 소형어선안전관리지원사업에 4,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지 반출 및 처리에 1억 원, 육상 접근 불가 지역 쓰레기 수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 어촌 신활력 사업 이 사업이 구상 용역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용역을 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어촌신활력사업 말씀입니까?

의원 홍성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3페이지. 2,000만 원…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거는 저희들 어촌뉴딜사업이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촌신활력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 용역을 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홍성근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9월 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촌뉴딜사업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직접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디다. 우리가 이걸 공모하는 종류가 보니까 경제 플랫폼, 어촌 생활 플랫폼, 어촌안전인프라개선사업 이래 종류가 그렇고 하는 금액도 다 다른데 이 부분은 용역을 어느 지역에 주더라도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어촌뉴딜이 SOC사업 쪽으로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어촌 지역의 어민들, 어촌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먹고살고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게 울릉군에서는 각 어촌계가 중심이 되지 싶은데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는 어떤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 어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서 이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지금까지 계속 이런 SOC사업 쪽으로 어촌뉴딜, 공모해가 다 해도 우리가 눈에 띄게끔 성공된 작품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조금 실질적으로, 큰돈이 아니고 이거는 꼭 수입 쪽으로… 예전에 SOC사업 그것보다는, 어촌뉴딜사업보다는 조금 규모가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에 정말 혜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비가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이익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좀 신중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 부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진짜 이걸 해서 수입이 되고 정말 정주 기반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 어촌들의 이런 사업들을, 잘사는 지역에 견학을 담당 직원을 한번 보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한번 먼저 보고 와서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사,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이 현포 해수 풀장에 3,000만 원 장비 교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운영 언제부터 안 됐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거 운영을, 거기 현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포 항구 안에 유료 시설이 설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하는 연령대나 여기 해수 풀장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거의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연령대가 차이가 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 수영장은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좀 많고요. 뒤쪽에 조금 넓은 데는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작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을, 왜냐하면 몇 년간 계속 방치되어서 사용이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사용…

이걸 그러면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기간제라든지 인부를 해서 양수기라든지 만질 줄 아는 그런 분을 한 분 채용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기간제라든지 일부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기존 시설물들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변의 잡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간단히 수리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양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비들은 좀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홍성근

어차피 그걸 운영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그냥 저것도 헛돈 버리는 거 아니가?” 이런 소리 안 듣게끔 운영에 차질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선장비사업하고 소형 어선 안전관리 지원 이 부분이 1,300만 원하고 4,200만 원 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어떻게 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도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 1차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사실은 지원을 못 받게 된 어선들이 다소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군비를 투입해서 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지금 1,300만 원 4,200만 원 전부 순수 군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이번에 지사님 오셔서 생생버스 하시면서 수산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이 장비대나 이런 지원금은 자기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 부분은 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자기들이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신규로 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군비를 해서 어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래, 이번에 지사님이 생생버스 와서 수산국장하고 약속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도에 이런 부분을 꼭 가셔서 어필을 하셔서 어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에 해적생물구제시범사업 2,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울릉도에 통발 하는 어선, 것은 자망, 통발 하는 배에서 불가사리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자기들이 해봤을 때 통발로 수거를 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을 만들어서 부산에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척당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를 저희들 지원해서 불가사리구제사업을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최경환

불가사리 퇴치한다는 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거 시범 사업이 예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위원 최경환

저는 또 색다른 사업이 있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런데 구조물이 예전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최경환

이거는 해적생물구제사업 이렇게 제목을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시범 사업이면 처음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해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TTP제작장가림막설치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위치는 어딥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위원님 아시는 사동3동에 지금 저희들 제작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경환

예전에 사무소 하던 그 자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위원님들도 의견이 나오신 부분인데 대박펜션 쪽으로 사실 가림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쪽으로 한 20m 정도 더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입구 쪽에 한 10m, 15m 정도가 아직 덜 됐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리고 소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가림막을 설치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는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실되고 파손되고 하는 이런 게 억수로 잦다 보니까 이런 설치를 하더라도 민가로 먼지하고 이런 게 계속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민원 많이 받았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경환

원래는 주민들이 여기에 못 하게 합니다. 못 하게 하는데 우리 울릉군 형편상 어디 할 자리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그 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 인근 마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사할 때는 또 살수차량 항시 대기해서 따라다니면서 먼지 안 나게끔 조치하는 것까지도 사후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런 게 가림막 설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 구상 용역, 이거는 어느 동네를 두고 하는 용역이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정확하게 어디 한 군데를 한 거는 아닙니다. 전체 어촌뉴딜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에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이외의 지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이외에 한다 보면 지금 동네가 몇 동네 없잖아.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한 두세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두세 군데 하더라도 이런 용역은 울릉도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좀 크게 해줘야 되지. 2,500만 원 해봐야 연에 이거… 지금 우리 계속 용역 왔던 데 그거 짜깁기라고. 2030이나 뉴딜사업했는 거나 거기서 약간 변형되는 거지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이란 어디를 두고 소규모 어항이라 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지금 죽암,

위원 최병호

어디 그 군항?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군항만? 도항까지는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최병호

군항 같으면 죽암, 웅포항, 저 구암항, 사동항.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캠핑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량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리도 있고 추산도 있고 이러는데 차 들어오면 뒤에 차 받쳐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태풍에 실려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시설을 해주는 게 안 맞나.

위원 최병호

안전시설… 지금 현재 보면 구암이나 추산이나 평리 보면 차량을 정박해 놓고 구암 같은 데 인근에 캠핑장이 있는데도 지금 가면 5~6대, 평리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차량으로 텐트 치는 사람들은 쓰레기밖에 안 버려. 어제도 천부 저녁에 나가니까 그 뉴딜사업했는 쪽에 해놓고 쓰레기는 그 밑에 내려가면 천지고.

그거 어떤 보호보다는,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물양장에 치는 거는 수산과에서 좀 단속을 해줘야 돼요, 못 하도록. 못 하도록 해 줘야 되지. 그러면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방치해 놔뿌니까 전신만신 쓰레기 난장판만 돼뿌지.

아예, 저거 한다 보면 관광과든 어디든 간에 지금 뉴딜사업 현포에 그 캠핑장, 수산과에서 만들고 있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저거 보면 쓰레기 육지 반환 1억인가 잡혀 있던데. 이거 차량으로 나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호

차량으로, 지금 현포항만 안에 있는 쓰레기 이것도 포함이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전체 다 포함…

위원 최병호

그런데 그거 봄에 한다고 하고 또 안 하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아닙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을 바로 육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사동항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에 모아서 저희들,

위원 최병호

사동항에 어디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레미콘 있는 옆에 사이로 뒤쪽에 보면 저희들 건립회관에,

위원 최병호

아니, 그게 어디로 나가는데?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거기서 모아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육지로 폐기물 처리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최병호

차량으로?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위원 최병호

그러면 아예 바로 현포 쪽으로, 야적하지 마고 바로 가도록,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어떤 때는 사실 맞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양이 또 더 찰 때도 있고 또 안 찰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 최병호

찰 때가 아니라 지금도 현포 가면 천지잖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

위원 최병호

한 번씩 치울 때도 반도 못 치우고 절반도 못 치우고 그냥 한 몇 차만 가고 그냥 두더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도 수시로 치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수산과에서 또 할 일은 천부 같은 데 지금 현재 위판장에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우에 사업을 하면서 이양을 받아가 밑에 주차장 그어놨잖아. 그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위원 최병호

관리 전환은 지금 아직 안 됐죠, 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그 주인은 수산과인데 사업은 도시안전과에서 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관리 전환을 그쪽에다 맡기면 되나? 시설도 못 하도록 만들어놓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하마 지난번부터 저거 관리 전환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나, 그래?

그런 거는, 그런 사업은 한다 하면 사업은 그쪽에서 시행하더라도 관리는 통일되게 해줘야지. 수산과 위판장인데 그걸 거기서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좀 유념해 주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지금 현재 TTP 제작장을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것만 지금 사동에서 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저희들 군에서,

위원 최병호

발주 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동 인근에만 찍는 것만 하잖아. 그렇죠? 남양, 천부, 현포 거는 또 별도로 하잖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금 한 군데 것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다 보니까.

위원 최병호

아니, 육지에서부터 또 가오는 거 있잖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육지에서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남양 거는 육지에서 제작하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거는 국가 항이라 항만청에서,

위원 최병호

아니, 경제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울릉군에 상당히,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을 육지에서 그냥 가져온다고. 그러다 보면 수산과에서는 지금 현포, 웅포 같은데 저 안쪽에. 그죠? 석산 밑에.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 최병호

옛날에 거기서 한번 찍었다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다가 아예 현포 어촌계하고 1년에 얼마를 보상보다는 저거를 주고 직제 사업비라도 던져주고 일괄적으로 전체가 민원 없는 데서 찍어줘야 되지. 그래야 경제가 살지.

지금 양쪽에 거기 지금 들어오는 게 한 5만 루베 정도 되죠, TTP가?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대략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이런 거 그 사람이 밥벌이야. 거기다가 중장비에 그 식당에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억수록 크다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촌계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저거 한다 그러면 거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협의를 한번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여기서 우리의 여기에서 하는 거는 경제를 여기서 살려줘야 되지 넘어가면 안 되잖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 소형 관리 지원 작업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사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매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는 이게 3 대 7 비율로 어차피 도비를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그런데 이게 왜, 이거 본예산에 하마 리스트가 쫙 내려올 건데 우예가 이거 추경을 해서 도비도 못 받고 군비만 반영시키도록 이래…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도비가 내려옵니다만 사실 매년 저희들 어선 세력도 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그래, 배에 하마 면 리스트가 다 나와 있잖아. 나와 있으니까 본예산 할 적에 이런 걸 한 목에 해뿌려야지. 이거 추경에 준 사실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작년에도 사실은 추경에서 조금,

위원장 정인식

이런 거 좀 유념해서 앞으로 더 챙겨주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87억 9,767만 2,000원에서 21억 5,102만 4,000원이 증가된 109억 4,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운영입니다. 207-01입니다. 신규 지질명소 연구개발 4,0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401-01 지질공원탐방객센터 설치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법투기 단속 감시원 6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4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원에 대하여 1,64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운영입니다. 201-02 수층매립시설 유지보수에 PCL 제어패널 전기통신설비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01 환경기초시설 위험 사면 및 보강토 옹벽 안전진단 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위생매립장 보관 가연성폐기물 육지 반출 처리에 5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307-05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비에 기정 예산 18억 7,689만 3,000원에서 6,172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3,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에 1억 3,046만 4,000원 증액된 5억 9,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405-0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페로다 구입입니다.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재활용선별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 사동항 물류창고 시설유지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위험사면정비사업에 401-01 재활용선별시설위험사면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청소차 운전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62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 지정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유네스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을 때는 독도를 제외하고 울릉도만 해서 포함시켜서 먼저 유네스코에서 받고자 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독도를 빼고 하는 것은 영유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독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다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현재 정부 기조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독도를 포함하게 되면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포함하게 되면 분쟁지역에 독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유네스코에 되기가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셨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새롭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지금 지질공원탐방객센터 설치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탐방객센터 설치라는 게 지질공원 해설사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그 장소에 머물면서 안내도 하고 하려고 하는 탐방객센터입니다.

의원 홍성근

제가 파악했을 때 지질공원센터가 지금 우리 울릉군의 지질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울릉군이 지질공원화된 이거에 대해서 홍보 그리고 지질공원 해설사도 무조건 지질공원 된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질공원 해설사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기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봉래폭포, 관음도, 도동 그리고 또 사동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 봉래폭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화장실을 2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위쪽에 있다 보니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니 잘 띄는 관광 매표실 쪽으로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내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음도 지질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사업소에서 매표실을 새롭게 지금 현재 다시 짓는 걸로 이야기해서 제가 시설사업소에다가 이런 부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한번 타진을 해보니 올라가는 계단 밑이라든지 조그마한 정도의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당 부서에서 지질공원 해설사분들이 대기하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해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장소를 조금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하셔서 그런 위치를 이번 기회에 새롭게 장소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도동 부분도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한 번 이야기했는 이 부분 또다시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지질공원 해설사분들이 언제라도 지질공원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마련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리고 지금 4등급 경유차하고 5등급 경유차, 이게 조기 폐차에 4등급 같은 경우 6,310만 원이 삭감이 되고 5등급 같으면 2억 거의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4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는 전번 제가 물어봤을 때 37대 그리고 5등급이 59대 지금 울릉도에 그 정도의 대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삭감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케이스의 조기 폐차가 다 진행된 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삭감돼서 차량들이 조기 폐차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5등급은 올해로 예산 끝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당초에는 5등급을 올해에 중단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시 또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감했는 부분은 당초에 가내시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했었는 거고 지금 확정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반기 받았는 게 조기 폐차 5등급이 63대, 4등급이 13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게 정리가 다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남는 예산은 하반기 때 다시 저희들이 또 실시를 합니다.

위원 홍성근

지금 5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폐차가 된다고 봐야 되네, 지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받아줄 계획입니다.

위원 홍성근

그 당시에 5등급 대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냐고 하니까 한 59대, 60대 정도 있다고 그때 한번 답변을 내가 들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도 이번 6월 15일 기준으로 5등급이 631대입니다.

위원 홍성근

631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4등급은 617대가 되고.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 정도 차이가… 그때 한 60대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5등급이 국가에서 계속 지원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원이 끊기면 이제는 나머지 차들은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을 못 받네요. 그죠?

안 그러면 나라에서 지원 끊기면 군비로 다시 배정해서 조기 폐차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도 예산은 충분한데 5등급 가지신 분들이 지금 신청을 아직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5등급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구나 대도시는 5등급을 타고 다니면 벌금 뭅니다. 그래서 안 타고 다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홍성근

그러면 이걸 우리 청정 섬 울릉군의 위상에 맞게끔, 다른 타 시군에서는 자기들이 시군의 공기 이런 부분 때문에 5등급 단속을 한다는데 우리 울릉군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정부에서는 대도시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도서 지역에서는 시행하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홍성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울릉도에는 차를 더 타고 다니는 게 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기 폐차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울릉도의 청정 섬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계도를 좀 하셔서 조기에 폐차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울릉도 차량이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차량을 조기 폐차해서 울릉도 환경의 질이 나빠지는 걸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가연성폐기물 육지 반출한다고 예산 5억 편성했죠? 5억 5,000이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5억 1,700만 원입니다.

위원 최경환

1,700만 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사업장 방문했을 때 얘기 있었던 그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리고 요즘 울릉도에 관광객들이 야영장에 캠핑카하고 이런 차량들이 울릉도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텐트족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갈 때 음식물쓰레기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리도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RFID 카드 사용하는 거 그걸 후불교통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한번 드렸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고받은 게 없어서. 과장님, 어떻게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전에 군정 질문했는 그 당시에는 소관이 아니라서,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들 구암 캠핑장이나 학포에 저희들이 캠핑장에 미생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는 아무나 다 쓰레기를 반출해도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돈을 넣고 사용하지는 않고요.

위원 최경환

먼저 우선적으로 거기 두 곳을 제외하고도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나리분지 같은 경우에도 야영장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구암 같은 경우는,

위원 최경환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하는 데 비용은 많이 안 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일반 음식물처리기기입니다. 그게 미생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데 구암 같은 경우에는,

위원 최경환

그거는 가정용 이외에도 야외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구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고요.

위원 최경환

아니, 그런 데 말고 지금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관리가 잘 되죠. 그런 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데 말고 나리동 야영장이라든지 그 이외에 관리자가 없는 야영할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예를 들어 학포 같은 경우에도 학포 바닷가 쪽이나 이런 데 야영을 하면서 음식물을 아무 데나 다 버리거든요. RFID에 버리고 싶어도 카드가 없어서 못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RFID 카드 수납할 수 있는 용기 자체를, 전자카드를 교통후불카드라든지 이런 걸,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가능하도록?

위원 최경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교통후불카드는 육지 사는 분들은 거의 갖고 다니시는 분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병행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그러면 RFID 기계 사용하는 쪽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지금은 우리 울릉군 내에서 지정된 업소에서 카드를 사고 거기서 충전을 시켜야만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호환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바깥에 버리게 되면 흉물입니다. 전부 다 관광객들 그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즐기고 해야 되는 자리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고 이러면 보기에도 안 좋고 하니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개선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호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환경기초민간사업,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분리해서 지금 계약을 했는 거 같은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213쪽 어디,

위원 최병호

제일 밑쪽, 생활 소각장.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민간위탁이예?

위원 최병호

지금 분리해가 계약을 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분리합니다.

위원 최병호

이거 1년 단위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니, 3년입니다. 계약하면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3년 달아놨는데 지금 이거 1년 예산이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추경에 이게 늘어났는 재원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이나 늘어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YM배지라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당초에는 일정 금액을 계약을 했을거 아이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계약을 하더라도 1년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된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거는 보상을 해줍니다.

위원 최병호

보상을 해준다고? 인건비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용을 해줍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새로 계약하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인건비가 오른다고 다시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나?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계약할 때,

위원 최병호

당초에 계약을 연말에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1년 단위 같으면 가능한데 저희들 3년간 계약을 합니다. 하면서 매년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1년마다 저희들이 책정해서 줬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계약 의미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올해도 마찬가지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적용하는데….

위원 최병호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는 7월 1일부터 들어온 예산이다, 연말까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계약은 7월 1일부터 된 겁니다.

위원 최병호

신규 사업이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지난번 계약 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종료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종료입니다.

위원 최병호

우리는 지난 연말에 했는 줄 알았지. 올 6월 30일 자로 끝나구나.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30일로 끝나고 7월 1일부터 다시 또 3년간 재계약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 최병호

그런데 지금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이 5억 9,900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그죠? 이게 6개월간이잖아, 6개월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위원 최병호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됐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그렇다면 지난번 같은 때는 한라에서 받아가 음식물을 별도로 줬다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탁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 1년 동안 준 통계 내역을 알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 하는데 페로다가 필요가 있나?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페로다는 음식물처리시설에 교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 최병호

페로다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페로다가 그 회전을 어떻게 하노?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음식물을 들어서 이렇게 섞는 역할을 페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음식물이 잘 섞이게 만드는데 페로다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위원 최병호

안에 믹서기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없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페로다 1대가 교반을 합니다. 이렇게 섞어줍니다, 계속.

위원 최병호

재래식으로 그래 한다 그러면 그거 하루에 몇 톤 정도 할 수 있노?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1일 6톤인데 지금 1일 6톤은 처리를 못 하고,

위원 최병호

아니, 그걸 자동 믹서기를 구입하면 안 되나?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당초에 설계가 페로다로 설계돼 있어서 자동 믹서기로 한다면 다시 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설계를,

위원 최병호

아니, 비교를 해봐줬어야지. 당초에 페로다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편리성이나 이게… 지금 페로다는 바닥에 놔놓고 재래식으로 돌리는 거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런데 요즘 육지 가 보면 그냥 믹서기 돌려뿐다고, 음식물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런데 육지에서는 이거 발효식 해서 하는 데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백령도하고 저희 군하고 몇 개 안 됩니다.

위원 최병호

아니, 지난번에 우리 어느 군에 갔을 적에 그냥 이 음식물을 별도로 돌려버린다고. 그래가 사료 공장으로 돌려준다고, 퇴비 공장으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이 공법으로 하는 데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폐비닐전문선별시설사업은 어디다가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사동선별장 내에 별도로 추가해서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호

어디 지금 새로 지은 창고에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현재 있는 선별장에서 다시 개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호

그거 하면 100% 다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구별해서 검은 봉지나 아니면 라면 봉지나 이런 것을 따로 분리해서 압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분리하고 압축 비율이 한 10 대 1쯤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설계해서 그때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이 얼마…

위원 최병호

지금 하마 설계 중이란 말이가?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예산 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리고 저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데 구암에 소각장을 다시 추가로,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증설.

위원 최병호

증설한다 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위쪽에, 뒤쪽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뒤쪽에 하는 게 증설이 몇 톤, 15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16톤입니다.

위원 최병호

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16톤입니다. 아, 20톤입니다.

위원 최병호

20톤. 기존에 있는 거 15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15톤 지금 현재로서 100%, 지금 사동은 매립을 1%도 안 되잖아. 다 메워버렸잖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위원 최병호

또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병호

사동 매립장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매립장에는 지금 작거나 비위생 매립장이어서 더 이상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호

매립 못 하니까 인자 구암에서 100% 다 소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지금 현재 톤수, 12톤 가지고 다 되나?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은 들어오는 양보다 소각하는 양이 적습니다.

위원 최병호

더 적다고? 성수기인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그러니까 11톤이 들어오면 10톤을 태우기 때문에 1톤이 매일 남는 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소각을 100% 지금 못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호

그죠? 오바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7~8월 달에는 하루에 과적이 돼버리면 몇 톤이 더 불어날 텐데?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최병호

거기다 고장 나뿟다 그러면 그냥 100톤, 200톤은 금방 불어나 뿐다고.

국·도비 지금 현재 거의 확정은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증설은 저희들 예산이 지금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면 내년에 설계 반영하고 2025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호

그러면 그 중간에 만약에 이게 고장 나뿌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위원 최병호

야적장도 없잖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야적장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에 늘어난다 하면 이번같이 또 육지로 재처리해서 반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호

사동도 인자 야적 못 할 기고. 주민들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병호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확보 최대한 빨리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종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돼 있는 데 분리수거함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한종인

거기 유리, 고철, 플라스틱 이렇게 분리수거함에 지금은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우리 관광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 설치해 놓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저 도동 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시는 성수기 때는 거기 설치해 놓은 부분 있죠, 거기? 특히 플라스틱, PT 이런 부분에. 거기 펜션이 많고 여관이 많다 보니까 그 수거함들이 다 여기 클린하우스에 들어오는데 그거 설치해 놓은 부분이 적어가 이게 막 넘쳐요, 병이.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맞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래가 사실은 바람 불 때나 이럴 때 되면 길거리에 막 늘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성수기 때만이라도?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담당 팀하고 한번 상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그러게. 이게 보면 바람이 불 때 되면 완전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알겠습니다.

위원 한종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경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얼마 전에 그 저동에 화재 났는 클린하우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있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거는 사후 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아마 이번 주 중에 끝나면 저희들이 그거를 정리해서 새로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경환

아직 현지 경찰에서 조사를 더 해야 됩니까? 지금 방치돼 있는 클린하우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야만 저희들이 치울 수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경환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흉물로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안 그래도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번 주 내에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가림막 설치하는 데도 오래 걸리니까 되는 대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그러면 경찰서에서 사건이 종료가 되면 바로 철거는 가능하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가능합니다.

위원 최경환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네.

위원 최경환

그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거는 없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아직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설과는 총 364억 8,817만 8,000원으로 본예산 329억 7,653만 원보다 35억 1,164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건설 행정에서 5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5억 8,220만 원보다 58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73억 9,395만 4,000원으로 당초 82억 5,145만 4,000원보다 8억 5,75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컬처아트랙티브테마공간조성사업이 미래전략추진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재배정 시 우선순위상 후순위로 10억 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중 사동3리 마을회관 설계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 증된 7억 2,300만 원입니다.

221쪽입니다. 도로 관리가 124억 4,793만 3,000원으로 당초 88억 7,293만 3,000원보다 35억 7,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군도 정비가 3억 2,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남서도로 나발등 진입로 병목구간 확장공사가 1억 증되어서 2억 원입니다. 이거는 설계해 보니까 구조물 물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군도3호선 안평전 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2억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동 헬기장 인근 현대정비 앞에 도로 노면 파손이 심한 부분입니다.

군도 5호선 서중학교 위에 확장공사 설계비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가 12억 1,000만 원 감된 23억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특교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감됐고 밑에서는 다시 새로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산마을 진입도로 개선이 특교세 6억 원이 확보되어서 전액 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군비 포함해서 10억 원 재반영하였습니다.

간령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가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들하고 수개월간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3억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소저동선 정비 공사가 저동2리 까끼등 쪽에 도로 하부에 세굴된 지역이 2개소 발견되어서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학포마을 진입도로 개량공사 설계비를 4,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 건은 학포경로당에서부터 물탱크 있는 쪽까지 도로 정비 공사하고 확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증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9호, 10호 태풍피해복구사업, 울릉군 일주 도로 사업비 30억 6,5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 건은 사고이월이 재이월되어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을 불용한 후에 저희들이 재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건 준공 막바지 단계입니다.

나리 진입로 7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비를 당초 확보된 특교세 7억 원에 군비 3억 원을 증하여 10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앞쪽에서 삭감된 추산마을 진입 도로 개선 사업비를 10억 원, 특교세 6억 원 포함 재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이 159억 454만 원으로 당초 151억 2,354만 원보다 7억 8,000만 원 증되었습니다.

하천 관리가 6억 3,500만 원이 증된 32억 9,500만 원입니다.

특교세 집행 잔액 용도변경 사업으로 재반영한 평리천정비사업 5억 원, 소규모위험시설남양리세천정비사업 5억 원, 2건 합쳐서 10억 원을 감시켰고 뒤쪽에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중에 옥천천정비사업이 1단계 전환 사업에 해당되어서 특교세를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중앙 부처에서 요구해서 특교세 7억 5,000만 원을 감하고 223쪽입니다. 앞쪽에서 감된 특교세 옥천천 정비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남서천정비사업에 도비 3억 원이 확보되어 군비 3억 원 포함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앞쪽에서 삭감된 남양2리서당마을세천정비사업을 특교세 집행잔액 용도변경 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평리천 또한 마찬가지로 특교세의 용도변경을 하였고 집행잔액 남았는 거 3,500만 원까지 포함시켜서 5억 3,500만 원으로 재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가 1억 4,500만 원이 증된 125억 8,420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 사업비가 1억 증된 3억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강우량계 교체 공사가 3개소,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가 834만 8,000원 증된 4,44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포마을 진입로 개량공사, 과장님 설명 중에서 경로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물탱크까지 선형 개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주 사업은 보면 옹벽 쳐놓은 그 밑에 도로 새로 선형 잡는 거 그거죠, 물탱크 부분?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거기 주민들하고 어차피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것도 좋은데 그 밑에 보면 산 내려가서 횡단 스틸그레이팅 배수로가 하나 있고. 그죠? 평지가 있잖아. 그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오른쪽으로 급커브가 있고. 그죠?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급커브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물탱크까지 전체적인 선형을 좀 개량해 둬가…

건설과장 최덕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로당 좀 지나면 경로당에서부터 전부 수평이잖아요. 경로당에서부터 들어올리면 경로당 진입로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최대한 그 주차장 바로 옆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4,000만 원이잖아.

건설과장 최덕현

이거 설계비입니다.

위원 이상식

설계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네.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다 잡아서 어차피 우예 될지 모르니 설계하고 주민들 설명하고 땅하고 이런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내년도 본예산쯤에,

위원 이상식

그러면 본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겠다?

건설과장 최덕현

네. 어차피 관광지가 돼서 봄에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잡아버렸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추산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그죠?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카는 딱…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거기 일주 도로 쪽에서 사업비가 또 10억 내려왔습니다. 일주 도로 추산 지나서 현포 쪽으로 보면 거기가 높잖아요. 거기서 수평으로 당겨오니까 한 2.5m 정도 들립니다. 그러면 들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경사가 줄어들 수 있으니 밑에 거 먼저 들고 올라가는 거는 입구 쪽에서는 오른쪽 편, 조금 더 들어가면 옹벽 있는 쪽에는 왼쪽 편에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시키고 좀 더 올라가면서 오른쪽 편에 또 자산관리공사 땅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확장시키는 것만큼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정확하게, 위치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는 안 아니면 절 밑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안, 몇 가지 안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안 중에서 어떤 걸 택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기존 도로 확장 안입니다.

위원 이상식

기존 도로 확장하겠다?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땅 보상 문제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그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땅이나 자산관리공사 땅 이런 부분들이 입구 쪽에 있으니 입구부터 먼저 확장을 하고 그 위에 홍영갑 씨 집하고 이런 데는 개인 사유지가 걸려 있으니 그것까지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상식

사업비는 확보가 다음에 한다손 치더라도 우선 거기에 땅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하고 해야 되지 그거 하다가 개인 소유인데 탁 막혀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 그죠?

건설과장 최덕현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제일 위험한 구간이 밑에 쪽이니까 밑에 쪽부터 건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 먼저 건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홍영갑 씨 휴펜션인가 거기 지나면서 개인 소유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개인 소유하고 어느 정도 조율도 해보고 의견 수렴도 해보고 어떤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작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추산이 코오롱 옆에 땅이 벌써 평당 450에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심리가 그만큼 충분히 올라가 있으니 이거는 평당 몇백만 원씩 주고 도로를 확장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접근 방식은 일단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확장하고 마을에 완전히 올라가서 그 코스모스 뒤쪽에 보면 마을 들어가는 수평 길 있죠. 거기도 바깥쪽으로 한 1m 이상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코스모스 쪽으로?

건설과장 최덕현

네. 그런 부분들도 먼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장해 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상식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요. 일단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인 소유는 사전에… 나중에 속칭 알박기식으로 못 주겠다 하면 또 난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네, 다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전번 사업을 하려고 했던 컬처아트랙티브 테마 공간 조성 이거 나리동에 하는 거, 이게 지금 전번에 이 사업이 삭감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관련 부서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참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직접 와서 노트북에 올려서 동영상까지 다 촬영해 와서 참 설명도 열심히 했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지방소멸기금으로 저번에 여섯 번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금액이 잘못 어떻게 돼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지방소멸기금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덕현

지금 이게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은 사업은 삭감을 좀 하자고 했는 거고요. 그게 2023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고 2024년도부터는 미확정이다.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돼서 그냥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다면 저희들은 이거 추진합니다.

위원 홍성근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도 거는 지방소멸 사업을 새롭게 전부 위원회에서 새롭게 다 발굴하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시 해준다니 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네. 그죠?

그러면 이게 그 해에 확정이, 2024년도에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네?

건설과장 최덕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이번에 예산, 올해하고 내년이 그래 돼 있으니까 이걸 좀 뺐다가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고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이렇게 진행이…

위원 홍성근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아마 그 위원들께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우리 청년 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확정된 사업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 확인을 하셔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위원들이 새롭게 했다면 이 부분이 빠졌지 싶은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최덕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이 부분은 나리동에 어차피 지금 건물은 있고 그리고 새롭게… 보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우리 학생들, 젊은 층들 이런 부분들에서 MZ세대들이 관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동영상을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십사…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사업이 확정됐다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최덕현

알겠습니다.

위원 홍성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덕현

네.

위원 홍성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철

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 예산보다 2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 정도 됩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고향사랑박람회에 참가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시행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전국 고향사랑박람회 개최 계획이 있어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은 291건에 8,700만 원이 들어왔고 오늘 자로 한 분이 500만 원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유재산 변상금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군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군청 직원 쉼터 조성공사 1억 2,000만 원, 울릉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에 군비 부족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서명의원(2명)

정인식 최병호

출석의원(7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10명)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 안전도시과장 최영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해양수산과 임장원 환경위생과장 박경룡 건설과장 최덕현 재무과장 김준철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의원 김석희

울릉군의회

9대

2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