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먼저 울릉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한종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계획 및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동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사토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완공한 울릉 일주도로2 건설 공사 이후에도 일주도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과 기타 법정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앞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을 위해 도로 정비를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해복구사업 일환으로 일주도로를 확장한 통구미지역은 도로 확장에 따라 지장전주 이설을 한전 측과 협의하여 왔으나 공사비 부담에 대해 우리 군과 한전과의 의견 차로 인해 전주 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확장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도로 이용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 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담 주체 결정 전에 한전에서 먼저 지장주를 이설 조치하고 향후 소송 등 법리적 판단 결과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준비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지장주를 이설할 예정이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하마을 광장반점 앞의 전주는 서면사무소에서 이설을 요청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이설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끝으로 태하1리 해변의 이중 반파 옹벽은 과거 해양수산과에서 월파 방지를 위해 설치한 옹벽입니다. 태하1리 해안에는 현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태하1리지구 연안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수년 내 월파 방지를 위한 이안제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안제 설치 완료 후 도로변 월파 저감 정도를 판단해 해양수산과에서 반파 옹벽을 철거하면 군도로 지정된 해안도로 구간은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도로 정비 및 유휴부지 이용에 대해 계획 수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의 기본구상을 위해 2022년에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920m 연장의 우회도로가 필요하며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112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정 규모가 작은 우리 군으로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등급이 농어촌도로에 해당하여 국비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현재 국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농어촌도로는 지원 항목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래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개년 동안에 해당하는 국비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아직 사업계획 수립 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동1리 일주도로는 물레치기 개선 공사 등 여러 정비사업을 통하여 월파 발생이 크게 줄어 통제 횟수 또한 크게 감소하였고 해양수산부의 제3차,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안정비사업에 연장 300m 규모의 이안제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장래 이 구간에 이안제가 설치되면 월파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예산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동리 일주도로의 기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으므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 변화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관광객 급증에 상반되는 관광 유관산업의 경쟁력 저하, 울릉(사동)항과 울릉공항 운항에 대비한 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울릉군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준비하였으며 2019년 울릉읍을 대상으로 한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이후 울릉교류거점사업으로 구 울릉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어울림센터 및 거점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고 일자리 거점사업으로 소상공인 어울림센터, 관광교류센터, 로컬푸드 및 공공상가 조성, 도동소공원의 수변광장 휴게시설과 보행안전로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슬로우 슬로우 울릉살이, 도동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LH의 참여를 협의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최종 LH 참여 없이 울릉군 직접 시행으로 어울림센터, 거점 주차장 등 9개 사업, 총사업비 356억 규모로 2021년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2021년 공모 신청을 위해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사전 컨설팅에 참여하고 주 거점사업부지인 구 울릉중학교 부지 매입을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 추진 중 울릉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확정되어 재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구 울릉중학교를 울릉초등학교 임시 교사로 활용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되는데 사업부지 90%를 차지하는 구 울릉중학교 부지 미협의로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도시재생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의 사업 체계를 개편하는 등 중앙 정책이 급변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 대응은 다소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여러 공모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연구를 통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들과의 다양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무분별한 공모를 지양하고 사업비 규모가 작더라도 우리 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다가올 100만 관광 시대에 부응하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질 향상 및 관광객 편의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토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토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사토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관내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토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0년 6월에 건설사업장 사토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10개소, 울릉읍에 2개소, 서면 5개소, 북면 3개소의 사토장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편입 면적은 약 20만㎡ 정도, 시설 공사비는 172억 원, 편입 용지 보상비까지 더해지면 약 300에서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중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사토장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신축부지조성사업 현장에서 6만㎥가량의 사토가 발생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후보지 중 3곳인 사동 안평전, 학포 급경사지, 태하터널 입구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토를 원활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10개소의 사토장은 대부분 사유지이고 일부 지역은 환경법적인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으며 사토장 조성에 시설비와 보상비가 많이 투자되는 만큼 사업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여 사토장 조성 완료 이후 다른 개발 용도로 전용이 용이하며 때로는 흙이 필요할 때 사토한 흙을 타 사업장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평평한 곳에 토취장 기능을 겸하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리고 사토장은 기본적으로 제 기능을 위해서 사토 용량이 많고 대형차량의 운반이 용이하며 마을 부락과 원거리에 위치하며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없어야 하며 사토로 인한 재해 위험성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특성상 상기 조건을 충족하며 환경 규제 해소가 가능한 사토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토장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 법령 검토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가능 협의도 병행해서 토지보상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공공사업을 위한 사토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장 사토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