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뉴딜300사업의 각 사업 구역별 추진 현황 및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의 각 사업 구역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 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천부항, 2020년도는 태하항과 웅포항, 2021년도는 학포항 그리고 2022년도는 통구미항을 포함하여 우리 군에는 총 5개소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오아시스 천부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통사업으로 소형선 부두 정비, 전망·휴게 공간 조성, 해수소통구 설치, 다목적 주차장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해안산책로 조성, 프로그램 주차장 조성, 마린커뮤니티센터 신축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2019년도 9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0년 9월에 소공원 정비와 소형선 부두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망·휴게 공간 조성, 해수소통구와 노상 주차장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정은 프로그램 주차장, RC 라멘교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에 선정된 태하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8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통사업으로 도류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황토구미로드길 조성, 해수풀장 조성, 먹거리촌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20년 9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1년 12월에 소형선 부두 정비와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의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정은 해수풀장과 전망·휴게 공간 조성 등이 있는데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에 선정된 웅포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해양변 캠핑존 조성, 해안산책로 조성, 몽돌해변 정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20년 9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3년도 5월 말 기준으로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와 해안산책로 조성 1차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은 해양변 캠핑장 조성으로 향후 계획은 캠핑장 편입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한 상태로 금년 7월에 부지를 취득하고 캠핑장 조성의 토목공사와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의 건축공사는 금년 8월에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선정된 학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9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다목적센터 조성, 마을진입로 경관 개선, 친수 및 전망·휴게 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21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2년 12월에 공통사업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특화사업은 현재 행정절차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통구미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98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2022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어촌뉴딜300사업의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지역 소득사업의 해당 토지는 100%, 시설비는 20% 자부담이 필요하며 마을 자체 투자금을 확보하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별도의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 중 지역 소득사업이 계획된 곳은 태하항과 학포항 그리고 통구미항이 있습니다.
태하항은 먹거리촌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학포항은 다목적센터 신축 건물 1층에 특산품 판매점을 계획하였고 통구미항은 다목적 물양장 위에 먹거리 장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 소득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레시피 개발, 마을 자체 전문 운영 인력을 육성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뉴딜300사업의 각 사업 구역별 추진 현황 및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지도선의 정박지 변경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인 경북 202호는 2020년 5월에 건조되어 불법어업 지도·단속,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임무 수행 및 직원 안전 등을 이유로 정박지 변경에 대하여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현포항을 정박지로 하여 임무 수행 중에 있으나 겨울철 4개월 정도는 계절풍 영향으로 출동 자체가 제한되고 있으며 위급한 어선사고 발생 시 어업지도선 선원들이 울릉읍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출동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22년도 어업지도선 운항 횟수 36회 중 17회 정도 현포항에서 저동·도동항으로 이동하여 임무 수행을 하였으며 시간당 약 600리터 정도의 연료 소모량을 보아 작년 한해 출발지 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 소모량이 약 1만 리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은 정박지 변경 시 어촌·어항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동항 내 정박 시 접안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들과의 정박지 관련하여 민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어업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어업인연합회 총회 및 면담 시 정박지 변경 및 어업 안전조업 출동에 대하여 설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동 촛대암 부근 휴식 부두를 어업지도선 정박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저동항으로 정박지를 이동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예방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업지도선의 정박지 변경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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