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정 내역 및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각종 보조 사업 변경분, 시급한 현안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592억 원이며 기정예산 2,420억 원에서 7.11%, 1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57억 원이며 기정예산 2,385억 원에서 7.21%인 1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반영한 일시 차입 한도액은 77억 7,600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은 94억 7,000만 원이며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60억 1,572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78억 6,028만 9,000원에서 10.33%인 18억 4,456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 사업 수입의 감소로 독도아카데미 교육비 19억 2,8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 20만 원이며 기정예산 68억 4,096만 4,000원에서 0.8%인 5,92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의존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82억 1,850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170억 8,400만 원에서 9.51%인 111억 3,4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가 88억 3,327만 원이 증가된 968억 3,328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4억 5,600만 원이 증가된 15억 4,000만 원으로써 추산마을 진입 도로 개선 공사 6억 원 등 총 5건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8억 4,523만 9,000원이 증가된 218억 4,523만 9,000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1억 7,939만 원이며 기정예산 70억 원에서 16.85%인 11억 7,9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2022년 정산분 8억 7,246만 9,000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건 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25억 6,103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694억 1,236만 8,000원에서 4.54%인 31억 4,86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억 6,877만 원이 증가된 50억 7,384만 2,000원으로써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 4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2억 6,800만 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 7,989만 5,000원이 증가된 224억 8,719만 1,000원으로써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 1억 3,5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6,300만 원 등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38억 6,33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02억 8,139만 2,000원에서 20.23%인 35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6,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정예산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내역이 반영된 예산액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125억 6,121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30억 6,170만 3,000원에서 3.83%인 5억 4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요 정책 발굴 구상 용역비 2억 원이 증가되고 내부유보금 예비비 8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은 115억 4,508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110억 1,238만 3,000원에서 4.84%인 5억 3,27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억 4,000만 원, 공공용 급속충전기 매입 1억 원, 울릉군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은 185억 9,866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159억 6,116만 8,000원에서 16.52%인 26억 3,74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죽도전망대조성사업 4억 원, 작은섬공도방지사업 3억 원, 2023년 울릉도 눈 축제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77억 2,171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52억 6,281만 3,000원에서 46.72%인 24억 5,89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 계획 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 5억 원, 도시계획도로 노면 개량 공사 4억 원, 지속 가능 울릉 삶터 건립 5억 원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89억 4,551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187억 6,406만 9,000원에서 0.97%인 1억 8,14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 300만 원, 다목적센터 시설 개선 4,2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는 209억 3,914만 원이며 기정예산 200억 3,087만 6,000원에서 4.53%인 9억 82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선의 노후 기관 장비 설치·교체 및 장비 지원 등 8,433만 5,000원,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09억 4,869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87억 9,767만 2,000원에서 24.45%인 21억 5,10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비 등 인건비 1억 1,834만 7,000원, 폐비닐전문선별시설설치사업 9억 원, 위생매립장 가연성폐기물 육지 반출 처리 5억 1,70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위험사면정비사업 4억 원 등입니다.
건설과는 364억 8,817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329억 7,653만 원에서 10.65%인 35억 1,16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일주도로재해복구사업 30억 6,500만 원, 추산마을 진입 도로 개선 공사 10억 원, 남서천정비사업 6억 원 등입니다.
교통정책과는 99억 9,875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94억 2,858만 7,000원에서 6.05%인 5억 7,01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영 손실 지원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2억 9,500만 원 등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56억 4,089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55억 835만 5,000원에서 2.41%인 1억 3,25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6,0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8,000만 원 등입니다.
재무과는 44억 7,190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42억 199만 7,000원에서 6.42%인 2억 6,99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원 쉼터 조성 공사 1억 2,000만 원, 군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30억 1,295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410억 754만 2,000원에서 4.89%인 20억 54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군 포항사무소 내부 시설 공사 1억 원, 새마을 자체 사업 5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1억 5,34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11억 860만 8,000원에서 4.01%인 4,4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보건의료원은 70억 3,588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68억 8,668만 원에서 2.17%인 1억 4,92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 3,500만 원, 임산부 교통 지원 3,000만 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39억 6,814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50억 6,795만 5,000원에서 7.3%인 10억 9,98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인 귀농귀촌생활교육관건립사업 15억 원이 감소되었고 일주도로 가로수 관리반 운영비 1억 500만 원, 근채 생산 농가 유류비 지원비 3,2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34억 1,781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44억 27만 8,000원에서 22.33%인 9억 8,24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독도아카데미 교육 운영비 18억 9,000원이 감소되었고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과 수토역사전시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7억 9,94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5억 9,867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36억 4,087만 5,000원에서 1.16%인 4,2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51억 2,687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123억 3,284만 8,000원에서 22.66%인 27억 9,40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8억 6,400만 원, 현포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5억 3,300만 원 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42억 4,830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39억 8,009만 원에서 6.74%인 2억 6,82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사업 1억 원, 행남해안산책로 강교 교각 교체 공사 1억 1,000만 원, 독도 전망 삭도 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울릉읍사무소는 22억 6,934만 원이며 기정예산 17억 7,621만 4,000원에서 27.76%인 4억 9,31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릉읍 소규모 사업 21건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면사무소는 20억 1,973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6억 4,173만 3,000원에서 23.02%인 3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면 소규모 사업 17건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면사무소는 19억 8,908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16억 5,108만 4,000원에서 20.47%인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면 소규모 사업 15건에 대해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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