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명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공항 건설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울릉공항 건설은 총사업비 7,508억 원이며 2020년 착공하여 현재 해상 케이슨 거치 6기와 가두봉 절취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26.5%입니다.

준공 및 개항 예정은 2025년 12월이며 울릉공항이 차질 없이 개항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울릉군민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는 물론 관광산업과 연계한 경제적 시너지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면세점 유치, 공항과 연계한 교통·숙박·관광지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주차 환경개선 및 주차 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등록차량 대수는 총 6,369대이며 공공 주차면은 880면으로 차량에 비해 공공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입도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거, 상업 등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가용 부지가 부족하여 주차 공간 확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동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건립하여 노후화된 도동항 인근 공영 주차장을 사업비 10억 원으로 외부 벽체를 리모델링하고 전기, 소방 등 필수설비를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복합센터 부분은 시책 사업 분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입니다. 먼저 울릉공항 개항 등 변화하는 교통 상황에 따른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여객선 입출항 시 상습적으로 교통 소통이 정체되는 도동항 인근 지역의 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혼잡시간대에 관련기관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택시, 전세 버스, 렌터카 등과 협조하여 또한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교통 소통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대중교통 개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등 교통 관련 법정 계획들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여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역 친화적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선진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열악한 도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용 자동차 및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세 버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으며 교통안전 관련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관계 법령위반에 대한 단호한 지도·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유지보수 그리고 신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주차 인프라 구축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5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울릉항로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입니다. 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은 주민 해상 이동권 및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대저건설이 공모를 통해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경북도·울릉군 선사와 공동 기본 협약 체결과 2021년 6월 우리 군과 선사 간 실시협약 체결, 같은 해 12월 선사의 호주 인켓조선소와 신조 여객선 건조 계약 체결로 현재 2월 중 진수 예정입니다.

주요 선박 제원은 2,400톤급, 전장 76.7m, 최고 속력 45노트, 정원 970명, 화물 25톤 규모이며 올해 국내 인도, 검사, 시운전 등을 거쳐 6월 취·운항 예정입니다.

신조 여객선이 취항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항행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협약과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취항 시부터 20년간 연도별로 발생하는 운항결손액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상 지원액은 약 70억 원 정도로 추정되나 해상교통 환경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분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입니다. 도서민과 준도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북도민의 우리 울릉도 방문에 따른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56억 1,000만 원으로 군민 운임 지원에 42억 8,000만 원, 도민 운임 지원에 10억 원, 차량 운임 지원에 3억 원, 준도서민 운임 지원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해 코로나19의 완화와 크루즈 여객선 취항 등으로 울릉 주민의 여객선 이용과 차량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 5억 원을 추경 편성하여 총 52억 3,400만 원을 지출한 데 비해서 2023년 해당 분야 예산은 45억 8,000만 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주민 이동 수요를 감안할 때 올해에는 약 2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자체 재원을 고려해 볼 때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 차원의 재정 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여객선 터미널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여객선 관문인 도동항과 저동항에 위치한 여객선 터미널 2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유휴 공간을 활용한 여객선 편의시설을 확충, 간단한 포토 존 구성 등으로 여행객,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동항이용객쉼터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크루즈선의 취항 등으로 사동항 여객선 터미널 이용객은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존 터미널만으로는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우리 군 소유의 특산물유통타운 1층에 대한 사용 협조 요청을 받아 여객이용쉼터, 대합실 조성에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통타운 1층 기존 사용자와의 계약 기간 만료일은 올해 3월까지이며 계약 기간이 만료에 따라 1층 공간이 확보가 되면 포항해양수산청과 세부 시설계획을 협의하고 늦어도 상반기 중에 쉼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책 분야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릉도 통합교통서비스(MaaS) 도입 방안 용역입니다.

통합교통서비스, Maas는 맞춤형 교통수단 검색, 숙박 시설과 음식점 예약, 요금 결제 등을 통합한 교통·관광을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울릉 공항 중심의 Maas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으로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MaaS 도입을 위한 지역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 대상 요구 조사, 국내외 기술 동향, 서비스 조사 등을 통해서 Maas 앱 구축 방안이 제시가 되면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울릉도 MaaS 도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통복합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입니다. 앞서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공공 주차 공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인 도동과 저동 지역의 상황은 가용 부지가 부족하여 주차 공간 확충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통복합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1억 원으로서 도동 지역과 저동 지역의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과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고 금년 8월부터는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우리 군은 일주 도로 완전 개통, 대형 여객선 취항, 울릉공항 개항 등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전면개편용역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서 버스 노선 정비 및 시간 개편, 간선망과 지선망의 연계성 강화, 버스의 공영제, 준공영제, 무임 버스 운영, 관광 택시 도입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월에 착수하여 마을별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대중교통 전면 개편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전면 개편을 시행하여 대중교통 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통정책과는 울릉군민이 자유롭고 편리한 새 울릉 행복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안정된 하늘, 땅, 바닷길을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통복합센터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님과 우리 군수님하고 포항시와 이렇게 협약 체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학교에 복합 시설 이런… 학교 시설에 수영장, 체육시설, 주차장, 주민 대피 시설 이런 종류를 설치하기 위해서 체결을 맺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그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의 하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울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월 31일까지 이 건물이 다 철거가 되고 그 이후부터 학교 시설이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울릉초등학교의 대피 시설 및 주차장 쪽으로 지금 건립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은 설계상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린스마트학교 추진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올해 7월이 돼야지 본격적으로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울릉초등학교 우리 대피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복합 건물로 하는 문제하고 그쪽 공사하는 문제하고 시기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지 않지만 저희들은 교육 관련 부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시기를 앞당겨가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울릉초등학교, 울릉고등학교, 학생체육관. 참, 아쉬운 얘기지만 울릉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해서 울릉도는 땅이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놨으면 좀 그래도 안 서둘러도 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울릉고등학교 그리고 학생체육관도 앞으로 이런 복합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방침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움직여져야만이 그 당시 그때 돼서 또 시간에 안 쫓기고 정확하게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울릉군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쪽의, 교육부 쪽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교육위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우리 담당 부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과 서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 빨리, 그냥 이렇게 시간적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고 울어야만이 젖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읍소를 하고 해야 된다고 계속 저희들이 해야만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결된 걸로 완전히 해준다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끝을 맺으려면 지속적으로 가서 매달리든지 해서 꼭 해야 된다.

지금 울릉도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에 있는 차만 약 7,000대 가까이 대서 모자르지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서 울릉도 들어오는 차량이 2021년도에 제가 보니까 2,695대가 육지 차량이 울릉도에 들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7,630대가 들어왔더라고요. 1,025%가 증가했어요. 앞으로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꼭 이루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행정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서로 연계되는 부서끼리 합심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부분은 교통정책과지만 또 대피 시설은 도시안전과 이쪽이죠?

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주를 해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이거 봐서는 또 울릉군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추진단에서도 아마 여기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서로,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점이 내 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꼭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서로 정말 면밀하게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각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군수님.

군수님, 답변 바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 확보될 시기까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지정을 해서 협력해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현재 과정들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미래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이걸 하게끔 돼 있다.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근 의원님, 관련해서 군수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군수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잠깐 했는데 이거 다각적으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저는 월요일 날 확대 간부 회의 때 분명하게 미래전략추진단에게 예산 확보 확정될 때까지는 모든 행정절차고 커뮤니케이션을 전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움켜잡고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확보가 되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그때는 분리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끌어내기 위해서 더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 하면 학생체육관. 지금 우리 교육부 장관님의 정책 자문인을 하신 분이 울릉도 출신인가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경상북도에서는 물론 이 학생체육관을 그대로 울릉군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바로 경북도교육청을 늘려서 학생체육관을 울릉군에 다시 이관시켜준다는 이런 얘기가 항간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헛소문인지 안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제가 답변…

이거는 군수님 답변, 말씀하신 김에.

그때 지난주죠?

눈 축제 시작하는 날인가 김병욱 의원님하고 경북도 교육감님하고 또 도지사님이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행정부지사, 포항시장, 저, 울릉군교육청장님, 포항교육청장님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장관님 앞에서 제가 판을 만들어서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 안에 울릉 학생체육관 이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어요. 기본계획에는 현재 울릉군 교육청에서 저동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도서관을 울릉 학생체육관으로 옮겨서 건설하려고 하는 예산은 확보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 복합 시설 겸 수영장까지도 그다음에 층수를 더 올려서 주민 복합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분명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한 기자들이나 박수도 받고 이랬는데 어쨌든 주민 편에서 그걸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교육청장님은 분명하게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울릉군에서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우리 군비도 투입해서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시설이나 설계 문제도 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준다 이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교육감님한테도 아주 제가 다그쳤습니다. 막 매달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울릉도 주민들이 고사리손으로 행주치마로 자갈을 부어서 학생 실과 시간에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건설한 학생체육관이다. 울릉군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같이해서 복합 시설을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빨리빨리 추진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조금 미온적이었어요, 계속 도 눈치만 보고요. 그래서 협약 체결하고 이걸 빌미로 해서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또 빨리 추진되고 더 나아가서 물론 교육청에서 울릉도 지금 학교 부지에 다른 계획들도 많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울릉중학교, 울릉고등학교, 울릉초등학교 학생체육관 이외에도 지금 서·북면 쪽에는 학교 부지가 많은데 더 나아가서 좀 더 좋다면 그런 그거까지 울릉도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시설이 들어섰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번 일을 하면서 같이 좀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흥초등학교가 독도지원센터로 돼가 있는데 설계도 지금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언제 공사를 하냐 하면 시점은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데 설계하고 추진하는 그 일정 문제에 있어서 뭔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추진이 보류된 상태,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집요하게 좀 다그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의 숙박 시설로 인해서 200명 정도는 들어와서 소화시킬 수 있는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영상 시스템 학교로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서중학교 같은 경우 대림 숙소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협의는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우산중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태하초등학교 문제하고 여러 가지는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도록 좀 그래서 복합 시설 MOU 체결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가 바뀌니까 울릉항로대형여객선신조운항사업에 대해서 조금 또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약 70억 추정, 10년간 첫해 14억이 결손 예상이 된다. 이거는 전번 군정 질의 때 하는 그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과가 바뀌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어떻게 한지 모르지만 지금 울릉군에서 이 결손에 대한 걸 KMI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죠? 두 번에 걸쳐. 2019년도 7월 달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줬고 그리고 2021년도 5월인가 용역이 결과가 하나가 나왔는데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용역은 그 당시 9년간 총 108억, 사업 시행 연도에는 24억의 적자가 난다 해서 이걸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협조 요청했고 경상북도에는 울릉도 오전 출항하는 걸로 1일 생활 항로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공모가 시작되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썬플라워호가 없어지는 노선에 배를 투입하는 금액이 9년간 108억, 1년 처음 시작이 24억이 나왔고. 그리고 2021년도 5월 달에 보고할 때는 울릉크루즈가 다녔습니다. 울릉크루즈가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KMI 용역이 1년에 2억 6,000, 2년간 5억 2,000 지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상세히 얘기할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해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울릉군에서 용역을 준 KMI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이걸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용역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번에 했을 때는 울릉군에서 행정상 적극 신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전문 기관 용역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홍성근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이렇게 가까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처음 용역을 시작할 때는 울릉크루즈라는 큰 배가 없었고 지금은 2021년도에 울릉크루즈가 다닌다고 예상을 하고 다 했는 상황에서도 용역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있나 이 얘기죠.

이렇게 차이 나는 게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건도 변화되고 시대적 상황도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저희들로서는 신뢰성이 있는 기관의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70억 추정도 몇 번 바뀌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70억 추정은 10년간 70억의 손실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27일 날 설명회 때는 제가 대저건설에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연간 어느 정도 적자를 볼 거냐?” 그 당시에는 80억에서 100억 그랬습니다, 1년에.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사 측의 입장하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울릉군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회사 측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신임을 한다면 회사 측 게 더 정확하지 않느냐? 그래 판단하는데.

금액의 문제보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은 협약서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금액은 이 정도로, 제가 됐습니다. 제가 쭉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올 6월 달 되면 배가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결손금이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결손금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울릉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선박에 대한 운영, 전번에도 제가 군정 질의 때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할 수 있으면 각종 배 운행하는 우리 지원금은 큰 목으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운영 규정으로 새롭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번 답변에서는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운영 규정을 만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합당하게 운영된 걸 보고 적자에 대한 걸 지원해야 됩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협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서 운영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는 제가 봤을 때 몇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협약 내용은 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적자에 대한 걸 보조를 해주고 지원금을 준다 그랬을 때는 정확한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냥 회사의 일방적인 그런 내용 가지고는 좀 되지 않는다. 울릉군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좀 적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서로 협의하에.

협약 당시에 결재 서류로 운항비 등 비목 설명 및 정산 기준을 제정을 했고, 같이 협약을 했고 이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운영 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협약의 운영 규정 얘기하는 게 처음 실시협약은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었는데 마지막 실시협약에는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지원 근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울릉군에서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23조 2항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전번에 한 번 보고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하고 틀리죠?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재정법 17조 1항에 보면 “보조금을 꼭 줘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제되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법으로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2조 2항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방금 이야기한 제17조 1항에 따른 지출 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그러면 방금 말한 17조1항에 이걸 포함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물론 울릉군의 조례도 법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제17조1항까지 포함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법령은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지, 여기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상위법이 해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운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법에 가보면 금액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보면 우리 도서지방 할인해 주는 요금에 관한 법만 명시가 되어 있지 이 법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해운법에는.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가보면 제3조2항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 항공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출을 할 수 있다.” 항공법에는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 항공에 만약에 적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이 해운법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얘기하니까 이 조례에 적용된 법은 농어업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개발촉진법 여기에 규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저도 모르니까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방금 이야기했는 농어촌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9조1항8호 이거는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여기에는 규정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맞다면 조례 제정부터 모든 것이 다 위반이다.

네.

이게 맞다면,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법제처에 질의를 해봐야 된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지방재정 여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현실은 맞습니다. 맞고 근거가 된다는 견해도 있고 또 안 된다는 견해도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된다는 근거로 당위성을 주장을 하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에서 안 되는 게 혹시 잘못되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났을 때 울릉군과 이 사업자가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간, 울릉군 간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런 법이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런 부분은,

법률적 검토도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해져야 될 부분들이 참 무난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걸려서 했다면 사실 우리 울릉군의 큰 우사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는 무조건 다녀야 됩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배는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휘말려가 울릉군의 위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입장에서 보기 안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과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했다시피 방금 경상북도에 지원하는 이 법에 맞게끔 경상북도에도 2019년도 이 사업이 공모가 시작되기 전 울릉군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 경상북도에서도 가능하다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해 2019년 12월 달인가 서로 MOU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2020년도 들어와서 우리 실시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경상북도에서 그때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네.

왜 현재까지 발을 뺀다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지원에 대한 걸 울릉군에서 지난 2022년도 8월 달에 공문으로 “서로 협의하자.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런 식의 공문을 발송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 당시의 답변으로는 구두상 1년간 영업을 해보고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그때 협의하자는 식의 유선으로 받았대요. 행정은 유선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경상북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은 울릉군민의 이동권하고 군민의 삶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울릉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경상북도에서 처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지금은 꼬리를 마는 거 같고 법도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것이 선행이 안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물을 때는 물어서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 규정 부분도 한번 실시협약을 보고 과연 배 운항할 때 상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른 선사에 물어보든지 해서 정말 운영 규정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울릉군이 최소한의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8쪽에 보면 주차 환경개선 및 주차 공간 확보에 10억이 돼 있는 거 저기 밑에 도동 터미널이죠? 공영 주차장.

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이 건물을 수리했을 시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과 같이 그냥 장기 임대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것을 장기 임대 쪽보다는 유료화해서 시간당 주차비를 받는 것이 도동항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더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장기 주차 임대는 안 받는다.

좀 지양을 하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지만 우선 생각은 그것을 장기 임대하는 쪽보다는 시간당 주차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생각이 아니고 연초가 돼가 어떤 주차장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한다 봤을 적에 이미 하마 운영 방법도 검토를 해줬어야 되지. 지금 와가 의원들이 물으니까 앞으로 검토하겠다.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마 지금쯤 계획서가 잡혀져야 되잖아요.

도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운영 방법을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여객 운임 및 차량 운임 지원.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크루즈에도 지금 예전에 썬플라워호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도 20%인가 할인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없네요?

자매도시 할인하는 문제는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자매도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제외돼 있습니다.

아니, 교통 체제를 본다고 하면 일괄돼야 되지. 거기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운임 지원에 관한 방법은 교통과에서 나와줘야 되지.

일단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운임 지원을 보게 되면 이거 지금 보니까 완전 100% 저거네, 군비네. 그죠? 이거 자체 예산인데.

군비 3억 원 편성된 게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객 운임 지원 42억 8,000만 원 중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된 경우가 뭔가 하면 일반 미래해운이나 금광해운에서 싣고 나가는 배, 차량 이것은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 카페리선이나 크루즈선으로 싣고 나가는 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걸로 42억 8,000만 원 중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계기 자체가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르면 차량하고 탑승자, 이용객이 동시에 나갈 때만이 운임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 운임을.

그런데 우리 미래호나 금광호 같은 경우에 실정이 동시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군비로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따로 편성한다 보면 국·도비 보조 내시와 군비 드가는 분류를 여기에 해줘야 되지. 별도로 분류를 해줘야 되지.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거의 군비를 지금 해주는 걸로 돼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 표기는 앞으로 분류를 해서 화물선과 여객선과 데이터를 한 1년 정도 나누어서 해보고 화물선에서는 어떻든 이게 국·도비 보조 내시 받는 게 목적이이까 거기에 대한 통행 숫자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지금 터미널 저동은 지금 아니지만 도동과 사동 터미널 안에 지금 임대료를 주면서 매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을 보면 4월 정도 되면 이 앞에 자리를 거의 반 정도 차지한다고. 그죠?

네.

느껴보셨죠?

네.

그런 점은 앞으로 임대를 줄 적에 여행객 다니는 통로 같은 데는 이거 물건을 설치 자제를 해줘야지. 그죠?

네.

임대는 10평을 받아놓고 활용은 20평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점은 여행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죠?

알겠습니다.

지도·계도를 해서 유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행자 교통 체제 지금 안전하고 교통 환경을 한다는데 일주 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군도를 우리가 다녀보면 교통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반사경 같은 거 지금 현재 도동, 저동 넘어가더라도 반사경이 부족한 데가 있다고. 그죠?

네.

그런 데는 한 번 담당 부서장과 전면적으로 한 번 달려봐서 예상 범위 안에서 설치 가능성 있는 거 같으면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우리 민선 8기 당선되시고 각종 행사 내지는 군수님이 주재하는 회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읍면 연두 순시 때 말씀하신 걸 보면 “활주로 연장을 기존에서 700m 더 연장을 해서 제트 비행기가 다니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변화가 없으신지 군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활주로 연장은 제가 700m 연장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저 위에 가서도 그랬고 또 의원님들 찾아가서도 그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제트 비행기가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은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말 참,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활주로 연장의 목적은 지금 현재 50인승이니까 80인승 이상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킬까.

알겠습니다.

군수님은 700m 연장을 하더라도 제트엔진 아닌 프로펠러형으로,

그럼요. ATR72인데 그래서 제가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항공정책실장을 울릉군수하고 만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의회에 갔습니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정책실장님을 만났는데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저를 설득하고 이걸 연장이 안 된다 하는 방향을 저한테 설명을 하고 “안 됩니다.” 왜? 지금 활주로 공항 공사 되어 있는, 조금이라도 연장하게 되면 30 내지 앞뒤로 다 가다물 쪽하고 사동1동 쪽 끝과 끝에 앞뒤로 다 30에서 50m 수심이 급전직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사 예산이 지금보다 1.5배가 더 든다.

왜? 지금 1,200m의 활주로는 밑에 기반 밑바닥 까는 이게 베이스 터 길이가 140m입니다, 폭은. 그래서 활주로는 36m고 그걸 지탱하는 밑바닥의 기본 터는 140m입니다. 700m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280m를 더 늘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케이선을 비롯해서 오만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건 장기적인 문제에서 검토하라. 만약에 “군수님, 그러신다 그러면 울릉공항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서 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ATR72 비행기종에다가 75인승까지 또는 80인승까지 좌석을 조정해서 무게를, 승객을 더 실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만들기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저도 직접 군수님한테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연장을 여러 번 주장을 하셨고 국방부를 통해서도 건의를 해서 꼭 관철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생각이 변화 없으신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 확인 제대로 하셨다. 그죠?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안 된다고 원희룡 장관님도 직접 12월 5일 날 행안부 장관님하고 들어오셔서 현장을 확인까지 하시려고 공습경보 이후에 그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항이 시작된 걸 보면 참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50인승 지금 1,200m도 경제성 BC가 안 나와서 억지로 짜 맞추기 해서 공항이 시작됐는데 지금 공항에 530억에서 7,500억까지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늘었는 이것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1월 31일 날 부산지방항공청을 직접 방문해서 혹시라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다 배석을 했었었고 거기 갔다 왔는 경위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분명하게 보고를 드렸을 거 같거든요.

네.

혹시 과장님, 보고는 하셨습니까?

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들은 내용을, 보고한 내용을 우리 군민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죠? 네? 과장님.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들은 대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한 자, 한 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부산항공청의 입장은 국토교통부 입장과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항 연장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공항 활주로 연장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검토해서 기재부의 승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불가한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항 활주로 연장은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군수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공항이 적절하게 잘 공사가 되고 중단 없이 돼가 최소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25년, 그러니까 말에는 충분히 비행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그래 여겨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군수님 생각은?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으로 울릉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공항도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700m를 꺼냈었고 700m는 사실 방파제 길이 연장순으로 가는 것이 순리였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200m 정도라도 조금 더 연장을 하자는 의견이 주민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건 줄기차게,

그거는 연장에 대한 주장은, 의견들은 다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항 활주로가 조금 더 연장이 되고 될 수 있으면 50명에서 70명, 90인승으로 좀 많은 인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꿈입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는 기대치하고 실질적인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들에서 계획돼 있는 사업들이 변함없이 추진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않을까 그래 여겨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의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도 계속 연장을 주장해야 됩니다. 사동항 3단계까지 올려서 우리가 미래의 울릉도 영속적으로 유지와 같은 영토 수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계속 주장은 해야 됩니다.

공항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연장을 주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저는 계속 주장할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가능할 거 같은데 개항하고 난 다음에 활주로 연장은 공항을 새로 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될 거 같고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도 분명하게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도 옳지 않을까 그래 여겨집니다.

의장님 말씀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분위기도 사동항 분명하게 공항은 더 활주로 연장이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신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활주로 연장 없이 공사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에다가 인지를 시켜야 되는 임무는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건의를 계속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 건의하실 때에도 그냥 아무런 자료 없이 건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분명하게 필요할 거 같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래하시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의장님, 얘기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깨우침도 필요하고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혀서 나갈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항이 개항되고 난 다음에 활주로 연장은 관제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공항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에서는 모든 것들이 관제탑에서 지시를 하고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관제탑이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공항을 새로 짓는 거 하고 똑같은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이 “아, 공항을 새로 짓고 나면 활주로 연장은 불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의회하고 의장님하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하면서 갑시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잘 들어서 확인해서 그렇게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네.

시책 사업 보면 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버스, 택시, 렌터카 이런 거 할 거 없이 전체적인 개편 용역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개편 용역에 지금 우리 버스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와 농어촌 버스 운영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공영버스 말입니다. 차량도 9대, 2대, 11대입니다. 그죠? 예비 2대까지 해서 다 울릉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주차장도 전부 개인소유라 해서 임대료도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개편될 수 있는 용역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문제인데 최소한 경북 23개 시군에 우리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데가 있던가요?

자기자본이 좀 많이 잠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만치 이렇게 자기자본이 약한 회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용역의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평균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평균치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성상길입니다.

29페이지, 신 울릉 미래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이었던 일주 도로 완전 개통에 이어 전천후 여객선이 취항하게 되었고 앞으로 울릉공항이 개항하고 울릉항 3단계마저 건설된다면 울릉도가 국제 관광섬으로의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 울릉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신 울릉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으며 그리고 이러한 울릉 미래 전략 수립과 세부 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열악한 인재풀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학회 등을 망라한 지역발전 분야별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정책 및 전략과제 발굴과 국비 및 공모 사업 구체화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 267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 관련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1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업을 수시로 점검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향기 있는 울릉도 생태 꽃섬 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생태 꽃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7개소 2억 3,500만 원으로 3월부터 수종 별로 파종하면 4월에서 10월까지 개화됩니다. 색채 있는 경관 볼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종 이후의 유지관리 또한 중요한 만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우수 인재 양성 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 명품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체 11개 분야 7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미국 어학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3년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완화로 미국 어학연수가 재개될 것을 감안해서 세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 매년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해 교육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교들과의 협약을 통해서 대학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 울릉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에 다각적으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3페이지,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학생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인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하는 출연 기관으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출연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설립 계획의 적정성, 효과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하반기에 설립 허가를 얻어 행안부에서 인재육성재단을 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하게 되면 재단 설립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울릉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도시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하에 평생학습 기반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험 많은 강사진을 보유한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활용하고 지역 내 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육부에 평생학습 도시로의 지정 또한 추진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유동 인구 정착 및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울릉군 인구는 2022년 말 기준으로 8,996명으로 작년 대비 1.5%, 129명 증가했습니다. 전천후 여객선 취항과 코로나19 완화로 관광객 종사자 증가 그리고 인구 관련 시책 추진이 인구 증가 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인구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입 세대의 지원과 결혼장려금 지원의 확대를 검토하겠으며 2024년 인구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과 부서별로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이 고려된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농업, 어업, 복지 등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인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섬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섬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전 국민적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8월 8일에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울릉군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대행사 선정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행사는 전국 섬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의 추진 방향으로 울릉군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정부 행사인 만큼 최초라는 의미를 살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국민에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은 관광객 성수기와 겹치고 더운 날씨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마을별로 분산하고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계부서 등과 협의는 못 했지만 행사 추진 방향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면 쌀을 대신해 지난 100년간 주민들이 즐겨온 옥수수엿청주를 만들고 시식하는 전통주 체험과 조선시대에 울릉도로 파견된 수토사의 역사를 바탕으로 태하에서 학포까지 해담길을 걷고 학포에서 수경하면서 홍감자 등의 옛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역사 체험, 오동나무 등으로 엮어서 만든 배로 옛날 어로 활동을 해 생계를 이어나간 떼배 문화 체험, 특산물 자원 등을 셀카로 촬영한 사진 대회인 울릉도 자원 홍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지질 공원으로 인정된 지질 명소와 나리 숲길을 걸어보는 지질 및 산림자원 홍보 등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울릉도·독도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 지역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 부지 내에서 학교교육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생활 편의 공간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해 공간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로는 우선 울릉초등학교와 울릉고등학교에 대한 대피 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며 울릉학생체육관을 포함한 관내 학교시설로도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래추진단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만 울릉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우수 인재 양성 교육 기반 조성에서 눈에 띄는 게 그동안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 수업을 하고 나면 집에 갈 수 있는 통학, 예전에는 버스가 운행을 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학 택시 운영. 이 부분이 정말 학부모님께서 걱정했던 이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택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저희가 방과후수업 지원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면 학교 자체에서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직개편을 보면서 미래전략추진단이 정말 울릉군에서 중요한 교육, 인구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인구정책과 인구 소멸 대응까지 한꺼번에 총괄하는 부서가 3명입니다, 3명, 제가 직제개편을 보니. 과연 교육, 인구 소멸 대응까지 총괄하는 부서가 과연 3명의 직원으로, 이거에 대한 게 추진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부서가 조직개편되면서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서 군수님이 저를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다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는 그런 목적이 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열심히는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업무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복합화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주어진 인원 내에서 부서 간, 팀 간 인력 조정을 할 계획이고 팀장들한테도 또 협의를 구해서 어찌 됐든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 인구가 증가되고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디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든 다 그렇지만 특히 미래전략추진단은 단 안의, 직원들 간의 유대 관계가 더더욱 특별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인구, 학교 이런 것 때문에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지원을 앞으로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 추이가 2022년도에 보면 출생이 20명, 사망이 87명 그리고 전입이 196명이 되어서 전국 89개 인구 소멸위험지역 가운데에서 인구 증가가 2등이더라고. 군위가 1.7%로 1위고 울릉군이 1.5% 인구 증가돼서 89개 인구 소멸위험지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지금 제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잠시 찾아보니 직원에 대한 전남에 있는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3만, 3만 조금 넘는데 이 3만을 유지하려고 태어난 아동을 7세까지 매달 60만 원, 총 5,04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전남 강진군이. 예산은 한 4,500억 정도 됩디다, 전남 강진군 전체 예산이. 매달 신생아가 한 90명이 출생되더라고, 강진군은. 90명에 대해서 매달 60만 원씩 7세까지 5,040만 원이 지원되는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인구가 3만이, 그것도 간당간당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그 지역의 인구들이 집이 없어서 다른 시군, 영주시나 가까운 그쪽으로 전부 이동을 하다 보니 그걸 다시 봉화군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216억인가 투자해가 125세대의 전원주택 그리고 150세대의 신규 민영 공동주택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우리 울릉군도 지금 이 부서에서 어차피 인구 소멸 대응까지 총괄하고 있으니 어차피 울릉도에 인구가 들어올려면 젊은 사람들의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신생아들이 많이 출생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울릉군에도 여력이 되면 여기에 대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지원과 주거 환경 자체가 늘어나야만 기본적인 인구 증가의 기본 틀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정말 인구증가에 대한 기본 틀이 깔릴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증가라는 게 어느 한 분야가 잘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인구 증가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이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노인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청년층이 자꾸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어제 얘기했던 청년정책참여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제 투자 열심히 하고 서로 협조하에 정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젊은 층이 울릉도에서 울릉도를 안 벗어나고 울릉도에 유입되어 오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연결되는 게 울릉군특별법 제정,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되는 만큼 각별히 그 법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이하 모든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에 새겨서 꼭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요.

울릉군의 국가적인 섬의 날 행사가 올 8월 달에 열리는데 울릉도 인구 8,000명 정도 되는데 8월 8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도 섬의 날 행사가 성공리에 이루어지려면 울릉군민 전체가 참가가 돼야 된다. 모든 프로그램이 울릉군 각 지역, 군민 전체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 행사 성공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든 모든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말씀이 있습니다만 각종 여름에 하는 축제, 오징어 축제라든지 해변가요제 이런 부분들도 이 기간에 집중시켜서 정말 울릉군민 전체가 참가해서 정말 섬에서 울릉도의 위상을 보여주고 울릉도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섬의 날 행사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미리 바쁘시더라도 챙겨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울릉군민 전체가 참석하고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섬의 날 행사가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제한된 예산 속에서 도서 지역이라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 기간이 만약에 단축되고 한다면 지역 내 축제라든지 그리고 경상북도나 중앙 부처의 문화예술행사를 그 기간 내에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각종 전국적인 체육대회,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기간 정도 사이에 넣어서 행사를 진행하면 조금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릉도 꽃섬 조성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꽃입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류로 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태하생태정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산수국이랑 유채는 내년도 하신다는 말씀인가, 심고?

이거는 24년도 개화는 되는데 올 7월에 파종을 하면 내년도에 이렇게 개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맹 여기 네 가지 종류. 맞죠? 이 종류를 심고, 지고 난 뒤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저기 해바라기하고 섹터가, 태하생태정원에 보면 여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꽃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파종하고 개화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개화 시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에 해바라기 심어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단장님은 그 꽃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혹시나?

제가 지금 현재 태하생태정원 자리에 최초 유채를 했었는데 첫해는 잘 되었고 둘째 해는 땅의 지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잘 안됐는데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리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태하동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거기 골짝 바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한 곳인데 키 큰 식물보다는 바람에 잘 이기는 식물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단장님, 혹시 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람에,

그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태하동이 바람은 많이 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해서 그렇게 수종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지를 아는데 그 부지에 꽃을 네 가지나 심는다 그래 나왔잖아. 그죠? 네 종류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보다는 한두 종류를 해가 군락을 크게, 많이 심어놓으면 예쁘거든요. 조그맣게 이런 것보다는 많이 심어서 군락을 이루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단장님, 혹시 생각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까지 같이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류가 더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보면 내년도부터는 산수국, 그거는 목본이라도 한 번 심어놓으면 굉장히 좀 오래 잘 가꾸고 관리가 되면 계속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 올해 8월 8일, 이때 섬의 날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꽃들로 인해서 많이 볼거리도 보여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그런 부분 잘 그거 하셔서 잘 가꿔주셨으면 좋습니다.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가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잘 들었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비도 추진단에 넘어왔네. 그죠?

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고 분배는 각 실·과마다,

네,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네.

관리를 하더라도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재 육성 기반 조성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은 금년도 처음 하죠?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육지로 나갑니까?

네.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그렇게, 칠곡 그쪽에.

며칠 정도?

4박 5일 정도 그렇게…

칠곡에 있는 영어 마을이죠?

제가 알기로는 칠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성은 좀 있어요, 4박 5일 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도 여기 갔다 왔는 한 학생이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만족도는 상당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한 20일 정도는 방학 기간에 해줘야 되지. 경기도도 있다고. 그죠? 안양에 보면 초등학교 한 달씩 온다, 한 달씩.

방학 기간 내에 교육청하고 학생들 일정을 다 조율하다 보니까 그게 되면야 말씀하신 대로 길게 하거나,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학사일정이라든지 학생들 또 개인 일정 때문에 그런 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울릉도는 지금 현재 각 초중학생들 보면 거의 가족들이 줄어든다고. 줄어들면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나 이게 소극적으로 된다고. 어릴 때부터 육지에 나가서 대인관계나 많은 학생과 같이 경쟁심을 키우는 이런 거를 지금 해줘야 되지, 그래야 양성이 되지. 우리 우물 안 개구리 안에서는 암만해 봐야 미흡하니까 이런 거는 교육청과 잘 상의해서 좀 길게, 한 10일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의 날 행사에, 막무가내 지금 섬의 날 이거 하나 주제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울릉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어우러질까 상당한 의문인데 병행해서 울릉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우산문화제든가 이거 병행해가 하면 안 돼요? 전시나 이런 거 하면?

잠깐 설명드리면 행안부에서 대행사, 이 행사를 운영하는 대행사 선정을 위해서 3월 정도 되면 행사 주제라든지 그런 콘셉트가 마무리됩니다. 그게 되면 섬 관련해서 그리고 중앙 부처라든지 관계 협회라든지 그런 데 행사 참여 의사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참석 의사를 또 밝힙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 지역에서, 아까 제가 잠깐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울릉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나 그런 데 있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 참여의식을 높일라 그러면 뭔가 이게 테마가 있어야 되지. 없지 그냥 섬 축제라고 전국적인 이런 거라 해서 사람이 모여지나 말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울릉도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릴라고 중점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통 한계가 있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배편 지금 다섯 척 외에는 여기 들어오는 방법이 없잖아, 뱃길 아니고는. 거기에다 울릉 주민이 합세 안 해주면 이거 뭐…

행사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주무대가 사동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보통 기념식이 낮에 진행되는 게 당연한 건데 8월 8일은 굉장히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진행도 보면 지금 저녁 한 7시 넘어서 해야만 그런 기념식 행사가 안 되겠나 싶고 낮에는 저희 말고도 성수기다 보니까 패키지로 오는 관광객 손님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낮에는 사동항에다 부대 행사를 깐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그래서 마을별로도 주민들이 참석할라 그러면 마을별로 행사를 분산해서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좀 잘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철저한 공평과세 정책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목표는 3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34억 정도를 올려 잡았습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율적 체납세 징수로 재정안정 도모입니다.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 여건 악화가 예상되므로 지방재정 자체 확보에 필요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의 경우 상당히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체납액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지방세 2억 7,600, 세외수입 2억 4,600, 총 5억 2,200으로 하여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추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100만 원 이상) 관리 대책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누증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은 83명에 1,147건으로 4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은 9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책임 전담 공무원 지정과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등 단계별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와 연계한 울릉군 누리집 공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 보류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공정 과세 현실화입니다. 조사 대상은 2,480호 정도이며 개별 주택 가격의 조사 및 검증을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 가격 산정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시는 다소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며 철저한 주택 특성 조사와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유지로 결정된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와 도농 지역 격차로 경제활동과 재정난의 심화를 겪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한 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월 1일 시행하여 현재 142건의 4,073만 6,400원이 모금되었으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울릉군고향사랑기금을 적립하여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 답례품인 지역 특산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행정 수행입니다. 투명한 계약 행정과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나라장터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계를 통한 계약 추진 상황과 경제위기 극복 및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한시적 제도 특례로 활용하여 각종 계약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과 혁신 제품 공동구매의 활성화로 국가 시책 부응과 정부 합동 평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방 회계 실현입니다. 정확한 결산 공개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 낭비 요인 방지를 위해 회계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 검사 시행입니다. 금년도 4월에 결산 검사를 하고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사업은 원가회계정보 작성 후에 매년 7월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분야 교육도 강화하고 정기재물조사를 통한 물품 현행화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의 건전한 운용입니다. 청사, 군민회관 등 노후화된 공공청사 시설물 환경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군민회관환경개선사업은 특교세 사업으로 외부 마감재, 출입문 및 창호를 교체하여 섬의 날 개최 시 세미나 등 행사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재배치된 업무 공간을 정비하고 옥상 스팀 배관 노후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난방 유지와 소모성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행사 지원용 미니버스 구입입니다.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미니버스를 구입하여 주요 인사의 지역 방문이나 행사 진행 시 의전용 차량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공공용 활용 부지 매입입니다. 공공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용 활용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 복리와 재산적 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시행되었으며 새로운 측량 기술로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남서4지구, 학포지구 재조사이며 남서4지구는 구암캠핑장 일대고 학포지구는 학포마을회관 일대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5~6월 중 경북도에 사업 지구 지정·고시, 경계 협의, 측량 시행, 각종 경계 확정과 조정금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계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지적 불부합지 해소, 정확한 지적 경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로명판 야간 조명 장치 설치입니다. 야간 시간대의 도로명판 시인성 확보와 보안등 역할,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량이 적고 산악 지역이 많은 도로 구간 38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읍면 연두 순시 때 읍 청사 관련해서 재무과에 일단 업무를 맡겼었습니다.

군수님, 읍 청사에 관련해서 군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어떠신지요?

읍 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하고도 사적으로도 대화했었고 의원님들한테도 그다음에 또 우리 실‧과·소장님들 앞에서도 당위성을 제가 늘 피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는 운을 띄우고 드러내 놓고 이야기해야 추진의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읍하고 군청사를 보시면 많이 제가 참 군수로서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군청에 사실 기자실도 양해를 구하고 제가 폐쇄를 시키고 기자실도 이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도 모자랐고 그다음에 당직을 서거나 군청 직원들이 샤워할 곳도 없어요. 커피 한잔 마실 공간도 없고 담배 피우면서 얘기 나눌 공간도 없고 정말 열악합니다. 또 심지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각 사무실 과마다 지금까지 적체된 문서 보관량이 엄청납니다. 도동 도시 구조와 크게는 저동 도시 구조, 민원 빈도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읍 청사를 공론화시켜서 저동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논의를…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켜서 읍 청사를 지금 있는 도동에서 저동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거는 분명하시다. 그죠?

네, 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께서도 조금 이래 협조를 해주시고 저동의 공간 창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야 지역 균형도 되고 또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현재 읍 청사를 활용한 통합민원실도 설치하고 주민 편의 증진 면에서도 저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 이전은 군수님 생각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는데 읍에서 보는 민원 처리가 주민등록과 인감은 사무위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위임해줬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래서 등본‧초본 발급, 전입신고, 주민등록 발급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고 신규등록, 변경 이것도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 읍면으로 위임해 준 사항이 읍면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군청 민원실을 지금 읍 청사 쪽으로 옮긴다손 치면 “지금 읍에 하는 민원들을 읍 청사가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민원 업무들은 대법원장이 위임해 준 사항들이 읍면에서만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읍면에서 하고 있는 민원 처리들이 어떤 것들이 더 덧붙여져 있느냐 하면 복지 업무라든지 산림 업무라든지 농사 업무라든지 특히, 어민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읍면에서 민원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전되면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군청에 있는 민원실이 읍 청사로 이전된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읍의 민원들은 다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이런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서 특히, 도동 지역이나 사동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라고 주민들의 동의를 분명하게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하게 공청회도 실시할 것이고요. 여론조사도 실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확실히 옮겨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저는 군민들을 설득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기존에 있는 읍 청사가 옮기더라도 군청에 있는 민원실이 도동의 읍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래도 옮겨야 된다손 치면 주민들을 분명하게 이해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절차를 의회하고도 밟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체 통합민원실과 문서 보관소도 만들어야 되고요. 군청 있는 1층에 있는 농협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통합민원실이 사실 좁고 지금 읍 청사로 옮겼을 적에는 훨씬 시너지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활용 빈도수도 높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요. 또 사동이나 저쪽에서 오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 장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서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진행하면 되는데 진행하는 이런 절차들이 행정절차들의 순서에 따라 다 이행을 해야 돌 것 같고 그 이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공공연하게 저동에 수협융복합센터로 옮겨진다, 아니면 복지센터로 옮겨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난 다음에 부지, 장소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의장님, 일해보시지 않습니까? 일단 던져져야 됩니다. 늘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지 않습니까? 의장님 하고도.

그래서 이런 것을 마치 갑자기 뚱딴지처럼 제가 던진 것처럼 그런 인식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 알지만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알게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주민들이 옮겨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절차를 잘 밟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라도 물론 필요하면 다 해서 그다음에 진행 절차를 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잘 밟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재무과가 아닌 자치행정과 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업무 부서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난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제대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할 것 같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동의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복지 시책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코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 보장 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직원 휴양 시설 등의 이용을 지원하고 또한 울릉군청이 하나 되는 전 직원 단합 행사인 체육대회, 극기 훈련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대회는 십수 년간 개최되지 않았는데 금년 4월 달에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 확대 및 교류 사업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 우호 도시 교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항시, 육군사관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매 우호 도시 현황은 국외 1개소, 국내 15개소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대상 교류 사업 확대를 위해 연중 교류 도시와 대표단 상호 교환과 교류 분야를 확대하고 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특히, 특산품 홍보와 판매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8월 8일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 시 교류 도시 및 기관 대표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주민 대상 여객선 운임 및 관광지 활인 행사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군민 중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록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신임 공무원들의 기록물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 기록 관리, 보안, 회계 등의 집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공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실무교육과 지속적인 감독으로 지연 없이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합동 평가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협소한 기록관 문서고를 확충하기 위해 경찰서 뒤, 구 경찰관사 자리에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200㎡ 정도의 기록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문서고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재난 대비 대책을 수립하고 실무교육, 특별 교육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보안 업무 추진을 위해 기록 관리 보안 업무 실무 매뉴얼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용과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고 직원과의 소통 채널 확대로 인사 고충 해소와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과 중심의 인센티브로 공직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이해를 통한 공감 인사와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1일 시험이 치러지는 2023년 제1회 울릉군 경력 경쟁 임용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선발 인원 20명에 응시자는 지금 현재 37명이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통‧공감‧현장 중심의 군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지역 민생 현장 투어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 청취와 군정 발전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찾아가는 군수 서비스로 연중 월 1회 이상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생 현장과 청정 새마을운동, 농촌 일손 돕기, 사업장 방문 등과 연계 추진하여 소통 채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장과 이장연합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리별 현안 사항과 의견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화합 및 자긍심이 고취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23년 10월 25일,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친절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직무, 친절 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민원 응대 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월 초부터 군청 민원실에서는 단체복 및 명찰을 지금 현재 착용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 민원실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원스톱서비스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불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주민 숙원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30억 3,000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 23건에 19억 9,000만 원과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14건에 8억 4,000만 원 그리고 일반 사업에 2억 원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인 지겟골~죽암농로개설사업도 적극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내실화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을 선도하는 대표 조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 2억 1,390만 원과 바르게 활성화를 위해 3,833만 원을 지원하고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으로 14가구에 1,400만 원과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및 자녀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새마을 단체 자체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중 군 전역에 사업비 8,004만 4,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3월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4월까지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10월 달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 철거와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청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회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24개소에 대해 연중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지난 1월, 읍면 방문 시 건의된 2개 마을 신축 건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의 수익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천부마을주민여가시설건립사업으로 현재 2022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필로티 구조로 1층 주차장 및 창고, 2층 경로당, 3층 체력 단련실로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장소 협소 관계로 인해 경로당 이전을 반대하므로 현재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주민 협의를 완료한 후에 3월에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인사관리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행정보조원 25명, 단순노무원 70명, 환경미화원 24명, 도로보수원 7명, 청원경찰 3명으로 현원 129명입니다.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직 정수 142명입니다.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전보 기준 수립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근로기준법 및 단체·임금 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5대 법정 교육 실시와 노사협의회 및 현안 협의를 통해 노사 소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 직원 환영 꾸러미(웰컴 키트)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신규 공무원의 원활한 적응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신규임용 직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웰컴 키트를 제작·지원코자 합니다. 웰컴 키트는 결재 도장, 명함, 결재판, 권장 도서, 텀블러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신속처리반 운영으로 작지만 꼭 필요한 생활 속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대상은 전 군민으로, 일반 군민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취약계층은 재료비를 회당 5만 원 이내 무상으로 하여 가구당 연간 6회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력 운영은 6명에서 7명으로 읍면 민원 접수 3명, 현장서비스는 기간제근로자 3~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기, 수도 그리고 설비, 기타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4월 중 조례 입법 예고와 6월 중 1회 추경예산 확보에 의해 6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 군수님 업무보고 시 각 마을의 건의 사항들이 다 취합되었는지?

네, 취합되었습니다. 취합돼서 지금 군수님 결재를 받고 각 실·과에 추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공문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추경이나 다음…

네. 거기서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가능한 사업은?

네. 반영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주십시오.

추경이 안 되는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보니까 옥외광고물을 지금 현재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다시 제거나 계도를 한다 했는데 지금 각 마을 도로를 보면 거의 간판이 수직으로 된 간판이 많죠?

네.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평행으로 서뿌면 일반 장비들이 내려갔을 때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직각으로 세워진 것은 도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과학기술원 그쪽에 그것도 좀 평행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줘야 되지. 그죠?

의원님, 거기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하게 되면 읍면별로 이제까지 불법으로 설치, 우리 모르게 신고도 안 하고 설치된 부분 그리고 도로에 그냥 냈는 간판,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일체 정비를 하반기에 하고 만약에 자진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가지의 도로에 간판 수직으로 된, 직각으로 된 거는 계도를 해서라도 평행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으로는 지금 현재 공무직 근로자가 125명이고?

129명입니다.

129명. 노조에 가입된 게 한 46명…

제가 파악한 것은 46명 정도 되는 걸로…

어제 임금 체결했습니까?

체결 못 했습니다. 어제는 자기들 임금 안을 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의 의견을 해서 앞으로 세 번 정도는 더 만나야 되고 지금 19년도에 임금 협약을 체결해서 21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금 새로운 임금 협약은 노조 측에서는 21년부터 임금 협약을 새로 하자는데 저희 측에서는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서 2022년부터 임금협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임금 받는 수준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본청에는 공무직 1호봉이 190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울진이나 영덕 같은 데는 170~180만 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 최고 호봉에 갔을 때 본봉은 경상북도 도청부터 해서 시군의 평균치를 보면 250만 원에서 265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울릉군은 당초 19년도에 체결할 때는 그 수준이 지금 160만 원, 그러니까 최저 수준으로 됐는데 자기들 안은 초봉이 180만 원대로 상향해가 왔고 34호봉까지 자기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액은 334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청하고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평균임금이 타 시군 정도는 돼 줘야 되지.

그래서 임금, 그게 2019년도에 체결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3년이 지난 상황이 돼서 올려줄 부분은 올려주고 저는 최소한 공무원 임금이 상향되는 퍼센티지만큼은 올려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5급 이하 공무원의 1.7% 보수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직도 1.7%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해줘야 되지. 그러면 와 협상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협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노조 측에서 안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 측 제안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금협상이 안 되니까 공무직 인사를 못 하고 있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조 측 하고도 협의가 됐고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인사를 못 하지만 그 외의 단순노무원이라든지 시설물관리,

순환보직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발로 묶여가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4월 달 중 이래 됩니까?

현재 인사 관련해서 직렬별로 인원을 다 뽑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노사가, 본청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화가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설득을 시켜서라도 협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매도시 주민 여객선 운임, 이것은 평소 때는 안 해줍니까?

평소 때는 저희도 1월 말에 7개 선사에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자매도시를 저희는 한 30% 정도까지 할인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지금 이번 달 중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저희는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한 2년 정도로 보고 협의를 하고 2년 후에는 또다시 협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썬플라워호가 다닐 적에는 우호조약은 20%인가 선사에서 해줬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면서 없어졌는데 이것도 선사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우리는 이게 울릉 주민으로 봐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 차원에서 들어와 줘야 되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 줘야지 실질적으로 소비성이 넘쳐난다고. 그죠?

그러니까 선사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다만 몇 프로라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저쪽에 나가면 혜택이 있다고. 삼척 같은 데 가면 관광지 드가면 20%씩 할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우호조약 같면 자매도시 같으면 자매도시에 걸맞는 그런 실천을 해야…

의원님, 여객 선표뿐만 아니라 관광지에도 자매도시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군청 전 직원의 사기, 단합을 위해서 각 부서별 단체 요리 경연 대회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체 행사를 못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직원 체육대회 및 극기 훈련 이런 부분 적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그냥 한다고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에 날짜를 어느 정도 “몇 월 달에 언제쯤 한다.” 명시가 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겠다. 몇 월에 하겠다.” 이러면 또 바쁘고 그때 뭔 핑계 대면 또 넘어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직원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사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날짜 정도 못을 박아줘야만 진짜 하는구나.

현재 계획은 4월에 체육대회, 11월 초에 극기 훈련, 군민의 날 행사 마치고 산행이라든지 자연정화 활동 이런 극기 훈련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런 제안을 받고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주무 부서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다 같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적극 행정을 하는 우수 공무원들. 이 부분에서는 정말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자치행정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에 올라왔는데 이것만큼은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라.

기획감사실과 잘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 처리 중에 ‘65세 이상 선표 예약 도우미’도 합니다마는 65세 이상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실에서… 이것도 민원인이 65세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틀리는 민원이 있겠지만 민원실에 65세 이상이 와서 민원이 여러 가지, 한 부서의 민원이 여러 가지 종류로 각 실·과별로 달리 서류를 뗀다든지 업무를 알아보러 오는 이런 민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도우미 정도, 이런 걸 운영해서 거기서 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 찾아가신 분들이 몇 층씩 막 헷갈리게 다 나지 않고 이런 민원에 대한 데 대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자체 인력을 활용하든지. 지금 1층 민원실에서 나이 드신 분이나 민원인이 오시면 예를 들어 복합민원이다 그러면 민원계에 안내해서 안전도시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모시고 안전도시과까지 가고 교통정책과를 가야 한다고 하면 교통정책과까지 가서 일사천리로 그 민원을 볼 수 있는 안내요원을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저희가 배치하려고 지금 그래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복합민원을 가져가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러면 저희도 헷갈리고 민원 보러 가셔서 짜증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선표 예약도 작년 5~6월 이때도 선표가 모자라서 주민들이 정말 배표에 아우성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당선되시고 65세 이상 선표 민원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울릉도 공모하고 있는 공모선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20% 이상 주민들에게 선표를 할당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선의 임시선으로 다니고 있는 썬라이즈호, 여기에도 이것을 적용해서 20% 이상의 주민권을 배정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사에서 지금 썬라이즈호의 정원이 4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60표에서 80표 정도는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제가 평균적으로 5~6월 달에 하루에 주민들이 오고 가는 선표를 대략 계산해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관광객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철은 분명히 주민 선표가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공모선에 대한 임시선이니만큼 그에 맞는 법에 맞춰서 20% 이상의 주민 할당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작년에 울릉크루즈 그리고 대저해운 책임자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앞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 표를 못 끊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아서 주민이 못 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예를 들어 “폭풍주의보로 인해서 배가 이틀 못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에 주민 표가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 표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고 또 선사에 주민 표를 확보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질 없이 주민 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썬라이즈호 부분은 공모선의 임시선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울릉크루즈호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서 선사에 무조건 표를 놔놔라 이 부분도 무리가 있다. 왜? 관광객이 한 명이 자기들은 수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울릉군에서 선표를 확보해야 될 것 같으면 선사 측만… 만약에 주민 표가 100장이 필요해서 100장을 놔두라고 했는데 주민이 만약에 그해 몇십 명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손님을 못 실을 경우에 선사 쪽에도 어느 정도 피해 보는 건 있다. 이렇게 해서 울릉크루즈나 이 부분은 울릉군에서도 선표를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때인 금요일 나가고 일요일 날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표의 배정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울릉군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울릉군에서 이 손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울릉크루즈라든지 대저건설 해운사에 1년에, 그러니까 배가 꽉 차게 만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며칠 있는가 뽑아달라 했습니다. 보니까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대부분이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하루나 이틀 안 떴을 때 그다음 날 만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사와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울릉크루즈의 같으면 전화받는 직원 수가 너무 적어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아, 이번에 표가 매진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울릉크루즈에게는 콜센터를 제가 만들어라 했고 그래서 전화받는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 주민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으면 “표가 있습니다. 오셔서 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콜센터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정말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오늘 표가 없구나.’ 포기를 하고 전부 다 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일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표가 없어서 나오는 며칠 안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방금 특수 상황, 주의보가 묶였을 때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데이터를 뽑으면 선사 측하고 간담회라든지 협조 요청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울릉도 육지에 나들이하는 이 부분들,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병원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꼭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피해로부터 보지 않고 나갈 때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많은 날은 아니지만 울릉군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참,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군이 이번에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화가 치미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월 25일 날 일본 외무성이 10년 넘게 걸쳐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1월 25일에 했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는 이걸 그냥 보기만 하고 뭘 했느냐? 규탄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궐기대회를 한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울릉도특별법, 독도특별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울릉도 사람들 독도를 지킨다고 고생하구나. 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가슴에서 우러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이지만 여기에 정말 확실히 나서서 우리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울릉군에서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약간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 울릉군이 나서서 북한 미사일 했을 때처럼 신속하게 우리가 규탄하고 했다시피 성명서 발표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울릉군에는 주요 사업들, 중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부서들이 많은데 제가 의회 한 지 6개월 좀 지났는데 중요 사업하는 부서장과 그 부서에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 이런 분들이 6개월 사이에 3번씩 바뀐 인사가, 하던 업무를 과장님도 3번 바뀐 경우도 있고 팀장도 3번 바뀐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울릉도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나 시책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같은 업무를 가지고 서로 틀리게 판단하고 틀리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부서장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뭔가 또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은 있었습니다마는 6개월이 3번씩 바뀌는 이런 부분 보고 ‘이게 정말 울릉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적극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보 기한을 법적으로도 2년씩 주는 이유가 한 부서에서 최소한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근무해야 그 업무에 대한 습득이라든지 추진력이 발생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민선 8기가 들어서고 또 조직개편을 1월 1일 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일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대신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해서 지금 조직이 갖추어지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잦은 인사라든지 전보 이동은 가급적 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용 및 우수 인재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맞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거는 또 우리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상시적 인사 고충 상담이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소리함, 대면, 익명 게시판 등에 그거 하는데 소리함 혹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해왔습니까?

예전에 소리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인가… 그 후에는 제가 그 부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제가 있을 때는 일부 운영을 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또 새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저번에 과장님 하실 때 혹시 건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익명으로 한다 해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으로, 그때 기억으로는 많이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사실 이게 내가 그런 불만이 있거나 고충 상담하고 싶은데도 사실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CCTV인가 사실은 다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잘하기가 힘이 들거든, 사실요. 그런데 상담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내가 전출되는 것에 불만이 있다. 면담을 요청한다 하면 그러면 그 직원은 지금 현재 군청 내에서는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티타임을 해서 제가 만날 수도 있고 행정팀장이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선에서 밖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나서 그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살려주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청 내에서 만날 공간도 없을뿐더러 총무과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아시다시피 직접 총무과에 직접 찾아와서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하위 직원은 예를 들어서 신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 방향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가 정말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우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게끔 잘 운영해 주시면,

그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거든요. 내 듣고 싶은 말 듣고, 사실 내 입장에서만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생활민원신속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이거 시책 사업인데 이거 우리 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겁니까?

일부 경북 같으면 청송군 그리고 인천광역시 일부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여기 일은 지금 보니까 전기, 수도 이런 부분 자격증이 있는 분을 고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간제 할 때 예를 들어서 뽑힐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안 그러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전기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어 수도꼭지나 샤워기 이런 것은 일반 사람도 다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통 전화 오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전화 많이 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그런 분들은 쉽게 전기 다마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동네 이웃 주민들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러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앞서 나가서 전화만 주면 우리가 바로 가서 전기 다마를 교체해 주고 또 취약계층에는 재료비가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연중 소요 예산을 보면 9,923만 9,000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이게 지금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네, 해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네.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왜 나오냐 하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큰 건은 금방 오는데 아주 작은 이런 거는 진짜 참, 돈도 안 되고 이래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잘 계획하신 것 같은데 계획이 서고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의회에 의결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단지를 배포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별도로 홍보물을 해서 같이 배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업체들도 있으니까 충돌하지 않도록 해가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군민 다 함께 누리는 의료복지 실현을 목표로 보건의료원에서는 10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과 예방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건강 생활 습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금년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울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며 출산장려금 등 지급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주고 실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생 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난임부부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출산용품지원및육아용품대여사업 확대 시행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전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중 안심 센터 및 단기 쉼터 운영으로 조기 검진·진단을 통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신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만성화를 예방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소아암 환자의 경우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 수에 따른 의료비 지원 적합자를 선정하며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반을 가동하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며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홍보 및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이상 반응 관리와 응급 후송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결핵환자의 관리 및 역학조사 그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흉부 X-ray 무료 검사를 시행하여 질병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며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독감접종 등 어르신 예방접종 또한 주기적으로 홍보 강화 및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한층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현포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 사업비 6,300만 원으로 건물의 내외 벽의 크랙 보수 및 지반을 보강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겠으며 의료 장비 2,900만 원으로 백신 냉장고 외 5종의 물품 구입 그리고 보건사업 전기차 구입 5,5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의료 장비와 차량을 교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 업무 대행 계약 추진으로 환자 진료 환경개선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래 전문진료 강화를 위해 상급 병원 순회진료와 필수 진료과 공중보건의사 우선 확보를 목표로 작년 2월 7일 정형외과 및 올해 1월 4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채용하여 진료 업무 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0일 공중보건의사 필수 진료과 우선 배치를 위하여 군수님과 원장님이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이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16억 5,000만 원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원활한 진료 의약품 구입과 효율적인 의료 장비 유지 보수 및 관리, 의료 대응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신속 대응 마련 그리고 감염병 차단을 위한 음압 병실 및 선별 진료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요양병원 폐원 및 1차 진료 기능 강화입니다. 진료 인력 및 시설장비 부족으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노인 요양병원을 상반기 내 폐원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대면 설명회 개최, 타 지역 및 관내 요양원 전원과 관련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요양병원 폐업의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 요양 등급에 따른 요양병원 전원을 위한 안내와 지원, 병원 폐업 관련 공지 그리고 의료원 자산 이관과 인력 재배치, 폐업 신고를 순서에 맞게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의료원 시설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1차 진료 기능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의료복지 환경에 기여하고자 입원실 정상 운영 및 약국, 응급실 확장 등 보건의료원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으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건강한 출산 지원 및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용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100만 원을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신청 기한은 임신 4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례 입법예고 중이며 추경예산 편성 및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홍보 및 본 사업이 즉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과 건강 증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출생아 수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MBC에 열악한 의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더라고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된 곳일수록 의사 선생님 수가 없고 의료원, 병원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울릉군은 다행히도 지금 올 1월 달에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가 주위에 병원 갔다 오신 분들한테 잠시 대화를 해보면 좀 예전하고 틀리게끔 좀 신뢰도라 할까 믿음이 좀 주민들한테 조금 쌓이는 거 같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도 대충 가정의학과 전문 선생님 오셔서 좀 달라진 점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저도 하여튼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지만 주위에 나가보면 하여튼 선생님들 다 친절하고 두 분이 전문의를 선생님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선생님도 그동안 잘하셨는데 그래도 열과 성의를 다해가 잘한다고 많이 칭찬들 하시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약 이런 부분들도 좀 경미한 부분은 그에 맞는 우리 식품 종류도 좀 다시 챙겨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주시고 그에 맞는 약을 상시 설명, 약 바뀌는 부분도 상시 설명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우리 정례회 때도 한 번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한 것이 이거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거고 군민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찾아오는 관광객 그리고 우리 울릉도 앞바다의 어민들의 건강까지 모두 책임져야 되는 이런 울릉군의 의료시스템에서 좀 문제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주 의료원과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정말 좀 서로 건의해야 될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을 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간담회를 자주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흔쾌히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 병동도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이런 부분들 시행이 안 된 거 같은데 이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오시고 이분이 오셔서, 울릉도에 이분이 또 육지에서 근무하다가 오셔가 울릉도에 느끼는 점도 있고 울릉도의 부족한 점, 울릉군에 바라는 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울릉도에 봉사로 많은 의사들이 꺼리는 지역에 오셔서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울릉도 오실 수가 없는데 어차피 봉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울릉도에 오신 분이 정말 별 문제점 없이 큰 애로 사항 없이 근무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애로 사항을 청취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 정도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중간중간에 한 번 이런 분들을 또 한 번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서 하여튼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울릉 군민의 생명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신 선생님들은 문제점 없이 잘 울릉도에서 잘 거취를 하시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직 그러면 6월 달에 지금 1차, 2차 요양병원이 폐쇄가 된다, 폐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입원은 아직까지 안 되는 겁니까?

현재 입원은 안 되고 지금 저희도 지금 열 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한 지금, 지금 3월 달부터 날이 좀 풀리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세 분 정도 지금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아마 순차적으로 이분들을 순차적으로 옮겨야… 지금 또 당장에는 조금 보호자하고 연락 관계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무 자르듯이 “며칟날 옮기겠다.” 이렇게는 울릉도의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새롭게 울릉도에서 치료를 받아서 입원을 원하시는 입원환자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이분들 애로 사항도 받아둬야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잘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잘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농어민수당지원사업과 농업인종합건강검진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 복지 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울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울릉군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받아 고시를 하였으며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단 구성을 통하여 액션 그룹 운영과 밭농업진화거점센터 조성, 액션 그룹 제조 가공 시험장 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추진으로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귀농귀촌 생활 교육관 건립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5억은 2개년 사업으로 연면적 500m2 3층 건물 건립으로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과 농촌 한 달 살기 참여자들에게 생활공간 제공을 통하여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50헥타르에 대해 울릉군 산림조합에 공공 위탁하여 시행하겠으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5개 분야에 51명을 선발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녹지관리사업은 관내 일주 도로 가로수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식재, 부식,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변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울릉 치유 숲 체원 조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30억 원 2개년 사업으로 울릉 자생식물원 내에 방문자 센터 리모델링과 전시원 정비 그리고 자생식물 부식과 이식 그리고 포토 존 조성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쉼터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숲 해설 산림 복지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해 준공한 북면 나리 공군 부대 인근에 위치한 숲길 안내 센터에 숲 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숲길 체험과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산사태 및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통해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은 발생할 경우 울릉 지역 산림 특성상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산불 감시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임산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지역 대표 임산물인 고로쇠수액상품화보조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생태계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울릉 산마늘 종자를 수매하여 8월 중 민간 헬기를 활용한 항공파종을 계획 중이며 종자 반출 억제 효과와 지속적인 생태 보존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섬유질배합사료지원사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곡물 가격인상 요인 발생으로 TMR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가 인상됨으로써 농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사료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축산농가 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울릉 약소 증식 및 가축 질병 방역 체제 구축으로 한우계약진료보상사업 등 13개 사업 추진으로 울릉 약소 브랜드 가치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유기 동물 및 반려동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반려견과길고양이중성화사업, 인도적처리사업을 통해 유기 동물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5개 분야, 15개 제품류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제품에 대한 상표등록과 기술이전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가공 실습을 연계한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과 시제품 개발 및 창업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동결건조기 2대를 구입 설치하여 우수한 울릉 산채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품질,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함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운영및시험연구사업입니다.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품목 발굴과 귀농귀촌인 농업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인과의 공동으로 시험재배연구사업 추진과 미래 먹거리산업과 연계한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입니다. 금년에도 2월 말부터 전 농가에 대한 농업용 모노레일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을철 부지갱이대 수확시기에 앞서 마을별 농기계 순회 수리 확대 시행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인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울릉군 농기계 안전 교육장 건립입니다. 2004년 건립되어 노후된 농기계수리센터를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장으로 새롭게 건립하여 안전교육 공간 마련과 방문 수리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울릉형스마트팜설치사업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새로운 시설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6억 원으로 울릉 자생식물원 부지 내에 330m2 규모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스마트농업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업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농업용 모노레일,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동식 저온저장고 그리고 저온저장고실외기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및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으로 공익증진직불제사업 외 2개 사업을 통해 농업인 영농 활동 부담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 경영 부담 경감과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 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억 1,700만 원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인력 부족 농가에 외지 인력을 지원하겠으며 군부대를 비롯한 기관 단체 협조를 받아 농촌 일손 돕기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인역량강화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외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및농촌여성역량강화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전문 농업기술 교육인 농업인 실용 교육과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 농촌 여성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울릉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입니다. 섬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슬로푸드 홍보관 운영과 슬로푸드 지역 특화 음식 재현, 시식 행사를 추진하고 어린이 농부 학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체험 교육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명이나물, 섬쑥부쟁이, 오징어내장탕 등을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증대 추진하겠으며 울릉도 나물을 활용한 토속 음식 요리법 공모전과 슬로푸드 음식 경연 대회를 통해 울릉만의 특별한 먹거리를 활용한 상품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특수 시책 사업인 벼농사복원사업입니다. 1987년 이후에 사라진 울릉도 벼농사를 복원하여 단순한 복원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소재 발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면 태하리 태하삼거리 인근 군유지 1,500m2 부지에 벼농사를 위한 정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5월 중 모내기를 시작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벼농사 시범 재배. 그죠? 이거 태하 주민들하고 부지선정 확정됐어요? 그때 위치 때문에 옥신각신하더니만.

아니, 벼농사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을 동 총회 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했는데 심는 위치 때문에 오락가락했잖아.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벼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 확보 문제라든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해결됐어요?

약간의 찬반의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5억 몇천을 들여서 음식물개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명이절임하고. 그죠? 명이절임하고 몇 가지가 되던데 이게 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가공지원센터. 지금 이 운영은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짓는 데서 민간에 위탁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금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지금 현재 이 가공시설이나 창고를 지었을 시 울릉군에서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로 해서 판매도 직접 하고?

저희들이 판매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거는 가공 실습이라든가 교육 목적 그리고 산업을 위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순하게 창업을 위한 계획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여러 가지 지원 센터 내에 가공 설비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고 농업인들이 직접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거기서 가공품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사 1명을 거기 전담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전도만 하는 역할이지 거기에서 어떤 판매나 이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는 부분은 아니고 농업인이나 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무기질비료 지원이 총 4,000만 원인가 그래 돼 있더라고. 그렇죠?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할 적에 보니까. 비료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25페이지. 그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하면 지금 현재 오르는 가격 지원이 거의 다 되고 충족합니까?

이거는 이 사업비 내에서 아마 충족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네.

농협하고 작년도 실태조사를 해서 하세요.

네.

여기 동물 반려동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수의사가 없잖아. 있어요? 수의사 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수의직이 근무를 하다가 사직을 한 상태고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채용 공고 중에 있다고?

네. 저희들이 대체할 인력으로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있고 그리고 울릉군 공수의가 위촉돼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생활 교육관 지금 현재 이거 남양에 남서리에 거기 위치에 짓는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남서리 나발등에 있는 거는 귀농귀촌 상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로 지금 만들어 놨는 부분이고 귀농귀촌 생활 교육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생활 교육관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총 3층에 500m2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남서리에 거기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저희들 당초에는 쏠림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면 태하 지역에다 이렇게 좀 건립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부지가 이런 규제라든가 그런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에 군유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마땅한 자리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태하 쪽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변녹지관리사업에 지금 현재 가로수 조성을 6,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어떤 특정 가로수 수목이 정해졌어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임의대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간별로 어떤 종류의 가로수를 식재할 것인지 검토를 하는 단계고 앞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가로수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동이 되면 조사를 해서 구간별로 어떤 조경수가, 가로수가 식재돼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비계획부터 정비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정비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 부서하고 연결고리가 돼야 되지. 그죠?

네.

자문을 얻어가 하시기 바라고, 제주도 가면 지금 가로수 거의 대부분이 먼나무라는 나무를 지금 식재하고 있다고. 이 열매가 지금 지금 10월 달부터 12월 달로 저거 하면 거의 열매가 꽃처럼, 동백꽃처럼 보여요. 그걸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갔을 시 물어보니까 한 주에 한 8만 원 정도 하더라고. 그거 하니까 멀리서 보면 그게 꽃이라. 그러니까 그런 점도 실태조사를 해서 울릉도 맞게끔 울릉도 수중에, 해변가에는 어차피 저거 뭐야, 마가목 나무 같은 건 안 되잖아. 그죠? 염분이 많이 끼는 데는. 그러니까 그걸 수종을 잘 택해서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거는 어차피 가로수 부분이 울릉군 이렇게 볼거리에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도로 부서라든가 특히 미래전략추진단의 꽃섬 가꾸기 그런 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화롭게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지금 내수전에 올라가면 벚나무, 태하에서 현포 가는 마가목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꾸어져야 되는데 그거도 거의 칡넝쿨로 해가 지금 거의 반 정도는 고사 상태가 됐다고. 쉼터라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해서 아름다운 진짜 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식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혹시 예산 부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2023년도 독도박물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로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의 체계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울릉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독도영상관 운영입니다. 독도박물관과 독도 케이블카 등과 연계한 독도 간접 체험의 콘텐츠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독도박물관에 주요한 인계받는 시설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하에 있는 울릉수토역사전시관과 그다음에 우산국박물관입니다. 올해 수토역사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수토역사전시관에 대한 문제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시관 옥내·외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판옥선이 지금 전체 목재 부식과 전시물 훼손 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콘텐츠 통합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현재 전시 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이 불가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 추경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산국박물관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우산국박물관 역시 누수로 인한 습기로 건축물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전시 시설물에도 문제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장고에 항온항습기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수장고 안에 습기도 차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빨리 신속하게 수리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은 도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다섯 번째로 독도박물관 중장기 발전 용역 시행입니다. 사업비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문체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고 그리고 앞으로 박물관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안용복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 구상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한 2,000만 원 사업비로 이것은 2024년도 국비 지원을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안용복기념관의 경우에는 건립한 지 한 10년 넘게 전시물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많은 연구 성과들도 있고 안용복 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도 새롭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전시 콘텐츠에 대해 새롭게 할 리모델링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잘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구상 용역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울릉군 문화유산 좌표 실측 용역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박물관에서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체 연구 총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구 총서 작성이 『울릉군문화유산분포지도』 연구 총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도 되고 지금 문화유산 좌표를 지금 실측해 놓으면 앞으로 추후 문화적 활용에 있어서 울릉군 전체에 문화적 활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500만 원 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유물 종별 수장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장고가 독도박물관 수장고가 있고 안용복 장군 기념관 수장고, 우산국박물관 수장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독도박물관에는 지금 현재 지도하고 고문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류 전문 수장고로 하고 안용복기념관은 미술작품 전문 수장고로 앞으로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산국박물관은 목기, 토기 등 울릉도 출토 유물 중심으로 하는 수장고로 전문화시켜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 관리 운영. 이거는 매년 문화유산 표준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유물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독도박물관 유물 구입.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200만 원으로 울릉도 주민 생활사 그리고 동해 및 조선해 관련 일체 역사 유물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 유상 유물 매도하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특별 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세 번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고흥에 있는 분청문화박물관과 공동 기획전으로 개최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해녀박물관에 공동 기획전 그리고 호남생물자원관 공동 기획전. 이거는 호남생물자원관에는 2022년도에 1차 우리가 가서 특별 전시회를 했고요. 이번에는 거기에서 작년에 했던 울릉도 자생식물에 대한 전시를 독도박물관 별관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총서 발간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울릉군문화유산분포지도』 제작 이거는 2,000만 원으로 해서 이걸 하고요. 두 번째에 있는 『해녀 생애사 연구를 통한 공동 기획전 연구 도록』 발간은 사실은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건데 우리가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 없이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울릉도민 구술 생애사 연구를 통한 지역사 보존 및 활용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과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하 박해수 씨 구술 생애사를 연구를 했고요.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아직 없이 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예산이 할 수 있으면 책도 발간하고 아니면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취약계층 대상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이거는 연중 2기수로 해서 한 기수당 8회 교육 이래서 독도박물관 대학 수료증도 제공하고 기타 수료하신 분들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나중에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독도박물관 학예사 현재 4명으로 전담 강의하고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열네 번째 ‘학예사와의 대화’ 독도 심화 교육 운영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독도박물관 홈페이지 프로그램 이용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학예사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독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도 연간 한 22회 2,860명 정도 기수는 한 130기수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보통 2박 3일 정도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한 3박 4일 반도 추가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독도 팝업 북을 통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독도 온라인 교육 운영. 독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사업으로는 우산국박물관을 공립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 확충을 하고 그와 더불어 같이 하면서 현재 보면 중앙박물관의 소장 유물 한 1,000여 점을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산국박물관 설립 초기부터 이야기된 상황인데 우리 박물관이 받을 형편이 안 돼서 사실 못 받은 건데 우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미비 사항을 보완한, 조치하고 난 뒤에 이 유물을 이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등록 박물관 추진에 맞는 시설물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도박물관이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인데 전국에 공립 박물관이 약 272개. 이번에 1월 5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박물과 평가 인증기관 선정됐죠?

네, 됐습니다, 이번에 박물관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기관에 선정되면 혜택이 국비 공모 사업 신청 자격과 각장 혜택 부여가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각종 혜택 부여가 좀 대충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돼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안 되면 그런 혜택이 없는 거지만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공모 사업 신청 자격이 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런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 못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해서 국비 공모 신청에 우리 울릉군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이런 시설 보강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챙겨서 끝까지 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 안 그래도 지금 국비 사업은 계속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차피 울릉도의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이 국내 박물관 평가 인증기관에 선정됐는 이 부분은 정말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박해수 님 삶 구술 책자를 제가 쭉 읽어보니 거의 자서전처럼 이렇게, 자서전으로 평가해도 자서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울릉도의 삶. 뭘 하고 어떻게 살았던 삶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울릉도가 개척 이래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 이후에 새마을운동 ‘파도를 막자, 길을 뚫자.’라는 슬로건의 울릉도의 개척 이 정신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사는 이런 문화까지 올 때까지의 사회적, 문화적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제시대다 일제시대의 울릉도의 문화가 어떻게 됐고 그 당시에는 일본으로 바로 수출한 해산물들도 있었다고, 그것도 그리고 또 울릉도에 공장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이래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녹취를 떠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녹취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사회적, 문화적 그 당시의 생활상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걸 녹취를 떠서 책으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번에 한 번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박해수 씨 했는 부분은 어업 부분, 어업 쪽에 종사하신 이야기를 많이 넣게끔 했고 이제는 아마 농업 쪽으로 하신 분들 해서 한번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고요. 방금 홍성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좀 그런 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올해 이관같은 울릉수토역사관하고 우산국박물관 참 울릉도의 문제점이 지을 때는 해서 참 잘 진행되고 잘 활용하고 할 거처럼 이래 돼서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어놓으면 전부 관리가 문제야, 관리가.

그렇습니다.

참 오늘 내 이거 업무 계획서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안타깝다. 정말 큰 문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게 수리가 되고 하면 독도박물관은 관리 이전이 됐으면 좀 더 지금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도 좀 많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우산국박물관하고 수토역사전시관이 박물관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전부터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받지를 못했었는 거고요. 이번에는 또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 문제점을 사실은 우리 박물관의 학예사들하고 그쪽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만 주신다면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아카데미 운영도 올해도 입찰하실 거 아닙니까?

네.

언제쯤 입찰할 계획입니까?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달청에 해놨기 때문에 곧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이게 울릉도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걸 그전에 서로 하려고 했다. 지금 평상시에 관광객이 너무 많이 평소에 들어오니까 이걸 역할 못 하게 돼서 하실 분들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부분도 기존의 작년처럼 그렇게 안 되게끔 면밀히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독도영상관 강치 이야기 이거 제작 연도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이게 그때 처음에 만들 때 그때 제작됐는 거거든요.

그후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렇나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하실 계획은 있나요?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거고요. 사실은 독도영상관을 처음 만들 때는 애니메이션 강치 이야기 이런 거보다는 독도를 못 가시는 분들, 독도 못 가시는 분들이 독도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지금 못 하고 강치 얘기만 돼 있는데 실제로 독도에 가서 저걸 타고 배를 탄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입체 영상관은 잘 만들어놨는데 영상 자료가 없어서 옳게 또 운영이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4D 영상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4D로 하실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촉감 때문에 물을 뿌리고 그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4D 중에 그 의자 움직이는 부분하고 그게 있는데 물을 뿌리고 하는 부분이 조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의자 좌석이 설계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1인당 체중 60kg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보다도 지금 4D를 관람하는 의자가 지금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불안정한 거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는, 현재는 의자를 안 움직이고 하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따로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토역사관 우리 지금 연간 관람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 이거는 사실 관람자 수를 이야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는 영상 시설 거의 안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통합 관리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시설물 운영이 불가하다. 그래서 유료화 운영이 불가하다.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우산국박물관도 보니까 누수가 되고 습기로 인해서 건축물이 훼손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정자도 문제가 생겼고. 특히 “수장고가 방치가 돼서 항온항습기도 고장이 났다. 수장 시설이 오염이 돼가 있다.” 지금 제가 단순히 세 개만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관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빨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거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될 거 같은데 전체적인 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사실 그거 우리가 받기 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박물관에서 하자.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물하고 다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다음 추경 때 예산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거 전부 공사를 새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산국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적에 이게 아마 공사를 해서 습기하고 항온항습기를 넣어서 전부 다 정상화된다고 아마 이래 얘기한 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돼가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카는 거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보수를 하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지금 파악된 부분도 있고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 여기도 나왔지만 앞에 정자라든가 앞에 조경 있잖아요. 그죠? 우산국박물관. 이것도 지금 실외에도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풀도 많이 나고 있고 앞에 수영장 같은 거 조그만 풀장 이런 것도 하나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위험할 정도로 지금 방치가 돼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 장지영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도관리선 운항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독도 경비대 경력 교체 그리고 관계 기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관리입니다. 총 3개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독도 오염물 조사 제거에 1억 원, 독도 귀화 식물 조사 제거에 1억 원, 독도(서도)통행로보수사업에 5,000만 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도영유권공고화및정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3,400만 원 예산으로 독도 현지 근무자를 지원하고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은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도 주민 숙소 운영 지원은 1억 7,100만 원으로 건물 유지보수나 유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독도입도영상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독도입도영상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독도 방문객들에 대한 명예 주민증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발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도 홍보활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독도 홍보 기념품과 탁상 달력 등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지원해서 독도 조난 어민 위령제와 학술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도 어울림 뮤직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섬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1억 4,000의 예산으로 독도 어울림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독도 현지 근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용역입니다. 도동 상수원보호구역과 현포 상수원보호구역. 현포는 우리가 표현하기는 현포로 했지만 태하 서달입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정수장 기점으로 지금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취수원 기점으로 우리가 보호구역을 올리려 그럽니다. 올리게 되면 아마 정수장 부근 쪽에 개인 땅들은 사유재산은 아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우리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 내용을 지형도면상으로 경상북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지정 변경 공고를 7월 달에 해가 도면에 앞으로 나오도록, 도면 떼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가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8쪽, 울릉군통합상수도시설사업(3단계)입니다. 1, 2단계를 거쳐서 3단계 사업 2026년도까지 320억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도수 가압장 용량을 5,500톤을 증설하고 송수 가압장도 5,000톤으로 하고 나머지 소규모 배수지 신설 동네별로 조금씩 하고 도·송·배관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고 올 9월 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내년도 3월 달에 경상북도로부터 일반수도사업 인가가 나고 4월 달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2026년 12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수자원공사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목표 유수율이 85% 전국적으로 똑같은 걸 우리 울릉군만큼은 85%에서 80%로 낮췄습니다. 5% 정도를 더 올릴라 그러면 우리 효율은 별로 없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지방비 적게 들도록 하고 이렇게 하도록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졌고요. 또 더불어 사업비도 12억 4,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10쪽,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 12월 달에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30억 사업비로 실시간 수압계와 또 재염소 투입 설비 또 관로 인식 체계 구축 등등 그런 사업을 시행을 계속할 것이고 작년 10월 달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환경부로부터 완료되었습니다. 올 12월 달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후상수관로정밀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관로를 우리 울릉군 전역에 파악을 해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1이 끝나게 되면 아마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 환경부가 또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조사했는 걸 갖고 반영해서 관로를 교체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사업이고 지금 사업비를 145억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별 탈 없으면 잘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2쪽, 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형 생물이라 카면 우리가 정수장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깔따구라든지 이런 작은, 눈에 보이는 소형 생물을 정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정집까지 유출이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가 정수장 안에 정밀여과 장치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환경부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3억 5,700만 원 사업비가 배정되었고 5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정수장개선사업, 이거는 사동입니다. 사동 정수장에 여과지 세 군데 여과사 교체하고 또 그 위에 낙석방지책을 한 18m 정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상수관로누수감지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7,500만 원 들여서 태하동에 누수감지시스템을 한 210개소 설치코자 합니다.

15쪽,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이거도 7,500만 원 들여서 북면, 남양, 통구미에 누수되는 걸 탐사해서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북면 정수장 내에 2021년도부터 시행해 왔고요. 2023년도 올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인데 서너 가지는 다 했고 마지막에 유해 요소 차단장치, 정수장에 덮개 구조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도 12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상수도급수구역개선사업. 이거는 10억 7,500만 원 들여서 도동, 사동, 남양, 북면(천부) 지역에 작년부터 해서 올 12월 달에 준공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완료됐고 세 번째 도동 고지대(산림조합 인근), 네 번째 북면 정수장 천부 급수구역 송수관로 정비하고 사동 지역에 상수관로 사유지에 있는 걸 군유지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도 12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노후정수장개선사업, 도동입니다. 도동 정수장 내에 지금 올 6월 달까지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취수지(봉래폭포)에 이거 정비를 하게 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올 6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남양정수장여과지방수및여과사(사리)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남양 정수장의 여과지하고 여과사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12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본천부 1가압장 이설 공사입니다. 이거는 천부 북면사무소 위에 가압장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가 돼 있어가 매입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러 형제들이 많아가 이게 협의가 잘 안돼서 가압장 한 10m 밑에 바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8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제일 나중에 설명토록 하고 23쪽에 태하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태하동에 지금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올 9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6월 달에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정상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24쪽, 천부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건 천부 하수처리장이 작년 1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처리장 위치를 이동한다고 설계를 변경하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2024년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는 8,000만 원 들여서 긴급 하수 보수공사 연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입니다. 이거는 통구미 거북바위 물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교체하는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억 예산이 배정되었고 1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올해 더 사업비가 1억이 더 확보되어가 PF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평 정도로 신축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27쪽, 상하수도 법정 용역 및 유지관리 용역, 이거는 우리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외에 9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울릉공공하수처리장및하수관로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군정 질문 때 답변했다시피 울릉읍 지역과 통구미까지 포함을 해서 공항 부지 지하에 들어가는 4,500톤 용량의 하수처리장을 짓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1,650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처리장이 네 군데 됐던 거를 한 군데로 모으다 보니까 1,395억 2,400만 원 정도로 한 200몇십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지 협의가 부산지방항공청하고 공항공사하고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민간 제안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군에서 결정을 했고 군에서는 민투사업 가운데 민간 제안 사업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했고 2023년도 1월 달에 이게 동네별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걸 한 군데 모으려고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분 변경을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한국환경공단, 경북도청하고 1월 달에 협의를 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지금은 아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해가 곧 한국환경공단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봤을 때는 올 5월 달에 아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6월 달에 그래 되면 우리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KDI, 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성을 검토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검토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 검토를 해서 통과가 돼져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 6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3월 달까지 한 최소한 9개월 이상은 여기서 검토가 돼줘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다 검토를 하고 우리가 올리는 거는 사업계획과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라든지 사업비 어느 정도 되는지 한 군데 설치하는지 이런 것만 우리가 검토를 해가 올리면 여기서 울릉군 사정을 다 검토를 다 합니다. 여기서 적격성이 있다고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고 적격성이 없다고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 9개월 정도 최소한 걸리고 길면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답니다.

빨리 된다고 보고 2024년도 3월 달에 사업계획 신청을 KDI에서 되게 되면 환경부에서 기재부를 우리가 올립니다. 올리면 환경부에서 통과되고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당해 연도 예산을 한도액 편성에 국회에 올려줍니다. 국회에 가면 국회에서 아마 11월 달 내지는 늦어도 12월 달에 그다음 연도 예산이 의결되면 예산까지는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되면 2025년도 해를 넘가서 사업비가 확정돼졌기 때문에 제안자가 제안했는 내용과 또 이 제안 내용보다도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사업비를 더 낮춰가 할 수 있는지 같은 제품을 쓰더라도 사업비를 더 적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실제로 제3자 공고 캐서 협상 대상자를 이때 지정을 합니다. 경쟁을 붙여서 대상을 지정을 하고 거기서 대상자가 지정이 되면 또 실시협약을 울릉군 사정을 반영을 시켜서 실시협약을 하는데 이때는 우리 공공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 일을 대신해 줍니다. 실시협약을 대상자 지정되는 업체하고 해서 협약이 되면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그 시행자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한 1년 정도 끝나면 그다음 해에, 2026년도 6월 달에 설계 완료되고 공사가 아마 착공이 되고 실 공사는 2년 반 정도 걸리면 2028년도 12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쭉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KDI 방문했고 기재부 방문했고 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물론이고 이렇게 협의를 다 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졌는 상황이고요.

특이한 상황은 뭐냐고 그러면 작년 연말에 군정 질의하는 과정에 민투사업 가운데 민간 제안 사업과 정부투자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수처리장은 전국적으로 정부 고시 방법은 안 합니다. 안 했고 이 방법이 공무원들이 힘들고 국회까지 가가 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하수처리장은. 우리도 똑같이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니까 이 방법이 좋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선정을 했는데 단, 이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방법은 제안자가 제안했는 사업은 기본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는 나중에 지정이 되면 하는 기고 기본설계를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요. 기본설계를 했는 걸 갖고 우리한테 제안했는 상황이고 이걸 KDI에 가서 검토를 할 때 기본설계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3자가 있으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안자한테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가점을 주는 게 아니고, 가점을 줘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보면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점을 다 줬습디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를 했습니다. 의장님 자리에 가서 상의를 한 번 했더니만 가점을 주는 거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다 카는 생각을 의장님은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심도 있게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점을 그러면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 검토를 해보니까 가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가점을 주는 거는 어디서 결정을 하냐 그러면 KDI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내려오게 되면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자가 있고 그다음에 제3자를 불러서 경쟁을 시킬 때 가점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때는 가점을 주기 위한, 가점을 줄 것인지 말 것인가. 또 가점을 주게 되면 얼마 줄 것이냐를 가점평가위원회라 카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이 여덟 명이 되는데 거기에 KDI에서 두 명이 오고 기재부에서 두 명이 오고 환경부에서 또 두 명이 오고 또 다른 군데에서 또 한 사람이 오고 우리 울릉군이 또 한 명이 참석을 해가 8명이 모여서 가점을 주는 구간 1구간이 있고 2 구간이 있는데 1구간을 줄 것이냐, 2구간을 줄 것이냐 평가를 한답니다.

전체 총점수가 1,000점이고 가점은 2구간이 되면 11점에서 20점 줄 수 있고 1구간이 되면 0에서 10점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구간을 결정할 것이냐, 2구간을 결정할 것이냐, 8명이 모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점을 줬다. 1구간을 주면 그 정도 되고 2구간을 주면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점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왜냐 그러면 우리가 가점을 줘서 이 가점 때문에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이거는 좋은 기술력과 좋은… “이걸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잖아. 물론 제안을 해서 제안자가 가점을 받아 가는 건 좋은데 사업자가 결정됨에 있어가 이 가점 때문에 결정되면 안 될 거 같다, 우리는.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카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울릉군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했는 사업 시행… 지자체에서 요청하게 되면 위원들이 대부분 그걸 인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러면 1, 2구간이 있는데 2구간을 설정을 안 하고 1구간을 설정을 한답니다.

1구간 설정은 0점에서 10점까지 줄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게 되면 0점에서 10점까지 주는 점수를 울릉군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요. 우리는 0점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2구간이 되면 11점에서 20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울릉군에서 결정합니다, 나중에는.

1구간, 2구간을 결정하는 걸 가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때 우리는 가점을 안 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공문을 띄우고 우리는 8명이 왔는데 우리는 참석을 안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는 참석을 안 하면서 가점을 안 주길 바란다 그러면 가점 없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답니다.

그러면 자, 사업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해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누구든지 A, B, C, D 업체가 있다 그러면 공평하게 가점 없이 가게 되면 경쟁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은 A사가 제안을 했고 B사가 제안을 할라 그러다가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제안이 들어가게 되면 B사는 제안을 못 합니다. B사가 대기를 하고 있고 또 C, D사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식으로 군에서 추진하게 되면 아마 제안했는 업체에서는 반발이 있을 겁니다. 있어도 처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우리 법상에는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안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제안하고도 가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들 손해가 많을 낀데 그거 안 하고 철회하게 제안 자체가 안 돼가 이 사업을 못 하니까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 업체가 제안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가더라도 2~3개 업체 되면 N분의 1이 되니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가점 주는 게 문제가 있어가 가점 때문에 시공사가 결정되는 건 집행부인 우리도 이걸 원치 않고요. 군수님하고 말씀드려서 군수님하고 우리가 결정을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공공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전번 정례회 때 군정 질의, 거기에 대한 내용과 오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흘러가는 상황 어떻게 진행된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런 정확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울릉도의 주민이나 기업 유치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들이 가지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지금 1,400억 정도 돈 들어가는데 1,4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면 정말 심사숙고하게 정말 잘돼야 되는 사업이고 전부 다를 우리가 100% 다 되게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에 발맞춰서 전광석화처럼 그때 정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도 좀 빨리 앞당겨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제안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작년도 10월 11일에 군수님이 전격적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 가셔서 부지를 주겠다는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안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전부터 사동 따로 울릉 도동 따로 저동 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부산항공청에 땅을 우리가 준다고 약속하기 전에 어떤 제안서 들어온 회사는 없습니까?

이게 사실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이렇게 신경 써서 발 벗고 나서가 하셨지만 사실은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전임 군수님이 민자사업에 대해가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2021년도지요. 그때도 지금처럼 A, B 그때는 C, D까지 4개 업체가 신경을 써서 많이 할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 하다가 C, D 업체는 관심을 별로 안 가졌고 A하고 B 업체가 실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 하려고 노력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부지가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부산지방항공청하고 부지가 이만큼 이렇게 순조롭게 나가지 아니하고 아주 좀 이야기되다가도 담당 공무원 바뀌면 또 안 되고 이래가 애로 사항이 있었고 전임 군수님이 열심히 해도 부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황이 못 돼졌는데 그런 와중에도 A, B 양 사가 자기들끼리도 잘하면서 경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늦게는 누가 사실 관여를 해가 고마운 일이지요. 울릉군을 위해가 관여를 해주셔서 두 업체가 손을 붙잡고 컨소시엄을 지어가 울릉군에 제안서를 넣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군수님, 두 업체가 안 싸우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가 온다 그러니 군수님, 이제는 해도 되겠는데 땅이 문제입니다. 땅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졌으니 땅이 문제인데 군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저한테 연락이 이래 왔는데.” 카니까 군수님은 “그렇지.” 카면서 땅이 문제면 땅이 해결 안 되면 해봤자 제안을 받아도 홀딩시키고 땅 문제 될 때까지는 답을 못 주고 있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때도 군수님도 샘물 개발 때문에도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또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군수님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방항공청장 만나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그래 사실 결정이 돼져가 미뤄졌는 사항이고요.

그 A, B 업체가 지금 선거 끝나고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또 이렇게 제안서를 서로 낼라 그러다가 A 업체가 먼저 냈어요. B 업체가 2주 후에 또 갖고 왔더라고.

그래가 내가 “아시다시피 제안서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제3자 공모 때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 자기들도 “알았다.” 카고 그래 갔는데 지금처럼 가점 없이 가게 되면 B 업체가 우예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설계용역비 안 들고 기본설계용역비 안 들었으니까. 돈 안 들고 입찰 똑같이 참여해가 하면 B 업체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A 업체가 반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제안서를 검토하기 그 앞전에, 땅이 확정 나기 전에 A, B 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안서를 넣었습니까?

넣으려고 전화가 왔어요.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정상적으로 제안서는 들어온 건 없고?

안 들어왔고 인자 넣으려고 전화가 왔는 걸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니까 군수님이 땅이 해결 안 되면 이거 못 하겠다. 샘물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은데 들어와 가지고 땅 해결 못 하면 이것도 또 숙제로 안아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회를 가지고 있다가 땅이 해결되니까 그 당시에 생각을 가졌던 A, B 업체 중 한 업체가 먼저 제안서를 넣었다.

네.

그런데 땅이 해결되기 전부터도요,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시고부터 매달 들어옵니다, 매달.

우리는 똑같은 대답이죠. 땅이, 부지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 반려. 매달 들어오면 반려, 매달 들어오면 반려. 이게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러면 A, B 업체가 계속 울릉도에 이런 걸 노크를 했다는 거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투자 방식,

민간 제안 방식입니다. 제안을 해가,

민간투자 방식 중에,

민간 제안 방식입니다.

정부 고시 방식이 있고 민간 제안 방식이 있고.

민간 제안 방식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기고 정부 고시는 하수처리장 아무 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지금은 땅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제안서가 들어왔으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제안서가 들어오더라도 가점을,

반려해야 될 사유가 없습니다.

가점을 안 주게 되면 별문제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울릉군에서 전번 12월 달인가 사업 방식을 우리가 결정짓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었죠?

네. 군정 질의 마치고 군정조정위원회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사업 방식을 확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있습니까?

저는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했고요.

이게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중요한 사항, 군수님이 결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애매한 사항들이 있으면 군수님이 결심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 되면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님들이 다 간부들이거든요, 위원들이거든요. 그래 모여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애매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의 실·과장 모여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방식이 정해진다, 사업 방식이.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 사업 방식이 정해져가 결정이 난 사항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른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서 결정하게 되면 군수님도, 죄송합니다. 군수님도 마음대로 번복을 못 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지금 우리 지방비 한 6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은 1,395억 정도 됐으니까 600억 아닙니다. 한 500억 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항간에 이야기되는 게 많은 돈이 투자되면 주민들이 이 사용료에 대한 부과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네? 무슨 뜻이죠?

여기에 지방비하고 투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사용료 내야 되는, 우리 물세처럼 사용료… 이게 사업이 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료를 어느 정도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세처럼 기본적인 금액은.

여기에서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고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그러면 우리가 부담되는 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금액이 부과가 됩니까?

울릉도 같으면 서면이 이런 시설을 했고 앞으로 북면하고 울릉읍이 하게 되면 이 요금부과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그런 문제를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감에 있어서 지금 지방비가 많이 들면 요금을 더 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죠?

아니요. 지금 사업이 만약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

어쨌든 서면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을 하든 우리 정부 재정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비는 누가 더 들든 간에요, 주민들은 내는 돈은 똑같습니다. 왜냐? 주민들이 내는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내는 겁니다.

서면, 북면 요금 적게 내고 읍은 요금 더 많이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조례 요금대로 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든 적게 들어갔든.

재정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울릉읍에 더 많이 들면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돈이 지방비가 더 들어갔다고 해가 울릉 주민들한테 돈을 더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민이 내는 요금은 똑같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아무리 뭐가 제안서가 좋고 뭔가 다 하더라도 보면 9개월 동안 KDI 용역, 국무총리실 밑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이게 환경부에서 기재부, 기재부에서 국회 해서 예산 통과되면 3자가 되든 A, B, C, D 누가 되든 공모를 해서 예산 받아가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께서 담당하는 부서에 “울릉군에 이런 거 해서 공항 부지도 해가 이래서 쭉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야기는 다 되더라도 여기서 이 사업이 안 되겠다 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시설이 우리 사회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KDI에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고 지방 정부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서 다 경제성 검토를 하는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하수도시설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도 통과됩니다.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1이상인가 있어야만이 통과되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은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성이 없어도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아마 될 겁니다. 되는데 제안자가 제안했는 내용들이 얼토당토않게 사업비를 많이 올렸다든지 이래 되면 통과 안 되겠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마 부결 내려올 겁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물가 대비 모든 걸 봐가 거기서 통과된다 카는 얘기는 국가에서 이대로 해도 괜찮다 카는 그런 얘기고 이걸 기재부에 넘겨주고 환경부에 넘겨주기 때문에 국비 예산대로 해도 괜찮다 카는 그런 답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5월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하고 민간투자사업 제안 설명서 적격성 검토를 KDI에서 하게끔 6월 달부터 되어 있는데 울릉군에서 지금까지 역할은 5월 말부로 다 끝이 나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한 군데로 하겠다 카는 거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부 장관 이임했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장부로 우리가 승인받으면 됩니다.

앞전에 우리가 샘물 개발해가 1,000톤을 먹는샘물에 물을 주기 위해가 수도정비기본계획 그거 반영하듯이 이거도 반영이 돼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하는 역할을 다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고 다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서로 간에 공정하게, 방금 얘기했듯이 방침 자체가 가산점도 안 주겠다, 공정하게 하는 이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어떤 결과 나올지 또다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걱정하고 정말 잘돼야 되는 이런 사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잘 돼야 된다는 이런 기우, 이거 한 개 때문에 계속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처음 이야기했듯이 전광석화처럼 잘돼야 되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주민한테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 들어서는 시설에 또 주민들이 오폐수 처리라고 조금 반기지 않는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추진 계획이 올 5월 달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는다. 그죠?

네.

그러고 쭉 사업을 진행을 하고 2028년도 12월 달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이다. 그죠?

네.

그렇게 하도록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공항이 언제 준공이 되죠? 개항이 되죠? 25년 말이잖아요. 그죠?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저는 느낌에,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도계 공사 중지도 있고 이래 되면 아마 2026년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거는 추상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25년에 공항이 개항이 돼야 됩니다. 그죠? 준공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계획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28년도에 준공을 하겠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때문에 25년도에 공항이 개항이 안 될 수도 있다 카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준공 처리가 안 돼가 공항을 운영을 못 하지 않겠느냐.

그 앞전에 부산지방항공청에 갔을 때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서 대답을 하기를 울릉군에서 공항 준공될 때에 전체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거하고 갭이 있는 시간만큼은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방류수 수질은 정상적으로 맞춰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 걸로,

아니요. 그때 본 의원이 그러니까 같이 들었는데 내용이 왜 틀릴까요?

제가 듣기로는 부산지방항공청의 입장은 “25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울릉군에서 하수처리장이 안 되면 항공청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25년까지 이거 때문에 개항을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임시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28년까지 같이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저하고 의원님하고 다 전부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줬는 걸, 울릉군에서 답을 줬는 걸 부산지방항공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울릉군에서 그동안의 갭이 생기면 선시공을 짓게 해서 그래가 먼저 임시적으로 처리하겠다.” 카는 게 그때 부산지방항공청장님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줬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할 계획이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항공청에서 자기네들이 임시로 만들겠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임시로 그 사람들이 돈 들어가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가 임시를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부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같이 2025년도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못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임시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울릉군에서 25년도까지 임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공항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25년도에 만들어 사용하다가 28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또 하겠다.

만들어지면 그거는 임시 하수처리장이니까,

못 쓰니까,

폐쇄하고,

폐쇄하고 다시 또 만들겠다.

FRP로 돼 있는 작은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건 폐쇄하고 바로 연결하면 되도록 그래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거 다 합의가 되어졌는 상황이고 그거 가능합니다.

예산은 다 확보,

예산 얼마 안 듭니다. 예산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1,500평을 사용하는데 돈 몇천만 원 정도 드는 예산을 우리가 못 쓴다 카면 그거는 좀,

그게 몇천만 원으로,

그거 몇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요.

40톤 정도의 용량 FRP로 돼 있는 거 돈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조달 구매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담당 부서의 입장은 25년도까지 전체적인 하수처리장을 다 못하니까 공항에만 쓸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먼저 만들고 28년도에 울릉군 전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공항청에서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느냐. “울릉군에서 25년도까지 못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의견을 주실 거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너무 공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기는 해야 될 문제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공항 준공과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병행해서 준공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을 하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믿고요.

지금 지방상수도. 그죠?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북면, 서면 지금 통구미 누수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 피해 하나 때문에 산지 부락에 지금 피해 보는 지역 있죠? 못 가는 석포 같은 데는. 그죠?

네. 지방 그거 하고 간이 뭡니까, 간이 상수도.

그렇죠?

네.

어쨌든 누수탐사 용역도 금년도 줘야 되지만 지금 이 누수가 샌다고 해서 그게 지금 연결로 못 해준다는 거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갈수기 때 천날만날 물 때문에 난리 지기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쨌든 갈수기 오기 전에 산지 부락에도 물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읍면에서 사업을 거기서 실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서 예산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아니, 통합 상수도는 석포는 안 올라는가?

올라가는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이 갈 수 있도록 온수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마을 간이상수도는 읍면에서 지금 예산 들여가 호호방문, 산지 부락 한두 집 있는 거는 해주더라고. 그런데 집단적인 통합 상수도가 갈 수 있는 조건의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일부 가정선까지도 갔는데도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최선을 다해주고,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용역 주시는 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사동 지역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축소를 하든지 조정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죠?

네.

사동 지역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구지방환경청에 같이 세 군데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지금 말했는 두 군데는 눈에 확 보이게 올리면 된다 카는 게 결정이 났고 사동 지역은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계곡은 틀리지만 지하 수맥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되는 거부터 먼저 승인해 줄게.” 캐가 2개를 먼저 받아왔고요. 이거는 또 숙제로 남겨놓고 지금 계속 대구지방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사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하지를 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동 게 빠져 있길래 그거도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해주셔야 민가 피해가 또 최소화될 수도 있고 하니까 확실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오늘 한 내용 그대로 우리 군수님한테도 보고 다 하셨죠?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군수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군수님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결정했는 사항 같습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하수처리장 가야만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투 제안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민투 제안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결정을 하신 거죠?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와 민간 제안서가 접수가 됐습니까?

모든 진행 절차에 대해서 군수님께 다 보고하죠, 소장님?

제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더군다나 이거는 제 전결사항도 전혀 아니고 부군수님 전결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 회의, 확대 간부 회의하고 또 군정조정위원회 열어가 결정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안서의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제안서 들어왔네요. 그죠?

제안서 접수가 일단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으로. 그죠?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그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3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3항을 보면, 이거 아니고 다른 사진 봅시다.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이게 민간투자법 시행령 7조3항입니다. 전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을 검토를 의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피맥이나 KDI 같습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들어오면 민간투자사업을 할 것인지 재정 사업을 할 것인지 전에 기관에 대해서 의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뢰했습니까?

저한테…

아니요, 군수님.

제안을 결정 지었으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다 군수님이 듣고 결정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민투사업을 하는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단순히 오늘처럼 보고만 하고 사업소장님의 말만 듣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서. 그러면 그에 따르는 법령은 어떤 건지 분명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간투자 시행령 7조3항에 보면 결정하기 전에 피맥이라든지 KMI에 그리고 기재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다가 의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 결정이라 카면 우리가 적정성 검토하는,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민간 제안 사업을 하겠다 카는 게 이게 대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피맥에 올리겠다 카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 의해가 지금 올리겠다 카는 내용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올릴라 그러면 올려가 통과되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하는 거는 먼저 민간 제안 방식으로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를 군수님에게 물었고. 민간사업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니까 민간사업으로 결정하기 전에 민간투자 시행령 7조3항에 “피맥이나 KMI에 그거 검토 의뢰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전에. 그죠?

그리고 민간투자 제안 방식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전국의 90여 개 시군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신속하게 조례를 좀 검토해서 제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제정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들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우리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라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혹시 법무팀장님.

정은현 네.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랑 다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정은현 기획법무팀장 정은혁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민간투자법에 의한 조례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법안 조례가 있어서 다른 시군 걸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적당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보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실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이전에 조례를 제정했고 위원회를 구성했고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의견을 물었었고 의회의 동의안을 거친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방 아까 내가 민간투자사업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조3항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서 받고 확정하기 전에 분명하게 의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제일 가까운 우리 포항시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를 보면요.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그러면 우리도 1,650에서 1,395억으로 이래 좀 조정이 됐는데요. 우리 군이 생기고 최고로 많이 투자되는 민간투자사업이고 또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방법 안 그러면 우리 재정지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중에서 그러면 재정 부담을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생기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500 정도라고 우리 지방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00억에 대한 20년, 30년 이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자 감당 못 합니다. 1,000억 넘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12월 달에 우리 군정 질문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 분석을 분명하게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을 지어야 될 거 같고.

이거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쳐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 결정해도 안 늦은 게 금방 말씀하셨지만 자꾸 “부지가 없어서 공항 개항 2025년 전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인해 보니까 소장님, 이거는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읍에 다른 부지 협의해 보셨습니까?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어디를 협의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아니, 부지에 대해서 누구하고 협의를 할까요?

의장님.

네.

의장이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부의장이 올라가고, 내려와요.

바꿔서 질의를 하라고.

이거 중요한 사항이라서,

중요한 사항이라도 지금 현재 이 논의는 간담회 때나 우리가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지 본회의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최병호 의원님 의견 알아듣겠습니다.

의장님, 저한테도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금방 질문드렸잖아요.

시행령 아까 그 내용은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KDI 올리기 위한 과정에 내부적으로 민간 제안 방법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는 사항이고 KDI에 지금 올리는 과정이라 이게 시행령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민투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조례를 만들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했는 내용에 봤을 때는 민투법에 보면 조례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별로 지금 없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 아까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가 KDI 올릴 것이냐, 검토를 올릴 것이냐를 보고 그 판단에 올리면 될 사항인데 지금 특별하게 내용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까지 지금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 저 앞에 띄워진 사진 보이시죠?

보입니다.

제안 사업자를 2022년 10월 14일 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공문서를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11월 9일 날 보면 제안 사업자한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보완 요청했습니다.

보완 요청했는 서류들을 몇 번 요구했는데도 비밀번호가 걸려져 있어서 어떤 거를 보완 요청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거 몇 번 공문으로도 이야기했고 우리 전문위원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안을 거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안을 거는 이유는 다른 업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왜냐 그러면 3자, 공고할 때까지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알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안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물어봐 주면 정상적으로 보안을 유지하시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입니다. 2월 6일 날 사업 제안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안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네.

그죠?

자기들이 철회를 하고 자기들이 새로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비밀스럽게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자기들이 철회를 요청했고 철회해 줬는데 자기들이 다시 냈어요.

뭐가 틀렸느냐 보니까 환경부의 방침대로 일부를 또 바꿨는 내용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카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의 방침대로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게 보면 사업을 할라 카는 의지고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가 나중에 KDI에서 피맥 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바꿨는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걸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소리 할 사항이 못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저만 알 게 아니라 여러 의원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공문을 보여주는 거보다 날짜라든지 업체를 보면 동일한 업체가 다 제안이 들어왔고 철회했고 다시 들어왔고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상지방항공청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지에 관한 협의내용인데요. 구역 해제 후 무상대여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우리 군에서 있습니다.

그다음 회신이 어떻냐면요. “공항 부지 해제 적정성 및 그 절차, 무상대여·양여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기관과, 기관이라 카면 기재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됨이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항 사용 승인도 안 났는 사항입니다. 기재부가 협의해서 결정짓겠다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부지가 다 확정됐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로 이게 2023년 1월 11일 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문을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결심을 받는 과정에 청장님도 바뀔 수 있고 국장도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정에 공문을 확실하게 보낼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카는 얘기라요. 그런데 우리가 협의해 놓고 “와 빨리 공문을 안 주노?”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부담스러우니 중간 통보가 우리한테 왔는 기 끝까지 갈 때 다 됩니다. 되는데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가 공문을 통보를 하니까 그래 좀 알아봐달라고 왔는 공문입니다. 된다 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하셔야 되고,

아닙니다. 가봐가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했는 답인데, 그거요.

공문 내용에 이거를,

공 의장님.

네.

공문 이것도 의장님 석에서 시끄럽게 그래 있는데 간단하게 마치고 안 되면 간담회를 한 번 하든지 그래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거 질의·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야지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고 나오는데 계속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할 거고, 네? 주민들이 할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95억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 결정을 지을 때 분명하게 절차를 다 지켜야 될 거 같고. 네?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재정 분석을 위해서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드는 돈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왜 돈을 내야 됩니까? 주민들이 내는 돈은 없고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에 의해서 서·북면하고 읍하고 똑같습니다.

재정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만 있으면. 그러면 재정 사업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군과 유사한 지역에서 민투사업을 한 역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최소한 50만 이상, 100만, 200만, 250만 되는 데서 요금 부담으로 해서 다 사업비를 충당해냈습니다.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수가 적은 데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주민들이 돈을 어떻게 냅니까, 그 돈을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 요금에 의해가 내야 되죠.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러면 돈 많이 든다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되 돈이 더 드는 거는 군비, 국비를 내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주민은 똑같이 조례 요금대로 내야 될 상황이지 돈 많이 들었는 울릉읍에 주민들한테 요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게 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돈이 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요?

그럼 주민들한테 부담 안 합니까?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다 냅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부담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카는 내용은 그건 말이 안 맞는 내용이고요.

다른 시군에 사업 비용이,

다른 시군하고 방법을 우리가 달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요금을,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랑 똑같은 사업을 민투 제안 방법으로 한다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민투 하는 방법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입니다. 조례 요금대로 받도록 하고 나머지 돈이 더 드는 거는 우리가 군비, 지방비를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받아가 우리 의존 재원이 80~90% 되는데 그 돈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재정 사업을 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재정 사업을 하면 이거 논할 필요도 없는데 재정 사업을 할라 하면 우리가 당장 지방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이는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민투를 받아가 재정을 확보해가 하겠다 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만하십시오, 소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절차를 분명하게 다 지켜주시고 절차에 위반되게 하지 마시고 이거 또 확인해 보니까 이런 민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위반해서 의회에서 소송을 해서 자치단체가 이긴 역사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절차를,

왜 소송했는지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고요.

의장님,

그거는 나중에 분명하게 소송에 관한 얘기 다 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의장님, 소송도 하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 어땠는지 지금까지 과정을 감사 의뢰 좀 해주십시오. 내 감사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도 할 수 있으니까 두고 보십시오.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 정상적으로 한번, 우리가 잘못하고 절차를 안 지키면 공무원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 지키십시오.

네.

분명하게 절차 지킨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여태까지 다 지켜왔고 앞으로 지켜야 됩니다.

법 위반하지 말고 절차 지키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다 거쳐서 주민 의견 다 수렴하고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공청회도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해야 될 사항은 다 지켜야 됩니다.

공청회 안 하고 왜 결정하냐 이 말입니다.

제안을 올려가 피맥 하는 기관에다가 올리기 위한 과정이었지 지금 한다고 약속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맥 해가 올려가 통과되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그 과정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말장난 좀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2페이지 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및 지속적인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7건의 사업에 총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행남 해안 산책로, 저동 구간에 낙석방지책 설치 공사이고 두 번째로는 행남 해안 산책로 소라계단 정비 공사입니다. 세 번째는 행남 해안 산책로 물골 데크 보수공사이고 네 번째로는 죽도관광지구 산책로 정비 공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포 캠핑장에 조경공사를 1,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구암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 여유 부지에 데크 현재 7개 있는데 3개를 더 추가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남서일몰전망대 관광 모노레일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본 사업들을 2월 중으로 현장 확인 및 설계를 완료해서 4월이나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방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남 해안 산책로 구간 중에 노후되고 손상된 강교 및 교각을 교체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강교 폭이 1.2m, 길이가 35m 되는 교각 2개소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교각은 2020년도에 태풍의 영향으로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교각이 현재 조금씩 이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문제 발생으로 산책로 폐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도래되기 전에 공사를 지금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이참에 교각을 철거하고 보고서 하단의 참고 사진 B 교각 오른쪽에 있는 큰 바위에 교각을 바로 걸치는 방안과 현재처럼 교각을 교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만약에 현재처럼 재시공을 할 경우에는 통행 제한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여러 매체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 안내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남 해안 산책로 진입로 신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현재 도동 여객선 터미널 뒤편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오징어 형태 진입로가 많이 노후되고 또 흉물스러워서 그다음에 상단부에 계속해서 낙석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 진입로를 지금 폐쇄 또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아래 참고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구조물을 완전 철거할지 아니면 낙석방지 기능으로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대신하고 출입로만 폐쇄 조치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강교, 교각 교체 공사와 진입로 신설 공사는 각각 다른 기간에 공사를 시행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도 전망 삭도 시설 및 태하 모노레일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준공한 지 25년이 되는 도동 케이블카 산록 시설과 준공한 지 15년이 되는 태하 모노레일 건물에 대하여 내진 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두 건의 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진 보강공법을 적용한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이며 내진 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설물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도 본예산에는 도동 케이블카 산전 건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내진보강공사사업을 사업비를 별도로 추가 더 확보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래폭포 공중화장실 철거 및 매표소 이전 설치 공사입니다. 매표소에서부터 폭포 전망대까지 약 25분여의 소요 보행 구간에 현재 공중화장실이 3개가 있으며 철거하고자 하는 화장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돼 있는데 철거 후 그 자리에 데크 및 의자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맞는 화장실을 철거함으로써 청정 울릉 이미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주차장이 있는 곳에 위치한 봉래폭포 매표소를 조금 위쪽에 있는 풍혈 맞은편 근처 평지로 이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일대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경사지에서 매표에 따른 관광객들이 넘어지는 그런 안전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의 소요 예산은 한 5,7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 계획은 현재 관련 부서 간 행정상의 절차 협의는 완료되었는 상태이며 공사 차량 출입이 원활해지면 곧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봄철 관광객 맞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한마음회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2007년 12월에 준공된 425석의 한마음회관에 대하여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할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 중입니다. 나머지 사업비 한 5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첫 번째 공조시스템, 겨울철 되면 관람석에 추워서 공연 관람하는 데 문제 되는 부분 그 공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마음회관 공연 관련 지금 또 부대 필수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그거를 보수하고 그다음에 대회의실도 이참에 좀 현대적으로 전면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현재 한마음회관이 준공될 때 설치됐던 LED 등들이 지금 다 노후되고 또 공급이 중단되고 해서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한마음회관 공연 시설 운영 및 섬의 날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의안 이송 및 각종 서류 정리를 위하여 2023년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등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 업무들은 심도 있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보고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들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2023년도 회복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울릉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