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2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경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울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처음 열리는 제269회 임시회를 1만여 군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도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 올 한 해도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고환율,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가계수익과 체감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데다 난방비 폭탄까지 일어 서민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복해야 할 현실의 벽은 높고 헤쳐 나가야 할 터널은 길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우리 모두 함께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격렬한 물결 앞에서 새로운 희망의 돛을 펴고 서민과 함께 그리고 사회적약자와 함께 순항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울릉군의회의 존재 이유는 군민 행복에 있습니다. 그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고자 우리 제9대 울릉군의회는 민생 중심, 현장 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구호를 내걸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이러한 의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민생 중심의 민의 동행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의회의 최우선 목표를 군민의 생활 안정을 통한 행복 추구에 두고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위원회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의정 활동의 핵심은 각종 위원회 활동입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에 대한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힘쓰고 의원 연구 단체 활동 강화를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담긴 대안 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민선 8기 남한권 군수님의 새 희망, 새 울릉에 대한 실질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담긴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의 울릉을 만든다는 소명감을 깊이 새기고 울릉의 가치를 높이는 데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울릉공항 연장, 울릉읍 청사 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다소 설익은 정책 발표로 인해 군민 혼란이 유발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직 울릉의 발전, 군민의 이익 증대를 위한 군수님의 뜻, 군수님의 고민을 모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오래 기른 숲은 짙다라고 합니다. 즉, 오래 숙성되어 고민이 깊이 배어 있는 정책만이 군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정책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군민 여러분께 농익은 정책이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권한의 크기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말에 대한 실천과 그 행동에 대한 책임에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주 도로와 사동항3단계사업, 울릉공항 건설 등 수많은 SOC 사업 추진은 물론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4회 섬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군민 모두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울릉이 마주한 성장의 길목에서 군민 사회 힘과 지혜를 모아 오늘의 현안들을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묘년 새해에는 일취월장하는 번영의 울릉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가 신명 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서영입니다.

제2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3년 2월 8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3년 2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동의안과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종인 의원과 정인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동의안 및 군정 주요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3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입니다.

관광문화체육실에서 제출한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천국아트센터는 북면 평리길 207-16에 소재하고 있으며 1층 공연장, 2층 전시실, 3층 카페, 4층 휴게 공간과 야외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창의성, 공연 기획 등을 위해 2018년 민간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위수탁 비용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 계산 용역을 의뢰하여 인건비 및 비용 상승 등을 현실화한 연 1억 4,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 및 범위로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경영 기획 총괄 부문 그리고 공연장, 전시실, 임대 대관 시설 관리 등 공간 운영과 건축물 및 외부공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민간 위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수탁기관 적정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한 후 선정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건립된 울릉천국아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울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국·도정 시책 발굴 및 공약 사항 추진입니다. 정부 합동 평가 대비 국정 시책 업무 적극 추진으로 정부 합동 평가 성적이 상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 7대 분야, 70개 과제, 76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2월 중에 확정하고 반기별 공약 사항 자체평가 및 분기별 추진 보고회 개최, 3월 중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적극 행정을 통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적극 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년 초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제·개정 시 사전 심사 강화를 통한 법무행정 선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정별 조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 현황은 지난 2022년 9월 울릉교육지원청의 구 울릉중학교 부지 매각 불가 회신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신규 부지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 부지 재검토 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과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사기금 적립액은 2023년 30억을 포함해서 현재 126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 규모, 재정 지표 등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사업 사전 심사 이행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내 신속 집행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전략적 확보 추진을 위해서 지역 현안 사업 및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 활동 전개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처별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예산 확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도 감사 운영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대비 공사 현장 특정 감사를 올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억 원 이상 공사 현장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두 번째, 청렴도 측정 취약 분야 특정 감사를 2023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예산집행의 적정성, 근무 상황 및 관련 서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향응 및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항, 복무 기강 위반, 특히 음주운전, 갑질 행태 등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감사 및 원가심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 123명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입니다.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부서장, 팀장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청렴 해피콜 시행, 청렴 인식률 제고를 위한 레드휘슬, 현장 중심의 청렴 교육 시행 등 지속적인 청렴 시책 및 교육 추진과 모니터링으로 청렴 울릉 실현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평가에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언론사 취재 지원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시책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보화 사업을 통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울릉군 관내 6개소에 예산 5,000만 원을 해서 울릉군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울릉군 관내 4개소 버스 정류장에 울릉군정 홍보 DID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제2회의실에 2,000만 원 예산으로 제2회의실 회의중계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침해 대응입니다. 울릉군청 전산실에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인망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실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보안 사고의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운영 안정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울릉군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안 제정 시 지원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 사업 지원, 재정지원 특례, 안전대책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교육정책 지원, 농수산업 지원 등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2022년 10월 VIP가 참석한 전국 지자체장 국정 설명회 시 군수님께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 건의를 하셨습니다.

향후 법률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및 중앙 부처, 경상북도 김병욱 국회의원과 자매도시 국회의원과 울릉군의회가 함께 추진토록 협조를 구하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 오는 8월 8일 제4회 섬의 날 행사 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울릉군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입니다. 소요 예산 1억 5,000의 예산으로 올 8월까지 7개월간 울릉군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실·과장님 중에서는 기획실장님이 직급도 제일 높으시고 책임 소재가 많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 주요 업무계획서를 검토를 하면서 전년도,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3년도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이 거의 동일합니다. 70~80%가 거의 똑같습니다. 예산 변화된 거만 조금 틀리고 똑같고 거의 100%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안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예산 짤 때와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그리고 군정 질의라든지 이런 게 전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말투만 조금 바뀌지 계속적으로 동일한 일들이, 사업들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래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실·과장 중에 제일 직급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의 그런 사업계획들이, 획기적인 사업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주요 업무 계획에 올라올 필요도 없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계속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도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 올라오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년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해서 추후에는 우리 시대적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부서별로 업무 시책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시책하고 해서 홍 의원님 말씀에서 새로운 군정 현안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시책들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백년대계, 앞으로 울릉군의 장기 계획, 100만 관광 시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한목소리,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각 실·과에서 세심하게 정책개발이라든지 사업 개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앞으로의 울릉군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발전성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진행될라면 공무원들의 사기,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우선 충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적극 행정, 과연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연 적극 행정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조치들, 그 직원이 어려운 점을 겪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울릉군에서 적극적 행정을 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감쌀 수 있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을 될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 행정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적극 행정을 찾아보니 감사원에서도 보니까 2008년도에 적극행정면책제, 2013년도에는 감사원법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2019년에는 적극 행정 운영 규정까지 제정을 해서 정말 적극 행정을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완비가 되어 있는데도 과연 적극 행정을 해서 적극 행정이 울릉군에서만 적극 행정이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아마 적극 행정 때문에 도라든지 감사원까지 적극 행정에 대한 법에서 약간 어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감사원까지 보고가 되어서 적극 행정이라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과연 앞으로 울릉군의 공무원들의 사기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말 적극 행정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고과나 표창. 정말 공무원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조금 잘못되더라도 나는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을 수 있고 인사에 대한 고과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기가 충전돼야만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보는데 이 적극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행하여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드렸듯이 울릉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운영 조례에 보면 8가지 정도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8가지 안에서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8가지 안 중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혜택을 주고 공무원들이 해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안의 규정에 의해서 그냥… 적극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 우리가 인센티브, 표창장 주는 거는 밖으로 알려야 됩니다.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자유게시판에 올리든 어떤 부분에 올리든 해서 정말 적극 행정으로 해서 울릉군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밖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내에서는 “아, 적극 행정을 해서 이런 상을 받았구나.” 이런 것보다는 군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청렴도. 제가 청렴도에 대해서 보니까 이것도 지금 내용이 전년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이의 없이 작년에도 제일 최저 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울릉군의 위상 문제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렴도 부분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울릉군이 올 한 해는 정말 청렴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해, 올해 죄송스럽게도 청렴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청렴도에는 청렴 체감도가 외부하고 내부 청렴 체감도에 따라서 하는데 외부 체감도는 지금 조사한 결과에 보면 외부인들이 울릉군청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가 되었지만 내부 청렴도가 지금 낮은 실정입니다. 왜, 뭐 때문에 낮은지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청렴도가 낮은지에 대해서 조만간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또 내년에 그 대안을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내년에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의 위상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시책 사업에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군수님께서 참 열심히 중앙 부처에 다니면서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십니다. 이 법이 군수님만 뛰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같은 부서에 대한 중요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평가해 봐주십시오. 독도지원특별법에 군수님 혼자만 불철주야 이걸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되니까 관계되는 실·과에서도 정말 이 부분 통과에 대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이 법은 울릉도의 진짜 조금 전에도 업무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울릉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진짜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중요한 특별법이고 또한 지난 십수년간 해결하지 못했고 또한 쉽지만은 않은 그런 특별법인데 하여튼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전 실·과장이 같이 힘을 모으고 우리 울릉군만 해서는 안 되고 전국에 있는 자매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또 중앙에 있는 향우분들, 울릉군의회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8월 8일 날은 법률안 제정 공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반드시 되어져야만 그래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여기 계시는 부서장 이하 군민들도 모두 한마음이 돼서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만 이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의 말로만 끝나지 않고 방금 정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었고요.

여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서장, 팀장 청렴도평가시스템 도입. 맨날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검사했을 때 6급 이하, 그러니까 직원들이 해서 우리 청렴도가 우리 군이 5등급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전체를 말씀,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가 있는데 외부 청렴도는 민원을 울릉군에 와서 한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는 1년 미만은 아니고 1년 이상 또 전 공직자, 공무직 모두를 대상으로 한 540명 정도인데 실제로 내부 청렴도에 설문을 응시한 사람은 84명에 불과한데 그 84명이 울릉군 전체 내부 청렴도에 대한 거라고는 그게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대상이 540명인데 지금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은 84명인데, 그게 15% 정도인데 이게 전체 울릉군의 내부 청렴도라고 조사는 했지만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게 전체의 15%라는 게 아직까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그런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이렇게 왜 청렴도가 낮은지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위에서, 사실 6급 이상에서 열심히… 가정을 제가 비유를 하면 좀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가정에서는 자식들도 당연하게 잘 따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부모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이 그냥 놀고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급 이상의 팀장이나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그 밑의 하위, 7급, 6급 이하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청렴도가 점점 더 등급이 높아질 것, 나아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는 저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못했는 부분은 당연하게 벌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시행했고 올해도 시행하는데 부서장, 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평가시스템을 지금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갑질이라든지 그런 부서장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걸 부서장의 점수를 직원들이 해서 하는 내용을 종합 판단해 보고 하여튼 올해는 진짜로 부끄럽지 않게 청렴도가 내년에는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 중인데 울릉군 전체, 공무직을 포함해서 전체 설문조사도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안을 찾아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청렴도 노력에는 4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실장님이 노력하셔서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에게는 정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좋은 상을 줄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줄 수 있는, 확실하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잘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인사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적극 행정을 한 사람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소극 행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지금 군수님께서 항상 지시하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 감사, 법무, 공보 그렇게 담당하고 있죠?

정보통신까지 있습니다.

정보통신까지?

그런데 현재 2023년도 새로운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한 560억 정도. 그죠? 넘었고 이게 몇 년, 3년 치를 보게 되면 계속 늘어난다고. 사업 구상은 해놓고 예산은 받아놓고 당해 연도 못 해뿌면 이월했다가 또 어정쩡하니 넘어가 뿌면 또 예산 반납하는 이런 꼴은 금년도에 좀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2,400억 편성, 이 예산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시이월이 다시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도록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이 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이월된, 지금 현재 올해 한 167건, 760억 정도의 이월 예산인데 이월 예산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그다음에 재무과 경리팀하고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사업은 조기에 발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속 집행에도 해서 하여튼… 여기 부서장님들 다 계시지만 신속 집행도 매년 저희들이 맨 밑에 꼴찌 정도를 하는데 그게 울릉군의 특수한 사정도 있지만 올해는 탈피할 수 있고 조금 상승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릉군 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지금 학교 부지를 불가 회신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안은 지금 울릉중학교에 울릉초등학교 미래스마트학교 그것을 완료 후에 추진할 것인지, 이게 거기에 대한 안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부지를 저희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담당자들도 스마트학교 건축 때문에 지금 그거는 핑계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거 재산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끼리 이거는 우리 울릉군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걸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상북도의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협조를 구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군청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군청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차장이 지금 많이 협소합니다. 주차장도 활용 목적으로 같이 접근을 해줘야 되지 신청사 건립 추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또 다른 쪽으로 옮긴다, 재검토한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이런 부지는 우리 군에서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대안을 모두 열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런 문제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아마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군수님께서 얼마 전에도 교육부 장관이나 회의 때 참석하셔서 복합 울릉초등학교라든지 울릉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대피 공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비를 신청한 상태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쉽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공모 사업 적극 대응이라고 업무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향후 방향성을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중점 과제라든지…

지금 부처별로 저희도 사무실에서 예산 부서하고 부처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는 게 15건, 91억 정도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 시행을 했는 거는 14건에 대해서는 국가 매년 하는 거는 1,000억 정도 했는데 올해도 지금 우리가 경북도하고 해서 부처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이런 계획들을 여러 가지 많이 수립을 해놔야 우리 조금 있으면 도서종합개발사업 그것도 신청 도래가 다 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서 종합 10개년 계획인데 아마 2027년까지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미리 준비 안 해놓고 당대에 돼서 또 준비하다 보면 계속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방향을 제시를 해서 한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가야 되지 너무 분산을 시켜놓으면 예산 대비 사업성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중점 과제를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중점 과제를 잡아서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빨리 완성하는 그런 쪽으로도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 예전부터 울릉도지원특별법으로 가야 되는데 독도라는, 외교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독도는. 이것 때문에 특별법이 그때 소위원회 통과가 되고 법사위까지는 진행이 못 됐던 부분들이 전부 다 독도라는 이것 때문에 그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독도를 포함해서 자꾸 업무보고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도라는 그게 외교적 분쟁 때문에 각 부처 간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울릉도지원특별법, 그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을 그런 식으로 가줘야지 예전에 이게 12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저도 군정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독도가 문제가 돼서 법이 통과가 안 된, 계류 자체도 못 했는 그런 전자 그게 있기 때문에 독도라는 이 명칭을 빼고 그냥 울릉도외부속도서지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 경상북도의 유일한 섬이, 도서가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지사도 같이… 이때까지 우리가 도지사는 한 번도 협조를 해달라고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조심스럽게 또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중에 울릉도특별법 관련해서 군수님하고 지사님 지금 주중에 일정이 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꼭 울릉도지원특별법이 제정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울릉 집행부도 군수님을 의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우리 울릉군 의원님들도 의장을 비롯해 같이해서 특별법에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저는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군수님하고 대동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건의하고 갈 때. 그때는 같이 가자고 협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에 관해서 홍성근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셨고 최경환 의원님 또 군정 질문·답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행사 때나 회의 때나 읍면 연두 순시 때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을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국회의원 발의를 4번씩이나 하고 안 됐는데 이제 행정입법으로 군수님께서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고 8월 8일 날 울릉 섬의 날 때 공포를 하시겠다라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게 똑같으신지 군수님, 답변 가능하시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군정 업무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울릉도·독도특별법에 관해서는 무조건 울릉도 천년대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걸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말 절박한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역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추진해 왔지만 중간에 늘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국정상황설명회에 가서 전국 시장, 군수님들 계시는 데서 대통령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법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행안부 장관님께서 흔쾌히 해보자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이든 국회의원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간에 해당 부서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 보내서 행안부 과와 현재 문안 내용까지도, 조항 내용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필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절박한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17일 날 도지사님한테 일단 운을 떼기 위해서 운은 환동해본부장님께 지난번 출장을 통해서 미리 보고를 드려달라고 말씀드렸고 환동해본부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유일한 섬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경환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쟁 문제, 외교 문제로 있는 독도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혔다. 그것도 일부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법 조항에도 지원 문제도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문제도 조세 문제 그다음에 정주지원금 문제 이런 것들도 벽에 부딪혔던 걸로 제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항을 세부적이지 않게 일단 만들고 그 뒷받침되는 것을 시행령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행정안전부를 움직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의장님, 관심 가지고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울릉군의회에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물론 입법을 4번이나 하셨고 전직 최수일 군수님께서 김병수 군수님 모두가 법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피력을 했었고 하시다가 또 안 됐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반드시 8월 8일 날 섬의 날 때 공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드렸었고요.

이게 방송실 자료 한번 띄워보면요. 의원 발의 법률안하고 정부 제출 법률안이 절차상의 차이가 있는데 의원 발의 법률안 보면 의원의 법률안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사무처에서 법제처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원 10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지만 의장에게 제출돼서 또 국회에 제출되는 의원 발의에 대한 입법 절차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정부 제출 법률안입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을 보면 의원 발의 법률안보다 더 까다롭게 되어 있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법률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이 동일하게 그다음 보면요, 국회에 넘어가서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이병석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4번이나 하셨고 또 지금도 계속 발의 중에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런 물론 중차대한, 꼭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쉽지 않은 일을 군수님께서는 강력한 주장으로 해서 8월 8일 날 꼭 공표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러면 8월 8일 날 섬의 날에는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군민들한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건의를 할 때는 즉, 행정입법, 정부 입법. 제가 행안부 장관님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행안부의 협조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논의합니다. 지금 법률 문언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관심을 참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 입법이 더 어렵습니다. 절차도 더 까다롭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 법 발의가 불가능합니다. 의원 발의 입법이라도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도 현역에 있을 때에는 KTX를 수십 번 타고 가서 세미나하고 토의하고 계속 수십 번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 위원님들하고 법사위원들 제가 개별적으로 다 어떻게 하든 제가 찾아가서 하여튼 울릉도, 아까 독도라는 문제 빼고 울릉도특별지원법이라는 울릉도 단독 지원법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8월 8일에는 사실 참 VIP나 국무총리님 이상은 모시고 싶어서 울릉도·독도지원법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간의 세미나도 좀 하고 토의도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민과 함께… 이거 그때 공표가 되면 좋겠지만 절차상으로 지금 시기가 부적절합니다. 어쨌든 이거 만들어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도록 이끌어내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지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군수님 말씀하셔서 ‘아, 8월 8일에 정말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공포되겠구나. 그러면 울릉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알아보는 바로는 행정입법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110건이 발의돼 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95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행정입법한 게 15건밖에 국회의 문턱을 못 넘은 그런 상황이고 95건은 그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을 군수님이 자신감 가지고 하신다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도울 일 있으면 최대로 돕겠습니다. 돕겠고 단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 내의 국회의원만 만나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인맥 있으시면 같이 만나서 여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을 봐주셔야만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도 접촉이 가능하면 같이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의장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행정입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김병욱 의원님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욱 의원님을 움직여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입법으로.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진행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도 그때그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장님께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장님, 울릉군 통합 브랜드 개발, 1억 5,000을 들여서 개발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 용역비 5억에 포함된 예산 1억 5,0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의 범위가 하마 1억 5,000 정도 되고 하면 단일예산으로 새로 편성을 시키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5억을 편성했는 포괄 용역비는 시급한 상황, 이럴 때 쓰기로 해서 5억을 편성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야 되고 그 계획안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고 진행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5억 포괄 사업비 내에 1억 5,000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사업 진행은 물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 2003년도에 만들어진 CI이 있잖아요. 그거는 수정에 대한 얘기가, 의견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욱일기를 연상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거든요. 혹시 개선시킬 다른 방안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안 그래도 군민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합 도시브랜드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CI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차질 없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도 제때제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경제투자유치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유치실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투자 유치 등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투자유치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울릉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최소화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수입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약 19억 원 정도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행권은 지류와 모바일상품권이 되겠고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가맹점은 현재 282개소 관내 상공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은 1월에서 12월까지 울릉사랑상품권 판매 개시와 가맹점 모집을 상시하여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최소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 혜택을 제공하고 카드 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을 통해 도서 지역 생활 격차 해소와 도서와 내륙 간 연료비 가격 격차 해소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2억 4,000만 원으로 유류 및 연탄, LPG, 목재팰릿 등의 연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해상 및 육상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 가계 안정 및 지역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연료 수급을 통한 도서 및 내륙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참가형 지역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공공 참가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 소득 보장과 시가지 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 관광 섬 조성을 위해 사업비 4억 1,2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 5,0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6,200만 원으로 총인원 75명을 채용하여 공공 참가형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공근로는 도로 및 공공장소 환경 정비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꽃길조성사업 및 일주 도로변 청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만 65세 미만은 월 약 150만 원 정도의 시급이 부여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을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서민 안정화와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에 8,000만 원, 마을기업에 3,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3년 5월에 공고 및 접수를 통해서 7월에서 10월까지 심사·선정 및 지원금 신청·지급토록 하고 신규 마을기업은 2003년 1월에 공고 및 접수를 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심사·선정 및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 마련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관광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민간투자사업 유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울릉군 투자 유치 방향 설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기관 벤치마킹을 하고 교통인프라 개선과 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울릉군 투자 유치 기본 전략 수립 용역을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용역을 수행해서 하도록 하고 아니면 기획실의 풀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의회에 승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선진 기관을 수시로 벤치마킹하여 협력·교류토록 하고, 울릉군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선진 기관 벤치마킹 교류 협력으로 장기적인 투자 유치 방향 설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기관을 견학하고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유치 활동 등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공항 개항과 일주 도로 3단계 공사, 크루즈 및 쾌속 여객선 운항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므로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박람회 참여 및 찾아가는 선제적 전략 투자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절차 안내 및 부서 협의 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기본계획, 홍보, 지원 심의 등 투자 유치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고충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 강화입니다. 지역 특화 자원, 6차 산업 브랜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토록 노력하겠고, 청년 유입과 자립 기간 마련을 위해 청년 지역 정착과 공동체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560만 원으로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과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등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의 지역 정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창업 및 정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 월세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년 유입과 자립 기간 마련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 특례 보증 및 2차 지원입니다. 운영자금의 확대 지원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 및 영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400만 원으로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농협군지부를 통해 협약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저희들이 출연금 5,400만 원을 지원한 출연금의 열다섯 배 약 8억 1,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액을 특례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보증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은 특례 보증 융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이자 2%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울릉군LPG배관망공급사업입니다. LPG 배관망 공급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과 도시가스 수준의 연료 사용 환경 조성으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급 세대는 울릉읍 지역 도동 1·2·3리와 저동1리 지역 일원에 1,35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저장 탱크 50톤 2기와 배관망 14.6km, LPG 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2월까지 작년에 지반 균열로 인한 부지선정을 올 2월에 선정을 완료하여 2023년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2023년 12월 사면 안정화 및 저장소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2024년 10월에 LPG 저장소 건립 완료 및 시범 공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취사 및 난방용 연료비 절감으로 주민 경제에 안정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개발이 되겠습니다. 청정 1급수인 추산용천수를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이미지에 부합하는 울릉군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되겠고, 사업 위치는 잘 아시듯이 북면 추산길 209-49 용출수가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전체 620억 원 중 울릉군이 30%, LG생활건강이 87%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23년 1월에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취수관로 설치 및 수질 테스트가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수질 테스트가 완료가 돼서 수질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3월에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인력을 채용토록 하고 2023년 5월에 먹는샘물 제조 허가 신청을 울릉샘물에서 도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먹는샘물(생수)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산용천수를 이용한 샘물 개발로 일자리창출 및 지방 세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및완속충전기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와 대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섬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전기차 총 165대, 승용차 100대, 화물차 40대, 이륜차 25대가 되겠고, 비공용 완속충전기 10기가 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전기자동차보급및완속충전기설치사업 공고를 하고 2023년 4월에 전기차 출고 및 충전기 설치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소로 친환경 섬 조성에 기여하고 내연기관 차량 대비 유지비 절감 및 충전의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청정에너지원 확보와 친환경에너지 설치·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629만 원, 여기는 국비 사업비는 빠진 사업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50%가 지원되겠습니다. 관내 태양광 설치 희망 가구 올해는 약 15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 기준은 시설비 설치 70%가 지원되겠고, 자부담은 30%가 지원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 가구당 사업비가 한 600여 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440만 원 정도, 자부담이 1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태양광 3kw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연료비 경감 및 새 울릉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에너지 복지에 소외된 도서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매도시 및 향우회 등 판로망 홍보를 통한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하고 국내 박람회, 축제 등의 홍보·시식 행사 추진을 통해 울릉군 특산물 판매를 확대하고자 사업비 1억 5,3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자매도시 행사 등 특산물 등의 특산품 홍보 및 시식회를 개최하고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울릉군 특산물의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울릉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통망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특산품 물류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의 유통 물류비 지원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봄철 특산물 특별 수송기간 운영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및 상품의 경쟁력 증대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8,200만 원으로 내향 화물 수송비 운임 지원에 8억 3,000만 원, 그리고 봄철 특산품 특별 수송에 5,2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지원 품목은 부지깽이, 미역취, 삼나물, 고비, 명이 등 농산물과 오징어, 문어, 소라 등 수산물 그리고 고로쇠 수액 등 임산물 그리고 울릉군에서 생산된 호박엿 등 특산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봄철 특산품 특별 보조 수송은 관내 우체국에 인력 보조 4명 그리고 차량 지원 1톤 트럭 5대 4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포장재 지원 및 울릉몰 운영입니다. 특산물 포장재 규격 통일로 청정 농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이미지 제고와 울릉몰 내실을 강화하여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 5억 9,800만 원으로 특산물 포장재 지원 5억 4,000만 원, 울릉몰(온라인 쇼핑몰)이 되겠으며 운영에 5,800만 원. 사업 내용은 특산품 포장재 지원 및 울릉몰 운영이 되겠고, 세부 추진 계획은 특산물 포장재 지원의 총 사업비는 8억 6,633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이 3억 3,633만 4,000원, 자부담 내용은 종류에 따라 40% 내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사업 기간 연중 기간이고 울릉몰 운영 활성화에 4,000만 원 이 4,000만 원은 명절이라든지 특별 행사 기간에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유치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8기 들어서 조직개편에 새로 신설된 경제투자유치실 아주 중요한 울릉도의 현재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부서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울릉도의 모든 경제적… 앞으로의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제일 첫 번째가 울릉군의 100만 관광 유치를 위한 기업 투자 유치가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울릉군의 기업 투자 유치가 거의 되는 곳이 앞으로 관광시설 쪽에 아마 기업 투자 유치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는데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가 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규제완화, 지구 단위 변경, 토지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만이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현 단계에서는 활발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해도 현재 울릉군의 현재 실정상 좀 힘들지 않나.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은 판단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울릉군의 지금 기업투자유치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습니다. 서로 현재, 장래에 앞으로 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른 관계되는 실·과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 이런 기업 유치에 대한 이런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 면밀하게 무슨 팀이 구성돼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팀이 움직이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기업에서 투자 유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부서 간의 협력 등 민간인들의 투자 대상자들에게 울릉군의 투자의 메리트가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울릉군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울릉군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해당 부서라든지 도에서도 인허가라든지 지구 단위 변경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 울릉도 특별법을 말씀하셨듯이 울릉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아마 이런 투자 유치도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울릉군의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울릉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그런 제약과 모든 부분들이 제약이 많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뛰어넘는 특단의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무슨 팀이 구성되든지 해서 정확하게 전광석화처럼 안 되는 법도 우리가 끝까지 읍소를 해서 이런 걸 우선 돼야만이 공항 개항에 앞서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라보고 있는 100만 관광 시대 말로만 자꾸 이걸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좀 전에 오전에 얘기했던 독도·울릉도특별지원법과 동시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서 정말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울릉도가 시기가 늦지 않고 정말 전광석화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울릉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8페이지의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을 보면 LPG 배관망 20km에 해상수송이 1만 4,657원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볼 거 같으면 이 1만 4,657원은 SK주유소에다가 SK가스에다가… SK가스가 아니고 우산가스에 준 요금이고. 그리고 SK가스는 1만 7,788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SK나 우산주유소나 똑같이 지급되는 돈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그러면 기재가 하나 빠졌습니까?

이걸 말씀하신 대로 우산가스는 1만 4,412원 통당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SK가스는 1만 7,788원이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여기 1만 4,657원은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내놓은 거고,

아, 평균 단가입니까?

우산가스에 조금 적게 지원되는 이유가 우산가스는 지금 차량으로 가스가 화물선에 실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비라든지 그런 게 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00원 정도가 적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SK가스는 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노조 화물비라든지 하역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증가가 돼서 1만 7,788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상 수송비는 우산가스나 SK가스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화물선사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 육상 수송은 울릉읍 관내에는 똑같이 SK나 우산가스 똑같이 읍에는 4,000원, 섬에는 5,000원, 북면에도 5,000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년도 우리 12월 달에 제가 해당하는 과에서 유류대 인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몇십 원 유류대가 인하가 되고 그리고 가스 요금도 어느 정도 인하되는 거로 서로 절충점을 서로 업장하고 좀 의견이 서로 소통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울릉도의 물가의 기본 가스 요금과 기름값 요금이 다른 타 지역, 다른 섬 지역 이런 지역보다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다 보니 제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에서 직영해야 되는 가구로 해야만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울릉도에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육지에서 밀려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유소 부분도 다른 민간 업자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으면 울릉군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나서야 된다. 이런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면 기름값이 인하되는 부분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민간이 나서서 행정에 들어오는 것보다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주유소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만이 가격인하에 뭔가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울릉도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차피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유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현재 청년정책, 울릉도의 인구의 제일 앞으로 획기적으로 해야 될 인구 소멸에서 제일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게 청년정책,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청년정책참여단 이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게 또 실이 담당 부서가 바뀌다 보니… 지금 청년의 지원 정책은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제가 청년정책참여단 회의 한 번 가보긴 가봤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울릉군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젊은 층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의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울릉도가 앞으로 발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참여단의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들은 정말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된 바가 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각종 경북 청년 창업 드림, 시골 청춘 뿌리 내림 지원, 예비 창업가 육성, 청년 월세 지원 및 그리고 우리 관광과에서 ‘K 관광 섬 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각종 정책에도 참여를 시켜서 청년들의 자문과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수반해서 청년정책참여단들이 우리 울릉 군부만이 아니라 타 지역, 타 지역의 청년정책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들이 성공적인 사업들 하는 동네,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이런 데에서 의견을 서로서로 교환하고 더 울릉군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육지에서 한 걸 좀 본받아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 해주십사 제가 드리고요.

청년참여단 6월에 정기총회가 예정돼가 있습니다. 이때도 가능하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기총회 시에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특산물 물류체계 구축, 특산물 물류체계 구축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들 있는데 지금 전년도 12월 24일이죠? 김병욱 국회의원이 택배비 지원 관계 때문에 예산 65억, 전국에 65억, 도서지방에 65억 예산을 2023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 지역의 택배비와 우리 도서지방의 택배비가 우리 배의 운송비 이런 차량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요금이 몇천 원 더 비쌉니다. 이 부분을 육지 도서 지역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돼서 이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울릉군에서 어떤 정확한 이런 어떻게 지원된다. 어떻게 울릉군에 택배를 하면 택배를 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그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며칠 전에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거는 없고요. 지금 김병욱 의원이라든지 의회에서 사실 갑자기 65억 예산이 생기고 나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마련된 건 없는데 지금 지침 마련하고 지원 규모라든지 각종 지원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 부처에서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방 지역에 실무자들이 관련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서 운임료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도서 운임료를 중점으로 어필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계속 검토를 하시고 계속 체크를 하셔서 울릉 주민들에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체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안정적인 특산물 물류체계 구축에서 우리 울릉도에서 나는 특산물을 우리가 육지로… 구매자가 있을 때 택배로 보낼 때 택배지 지원을 해주죠?

네.

어떻게 해줍니까, 그거는?

택배비 지원이 지금 50% 지원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50% 택배비를 반은 본인 부담, 반은 울릉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구매자는 택배비를 내지 않습니까?

누구요?

이게 육지에서 만약에 내가 오징어를 주문을 했다. 그 택배비가 1만 원이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50%는 내가 사는 사람이 50%를 물고 50%는 업체에서, 파는 사람이 그걸 보조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사업이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있는 거는 좋은데요. 사실은 이 사업대로 잘 시행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 택배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50% 해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군에서 50%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 50%까지가 사는 사람이다. 그걸 택배비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업체…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부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개인, 업체 구분하지 않고 택배비는 지금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여기서 발송하는 택배비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1만 원인 거 같으면 50%는 우리 울릉군에서 그다음에 5,000원은 발송하는 측에서 부담을 하고 소비자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고로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릉군에서 그냥 일반인이 사면 택배를 안 하고 일반인이 사면 12병들이 한 박스에 6만 원 합니다. 그리고 택배를 부칠 경우에는 지금 현재 6만 5,000원입니다. 택배비가 일반 택배는 거의 1만 원을 합니다. 1만 원 하는데 5,000원만 받고 6만 5,000원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지원받는 금액까지 다 받는 걸로, 저는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투명하게 잘 돼야 되거든요. 사실 이래 되면 이중 지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점이 없도록끔 우리 전체적으로 하여튼 잘 지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점검을 한번 나가보시든지 그리해서 정말 투명하게 잘 이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울릉군에서 기업 유치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거는 타 시군에서도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죠? 각 시군에서 혜택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 이게 유치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울릉군에서는 일반 기업이나 공장 유치는 불가능할 기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껏 해봐야 숙박 시설, 해상 관광. 그죠? 해상도 지금은 타 시군에 섬들보다는 우리가 좀 빈약하다고. 기껏 해봐야 현포에 있는 해상 내에서 조그마하게 하나. 그죠?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가가 나타난다 보면 기반 시설은 울릉군에서 해줍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기반 시설을 해줄 수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 거 같고.

그럼 투자유치목적사업을 해놓고도 그런 논의도 안 하고 무조건 의회 가서 우리 기업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원래는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런 준비는 좀 미흡한 거,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심각하게 예를 들어 숙박 시설로 한다 보면 지금 남양이나 지금 하면 이미 태하, 천부에는 오폐수 시설과 상수도 사업이 거의 병행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봤을 시 그 인근에 유치를 했을 시 기업주가 부담할 것인지 울릉군에서 부담할 것인지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줘야 되지. 물론 상수도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조례상은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이 투자 자문 저거 해버리면 몇 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상수도 1건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이런 문제는 군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 보고요. 검토를 앞으로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년 일자리, 청년 지원 정책에 2,700… 1,830만 원 되어 있는데. 그죠?

네.

이거 1인이 신청했을 시 한도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죠? 그 12페이지 보면.

지금 작년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은 지원 한도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1인이?

한 개 업체에.

그러면 이거 각각 1인씩밖에는 안 되는 거죠, 지원 금액이?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1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인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하는,

아니, 그렇다면 다섯 사람 했을 때 분배를 합니까, 이 금액 안에서? 선정이 됐으면?

이거는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라는 청춘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인 기준이 작년 경우에 창업드림지원사업 이거는 핸드메이드나 자체 캐릭터 개발 이런 것들을 상품 제작하는데 2,800만 원이 지원되고요.

한 사람 앞에 다 갔습니까?

네, 네.

그러다 만약에 세 사람, 네 사람이 신청을 했을 시에는? 선정을,

선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작년 경우에 또 시골청춘뿌리내림사업은 이거는 작년에 한 분이 지정됐는데 1,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관광객 투어 이런 쪽으로,

그러면 예산편성이 지금 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개 단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를 그룹을 저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산용천수 이게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지분이 30% 캤는데,

13%.

13%예요?

네.

저는, 제가 착각했네, 30%인 줄 알고. 제가 30%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리인데 지금 시에는 현재 보고 내용대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작년 연말에 물을 취수하는 라인을 설치를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수질검사 중입니다. 수질검사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합격선을 통과를 해야 거기서 통과가 되면 통과된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장 각종 시설물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에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고 한 3월경 되면 수질검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인력 채용도 하고, 물은 한 5월경 되면 이게 취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때 가능하게 되면 재료 신청 허가를 내서 올 하반기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상반기에 생수로 제조 판매한다는, 여기 체계가 그렇습디다. 그게 생산은 먹는… 추산샘물에서, 울릉샘물에서 생산을 하고 판매·유통은 LG생활건강에서 판매를 한답니다. 그게 절차 자체가 좀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바로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통망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근 6개월 이상 그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제조 판매,

어쨌든 판매는 2024년도 봐야 되네요. 그죠? 그 정도 봐야겠네요.

네.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되는 건 상반기 정도 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양 재생에너지. 그죠? 이거는 한 수년 전부터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금년도에 보니까 10가구, 15가구 정도 되는데 이거 과연 보조를 해줘서 설치했을 시 1년에 일반 농가와 설치한 농가의 주택에 대하여 전기 납부하는 요금이나 비교가 돼줘야 이게 선호도가 높지.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이거 150만 원씩 투자해가 실용성이 있냐는 말이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전기료가 월 1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 내지 80%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혜택은 누진세에서 계속 까지기 때문에 더 혜택 많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15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짧게는 많이 쓴 집은 1년 만에 전기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걸로 하고 늦어도 2년 정도만 하면 전기세로 해서 자기 자부담했는 금액만큼은 완전히 세이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5가구가 한다 하더라도 경쟁자는 그렇게 없어요? 신청이 미달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작년에도 저희들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올해 지금 공고를 할 계획인데, 선착순으로 할 계획인데 작년에도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신청한 사람은 다 되는 걸로.

그리고 조금 전에 택배비 보조비 울릉군에서 통상적으로 연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예산 있는 데까지.

그런데 큰 축제를 한 일주일씩 하는 시군 단위에 가보면 그 기간 동안에는 거의 택배 무료라고. 군에서 보조 다 해주고… 지난 우리 10월 달에 청송에도 한번 가보니까 사과 축제하는 기간에는 택배를 계속 군에서 다 부담을 해줬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울릉군도 만약에 오징어 축제나 이런 거 한다 하면 한 3일 동안이라도 어떤 홍보 차원에서 이거 해주는 것도 본 의원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우리 미래를대비하는민간투자사업. 주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분야,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최병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로 숙박 시설… 제일 당면한 사항이 저희들은 숙박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 시설이 지금 울릉공항이 개항되고 나면 숙박 시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 지금 신청 중이면서 지금 현재 중지가 된 저동1동 달동네 쪽에 더베스트라는 호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자기들이 자기들 부담해서 사도까지 개설을, 약 돈을 5억을 들여서 사도까지 개설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받고 있는 회장님하고 전화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최고 필요한 부분이 숙박업소라 카는 거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죠?

네.

일단 관광객들 울릉도에 오신 분들이 일단 밥을 먹을 식당이 없고. 그죠? 저녁 되면 잠잘 자리가 없다. 그죠?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이렇게 숙박업소를 이렇게 민간투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민간투자 좀 해라. 울릉도 와서 숙박업소 좀 지어라.” 이러면 짓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조례로,

그러면 안 있나요? 그런 특별하게 유치할 수 있는 안은 있나요?

투자 유치 지원 조례가 사실 우리 울릉군에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유치실이 지금 원래 조직개편돼서 1월 1일 자로 생긴 만큼 각 기업이라든지 울릉도에 필요한 사업을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지금 현재 관광시설들 보통 전부 다 지금 현재 울릉군에서 다 갖고 있죠. 그죠?

네.

위탁 관리라든가 일반인한테 위탁 관리 준 건 없잖아. 그죠?

울릉군에서 거의 다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울릉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한테 위탁 관리를 해서 좋은 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쟁적인 걸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군장도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울릉군에서 다 쥐고 있어요. 인력도 그렇게 지금 다 뽑아서 있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것도 울릉군 사업으로 정책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반 시설물들은 우리가 민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충전소, 그죠? 충전소는 보니까 충전소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다가 지금 일시 중지가 됐네. 그죠? 내용을 보니까 사업부지 확정 및 안정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자리, 그 자리가 안정성이 좋지 않다. 안정성 검토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다른 대체 사업장을 선정할 겁니까?

대체 사업장도 물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LPG배관망사업장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작년에 지방 균열 등으로 해서 현재 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학회라든지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그 부지 내에서도 제일 안정화된 부지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타당성을 생각해서 꼭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혹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옮긴다 카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요? 그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충전소가 그 부지 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거거든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이 검토가 안 돼서 못 들어간다. 충전소가 못 들어간다. 제3의 장소로 간다 카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울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충전소가 포기를 할 수도 있다 카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군의 입장은 어떤지.

지금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충전소가 지금 충전소를 짓겠다는 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저장소는 확정이 된 사항이고, 충전소는 지금 현재 공정 안에는 부지만 거기를 확보를 해놓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부지도 작년에 지반 균열로 인해서 부지도 거기에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안전성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충전소를 거기에다 짓겠다는 게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충전소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 그죠?

네.

보니까 용역을 줬고 아주대학교에서 4,400만 원 용역을 받아서 하다가 이게 지금 중단이 됐는데. 짓지도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성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짓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충전소 문제를 왜 대두를 시켰냐 카면 지금 읍 관내는 배관망을 통해서 우리가 LPG를 지금 공급받도록 되어 있죠. 그죠?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읍 인구 지역 그리고 사동이라든가 아니면 서·북면 지역은 배관망 공급을 못 받는다 그랬죠?

네.

어차피 우리가 충전을 했는 LPG 용기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단가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물류비용 때문에도 엄청 이야기했었지만 또 우리가 울릉군 관내 충전소를 설치하자 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LPG 단가를 조정하자 카는 뜻에서 있고. 그리고 울릉도는 지금 자동차, LPG 자동차를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청정지역인데 꼭 기름을 때야 댑니다. 그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충전소가 필요로 하자 카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직까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타당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계획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카는 목표가 뚜렷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해보고 부지가 나오면 할지 말지…” 이런 답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떤 계획성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LPG배관망사업은 그럼 올해 안에 LPG배관망사업을 통해서 가스가 공급됩니까, LPG가?

LPG 배급 자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네.

주민들한테 늦어도 올 11월, 12월까지는 충분히 보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안 된단 말씀입니까?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는,

작년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올 연말에는 보급이 된다라고 말씀했었고. 자, 그러면 얼마 전에 대체 부지 선정 회의를 했죠?

네.

왜 대체 부지를 선정합니까? 그러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체 부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대체 부지를 선정한단 말씀입니까?

대체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대체 부지 검토라든지 선정이라든지는 그 지역에 LPG배관망사업으로서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작년에 지반 균열로 인해서,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체 부지로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도 안 나오고 난 다음에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합니까? 회의를 합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한 거보다도 지금,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회의를 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대체 부지는 확정되었습니까, 회의하고 난 이후에?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LPG배관망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미지수네요.

LPG는 반드시 공급은 돼야 된다는 원칙이…

언제요?

지금 현재, 현재 부지에 사업을 지금 추진을 계속할 경우에는 내년 10월경에 전체 건립이 완공돼서 가구에 LPG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자, 실장님.

네.

LPG배관망사업에 대해서 향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회에도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 보고와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하게 명확하게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술을 좀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관광문화체육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입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울릉 관광을 염원하며 2023년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00만 관광 시대를 대비한 울릉 관광 내실화입니다. 국제 문화 관광 섬 울릉도·독도 관광 정책 포럼,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 관광 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울릉군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및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노멀 시대 맞춤형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눈 축제를 포함하여 9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홍보 분야입니다. 관광 홍보 박람회를 포함한 5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고싶은K관광섬육성사업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 예산으로 120억 원 요청하였고 현재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월 16일 2차 현장 심사 실사 예정이며 3월 중으로 3차 발표 및 최종 심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입니다. 관광안내판유지 보수및신규설치사업이며 3월 중으로 울릉군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분야에 일곱 개 사업으로 16억 9,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알봉둘레길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천부삼선암전망대설치사업, 내수전포토존조성사업, 흑비둘기서식지정비사업, 내수전약수터주변시설정비사업, 석포일출전망대주차장설치사업 그리고 소규모관광지유지관리사업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98%이며 4월 중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담길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30억 예산으로 시행 중이며 현재 안내판 설치가 남았으며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포인트를 찾고자 협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릉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이며 해동과 동시에 착수 진행코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은 25억 사업으로 사업 구간 변경 검토 및 도청 업무 협의 중이며 2월 16일 도청 관계자의 현장 실사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알봉치유정원조성사업은 5억 예산으로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지금 자생목 수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포전망대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당초 10월 공사 준공 예정이나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관광 성수기에 개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하향목모노레일보강사업은 총 사업비 14억으로 진행 중이며 당초 공기는 6월 준공 예정이나 3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4월 중 공단 검사 후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천부풍혈전망대정비사업은 15억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계약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원이며 실시설계 계약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섬목관음도연도교정비사업은 20억 사업으로 실시설계 입찰공고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릉도 개척사 관광지 해제 용역은 실시설계 착수 완료하였고 6월 이후부터는 경상북도와 문화관광체육부 업무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황토구미지구 태하 일대에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용역이 필요하며 시행 후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시설 유지 보수의 9개 사업에 6억 1,8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용역 분야이므로 세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우수 문화콘텐츠 유치입니다. 비상설 영화관 운영과 버스킹 거리문화 공연, 문화·예술 기획 및 우수 공연 진행을 일정에 맞춰서 연중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5,600만 원으로 시행 중이며 10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릉어울림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건립 부지 협의 중이며 확정 후에 사용승인부터 받아서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 절차 진행 등 빠른 시간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당 명상 문화 체험관 조성입니다. 70억 사업이며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6개 대회가 추진될 예정이며 2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및보강사업은 9개 사업으로 16억 1,500만 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사업 분야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검토 용역으로 1억 편성돼 있으며 대형 관광인프라 확충 검토 용역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이며 2,200만 원으로 울릉군 전역 관광 콘텐츠 발굴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5일 날 우리 경북도에 개최되는 85개 축제 중에서 울릉군이 행하는 오징어 축제, 눈 축제가 경북도가 실시한 지정 이색 축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14년 만에 개최되는 우리 눈 축제 물론 계획서대로 다 진행은 되지 않고 모든 여건들의 좀 문제점도 참 걱정도 많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 다 많았습니다만 14년 만에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얼마 전 또 군수님 예하 품평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실장님으로서 이번 눈 축제에 대한 이루어진 거에 대해 종합적인 우리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계획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계획했던 바대로 이번 눈 축제는 과연 우리 군에서 특색 있는 겨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 무대였습니다. 1월 달 중에 다소 온화한 기온으로 굉장히 걱정도 많았지만 다행히 폭설이 그다음부터 이어져서 다음은 제설 문제와 주차 문제 기타 등등의 다른 문제점도 요인이 발견되었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축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연적인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평가되어지고 그리고 1월 중에 결항률이 한 3회 정도로 27회 정도는 충분히 배가 오고 가고고 충분히 왕래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했을 때는 저희 울릉군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시행하지 않는 자연설을 가지고 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역에 또 참 눈이 안 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정성에 의해서 울릉군의 바람에 의해서 하늘에서도 도와준 거 같은 예감이 들고, 참. 좀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축제가 주민과 함께 겨울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축제로 변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관광 분야에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각종 관광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조성 사업,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이월되지 않고 정말 관광객들이 그때그때 볼 수 있는 올해 안에 정말 사업 돼 있는 거는 정말 올해 안에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또 과제가 있네요. 120억짜리 가고 싶은 K 관광 섬. 이 부분도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실·과가 정말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120억 이 사업이 울릉도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지금 저동에 가게 되면 저동 여객선터미널 쪽에 저동 관광 여행자 쉼터 거기 건물이 벌써부터 제가 한번 이걸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몇 개월 지켜봐도 큰 변화가 없습디다. 지금 여행자 쉼터가 처음 그게 지어질 때는 관광객들에 대한 여유시간을 위한 활용 공간, 관광객들 불편 사항 해소 그리고 종합관광정보센터, 물품 보관, 관광객 대기소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여행자 쉼터인데 지금 관광객들이나 울릉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게 과연 여행자 쉼터인가 안 그러면 코오롱에서 운영하는 울라의 홍보 건물인가 이렇게 좀 헷갈린다기보다 지금 시각적으로는 울라 홍보 건물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도 울라, 저쪽에서 봐도 울라. 관광 여행자 쉼터라는 거는 아주 조그만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정면에는 조금 개선되어서 왼쪽에 같은 글자 크기로 ‘여행자 쉼터’라고 정리를 그거만 하나 개선되었지만 개선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지어질 때 그런 목적하고 지금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짚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 울릉도 오게 되면 울릉도의 오기둥이가 거기에서 참 큰 그런 울라의 우리 상징물처럼 그렇게 크게 좀 써서 정말 여행자들이 봤을 때 ‘울릉도의 상징물이 오기둥이하고 해호랑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각적인 면과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보게 되면 코오롱 그쪽에 울라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거의 눈에 제일 먼저… 물론 기업에서 거기에 안에 시설을 하다 보니 자기 기업 위주의 시설로 돌아가 보입니다만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1000분의 30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이후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제가 임대료의 책정 프로테이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분명히 자기 물품을 이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프로테이지 자체가 또 잘못돼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계약이 앞으로 2025년도인가까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여행자 쉼터의 본 기능도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시설에 대한 거와 밖에서 보이는 우리 간판, 현판 이런 부분들과 조형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말 대등한 관계에 대한 그런 정도에 해서 관광객들 들어왔을 때 ‘아, 여기가 여행자 쉼터구나.’ 그거를 느낄 수 있게끔 서로 코오롱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울릉도 관광 캐릭터 저희가 제작 중입니다. 2월 중에는 울라 옆에 저희 캐릭터도 함께 반대편에 그러니까 세워질 예정이고 그리고 앞에 정면은 의원님 보셨듯이 저희가 같은 크기로 해서 현판을 달았고 아마 좌측 편에도 올해 중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이게 여행자 쉼터이면서 그리고 이게 계약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오롱과 함께하는 이미지로 제가 만들어놓겠습니다.

그쪽도 자기가 계약했는 계약서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아마 쉽게 물러나지 않는데 서로 상생하는 협조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 번 더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책 사업에 보면 45페이지에 관광인프라 확충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지금 관광문화체육실과 경제투자유치실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서로 간에 협조를 서로 잘하셔서 좀 울릉도의 우리 울릉군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로 간의 욕심을 내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서로 협력하셔서 서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해서 정말 울릉군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내수전 약수터 주변 시설 정비 관리를 누가 합니까?

내수전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네, 약수터.

저희가 주민들이 수시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산책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놓고 나면 읍에서 관리하시게 됩니다, 읍사무소에서.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장 더…

지금 보이시죠?

네, 봤습니다.

여기 지금 약수 물이 나오는 곳이죠?

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죠?

네.

그리고 여기 이 물을 먹을 수 없죠?

지금 식수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식용으로는 금지됐다고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22년 6월 달에 수질검사에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가지가 있어, 여기 보면. 바가지 지금 이거 언제 사용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배치되었을 때 이게 먹을 수, 먹고… 먹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울릉도 사람들은 여기 예전부터 이런 물을 먹어왔기 때문에 아마 운동 삼아 가서 아마 마시고 했을 텐데 이게 조금 지저분한 거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철분이 떨어져서 그런지 바가지도 언제 사용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비할 겁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아, 이 부분만 하고,

네. 여기하고 그리고 내수전 바닷가 쪽에 보시면 저희가 발전기 있는 뒤편에 보면 저런 약수 물이 엄청나게, 거기는 유량이 또 많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건물까지 다 침해하고 있어서 두 군데를 보수하게 됩니다.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 1억이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본천부 풍열 전망대 과장님 가보셨어요, 혹시?

네.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저도 울릉도 살면서 저기 전망대가 있다는 거 저는… 풍열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다니긴 했는데, 여기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기가 예전에 위로 올라가면 본천부에서 저기 연결되는 길입니다. 연결되는 길이면서 섬백리향 향수 있고 할 때는 그 구간으로 이용해서 저희 관광 문화 해설사분들이 오감 만족 프로그램도 진행한 적이 있고 저 풍열이 가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풍열 바로 위쪽에 보면 삼나무 숲이 또 있어서 굉장히 힐링 코스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압니다. 근데 들어오는 제가 섬백리향 쪽에서 내려왔거든요. 사진 거기 섬백리향 쪽에 사진 좀 한번 보여… 네, 여기.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안내판도 없었고.

네, 맞습니다.

거기 나뭇가지가 다 걸쳐져 있어가 그 길을 진짜 제가 찾는데 힘들었거든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위에 나리 펜션… 무슨 거기까지 본천부 펜션인가 있대예.

맞아요.

거기까지 올라가가 제가 돌아와서 다시 찾아갔는데 이런 길이 진짜 그거 했었고요. 그리고 이 땅은 누구 겁니까, 풍열이 된 그거 땅 소유가.

풍열 지역,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까?

그거 풍열 나오는 곳이.

그게 산하고 토지소유자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저희 쪽에서 그전에도 사업… 울릉군에서 가는 길하고 다 정비를 했었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그 길을 코스 개발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건립된 겁니까, 이게 처음?

제가 알기는 이게 2012년에 된 걸로…

찾는 사람이 저는 얼마에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예산이 15억이라, 15억.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돈을 들여가 그만한 많은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지금 봤을 때 이게 또 효율성 그런 것도 들었고 거기 만약에 가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 지금 올라갈라 하면 차를 세우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차를 도로변에 세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풍열을 가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네, 주차 공간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위쪽 부분에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낙석 부분, 돌이 이쪽에 있는 부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이 엄청 있었고. 그리고 경사가 엄청 심해요, 거기. 그리고 사람이 다닌 흔적도 사실은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다른 사진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말고 여기 길에 들어가는, 이런 사진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용했는 흔적이 잘 없더라고요. 이런 길을 15억이나 들어가 제가 해서 진짜 얼마나 효율적인가 효율성이 있는가 저는 좀 의심이 갔었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했을 때는 여기는 굉장히 좀 남들에게 숨겨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코스로 개발하기에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됐고. 풍열 이 부분에 15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조금 많은 거 같다는 판단을 담당 팀장과 가서 했습니다. 그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거처럼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차량은 본천부 쪽에서 진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일반 트레킹 하시는, 일반 트레킹 하시는 분들은 양방향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자세하게 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5억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일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잔액 부분이 안 그래도 좀 남을 걸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내용으로 돌려서 저희가 사업 시행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런 사업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사업에 잘 이렇게 활용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잘 검토하셔서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물론 그런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풍열이 이것만 아니고도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 두 군데 더 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용을 하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곳은 잘 보존하면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잘 이렇게, 옛것이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즐기고 오가며 했던 그런 곳이니까 잘 이렇게 보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잘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회당 명상 문화 체험관 조성에 여기 우리 그거 건립 후에는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진각종에서.

아, 거기 진각종에서?

네.

건립하고 또 관리도 다 지금 거기서 하죠? 이거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19억 5,000만 원이 들어가잖아. 그죠?

맞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건립 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제한 없이 이용은 가능합니까?

거기에서 아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서 차 사업이라든가 명상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 진행은 하시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에는 저희 주민들도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런 부분 잘 여기에 프로그램에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7쪽 관광버스 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 이게 보니까 사업은 연중하고 사업비가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네. 그죠?

네.

저도 이게 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연중 사업이 됩니까, 숙박·여행·운수 여러 분야의 사업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시다시피 저희 관광 서비스 관련해서 친절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관광 패턴에 따른 대응 교육 위주로 되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분을 초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도 있을 거고 준비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연중 사업을 하겠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적에는 이거는 보여주기 사업이 아닌가. 차라리 내실 있게 보니까 울릉도 바로 알기 교육을 하겠다. 말은 참 이렇게 잘 돼가 있는데 진짜 울릉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교육할라 카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진짜 내실 있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을 하더라도 쓸 땐 써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과다하다 싶으면 또 절감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보면 관광버스 운전자 교육이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관광 오시는 분들이 관광버스에 관한 이런 자유 게시판에 글이 한 번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죠? 그죠?

네.

다른 부서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광 쪽이니까.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터널에 보면 자전거나 이런 거 통행 도로가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자전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도로는 협소하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주지 마라 소리도 못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 관광 쪽에서도 대안을 좀 갖고 담당 부서하고 좀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차량을 좀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리미리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봉 둘레길 13쪽.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알봉 둘레길 공중화장실.

화장실설치사업이요? 화장실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현재 산지 전용 협의를,

BF 인증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BF는 다 됐습니까?

BF 인증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죠. 그죠?

네.

이게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계 그다음에 위치 변경, BF 인증 때문에 했었는데 BF 인증은 끝이 났다? 그죠?

네. 현재 산지 전용 절차도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지금은 공사 착공이 눈 때문에,

그러면 해동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 엄청 하셨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수처리 하는 관계, 그 관계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관광지가 많습니다. 전망대도 많고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포 전망대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네.

다 지금 뜯어서 하고 있던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영상 방송 나가는 그거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교롭게도 전주가 하나 딱 서가 있어요, 현포 전망대에.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마다 그거 상당히 거슬렸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세웠지? 담당 부서에서 이걸 누가 지적을 안 했지?’ 우리 지금 전주를 박게 되면, 통신주나 전주를 박게 되면 우리 군청에다가 인허가를 받고 하나요, 아니면 업체가 만들어 박나요? 그건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나요?

전주를,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재무부서에서 하겠지만도 보통 보면 자기네들 편한 대로 다 박아버립니다. 특히 남양 같은 데 가면 사자바위 앞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완전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전주하고 통신주가 엄청 많이 박혀져가 있고 현포 전망대 보면 거기 사진이 이렇게 우리 CCTV로 가서 딱 가운데 보면 전주가 하나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담당 부서에서 그냥 승인을 해줬을까. 이걸 한번 잘 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중화로 돌리시든지 그래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남서동 고분 주변에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신다 캤었는데 그 인근 주민들한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찬물내기에서 고분 쪽으로 올라가면 실제로 길이 없어요.

네.

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이게 보면 거기 민가가 한 집 있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민가에 그 집에 와서 길이 어디냐고 묻고,

민가 뒤로 가야 돼요, 거쳐서.

민가 뒤쪽으로 가는데 거의 길이 없잖아. 거기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했잖아. 그죠? 군 땅이잖아. 그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군에서 매입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표지판을 붙일 거 같으면 도로도 좀 정비를 해서 계단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정비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미끄럽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울림 마당 지금 부지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되지 않았고 지금 장소는 한 두 군데 정도 물색했습니다.

아직까지 보류 중이죠.

꼭 우리 지금 땅도 없는데 꼭 복잡한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제는 울릉도 한 바퀴 돌아도 거의 30분 아니면 완전히 한 바퀴를 돈다 캐도 한 시간이면 충분하잖아. 한 시간 안쪽에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외곽 지역이라도 교통만 편리하다 카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뭐죠? 어디를 했나요?

한마음회관 앞쪽.

한마음회관 옆에 한다고 이랬었는데 꼭 거기 한마음회관 있고 그다음 LPG 충전소 그다음에 보면 또 LH도 있고 또 복잡한 데다가 이렇게 교통도 복잡한 데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가급적이면 사동이라든가 내수전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북면 쪽에도 관계없으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좀 이렇게 자리를 우리가 앞날을 보고 이런 건물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1쪽을 한 번 볼게요. 41쪽에 우리 체육대회, 전국 단위 체육대회인데요. 산악자전거 챌린저 대회는 한 400명 정도가 참여하네. 그죠?

네.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그죠? 그다음에 남녀 궁도 대회는 5,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보통 보면 한 400명에서 한 300~400명 정도 마라톤 대회는 600명 정도 오네요. 예산이 보통 보면 1,500에서 많으면 4,000만 원인데 궁도 대회는 5,5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엄청나게 몇 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5,5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른 부분에 보시게 되면 울릉MTB협회나 아니면 로타리클럽에서 맡아주신다든가 아니면 마이스진흥재단이나 로얄경기낚시연맹 이런 데서 지금 진행을 맡아주시는 분야는 예산을 저희가 조금만 해도 그분들이 활동 활약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궁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울릉군 체육회 주체로 해서 울릉궁도협회 여기 있는 분들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진행 부분에 약간의 운영 면이나 미흡한 점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차피 궁도 대회는 궁도인들이 하는 거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 카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궁도 대회를 한다 카는 건 알았지만 예산을 우리가 저거를 승인을 해줘도 오늘 이렇게 보는 새삼스러운 면이 있어서 드리는데 특별하게 지출되는 내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새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내실 있게 우리 알차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알봉치유정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초화류, 울릉국화, 섬백리향, 해국도 있고. 나리분지 안쪽에 이런 꽃들이 잘 자랄까요?

그래서 일전에 한 번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도 한 번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초화류들로 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그 지역에 자라는 자생식물을 조사한 후에 그 식물들을 다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조경수도 보니까 지금 마가목 식재하고 약초 식물 식재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울릉도에는 삼나무 길이라든지 벚꽃 길 이런 게 지금 사실 없습니다. 메타세쿼이아 전라도 담양에 그런 데 보면 메타세쿼이아 그거 하나 길게 쭉 양쪽에 심어놓고 명품 거리가 되고 있고 여러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다 찾아가는데 우리 알봉 치유 정원도 식재 해놓고 사후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사업할 때는 사업비가 5억 들어서 조성을 해놓지만 나중에 계속 사후관리비가 들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사후관리 최소화될라 그러면 그런 삼나무 길을 특화시키든지 아니면 벚꽃 길을 특화시키든지 이런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청에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나왔지만 일단 그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 위주로 해서 식생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다시 짜보려고 합니다.

나리분지 쪽에는 벚꽃은 잘 자랍니다.

네, 잘 자랍니다.

벚꽃 잘 자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삼나무 같은 경우에도 봉래폭포 이런 데 진짜 명품 숲인데 그런 걸 우리는 울릉도는 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면 그게 하나의 또 관광 상품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후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42페이지에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관련해가 학교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이거 조성하는데 이거는 어디 학교에다가 우리 군에서 VR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네. 요즘 그겁니다. VR로 해서 테니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실내용, 이거 그래서 저희 저동초등학교하고는 설치를 완료했고 이제 남은 학교가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를 들은 바 없어서 오늘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실장님, 본천부풍열전망대정비사업하고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 섬목관음도연도교정비사업 이거는 2022년 6월 달에 균특 예산으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동일하게. 그죠?

네.

이 사업들을 대개 보면 사업 발굴할 당시에 사업비 책정이 제대로 다 3건 다 제대로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래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하면 이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 조정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물가상승분이 워낙 많고 사업 진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잔액 부분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면 저희가 다른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신청하겠습니다.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반납해야 되는 사업 아니고요?

반납이 아니고 그 지역의 유사 사업으로 저희가 대처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할 때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좀 파악해서 그래 사업해 줬으면 좋겠고 향후에 다음에 균특 우리 사업 도비 5:5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업 발굴할 때는 좀 사업장도 구체적으로 발로 뛰어가 확인하고 사업비 금액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사업비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놨다가 신청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보면 사업비를 다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보고하다 보니까 확정되고 난 다음에 5:5 사업이라도 군비를 감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하고 요구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도비 균특에 잘 요구한다라고 미리 의회와 협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안전도시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영선입니다.

안전도시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군 계획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군 계획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신속한 유지 보수로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 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장기간 산재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도시 계획 시설 용지 보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을 연중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시설인 도동1리시가지쉼터조성사업과 도동 복개 구조물 정기 점검 용역은 3월 중에 착공하고 도시계획 도로(소로3-18호선) 울릉초등학교 뒤편 노면 개량 공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6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0 울릉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울릉군의 도시 공간구조와 단기·중기·장기 등 20년 기준 성장 단계별 핵심 사업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입니다. 용역 진행은 2040 울릉군 기본계획 수립 기본 구상을 3월 중에 착수하고 9월 중에 용역 수행에 따른 부서별 사업 제안을 검토 반영하여 도시계획의 권역별, 분야별, 단계별 발전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소로3-15호선) 노면 개량 공사입니다. 위치는 울릉읍 도동리 628-9번지 일원(천금수산~ 신흥교회) 140m 아스콘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복개 도로면의 부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안전 확보 및 보행자 불편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재난·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정보 수집·분석 및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조치를 위해 재난 종합 상황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무 체제는 24시간 2교대로 평시 3명, 비상시 실무관 20명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비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상황 전파 훈련, 민방위 교육훈련,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을지연습 등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토출하고 매뉴얼 현행화 등 재난 비상 대비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울릉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분류되며 중대 산업재해 대상은 상시 근로 500명 이상으로 부처 지자체 소속 직원으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총합이 500명 이상일 경우로 울릉군청은 소속 공무원 및 직접 채용 근로자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644명으로 중대 산업재해 대상 사업장입니다. 또 중대 시민 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시설로 울릉군의 공중이용시설 17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법적 이행 사항은 울릉군 안전보건 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 매뉴얼 절차서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으며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위한 총괄 전담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예방팀이 2023년 1월 1일 신설되었으나 정원 3명, 현원 2명으로 전문 인력배치 기준 보건관리자 1명이 결원입니다. 또한 안전보건 분야 적정 예산편성하고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상황의 대비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울릉군 공공디자인 각 분야의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2년 9월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 울릉초등학교에서 LH천년나무임대주택통학로시설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LH에서 개설한 통학로 전 구간을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그간의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울릉 삶터 건립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으로 주택 순환율을 높여 정주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서면 남서리 5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20세대 규모로 2025년도로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으로는 지난 11월에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과정을 거쳐 4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8월 중에 설계 완료 계획이며 공사 시행은 착공 전 사전 행정절차 진행 후 9월 달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건립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최근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증가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에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관리 현황 및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빈집 실태조사는 대행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 시행하여 6월 중에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용역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기반으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빈집의 활용을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이야기해도 다시 또 울릉군 기본계획 이야기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인 만큼 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 우리 11월 달에 미사일 발사 그거 때문에 지금 안전 쪽이 지금, KT에 있던 시스템 자체가 울릉군으로 다 옮겨졌잖아. 그죠?

일부 민방위 시스템만 저희 부서로 옮겨왔습니다. 관제 시스템은 기존 그대로 있고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 계획, 훈련 계획을 보게 되면 민방위대 기관 이런 부분들에는 훈련 교육 계획이 서가 있습니다. 모든 비상사태는 훈련을 자주 해야만이 그때그때에 따라 능동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훈련밖에 없습니다. 민방위나 각 기관은 우리가 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일반 군민,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보면 재난·재해 시, 해일이 일어났을 시 대피하는 장소 이래서 우리가 팻말처럼 이렇게 다 각 지역별로 서가 있는데 그거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바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제가 힘들다고 보고 근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는데. 우리 울릉 군민들을 대상으로 훈련은 자주 이루어져야만이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보고 군민들에 대한 훈련 안 그러면 군민들의 알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 부서에 안전도시과라는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업무가 더 막중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훈련이라 해왔지만 형식에 불구하고 지금 매뉴얼이라든지 시나리오 이런 게 정비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안전정책팀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작성 후 주민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중대재해 예방에 시민 재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하여 안전 문화 운동이라든지 재난 발생 대응 행정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각 지역별로 다 대피하는 부분들이 다 틀리고 하는 매뉴얼 이거는 전체적인 거보다 각 지역별로 매뉴얼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할 때 우리 각종 단체별 그리고 각종 우리 경로당별 각종 이런 지역별로 상세하게 아마 좀 우리가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주 어느 기관을 정해놓고 꼭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런 사이렌이라든지 이런 방송이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한번 훈련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꼭 무슨 긴급 상황이 혹시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하셔서 좀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이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네.

이렇게 “한 8,500만 원 정도로 군비를 들여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그 이후에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요.

실태조사 결과를 갖고 빈집 정비계획을 어떻게 향후에 이거를 내실을 할 것인지 향후는 재생을 할 것인지 여부를 용역 수립하고 나서 그 기반을 토대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아니, 그러니까 빈집도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제가 봤을 적에 주로 농가 쪽에 많을 것도 같고. 그죠?

그러면 소유주하고 동의를 물론 얻어야 될 거 같고. 그죠?

네.

그리고 군에서 빈집을 정비를 했다.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까지 아직 용역 결과 과정에서 이용 방안까지 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셨다 이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서면 태화리에 가면 이거 또 주거난 때문에 엄청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거기 교육청 교육 공무원 사택이 하나 있죠. 그죠?

네.

초등학교 바로 밑에. 거기 건물이 지금 건체 다 비워져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엄청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 교육청하고 어떻게 조율이 된다 카면 그 건물을 우리 군에서 좀 정비를 해서 수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임대주택처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빈집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빈집의 분류를 등기된 집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등기되지 않은 빈집도 있죠? 같이, 같이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다 수요 조사는 다 합니다.

다 같이, 수요 조사.

수요 조사하는 데 8,500만 원 용역이면,

아닙니다.

수요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1,5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구당 1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빈집 이거 조사할 때 기초 자료는 상하수도,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 요금 체납자를 중심으로 먼저 선행을 하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장 가서 주변의 빈집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시 조사를 했을 시 본인이 철거를 원해서 군에서 해준다 이거지.

그거는,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빈집 조사를 토대로 정비 수립을 용역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카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멸실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네.

지금 현재 빈집털이를 어떤 리모델링이나 할 그런 추세는 없잖아요.

그거는 다른 분야에서는 재생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살이 이런 개념에서 국가 공모 사업이나 그런 게 연계가 되면 그쪽도 검토를 해보고 정 우리 지역에서 주택수요가 부족하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그런 거도 활성화할 수 있는 보조금 형태로 진행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법적 검토를 해서 수반을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탄력성 있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에 지금 현재 소멸 기금으로 짓는 주택 공공 임대주택 있죠?

네.

이거 지금 4층 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기존 넣습니까?

네. 엘리베이터는 각 통로별로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울릉군 기본계획 수립. 그죠? 지구 단위 변경 이거 지금 현재 추진 과정에서는 별 저거 문제가 없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들도 지금 사전 하는 게 방침이라 우리 군의 방침도 있지만 중앙 방침이, 그러니까 도의 방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국가 정책과 또 도의 정책과 국내 정책하고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사전 협의 중에,

그럼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최소한 민의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병호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한다고…

공공디자인은 엄밀히 따지면 규제나 단속 측면이 아니라 공간의 가치를 활용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공공디자인 주로 우리가 범죄 예방이라든지 사회문제 해결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시각 매체, 공공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 합리적인 건축물을 구성하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 디자인하면 간판이나 이것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건물이라든지 공간의 개념을 재해석하자는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해석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대해석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각 개인이 지금 현재 울릉군의 구상처럼 디자인을 따라올 수 있나…

이거는 지금 개인적인 거보다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울릉초등학교에서 LH 청년 주택 사이에 통학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우리 정비하지만 또 도로의 안정성도 우려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안전 귀갓길로 조성을 하면 CCTV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공디자인은 그런 개념으로 각 부처별로 그런 공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용역에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공공디자인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도동 부두에서 지금 의회까지 어떤 아무런 쉼터나 이런 것도 지금 없잖아.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쉼터 같은 건 지금 저희들이 성우여관 앞에 미니 쉼터를 지금 또 저희들이,

성우여관 앞에?

네. 거기 지금 저희 주차장 옆에 쉼터를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으로 지금 3월 달에 발주하려고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 이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미니,

그런 어떤 모델로 지금 가야 되잖아.

네.

힐링이,

네. 그런 것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아름다운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은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게 공공디자인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군 관리계획 고시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고시는 지금 저희들이 일정상 최종 고시는 저희들 연말까지를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은 저희들 한 6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시간을 요하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다소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친다 했고 주민 의견들이 다수는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주민 의견 수렴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40% 정도는 수렴을 했다고 봅니다. 의견 수렴을 했지만 저희들이 또 재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또 거치고 또 도에 갔을 때의 결과까지는 저희들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와륵사길 주차장 위쪽에 보면 사동 아랫마을 사람들도 민원 제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군 관리계획에 포함됩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재해 환경이라든지 전략 환경영향평가, 교통 평가 이런저런 전반적으로 나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인들이 직접 의회도 찾아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 또 드려봤는데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 선양 및 보훈 가족 예우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2억 6,600만 원으로 보훈 단체 운영 보조금을 8개 단체에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 및 보훈 행사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격려와 위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 월 10만 원과 참전 명예 수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기 진작 및 예우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인원수는 53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6억 8,770만 원의 소요 예산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인복지 일자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 및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 시설 및 장애인 단체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기 가구 선제적 발굴 및 신속 지원입니다. 기존 복지급여 혜택을 받아오다가 수급 중지, 탈락, 부적합 및 실직,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즉시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연계망 구축으로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4억 7,710만 원으로 생계·주거 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집수리 사업 등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면서 군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행복한 복지 울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 조사 관리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금융 등 공적 자료를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통합 조사 결정과 기존 수급 대상자의 변동 사항 관리 및 확인 조사를 위해서 상·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와 수시 변동 사항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정확한 조사 처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로 신뢰받는 복지 행정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든든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 9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800명에게는 매월 기초 연금을 지원하고 목욕비 및 이미용권을 올해 기존 7,000원에서 2,000원 오른 9,000원으로 인상 지원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인당 24매씩 21만 6,000원이 지원이 되며 읍사무소, 경로당, 저동 복지 부서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매월 일자리사업으로 제공되는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820명에게 노인일자리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 소득 보장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국·도비를 지금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부터 해서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들의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으로 해서 사업에 합류를 못 하는 어르신이 발생한다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업비 6억 1,200만 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 어르신 410명에게 가사 활동 지원, 안전 확인 등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욕구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가 필요한 안전 취약계층 118명에게 응급 안전 운영 시스템 운영으로 독거 어르신 가정의 화재, 가스, 활동량 감지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 시 119와 응급 안전 요원에게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편안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인 요양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비 15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한노인회 지회와 경로당 22개소에 냉난방비, 양복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행복 도우미 및 노인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 문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는 사업비 8억 4,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입소자 및 이용객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의 삶의질 제고를 위한 맞춤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7억 8,500만 원 예산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250명에게 아동 수당, 가정 양육 수당, 영유아보육료 등을 각각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리더 청소년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활동과 참여를 통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여성의 능력 배양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추진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양성평등 문화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적지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사업비 4억 3,200만 원으로 맞춤형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특정 계층을 넘어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가족 중심의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6쪽에 청소년 마을 북 카페 조성 이게 지금 두 곳이라 그랬죠? 지금 다 지정됐습니까?

네. 서면하고 북면하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2층, 천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 전망대 앞에 건물 옛날에 지어놨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 3층의 일부 공간을 이용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진행된 사항은 없네요. 그죠?

네.

올해 새로 이거를 하시겠다.

해동, 해동되면 저희들 현장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17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이거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는 그거죠? 혹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17쪽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아이들 말 그대로 아이 돌보는 겁니다.

아, 네. 다섯 명이 이렇게 이거는 선생님의,

아닙니다.

종일제 근무하시는 분은 네 명 정도 됩니다.

근무하는 분은 네 명이고 아이가 다섯 명.

아이가 다섯 명입니다.

이거는 어느 분에게 지원이 됩니까, 이런 거는?

가족 지원 센터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위탁입니까?

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애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가 아이가 나이가 적을 거 같으면 이런 아이 돌보미를 이용을 해도 되고요. 아닌 분들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꿈나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야간에 이렇게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애기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곳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육지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와서 밤에, 야간에도 몇 시간,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다섯 시간이면 다섯 시간 이렇게 해서 돌봐주는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우리 울릉군에는 없습니까, 울릉군에는?

울릉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또 그렇게 일하실 분들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좀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야간에 마음 놓고 우리 애기를 돌봐주는… 보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놓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울릉군의 노인은 2,500…

2,400…

2,524명 돼 있죠? 현재 거기 보면 기초연금이 1,800명 정도 받고 노인 일자리가 820명 정도, 그죠?

네.

여기에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어떤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되죠?

기초연금일 경우에는 소득 인증액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서 소득 인증액 기준이 200만입니다. 그래할 거 같으면 200만 원 이내에 드는 사람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200만 원에서 가까울수록 그 급여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 150만 원 있다 카면 최대치 받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32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지만 200만 원에서 18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 받고 못 받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노인 일자리는 지금 못 하죠?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노인 일자리를 할 수도 있고,

그중에 저소득층이 노인 일자리 하고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고 부부일 경우에는 한 사람만 참여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을 하는 예를 보게 되면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정이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면 이분들이 육지의 큰 병원에 갔을 시, 그죠?

지금 현재 포항에서… 어떻든 우리가 크루즈로 나가서 이 환자들이 대구에 진료 간다 그러면 앰뷸런스 부른다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상당액이 큰돈이 들어간다고. 그거 포항에서 대구까지 가는… 포항의 인근에 가는 거는 자기 병원에서 오는데 대구나 경주 같은 데 가면 앰뷸런스를 우리 별도로 불러야 돼. 지금 앞으로는 이런 차상위도 기초수급자도 울릉군에서 한 번쯤은 이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군에서 지원을 본 의원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저희들 수진 교통비 캐서 최대 한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앰뷸런스를 이용을 한다든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 거기 가보면 포항에 내려보니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또 부담률이 많고.

그거는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때문에.

그런 거도 의료원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수량도 파악해서 그게 큰 예산이 안 든다고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큰 병원에 갔을 시.

하고요, 얼마 전 이거 지금 보면 현재 차상위계층과 연료 수급 인상으로, 유가 인상으로 해가 각 가정에 지금 전국 단위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릉군 같은 데서는 육지에 비해서 유류값이 거의 3분의 1 이상 비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침은 10만 원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더 주는 거는 지방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저희들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가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이 된다 카면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생각,

울릉군 같은 데서는 서울 보면 대도시에 10만 원 받는 거랑 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검토를 좀 해주셔서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추경에 반영할 테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정원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오징어 할복비를 지원코자 하며 총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축당 300원, 연간 20만 축의 분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징어 어상자를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약 6,000박스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 건강 검진료를 65세 이상 어업 종사자 1인당 40만 원씩 격년제로 총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거주 목적으로 관내 건물을 임차한 어업인에게 총 사업비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 단체 및 행사 지원으로 수산업 경영인 대회 외 두 개 행사를 총 사업비 880만 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업인경영안정도모사업으로 어업용유류비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어업 경제발전유류비지원사업에 9억 원, 어업인 영어 자금 및 수산 정책자금 이자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 해양 연구 기지 운영 및 독도 조사 연구 활동 지원에 17억 원, 울릉도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설비현대화및어업기반시설사업 6개 분야에 9억 7,800만 원, 녹색 바다 조성 지원을 위한 갯녹음대비해조류생산촉진사업 외 3개 분야에 4억 8,5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식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수산종자 배양장 및 어패류 중간 육성장 운영, 해상 가두리 시설 위탁운영을 하겠으며 종자생산 계획으로 홍해삼, 흑해삼, 전복 등 33만 미를 생산, 방류하여 수산장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5개소가 선정되어 51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9년 선정된 오아시스천부사업은 146억 8,200만 원으로 공통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특화사업은 현재 공정률 75% 정도입니다. 올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하항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선정지로 총 사업비 85억 9,0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사업비를 모두 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사업은 도류제 보강, 소형선 부두정비, 다목적 인양기 설치와 특화사업으로 황토구미로드 조성, 몽돌해변 정비, 황토구미 먹거리촌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경 모든 사업을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웅포항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선정지로 총 사업비 89억 7,2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기를 마무리했으며 금년에는 해양변 캠핑존과 해안 산책로의 조성을 마무리하여 12월에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1년 선정된 학포항어촌뉴딜사업의 95억 4,0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 38억 1,6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공통 사업은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지주 통합형 CCTV 설치, 특화사업으로 다목적 센터 조성, 개척사길 정비, 수토사로 정비, 친수 및 전망 휴게 공간 조성, 마을 진입로 경관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구미항어촌뉴딜사업은 2022년 선정지로 총 사업비 98억 2,800만 원 중 금년도에 35억 3,800만 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통 사업은 수제선 정비 및 물양장 배면 재포장, 다목적 물양장 조성, CCTV 설치 및 가로등 설치, 주민 역량 강화 등이며, 특화사업으로 터널 탐방로 조성, 친수 해변 정비, 마을 지붕·담장, 먹거리 장터 조성, 거북바위 경관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명품해양관광인프라조성사업으로 촛대암해안산책로개선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해상 보도교 상판 제작을 마무리했으며 금년 5월부터 해상 날씨가 호전되면 공사를 시작하여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남양해양관광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해수 풀장, 친수공간 및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 등 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포해상전망대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겠으며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동우안산책로개선사업에 33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해안 산책로 확장과 야간 경관 개선 등이며 금년도 1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4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죽암마을경관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 개선용 컬러 TTP 보강, 주민 편의시설 설치, 야간 경관조명, 물양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행정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어선의 안전 수용과 어항의어촌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태하항 위판장과 천부항 위판장보강사업과 천부항TTP보강사업입니다. 태하항과 천부항 위판장은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5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천부항TTP보강사업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TTP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학포지구연안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97억 7,500만 원으로 학포마을 앞 연안에 이안제 16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7,100만 원 확보하여 2023년 1월 5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8월 1차분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장바다가꾸기사업으로 6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6,100만 원이 증가한 5억 3,100만 원 편성했으며 해양쓰레기정화사업 1억 8,0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 2억 2,300만 원으로 2개 사업은 읍면별 재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쓰레기처리 외 3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연중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시행 사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동 다기능 어항 개발은 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관광 거점 기능을 제고하고자 총 사업비 648억 3,200만 원 중 국비는 20년 8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25년까지 건축공사인 복합센터, 주차장, 화장실, 어구 창고와, 조경공사 시행하여 2025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현포항방파제보강사업은 2018년 보강 공사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월파 문제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 국비 233억을 투입하여 북방파제 헥사콘(78톤) 179m 보강, 북방파제 591m 증고, 북방파제 31m 공동 보강, 동방파제 헥사콘(78톤) 87m 보강, 동방파제 110m 증고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해권 방파제 안전성 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6월 계약하여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남양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추진은 복구비 230억 원으로 2023년 예산 55억입니다. 21년 9월에 복구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8월에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동항여객부두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79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여객부두 연장 30m입니다.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동항방파제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30일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9억 2,500만 원이며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남방파제 연장 30m, 북방파제 연장 50m로 금년 사업비 6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남양1리연안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50억 1,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안제 230m, 돌제 60m, 조사등 2기이며 21년 8월에 착공,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8페이지입니다. 태하1리연안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04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안제 180m이며 2022년부터 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시행하고 금년도 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국가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3월 중 2024년도 국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해양수산부와 그 후에 국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바다의 우리 사업들은 기상 관계도 있어서 많이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복합적으로 지연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지금 어촌 뉴딜 300 천부와 웅포, 태하 앞으로 학포, 통구미까지 다 지금 현재 천부와 웅포, 태하는 전부 지금 현재 계획했는 준공 기간보다는 많이 지금 연장돼서 사업이 지연된 걸로 지금 되는데 물론 지연되는 이유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울릉군이 앞으로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울릉군이 만약에 공모에 응모를 했을 시 이 지연되는 관계 때문에 페널티라든지 이런 걸 받지는 않습니까?

딱히 페널티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해수부랑 이런 소통 과정에서 조금의 진도 부분이나 늦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들을 조기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이렇게 공모 선정이 돼서 사업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이 공사마저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울릉군에서 공모 사업에 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의심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천부 지금 현재 우리 업무 계획에 보면 마린 커뮤니티센터 이거 계속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제가 한 협의체와 또 주민들하고 한 다섯 차례 정도의 협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하게 정리된 부분은 아직 사실 없습니다. 2월 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천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도 많이 발생한 걸로 판단이 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다시 계속 또 진행하고 있다니 또 한 번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촌 뉴딜은 주민 주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발주처는 울릉군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 주도 사업인데 주민 주도화해서 공모가 돼서 사업이 시작되는데 울릉군에서 발주처면 울릉군에서 주민들과의 서로 간의 자주 보고 대책도 서로 간에 논의하고 해서 이 사업이 빨리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 곳을 보면 돈을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 놔놓고 그 지역 주민이 원하지, 그 지역 주민이 원했던 그런 사업들을 아닌 걸로 거기하고 거리가 좀 먼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시설계가 바뀌면서. 그래서 천부 뉴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설계 도면이라든지 시방서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 사업이 지연된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처음 실시하는 설계하고 아주 크게 많이 다르다. 그리고 사업들이 좀 뭐랄까? 면밀히 정확하게 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주 가서 확인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산과에, 담당 부서에 이것 좀 확인, 확인, 확인 몇 번 제가 걸쳐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아직까지 준공의 시간들이 남아 있으니 처음 주민들이 공모했던 그런 내용과 거의 맞게끔 잘 지금 감독을 잘하셔서 사업을 마무리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진행에 대해서 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감독을 한다든지 업자들한테 좀 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보고도 받고 잘 진행되는지 지금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어촌뉴딜사업이 끝이 나고 사업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된다고 보는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조금 지금 어촌 뉴딜하고 조금 사업 성향이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촌뉴딜사업이 사업명만 좀 바뀌어서 어촌 신활력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소멸 문제에 대응해서 제가 보니까 5년간 전국 한 300개 어촌계에, 300여 개 어촌계에 33조 원을 투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년 한 60곳에 6,000억.

네, 맞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서 원래 9개 지구 국비 9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는 영덕에 한 곳 300억, 포항에 네 곳 300억, 경주에 두 곳 150억, 울진에 두 곳 150억 이렇게 해서 내년에 경상북도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공모에 됐었는데 지금 울릉군에서는 여기에 신청, 공모 사업에 신청한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5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국가 어항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아직 준공되지 않은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유형1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유형3이 예산이 국비 50억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정주사업인데 이거는 내수전 저희들이 했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천부라든지 현포, 웅포 같은 경우에 다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어촌신활력사업하고 사실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준공이 되어야만이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향후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항 돼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촌뉴딜사업이 작년에 준공돼야 될 부분들이 준공이 다 되었으면 혹시 이 사업에 선정이 됐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어촌뉴딜사업이, 사업이 연기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촌뉴딜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현재 준공이 됐고 신활력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은 중복이 되지 않게 해수부에서 이렇게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시간을 벌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차피 도시 어촌 소멸 지역 쪽에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방침 중의 하나라고 보고 이 부분도 울릉군에서 뭔가 사업을 공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경상북도와도 면밀하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업계획도 세우고 다른 지역에 했던 부분들도 벤치마킹도 해서 경상북도와 미리미리 협력을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라.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울릉도의 어민들의, 지금 어민들 소멸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유가에 엄청난 부담이 생겨서 마이너스 어업이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어민들과 어촌계들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어촌계원들이 살아서 어촌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쪽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그래서 미리미리 경상북도와 협력도 자주 하시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촌이 자꾸 사라지는 게 섬 지역이, 섬 지역 어촌이 제일 지금 빨리 소멸이 되거든요, 지금 울릉도처럼 섬 지역 어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있지만 지금 제가 언론에 보니까 정부에서 2024년도부터 2033년까지 제4차 어촌 어항 발전 기본계획을 할 거를 마련할 걸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연계를 다 하셔서 정말 울릉 어촌, 울릉도민들이 정말 이거 연계해서 지금하고 틀린 오징어 조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을 때 정말 어민들이 살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사업들 한 다서여섯 가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면밀히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36페이지의 도동방파제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이 남방파제 연장 30m, 북방파제 연장 50m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벌써 작년에 벌써 이 안은 남방파제 연장 한 쪽을 한 85m 정도 하는 걸로 그 안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좀 수정해서 올렸으면 안 좋았겠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쪽 안이 거의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도 차이만 남았지.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도 면밀히 좀 관리라고 볼까. 뭔가 좀 우리가 알아서 그때그때 혹시 주민들은 또 이 사업을 또 울릉군에서 하는 줄 알고 울릉군에다가 또 “왜 이렇게 사업하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국가에서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잘 살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민들의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우리 오징어 할복비를 지원해 준다. 그죠?

네.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고. 오징어 어상자도 지원해 줍니다. 그죠? 어상자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죠?

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왔을 경우에 선원 숙소도 해줍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민 단체 및 행사 지원도 해줍니다. 또한 어업용 유류비 지원을 보니까 우리 도비, 군비에서 한 1억 한 1,000만 원 그리고 어업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류비가 한 우리 군비로 한 9억 정도, 10억 이상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산 정책자금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발생 이자의 한 80% 정도를 지원해 주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보니까 어업기반사업에서 구조조정 그리고 어민 부력판도 설치해 주고 노후 기관·장비 설비도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선 사고를 위해서 예방 시스템도 구축을 해주고 소형 어선 안전관리 그리고 안전 보험료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죠? 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대부분 군비입니다. 보니까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거의 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지원했을 때 어민들 소득이 향상되고 어민들이 고기 잡는 데 만족을 하고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울릉도 저희들 어선들이 약간 소규모 어선들입니다. 물론 육지는 40톤, 50톤씩 대형을 쓰는데 소규모 어선이다 보니까 노후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류비가 상당히 올라서 어업인들의 고통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민들의 소득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소득이 지금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도.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계속 더 늘어나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지원 방법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다각도로 일부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사업이 우리 어민들이 사실 오징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다각도로 노력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자질구레한 이런 사업에 그냥 지원으로 해주는 것을 끝이 나는 거보다도 오징어가 어떻게 진짜 우리 울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가 소득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잡아오는 데 대해서만 배 만들어주고 기름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그럼 잡아왔어.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할복은? 그다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오징어라 카는 상품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했는데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징어 너무 비싸서 지금 관광객들이 사 갑니까? 안 사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한 축에 20마리씩 묶었는데 지금은 10마리도 안 묶는다 카대요. 2마리, 3마리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 카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비싸게 팔아야 된다 카는 거보다도 이렇게 잡는 데 대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를 좀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만큼 비싼 오징어를 잡아왔으니까 이거를 좀 더 색다르게 더 상품화를 만들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카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바다조성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해삼 양식 육성해서 홍해삼 한 2억 정도 우리가 종자를 매입해서 넣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복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한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한 3억 8,000 정도? 한 4억 가까이 우리가 종자를 방류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홍해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전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지금 저희들이 또 저희들 현포에 지금 일단 입식을 해놨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 1년 정도 우리가 더 치어를 키워봐야 아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좀 저희들 어촌계나 이런 데 소득이 좀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촌계 작업하는 거 보면 거의 전복 같은 경우는 종패를 얼마나 넣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멸종위기까지 가차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포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는 미역을 팔지를 않고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조금씩만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사실 5년 전보다는 전복이 사실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역 팔아서 버는 수익보다 지금 전복을 잡아서 파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출이 더 올라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패를 넣었는데, 전복 종패를 넣었는데 먹이가 없어서 지금 다 폐사를 하는 겁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어촌계만을 봤을 때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패라든지 종자를 이렇게 내려서 방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잘 검토를 하시고 어떤 일부 또 어민들은 기대 효과를 못 미친다 카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울릉도 해양보호구역이 서면 통구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면 와달리 이렇게 진행이 돼가 있는데 아마 통구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양, 태하, 현포, 천부, 와달리까지 연결돼가 있겠죠. 그죠?

네. 그쪽으로 가면 와달리.

도동 읍 구간은 제외하고.

네.

그럼 이 지역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하는 주요 사업이 뭡니까?

저희들 홍보 게시판이라도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요.

무슨 홍보를, 어떤 무슨 홍보를 하죠?

해양보호구역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다이빙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찾는 분들에 대해서 해양쓰레기를 일부 수거해 오면 그런 망토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들 하고 또 울릉도·독도 해양 연구 기지와 같이 세미나나 이런 홍보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4년도에 지정이 됐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1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해양보호구역이라고 내가 표지판을 본 적 있나? 잘 본 적도 없는 거 같고 어떤,

통구미,

통구미 안 했습니까?

통구미 강치 옆에 보면 저희가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도 좀 생소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어차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가 있으면 뭐를 보호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스킨스쿠버를 하시는 분들이 뭐를 보호를 해야 될 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저도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보면 좀 표지판도 좀 만들고 또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책 사업에 남양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현재 당초에는 30m가 수상 위에는 연결이 안 돼 있었죠?

남양항예?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 연결로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다고. 37쪽에.

아, 37쪽 말씀… 중간에 당초에는 설계에는 중간이 이안제가 떨어져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항만청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서 중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엮는 걸로 1차,

아니, 그래. 확정됐습니까?

100%는 아닙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나 되면 항만청에서 오셔서 아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실 거 같습니다.

설명을 해야 결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하항 지금 이안제 금년도에 13억 정도 들여가 저걸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태하 주민들과는 어떤 소통이 됐어요?

네. 이거는 소통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거 지금 남양처럼 또 이거 가다가 또 이어줄라고 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설계는 확실히 뜬 건 없고 지금 구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예산 범위 안에서 하면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민과 관이 서로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만약에 거의 안 된다고 하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산과에서 보면 뉴딜 사업, 그죠?

지금 네 군데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과는 지금 달리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연되는 데가 두 군데나 있고. 그죠?

네.

통구미도 지금 보면 근래에 주민 설명회 했을 시 또 이게 마찰이 되는 걸 보는데, 어제아래, 며칠 전에는 역량 교육 갔다 왔죠, 통구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역량 교육을 간다고 하면 지금 거의 울릉도 뉴딜 사업은 제주도에 준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에 가장 선진된 항에 가서 견학을 보고 저거 해야 되지. 지금 네 군데 다 거의 다 제주도 가서 성공 사례도 아닌데 관광지라서 갑니까?

일단 지형이 사실은 저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울릉도랑 제주도랑 비슷하다 보니까 주민 역량 강화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보러 가시는,

지금 남해에서부터 서해까지 가면 많습니다, 다른 데도. 굳이 제주도 간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가장 적정성 있게 성공된 곳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실패만 돼가 이렇게 하면 실패로 본다는 어떤 교육이 돼야 되지. 그냥 갔다 와가는 그 사업 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하다 보면 1년, 2년 늦어지고. 그런 사업들은 아무리 국가정책 사업이라도 그거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의를 제기해 주고 견학을 진짜 그야말로 선진지견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는 공유수면, 각 항구마다 공유수면이 도지사한테 지금 이관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곧 시행이 된다 보면 국가항이나 도항은 이게 우리가 육상에서는 지금 도시과지요? 안전과에서 우리가 지구 단위나 이거를 구상을 하듯이 해양수산과에도 각 포구 큰 항은 어떤 이걸 기준점을 잡아두고 이걸 건설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 자체에서 나중에 철거하다 볼일 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한 번 더,

추진을 하기 전에 잘 용역을 충분하게 줘서 앞으로 미래의 울릉을 봐서라도 디자인을 참하게 해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지 급하다고 먼저 해뿌게 되면 결국에는 또 10년 후에 되고 그 건물은 뜯어야 되잖아.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과 전체적으로 뉴딜 사업부터 시작해서 연안정비사업 이안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학포 이안제 설치 공사할 때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잠수교 지금 전체가 보면 TTP 시공해서 다 거치하는 방식으로 지금 채택을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중 밑에 잠수교로 하는 방식도 제가 일본에서 봤거든요. 이런 걸 우리 현실에 우리 울릉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용역 한번 해볼 생각 없습니까?

저희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울릉도는 자연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경관도 살아나고 하는데 TTP 모든 곳에 보면 해양과에 TTP로 산적해 있고 TTP 그것도 좀 더 시멘트 구조물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수중 아래에 해놓으면 자연경관은 깨끗한데 파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주 도로 구간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시멘트 구조물로 다 발라놨습니다. 그거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건설과에도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 시공하면서도 색칠 입혀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해보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자연경관하고 좀 맞는 그런 구조물 설치해서 좀 자연경관도 살리고 안전도 도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가면 전부 다 수중 잠수교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거를 왜 해놨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 한번 해볼 필요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태하동어촌뉴딜사업이 2000… 올해 6월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태하동어촌뉴딜사업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태하동은 어촌뉴딜사업이 완공이 되면 등대가 지금 없는데 “등대를 좀 이야기가 있는 등대로 하자.”라고 “등대만 가도 태하동 울릉군의 역사, 태하동 마을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없었던 걸로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울릉도에도 처음 시작인데 이야기 등대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기존에 있는 등대를 새로 없애고 새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거 같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등대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포토 존, 관광상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군수님 의견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군수님. 오래전부터 기르는 사업 육성을 해서 우리 말 그대로 완전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인데 군수님이 생각하는 우리 어업,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 생각하고 의장님 하시자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울릉도 수산업의 미래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됩니다. 어선 수도 감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적인 요건이 열악하잖아요.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세고 풍랑이 이러다 보니까 양식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도 부족하고. 또 법적으로도 사실 눈 축제를 준비하고 4계절 관광으로 가기 위한 첩경이 먹거리가 일단 기본이 되고 숙소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먹거리가 우리는 지금 농촌 먹거리하고 수산업 먹거리인데 수산업 먹거리가 갈 길이 없어요. 예를 들면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방어가 이래 나는데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요. 방어를 한 번 나가면 100마리, 150마리씩 잡는단 말이야. 한 마리에 5,000원 하는데 이거를 가두리양식에 넣어놨다가 관광객들이 오면 싼값으로 꺼내서 대방어 형식으로 해서 길러서 팔 수 없는가? 그거까지도 저희한테 건의를 해요. “그럼 해보자.”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된다 그래서 관계 과장한테 물어보니 그건 또 “안 됩니다.”예요. 그래서 현포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육지에 그러면 양식장을 건립하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고 해양 수산 기지하고 거기도 토의를 하고 그러니까 외해 가두리 문제도 2기에서 1기는 내려앉혀 놓고 1기는 없애야 되는 그런 실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관해서 진짜 고민은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장님, 저하고 같이, 의회하고 좀 같이 수립해 보입시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의견도 개선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 증대는 보탬이 되지 않고 또 어촌계 육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기르는 사업, 기르는 어업 육성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되고 또 어촌계 주도형, 어민 주도형으로 해서 사업들이 좀 전환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사업이 그렇게 이어졌다는 좋겠다는 생각,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룡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은 사업비 2억 원입니다. 지질 공원 해설 매뉴얼 제작‧편찬에 3,000만 원, 신규 지질 명소 발굴 및 개발에 4,000만 원, 지질 공원 안내판 등 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에 3,700만 원 그리고 울릉도‧독도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다음 지질 명소 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지질 공원 해설사 21명 심화 교육 및 운영, 전 국민 대상 지질 명소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범위는 울릉군 일원입니다.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 구역으로 범위를 설정 중이다. 지정 조건은 국가법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보호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 사유지는 최대한 제외코자 합니다. 2024년까지 한국위원회 업무 추진 일정이며 2024년 이후 유네스코 세계위원회 일정에 따라 업무 재추진코자 합니다. 계획은 올해 2월 달에 한국위원회 예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 본 신청서 제출 및 보완하고 2024년 4월 달에 생물권보전지역 최종 신청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개발 제한 및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에 안전한, 건강한 친환경 섬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 중점 점검을 위하여 비산먼지, 대기‧폐수, 건설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중점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116개소입니다. 다음 울릉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기간은 2022년 10월 28일에서 2023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계약 금액은 8,400만 원입니다. 과업 내용은 2050년 울릉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비전과 목표, 부분별 추진 전략 수립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 사항 환경보전 및 세외수입 확충에 과업지시서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및경유차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경유차 96대, 매연 저감 장치 3대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조기 폐차 96대 2억 3,100만 원, 5등급 59대 9,400만 원, 4등급 37대 1억 3,600만 원, 매연 저감 장치 3대는 990만 원입니다. 계획에 따라 실천코자 합니다.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회원입니다. 가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입을 합니다. 사업비는 전기‧수도 탄소포인트제 1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대상은 1가구 및 1사업장당 1대입니다. 지원 금액은 구입 금액의 60%. 가정용 50만 원, 업소용은 300만 원입니다. 4월 달에는 업소용에 대하여 조례 개정 후 보급 지원을 확대코자 합니다. 울릉군 음식물 폐기물 감량 기기 보급 지원 조례 개정하여 업소용 기기에 대하여 기존 보조 60%에서 80%로,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압착 진개 차량 구입입니다. 울릉읍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개선 시범 운영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6월 중에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노후 종량 기기 교체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설치사업입니다. 클린 하우스 신규 설치 2개소입니다. 교체는 1개소, 도동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클린 하우스 전자 가림막 설치입니다. 전자 가림막 5대, 대당 400만 원 해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신설 클린 하우스 및 큰 도로 주변 클린 하우스 전자 가림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입니다. 사업비는 23억 4,6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위탁 18억 7,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민간위탁 4억 6,900만 원입니다. 위치는 구암에 설치된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민간 위탁 공고 및 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 및 재활용품 육지 반출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운반비 3억, 처리비 4억입니다. 사동 재활용품 선별 시설에 1,520톤을 반출 처리코자 합니다. 내용은 폐합성수지류 600톤, 폐타이어 120톤, 폐목재 400톤, 재활용품 400톤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 허가 컨설팅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내용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개별 허가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 허가 컨설팅 용역을 통한 통합 허가 인가입니다. 사동에는 환경기초시설 재활용 선별장과 구암에 있는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매립장입니다. 다음은 수층 환경기초시설 보강토옹벽 재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위치는 구암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주변입니다. 콘크리트 826㎡를 재포장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울릉군 사동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억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0억 4,000만 원으로 사동 매립장 정비코자 합니다. 내용은 연직 차수벽 설치, 침출수 펌프장, 최종복토, 사면보강, 우수배제시설 설치입니다. 2차분 준공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재활용품 선별 시설 일 5톤입니다. 건축 연면적 400㎡, 보관실 15톤은 작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고철 압축기 및 다목적 파쇄기 설치 그리고 굴절식 크레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선별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내용은 재활용 선별 시설 광학 선별기 설치 1식입니다.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위치는 서면 울릉순환로 1704번지입니다. 내용은 소각시설 화격자 제작 및 구매 그리고 소각시설 파쇄기 칼날 등 제작 및 교체 공사 1식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진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위험사면정비사업입니다. 사동 매립장에 있는 선별장 뒤쪽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 위험 사면을 정비코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한 위생업소 기반 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친절·위생 마인드 함양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632개소에 대하여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 달력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작해서 올해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 식품 수거 검사 강화 그리고 위생등급제 운영,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실시, 인증 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외식환경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음식점주방위생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 50㎡ 이하 및 영업 기간 2년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하여 저희들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내용은 시설 개선에 90%를 지원합니다. 업소당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비대면주문관리시스템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영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사업량은 8개소입니다. 비대면 주문관리시스템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업소당 25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신나당섭취줄이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 연극 그리고 건강한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관명은 포항시하고 울릉군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영양사 미고용 어린이 급식소 2개소에 대하여, 꿈나무어린이집, 도동유치원입니다. 수탁기관은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불연성 폐기물 쓰레기봉투 도입입니다. 배경은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되는 타지 않는 불연성쓰레기로 인해 소각장 기계 고장의 원인 및 수리 비용이 증대하였고 유리, 도자기, 페인트 통 등 불연성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반입되고 있어서 선별 인력 증가 및 매립장 예상사용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1~3월에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여 7월 달에 불연성쓰레기 봉투를 시중에 판매코자 합니다. 봉투 제작 사양은 리터는 20L고 백색 마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찾아가는 현장 코칭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에 대하여, 15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식품 접객업소 관리자 위주 지도‧계몽 그리고 불친절 및 위생 관리 민원 방지 교육 그리고 식품위생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자발적 방역관리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고객 중심의 친절하고 청결한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산업 기반 조성, 주기적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및 이를 활용한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울릉도가 대한민국 1호 국가지질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서 홍보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잘 진행돼야 된다. 다른 프로그램 자체를 다른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특이하게 잘 진행돼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업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울릉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인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되기 전에 앞전에 하는 그런, 거의 대부분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전 단계로 대부분 이걸 지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1월 26일 날 포항 MBC에서 여기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하더라고요. 울릉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식물학적으로는 불가사의한 섬이다. 울릉도가 식물학적으로는 불가사의한 섬이고 동해의 갈라파고스다.” 이렇게 울릉군을 MBC 방송에서 표현합디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토착 식물 500여 종 중에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이 40여 종. 제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 40여 종, 토착 식물 500여 종에 대해서 어떻게 잘 보전하고 관리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지역에 분포를 하든 이런 종류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냥 산에 깔려가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그럼 이 관리를 위해서는 울릉 주민들이 이 종류에 대해서 알고 주민들 스스로가 보전하고 관리를 해야 그런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라든지 관리를 해야만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유리한 점이 있다. 관리가 안 되고 보전이 안 되면 지정 자체가 어려운 거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이 되고 난 후에라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도전할 수 있는 전 단계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제가 이 설명을 봤을 때는 뭣을 신청하고 신청서 제출하고 영문으로 제출하고 이거로서는 부족하다. 체계적으로 그 방송을 봤을 때는 울릉군민이 손수 나서서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들을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만이 여기에 지정되기 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 이런 부분들이 서 있는가 싶어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유네스코 지정하는 3대 보호구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네스코 3대 보호구역 지금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세계지질공원은 우리나라에만 지금 돼 있고 세계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안 된 상황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구역 그다음 완충구역, 협력 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기능에 따른 새로운 개발 제한이나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볼 때는 울릉 지역에 도저히 이게 지역적으로, 세계적 지역적 여건상 울릉도에서 있을 수 없는 식물도 울릉도에 있더라고요. 그런 걸 연구한 박사들이 와서 설명하는데 울릉도에 그런 식물들도 있고 하니 정말 울릉도는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식물학적으로 불가사의한 섬이다. 옛날 우리 신비의 섬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이 표현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에 다른 일본 지역 이런 데도 유네스코 세계 지정되기 전에 이런 지정을 많이 해서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도전하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울릉군도 이 표현만큼, 정말 불가사의한 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된 지역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서 이 부분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여기 보면 노후 차 사업량이 경유차가 96대, 매연 저감 장치가 3대 정도 되는데 제가 작년도에 사업 주요 업무 계획을 봤을 때는 전년도에는 노후 차 경유차가 120대 그리고 매연 저감 장치가 38대 정도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그렇게 많으면서도 전년도 예산은 1억 6,000인데 지금은 2억 3,13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더 많은데도 대수가 적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10대 돼 있었는데 4대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절감됐었고요. 5등급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5등급은 올해 마지막이고 내년도부터 4등급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5등급은 59대고 4등급은 37대는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4등급 쪽에는 사업비가 많이 잡게 돼 있습니다, 대수는 적고.

4등급은 연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원할 금액이 더 많다?

네.

그럼 지금 5등급 59대면 5등급 울릉도 조기 폐차가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5등급은 지원 자체가 없는 거로 가버립니까, 아니면 울릉도 정리가 다 되는 겁니까, 5등급이?

5등급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까지는 5등급은 제외를 한다.” 이렇게 지금,

그럼 5등급 되는 연식은 내년에는 지원금이 없다, 폐차를 하더라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등급 가진 폐차를 조기 종료하는 의미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 부분 또한 5등급을 가진 차량이 얼마 안 남았지 싶은데 조금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폐차하면서 경제적으로 덕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홍보를 해주십사,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 기기 이게 지금 현 비수기 관광객이 안 많고 식당에 손님이 많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관광 손님이 많이 증가되고 하는 성수기철에 가보면 몰려 있는 식당가 주위에 가보면 오후 늦게 되면 정말 종량 기기 여기에 넣는 것도 모자라서 바깥쪽에 무분별하게 재워 놓고 무단 방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성수기 기간, 음식물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간에는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기기를 좀 더 거기에 한두 대 정도 더 갖다 놔서 정말 육안으로, 정말 눈으로 참 이건 너무하다는 이런 게 없도록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성수기쯤 되면 식당가 주위에… 요즘 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주위에 자주 시찰도 하고 과장님 직원들 이끌고 하는 모습을 뵀는데 올해 성수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끔 조금 집중 단속과 이거를 병행해서 위생적으로 관광객들의 눈의 찌푸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환경 관련 사업장 중점 점검 보니까 점검 대상이 116개소 했다. 그렇죠? 1월 달에.

네.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116개 전부 다 위반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116개 중에 비산먼지가 25개소, 대기가 11개소, 수질 14개소, 소음‧진동 9개소, 건설폐기물 57개소. 정확하게 116개를 점검했는데 116개 모두 위반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점검 대상이 116개소 추정인데 비산먼지 25개소, 합산한 금액이 116개소 나옵니다. 이게 개소 수입니다, 점검 결과가 아니고요.

점검 결과가 글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 카면 비산먼지가 25개소가 적발이 됐고 대기는 11개소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점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면 지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위반되면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관내 그런 사업장이 많나요? 많이 없죠?

아직까지는 위반해서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위생등급제 운영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생등급제 운영은 여기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합니다. 별 등급입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코스모스에서 저희들이 별 세 개로 지금 등급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가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별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따로 제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네. 등급제 받으면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모범 음식점 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범 음식점 선정은 누가 해줍니까?

모범 음식점들은 우리 군에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27개소 중에서 모범 음식점이 4개밖에 없다. 그렇죠?

4개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았으면 더 좋을 뻔도 했는데 4개밖에 없네. 그렇죠?

모범 업소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서 다 깨끗하면 관계없이 많이 하는데 지정된 곳이 일단 4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이게 잘되면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관광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범 음식점이 많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았으면 좋겠다 카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적에 모범 음식점으로 유도도 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카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쪽입니다. 시책 사업에서 “불연성쓰레기 봉투를 7월 달부터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배출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미지도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분리배출을 한다 카면 유리라든가 캔이라든가 도자기 종류라든가 분리배출하잖아요, 지금 마대 자루에다가. 그렇죠?

네.

하는데 불연성쓰레기 봉투를 사는 사람은 이거 불연성이니까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내버리면 어떡하죠?

목적이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불연성이 들어가 있어도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투가 하나기 때문에.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불연성이 들어가면 단속 권한도 주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기 넣어버리면 전량 소각장으로 다 가버립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그런데 불연성쓰레기 마대를 별도로 한다면 저희들 이게 매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선별장으로 가서 육지로 반출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일반 종량제봉투에는 타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집어넣어서 내는 게 원칙이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마대 자루를 걸어 놓고 캔 종류, 병 종류 그다음에 기타 종류로 이렇게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재활용품.

재활용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연성쓰레기는 주로 뭐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 겁니까?

타지 않는 것,

타지 않는 거?

네. 도자기류나,

이게 참 애매하다 카는 겁니다. 그럼 캔이 안 타잖아요. 그렇죠? 그럼 캔은 불연성에 넣어서 내뿌면 됩니까?

그런데 대부분 캔은 넣으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재활용에 넣지 거기에 마대 자루에 넣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조금 홍보를 잘해서 여기 사람들이 ‘이야, 이거 편하게 하자. 귀찮으니까 그냥 불연성 자루…’ 보니까 백색 마대다. 그렇죠? 20L짜리 이렇게 제작할 거라고 됐는데 그럼 마대 자루 하나 사서 와서 20L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귀찮으니까 ‘캔도 넣고 병도 넣고 어차피 불연성이니까 다 집어넣어서 내버리자.’ 내버리면 제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높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도 부가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카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

제가 울릉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홍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울릉도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특산식물이 가장 많은, 진짜 40여 종이나 되는 이런 식물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갈라파고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울릉도가 정말 귀한 곳이거든요. 식물이 정말 특산식물이 많고 이런 귀한 곳인데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나라에 10개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설악산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바로 완도와 창녕이 지정됐는데 지금 이거 생물권으로 지정되게 되면 우리 구역을 정할 거 아닙니까?

정합니다.

구역에서 몇 킬로 떨어지든지 몇백 미터 이렇게 정해지죠?

네, 구획이 정해집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물론 생물권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습니까?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은 없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개발 제한이나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핵심구역은 산림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안에 지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사항은 없고 산림보호구역… 당초에 국가에서 제재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지정함으로써 새로운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불편 사항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네,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나 이런 들어가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개인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을 거,

규제 사항이 없어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보전되도록, 10개 우리가 했다니까, 10개 지역에서 지정을 받았다니까 이런 부분 잘 알아보시고 지정받은 곳 아마 알아보시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예 됐든 잘 되도록, 지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용역 줬죠?

네,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도까지. 그렇죠?

네.

여기 보면 공간적 범위가 울릉군 일원인데 핵심, 완충, 협력 구역. 그렇죠?

네.

해양보호구역은 아마 수산과에서…

네,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각 과마다. 야생동물은 환경보전과. 그렇죠?

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관광과.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과업 지시를 줄 적에 이 범위 자체를 바운더리를 가장 적게 범위를 줘야 되지 지금은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데 고분 하나 놓고 100m, 150m 긋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의를 해줘야 될 게 경주의 황성동 같은 데 가면 고분 하나에 인근 20m 이내에 식당들이 수두룩합니다. 경주에 가보면 유형 문화재로 지정돼가 고분도, 돌무덤까지도 있는데도 20m라 하는데 우리는 150m, 지금 심지어 300m 이내에 건축법 제한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울릉군은. 그러니까 이런 과업 지시를 줄 때도 범위를… 지금 사유지는 포함 안 됐다 그러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들어가 뿌면 사유지가 관계있습니까?

저희들 핵심구역은 산림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안에 핵심구역을 지정하고요.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안에 지정하기 때문에 따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완충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바운더리가 적어야 되지 지금 현재 있는 바운더리에서 해버리면 현재 법으로 다 제재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한다 해서 여기에 새로운 개발 제한은 없습니다. 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사유지의 재산권을 지금 활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바운더리를 해양보호구역이라든가 한다 보면 인근의 사유지 쪽에는 상수도보호구역도 통합 상수도가 되면서 일부 해지시킨 데도 있다고요. 상수도보호구역 제외 신청한 곳도 있다고. 이런 데는 안 해줘야 되고. 그렇죠? 사유지가 피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정해서 개인한테 규제 사항이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축소를 하는데 규제 사항이 없다 한다면 그것도,

규제 사항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버리면 제한이 반드시 옵니다. 무조건 안 온다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제한이 없다고, 지금 완도 같은 경우에는 섬 전체가 다,

완도 같은 데는 해양 그거 하면 옳게 건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규제가 있다 한다면,

아니, 해상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못 해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할 적에 구역 자체를 최대한 민간인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이거 지금 이거 삼막에 소각장이네요. 그렇죠?

네, 구암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이죠? 이거 민간 위탁을 줬을 시와 울릉군에서 시행했을 시 지금 차이는 나와 있습니까?

이게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간 위탁과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문제점을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이 효율적이나 운영 면에서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안설명할 때 제안서를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간략하게 명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저희 과는 올해 목표가 이월 사업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작년도부터 이월돼 온 사업들 빨리빨리 줄이기 위해서 작년 12월, 올 1월 달에 대부분 사업을 전부 다 측량이 나갔고 현재 설계 중임을 먼저 알려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 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 팀은 공항 업무가 넘어가고 도시재생 업무가 넘어오면서 신규 사업들이 있어서 사업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동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1,700만 원이고 올해는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5억 7,300만 원 들여서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울릉군평리마을다가치일터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3억이고 올해 3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나리문화관컬처아트랙티브테마공간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이고 올해 4월 달에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죽암-선창 구간 가로등 신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5억이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도로토목 팀하고 방재하천 팀 사업은 예산 제안설명 때부터 쭉 드린 거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편리한도로망구축을위한지방도로정비사업입니다. 총 47건에 644억 1,600만 원입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이 4건에 20억 2,000만 원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26건에 114억 원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6건에 105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 1건에 162억 6,500만 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 1건이 166억 9,100만 원입니다. 기타도로토목사업이 6건에 80억 2,000만 원입니다. 개개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이 27억 6,000만 원입니다. 소하천이 3건에 21억입니다. 세천은 남양리 세천이 1건, 5억입니다. 유지보수사업에 하천 유지관리하고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하고 하천지장목제거사업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보강 및 유지관리가 총 19건에 553억 7,800만 원입니다. 보강공사가 14건에 549억 8,000만 원입니다. 민간 지원이 2건에 2,8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가 3건에 3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세부 사업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81페이지 저희들 시책 사업입니다. 울릉 일주 도로3 건설공사 추진이 전체 사업비 2,900억 원에 5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동-저동, 도동-사동, 남서리 피암 터널, 현포령 그리고 북면 천부 죽암에서 나오는 터널 다섯 군데가 2,900억 정도인데 본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국토부에 저희들 올라가서 담당 팀장님, 과장님, 제2차관님한테 설명드렸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올해는 이월 사업 최소화한다는 그 말씀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 달에 사동 옥천-신리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한 청원을 받고 저희 의회에서 검토해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상황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11월 달에 주민 6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아마 간담회에서 이 안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아마 도로 개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정치적이든 정치적이 아니든 이 도로가 우회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건의를 하였는 거고 이 도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궁금해하고 있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도로가 필요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될 줄 알고 믿었는데 정치적으로 그러면 잘 안됐을 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여기서 그때 정치적으로 약속했던 분이 만약에 울릉군에 책임을 지고 있다면 이 사업은 진행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함부로 주민들과 약속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울릉 의회에 왔고 의회에서는 검토해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런 주민들한테 답변할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상 용역을 했을 때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까지 합쳐서 한 100억 이상 나오는 거로 추산이 됐고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미리 답변서도 보내드렸습니다. 금액도 너무 크고 보상비도 너무 많이 드니 향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수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땅 주민들하고도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보상을 받지 않고 순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지금 그때 볼 때 1안, 2안이 나와서 토지 보상비가 1안은 59억, 2안은 96억. 공사비는 40억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오니까 순수 군비로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에 국비 하면 27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도 그때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 60명이 모여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이 도출되고 이런 내용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게 되면 이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이 필요하다. 주민 설명회를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해주셔야 그래도 조금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 2023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장 방문 시 안평전 사토장을 가봤습니다. 작년에 참 많은 비가 안 온 게 큰 다행이었지 거기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여기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 보강 문제에 대한 예산서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올해라도 큰 비가 오게 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거기 균열도 일어나고 일부 붕괴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향후 안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까?

소방서 부지 1차분은 지금 준공을 했고 2차분 예산이 10억 잡혔는데 1차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까지 합쳐서 그 부분에 보강공사를 지금 넣어서 발주까지 했고 계약까지 돼 있습니다. 봄에 바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한데 그 사항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정말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재생 부서가 건설과로 갔는데 지금 방금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보니 도시재생이 토목 그쪽하고, 주무 부서하고 같이한다길래 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기존에 토목 이쪽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부서에서 도시재생까지 담당한다는 이거에 저는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협조하시고 잘 상의하셔서 슬기롭게 울릉도에 앞으로 더 국토부에서 나오는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정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슬기롭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도시재생은 주무 부서에서 보는데 주무부서 김병순 팀장이 토목 팀장이고 담당자 김명숙 씨가 건축직이고 이러니까 사람은 쪼매 적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도시재생이 안전과에 있는 줄 알았더니 건설과로 넘어갔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안전과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화전이 울릉군 관내에 설치된 거 몇 군데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빠른 시일 내에 해동되는 거와 동시에 각 마을에 소화전 그거 파악해서 만약에 화재 시는… 옛날에는 그게 다 있었다. 상수도를 하면서 지금 없어진 데가 많다고. 그렇죠?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해동과 동시에 그거 좀 빨리 파악해서 예상 범위 안에서 설치… 밀집 지역에는 어쨌든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화재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가로등 사업이 구암에서 선창까지 5억이 예산이 기존 잡혀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울릉도 전기공사를 하는 전문 감독관이 있습니까, 전기에 대한 감독관?

네, 전기직들이 군청에 있습니다. 감독을 그쪽에 의뢰합니다.

보면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하는 곳이 여러 과에서 되다 보니까 그 제품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콘덴서 하나만 잘못 달아도 24시간 이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남양에서,

구암까지.

그래, 구암까지. 거기도 지금 불이 안 오더만.

네. 그것도 확인하니까 저희들이 일주 도로 피해 복구하면서 임시 가로등 설치하면서 그쪽에서 따서 지금 과부하가 좀 걸려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구암․피암 터널 옆에 보면 지금 가로등 하나가 번갯불처럼 치는 거 그거는 날 좋으면 그거라도 바로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분명하게 물품을 구입할 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줘야 되지 어느 곳은 2년 가도 고장이 안 나고.

그거 보면 거의 콘덴서 탓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담당 부서에서 유념해 줘서 통괄적으로 이게 구매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을까 싶었더니 실과별로 수시로 CCTV를 단다든지 다른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이러면서 가까운 데서 지금 막 따 나가다 보니 과부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거 꼭 유념해 주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시책 사업 중에 일주 도로3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김병수 군수님 때 계획이 돼서 건의해서 진행돼서 이어져서 받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과정들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도로3는 경북도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제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026년부터 30년까지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들 게 선정이 되면 KDI에서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BC가 나오느냐, 이 사업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이런 조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인 국토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울릉도의 이 5건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제2차관님께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겠다고 했고 경북도에도 울릉도 거는 무조건 만들어 주겠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 국토청에 가서, 전체 국지도를 관할하는 대구․경북․경남을 관할하는 부산국토청에 가서 울릉도 건이 우선순위에, 최고 빨리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곧 군수님하고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5건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건도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26년도에서 2030년까지 기본구상 용역에 일단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저도 이거 도동에서 사동 간 터널, 도동에서 저동 간 터널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북한 미사일 폭격 이후에 대피소 관련해서 우리 교통난도 해소시키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우선적으로 설립 사업과 별개로 대피소와 주민들 이동권 관련해서 도동에서 사동, 안 그러면 도동에서 저동 터널 개선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국지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는 순수 대피소 개념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대피소 지원해 주는 게 3: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금액도 문제지만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서해 5도나 접경지역으로 저희들이 80%로 적용을 시켜달라고 계속 건의 중인 거고 특히나 군수님 추진하시는 울릉도특별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80%가 되는데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런 대단위 사업을 먼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율에 대한 문제는 이거 대피소로 만약에 건의된다손 치면 군수님께서 근무하셨던 국방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면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렇게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피소는 제가 작년까지 업무를 맡았는데 그거는 담당 과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개 대피소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교육청 부지 내의 그리고 학교 부지 내의 운동장 지하를 대피소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고 그러면 도동에서 사동, 도동에서 저동 구간에 대피소를 하려면 국방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별건으로 건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져서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부서가 조정이 되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도시재생사업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권역 사업 관리입니다. 권역 사업 부서가 조정되면서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권역 사업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역 사업은 지금 계속 파악 중인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다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연두 순시 중에 사동장흥달마실권역사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장흥달마실사업 권역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달마실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는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위탁 기간을 2020년부터 5년간 위탁을 줬고 1회에 있어 갱신을 할 수 있고 “수탁자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3층의 체험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게 감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권한이 지금 저희들한테 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운영위원회 안에서 감사가 지정이 될 텐데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역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부지는 일부는 사동2리에 땅이 소유주가 돼 있고 그 외에는 군 소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리 권한은 분명하게 우리 부서 조정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대를 해줬니, 안 해줬니, 2,000만 원 받아서 각 마을에 500만 원씩 농갈라 주고 주고 땅값으로 500만 원 줘서 그 이후에 손실이 되는 얘기를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손 치면 전대가 분명한데 이런 부분도 명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대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전대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주도형마을활성화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주민주도형마을활성화사업인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주민주도형활성화사업이 아니라 가족활성화사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숙박을 하고 있는데 숙박의 목적이 뭐냐 하면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체험형 숙박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 연관되는 부서인 기술센터에서는…

센터소장님, 이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형 숙박시설 인허가는 센터에서 해주는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 11월 달에 장흥 권역 농촌 체험 마을로 승인을 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하지 않고 숙박하는 거는 불법 숙박업입니까?

이 체험 마을이라는 거는 당초 지정 목적이 체험을 하면서 숙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을 안 한다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죠? 2022년 1년 동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감자 옹심이 체험을 단 하루 했습니다. 사진 여럿 있고 그 사진을 가지고 활용했던데 이렇게 되면 365일 중에 364일은 체험을 안 하고 숙박용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영업 운영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험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 조건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도 내렸고 또 체험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시일을 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선명령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개선명령 했고 체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그러면 체험을 안 하고 숙박용으로 했으면 그에 대한 처분은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증빙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에 따른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그 사항이 위반 사항이라 그러면 의장님 말씀한 대로 1차, 2차 시정조치라든가 하고 나중에는, 최후에는 지정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환경과에 숙박업에 대해서 환경과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체험형 숙박인데 체험을 안 하고 숙박을 하면 지금 법으로 환경위생과에 등록해야 됩니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도농법에는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이거에 대해 제재 사항이 좀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환경위생법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위생법에는 여기에 제외 대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 제외한다는 규정이.

그러면 입법예고 중인데, 그러니까 입법예고 중이고 입법예고가 되면 그 법을 따를 건데 이때까지,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까지는 체험을 하고 숙박업을 했으면 그 법에 대해서 가능한데 체험을 안 한 숙박 영업에 대해서는 숙박업소를 허가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지금 도농법에는 이게 저희들한테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게 도농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체험하고 같이해야 되는데 숙박만 한다고 해서 저희 단속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체험을 안 한 숙박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생각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농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속을 해서 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법이 아니고 그러면,

위생법에는,

위생법에 허가 없이,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어떤 처벌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곳이라 한다면 저희들이 고발이라든지 이렇게 조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울릉군에서 37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고 마을에서 마을주민주도형사업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원래 사업 취지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 와중에 좀 불의치 않게 불법으로 하는 행위들 있으면 또 마땅히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처분 내려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로 그래 여겨집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 업무보고는 건설과까지 하고 교통정책과부터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