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만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내항화물선을 이용하는 경우 5톤 미만 화물차의 보조금 지원율을 20%에서 5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화물선과 여객선 간 보조금 차등이 해소되고 울릉 군민의 해상교통편의가 증진되는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오징어 활복비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입하여 축 당 300원, 연간 20만 축 분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징어 어상자를 총사업비 3,000만원으로 약 6,000박스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종합건강 검진료를 65세 이상 어업종사자 1인당 40만원. 이 40만원 군비로 20만원, 수협에서 20만원을 격년제로 연간 100명 정도 4,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단체 및 행사 지원으로 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 외 3개의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추후상황을 고려하고 지방선거 등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취수관로 복구사업으로 사업비 5억 2,000만원 투입하여 해양심층수 관로 700m를 복구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0억원, 국비 54억원, 군비 6억원을 투입해 완료된 사업입니다. 국내 총 8개 면허가 발급됐는데 용도가 공공용인 사업장은 현재 울릉군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재 오징어 세척 및 제빙 등 어업용으로만 사용 중에 있으나 향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부가가치상품 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사업 지원으로 노후엔진교체 시범사업 외 11개 분야에 30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설비 현대와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엔진교체 시범사업은 개방공사 10년에서 12년에 이루어집니다. 엔진교체 시 보조금 60%, 자부담 4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바다조성을 위해 해조류 성장촉진제 살포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 8,500만원 지원하여 바다목장 사후관리와 수산자원 증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대형여객선 취항 시부터 20년간으로 총사업비는 23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경과 사항으로 지난 2021년 12월 18일 주식회사 대저건설과 인켓조선소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 10일 날 선체 건조를 착수, 향후 44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3월 국내 인도를 완료하고 각종 시범운항 등을 통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5월에 대형여객선 취·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월 말까지 대형여객선 건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우현 선수 웨이브 피어싱 그리고 좌현 선체 웨이브 피어싱 입니다. 이 부분은 상동섬 파도 관통하는 중간 부분에 대한 구조물 작업 현황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60% 정도 이 구조물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건 좌현 선체 모듈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유류탱크 앞부분에 지금 현재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조타실 가판 중앙부 모듈 작업 현황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진은 워터제트추진 노즐입니다. 이 공정은 바닷물을 분사하는 기능 노즐을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작업이고 다음 사진은 기관실 조립 작업 현황입니다. 여튼 여객선사, 건조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양식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수산종자 배양장 및 어패류 중간 육성장을 운영하겠으며 해상 가두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패류 육성장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전복수조 8개를 설치해서 금년도에는 전복을 집중적으로 양식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종자 생산계획으로는 홍해삼 및 조피볼락 등 각각 30미를 생산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여튼 수산자원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동항 어구보관창고 설치사업으로 현재 도동항 어구창고 부재에 따른 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동항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구보관창고를 6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516억 1,2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선정 결과 오아시스 천부항은 총사업비 146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공통사업, 특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50%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2월에 마지막 남은 마린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공통사업, 특화사업 등 금년 10월 내에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하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0년 선정지로 총사업비 85억 9,000만원 중 금년도에 29억 1,400만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통사업은 도류제 보강, 소형선부두 정비, 다목적인양기 설치와 특확사업으로 항토구미로드 조성, 몽들해변 정비, 황도구미 먹거리촌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현재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웅포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2020년 선정지로 총사업비 89억 7,200만원 중 금년도에 30억 4,8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통사업은 방파제 보강, 소형선부두 정비, CCTV 설치와 특화사업으로 해양변 캠핑존 조성, 해양체험공간 조성, 해안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시대의 관광패턴 변화로 인해서 국내 야영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영장 조성을 위해 웅포 지역에 기획재정부 소관 1필지 외 일부 사유지에 대한 부지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매립계획을 수립, 의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1년 선정지로 총사업비 95억 4,000만원 중 금년도에 38억 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소형선부두 정비, CCTV 설치와 특화사업으로 특산물 판매장 및 향나무 휴게공간 조성, 마을안길 길 정비, 진입로 경관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함께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통구미 어촌뉴딜300사업은 2022년 선정지로 총사업비 98억 2,800만원 중 금년도에 14억 7,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통사업으로 소형부두선 정비, 직립호안 개축, 계단식 물양장 조성 특화사업으로 미디어파사드 설치, 해품길 및 해안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하반기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0억원과 스카이힐링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해상보도교 173.5m, 피암시설 교량 32.5m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적률은 60%이며 관급자재 수급이 지금 지연되는 관계로 공사가 많이 늦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9월 달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5억원으로 기투자 85억 1,000만원, 금해에 64억 9,000만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경관조명 설치 1km, 친수호안 100m, 친수공간 조성 6,890㎡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사업과 친수공간 사업을 만료하였으며 친수호안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1년 12월에 현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와록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피암터널 201m, 교량 183m, 산책로 574m 등을 금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포 해상전망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으로 목조교량 50m, 경관조명,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경상북도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동2리 해안산책로 전망대 조성사업 4억원을 투입해서 연결보행교 18m, 전망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 우안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전특 총사업비 33억 3,000만원으로 해안산책로 진입로 부분입니다. 350m 확장, 해상전망 보행교 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구상용역과 실시설계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2023년도에 사업을 착공, 2024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죽음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경관개선용 컬러TTP 보강, 주민편의시설 설치, 야간경관 조명, 물양장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구상용역, 실시설계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 2023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울릉조선소 보수·보강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수중부 선가레일 2기 보수·보강, 선가레일 포장블록 보수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은 총사업비 17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연장 50m, TTP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8%로 금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예산잔액금 6억원을 현재 경상북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기본방파제 TTP 보강공사를 별도 발주하였으며 이 사업은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태하항 위판장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과 천부항 위판장 보수보강사업에 2억원을 투입하여 항만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학포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97억 7,500만원으로 학포마을 앞 연안에 이안제 12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3억 7,9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1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기술자문회,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태하1리 연안재해방재시설은 4억원을 투입하여 TTP 64톤, 36개를 금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동2리 연안재해방재시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사동 2리 돌제에 TTP 18개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 사업으로 통구미항, 한전물양장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6월, 7월에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3월, 8월에 각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태하리 연안정비 재해복구사업도 작년 5월에 착공, 금년 3월에 준공해서 최대한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울릉(사동)항 3단계 크루즈항 타당성 기본구상용역은 장래 사동항에 늘어나는 국제관광 수요와 퍼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관광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구상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동은 3단계 기본계획안은 총사업비 4,500억 정도이며 외곽시설 1,050m, 동방파제 700m, 북방파제 350m 그리고 크루즈 선석 2선석, 7만톤, 10만톤. 마리나 100선석 이건 50톤 배입니다. 편의시설 9만 5,700㎡입니다. 향후 25년 전국연안항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사동은 배후부지 사용계획 구상용역을 별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울릉군 물류센터 건립부지, 항만이용객 주민편의시설 설치부지 사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에 포항지방해수청과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2,400만원입니다. 군민 운임 지원에 47억 3,400만원, 도민 운임 지원에 10억원, 차량 운임 지원 2억 5,000만원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민운임실적 지원은 2020년 8만 4,07명, 21년 8만 9,166명으로 8,759명이 증가하였고, 차량운임실적은 20년 3,132대, 21년 2,628대로 504대가 감소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약 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키미 사업은 읍·면별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창 쓰레기 처리 외 2개 사업에 7,800만원 연중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시행사업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동 다기능어항 개발은 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관광거점기능을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658억 9,500만원 중 국비분 419억원은 지난 20년 8월에 해수청에서 발주를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23년까지 물양장 준설공사를 시행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건축공사인 복합센터,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어구창고 등을 시행하여 2025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현포항 방파제 보강사업은 2018년 보강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지속적인 월파 문제가 발생하여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북방파제 헥사톤 78톤, 179m, 동방파제 헥사콘 78톤, 87m 등을 보강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안전성 보강실시설계를 용역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남양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추진은 복구비 221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4억원으로 2024년 8월에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울릉 도동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는 현재 총사업비 107억원으로 북방파제 85.8m, 남방파제 32. 6m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라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동항 여객부두 연장사업은 총사업비 64억 8,300만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저희 공모선 준공 시기와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동항 방파제 연장사업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9억 2,500만원이며 금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남방파제 연장 30m, 북방파제 연장 50m로 금년 사업비 20여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남양1리 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64억 1,2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은 72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안제 230m, 돌제 60m 등이 되겠으며 작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태하1리 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4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9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안제 180m이며, 현재 금년부터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직접시행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3월 중에 2023년도 국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해양수산부하고 국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업무 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사업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예.

어제입니다. 14일 날 도에서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조례가 심의·의결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예.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비 100%로 10억을 가지고 도에서 편성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예전 조례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조례 목적,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2014년 10월 27일에 여객선 유류보조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 동절기 여객선 정상 운항를 위해 선박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유류비 지원조례를 만들고 그때는 동절기 때 3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로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예산도 증액시켰고 특정 선사에, 여러 선사를 두기 위한 조례를 또 변경하면서 2021년 12월 30일 날 전부개정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여객선사가 여객선을 운영할 때 1일 유류비에서 1일 운항수입을 뺀 금액에 대해서 울릉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주겠다. 이래 도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200명 이상 타면 기름값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부개정을 2022년 1월 28일 날 또 하게 되는데요.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비상특보 시 여객선을 운영할 경우에 유류비를 울릉군수에게 신청해 지급받는다. 50%의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관할구역 내에서 도서지역을, 도서지역에서 주생활노선으로 하며, 그러니까 주생활노선을 경상북도 전체에서 포항, 울릉군으로 제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부칙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도서지역 주생활노선에 2척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되는 경우에는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심의해서 의결했습니다. 도비 10억을 받아서 이런 조례로 우리 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조례 현재 경상북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지금 2번 다 전면개정, 일부개정도 했습니다. 해서 일부개정 할 때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 있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집행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려줄 것을 그렇게 건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군의 입장을 전달을 제대로 잘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조례로서는 특정선사의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지급을 제대로 못 하니까 도에서 직접 지급해라 이렇게 전달됐다. 그렇죠?

의견 제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견서를 그렇게 전달했네요. 그렇죠?

예.

전달하고 난 이후에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경상북도 의회에 직접 우리가 의견을 제출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2014년도에 여객선 유류비 지원조례를 만들 때 동절기로 한정돼 있었던 거를 그때는 동절기에 보니까 1월, 2월에 동절기로 정해서 1월, 2월에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2월 지금 현재까지 동절기에 다닐 수 있는 배가 울릉크루즈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손 치면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면 될 텐데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특혜성 논란 시비가 언론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 언론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지급을 못 한다손 치면 예전처럼 동절기를 1월, 2월이 아닌 12월에서 6월 말까지로 정하고 동절기에 다니는, 울릉도를 다니는 전체 노선에 하면 어차피 동절기에 다닐 수 있는 배가 울릉크루즈가 거의 95% 정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 동절기에 열심히 다니는 울릉크루즈에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후에 더 많은 배들이 다닌다손 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의견들을 상임위라든지 도에 전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지금 울릉크루즈 이게 작년 9월 17일 그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누적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라든지 도의회에 건의하는 등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손 치더라도 겨울 동절기에 올해 예를 들면 울릉크루즈가 가장 많을 거예요. 거의 95% 이상을 울릉크루즈가 다니기 때문에 물론 관광객들이나 울릉도민들이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여객선이 동절기까지 다닌다손 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조례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도서지역에 2척 이상의 배가 다니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목이 신설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선사 외에 다른 선사가 들어오면 2개 선사 다 혜택을 못 보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10억을 편성해놔 놓고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선사 1개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2개, 3개 선사가 다니면 지원 못 받도록 이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분명하게 전체가 동절기에 다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서 변경되면 동절기에 더 활발하게 선사들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동절기에 제대로 열심히 다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민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의견 전달을 제대로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옛날 사진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

옛날 사진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 치워져서 깨끗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번 정례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정리되면 여기에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립계획을 우리 기재부에 제대로 전달해서 매입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그건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재 지리적 여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야영장이 개별관광으로 많이 바뀌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 내의 야영장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학포 그리고 구암의 야영장 2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작년에 봤을 때는 곳곳에 야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웅포항 어촌뉴딜사업에 일부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 의회 사업장 방문 시에 그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또 현장에서도 설명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매입 혐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소관 땅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캠핑장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시간 되시면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사업장을 한번 같이 가셔서 판단해 주시면, 같이 판단하면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계획을 잘 세워서 기재부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고 매입해서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야 될 것 같고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도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제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는데.

해양쓰레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촛대암 쪽에요.

저번에 해양쓰레기 이래 돼 있던 게 일부는 치워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는 로프, 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완전히 해양쓰레기 새로 걷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야적돼 있는데, 이 해양쓰레기도 그러면 해양쓰레기집하장 그러니까 6월 달 준공될 때까지 계속 이대로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발생하는 시점에서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치울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 현장 모니터링도 자주 할 계획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사진에 보니까 해양연구기지 밑에 거기도 보니까 해양쓰레기를 많이 수거해서 한쪽에 모아뒀더라고요. 이래께 가보니까. 어기, 여기, 현포, 남양 쪽에도 그런 거 있고. 하여튼 해양쓰레기 수거해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촛대암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이겁니다.

다목적 인양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다목적 인양사업이 200m를 먼저 하면, 접안시설을 만들고 나면 어구보관창고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어구보관창고는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완전히 쓰레기들만 꽉 차 있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직접 가보시면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구창고를 지금 현재보다는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만드는 어구창고는. 그리고 관리사항도 지금 현재로 저렇게 방치해갖고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관리사항도 어민들 내지는 어촌계 내지는 수협하고 잘 협의해서 관리가 제대로 잘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저동다기능어항에 신설되는 어구보관창고가 길이가 120m, 폭이 5m, 600㎡ 더 신설되고 향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있던 어구보관창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업인단체 그리고 수협, 울릉군하고…… 물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접안시설 200m 지금 나간 거 올해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거기에 어구보관창고를 만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구보관창고가 다 철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현재 어구보관창고는 그대로 놔놓고 그쪽 추가되는 부분에……

추가되면 하고.

120m에 폭이 5m로 시설합니다. 다.

120m, 5m 어구보관창고를 만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현재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여기서 물론 보강·보수를 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팀장하고 해수청하고 협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구보관창고는 바다에 창고가 만들어진다손 치더라도 현재 저 상태로 하면 항상 모자라거든요. 항상 모자라서 창고 밖으로 계속, 물양장으로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관리를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관리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대로, 저거를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된 어구보관창고하고 기존에 있던 어구보관창고를 보수를 해서 같이,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어민단체하고 수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무리 없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하시는 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해당자가 안 돼서 지금 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컨테이너가 지금 냉동고 뒤로는 다 완전히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창고가 없으면 어구를 보관할 데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철거가 되고 누구는 안 치우고 이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뒤쪽 28페이지 보면 태하항 방파제 공사하잖아요?

예.

태하항 방파제 공사 하고 난 이후에 등대 설치를 얘기 한번 한 적 있거든요. 설치 준공이 다 나고 난 이후에 등대는 설치가 됩니까? 미리 계획이 돼 있어야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50m를 연장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돼서 지금 현재도 지난 12월, 10월 태하 주민간담회 때 30m 정도로 연장을 더 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경상북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가 담당국장님한테도 가서 보고를 드리는데, 이거 지금 현재 지방어항 기본계획 변경은 지금 현재 용역을 1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30m 연장이 가능하다면 30m 연장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후에 지금……

마무리하고 나면 등대가 또 지어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무리되기 전에 그 계획에 등대를 포함시켜야지만 연장하고 등대하고 같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가 있는 등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등대를 제대로 만들면 태하동 오시는 분이 등대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역사가 이렇다 하는 걸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동남동녀 등대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해양수산과에 충분히 건의된 사항입니다.

태하 등대가 만들어지면 시작으로 해서 차후에 다른 지역의 등대들도 그렇게 좀 이야기가 있는 등대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예. 지방어항이 3개소가 있는데 천부, 태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충분히 앞으로는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가 필요하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장 보면요, 조선소 선가장 이게 계속 보수하고 나면 또 새로 보수해야 되고 보수하면 새로 보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까지 공법은 바다에 전석 쌓기를 해서 레일을 까는 이런 공법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오면 무너지고 무너지고 레일이 들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는 높이가 맞는 블록 제작을 해서 밑에 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파도가 오더라도 유실되고 이런 재사업을 하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방법을 좀 달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재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월 달에 설계를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현재 지금 수중레일부에 대해서 정밀 측량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측량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에 물론 임시적으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바다 쪽 촬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항구 입구 부분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공법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장점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아니면 새로운 공법에 대한 장점, 단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공법을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검토를 해서 5월 달까지 설계를 잡아놨는데 이유가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웬만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공법을 택하려고 지금 5월까지, 설계는 1월 말에 발주를 했는데 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려고 5월 달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번 설계할 때는 파도가 큰 거 태풍 오더라도 유실 안 되는 블록의 높이, 깊이, 폭 이런 걸 제대로 딱 설계를 해서 좀 크게 제작해서 유실이 안 되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업분량이 건설과도 그렇고 수산과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있는데, 소수의 인력으로 사업하시느라 고생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수고 올해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어업인 소득향상 기여에 오징어 활복비 지원 있죠?

예.

이게 몇 년 전에 하다가 중단됐죠?

예.

올해도 지원하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 중단된 이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지급 방법입니다.

지급 방법이 문제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원 하면 지금 기존 활복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얼마입니까?

800원 전후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지금은 1,000원 정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지금 얼마씩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주민들이 300원씩 올려서 세척, 오징어 활복 해서 2,000원. 축당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활복비 지원이죠, 건조비 지원은 없잖아?

예, 아닙니다. 활복비입니다.

활복비잖아요? 그렇? 지금 500원에서 지금 현재 700원 사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작년 12월 연말에 상향 조정해서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파악한 바로는……

700원?

아닙니다. 1,000원입니다.

아니, 지원했을 시에 1,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활복비 검토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서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일부 상향 조정해서 지금 축당 1,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 1,300원입니까?

아닙니다. 1,000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중매인들은 700원 선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0원 지원해서 1,000원. 왜 활복비가 그거 하냐 카면 사실은 지금 어민들이나 중매인들이나 활복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중매인들도 어민들이 잡아오는 오징어를 비싼 가격에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활복을 못 하면 오징어 선도가 가요. 잘 아시죠?

예.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활복하실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활복하실 분을 창출을 하려고 하면 이건 수입이 되어야 돼요. 옛날에 오징어 많이 났을 때는, 한 10년 전에도 1,000원씩 줬을 때는 도동에 계시는 공무원 가족 되시는 분들도 와서 하고 캤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거 하지만도 나중에 보면 활복에 그거 해버리면 또 건조하는 데도 지원이 필요해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해양심층수 취수관 관로 복구공사 5억 2,000. 그런데 지금 우리 저동항에 해양심층수를 복구를 해도 이거 사용용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아까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오징어 세척시설하고.

이게 지금 오징어 세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해양심층수 관로가 복구공사는……

아니요, 관로가 복구되면 심층수 수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3, 4, 5℃ 정도 되죠?

예, 2도에서 5도 정도.

2도에서 5도 정도 되면 오징어를 세척하면 오징어 다리가 다 오그라들어요. 상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심층수를 해봐야 일반 해수하고 섞어서 그냥 세척하는 정도인데 이걸 용도를 다른…… 지금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복구공사했는지 몇 번 될 건데? 애시당초 이게 얼마입니까? 40억 정도.

60억 정도 설치했습니다.

60억 정도요?

국비 54억 군비 6억원으로.

60억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했는 거 한 10억은 넘지 싶은데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오징어 세척, 돼도 않는 오징어 세척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 좀…… 애시당초에 이거 할 때는 기존 심층수 민간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부분에서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저동 같은 데는 숙박시설의 해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처음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전혀 안 하고 예산을 70억씩, 80억 가까이 들여서 오징어 세척 그것도 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도 업무 보고 시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국 8개 면허 발급된 중에 공공용으로 발급된 게 저희 군밖에 없습니다. 취수량은 1,800톤으로 저희 군밖에 없는데, 업무 보고 시에도 말해 주시만 향후 심층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용되는 부분, 우리가 민간에서 이득 볼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상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해양심층수, 특히 금년도에 현포 해양심층수랑 송어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업체에서 시도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용역을 주든지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항 대형여객선 총사업비 지원해 줄 금액이 이게 지금 약 23억 추정. 이게 우리가 보고받을 때 이런 예산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KMI 했을 때는 공 의원도 전 번에 5분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2년간 5억 2,000, 1년에 2억 6,000 2년간만 하면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중구난방이라요, 지금 보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게 그때 용역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의원 간담회 시에 이 사업에 대해 6년간 23억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없을 때 보고를 하셨네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러니한 게 우리 대저에서는 왜 옛날에 우리가 100억, 130억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울릉에서 포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 1일 생활권 아니고 포항에서 울릉으로 온다고 할 때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사업을 왜 안 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묻는 건 지금 공모선은 벌써 됐고 예산총액이 자꾸 바뀌니까 그때 KMI 했을 때는 우리한테 분명히 2억 6,000, 2년간 5억 2,000이라고 했죠? 우리한테 보고 했었죠?

그건 초창기 때 용역……

그 용역이랑 이 용역이 또 용역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후 결론을 6년간……

과장님, 제가 묻는 건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5억 2,000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용역이 또 다른 용역을 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꾸 해봐야…….

39쪽, 저동 다기능(복합항). 지금 이게 2014년도에 4월 달에 착공되고. 공사 진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지금 겨우 해봤자 작년부터 공사했습니까? 재작년부터 공사했습니까? 우리 물양장 공사를요.

이 사업은 2021년에 보고를 해서……

2021년도에 했다고요? 2020년도에는……

착공은 2020년 8월 달에 했습니다.

2020년 8월 달.

8월 달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2024년도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그래 돼 있는데 그 전에 예산도 다 확보되고 했을 때 이게 좀…… 지금 어민들이 우리가 가면 이 다기능 복합항이 언제 되냐고 많이 물어요.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 확보되고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양장 공사는 그거 언제쯤 준공됩니까?

물양장 공사가 지금 현재 내년까지……

내년까지 되면 어구창고까지 다 하게 되면……

일단 물양장 공사하고 준설공사는 2023년 내년까지 돼 있고요.

그럼 지금 어판장 공사는 물양장 공사 끝나고?

예, 건축공사는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현재 보면 복합센터, 주차장, 어구창고, 화장실 여러 가지 조경공사까지가 해서 2년간 이루어지고 준설공사하고 항만 물양장 공사는 20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양장 공사하고 어구창고를 한다. 어구창고를 지금 자망하시는 분들이나 채낚기 하시는 분들의 분포도도 있고 자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우리가 요즘 선출직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도 받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지금 어구창고는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개폐식이 안 되고 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을이나 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추우니까 자꾸 컨테이너 이런 거나 그리고 또 분실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구창고를 할 때는 문을 꼭 달고 아니면 기존 돼 있는 것도 이번에 할 때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문을 좀 그쪽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수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도동항 여객선부두 연장 사업. 다른 방파제 연장사업이야 그거한데, 이 연장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지금 방파제 연장사업이나 도동 여객선부두 연장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모선이 있으면 내년이나 한 5월 달에 취항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지금 보니까 공사기간이 2023년까지 돼 있는데 이거 하면 우리 공모선이 들어오고 하면 접안이 가능합니까? 공사하면서.

지금 현재 금년 이번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데 아마 2, 3월 중에 설계가 용역이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업무 보고 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우리 공모선과 충분히……

공모선 전에는 충분히 여객선부두 연장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사기간은 이래 해놨지만 사실은 그 공사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울릉도 같은 경우는 북동이나 좀 불고 하면 공사기간이 짧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모선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준공되도록.

예. 포항청 선원해사과장하고 항만건설과장한테 충분히 공모선 취항이라든지 방파제 연장이 필요한 걸 충분히 저희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달라고 다시 건의 금년 중에 하여튼 어떻게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지역개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수시 보수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군계획시설부지 쉼터 조성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군계획시설 내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도동1리 구 목마식당을 철거하고 주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인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장기간 군계획시설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미지급용지 보상비 1억 2,0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7,000만원으로 유지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5년 울릉군 기본계획을 토대로 울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공간을 구체화하고 기 군관리계획 중 현 실정에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의 구축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울릉군민의 복지향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 8월에 우선대상지 결정 및 고시를 했습니다. 추진 일정별로는 2022년 5월에 도시기후변화에 대한 재해취약성 분석 및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군관리계획에 반영 완료하고 6월 중에 경상북도에 군관리계획을 신청, 12월에 승인 결과를 고시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울릉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비시가지 지역을 대상으로 변경된 환경여건에 대하여 토지의 개발성, 농업성, 보전성을 평가하여 정량적, 객관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원으로 2022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군관리계획정비의 기본자료로 반영하고 향후 2040 군기본계획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도동2리 LH 임대아파트 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으로 사면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사업비 50억원으로 2020년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매입, 무연분묘 개장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65%입니다. 분묘 이장 및 매입 토지는 절토 및 성토 작업으로 사면을 안정화하며 평탄작업으로 가용부지를 확보하고 6월 중에 정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도동 일원에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2019년 6월부터 15억원의 사업비로 경관, 조명, 벽화, 인도 블록교체, 옥외광고물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올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마을 안전 기능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9월에서 2014년 12월이며 사업대상지는 울릉군 사동3리 마을 일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회관 노후주택정비, 상하수도 정비, 화재 예방 등 생활위생 안전기반시설의 정비와 마을경관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입니다. 본 공사는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입니다. 울릉문화원 위쪽에 24억원의 사업비로 주차대수 46대,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코자 2020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2%이며 2022년 4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비계획 수립은 2건으로 농어촌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주도형사업 가칭 ‘현포마을 다같이 일터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 가칭 ‘도동마을 행복한 삶터 조성’입니다. 신규 사업 공모일정은 3월 중에 예비계획서를 완료하고 4월에 공모를 신청하고 6월에 공모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신규사업 공모 선정에 될 수 있도록 예비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리성 향상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에서 2023년 3월 1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구축계획 수립, 도시브랜드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라 특색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후 울릉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물 한 잔 드십시오. 물 한잔 드십시오.

방송실, 현포수산 지금 현재 상황의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말고, 이거 말고, 여기입니다.

저번에 우리 정례회 때 군정질문하면서 여기가 철거돼야 될 걸로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죠?

일단 저희들이 현장 사진하고 저희들 결과를 업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당초에 1월이나 2월 달에 오려고 했는데 기상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최소한 양해를 구해서 3월 중에는 울릉도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정비하거나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요.

저번에 지적도상으로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도 소유 도로로 돼 있다 하는 것들은 확인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우리 영역 안에, 그러니까 사유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로 갈음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인허가가 준공검사가 처리가 됐기 때문에 번복은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당시에 만약 그렇게 처리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남이 땅에 건축물 들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 행정절차상은 그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번복은 힘들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다시 경계측량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거 행정절차는 잘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건축물 자체가 억수로 낡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던가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최대한으로 와서 보수를 하든가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보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본인들한테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예. 사진은 보내줬는데 자기네들은 사진 보는 거하고 실제 상황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장을 와서 확인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정 안 하겠다손 치면 그러더라도 저거를 저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자기네들이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와서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건 결정을 하겠다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웅포항 내에 어촌뉴딜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오전에 수산과 질문에, 뭡니까?

야영장.

야영장으로 우리 지금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도 있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두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으니까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관리계획이요. 당초 얘기로는 올 2월, 3월에 도로 넘겨서 6월 말까지 고시되는 걸로 그래 얘기가 됐는데 또 12월 말로 또 연기가 됐네요?

저희들도 당초 일정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변경의 기본은 토지적성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적성평가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됐고 저희들이 이게 용역이 끝나더라도 여기 LX 국토정보원에다가 이걸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방법 없이 6월 달 돼야 저희들이 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다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인지를 못 했습니다.

늦게 인지를 했다?

예.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뒤로 다시 고시 날짜가 늦어진다. 그렇죠?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들 다 변경될 사항이 다 포함시켜줬고……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그리고 도동 지역에 제한돼 있는 높이 5층에서 8층, 10층으로 제한했는 것들을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희들 여건하고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한 번 변경하면 또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 변경할 때에 최소한 고도 제한을 10층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은 자료를 그래 제시하는데 일단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제시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 사업 공모한다고 했잖아요?

예.

신규사업 공모가 지금 현포2리 마을하고 도동1리, 2리. 그렇죠?

예, 도동 1리, 2리.

그렇죠? 1리, 2리 합쳐서. 기존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사업, 농산어촌 사업 또 창조적 마을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이 울릉군의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 짓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운영 안 되고 방치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도 잘 안 되고 방치된 상황에서 또 공모사업이라고 또 이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이 공모사업 자체가 군비도 지금 30%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정리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공모사업들을 하든지 해야 되지 기존에 있던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또 이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진행한다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사업 진행하면 또 방치될 거 뻔하고 할 수 있는 사업 못 하는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예전처럼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걸 다 원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마을에서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이렇게 건물 한 개 지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만들어지면 돈은 돈대로 들고 사용 가치는 없고 이런 상황 또 생기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교육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신다 했다가도 예전의 민박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자꾸 생각하고 계시는데 당초 취지에도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계속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역량강화사업이고 이 사업비 전체의 절반 정도는 업체에서 다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 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난다손 치면 예산은 예산대로 사업자만 좋아지고 주민들은 한 개도 이득 없는 이런 사업들을 굳이 또 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농식품부 소관에서 이번에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서만 바뀐다고 중요한 게…… 사업 주체가 맨 농산어촌개발사업만 한다손 치면 그 유사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간 마을별로 다니면서 여론도 수렴하고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현포마을에서는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전체에서 자기네는 소득주도형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요청 들어왔고 또 다른 데서는……

아니, 사업은 사업시기의 시작은 지금 있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천부에 자치센터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것도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사용들은 큰 건물, 대궐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도 사용도 못하고 있으면서 사용하도록 만들면 그 분란의 소지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거는 이대로 놔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들 공모해서 또 하겠다? 이거는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먼저 1순위가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소득사업을 할 수 있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구미마을에 뭡니까, 창조적 마을입니까?

예.

거기도 지금 건물은 다 지어졌잖습니까? 그 건물의 사용 용도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 3층은 체험마을로 지금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 2층은요?

1, 2층은 마을회관입니다.

예?

2층은 마을 회관입니다.

2층은 마을회관. 1층은?

1층은 주차장입니다.

1층은 주차장?

예.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은…… 아, 소형차 한 두 대 정도 되도록 해놓은 것 같더라.

예. 기본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구미는 다 해결이 됐네요?

예.

사용하도록. 또 도3리 있잖아요. 저동권역. 거기도 맨 마찬가지로 동광교회 위에 주차장에 해놓고 마을에서 사용하기로 해놨는데 그대로 지금 계속 방치해놓은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 사무실은 권역별 그 사업에 사용을 하고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한 곳에서는 회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거기 3층의 주방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봉사자들이 필요하면 그쪽에 저희들이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모사업이라손 치더라도 건물 지어서 사용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건물 짓고 난 이후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순수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진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맨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당초 사업 시작할 때는 요구가 있어서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마찬가지로 끝이 매끄럽지 않게 되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검토를 제대로 잘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거기 쉼터 조성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데 어디에 조성을 하시는……

저동1리 예전에 용마식품

어디에?

독도반점 밑에 용마식품 있잖아요. 그게 군계획시설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 되고 또 나무를 심으니까 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해체하고 마을의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 동네는 숙박시설이 사실은 많습니다.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길거리에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쉼터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올해 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해서 용역 완료가 이게 오타 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용역 완료를 12월 달에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면 관리계획에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반영하신다고 하셨고 했는데 이게 같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검토하기가 힘들고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용역 결과는 우리가 이게 군관리계획에 기본계획이 있고 또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2040년에 반영한 기본계획 할 때 그 자료를 최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이 자료를 기본계획에 쓰신다고 하셔서 2억이나…… 2억 맞죠?

예.

그랬는데 여기에 그러면 다 관리계획하실 때는 반영이 조금 미흡하시겠네요?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밖에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기본 자료를 쓰고 최종 자료는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는 2040에 기본계획이……

토지적성평가를 그쪽에 더 반영을 하시겠다?

예.

이 관리계획하고 조금 시간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고 반영이 다 안 된다면 2억원이나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가 싶어서.

군관리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적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자료로, 근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거기 체육관 밑에랑 이래갖고 거의 다 완공이 된 셈이네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3월에 그냥 준공만 하는 걸로 끝이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약간 고려가 되는 게 저희들이 체육관 보면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에 악취가 있었잖아요. 그걸 철거하고 저희들이 다른 시설물을 여기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붙은 일부가 그 옆에 건물 부지가 저희들 도로변에 4평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토지 관계를 협의를 해야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 위치 측량을 해놓은 상태고 소유자와 협의해서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공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인데 이거는 처음 하시는 거는 아니죠?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이번 이 용역이?

예.

그러면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이라면 이거는 만약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활용이 잘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시설물 같은 거를 통일성 있게…… 예를 들어 가로등이 있으면 기본 표준 사이즈가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비록 가로등이라 하더라도 통일된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도 부서별로 발주하는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공디자인을 용역했는 그 디자인으로 우리가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에는 사용을 하시겠다고요?

예. 그거를 제시하고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그게 중요한 영역이네?

예. 그래서 보통 그 소요기간이 1년이 걸리고 매년 디자인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계획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서 예를 들자면 간판개선사업 공모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혹시 여기에 관…… 여기 공공디자인을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좋은 디자인이 나오면 간판도 혹시나 관계가 되나요?

그게 시기적으로 맞으면……

맞으면? 아무튼 간판이나 이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모티브를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럴라 치면 총무과에도 똑같은 거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부서 간의 협의도 좀 필요하실 것 같네. 그렇죠?

예. 저희들이 디자인 이 부분 할 때 용역까지, 저희들이 용역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용역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또 참고하고 그런 관계로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울릉군 전체의 공공디자인이니까 전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니까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4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니까 상당히 지역 주민들, LH 아파트 뒤편이죠? 그렇죠? 도동. 그러니까 그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묘를 이장하고 매입, 토지, 절토 차후로 부지 활용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고. 보니까 2021년도, 작년도에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예.

18억, 19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업계획서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공사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절토했는 사토를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 매입했는 부분이 그 사토를 매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 토지가 LPG저장소 가는 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완성되면 그게 사토장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러면 LH 옆에 쪽에 있는 그 사토를 LPG저장소 그쪽으로 산 너머로 옮기면 충분히 다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급자재하고 지금 다 신청된 상태여서 작업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또 한 해가 넘어가고 또 좀 있으면 곧 5월 달, 6월 달 또 장마 시즌이 접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또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꼭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군관리계획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용역 수립. 지금 우리 울릉군의 경관관리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관리계획 속에 그리고 공공디자인과 덧붙여서 경관관리계획도 울릉군이 관광지로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관관리계획도 덧붙여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공공디자인을 계획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의 이미지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2040년에 진행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공항도 생기고 조금 확장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을 할 때 저희들이 경관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관에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처럼 이런 부분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관리계획이 경관계획이고 지목 관련하는 거는 울릉군관리계획이 될 것이고 관광지 쪽의 지금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이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담을 수가 없으니 경관관리계획도 우리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우리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입니다.

2022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보고드립니다.

비전과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의 첫 번째,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8,600만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7,900만원,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 4,000만원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 및 관리를 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관리 추진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저출산 위기에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으로 사업비 6,000만원으로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출산장려금으로 2억 3,900만원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부모께 첫째 출생축하금으로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첫째아는 매월 10만원씩 4년간, 둘째아인 경우에 20만원씩 4년간, 셋째아이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씩 4년간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치매안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으로 3억 2,000만원으로 정신건강관리사업에 1억 5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업비로 4억 2,000만원으로 코로나19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감염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결핵관리사업 4,500만원과 예방접종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으로 결핵 예방 관리와 여러 가지 예방접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6,700만원으로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에 대해서 암검진사업 대상 및 암검진 홍보 및 암검진 위탁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신청 접수 및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8,000만원으로써 보건의료원 외벽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6,500만원으로써 의료장비 구입을 수액 점적기라든지 방사선촬영기 그리고 전자동혈압계 등 인공호흡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행의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지금 대기환자 숫자가 많이 증가돼서 요양병원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포함해서 대기환자 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2월 7일부터 정형외과 선생님은 외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 선생님은 2월 4일까지 4차 공고를 냈는데 또 지원자가 없어서 다음에 다시 또 공고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순회진료 교수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국대학병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건국대학교 교수 지원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되면 교수가 진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원으로 대구·경북 권역 응급의료센터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소방본부 및 해양경찰지방청 등의 타 지역 자원과의 이송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 진료 및 일반진료를 구분하여 감염 차단 의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의료의약품 구입이나 진료소모품 관리로 1억 6,000 정도고 의료장비 유지 및 보수에 5,000만원 정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강화 내용입니다. 사업비 8,000만원으로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원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께서 도 임시회입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때 도정질의한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의료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포항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내용 중에 포항의료원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해야 울릉도에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설치하겠다. 이래서 근본적인 현실을 해결하겠다. 이랬습니다. 이게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이라면 현재 있는 울릉의료원을 축소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축소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군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고 포항의료원은 도 직영으로 하는 의료원이니까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분원이 만약 된다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는 도움은 받겠지만도 지금 현재 저희들 산부인과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포항의료원 산부인과 선생님이 진료하러 들어오십니다. 의료진 구성하기도 참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아직까지 용역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중보건의가 13명 정도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니까 13명 정도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분원이 된다손 치면 자치단체에 배정해야 될 공중보건의가 기존대로보다는 축소되지 않을까, 분원이기 때문에. 그래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현재로는 제 생각으로는 한 5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울릉군 보건의료원이라는 거는 오지라서 공보의 배치가 될 수도 있지만 포항이나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는 공보의 배치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분원 있는 데를 보니까 도지사님의 답변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요. 전국에 분원이 있는 데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인천의료원 백령분원 이렇거든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백령분원도 옹진군 내에 있는 섬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원이 가능한 것 같고 그래 배치돼 있는데 울릉군에 느닷없이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선의원이면서 일찍이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말기에 또……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제 도의원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말로만 던진다는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도지사님께서 어려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안동병원에 운행하고 있는 닥터헬기를, 소형 헬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소형 헬기다 보니까 반경이 70km밖에 운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닥터헬기들은 반경이 838m 그러니까 울릉도·독도를 포함하는 반경을 포함시킬 수 있는 헬기로 가능하니까 이런 헬기라도 건의하겠다. 경상북도에서 운행하도록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답변으로.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지역의원이면 기존 있던 닥터헬기 소형이 울릉도·독도 반경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형 헬기로 해달라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닥터헬기는 무게상으로 만일 의원님 말씀대로 800km를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만일 그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쉽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인 원장으로의 생각으로는 실현 가능성을 차치를 하더라도 분원이 들어오든 닥테헬기가 들어오든 그거는 들어오면 지역주민한테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 현재 있는 보건의료원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의료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인 가능성이 없는 거를 그냥 말로만 해서 말장난해서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반경이 70km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울릉도 안 된다손 치면 대형 헬기가 지금 뭡니까? 아주대병원입니까? 최근에 경기도에서 닥터헬기 하는 그거는 800km 이상 되는 반경을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에 최대 반경 800km 이상 되는 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달라 이렇게 되는 게 반경 내에 있는 울릉도가 의료환경이 월등하게 좋아질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응급환자가 생기면 답답하니까 119 소방헬기를 동원하고 또 해경에 연락해서 또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손 치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대형 닥터헬기만 보유하고 있다손 치면 굳이…… 그렇죠? 119 소방 헬기, 해경 헬기 또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고 유도하고 건의하는 게 맞다 싶어져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얘기는, 의견은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려봤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원장님, 너무 일을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건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2월 7일부터 채용이 돼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데 내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번 공모했는데 아직까지 채용이 지금 신청자가 없는 거죠?

예.

계속해서 4차, 5차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 생각이 꼭 굳이 내과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내과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또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3억이 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내과도 지금 4차 모집을 했는데 안 오시고 하니까 내과로 모집할 게 아니고 저희들 이번에 5차부터는 내과 및 가정의학과로 공고를 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의학과라고 하는 거는 가정의학과, 여러 모든 과를 아우를 수 있는 1차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가정의학과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내과 선생님이 오면 내과를 특별하게 더 잘 봐줄 수는 있지만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오더라도 내시경 정도나 이런 기본 내과도 다 하고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하물며 정형외과도 1차 진료는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전문 선생님을 초빙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내과 전문의가 오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과가 보수가 좀 다른 데보다 좀 센 편입니까?

예. 내과 선생님은 조금…… 내과나 정형외과는 오시기가 보수 측면도 있어서 오시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장님이 전문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한번 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이 곧 올 3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죠?

예.

4월 달 되면 새로 또 배치받아야 되고.

코로나 영향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4월 초나 4월 중순 되면 아마 교체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울릉도에 14명이 와 있죠. 그렇죠?

예. 다 합쳐서, 서북면 합쳐가 17명인데.

예. 지금 보건의료원에 계신 분은 14분이다. 그렇죠?

예.

응급환자 후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또 공중보건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대동해서 같이 가는데 그거는 응급구조사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에 제가 원장 할 때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군복무 대신으로만 와서 그런지 1년에 휴가가 1년에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연가가 21일이 돼 있더라고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병가하고 생일휴가 합쳐버리면 육지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의 원거리 이동 날짜까지 다 합치면 육지에 가는 날이 1년에 두 달 정도가 됩니다. 그건 법으로 보장된 날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서 봐도 주민들이 찾아와도 의료공백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법에서 보장해놓은 연가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응급후송. 배, 헬기 아니라 선박으로 가더라도 수액을 달고 있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선박 측에서도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의사를 동반하기를 원해서 공보의 한 사람이 따라 나가면 또 그만큼 의료공백이 발생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다른 데 같으면 앰뷸런스를 움직이더라도 응급구조사가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조금 인력이 된다면 응급구조사를 이렇게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수액 봐주고 이런 정도 같으면 응급구조사가 나가도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급한 환자 생명이 좀 위태롭고 한 그런 환자 수송할 때는 공중 보건의를 어쩔 수 없이 동행해서 후송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간단한…… 간단하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 후송 시에는, 일반적인 후송 때는 응급구조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또 울릉군의 보건의료원에 지금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항상 소외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걸 그나마 공중보건의들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군수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군수님한테 한 말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이 정상화되게끔 만들려고 지금 현재 앞에 계시는 원장님도 새로 초빙해서 모셨고 힘들게 했습니다. 군수님, 그렇죠?

예.

군수님도 적극 행정을 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이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현재도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에서 코로나 대응한다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인력도 수습 요원들까지 네 사람을 보내서 충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코로나도 방역 대응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지역 군민들의 의료환경도 꼭 챙겨야 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응급구조사들이 육지 응급환자들 후송 때 동행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 보건의료원의 방호직들이 한 두 명 정도는 배치가 될 것 같으면 자체 내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방호직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의료에 관련된 전문 행위는 응급구조사들이 해야 되지만 응급구조사들이 지금 억수로 다른 잡다한 일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방호직들이 가 있으면, 뭡니까? 이거 들것 들고 응급환자들 후송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정도만 도와주더라도 응급구조사들이 충분하게 환자들 후송하는 데 같이 동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이거는 정기인사 때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응급구조사가 임기제가 한 분 계시고 기간제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는 하려고 합니다만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는 사실 보수 관계가 적기 때문에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금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기간제를 임기제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걸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방호직을 그게 간다고 하는 거는 의료법상은 단카 들고 이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방호직들이 한 사람 증원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 쪽으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호직이 지금 의료원에 한 명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 방호직 몇 명 있습니까?

방호직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방호직이 보건의료원에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보건의료원이 지금 보건사업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간호사님들도, 계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코로나 방역 대응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농어업인 수당지원 사업은 2월 28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 접수 중에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660호, 어업인 143호, 임업인 2호 총 805호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대하여 격년제로 40만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복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중앙계획지원단)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 중에 있으며, 3월 초 중앙지원단 사업설명회와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상반기에는 액션그룹 운영과 밭농업진화거점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서면 남서리에 조성된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동네작가 운영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울릉군 산림조합에 공공위탁하여 시행하겠으며,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은 5개 분야에 53명 정도를 선발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울릉일주도로 가로숲길조성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으로 지난해 사업 추진한 태하삼거리에서 현포령 구간의 가로수 유지관리와 울릉고등학교에서 대아리조트 구간의 등 가지치기와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조성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중 금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숲속야영장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내년에는 야영장 및 부대시설 등 조성을 마무리하여 울릉군 산림자원을 활용한 취미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울릉숲길조성관리입니다. 북면 나리 공군부대 인근 지난해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으며, 폐석 등 안평전 구간, 성인봉 등산로는 지난해 정비를 완료하여 금년도에 해방기가 지나면 통행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보호입니다. 산사태 및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시로 시행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지역대표 임산물인 고로쇠수액 상품화 보조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추진과 산림생태계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울릉산마을 종자 수매 확대를 통해 헬기를 활용한 항공 파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생태 보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섬유질배합사료(TMR)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사료공장의 노후 된 배일러기 교체와 비가림 시설인 캐노피 설치공사를 통해 축산농가 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울릉약속 증식 및 가축질병 방역체제 구축으로 한우 계약 진료 보상 등 13개 사업 추진으로 울릉약소 브랜드 가치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반려견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인도적 처리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지원센터 내에 가공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중에 가공지원센터 가공을 개시하여 가공시설물 연계한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과 시제품 개발, 창업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시험연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가소득으로 유입이 되는 품목 발굴과 귀농·귀촌인 농업기술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농업인과 공동으로 시험재배연구사업 추진과 미래 먹거리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번기 전에 농업용 모노레일 무상 점검과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농업인에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울릉산마늘(명이) 병해충 방제체계 공동연구사업입니다. 매년 3월에서 8월까지 발생하는 울릉산마늘 지상부 잎마름증상과 뿌리썩음 증상에 대하여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흰비단병, 역병 방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소득 기반조성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생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건립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농업인회관 내에 다목적교육장을 건립하여 다양한 농업 정보 제공과 농업인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인증농산물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 48농가에 223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농가지원이 마무리된 인력에 대하여는 희망자에 한해서 오징어 건조 일손 지원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서 농업인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전문농업 기술교육인 농업인 시범교육과 각종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울릉 슬로푸드 체험 및 홍보입니다. 슬로푸드행사를 통한 시식·홍보행사 추진과 어린이 농부학교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특산물 유통개선입니다. 특산물포장재 및 산채박스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울릉군 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울릉군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울릉군의 대표 쇼핑몰인 울릉몰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로 18개의 관내 업체가 입점 신청을 하였으며 추가적인 입점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추진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특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입니다. 봄철 부지깽이랑 생채 판매 확대를 위한 자매도시 등과 연계한 직거래 활성화와 홈쇼핑, 대형백화점과의 판촉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유통판매망 다변화와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채 유통물류비 지원입니다. 부지깽이, 명이 등 생채 수매분에 대한 유통물류비 지원을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38페이지, 자생초화류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주도로변 꽃길 조성에 소요되는 자생 꽃모종을 서면있는 육묘장을 조성하고 섬말나리, 울릉국화 등 자생 꽃모종을 육묘를 해서 사업부서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울릉산채 관련 음식·생활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울릉도 나물 문화 기록화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개년 사업 중 1차 년도인 금년에는 7,000만원의 사업비로 나물 음식문화 자료를 수집하여 등재 신청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공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없는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농어민수당 지원 있죠?

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조례로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실행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비는 도비 40%, 군비 60% 그렇게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조례 제정하고 도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향간에는 도의원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걸로 홍보가 이렇게 되는 거 같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은 농어업인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의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지역마다 현수막을 부착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거기는 타이틀은 ‘경상북도 농어업인수당’이라고 붙여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지만 울릉군과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가 6:4다 보니까 1억 6,4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군비가 2억 4,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더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 군의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사업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래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농어민수당 지원이 대상자를 보니까 650명 내외 되는 거 같은데 농어민 수당 지원인데 농민하고 어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업인경영체에 등록된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하니까 농업인이 660호, 임업인이 2호……

어업인이 2호?

임업인이 2호고 어업인이 143호입니다. 전체 약 8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면 680명 정도가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보니까 전반기에 30만원, 후반기에 30만원씩 분기별로 갈라서 주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렇게 지원하죠?

예, 전반기 4월 달에 30만원, 8월 달에 30만원. 그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도 게첨하고 반상회보라든가 홈페이지, 유선방송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 자체가 농민들 위주로 되어 있고, 임업인도 두 분도 안 되고, 어민들이 143명이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사업비 예산이 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는 알아들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선주들, 그러니까 경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되는데, 어민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년 연중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물 하시는 분들, 통발 하시는 분들은 1년 연중 어업에 종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간적인 거나 종사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전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자가 아닐 뿐이지.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런 의견들 전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수산과를 통해 전달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하고 어업하고 단순 비교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도 부서하고 그런 부분 여러 차원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어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올해는 규정이 이래 정해졌다손 치면 다음에 지급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보완돼서 어업에 물론 경영체 등록은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종사하는 시간적인 비율이 좀 높다고 치면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완전히 전업이지 않습니까? 어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민들의 의견입니다. 어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23개 시·군에서 공동간담회 때 보니까 저희들 군에 대한 어려움, 여론이나 동향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물론…… 맨 뒤쪽에 보면 시책사업을 한번 보면요. 자생초 시범사업. 그렇죠? 이거는 시범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시범사업을 떠나서 보급되도록 만들어야 될 건데, 보급은 총무과의 새마을팀, 관광과의 개발팀, 건설과, 지역개발과 이런 내부의 실·과하고 협의가 돼서 시범사업에서 끝날 게 아니라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저희들도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을 하다 보니까 타이틀을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면 예산 요구를 해서 조금 대량으로 식재를 될 종목들이 있고 대량으로 보급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실·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급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시범사업만 하다 보면…… 울릉도 전역에 보급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죠?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제대로 잘돼서 전 지역에 보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 있습니까?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10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4년간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끝나는 사업이고 지금은 소프트 쪽, 하드 쪽으로 해서 이게 이 사업이 2023년에 끝나도 계속 이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해에는 액션그룹 발굴이 10개 팀이라는 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묻는데, 10개팀 이런 거는 무슨 뜻입니까?

용어가 액션그룹이어서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농업파트에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유통파트, 농산물재배 파트. 재배파트에도 여러 가지가 이런 쪽의 분야가 저희들이 만들어갖고……

그런 데 용어가 이제 액션그룹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예.

그냥 봐서는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 거 같아서 다른 분들도 들으셨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슬로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상품화된 게 있습니까?

지금 상품화로 당장 단체에서 한 거는 없더라도 이게 파급효과가 되는 게 물엉겅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품화가 일부 돼갖고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홍감자나 이런 부분은 빵빵 만들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확대를 해나가고는 있거든요.

슬로푸드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관심도 많은데 늘 홍보만 되고 여기는 기대 효과는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상품화 이래놨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저희들 서면 남서리에 가공지원센터가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쪽에 모든 가공이라든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슬로푸드 관리는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가공품 만들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공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생초화류 생산 이거는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게 각 과나 이런 데 연계해서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기술센터 안에 있는 자생식물원에도 이런 거를 좀 식재를 해서 식물을 가꾸어놓으면 봄에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나 가서 가족 나들이도 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원…… 자생초화류를 가지고 자생 식물원 그거는 안 가꾸십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산림부서에서 자생초화류를 생산해서 자생식물원에 보급시켜서 하는 사업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이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울릉약소 증식. 지금 우리 군 관내 적정 사육두수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적정 사육두수가.

지금 생산……

아니요, 우리 울릉도에서 생산하고 소비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소가 안 들어오고 우리 울릉도에서 소를 키워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적정 사육두수, 소비두수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41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적정두수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한 800두에서 1,000두를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현실이 가축사육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가축 운영 이런 문제 때문에 사육을 늘려야 되는 그런……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생산을 우리가 지금 울릉도의 울릉약소가 필요한 것은 800두에서 1,000두가 되는데 현재 사육은 한 400두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도 생산을 못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울릉약소라는 이 브랜드를 과연 걸 수 있을까? 50%도 생산을 못하면서 울릉약소라는 브랜드 명함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송아지 증식에 약 4억 정도 투자를 하네요. 4억 2,900만원. 그렇죠?

예.

그리고 사료에 대해서 9억 이상을 합니다. 2개 합하니까, 울릉약소 그리고 사료에 대해서 한 13억 이상을 투자를 해요. 연간 13억을 투자를 해서 400두를 생산하기가 버겁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양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800두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해서 송아지를 더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계속 그러면 이대로 갈 겁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저희들이 소를 이렇게 사육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한 목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만 한 달에 그런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순히 축사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친환경 사료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증식 문제, 조사료 수매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서,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료 구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떤 봤을 적에는 축사 환경 개선 문제. 지금 농가에 가면 10마리 아니면 조금 많이 키우는 집이 20~30두 이렇게만 하고 소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규모보다는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축사에다 조금 규모를 넓혀서 젊은 사람이 기업형 축사를 만들어야겠다. 환경적으로 보나 생산량으로 보나. 이래서 우리 울릉도도 친환경에 맞게끔 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농가 축사가 보면 환경 문제가 상당히 개선이 아직 못 되고 있죠. 그렇죠? 축분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소를 앞으로 계속 대량 생산하려고 하면 기업형이 되어야 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 소도 늘려야 되고 소가 늘어나게 되면 사료도 더 공급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울릉도의 명품 브랜드가 탄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3쪽 울릉군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이게 지금 입점을 신청하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건 18농가인데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다음 주에 입점 신청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게 확정되면 그분들 입점이 확정되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보면 재단법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거기서 일괄 판매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거기에 판매금액의 5%를 유통교육진흥원에 대여금으로 납부할 거고 그것만 하면 입점업체는 다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판매금액의 5%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버 유지·보수·관리 이런 거는 어차피 개인이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유지·보수, 관리는 저희들 자체 군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계약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잘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와주고 유지·보수를 해 줘야만이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만 또 사용료를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또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잘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2022년도 독도박물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박물관·안용복기념관 체계적 운영. 지금 현재 독도박물관의 총사업비가 올해 57억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는 사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단지 올해는 36억 정도가 증됐는 부분은 독도아카데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독도아카데미 보고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독도영상관 운영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영상관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4D 영상관을 잘 할 수는 없고 3D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D 부분은 촉감을 느끼기 위한 물 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4D는 지양을 하고 3D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전시회를 3개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자체 별관의 특별전시회를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시회를 2개를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관 내의 특별전시회는 초대 이종학 관장님이 가신 지가 20주년 됩니다. 이종학 관장님에 대한 유물, 그분의 행적 등을 가지고 특별전시회를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관 외의 특별전시회로는 국회도서관 공동기획전과 수원 지도박물관 공동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독도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총서 발간입니다. 매년 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박물관 연구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울릉도·독도의 지역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울릉도 어민생활사를 연구총서로 발간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 관리 운영입니다. 자체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산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시실, 수장고, 훈증 소독 등 매분기마다 시행함으로써 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유물 구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독도와 울릉도 역사에 관련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박물관에서 고시 공고를 통해서 직접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유물경매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역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독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준비는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달까지, 2월 말까지 지켜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최소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요한 부분이 36억의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비를 지난해까지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 세입분야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비를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전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회사나 좀 더 확대·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올해부터 특별하게 우리 박물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아마 세 가지 관점에서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어린이 독도 체험 교육부분이고 두 번째 가 온라인 독도교육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사를 통한 심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독도 체험 교육은 관내의 유·초등학생이나 가족 단위 연계를 통해서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용 프로그램 활용으로 유·초등학생의 독도 인식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독도박물관 SNS 등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함으로써 독도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으로 학예사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독도 지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독도박물관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임장원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선 운항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및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하여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독도평화호 인력 운영 및 운항 지원이 되겠으며, 올해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을 위하여 독도 오염물 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육상오염물 조사 및 제거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독도 귀화식물 외래종 제거작업 및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서도) 통행로 보수정비 사업에 전년도 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 서도 통행로 보수·정비, 서도 물골~주민숙소 통행로 부분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영유권 공고화 및 정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여 독도 현지 운영 및 보급 비상식량 등 고유사업이며, 다음으로는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 민간인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독도 주민숙소 운영에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독도주민숙소 운영 및 기계장치, 유지보수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숙소 운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1년 설치된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운영에 사업비 1억원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및 회선료 등으로써 동도 및 서도 실시간 영상 송출, 각종 재난·재해대비 보안용 영상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적 관심 제고 및 독도 영토수호 의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을 통한 내·외국인들에게 독도 영유권 수호의지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6,000만원으로 독도 명예주민증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홍보활동 내실화의 사업비 3,800만원으로 독도 홍보용 탁상달력 제작, 독도 홍보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중앙부처 및 외부 독도단체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조난어민 위령행사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독도 조난어민 위령제 거행 및 진상규명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역사 바로 세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어울림 뮤지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독도어울림 뮤직페스티벌 개최 및 우리 땅 독도어울림 프로젝트 2022 방송을 통하여 독도수호 대내·외 표명 및 문화행사를 통한 독도사랑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주민숙소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9호, 제10호 태풍으로 침수·파손된 독도 주민숙소 피해 시설물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주민숙소 발전기 교체 및 건축 전기공사는 2021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중 크레인 교체공사 및 콤비보트를 제작 완료하여 독도 현지 근무자 및 행정목적 입도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독도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사업규모는 건축 부지면적 330㎡이며, 연면적 496㎡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독도체험관 및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코너, 2층은 독도관리사무소가 되겠으며, 3층은 회의실, 서고, 숙직실, 장비실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중 준공하여 기존 여행객 편의시설과는 차별화되는 독도 관련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독도 관련 총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2022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2단계)입니다. 1단계와 연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통합상수도 2단계 사업이 올 4월 중순쯤 돼서 준공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4월 말 내지 5월 초에는 통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울릉도 통합상수도 시설사업(3단계)입니다. 여객선이 증선이 되고 또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1, 2단계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시행하지 못했던 고지대 미급수 지역에 대한 농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3,500톤 취수용량을 2,000톤으로 증식해서 5,500톤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수장 용량 의한 증설과 또 통합배수지 신설 등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6년간 320억을 들여서 2026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거는 1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초기에 유수율이 28.3%였습니다. 비치금은 72% 정도 올라왔고 우리가 80%까지 유수율을 올려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해야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거는 울릉군 전 급수지역 대상으로 한눈에 관로 상태를 파악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관리인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데군데마다 스마트 미터링 321개소를 설치하고 또 실시간 수압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입니다. 울릉군 급수 전 지역에 노후 된 상수관리가 어떤지를 파악을 다 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기본계획에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올해 내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수관로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시간 울릉군 전 지역에 누수가 되는 사항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350개 정도에 고정형 누수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군에서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동정수장 내에 포장도 1,200㎡ 정도 해야 되고 또 취수지 정비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들여서 북면정수장에 천부급수구역의 송수관로를 정비하고 또 도동고지대, 저동 산림조합 인근 지역에, 급수가 불량한 지역에,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등 또 본천부의 노후배수지를 교체하고 남양3리(윗통구미) 급수구역 송·배수관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월사업으로서 북면정수장에 한 사업인데 여과사 교체 3지가 있고 이거는 지금 1월 달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됐고, 올 7~8월 달까지 해야 될 사업은 뭐냐 그러면 위에 유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벽지를 설치하는 작업인데 이거 곧 발주해서 8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북면 상수원 취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추산용천수를 수분으로 하고 있는 북면정수장 또 통합정수장에 양질의 원수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취수관로 21m 정도를 스테인리스로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태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16년도부터 사업이 계획되어져 와서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고 내년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으로서 태하동에 175가구가 수혜를 볼 것이며, 하수처리장 용량 130톤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쪽, 천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천부 동네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계획했던 바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위치 장소가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는 중에 있고 아마 올 7~8월 달 되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천부 지역의 238가구가 대상이 되고 하수처리장 용량은 210톤입니다.

21쪽,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기존의 나리동과 지금 남양 하수처리장 설치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태하·천부 등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계속 설치가 될 것인데, 지금 나리동과 남양의 하수처리장 운영상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양은 나리 포함해서 태하·천부까지 앞으로 위탁을 하기 위한 과정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22쪽, 통구미 거북바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태풍 피해로 통구미 공중화장실에 신축되어 있던 화장실이 방파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거는 공중화장실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사업비를 들여서 적절한 규모의 크기로 화장실을 신속하게, 이거는 토지 매입이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면 한 3~4개월 정도 만에 할 수 있고 6월 달 안으로는 우리가 준공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석포 전망대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망루지역, 지금은 석포전망대입니다. 여기에도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야영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중화장실 안전비상벨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3개소입니다. 도동 소공원의 공중화장실과 도동3리 수협위판장 공중화장실, 또 저동1리의 여객선터미널 공중화장실에 양방향으로 안전벨을 설치해서 사전에 화장실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25쪽, 상·하수도 법정용역입니다. 울릉군수도시설(정수장)기술진단용역 외 3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관광시설물들이 주로 해안가에 위치하다 보니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올해에는 8개소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울릉군의 관문인 도동항 소공원에 위치한 소도읍 공중화장실 칸막이 보수 및 내부 보수공사가 되겠으며, 둘째로 수토역사전시관 전망대 난간 보수를 하여 이용객들 안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셋째로 케이블카고 독도전망대 및 시가지전망대 도장 및 노후 데크를 보수하도록 하고, 넷째 태하향목의 공중화장실을 태풍 피해 입은 곳을 보수하도록 하고, 다섯 번째는 저동 여객선터미널 옥상의 방수 및 난간 도장 공사를 시행하고, 여섯 번째는 봉래폭포 관광지구에도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노후 된 기계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천부해중전망대 도색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독도전망삭도 산록에 대하여 내부 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은 2월 중으로 현장 확인 및 설계를 완료해서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시책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남해안산책로(좌안) 구간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전관리용 CCTV 13개소에 15대를 설치하고 원격안내방송시스템을 1개 설치해서 상황 발생 시에 내용을 같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설치된 CCTV는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막바지 공사 중인데 아마 4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교부세가 5억원인데 잔존예산이 발생하였는데, 그 잔존예산을 가지고 관음도 지구에도 CCTV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행남해안산책로 물골 출렁다리 방청공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을 위치상 염분 및 해풍에 의해 자연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출렁다리를 전면 보수하여 시설물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안전 확보 및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량의 녹을 전면 제거하고 난 뒤에 방청공사를 시행하고 특히 하단부는 테이프를 감은 후에 그 위에를 프로트렌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본 교량 공사 시 이용객들의 안전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공지를 하는 등 시공에 차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독도전망삭도 산록 새들(슈) 교체공사가 케이블과 프레임 사이에 있는 완충분석판 교체사업으로 98년 7월 첫 운행 이후에 처음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까지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광성수기 타임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한 보충자료 검토 및 각종 서류 정리를 위하여 2022년 2월 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등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업무들은 심도 있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주시기 바라며, 보고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들을 반영·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불안과 군민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상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여 각자 맡은 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울릉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2022년을 회복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울릉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