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9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2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3. 2022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22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4건으로 지난해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아니면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위원 공경식

신청사 부지 매입은 별개죠?

재무과장 김철환

예? 이 신청사 부지 매입……

위원장 정성환

신청사 부지 매입……

위원 공경식

그러면 신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나 이야기해 주소.

위원장 정성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신청사 부지 매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구 울릉중학교 폐교재산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토지매입계획서를 울릉군에서 울릉군 교육지원청 및 경상북도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공유재산 매각 심의 승인을 경상북도 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요. 2021년 2월에 공유재산 매각 결정 통보를 울릉 교육지원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군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구 울릉중학교 폐교재산 예정 가격 검토 및 매수 협의를 완료하였고요. 2021년 10월에 울릉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매입가격이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자세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내용은 잘 알 건데 이 재무과에서는 부지 매입 부분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공경식 위원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공경식

예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지 매입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들고, 만약에 신청사 건립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데, 지금 추세로 하면 몇 년도까지 기금을 어느 정도 모아야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 부지 매입 관계는 지난 11월 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11월 17일 자로 감정사들 현장에 와서 봤고요.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금액은 한 72억에서 73억 정도로 두 개사에서는 나왔는데, 저희들 지난주에 울릉교육지원청에다가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바탕으로 매수 협의를 하자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조만간에 매수 협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협의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신청사 부지 매입이 50억 예산을 계상을 해놨고요. 현재까지 한 46억이 모금돼 있다 보니까 전체 96억인데, 신청사 부지 매입하는 데는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청사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설비가 구체화돼서 얼마라고 가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300억에서 500억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청사 건립기금 모집 상황을 보면서 별도로 저희들 금액을 판단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내년에 초등학교 뭡니까? 공사로 인해서 우리 신청사 부지 매입할 중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계약이 성사된다손 치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나눠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린스마트학교가 되면 사실상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5년 단위로 분할납부를 해서 그린스마트학교로도 쓰고 분할납부를 하면 5년 뒤에 이전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니까 가급적이면 한 번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저희들 이렇게 된 거고요.

내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린스마트학교에 대해서는 울릉중학교 말고는 사용할 데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협조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법령 검토는 안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린스마트학교는 한 몇 년 정도 걸리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게 3년 계획인가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위원 공경식

내년부터?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내년부터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린스마트학교가 끝나야 우리가 매입하고 그 이후에 공사들은 진행될 수 있겠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매입은 내년 초에 바로 매입을 할 거고요, 예산 있으니까요. 우리 청사 공사는 3년 뒤에도 힘든 게 청사 건립비용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72~73억을 주고 나면 96억 중에 72~73억 주고 나면 20여억 남는데 그거 가지고 공사는 하기 힘들고요. 앞으로 또 다년간 건립기금을 또 예산을 모아서 어느 정도 확충될 때 사업을 발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처음에 계획 잡을 때도 저희들 10년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더 늘어지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만

예, 실장님,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위치상 보면 주소가 5개 있습니다. 5개인데 이게 전부 다 중학교 한 부지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향후에 10년 정도 지나서 신청사를 건립한다 쳤을 때 지금 우리 거기가 다목적이라 주차장도 많이 건립하고 신청사를 짓고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입구 쪽에 있는 일반 주택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직까지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든 건 없습니다. 저희들 신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보고된 내용에 보면 앞쪽에 주택을 매입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 급한 대로 중학교 부지부터 사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기금 모은 데서 보면 우리가 70억 정도 쓰고 20억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매입할 것 같으면 그쪽 주택들도 빨리 매입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협의하도록……

위원 이재만

생각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 공유재산 매입하는 거는 매입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이재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사를 짓겠다고 중학교를 매입해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천문학적으로 뛸 수가 있어요. 매입할 때는 조금의 우리가 재정은 어렵지만 또 같이 매입하는 게 우리가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설계 이런 거는 가설계 정도는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거는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위원장 정성환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한다든지 이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쪽도 어느 정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부지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 사기 참 힘듭니다. 또 괜히 또 주위에 있는 부지 갖고 계신 분이랑 마찰만 심할 거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22억인가 남고 카면 추경에는 또 그걸 해서 예비비로 쓰든지 매입하는 게 낫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검토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2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울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대비 44억 7,400만원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예산을 중심으로 중요한 투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희들 일반운영비 1,380만원 증됐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간공통위원회 운영 수당 1,5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게 이전에 예산팀에 있던 거를 부군수 관련 경비를 정리하면서 기획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획실 안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국내여비 부군수 여비로 예산계 목에 있는 것을 기획계 목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는 156만원 증가됐는데 감사계 직원이 한 명 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주요 정책사업 발굴구상용역은 올해 대폭 증된 10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의 각종 서류 및 비품 보관용 책장 제작이 있는데 공보계 쪽의 사무실이 환경 정비가 안 돼서 그 공보계 사무실 환경 정비를 하고 옛날 저희들 법령집 넣던 캐비닛인데 그게 노후돼서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의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은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됐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는 통계조사원 관계 예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단가 조정이 됐고 다른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통계 연보 및 통계 관련 유인물 제작도 300만원 전년도 예산도 있지만 이것 또한 통계 연보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하반기에 썼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의 지역 언론 신문 홍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됐는 거는 전부다 본예산에 조금 편성하고 나머지는 재정안정화로 넣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습니다. 지방 언론 신문 홍보가 전년도보다 조금 증됐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및 뉴미디어 홍보, 온라인 영상 플랫폼 제작 및 홍보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 분야 하다 보니까 전광 홍보라든지 유튜브 홍보라든지 SNS 홍보가 많이 요구돼서 신규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의 자유총연맹 울릉군지부 사업비 6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보조금 편성했지만 코로나로 미사용했지만 내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의 광케이블 유지보수비는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유지보수비인데 요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1,500만원 더 증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저희들 군정 홍보용 드론 1개밖에 없어서 더 필요해서 내년도 한 대 더 구입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중촬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수중촬영용 카메라와 하우징 구입비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의 예산 관리 부분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계 예산으로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특이한 점은 예산서 표기 안 됐지만 저희들 올해 예산 작업은 예산 편성 임차를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550만원 정도 예산 편성 임차료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여비 부분을 보시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여비 집행액 판단해서 지방재정업무 실무추진 작업이라든지 밑의 기관공통운영여비는 저희들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추진 목에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에 표기가 당해 연도로 본예산에 표기되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는데 추경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는 저희들 전문기관에다가 내년에는 청렴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1,300만원 요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 하단의 무상교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2,500만원 요구했고요. 1인당 30만원 지원된다는 말씀드립니다.

163페이지 최고 상단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조례로 상정해놨습니다마는 입학생에 대해서 20만원, 1인당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은 내년부터 사립, 공립 전체 무상급식이 지원되다 보니까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고요.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저희들 중간에 보시면 상단 약간 아래쪽에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지원이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칠곡영어마을에 보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전문가를 들라가 울릉도에서 영어체험학습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들 예산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하단에 TKAP 지원. 이게 애들 미국 어학연수 가는 겁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어학연수를 시행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165페이지 상단까지 저희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맨 위의 미국 투산시 외빈초청도 애들 어학연수와 같은 일환입니다. 내년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투산시 외빈들이 올 계획으로 있으므로 저희들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드리도록 하고요.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수업 운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김도한 계장님하고 몇 분들 시상을 받아서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도 단위 대회로 이루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저희들 찾아가서 주산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하단의 전입세대지원금 1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조례는 이미 만들었고요. 1인당 10만원에서 4인 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쪽의 결혼장려금 지원도 올해 조례를 만들었고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5개년간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의 예비비 금액이 감됐는 거는 저희들 예산 심사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내부유보금이 25억 5,000만원이 생기다 보니까 내년에 순수하게 예비비가 재난예비비만 편성돼 있다 보니까 감됐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의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저희들 50억 잡혀 있는 게 169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희들 정리하고 남았는 게 닥금 45억을 편성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숙희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155페이지의 주요 정책사업 발굴 거기에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1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인가에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하셨는데 이만큼 10억을 편성하기까지는 어떤 계획된 용역들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 풀 성격으로 용역을 잡아놨고요. 내년도 지방선거 후에 새로운 울릉군 전체에 대한 변화된 거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풀 성격으로 잡아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다른 예산들은 다 실·과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굳이 풀로 해서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용역비를 따지자면.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년도에 새로운 군정이 시작되고 하지만 10억을 얹기에는 편성할 때도 의회에 와서 설명도 좀 필요했지 않았나 싶은데. 중장기 플랜이라고 해서 올해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닙니다, 그거는 2년 전에 시작……

위원 김숙희

지난해?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지난해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거는 몇 년마다 하시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법률적으로 몇 년마다 하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5년 단위로 해야지만 효과성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물론 내년에는 새로운 9대 군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용역비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조금 사업 설명이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사업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정성환

그거는 김숙희 위원님, 제가 좀 설명해드릴까요? 제가 좀 한 5억 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우리 울릉군이 공항이 5~6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관광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울릉도 손님맞이를 할라 카면 체계적인 계획이 안 필요하나, 그것도 한 10개년 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이.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제가 기획실에 좀 편성하라고.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선거가 있고 하면 또 우리 수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어도 지금 그 정도의 준비는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 김숙희

이해는 갑니다만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설명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내년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었어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다음부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리고 158페이지에 군정 홍보 기반 구축 이랬는 데에 보면 예산이 증이 많이 됐습디다. 그 어떤 특별하게 홍보를 하는 거라든가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증가는 한 1억여 원 증가됐는데 표시상 이렇게 나타나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한 4억에서 2억에서 3억 정도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풀었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는데.

위원 김숙희

이래서 증이 많은 거고 홍보하는 예산 수준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한 1억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2페이지의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를 신규로 넣으셨는데, 물론 매번 꼴찌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내부에서 우리 청 내에서 한다고 실제적으로 이게 올라간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 1,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예산 낭비가 된다면, 꼴찌를 예상하는 거는 안 좋은 일입니다만 이거는 좀 더 예산, 용역비 1,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를 더 다스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만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청렴도가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김숙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와서 청렴도를 높이려고 한 5개 정도 새로운 시책도 하고 했는데 결과가 기대치만큼 못 나와서 저도 상심이 크고요.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를 올리게 된 배경은 경상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부청렴도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도 진단을 해서 고치고, 고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계속 찾자는 겁니다. 청렴도가 너무 낮으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해보자는 생각에 의해서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위원 김숙희

처음으로는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처음 하는……

위원 김숙희

예, 아무튼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청렴도가 낮으니까 괜히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들이 굉장히 부패됐나,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리고 167페이지의 우리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이랬는 거는 경로당 수업 운영 이랬기 때문에 기획실에 편성돼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경대학이라 해서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 수업을 줄여서 동경대학이라 해서 경상북도평생교육원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해왔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읍에 있는 경로당 회원들이 가서 대회도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이게 주산 교육을 해보니까 노인들 치매 예방도 되고 효과가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서·북면하고 좀 확대를 해서 내년에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우리 예산에 올린 이유는 도 평생교육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평생교육지도자에서 이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 예산으로 올리게 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이야기 한 개 할게요.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 공경식

앞쪽의 세입예산.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예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증가했는 게 보면 재산세가 우리 예산이라 카면 추정한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로 푸는 게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공경식

그죠? 그러면 세입이라고 하면 추정치 예산을 볼 수가 있는데 재산세가 4억 5,000만원, 전년도보다 47.3% 정도 증가됐고. 요새 보면 또 의료원에서 금연치료 클리닉을 통해서 우리 울릉군에도 금연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 서비스를 2억원 정도 추정해서 한 20% 정도 증가했고, 지방소비세 또한 14억 4,600만원 정도. 이거는 107% 정도 증액됐고. 이거는 세입예산 자체를 좀 과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시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 14억 증된 건 과한 게 아니고요. 균특사업이라 그러죠. 그죠? 국가에서 균특사업을 시행하다가 지방이양사무, 사무를 지방 이양시키면서 균특사업도 지방으로 다 이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 이양된 게 많습니다. 지방으로 이양을 시키면 온전히 지방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담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라는 거로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1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전환사업보전분 그다음에 전환사업보전조정분 이래갖고 14억 4,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균특예산 중에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증액됐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지방소비세는 그렇다손 치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위원 공경식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물 이런 거에 부과하는 세잖아요. 그러면 예측들이 거의 올해 대비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이거는 지방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는 재무과에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는데,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도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겠다고 판단을 해서 낸 사항이 됩니다. 이게 터무니없이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위해서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공경식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전체 세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이만큼 증가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저희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뽑아달라고 요청을 좀 했습니다, 부서에다가.

위원 공경식

세밀하게 뽑다 보니까 그래 됐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신속 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전년도에도 보면……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공경식

161쪽. 신속 집행 우수부서 시상이 전년도 40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증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것도 갑자기 100%씩 이렇게 증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신속 집행 저희들 시상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상위권은 아니지만 거의 하위권에 있지만 요즘 신속 집행이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래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산이 100% 증액되고 이러면 신속 집행 우리 순위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래 집행하면 올라갈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순위는 사업이 잘돼야 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좀 저조해서 안 되지만 그래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 줘야지만 전체 노력을 하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속 집행 포상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상금 주는 만큼 좀 성과도 있었으면 고맙겠고요.

163페이지 보면 지역인재 육성 지원 캐서 울릉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예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공경식

그죠? 지역인재 육성 지원. 이것도 보니까 올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2,000만원이 증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거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울고 애들 야간에 야자하는 애들 교통비. 서·북면 애들 지원이 필요하다 이야기 있어서 증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 교통비?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예.

위원 공경식

교통비를?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서·북면 해서 읍 지역은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울고에서 좀 요청을 한 사항이라 교통비……

위원 공경식

울고에서 요청할 때는 보면 그러면 기존 이때까지 학생들은 학부형들이 태워 오고 택시를 태워 가고 이랬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공경식

학생 숫자가 그대로 있고 늘지도 않았는데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학교 내에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 공경식

스쿨버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예. 그거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위원 공경식

2,000만원 가지고는 스쿨버스도 못 사고 운행도 못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임차 형식이든 어쨌든 간에 도동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됐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위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한 가지 합시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도 좀 부당한 감사 결과가 아니었나 이래 느껴지거든요. 도의 부당한 감사,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개인별로 조치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심을 요구하고 재심이 안 되면 소청심사 그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관 단위로 처분 결과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심을 요구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공 위원님,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 공경식

이번 도 감사를 통해서 보면 의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비서, 기사, 부군수 기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처벌받았잖아요? 그래서 재심 신청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앞으로 소청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의 도 감사를 통해서도 이번과 똑같은 그런 유사한, 이런 부당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물론 법으로 정해놓은 재심하고 소청하고 이런 건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강력하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어차피 법 안에서 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논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상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부 기관에다가 알아볼 수는 있겠죠. 이 감사가 과하지 않나, 잘못되지 않았나 알아볼 수는 있지만 자기들도 법령을 검토해서 내렸는 처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불법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통상적인 예를 들면 전국에 아니면 경상북도에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었다손 치면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전혀 없는 이런 감사 결과를 보면 너무 허무, 뭐라 캐야 됩니까? 강자가 약자한테 무자비하게 막 폭력 행사하는 것처럼 이런 감사 결과를 가지고. 저는 생각해볼 때 어떻게든지 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져서 질문드렸습니다. 법률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입총괄표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재산매각수입.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이게 2억 4,000만원 정도 올해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무슨 재산을 어떻게 매각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재산매각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 건물도 서·북면 매각돼 있었고 그다음에 현포에 경로당 매각했었고요. 그다음에 현포 구 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올해 매각하려고 하다가 재산 정리가 안 돼서 매각 못 해서 아마 내년에 그거 매각 계획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군에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각하는……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어떤 건물, 어떤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추상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되는 매각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게 세입으로 들어온다 보고 판단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럴 것 같으면 2억 4,000만원밖에 안 잡아놓은, 우리가 지금 어디 경로당이나 무슨 건물 같은 거를 매각하려고 하면 2억 4,000만원이라는 말인데.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적게 또 예산을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혹시나 다른 사항이 생기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위원 이상식

요새 아무리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2억 4,000만원 이상은 다 넘어설 수도 있는 건데 특정 건물이나 특정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우리 광케이블 한전 쪽 임대료하고 케이블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그죠?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몇 페이지가 됩니까? 160페이지.

위원 이상식

160페이지. 유지보수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누가 요구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거는 수시로 발생을 하면 합니다. 저희들 광케이블 해보니까 재난에 의해서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유지, 지금 깔려 있는 게 민간사유지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민간사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요구할 때 저희들 이설해 줄 때 필요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전에서 전신주 새로 이설하면서 광케이블 이주는 거의 전신주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이설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몇 년 써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다 써집디다. 써지고 조금 모자라서 결산 추경에 조금 더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한 이 정도 소모가 안 되겠나 싶어서 6,500만원……

위원 이상식

이렇게 우리가 유지보수도 해 주고 전주 사용료도 내주고 하게 되면 우리 수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수입이란, 어떤 말씀? 이거는 저희들 받는 수입이 기반 시설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를 돈을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기반 시설이라고 카면 다른 통신사에서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다른 통신사에서도 기반 시설을, 예를 들어서 LG유플러스나 SK나 KT에서도 요구를 하면 다 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어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 광케이블 회선 자체가 옛날부터 군에서 깔았고 군 소유로 돼 있는 거고 주민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군의 소유인데, 군의 거니까 아마 임대료도 내고 군의 거니까 유지보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렇죠.

위원 이상식

남의 거 안 해 주겠죠. 그죠? 안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수익성이라든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죠? 어떤 일 하냐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주민들 불편 해소를, 오지 지역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 이상식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특정 통신사에다가 특혜를 주겠다. 한마디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혜택이란 거는 제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군의 시설이고.

위원 이상식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인터넷이 없는 마을에 인터넷을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이상식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제가 알기로 올해도 2개소를, 울릉군 관내에 2개소 마을을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통신사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2개 마을에다가, 인터넷이 없는 마을에다가 인터넷을 넣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도 거기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 KT에서도 했다. LG에서도 한다. SK에서도 한다. 이게 나중에 이런 통신사들이 전부 다 요구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이거는 통신사들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유선방송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에 대해서는……

위원 이상식

이 유선방송도 통신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이거 유선방송 광케이블입니다.

위원 이상식

예?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유선방송 광케이블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유선방송을 하든 음악방송을 하든 인터넷방송을 하든 다 통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든지, 근거 자료가 어떤 거를 갖춰놓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무분별하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쉽게 말해서 이게 북면 쪽이나 특히 이쪽으로 난시청 지역. 석포, 나리동 이쪽으로 외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해 주는 건 좋은데 관련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해선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군의 시설이고 지금 거의 유지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군의 시설이면 무조건 이렇게 해 줘도 되나, 이거죠. 개인 특정 업체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러니까 주민 불편 해소로 하는 건데,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 안 받습니까? 통신사 이 사람들 TV 방송 수신료 받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몇 프로 받습니까? 수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우리 군 수입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이야기 해뿌리면.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 농로도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러면 일반사업체에서 도로 이용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다 그거 받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해온 기반 시설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상식 위원님 그래 이야기하시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맥락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해서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데? 그냥 유선방송 TV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울릉군 관내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든가.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올해 6,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 그다음에 1억 해서 아무 명목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온전하지 못하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 해 주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으로 단선이 되거나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를 침해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주 이설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휴대폰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 전주 박아놓고 다 그거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 쓰라고 전주 박아놓고 통신합니까. 어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하여튼 법률적으로……

위원 이상식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위원장 정성환

자, 두 분 지금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옛날에 우리 유선 하나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이거를 전부 다 지원도 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통신사가 지금 스카이라이프, KT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두 군데는 지원 안 받는데 여기 한다는 그런 맥락 같은데 그거는 법리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 나중에 한번, 지금 여기서 자꾸 논란하니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전입세대지원금하고 결혼장려금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금액이 세대하고 관련, 이거 어떻게 하죠? 세대 당 아까 전에 얼마를 준다고 캤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셔야……

위원 이상식

16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167페이지. 전입세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인당 전입할 경우에는 10만원, 최대 4인 이상 50만원 지원해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예산 금액이 소진이 되면, 다 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줍니까? 아니면 다른 예비비에서도 당겨서 이렇게 또 지출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저희들 일단 1억 예측해놨는데요. 저희들 연간 전출 인원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연간 전출이 한 1,600명이 넘는데, 관내·관외 다 합쳐서 전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한 1,000명 정도 떨어버리고 그래서 저희들 600명 정도를 떨어버리고 1,000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모자란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전입·전출이 아마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상은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늦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비가 전부 다 소진이 돼 버리면 못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69쪽에 우리 조금 전에도 실장님, 업무 보고하셨지만 신청사건립기금 50억 편성했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50억 편성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에 보니까 한 60억 정도로 측정을 해놨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건 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 부지 매입금.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부지 매입액 50억 예산 편성.

위원 이상식

예산에는 50억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여기 보면 한 60억 정도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 60억은 공시지가와 건물재산 가액으로 표시한 거고요. 제가 추가 부연설명드렸듯이 감정을 해보니까,

위원 이상식

한 70억 정도 나왔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72억 이상, 72~73억 정도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감정가는 한 70억 정도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올해 50억을 편성을 해서 이게 승인이 되면 나머지는 한 20억만 하면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지금 현재 올해까지 모여 있는 게 46억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0억 하면 전체 96억의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72억이라 하더라도 사고도 남습니다, 돈은.

위원 이상식

그럴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억 편성을 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만

예, 실장님, 앞전에 우리 이상식 부의장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인구정책, 167페이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전입세대 1억 예상돼 있잖아요. 전체 자금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에 1인당 10만원 기준이라 했으니까 지원 금액이. 그러면 1억 예산 같으면 얼마나 전입하냐, 1,000명입니다, 1,000명.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재만

아니, 1인당 10만원씩 주면 1,000명이 와야 되잖아요, 울릉도에.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1,000명, 예.

위원 이재만

1,000명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러니까요, 추정치로 해놨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입 인구를 전체 파악해보니까 많을 때는 1,683명, 적을 때는 1,143명인데 이것도 관내·관외 합쳐진 거거든요. 관내·관외를 분리를 할 수 없답니다, 읍·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600명 정도는 최대치가 한 1,683명이니까 600명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관외에서 한 1,000명이 안 오겠나 해서 1억 잡아놨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저는 이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좀 과다하다 생각 들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이거 다 소진되면 뒤에 어떻게 할 거, 과연 우리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이 인구가. 내년에 특수하게 선거가 있어서 전입세대가 더 늘 수도 있다는데, 이 돈 제가 봤을 때 100% 소진 못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어쨌거나 저희들 추정했는 사업비는 그래서 추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좀 과하단 얘기죠, 1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1년에 500명 전입하면 진짜 많이 오는 건데 전입세대가 맞잖아요. 울릉도 주소 옮기는 분들이? 진짜 이거는 예산이 좀 과하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결혼장려금 5,000만원. 통계적으로 우리 울릉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 이재만

이거 30만원 지원한다 그랬죠? 50만원?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요, 저희들도 그것도 파악해보니 건수가 몇 건인가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혼인 건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많게는 47건, 적게는 35건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첫째 연도는 100만원만 나가다 보니까 50건 봤을 때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재만

아, 우리가 지금 이거 결혼장려금 한 가정 당 100만원씩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예.

5년 동안 500만원, 1년에 100만원씩 5년 동안 500만원 지원합니다.

위원 이재만

5년간?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래서 내년에 첫 시행을 하는데, 많이 결혼했는 게 47세대, 적게는 35세대인데 이 시행이 있으면 조금 더 결혼을 안 하겠나 싶고 첫 연도니까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재만

예, 이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전입세대 지원도 해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기 집행. 항상 등위는 아시죠 이런 예산이, 자체 예산에 이만큼 세웠다가 또 못 쓸까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충분히 이런 거 반영하실 때는 좀 면밀하게 비용 추계라든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저희들 분석을 해서 올린 예산이라니까요.

위원 이재만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읍·면별로 자료 다 받아서 분석을 해서 올린 예산이라니까요.

위원 이재만

한 해에 1,000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전입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그 부분은 내년에 또 시행을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도록. 어쨌거나 이거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고. 저희들 어떡하든지 많이 오면 좋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위원 이재만

예예, 이런 정책은 다 하면 좋은 거니까 하여튼 면밀하게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60쪽 보면 수중카메라 하우징인가? 이거 수중카메라 이거는 전문가들 아니면 사용 못 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누가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군에 사용하는 겁니다. 군에 우리 사진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이거 그냥 스킨스쿠버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래……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 군에 사진 찍는 분이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솔선적으로 하겠답니다. 수중, 우리가 영상을 언론사나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 정성환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수중 영상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성환

아, 내가 그래 스킨스쿠버가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물으시는 167쪽의 전입세대 지원하고 결혼장려금이가? 이게 지원 방법이 좀 그거 해야 될 건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은 전입하시는 분이 그만큼 있나 하는데 전입하는 게 그만큼 있을 겁니다. 왜냐, 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면 주소를 옮겨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매년마다 이거 지원을 계속해 줄 겁니까? 한 사람 앞에 중복 지원이 계속될 건데?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전입하고 난 뒤에.

위원장 정성환

6개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장 정성환

전입해서 6개월 있고 또 6개월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또 재전입할 때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한 번만,

위원장 정성환

자, 6개월 기준을 잡아놓으면 봄에 있다가 자기 나물 좀 뜯고 선표하려고 들어왔다가……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결혼장려금은 6개월이고 전입신고도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성환

6개월인데 지금 허점이 있는 게 지원을 잘해야 되는 게 보통 지금 이게 전출입이 잦아지는 게, 그만큼 천몇백 명이 될 수 있어요.

봄에 나물하러 왔다가 아니면 노가다나 이래 순간적으로 여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전입을 합니다. 그러고 또 갖고 가요, 전출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다음 연도도 그 사람이 또 중복될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그게 안 되도록.

위원장 정성환

그건 안 되도록? 그것까지 내가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결혼 이거는 장려금은 카면 울릉도 거주하는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부모가 여기 있어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아닙니다.

위원장 정성환

당사자는 이만큼 많이 없을 건데?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남녀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성환

아, 그렇죠? 부모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사자는 육지에 있으면 부모가 있어도 혜택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위원장 정성환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마스크 벗고 마이크 조금 당겨서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부서별 세무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 중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예산이 474억 6,025만 1,000원 입니다. 작년 대비 95억 7,132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 조성 및 행사 지원 201-01 1억 2,794만 1,000원 편성되어 작년 대비 2,4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운영 수당의 일일 숙직비가 2021년도 예산에 신속 집행을 위한 기금으로 편성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204-03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경비는 1,380만원입니다. 49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주 대원 활동비가 대외협력사무소로 편성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524만원, 300만원 증되었습니다. 경상북도 회의 참석 교통비하고 주민 안보교육차량 해상 운송료가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청사 천장 석면공사로 인한 방범기기 교체입니다.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96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예비군 지원 보조 308-10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입니다. 750만원입니다. 이거는 2021년도에 목이 403-03에서 지금 현재 308-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문서 및 기록물보존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5,390만원, 작년 대비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표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마찬가지로 신속 집행을 위하여 기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01-07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자매우호협력도시 외빈초청여비 68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교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1,0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취미활동지원 201-03 신규 편성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부서별 대항 요리경연대회 500만원, 체험형 취미활동과 교육에 1,500만원입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부서 대항 요리경연대회 상금 1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 및 자치행정 종합행정 추진의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총예산이 3억 5,737만 2,000원에서 작년도 대비 1,2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1은 4,577만 2,000원에서 32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1억 2,955만 7,000원에서 1억 2,6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0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 고용으로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부담금을 적용합니다. 2021년부터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2,400만원에서 800만원 증되었습니다.

302-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신규 편성입니다.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인사 행정 추진의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1,18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35만 4,000원인데, 저희들이 3년간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납부 금액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300만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09, 행사실비지원금은 825만원 해서 32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마을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참석자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순찰활동 지원입니다. 301-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3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 직무 전문 교육 훈련 201-01 3,400만원, 225만원을 저희들이 감시켰습니다. 감 내용은 5급 승인자 리더 과정에 비대면 교육으로 인하여 감되었습니다.

다음 202-05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9,086만원에서 2,164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교육 훈련의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3,650만원입니다. 1,500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이버 교육 과정을 사이버 교육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조성의 201-01 3,808만원에서 52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개인정보교육 보호교육에 52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407만 5,000원에서 80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거는 내PC지키미 구입으로 해서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539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207-02 연구개발비의 전산관리비 울릉군 홈페이지 개편용역입니다.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1억 1,538만 2,000원, 작년 대비 78만 8,000원 증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실과 이전 랜선 배선 공사입니다. 1,000만원인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억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입별로는 홈페이지 서브 교체 2억, 암호화 장비 교체 5,000만원, 네트워크 방화벽 교체 5,000만원, 군수실 전광판 LED 교체 500만원, 공인망 10G 스위치 교체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업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2,298만원입니다. 107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 8,718만 2,000원에서 1억 2,572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유지보수입니다. 1년간 무상 수리 후에 내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112와 119하고 연동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위탁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4억 9,595만 2,000원, 작년 대비 5,805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CCTV 설치입니다. 8,500만원에서 3,5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주민행정 증진 및 국민운동 활성화의 고객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 운영의 201-01 사무관리비 2,679만 2,000원에서 9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에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강사여비입니다. 52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1,565만원에 467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지원의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4,600만원에 작년 대비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의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새마을환경살리기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자체 사업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새마을 및 공공시설물 보수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자체 사업의 402-01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항 가판대 제작 구매 설치에 1억 5,000만원,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건립사업에 10억, 서달마을 안길 진입로 확장에 시설 부대비하고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 도동 까끼등마을안길진입로사업에 1억 3,000만원, 학포마을 안길 진입도 개설 태하2리입니다, 1억. 산림조합위 농로진입로 정비 1억, 남서리 배수 위험구간 정비. 남서1리입니다, 5,000만원. 공설운동장 뒤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남서리 위험사면 보강 5,000만원, 석포마을 안 위험사면 정비에 5,000만원. 낙석 위험지구 낙석방지책 설치 5,000만원. 도동1리 마을 안 보행계단 정비 5,000만원. 옥천마을 안길 진입로 교량 정비 5,000만원. 죽암마을 안길 정비 5,000만원, 약수터길 사면 정비 4,000만원, 사동1리 아랫구석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현포마을 안 위험사면 보강공사에 현포1리입니다, 3,000만원. 저동 까끼등마을 입구 위험지역 정비에 3,000만원. 저동 관해정 후박나무 정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02는 감리비입니다.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 건립비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03의 시설부대비에 1,454만원.

196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의 401-01 시설비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녀봉 아래 농로개설사업에 2억. 서달마을 안 농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도동 옛길 낙석방지책 응급복구공사에 1억. 현포령 아래 농로 개설공사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4,000만원에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 도동 소공원 LED 전광판 유지보수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마을회관 LPG 배관망 수수료에 3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동·저동 마을회관입니다.

401-01 시설비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5,000만원. 작년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참 아름다운 울릉도 생태꽃섬 조성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아름다운 생태꽃섬 조성의 마을정원 가꾸기입니다.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생태꽃섬 조성입니다.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입니다. 성장촉진 지역사회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사업의 401-01입니다.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동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의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01-01에 13억 485만원, 작년 대비 8억 4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02는 감리비입니다. 사동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입니다. 1억 3,9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입니다. 13억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동지역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제교통과 사업입니다. 401-01 도동지역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마을 환경정비 안전건설과 사업입니다. 401-01 남양리마을 환경정비입니다. 노후된 교량사업 교체사업입니다.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입니다.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개발사업 추진의 섬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201-05 행사운영비입니다. 섬의 날 행사비 지원 4,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정 행정관리의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9,030만 6,000원, 19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근로자 5대 법정 의무교육비입니다. 926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의 공정·투명한 선거 추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입니다. 308-12 기타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경비는 9,4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선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64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 신규 편성입니다. 1,63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선거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3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입니다. 207억 6,324만 7,000원에서 작년 대비 7억 5,6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303-02 포상금의 성과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11억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억원 감되었습니다.

301-01 연금부담금의 50억 1,553만 2,000원에서 작년 대비 25억 4,1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02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6억 313만 6,000원에서 작년 대비 3억 3,26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04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1억 2,773만 3,000원 작년 대비 1억 2,7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무과입니다.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1억 2,245만 5,000원에서 3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노사협력팀의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8억 130만 7,000원에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02의 공공운영비입니다. 4,588만 8,000원, 작년 대비 1,5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편물 발송대에서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총무팀 201-01 군청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군기 구입에 2,742만 4,000원, 작년 대비 2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민선 8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입니다.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830만원, 작년 대비 1,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2022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융자금회수이자수입 총무과. 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100만원, 연체상환금이자수입에 200만원,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촉진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201-01입니다.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수당, 가압류신청수수료, 독촉장 및 안내장 우편요금, 융자금 관리 취급 수수료입니다.

다음 501-01 민간융자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2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2022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에 95억 늘었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76쪽 보면요. 군수님 시책 업무추진비가 감됐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감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코로나 때문에 감됐습니까? 손님 많이 안 와서?

총무과장 박경룡

그게 아니고 군수님 시책 작년에는 1억인데……

위원 공경식

다 못 써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로 편성된 게 있어서 좀 줄였습니다.

위원 공경식

손님 적게 오고 그래서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시책은 줄여 놓고 기관 업무추진비는 늘여 놓고 이렇게 해놨던데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는 자주 만나고 바깥의 외부 손님은 적게 만나고 이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예산에 보니까 그런데.

178페이지 보면요. 자매도시 여객운임 유지보수 있죠? 상단에 보면 자매도시 여객선운임 할인 시스템. 그죠?

자매도시 오시는 분들이 할인 시스템들에서 잘 알고 올까요?

총무과장 박경룡

이거는 저희들이 자매도시 할 때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위원 공경식

포항이나 후포나 가보면 선표를 끊으려고 카면 경상북도민 할인 지원은 안내가 되어 있어요. 안내가 돼 있는데, 자매도시 여객운임 할인된다는 게 안내가 안 돼 있어요. 안내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인받습니까? 시스템 구축해놓고 안내가 안 돼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표 끊을 때.

총무과장 박경룡

자세히 못 봤습니다.

위원 공경식

표 끊을 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매도시에 대한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시스템을 구축해놓더라도.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는 전에는 공문으로 해서 자매도시에 할인한다고 공문 한번 보낸 적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공문을 아무리 보내더라도 오는 사람들이 직접 표 끊을 적에 확인 안 되면 할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선사별로 또 성수기, 비수기 해서 프로테이지 조정도 하고 이런 거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부서 대항 요리경연대회 있잖아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복지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시상금이 130만원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장 박경룡

올해는 이렇게 시작해보고……

위원 공경식

시상금이 1등, 2등, 3등. 50만원, 30만원, 20만원. 장려상 10만원, 10만원, 10만원 한다손 치더라도 개인 시상도 아니고 부서 시상하면서 이 시상은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내년에 시작하고……

위원 공경식

몇 월경에 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몇 월경에? 언제쯤?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아직까지 자세한……

위원 공경식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는 모르고요? 후반기?

총무과장 박경룡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계획 세워놨었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또 올해같이 되면 하반기 또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그거는 계획……

위원 공경식

논의해보고 혹시라도 하반기에 하게 되면 추경에 시상금 정도는 조금 더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182페이지 보면요. 상단부의 자율방범대원 순찰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청년단에 하는 거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청년단에서는 청년이 합니다. 청년단 말고 또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도동? 도동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박경룡

자체적으로 말고 경찰서에서 청년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청년단 자율방범대는 보니까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지원 이거는 도비도 111만원 지원받고 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 모르네. 그죠? 확인해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예산 편성할 적에 팀에서 이런 거는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183페이지 보면요. 상단부의 레저보트 자격증, 스킨스쿠버 자격증, 수상인명교육. 해마다 우리 방호직들이 교육받고 자격증 이수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지금 있는 방호직들은 대개 보면 자격증이 다 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던가요?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저희들 연례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자격증 교육 받을 사람이 있는지. 작년에 2명씩 해놨으니까 올해 2명 또 하고, 내년에 2명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지원돼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전산개발비를 보면 페이지 개편하는 데 1억 5,000만원 들고, 서버 교체하는 데 2억. 전체해서 한 5억 7,000만원, 6억 가까이 듭니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개편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2013년에 홈페이지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돼서 사용을 하는 거고……

위원 공경식

중간에 서버 교체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경룡

중간중간에 보수……

위원 공경식

이번에 처음 교체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경룡

2013년에 서버 처음……

위원 공경식

설치였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중간에 또 한 번 이거 홈페이지 서버 교체도 한번 하고 이랬을 건데.

총무과장 박경룡

중간중간 보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또……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룡

몇 년이기보다는 전체로 저희들이 서버 교체하는 이유는 2013년에 홈페이지를 한번 설치했었고 중간에 했었지만 현재 8년간 장비 교체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이트들이, 홈페이지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전전 예산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한번 살펴보면 서버 교체 비용이 중간중간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적은 예산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몇 년 주기로 예산 편성시켜야 되는지는 부서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박경룡

홈페이지는 2013년에 처음 설치, 8년간입니다, 설치했었고. 암호화 장비는 2009년에 했었고, 방화벽 교체는 2014년 그리고 10G 스위치 교체 구입은 2013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가 고가 장비고 서버 교체 비용 자체가 어떻게 투입되는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금액으로만 볼 때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잘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통합관제센터 위탁 운영하잖아요. 이게 5억 드는 예산이 해마다 위탁운영비가 5억 정도 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매년 드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매년 5억.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난 이후에 사건사고가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통합관제센터 생기고 사건사고도 지금 많이 모니터링해서 실적도 있는 상황이고.

위원 공경식

실적들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실적들,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데요?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밤에 절도사건이라든지 그런 차량이 절도사건 있어서 한 번 실적 있었고 그리고 관제센터 생김으로 해서 접촉사고라든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그거로 통해서 많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위원 공경식

확인 한번 해보면요. 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서 접촉사고라든지 뺑소니사고 잡은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운영 안 되는 데가 더 많아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라 카면 뭡니까? 차량번호라든지 제대로 인식되는 카메라가 좀 많이 배치돼야 될 것 같고 또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데가 다 해소가 돼야지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는 이거 CCTV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포항의 예를 들면 우리 한 명이 500대에서 600대 정도를 관제센터에서 확인한다 하거든요? 우리는 전체해봐야 50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 포항이 대도시다손 치더라도 한 명이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전체 인력들이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내년도에도 안전건설과에서 신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안전건설과에서 기존 노후된 거는 교체하는 예산이 또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예산은 투입하되 예산 투입하는 만큼 사고도 방지해야 되겠지만 식별도 충분히 잘돼야 되거든요. 식별이 안 돼서 사고 낸 사람들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여럿 있은 줄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룡

고화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공경식

이제 교체하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가?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는 노후된 거를 고화질로 기초하고 저희들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없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차피 설치했으니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공경식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하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심리상담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심리 담당 공무원 상담 강사여비가 44만원이거든요. 원래 강사여비가 44만원씩 책정됩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여비에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강사료하고……

위원 공경식

강사여비면 44만원, 과하게 편성시킨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25만원 넘지 않는 거로 압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행사실비지원금이라서 여비하고 또 강사료하고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공경식

강사료하고 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 강사여비만 돼 있는데? 44만원, 12개월. 그리고 공무원 심리상담에서 900만원 또 편성돼 있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박경룡

이거 여비는 여비고.

위원 공경식

도에 900만원 강사료가 있고 여비가 44만원이거든요. 여비만 44만원, 매월 12개월 편성시켜져 있네?

총무과장 박경룡

한 달에 한 번씩 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여비가 44만원씩 드려야 됩니까?

총무과 민원봉사팀장

이은란 한 달에 일주일 치.

위원 공경식

아니, 팀장님……

위원장 정성환

보조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답변하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민원봉사팀장

이은란 예, 민원봉사팀 이은란입니다.

이 강사여비는 한 달에 일주일씩 들어오셔서 장기간 거주하시는 거의 교통비, 숙박비하고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4만원 책정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일주일 교통비를요?

총무과 민원봉사팀장

이은란 한 달에 일주일, 월요일부터. 왜냐하면 매달 일주일, 매월 마지막 주에 한 주 들어오셔서……

위원 공경식

일주일에 44만원.

총무과 민원봉사팀장

이은란 그때 상담하시는 건데요. 일주일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 공경식

우리가 대개 울릉 들어오면 왔다 갔다 여비가 실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왔다 갔다 여비가 6만원 쓰면 왔다 갔다 12만원. 그 외에 여비로 뭐……

총무과 민원봉사팀장

이은란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저희 공무원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 공경식

예?

총무과 민원봉사팀장

이은란 숙박비하고 일비하고 교통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로……

위원 공경식

숙박비도 다 포함됩니까? 일주일 동안?

총무과 민원봉사팀장

이은란 예예.

위원장 정성환

공 위원, 일주일 동안 44만원이면 적은데요?

위원 공경식

하루에 이러면 가능한데, 일주일 동안 또 44만원 그렇게 계산하면 또 적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급하라고 기준표가 있습니까? 강사여비는 일주일 44만원 줘라?

총무과 민원봉사팀장

이은란 강사 민간인 여비로 표준 보고 저희가 이거는 계산한……

위원 공경식

민간인 여비도 아무리 그렇지만 하루 일비를 보면 20만원씩 25만원 계산하면 일주일 동안……

위원장 정성환

자, 팀장님, 보니까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숙식비만 5만원 캐도 일주일이면 35만원에다가 세끼 밥 먹는 것만 해도 이 경비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위원 공경식

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경비가 정확히 며칠 계산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고 편성하고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

새마을 자체 사업 이야기 한번 하겠는데요. 올해 본예산, 추경예산, 새마을 자체 예산 사업 다 종료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아직 하고 남은 게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직 남은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마무리가 덜 된 것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준공 안 된 게 한 몇 건 정도 되는데요?

총무과장 박경룡

자체 사업은 거의 다……

위원 공경식

마무리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새마을팀장님……

위원장 정성환

담당께서는 보조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새마을팀장 이덕순입니다.

올해 준공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2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다 되는데요?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지금 시공은 다 됐고, 한 군데는 지겟골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거로 넘겨놨는데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다……

위원 공경식

지겟골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죽암.

위원 공경식

예?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죽암 지겟골.

위원 공경식

죽암 지겟골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장학봉.

위원 공경식

그거는 왜 사업이 지연되는데요?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사업이 지금 날씨가 좋아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될 가능성도 있어요?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위원 공경식

12월 달 날씨 좋아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 줘야 될 것 같고.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 얘기를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올해 자체 예산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이렇게 편성시키고. 또 올해 보니까 추경에도 새마을 예산 편성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과부화 걸린다 캐야 됩니까? 사업이 너무 뒤로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게 마무리 안 되고 또 자체 예산 이렇게 편성시키면 또 내년 예산도 또 늦어지는 이런 상황 생길 것 같은데, 지장 없겠습니까?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지금 사전 설계팀은 지금 이번 달에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하고.

위원 공경식

내년 사업할 거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위원 공경식

설계하고 난 이후도 사업 진행을 늦게 하는 상황 같던데.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일단 날씨 보면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요. 예산서 두 번째 보면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 건립 10억 있잖아요. 편성돼 있는데. 특교세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감해야 사항입니까?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죠? 이 예산 본예산에 감해 주면 되죠?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위원 공경식

그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새마을팀장

이덕순 예.

위원 공경식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보면 도동옛길 낙석방지책 응급복구, 이거 위치가 어디죠?

총무과장 박경룡

행남 가는 길입니다.

위원 공경식

행남은, 어디서 행남으로요?

총무과장 박경룡

행남 가서 우측에 보면 저기 돌 떨어져서 방지책이 지금 훼손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네 집 가기 전에 좌측으로.

위원 공경식

가기 전에 오르막?

총무과장 박경룡

예, 오르막에서 저쪽으로……

위원 공경식

군청에서 올라가는 오르막?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왼쪽 편에 거기에 펜스가 지금 돌 떨어져서 훼손이 돼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펜스가?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잘 모르겠는데. 아니, 늘 다니는 길이라서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는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총무과장 박경룡

산 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위원 공경식

저쪽 산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산 쪽으로, 왼쪽에 산 쪽으로.

위원 공경식

그 산 쪽 저 위쪽에는 보면 유병언 일가 땅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맞습니다. 그 뒤에 거기 방지책이……

위원 공경식

유병언 일가 땅을 건드리라 하던가요?

총무과장 박경룡

그것……

위원 공경식

그거 누가 요구를 해서 하는데요. 이거?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들이 해달라 해서.

위원 공경식

그 위쪽인데 주민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데 아닙니까? 낙석방지책 2단으로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지금 돼 있는 거를 지금 돌이 떨어져서 훼손됐기 때문에 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훼손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그 복구는 유병언 일가들이……

총무과장 박경룡

거기 유병언 일가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

위원 공경식

그 일대가 다 유병언 일가 땅인 줄 알고 있고.

총무과장 박경룡

산이라서.

위원 공경식

우리가 군청 뒤로 행남 넘어가는 계단 있잖아요. 돌계단? 거기도 제초작업 하는데도 하지 마라 캐서 못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낙석방지책 하라 카면 하겠습니까? 확인해보고 사업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보수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룡

몇 페이지?

위원 공경식

197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의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가 2,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소는?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사동에 지금 이거는 게시대 설치는 저기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사동 같은 경우는……

위원 공경식

내려가면 바로 오른쪽에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사동3리.

위원 공경식

사동3리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거기 지금……

위원 공경식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어디에?

총무과장 박경룡

사동3리에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거기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공경식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장소가 아직까지 안 정해졌네?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공경식

장소도 안 정해지고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면서 그냥 예산만 이렇게 편성시켜놨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예, 총무과장님, 오전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범대 순찰 활동비 지원을 도비, 군비 합쳐서 370만원.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이상식

예, 돼 있는데 우리 방범대가, 관내 방범대가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자율방범대원 지원에 대해서 370만원 공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편성을 합니다.

지원은 근무복 그다음 근무하는데 경찰서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몇 명이라고 파악해 주면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울릉군 관내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위원 이상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마을에는 거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이상식

예를 들어서 서면 같으면 서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우리 울릉군에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게 우리가 예산에 편성 안 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처음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건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계속하고, 10명 이상 대원으로 구성된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치고 내용을 보니까 도비 합쳐서 370만원입니다. 그죠? 1년에 370만원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1년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것 같고 울릉군 전체에 37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울릉군에 방범대가 아무리 못 해도 도동 있고 저동 있고 서면 하나, 북면 하나 있다 치더라도 최소한 4개, 5개 방범대가 존속을 할 것 같은데, 이게 370만원 같으면 1년에 돈 100만원밖에 안 준다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돌아갈 수 있나? 그런데 이거는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예 우리가 이거를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70만원을 편성했다 카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아직까지 검토를 잘 못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다음에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7쪽, 사계절 참 아름다운 울릉도 생태꽃섬 조성이 있죠. 그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죠?

총무과장 박경룡

민간사업보조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억은 저희들이 기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유채꽃이 있습니다. 태하 생태정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하는 거로 해서 지금 5,000만원하고 그다음 나리에 보면 5,000만원 또 메밀꽃 해서 저희들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여기에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2억인데, 생태마을 조성에서 5,000만원. 그리고 현포어업무선국기지 부지에 저희들이 여기 또 꽃 조성을 해서 하는 게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잡아 편성해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생태꽃섬 조성은 유채밭 조성하는 데 5,000만원, 메밀밭 조성하는 데 5,000만원. 현포어업무선국 거기에 꽃밭 조성하는 데 5,000만원. 그렇습니까? 그럼 또 5,000만원 어디 지출되나요?

총무과장 박경룡

나리생태공원 메밀밭 5,000만원 그다음 어업무선국 5,000만원.

위원 이상식

태하동 5,000만원.

총무과장 박경룡

그리고 태하동의 생태정원인데 유채꽃 심고 저희들이 또 유채꽃 지면 댑싸리라고 해서 이어서 심도록 해서 여기에 5,000만원……

위원 이상식

태하동에는 그러면 2번을 하네.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2번 하는 겁니다. 5,000만원, 5,000만원, 1억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마을정원가꾸기사업 2,000만원. 그죠? 이거는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 어떻게 그럼 갈라줍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이 민간이전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마을별로.

위원 이상식

아,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좀 작은 건데, 178페이지에 자매우호도시 초청여비가 있잖아요. 12명에 4매가 돼 있는데, 우리 행사시는 보통 보면 군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만 초청하는데 4매씩 넣어놨으면 다른 행사, 오징어축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만큼 4매를 해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 내년에 자매도시, 자매 체결한 도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서 지금 4매로 저희들 잡아놨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무튼 행정에서 자매도시를 결연을 많이 하는데, 이런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하는데 어떤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군에도 득이 된 게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많이 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경룡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특산물 마을 이장협의회에서 구입하고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서 또 해서 특산물을 많이 구입하고 하기로 좀 약속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무튼 이런 여비가 금액은 적다 치더라도 어쨌든 여비가 편성된 데 대하든가 초청을 하는 데 대해서는 득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79페이지 주요 인사 밑의 방문행사 운영에 이게 물론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물론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1,000만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늘 해오던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주요 인사 방문에 여기에 잠시 설명드리면, 당초에 500만원 돼 있었는데 저희들 여기에 1,000만원 더 계상했는 거는 현재 여기 내년 취임식 행사에 여기에 행사비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무튼 이런 운영비 같은 게 조금 잘 사용되도록 예산 편성이 됐는 거를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김숙희

그리고 192페이지에 새마을운동 뒤의 사업비로 이게 각 단체들 불우이웃, 반찬, 향토나물 시식회, 된장 이런 게 각 단체에서 하는 건데, 각 단체에서도 하는 말들이 전부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어느 과에서든지 조금 이거를 생각해서 다른 예산 편성해서 똑같은 된장을 해서 수혜자가 비슷비슷해지거든요. 그럴 때 총무과에는 새마을에 많으니까 이거를 좀 더 한 번 더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 이게 좀 다른 것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지 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다 저기 그렇고 그 밑의 바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디다. 이거는 전달하는 차원도 있고 제 의견도 있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저번에도 얘기도 있었는데, 바르게에서 저소득 및 위탁 반찬 전달은 조금 거기 단체 성격상 안 맞는데 다른 사업은 어떨까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전달 겸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리고 159페이지에 천부마을. 이건 아니다. 됐고요.

거기 197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계절 생태꽃섬 가꾸기 있잖아요? 2억 2,000만원인데 어떤 계획하에서 2,000만원은 거기 보조금을 줘서 자봉을 이용해서 하기로 하셨고 2억은 어떻게 또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어떤 취지로 2,000만원은 자봉에다 주고 이랬습니까? 어떤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저희들 당초 계획했을 때 꽃섬 가꾸기가 김숙희 위원님께서 마을 전에 군정 질문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마을부터 솔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연계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되면 마을별로 꽃섬 가꾸기가 잘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김숙희

그거는 말씀 들었고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잘 시행되도록 바라고요. 마을정원 가꾸기 2,000만원이면 별로 사실 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좀 더 이거는 단시일 내 성과를 바랄 수 있지 싶은데, 내년에 이 2억 2,000만원 사업이 잘되도록 바라고요. 또 해마다 계속 이렇게 시행되도록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김숙희

그리고 저번에 정례회 때 질문도 할 때도 이게 도비를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하라 했는데, 이거 전체 자체 사업 2억 2,000만원은 좀 지나친 거라고 보거든요. 저번에도 신안군나 충청도나 이런 도 조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도에도 방문을 하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억 2,000만원이면 큰돈인데 다음에는 자체 사업이 안 되고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2023년도 예산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체 사업만 아니도록 이게 또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관광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연계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유채꽃을 심는다 했잖아, 태하에. 그런데 태하의 개척사 사업인가? 그거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 김숙희

그런데 그것도 여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남는 땅들이.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현재는 거기에 공사한다고 여기 건물로……

위원 김숙희

아, 건물 그거로 해 줬는 건 있는데, 그쪽에도 관광과하고 어떤 연계를 지어서 그 땅 군에서 다 매입했는 땅들이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 땅도 활용을 하면서 내년에는 아무튼 도비를 받아서 자체 사업, 군비로만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위원 김숙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 189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설치해서 토털 2개 합쳐서 8,500만원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 계획이신지?

총무과장 박경룡

방범용 CCTV 설치는 본천부 입구에 하나 세우고요.

위원 이재만

예?

총무과장 박경룡

본천부 입구.

그리고 사동 선관위에서 사동마을 쪽으로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통구미 마을회관에서 설치해서 세 군데고. 차량인식번호 카메라 설치는 내수터널 입구에 양방향으로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데 이 카메라하고 CCTV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작년에도 저도 똑같이 이런 내용 물었지 싶은데, 각 과마다 CCTV 예산이 다 틀려요, 각 과마다.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위원 이재만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리지 싶은데, 이 카메라도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그래 비싼 것도 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예산을 잡는 이유가?

총무과장 박경룡

그래서 지금은 화소가 선명하고 그리고 밤에도 볼 수 있는 게 하려면 장비가 고가여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선명한 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데 환경과에 봐도 거기는 몇십 대를 하는데도 이 정도 예산을 안 잡거든요? CCTV 설치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잡을 때도 다른 부서도 똑같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통신계장님, 계시네. 잠깐 답변 좀 해보이소.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예, 정보통신팀장 최성철입니다.

저희 이거 기초하고 그리고 폴대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폴대는 200mm 해서 좀 크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폴대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다……

위원 이재만

보통 각 과마다 CCTV 할 때 되면 통신계에 연락 안 옵니까? 계장님한테?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연락은 안 옵니다.

위원 이재만

안 오고 자체적으로 다 저거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데 각 부서별마다 예산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CCTV인데도. 암만 화소 차이고 저거라 하더라도 같은 가격대가 형성됐으면. 똑같이 관제센터에서 관리하잖아요, 모든 CCTV 다 설치해놓은 거.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아닙니다.

위원 이재만

예? 대부분이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최성철 예, 맞습니다. 밖에 있는 거는 다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데 가격은 다 천차만별로 다 틀리니까. 이건,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또 뭐 하는지 물어 보겠지만 아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물었는, 아까 꽃섬? 과장님, 지금 관광과에 알봉치유정원이라는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관광과에도 이런 똑같이 알봉에, 우리가 말한 지금 알봉 메밀밭 같은 데. 내가 치유정원도 거기 만들 것 같아요. 도비, 군비 5억 들여서. 그게 완전히 틀리나요?

위원 공경식

가기 전입니다.

위원 이재만

예? 가기 전에?

위원 공경식

지금 부지깽이 조성해놨는데……

총무과장 박경룡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저는 또 똑같은 예산이 솔직히 관광과하고 제가 봤을 때 얼추 그 정도 위치에 다 저거 하지 싶은데, 집행하실 때 관광과하고 중복안 되도록 협의도 좀 거쳤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몇 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총무과 그래도 사업부서는 아니죠? 지원부서죠? 총괄 지원해 주는 부서죠.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새마을 자체 사업.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새마을 자체 사업.

위원장 정성환

새마을 자체 사업하고 뒤에 보니 이것도 새마을 자체 사업 해서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이게 보면 거의 27~28억 정도 하대요.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장 정성환

우리 읍·면 예산 거의 정도로 돼요, 보통 보면. 읍·면에 올해는 14억 얼마가 증액됐지만 사업 예산이 한 읍에 한 8~9억 그거보다 워낙 많아요. 많은데도 이거를 지금 새마을계에서 다 소화해냅니까? 새마을 계장이 전문직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내가 보니까 업무분장에 보면 이게 그거 하고 지금 여기 또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물론 사업은 안 하지만 지금 이번에 보니까 억수로 지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던데? 각 이건 부서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거의 안 하실 거고. 이게 보통 보면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그거 도서개발사업은 부서에 맞게 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지원부서에서 이 사업량이 너무 과하다 카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새마을 자체 사업이 옛날에는 도비 받기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사업 이런 것도 전부 다 도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이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물론 한 4년 의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 위원회실에서 안 다뤄봤지만……

보통 보면 매칭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사업에 보면 금액이 너무 큽니다. 옛날에는 군비 이만큼 투자한다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1억만 넘어도 정말 군비 너무 남발한다 할 정도인데, 지금 몇 년 사이 보면 새마을사업들이 거의 1억 얼마, 2억 우습게 써요, 이거 군비를. 쌈짓돈 쓰듯이. 이런 건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좀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지금 187쪽에 보니까 울릉군 홈페이지 개편 용역,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듭니까? 우리 보통 보면 용역비 좀 그거한데 울릉도 중장기계획에도 1억, 1억 5,000만원 이래 지금 편성되는데, 이거 용역하는 데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 자산취득비 해서 이것도 4억 2,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거야 필요로 하니까. 장비를 사야 되지만, 이 무슨 용역을 하는데, 이거 용역이잖아요? 용역비 맞죠? 1억 5,000만원.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시스템 구축하고 용역하는 데 이게 엄청 드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서버가 먼저 구축돼야 되고요, 우선은.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용역입니다.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위원장 정성환

전면, 다 개편해서……

총무과장 박경룡

예, 새로운 시스템으로.

위원장 정성환

또 과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방범대. 방범대 예산 내가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 알지 싶은데, 내가 청년단장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애시당초에 청년당 하나가 딱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피복비하고 간식비를 지원해 줄 거라.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은 도에서 경상북도 방범위원회에서 도로 이게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편성이 됐는데, 조금 이상식……

위원장 정성환

옛날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체 예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청년단뿐 아니고 저동, 도동 방범대가 정말 한 4~5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괄 피복비 같은 거는 일괄 예산을 한번 해서 몇 년마다, 피복비를 매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방범대 이거를 일괄적으로 피복비를 해서 좀 유니폼을 우리 방범복을 일괄 한번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간식비도 어느 정도 줘요.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CCTV. CCTV 지금은 옛날에는 모니터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이관해서 쓰고 캤는데, 요즘은 통합관제센터 우리가 유지하기 때문에 이 CCTV 하는 데 전부다 우리가 다 그거 하죠? 발주하고 다 하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다 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우리 군에서?

총무과장 박경룡

예, 설치하고 다 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이게 보면 옛날에 애시당초 했는 게 전부 다 화소가 낮아요. 내가 이거 경찰서에도 많이 가보고 옛날에 의장 때도 보니까 이게 식별이 안 되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지금 화소를 높여 달라. 기존 있는 먼저 했는 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예. 그쪽 화소를 먼저 바꿔주고 신규로 하는 데, 지금 보면 신규로 하는 데는 화소가 좋은 거로 예산을 그거 하고 그리고 도동삼거리, 저동삼거리 버스정류장 이런 데, 약국 이런 데. 이런 데는 화소를 좋게 해서 아니면 360도 회전하는 좀 고가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화소가 좀 떨어지는 것은 외곽지 안 있습니까? 우범지역. 그런 데로 하고 옛날에 교체를 한번 하라고 내가 한 번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모양이라예?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여기 노후된 장비는 안전건설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을……

위원장 정성환

자, 이것도 지금 이원화돼 있는데, 일원화시키세요. 총무과에서 옛날에 이거 다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발주하니까 그 지역이 관광과 지역이면 아니고 또 해양수산과 부둣가 가면 다시 따로 하는데 이거는 단일화시키는 게 나아요. 한 군데서 해서 전체 과별로 총무과가 저거 아닙니까? 총괄부서 아닙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 이런 거 하듯이 다 총괄해서 한 목에 집행하는 게 낫지 과별로 해뿌면, 이게 이원화돼뿌면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좀 그거 합니다, 보니까. 그거를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시이소.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위원장 정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액은 180억 6,67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억 2,61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복지시혜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돼 있으므로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법정 계획으로 용역비로 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되겠습니다. 심리라든지 상담치료를 위한 사업이고 월 한 18만원씩 지원되고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 부분의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를 포함해서 1억 6,7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20쪽, 제일 밑의 부분입니다. 보훈회관 옥상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훈회관에 리모델링을 할라고 했더니만 리모델링 공사 중에 외부에 누수가 확인이 돼서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보수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고 올해 도비 보조사업 받아서 한 사업, 사고이월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옥사 방수 공사 및 외부 공사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업비가 한 1억 8,630만원이 증액된 거로 나왔는데, 사실상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절반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의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써 사랑방 개념의 단순 경로당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북형 행복경로당 모델 개발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비인데, 대한노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1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식사하고 밑반찬 지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관리를 위해서 9,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CCTV 교체 공사 2,000만원, 보육실 천장 방수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꿈나무어린이집의 CCTV가 노후가 돼서 전면 교체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보육실 천장에 누수가 돼서 형광등 쪽으로 해서 물이 차고 해서 내년에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제일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영유아수당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만 2세 미만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매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대상 인원은 46명 정도 되고요. 또 2021년도 출생아 수는 한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 및 설치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세 이상 만 12세의 아동. 즉,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지금 우리 군에는 지금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수시로 신청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또 예산을 다시 요구하면 되니까 내년도에는 삭감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 우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담사가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이거는 의사 진단서를 받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청년심리지원을 의뢰한 자 중에서 연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월 18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 일원화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의료원에는 심리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산만 지원해 준다, 일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육지 나가서 어디서 상담을 받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어떤 사업장을 두는 건 아니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218쪽을 보니까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시·군 코디네이터, 맞춤형 시·군 프로그램. 이 신규사업이 이렇게 쭈르륵 나열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 코디하고 전산 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건비고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밑반찬 지원, 전기시설 같은 거 노후됐는 거 수리해 주고 그런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이상식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사업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232쪽 보니까 저소득층 집수리가 한 1,000만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작년에 비해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감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조기 집행도 있고 그래서 절반만 편성을 했고 올해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이 적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무허가 건물을 20년 동안 거주를 해야만 자가 가구로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5년만 거주를 할 것 같으면 자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물량을 조사해보면 어떻게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그에 따라서 물량을 늘어난다고 하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어쨌든 작년보다는 저소득층 집수리할 집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필요하면 추경에 더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236쪽에 조금 전에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 카는 사업 있었잖아요. 그죠? 1억 사업비입니까? 설명 중에 식사와 반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경북에서 시·군별로 해서 일률적으로 1억씩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 주면 경로당에 대한노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경로당을 한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 해서 거기에서 식사다 해 주고 그러고 밑반찬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리사를 한 사람 상근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인력을 필요에 의해서 2~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육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23개 시·군인데, 이렇게 잘 효력 있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거는 대한노인회가 협의를 해서 경로당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봐야 안 알겠습니까?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울릉군에도 한 개 경로당은 선정이 되겠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1억 예산을 받아가 청소도 해드릴 수도 있고 어르신들 또 간식이나 식사, 반찬 이런 것도 제공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네. 그죠? 이거는 신규사업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신규사업.

위원 이상식

해보지는 안 했고.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270쪽 보니까 이게 아동돌봄사업, 마음돌봄사업 이래 돌봄사업이 여러 개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다함께돌봄사업, 마음돌봄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돌봄 운영 지원하는 건 다 같은 내용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짬이 날 것 같으면 그 시간 동안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원래는 거기에 보면 필수 인력해서 센터장하고 또 돌봄 선생님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필요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로 하다 카면 저희들 또 공간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에 대한 인력을 채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올려놨는데 하겠다 카는 거 아닙니까? 이쪽 예산 올려놨는 거 보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마을에다가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리모델링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런 그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 이상식

그러면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에, 공공건물에다가 어떤 마을돌봄 사무실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아동돌봄 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아동돌봄사업이라고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 사업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건 숙제 지도라든지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 체육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공간을 구성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의 놀이 공간과 또 활동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공간 이런 거는 최대한 구비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아동 수하고 상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을 해야 된다든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3.3, 1인당 한 3.3㎡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사무실 면적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아동이 2명밖에 없다, 3명밖에 없다. 10명 있는 데도 있고 몇십 명 있는 데도 있고 우리는 5명밖에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거는 다 해결을 못 하죠. 저희들이 중요한 곳, 인원이 많은 데, 아동이 많은 데 1개소 정도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울릉군 관내 몇 개 마을을 할 겁니까? 1개 할 겁니까, 2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를 들어 한다 카면 지금 한 개소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예산이 지원이 됐거든요.

위원 이상식

1개소 마을에는, 울릉군 관내에 1개소 마을을 선정해서 할 수는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숙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220페이지 보면요. 전몰군경유족회 울릉군지회에 증액이 2,000만원이 됐는데, 2,000만원이 된 까닭은 뭐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보훈회관 저희들 운영 관리 조례에 보훈단체라 해서 보훈회관을 위수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이군경회에서도 수탁을 받아서 하다가 전몰군경은 유족회로 해서 위수탁단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간사 인건비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김숙희

새로 생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신규 채용입니다.

위원 김숙희

신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위원 김숙희

그러면 사무실은 어딘데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맨 보훈회관 내 사무실입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같은 보훈회관 방수 1억이 있는데, 전적으로 거기에 보훈회관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 김숙희

보훈회관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혹시 개인이 어떻게 세 들어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3층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1층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다 협의가 됐고요. 2층하고 3층은 지금 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도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완료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한 하반기 정도는 사람들이 입주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 김숙희

누가 입주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위수탁단체에서 그거는……

위원 김숙희

단체에 다 입주를 하고 임대를 줬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임대는 위수탁단체에서 임대를 줍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 임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 수익금으로 해서 보훈단체 회원님들한테 골고루 나눠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그쪽에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사업비하고 또 전적지 순례비 이 정도만 해서 예산이 있는 금액이 다입니다.

위원 김숙희

저는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운영비까지 지불을 하면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223페이지의 발달 재활 서비스 이래서 이게 계속 운영되던 건가 보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그……

위원 김숙희

아, 비교가. 이거는 뭐 어떻게 재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성장기 아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되고요. 6세에서 18세……

위원 김숙희

그것도 그러면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18세 미만인데 심리 치료라든지, 놀이 치료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부담은 4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 김숙희

서비스 이래놨길래 사업비를 어떻게 여기 위탁도 있고 이래서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개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숙희

예, 그럼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18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숙희

그리고 잠시 아까 이상식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행복형경로당 있잖아요? 그거 1억인데, 노인지회에서 1개 경로당을 선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1억이 1개 경로당에 1년 동안 1억이 다 그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이 경로당 선정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도 안 발생되리라 봅니다.

위원 김숙희

1억이 전체를 한 경로당에……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숙희

이게 만약에 계속사업이 된다 이래도 이십몇 년이 한 경로당이 돌아갈 수 있는, 이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노인회에서 노인분들이 섭섭함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선정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도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해서 예산을 좀 분할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시·군에는 23개 경로당밖에 안 되지만 다른 시·군에는 경로당이 경북에도 지금 한 7,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 아플 겁니다, 아무래도.

위원 김숙희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1,000만원도 아니고 1개 경로당에 선정된다는 거는 조금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노인회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리고 거기 보육, 2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올해 처음 주는 겁니까? 253페이지에.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253페이지요?

위원 김숙희

거기 보면 보육사업 해서 위의 부분에. 차량 운전기사 인건비도 있고 차량 유지비도 있고 이래서 신규사업 해서 2,400만원이 여기 편성이 돼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 차가 지금 어린이집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기사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또 한 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 여기는 신규라고 쓰여 있길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복지과 분량이 많은데, 사업 전체마다 꼼꼼히 과장님 잘 챙긴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1,200만원인데 올해 2,400만원. 그러면 지원자 숫자가 늘었는 겁니까?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원 대상자가 좀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 338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월 한 2회 정도 방문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자 몇 명 정도 늘 거로 예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위원 공경식

1,200만원에서 2,400만원이면 배로 늘었는데, 인원이 배로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원 금액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위원 공경식

하늘섬공원요. 기간제 근로자가 1명 바뀌었잖아요. 그죠?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다행입니다. 그죠?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들 늘었는데 1,000만원 늘었는 거 어디에 늘었습니까? 3,000만원에서 4,000 늘었거든요, 하늘섬공원개선사업에.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하늘섬공원에 저희들 옥상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옥상 방수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유족대기실에 그 부분에 해서 누수가 약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공경식

옛날에 에어컨으로 물 생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요즘에는 옥상에서 좀 누수되는 거로 확인이 돼서.

위원 공경식

에어컨에서 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샌다. 이 말이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예.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 7페이지. 영유아 보육 지원, 어린이집 인력 지원.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늘었어요. 5,800만원 늘었고, 1,600만원이 늘었고.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애들 숫자는 똑같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국도비 변경내시 내려올 때 반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위원 공경식

예산을 이래 편성시켜 놓으면 실질로 지원이 이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적 급여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 공경식

예산을 편성시켜 놨다가 또 반납다해뿌고 이런 상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데 사업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지.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대상자 없으면 예산을 소진을 못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증액 편성시키고 그러면 국비, 도비 기금이 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늘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는 숫자가 이래 늘지 않았다. 단지 그러면 1인당 더 지급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는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래 필요로 할 때는 조정해서 저희들 또 부족한 부분은 또 확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 캤잖아요. 이거 아까도 이야기하던데 구체적인 사업을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들어봐도. 만 6세에서 12세까지 한다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 공경식

만 6세에서 12세까지 진단을 받거나 육지에 가서 하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니, 다함께돌봄 말입니까?

위원 공경식

예, 다함께돌봄 인건비 지원. 마을돌봄 인건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초등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 말고 시간이 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공간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그래 해서 돌봄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 애들 놀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거기 오면 학습 지도도 해 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위원 공경식

기존 있는 우리 6세에서 12세가 애들을 이것 말고도 수업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죠.

위원 공경식

하는데 이 사업은 또 만들어졌는 사업이잖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 공경식

그럼 중복이라는 얘기잖아.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죠.

위원 공경식

그러면 중복인데 중복인 사업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없죠. 애들이 선택적으로 해서 이용을 하든지.

위원 공경식

아, 애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선택적으로 이용하든지 해야죠.

위원 공경식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능력대로 애들이 따라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할 것 같으면……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본인 희망이 대개 보면 자기 성향에 맞는 교사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렇게 교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센터장 한 사람하고 돌봄 선생님 한둘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 다른 사업들 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애들이 선택하기가 참 곤란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이거하고 지금 주거급여지원사업 이게 수선지원사업이네. 그죠? 예?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장 정성환

맞죠? 그런데 이게 1,000만원 갖고 예산을 2,000만원 갖고 소진을 아까 못 했다고 답변하시던데 우리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보면 순수 군비로 하는 거는 저소득층 말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 충분히 지원하고도 그러고 우리가 사회단체들 보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집수리 봉사를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정말 어려워요. 물새고 카고 카기 때문에.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데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석축 하나만 해도 3,000만원 해서 이 예산 들여뿌면 정말 못 사는 사람들 겨울에 비 오고 누수 방지하고 해 줄 게 많은데, 이거를 예산을 소진을 못 한다 카는데 의의해가 캅니다.

물론 주거급여지원사업인가 이거는 국비가 3,200만원이고 도비 404 군비 해놨는데, 이거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확대 범위가 어디까지라요? 이거는 저소득층이면 다 소진 안 될 건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물량을 저희들 10명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한 6세대 정도 해서……

위원장 정성환

그래 대상자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집수리사업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이거 1,000만원씩 올려놓고 지금 예산 우리가 위원들이 원하는 거는 석축이나 지금 새마을 지원까지 1억 5,000만원 이런 것보다도 보금자리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를 좀 없애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됩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확대해도 지금 지원 대상자가 자가 가구에 한해서만 집수리사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위원장 정성환

자, 과장님. 그 상위법에 주거급여지원사업 이런 건 되는데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거는 우리 지침으로 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우리 지침으로 하더라도 땅 주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집수리사업이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자, 보통 세입자들. 자, 저소득층이라 카는 사람이 자기 집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요. 맞죠? 자기 집 있는데 우예 저소득층 됩니까? 대상이 안 되죠. 저소득층 중에나 차상위계층이나 자기 집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매월요.

위원장 정성환

그렇죠? 그래 하는데 그거는 생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내가 하는 말은 차상위계층 같은 데는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저소득층 말고 차상위까지 확대하면 이 예산을 좀 더 만들어도 다 소진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저희들 집수리사업 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도 합니다. 그래 하고 지금 우리 집수리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법적 제도권 내에 드는 사람 외에 또……

위원장 정성환

지금 이거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이거는 내가 보니까 저소득층밖에 대상이 안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아닙니다. 차상위까지 다 됩니다.

위원장 정성환

차상위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차상위계층 이런 데 우리 내가 라이온스 할 때 한번 신청해보니까 안 된다 카던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자가 가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위원장 정성환

2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카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그게 그러면 그때는 법에 위배되는 거를 했는가? 집주인하고 합의만 되면 가능했었어요. 그런 무허가 같은 데는 안 해 줄라 카지만 집 세놨는 사람들은 주인하고 지금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는데?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정영옥 예예, 안 됩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면 담당께서 보조답변대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정영옥 생활보장팀장 정영옥입니다.

일단 임차 가구는 저희가 집수리 대상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임차 가구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임차 급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자체 집수리사업도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자체 기준만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준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에도 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이게 해당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상위계층인 중위소득 75%까지가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성환

아,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런데 이거 카면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는 자가나 아니면 몇 년 이상, 20년 원래는 됐는데 우리가 5년으로 그거 했다 카는데, 건의를 했다 캤는데 이카면 이거 소진 못 해요. 실제로 차상위계층이고 자가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리고 임대해가 갔는데 또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 같은 사람은 산 집에 가요. 가보니까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 줘.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정영옥 예, 그런 부분……

위원장 정성환

싱크대고 이런 거고 뭐고 우리가 보면 다 노후돼 있어. 그런데 이런 분들 위해서 그리고 보일러 시설 같은 거. 요즘은 100만원, 200만원 방 한 칸에 150만원 이런 데 집은 수리를 안 해 줘요. 가보면 정말 냉방에 사시는 분들 많고 특히 차상위계층들이. 그래서 그게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는데 사회단체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 카는데 이게 법에 그거 하니까……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정영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건의를 한번 해보이소. 그리고 이거 옛날에 다 됐었잖아요? 그래 물론 우리가 이게 차상위계층 아닌 정말 먹고살 만하신 분들의 우리 공직자 이런 분들의 어른들 해 줘서 문제가 돼서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1억 정도 2억까지도 편성했다가 없어졌는 거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정영옥 거기에 아마 공직자 부모님 포함해서 임차 가구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러니까 문제점인데, 문제점이 도출 안 되게 정확하게 지원 해 주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 될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죠. 그때는 너무 남발시켜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정영옥 일단 위원장님 저희가 임차 가구는 집수리 대상이 근본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복지부에 저희가 사전 협의로 올라가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못 사는 사람 지 집 있으면 기초수급대상자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 될 필요가 없죠. 수입 있는데. 참, 이게 완전……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장

정영옥 저희가 사전 협의를 올려도 그거는 승인이 분명히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성환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55억원으로 2021년도 1,972억원보다 18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61억원 대비 총액 83억 5,900만원으로 보통세 중 재산세가 4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가 2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14억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이 6,000만원 증가됐으며, 총 2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120억 5,500만원 대비 166억 2,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47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23억 8,380만원으로 2021년도보다 22억 5,17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원인은 도로지하시설물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예산 교부가 완료되어서 국비 11억 5,300만원, 군비 7억 6,900만원이 사업 예산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53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지방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 3단계에 5,67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가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 재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경리팀의 일반운영비가 약 2,3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공유재산 공공활용 부지 매입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혹시 갑작스럽게라든지 필요하게 될 우리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6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의 원인은 공제회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공제회비가 3,000만원 증가된 원인은 재난으로 인한 우리 공제 대상 금액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물들이 많이 불어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작년도에는 조기 집행 관계로 1월에서 6월까지 예산분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월에서 12월까지 다 편성해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약 8,6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북면 관사 통로 계단 개선공사입니다. 작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북면 관사의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거기 1억 4,000만원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북면 관사가 올라가는데 통로 계단에 장판 비슷하게 데코타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입주해 있는 직원들의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대리석으로 교체를 하려고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구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구 토지대장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문서를 해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 토지대장을 한글화 구축하기 위해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7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보수와 주소정보시설물 일제 조사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양 1지구와 남양남서 1지구에 해서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가 줄어드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래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의 공시지가 업무 추진 검증 수수료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에서 올해 편성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세입예산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도 질문드렸는데요.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47.37%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환

과표가 점점 현실화가……

위원 공경식

땅값이 올라서?

재무과장 김철환

예, 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표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위원 공경식

조금씩 늘어나도 이거 47% 거의 50% 가깝게 증가한다손 치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4억 5,000만원 정도 증가하는데.

재무과장 김철환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조금……

위원 공경식

낮게 책정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환

예.

위원 공경식

낮게?

재무과장 김철환

예, 좀 낮게 잡혀 있어서 지금 현재 재산세는 지금 점점 현실화로 하는 거로 지금 과표가……

위원 공경식

내년 예산, 세입예산 예측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김철환

예예.

위원 공경식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담배소비세를 보면 주위에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끊는 사람들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 보니까 담배는 2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담배소비세를 보면 2017년도에 9억 8,200만원, 2018년도에 9억 5,000만원, 2019년 9억. 2020년 9억 4,900만원. 이래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2년은 20% 증액해서 2억 더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던가요?

재무과장 김철환

담배소비세도 담배 판매량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담배인삼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그 기준으로 바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판매되는 담배량을 정확하게……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때까지 4년, 5년 이래 보면 제일 많은 게 9억 8,000만원, 2017년도에. 최근에 보면 다 9억 얼마 이래 결산액을 보면 그래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철환

예예,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0% 증액해서 2억을 더 편성시키고.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철환

예예.

위원 공경식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보니까 이거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카는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재무과장 김철환

이거 정기 재물조사할 때 그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 그거를 전산으로 돼 있는데 그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상식

아니, 그 위의 태그는 그 위에 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태그라벨, 스티커……

재무과장 김철환

예예.

위원 이상식

이건 위에 있고 밑에 공공운영비. 운영비에 보면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재무과장 김철환

예, 그게 전산으로 우리 외주를 줍니다. 그 외주를 주는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 외주를 어디에다 주죠? 누가?

재무과장 김철환

이거 전문업체에 물품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 재물조사가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1년씩 한 번씩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위원 이상식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재무과에서 한다. 그죠?

재무과장 김철환

예, 이게 다 우리 정기 재물조사 태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거 전산 관리를 외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주 줘서 관리하고 있다. 그거를 하는데 750만원 들어간다. 그런 겁니까? 복잡네요, 이게.

그다음에 282쪽 보면 우리 공유재산 공공활용비 해서 5억을 지금 편성을 했죠. 그죠? 작년에는 4억 5,000만원을 했다. 그죠? 그런데 작년에 소진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철환

작년에 소진 다 못 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또 못 했죠?

재무과장 김철환

소진 못했는, 원래 당초예산은 소진 거의 다 됐고요. 추경했는 예산 중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유성규 씨 땅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매입하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현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도 토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의미한 예산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냥 어디에 뭐를 할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5억을 예산을 편성해놨다 카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 편성하는 건 좋은데,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쓰여질 것 같다 카는 예측으로 5억을 편성해놓는 것은 좀 무의미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예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철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내년도 총 78억 4,516만원으로 전년도 49억 3,105만원보다 29억 1,4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측정 검사 방재물품 구입 등 환경오염 지도 단속에 3,33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606만원,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생활 실천 지원은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3,963만원, 전년 대비 1,4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지질공원 안내판 문안 및 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으로 현재 설치된 안내판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봉래폭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설치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봉래폭포 주차장에 있는 탐방객센터를 천연 에어컨이 있는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의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3,706만원, 전년 대비 958만원 증액 편성하여 슬레이트 건물 5개소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단 부분,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에 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99대를 조기 폐차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00대 이상 조기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에 370만원, 2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리포획단 유류대 지원 2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은 480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은 국도비 포함 6,8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 경유차저감장치부착사업은 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대 이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4억 7,981만원으로 3억 2,5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CCTV 유지보수, 무단투기 단속 CCTV, 클린하우스 시설물 보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30대 교체 설치에 6,000만원, 클린하우스 전자가림막 5개소에 2,000만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5개소에 1억 2,5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 관리에 4억 4,533만원, 2억 2,31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인건비 3,341만원으로 721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수거차량차고지정비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거 압착진개차량 신규 교체 구입비 8,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트럭 신규 교체 구입 1억 2,000만원 그리고 청소차 운전원 사무실 물품 구입에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국비를 확보하여 5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예산 1억 3,917만원으로 19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04쪽입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23억 8,390만원, 전체적으로 8억 9,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간 부분 수층 환경기초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층의 소각시설이 가동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증설하여야 정례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시행 후 최대한 빨리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환경기초시설통합 민간위탁비 2022년도분 2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층 음식물처리장 진입도로가 지반 침하 현상으로 안전의 위험 요소가 있어 보수 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재활용품 육지 반출 운송비 1억원 편성하였으며, 사동환경기초시설 운영에 6억 6,075만원, 2억 7,8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반입폐기물육지반출처리사업 1억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배수로 우회 설치 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사동선별장의 크레인이 노후되어 다목적 크레인으로 교체 구입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냉난방기 3대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동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장기 계속 공사로 진행 중입니다. 공사 시행 중 철근 등 자재비 상승과 현장 지반조사 결과 평균 심도가 더 깊어 부득이 공사 금액을 5억원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우선 군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사업비 2차분 국비 포함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1,950만원으로 2,5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에 2,35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1,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1억 1,860만원을 국도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안 의결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우리 음식점 주방 위생 개선 사업비 2,700만원을 도비 포함 신규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24명, 쓰레기 선별원 1명, 청소차 운전원 중 무기계약 2명과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8,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위생과 기본경비 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1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울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8,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개량사업. 지금 관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올해 용역 의뢰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13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13개동. 올해 지금 4개 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말고 올해 거. 4개 동에 얼마죠. 2억 7,000만원? 아니다, 2,700만원?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이상식

2,700만원. 맞네, 2,700만원이네. 그죠? 이게 다 됐습니까? 4개 동.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올해 4개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아, 완료됐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1,9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그러면 얼마죠? 3,800만원 정도 되나요, 4,800만원 되나요? 이거는 지금 몇 동을 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한 5개 동 정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상식

5개? 그러면 13개 중의 5개니까 그래도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해야 되네요. 그죠? 2~3년 정도?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가 보면 저희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릉읍에는 없고 서면 8개, 북면 5개 정도 남아 있는데, 주택도 있지만 창고라든지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토지 소유주랑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클린하우스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유지보수. RFID 이게 유지보수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죠? 예산이? 이게 고장이 많이 납니까? 무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제작하고 설치했는 업체에 위탁으로 용역 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대당 1만 6,000원 고정 금액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 카는 거는 특별하게 보수를 하는 건 별도로 하는 건 없고? 그냥 정액제로 한 대당?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정액제로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위원 이상식

관리 수수료가 그렇게 나간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가 여기 현지에 관리인이 1명 계셔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때는 즉시 하고 평소에도 돌아다니면서 고장 난 데 없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몇 대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총 214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214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클린하우스 CCTV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CCTV. CCTV 이것도 보니까 엄청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거는 무단투기 단속 CCTV는 저희가 LG유플러스 용역 회사에 저희가 장비 사용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유지관리는 거기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 수시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클린하우스 CCTV는 뭐고, 생활폐기물 CCTV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위의 클린하우스 및 CCTV 유지보수비는 클린하우스에 저희가 또 전자식 말고 이동식으로, 고정식 말고 이동식으로 설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이동식은 한 곳에 고정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동해가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드는 부분은 그래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생활폐기물도 있고 그래서 뭐가 이렇게 CCTV가 이렇게 많노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돼 있고,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니까 클린하우스설치사업 이게 또 막 301쪽, 302쪽 해서 클린하우스설치사업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도 있고 그냥 쓰레기 종량제 클린하우스도 있고 이거는 뭐죠? 종류가 틀립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재활용 동네마당은 저희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실내용은 저희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거랑 같습니다. 저희가 국비 신청을 별도로 해서 이번에 확보했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상식

아, 똑같은 클린하우스인데 국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예.

위원 이상식

똑같은 거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클린하우스사업이 1억 2,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1억 5,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2억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하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어느 정도, 개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2억 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단 저희가 예산상에 한 개소를 2,500만원. 전자가림막까지 포함 다 해서 2,500만원 잡고 시작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기대로 하면 저희가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10개로. 교체할 데가 많습니까? 앞으로 향후 교체할 데. 지금 기존 클린하우스가 노후가 돼서 녹도 슬었고 간판도 덜렁덜렁한 데가 더러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많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거 교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지금 많죠. 아직까지 교체할 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아직까지는 많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설이 녹이 핀 것까지는 괜찮은데 썩어 부식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규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카는 게 있다고요. 2,200만원 정도 이게 용역비입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민간위탁 22억.

위원 이상식

2,200만원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상단의 연구용역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상식

예, 금액은 일단 그러면 접어두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카는 이거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지금 저희가 수층 환경기초시설통합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위원 이상식

기초시설 민간위탁?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하고.

위원 이상식

용역 주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이상식

이거는 뭐야? 타당성 연구용역 카는 거 이거는 뭐야?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 위에 타당성 연구용역은 저희가 수층에 소각시설장이 지금 용량이 16톤으로 1기가 설치돼 있는데, 향후에는 이 정도의 시설이 하나 더 있어야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공항 개항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로서도 지금 사실 중간에 보수를 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위원 이상식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관광객 대비 쓰레기가 얼마 나오는가 싶어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어요. 하마 제출했죠?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달은 관광객이 감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늘어났고 어떤 달은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는데 쓰레기 줄었거나 이게 역으로, 데이터가 역으로 나와서 이게 통계를 어떻게 낼까 싶은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은 접어놨어요. 접어놨는데 이거를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게 쓰레기소각장을 증설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루에 물량이 얼마로 나오는지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는 전체 1년 평균, 1년에 총 처리량하고 평균을 내면 하루 처리량이 나오고 그러면 또 특히 제일 많이 반입될 때 그런 기준으로……

위원 이상식

그거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문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한눈에 보면 1월 달에는 몇 톤 정도 나온다, 2월 달은 몇 톤 정도 나온다. 왜 몇 톤이 나왔느냐? 관광객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한눈에 딱 보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못 하고 이거를 용역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카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확한 수치를 표기를 해서 거기서 수청에 쓰레기 받을 때 전부 다 계측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이상식

다 매일매일 계측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만 우리가 언제, 얼마나 들어왔는지. 관광객하고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 건지, 날씨와도 관계가 있는 건지.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최고 많이 나오는 건지 이런 기본 데이터는 담당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거를 제가 요구를 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그런 자료가 미흡하더라.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보시면 지질공원 안내판 디자인 용역한 거 있습니다. 안내판이 부족하다든지 문제점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지질안내판을 보니까 현지하고 안 맞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제작한 지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흐리게 또 잘 색상이 좀 변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체 한 68개소에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정비하여 관광객들한테 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정비 비용 하는 거, 용역비용은 새롭게 다르게 디자인 하겠다는 용역비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이 용역비로 지금 됐는데 이게 디자인하고 하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공경식

설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설치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서 우리 방송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용수 씨, 북면 죽암에서 천부 쪽으로 가다 보면 일주도로개량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이거 아닌데? 구상풍화 한번 틀어보십시오. 거기에 일주도로개량사업하면서 일부 구간에 켄틸레버형으로 해서 탄탄하게 도로를 만들어졌는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공경식

여기 혹시 아십니까? 북면이 고향이니까 잘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자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왼쪽 도로 옆에 저게 원래는 당초 계획은 절개되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절개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절개를 시키지 말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저기에 보존해야 될 자연유산들이 있어서 저거를 보존하자라고 해서 켄틸레버형으로 도로가 개선됐는데요. 다른 사진 한번 보입시다.

이게 뭐냐 하면 구상풍화인데요. 그러면 여기도 지질공원 안내간판 필요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가 일단 지질공원 안내판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저희 군에 또 소중한 지질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할 때 반영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용수 씨, 다른 사진 한번 보입시다. 아니, 다음에 들어가 보면 이 구상풍화에 대해서 이 장소에 사진을 잘 찍어서 그대로 올려놓은 사진이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런 거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자세히는 안 봤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니아니, 그러니까 다 그냥, 그냥 지나갑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차를 타고 지나가서……

위원 공경식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돌 모양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구상풍화라고. 구상풍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마지막에 뭐라 캐야 되냐 하면 흔들바위 그게 구상풍화의 마지막이라고도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계속 풍화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자연유산으로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를 그냥 도로 뭡니까? 일주도로개량사업을 하면서 다 없애려고 했니까. 그러니까 지질해설사분들도 이거는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질공원으로서 꼭 필요한 자산이다 해서 그래 보존됐는데, 저런 사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거 답니까? 예, 이런 사진입니다. 이래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좀 신기하게 느껴지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공경식

그런데 차 타고 지나가면 잘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자리입니다, 전봇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안내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또 그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보면 여러 장의 사진들이 다 올려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용수 씨 됐습니다.

여기에 꼭 이거 보니까 용역비용이 있어서 안내판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봉래폭포 지질공원 탐방센터가 지금 버스 대는 대형차 거기 안쪽에 있는 거기 이야기하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안쪽에 있는 거.

위원 공경식

그 안쪽에 있는 땅 주인이 그 위에 매점하는 그 땅 주인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땅 주인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거 우리 땅이 아닌데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사업했는 겁니다.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고 우리 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져야 될 장소가 그 위에, 풍열 위에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천연 에어컨 옆에.

위원 공경식

화장실 옆을 이야기하는, 화장실 위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화장실 밑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화장실 위쪽입니다.

위원 공경식

위쪽이면 장소가 별로 없는데? 차라리 화장실 2층 있잖아요. 2층 뭐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 화장실 2층, 예전에는 화장실 2층을 그거를 사용했었거든요. 새로 건물을 만들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에 사용 공간이 있다면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게 저희가 탐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좀 더 편한 곳을 저희가 이래 하다 보니까 천연 에어컨 바로 옆에 보면 조금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위원 공경식

거기에 조립식으로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어차피 탐방지원센터는 지금 새로 건축을 한다기보다는 완성된 조립품을 가지고 여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럼 공간이 작아서 그럴 만한 조립식이 있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현장 조사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로 그렇게.

위원 공경식

그러면 사전에 만들어서 그냥 옮겨놓겠다 이 말이네요? 집을 맞게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공경식

그래 만들어서 하면 그걸 보니까 화장실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던데 보니까 이용객들 적을 때 하고 이용객이 많을 때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것도 같이 관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2층 부분도 다시 현장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 공경식

사용 안 하는지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예, 저희가 더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면요. 기금 70만원 받아서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역회사 그냥 던져주고 울릉도에 맞는 기후대응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기에 따른 거라서……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는 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원 공경식

알겠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용역회사 던져줘서 여기에 걸맞게 용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꼭 그런 건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저희 군에 사정이라든지 우리 군에 어차피 친환경 쪽에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그래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우리 군의 실정에 좀 맞게끔. 어차피 군비도 3,000만원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용역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용역 결과가 대개 보면 다 한번 용역하고 폐기되고 사용 안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돈 들여서 용역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청소차 운전자 사무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차 기사, 운전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공경식

없는데 무슨 운영비? 그러면 청소차 사무실부터 짓는 거를 먼저야 되지. 짓는 예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별도로 짓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중에 빈자리를 해서 마련하려고……

위원 공경식

사무실,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지금 당장은 없는데, 지금 사동에 독도비즈니스센터가 되면 독도관리사무소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거기 사무실 한 3칸 정도 있는데 한두 칸 정도 저희가……

위원 공경식

거기 사용하려고? 기사 대기실을?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가 청소차 차고지도 지금 좀 없는 상태라서 그쪽에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위원 공경식

차고지를 거기로 다 모으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단은 그 사무실이 되면 그쪽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위원 공경식

청소차들 모는 게 서면, 북면, 읍도 도동, 저동 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지금……

위원 공경식

청소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래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청소차 사무실하고 한 데 모아서 모아지냐는 거죠? 서면, 북면. 읍에도 사동, 서면, 북면, 도동, 저동 이래 돼 있는데 모은다고 모아지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그거는 인위적으로라도 사무실에 집결해서 자기 구역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번 도 감사에서 그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 공경식

물론 요구가 있어서 한다라고 보여지면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실제 사용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청소차 운전원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들도 불만 있는 사람들 있고. 예를 들어서 통구미에 거주하는 환경미화원이 북면으로 출퇴근하는. 있죠? 통구미에서 북면으로 환경미화원 중에?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환경미화원 중에 지금. 예,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위원 공경식

있습니다.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에 있는 사람이 북면에 일을 해야 되고 서면에 있는 사람이 서면 일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사를 똑같이 하든지? 쓰레기양이 서면, 북면, 읍, 도동, 저동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 해소시킬라 카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교차 근무를 시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예 지역에 배치를 안 시킬 것 같으면 원래대로 계속 6개월이면 6개월, 1년에 한 번씩 돌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쓰레기양 많은 데하고 또 거리가 많아서 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전에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위원님 말씀,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또 인사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개개인 전체 환경미화원들을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안을 좀 찾기가 힘들어서 잠시 보류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해서……

위원 공경식

그렇더라도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있는데, 환경이 똑같으면 불만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돌아가니까 공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방법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 위에 보면 음식물 기기 보급 있잖아요? 음식물 기기 보급.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공경식

예산이 1억 정도 지원해 준다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비용추계를 보면 업소용하고 개인하고 2억 5,000만원 정도 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2억 5,000만원 정도 해야지만 일정 부분 시행하면서 일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는 왜 1억 정도밖에 못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군 예산 편성상 좀 감액하면서 일단 시행 첫 그거기 때문에 주민들 수요나 반응을 보고 추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으면 RFID음식물쓰레기사업이 예산이 좀 적게 들고 지금도 계속 남아 있는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되고, 도비도 받아서 사업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기기 가정용, 업소용 보급만 제대로 되면 음식물쓰레기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RFID보급사업이 예산이 확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정착되고 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RFID 이 기계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도 아마 계속 운영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더 이상 증설을 안 하는 선에서 멈춰야 되겠다. 그런 목적이지 이게 어느 정도 보급된다고 기존 있는 음식물 처리기기가……

위원 공경식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 올해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오폐수처리장이 없는 데는 말려서 갈아서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도록 이래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산 확보는 1억 정도밖에 안 됐고.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그런데 앞으로 관광객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완전하게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때는 대형업소에 대한, 안 그러면 대형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찾아야 되죠. 지금 있는 방법 가지고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맞는 사업들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거는 괜찮은 사업 같아서 안내를 제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로 많은 가정에서 많은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클린하우스 안 그래도 아까 이상식 부의장님 말씀했다만 국비 받는 거 하고 자체 군비하고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원조달 계획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런 것보다 국비에 여기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됐는 거는 클린하우스 설치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층 환경기초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면 이거는 분명하게 지역이 선행돼야 될 거거든요. 지역, 합당한 지역이 어딘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공경식

지금 수층에 있잖아요. 수층에 또 하나가 더 생긴다 카는 거는 장소도 안 될 것 같고,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수층지구 내에 기존 있는 소각장시설하고 최대한 인근해서 서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하면 그 현장에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 정도의 지을 만한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위원 공경식

예전에 환경위생과장님은 그 이상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했었는데? 그 위에도 땅 소유주하고 협의도 안 되고 해서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뭡니까? 만들 적에도 땅 소유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예산 편성시켜놓고 사업도 못 하고 이런 상황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만한 사업장을 또 만든다 카면……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 저희가 그 부지 보상은 끝났는 그 부지에 저희가 보니까 정확한 설계는 아니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부지는 일단 제가 제 눈으로 일단은 확인은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을 하면 타당성을 한번 용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거기 해야 될지 또 다른 데 해야 될지……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에 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거기에 한다? 하여튼 지역이 어딘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 공경식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과장님 그게 했는 게 아닌데 우리 박성호 과장이 환경위생과장 할 때 지금 수층에 해놓면 30년, 그 뒤쪽에 하면 50년까지도 100만 관광객이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YM퇴비공법부터 해서 음식물쓰레기 다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한 10년? 조금 더 지났지 싶은데. 벌써 다른 부지를 또 해야 되고 그 뒤에 부지가 있기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제가 현장을 보니까 가능할 만한 데는 지금 있는 거로 지금 그래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울릉군이 친환경 관광 섬으로 가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정성환

친환경 관광섬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획기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오로지 이거 지금 물론 과별로 신재생에너지부터 해서 탄소제로 이런 것 하는데 과가 틀리겠지만 여기는 지금 음식물하고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데, 지금 수층 저기 해서 다른 지역에 하면 혐오시설 저거 받아줄 데 없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지구 안에서……

위원장 정성환

그게 몇 년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위원장 정성환

몇 년 가겠습니까? 증설해놓으면. 몇 년 정도 갈 수가 있냐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공사 기간을 말씀합니까? 안 그러면 하고 난 뒤에 사용 기간을……

위원장 정성환

사용 기간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최대한 오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최대한이 아니고 애시당초에 50년 계획이었어요. 50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캐가 했는데 지금 관광 수요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공항이 되고 획기적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해뿌면 이거는 내가 보니까 수층 가면 수용 불가한데? 그런 계획이……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냥 무의미하게 시키는 일, 지금 90% 이상이 연차적으로 해온 예산만 하지 말고 친환경 관광 섬으로 갈라 카면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교통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입니다. 올해 발행액이 10억을 이렇게 발행해서 10% 할인 지원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5억이 증가된 15억을 발행할 계획이고 그중에 5억을 갖고 10% 5,000만원 하고, 군비를 10억에서 1억 정도 예산 편성해 총 15억을 할인 지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의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지역 자원 활용의 수익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에 이게 지정이 되면 사업 개발비라든지 마케팅 인건비에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게 2017년도에 천부권역영농조합이 되겠고 그리고 예비 마을기업으로는 울릉도 섬가온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250만원으로 전국 청년 1명에 대해서 청년의 지역 정착 아이디어 지원을 위해서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쯤의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840만원으로 전국 청년 1명에 대해서 창업이라든지 정착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 지원금이라든지 인큐베이팅 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 관내 무주택 청년 9명 정도에게 임대료 50% 지원은 하는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관내 청년 2명에 대해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창업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지원을 위해서 포항이나 인근 대학을 활용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441만 6,000원으로 태양광 시설 15가구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LPG 충전소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사업비 5,500만원으로 관내 LPG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LPG 충전소 건립이 불가피한데, 지자체에서 LPG 충전소 건립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진단과 가능하게 된다면 위탁운영 시에 운영경비라든지 산출과 그리고 LPG 가격 조정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사업비 26억 9,420만원으로 올해보다 16배 증가한 16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대비해서 국비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감되었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전기 택시에 대해서 한 두 대 정도 지금 현재 국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신청이 된다면 기존 보조금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국비로 또 추가적으로 200만원 추가적으로 군비 500만원에서 약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쯤 관용 전기차 충전소 철거 공사 300만원 하고 그리고 밑의 하단의 완속충전기교체사업 250만원은 의회 광장에 있는 전기충전소 철거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의 전기차비공용완속충전기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만원으로 울릉군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주민들에게 10기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2023년부터 2025년 총 3년간 지원하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손실보상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보강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태하 버스 승강장하고 남양 버스 승강장에 파티션이라든지 휴게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농어촌 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버스는 보통 한 9년마다 한 대씩 보통 교체를 하는데, 지역의 염분이라든지 그런 노후화가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심해서 이거는 경북에서 시·군별로 할당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비차량 구입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제가 한 2주 전에 의회에서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용역을 최종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의 취지라든지 주민 만족도 그리고 마을 간 형평성 그리고 소외감 그리고 대상 마을 간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을 챙겨서 추진 방안을 그렇게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과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도서개발 사업비로 책정됐는데 도동 지역 공영주차장사업으로 저희가 10억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설계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경식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선발 기준 도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도에서 기업을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지역에서 나는 자원은 말 그대로 2개 제가 참고로 설명드렸지만 지역에서 나는 어성초라든지 산채. 그러니까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그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활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 사업자 선정됐다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2020년도에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위원 공경식

예비?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원래는 예비 마을기업……

위원 공경식

예비 마을기업?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2년 차.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 공경식

예비 마을기업하면 보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만원을 갖다가……

위원 공경식

1,000만원?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2년간 이렇게 유효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위원 공경식

그러면 2년간 예비 마을기업이 됐다가 2년 지나면 본 마을기업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보통은 마을기업으로 바로 가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건물이라든지 그런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마을기업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조건이 완화되는 게 예비 마을기업으로서 예비 마을기업……

위원 공경식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어딘데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2020년도에 정정연 씨가 하는 섬가온농업회사법인이라고 예비 마을기업으로 2020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공경식

빵 만드는 겁니까? 떡?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부지깽이떡으로.

위원 공경식

부지깽이떡?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예. 말 그대로 지역에서 나는 산물로 이용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하단부의 LPG 충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한다 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용역에 LPG 가격 조정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LPG 가격은 제일 가까운 그러한 포항에서 LPG가 통을 담아서 지금 사용하는 20kg 통에 담아서 울릉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항의 LPG 가격하고 울릉도 LPG 가격하고 차이 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해상 운송료, 육상 운송료입니다. 그런데 해상 운송료도 지원해 주고 육상 운송료도 지원해 주는데 포항하고 울릉도하고 LPG 가격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20kg 기준에?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포항 지역은 한 2만원 정도 나고 봉화 같은 경우는 한 1만,000원 정도 이렇게 울릉도하고 차이가 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봉화가 1만 1,000원하고 포항이 2만원 정도 차이 나면 봉화하고 포항하고 9,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어디서 차이 납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가격 차이가 나는 거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면 육지 같은 경우는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에 자기 차를 갖고 와서 바로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비 LPG 충전 물량을 갖다가 좀 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갖고 오면 저장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그런 부지가 또 있어야 되고.

위원 공경식

창고는 장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놓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렇기는 그런데……

위원 공경식

가스 사업을 할라 하면 가스를 저장하려는 창고가 당연히 갖춰져야지만 가스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렇기는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 제어가 어차피 공공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그러면 울릉도 가스 업체만 창고를 두고 합니까? 전국에 가스 배달하는 데는 다 창고를 두고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대부분은 필요한 만큼 물량을 가스 충전소에서……

위원 공경식

바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바로 해서 바로 배달하는 거로 저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는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도 SK가스하고 우산가스하고 가스 업체가 2개 있습니다. 그죠? 2개 있는 중에 지금 7 대 3? 2 대 8입니까? 7 대 3 정도 비율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2 대 8 정도 되는 거로……

위원 공경식

그러면 많게 보급하고 있는 우산가스 같은 경우는 화물 선사에서 5톤 가구 차를 지원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공경식

지원해 줘서 통이 배로, 배에서 창고로 오는 것들은 그 차로 다 운행하고 있거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맞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면 그 차로 선사에서 지원해 주면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사업자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 이런 것들은 다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방법이 어찌 됐든 LPG배관망사업도 함으로 인해서 배관망사업 공급 세대하고 미공급 세대 간 가격 차이가 또 존재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찌 됐던 LPG 충전소가 관내에 설치돼야만 이런 조정 역할을 좀, 가격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많이 다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자체 중에서도 또 우리 울릉군이 이런 사례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 말고도 또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거 함께 이렇게 좀 한번 용역을 줘서 마련해볼라고.

위원 공경식

당장 내년 후반기 10월, 11월 돼야 지금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계획은 11월, 말씀하신 대로 11월 말쯤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과정이 시범공급도 다 하겠지만 저희가 우려되는 게 그 이후에 겨울철이 한 3개월 정도 도래하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한 가구라도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가스 공급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솔직히 좀 그럴 수가 있어서. 이거는 결정 났는 건 아니지만 안정되게 하려면 봄에, 따뜻한 봄에 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위원 공경식

지금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한 몇 프로 정도 소화를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서·북면 다 합쳐서 읍 지역이 사용자들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지금 예상한 바로는 LPG 용기 가구 3대를 기준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LPG에서 한 60~70%는 잠식하지 않을까?

위원 공경식

60~70%?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생각이 듭니다.

위원 공경식

LPG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업소용입니다. 업소에서 소비하는 게 전체의 한 70%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거기가 큽니다.

위원 공경식

예, 업소에서 한 70% 차지한다손 치면 읍 지역에 업소만 다 커버한다손 치더라도 전체의 70% 정도는 소화해내는 거거든요. 가정용은 아시겠지만 요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스를 안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1년에 한두 통 쓰면 잘 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LPG배관망사업 지금 1차 내년에만 보급된다손 치면 전체의 한 70% 다 소화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 되면 가격 차이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조절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급만 원활히 되면. 그죠? 그 이후에 서·북면 쪽에 충전소가 만들어지면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배관망사업 공급 시점에 돼서 어떤 이래 가격을 용기 사용하는 가구죠.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정책 자문이라든지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 용역비가 5,500만원 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용역할 적에 전반적인 사항들 모두 다 이 안에 담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과업지시를 그렇게 해요. 그래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면 전기차보급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러면 울릉군은 똑같이 대당 1,900만원씩 지원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비가 언론에서도 봤지만 전기차 보급을 여러 분들한테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좀 다운시키고 그리고 보조받을 수 있는 비율을 지금 저희한테는 내려온 거는 없지만 언론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하향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비는 지금 올해보다 한 100만원 정도 감됐고 지방비는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 공경식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한 3억 9,900만원, 4억 정도가 증됐거든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대당으로 봤을 때는, 대당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올해 한 1,900만원까지 국비하고 지방비 1,900만원까지 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해놨는데, 거기서 국비가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었거든요.

위원 공경식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GV6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만 해도 6,000만원이면 100% 지급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다운 5,500만원 지급해 주니까 50%밖에 지급 안 되는 거로 그래 되는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래서 차량 완성체 업체에서도 보니까 차량 판매가 조금 더 둔화되거나 이렇게 안 될 우려가 있어서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휠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가격 수준에 맞출라 하는 것도 지금 움직임이 좀……

위원 공경식

500만원 조정됐으면 그래 맞춰지지도 안 했던데 보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라고 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은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전기차 보급은 1,9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빼고는 지방비는 수준은 똑같습니다.

위원 공경식

수준 똑같으니까 올해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예.

위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랩핑 있잖아요? 랩핑비 지원에서 스파크타이어를 스노타이어로 교체하는 사업. 그죠? 이거를 하겠는데, 이게 보니까 1,128만원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충분히 올해는 스노타이어로 교체 가능하겠습디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일단은 택시 법인하고 개인택시 쪽에 일단은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를 설명을 일단 먼저 한번 드리고 그중에 또 보면 스파크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급사업이 시범사업이면 잘돼야만 파급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난 이후에 이거를 갖다가……

위원 공경식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이 내년에 그러니까 1월 1일이 도래하면 바로 신속하게 집행돼서 겨울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고 해 줘야 되잖아요. 겨울 지나뿌고 난 다음에 이거 지원해 줘서 봄, 여름, 가을 스노타이어 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하여튼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간담회를 신속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공경식

그리고 또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이 랩핑비를 포기하는 방법입니까? 안 그러면 하는 사람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소화 가능……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위원 공경식

방법을 한번 잘 찾아서 이 예산을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공경식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 민간위탁사업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게 지금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행사업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거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그거 보니까 우리 이게 유사한 사업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타이머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상식

보니까 타이머 설치하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거는 서민층. 저소득층, 서민층한테만.

위원 이상식

타이머 설치하는 거는 저소득층에 하는 거고. 이거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일반.

위원 이상식

노후 배관을 쇠파이프 배관으로 바꾸자 하는 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금속배관으로, 예예.

위원 이상식

이렇게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324쪽, 신재생에너지사업. 우리 죽도의 태양전지하고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어떤 거 말씀하시는……

위원 이상식

죽도, 대섬.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죽도는 저희가 태양광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이상식

관리는 합니까? 그거 지금 태양발전하고 지금 죽도 시설이 조금 많이 노후가 돼서 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 변경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9월 달에 죽도에 한번 김유곤 씨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고. 축전지가 오래돼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가 또 약 한 2억 정도 소진이 되더라고요. 군비로 이렇게 하기는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도서개발사업비로 죽도재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잔액은 지금 현재로는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잔액이 발생하면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사업은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 보고 사업비가 그쪽에서 확정이 되면 남는 잔여 국비 갖고 저희가 축전지 교체하는 거로.

위원 이상식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됐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돈은 지금 현재 자기들 설계했는 거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한 몇 억 남기는 남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남으면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그렇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또 우리 운영비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200만원씩 잡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래 연중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거는 저희가 관공서에 한 20개 정도 태양광을 설치된 데가 있어서 그게 그 유지보수하는 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관공서에 태양광을 설치해놨는 데가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이상식

그 유지보수비?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예, 한 20군데 정도.

위원 이상식

서면사무소 옥상에 보니까 해놨드만. 그거 유지보수를 한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수시로 유지보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LPG 충전소. 우리 지금 충전소한다고 부지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이상식

충전소 부지까지. 그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굳이 이거를 충전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LPG 충전소가 주유소처럼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관에서 가격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경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격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기 쉽지 않아서 외부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한 9월 달……

위원 이상식

그런데 가격 그거 조정할라고 이거 5,500만원씩 들여서 이거 용역을 줄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충전소는 만든다고 장소까지는 지금 다 만들어질 거고. 그죠? 충전소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되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위원님, 제가 예산 설명드렸을 때 지자체에서 충전소를 운영했는 사례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법적 진단도 또 받아야 될 것이며, 하게 된다 하면 저희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 하면 이게 전문성이 띠기 때문에 군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위탁을 주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을 위탁을 줘야 되는지. 이거는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제가 용역을 한번 의뢰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상식

그거는 충전소 건립이라기보다는 운영에 관한 그거 용역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충전소가 일단 건립이 돼야만 저희가 운영 위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충전소가 설치를 안 하는 이상은.

위원 이상식

그러면 건립부터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부터. 그러면 부지 정리 다 해놓고 돈 들여가 다 닦아놓고 충전소가 건립 안 됩니다 카면 우예 할 건데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외부에 지금 LPG 충전 수입사가 아시다시피 E1하고 SK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울 가서 한번 만났습니다. 저희 사정을 또 설명을 드렸고, 수요는 안 나오는 거는 맞지만 대기업 차원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울릉도·독도는 상징성이 있지 않냐? 사회적 기업 가치도 구현하면 이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또 울릉도에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컨택은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하는 게 자기들이 한번 내년이나 하여튼 올 초에 한번 울릉도 방문해서 한번 검토 해보겠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충전소는 만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LPG 배관망이 전부 다 완공이 되면 LPG 가격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추산하기로는 LPG 배관망에서는 약 3만원 중반대 가격 3만 5,000원 내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20kg짜리 LPG 한 통 얼마냐 하면 6만 6,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께. 서면 기준으로 북면은 모르겠고 읍에는 모르겠어요. 서면 기준으로 6만 6,000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망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카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3만 5,000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서·북면에는 6만 6,000원이에요. 이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아마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군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위탁 관리를 누가 민간단체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는 게 맞다고는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5,5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한다 카니까 잘 좀 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행복택시 우리가 계속 쭉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 이상식

지금 현재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올해 용역을 줘서 부의장님 안 계셨지만 의회간담회 2주 전에 한번 최종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 이상식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때 위원님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참석을 못 하셔서.

위원 이상식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행복택시가 편성해놓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예산에는 4,500만원 올라와서 했었는데 이거 빨리 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시든가. 그래서 울릉군에서는 지리적으로 꼭 어렵다 카면 이 사업을 접든가 이렇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결정을 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숙희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320페이지의 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사업. 이거 잠시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추경 때 이렇게 새롭게 시행됐는데, 참고로 올해 됐는 게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스단말기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도의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진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타당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 김숙희

그게 그러면 내년에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 예산은 보시다시피 도비하고 군비해서 3,2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올해 사례를 봤을 때 한 200만원선 정도, 한 소상공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 적용하는 그런 기준이……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소상공인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데.

위원 김숙희

되는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내가 원하는 게 포스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의 내부 환경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부분 중에 다는 지원이 안 되고요.

위원 김숙희

필요하면 신청하면 선정은 과에서 알아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도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저희는 홍보만 하고 예산 지원만 하는 정도만.

위원 김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끝났어요. 내가 아직 물어야 돼.

일자리경제교통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LPG 배관망 충전소 만드는 거. 그런데 충전소가 지금 LPG 배관망이 먼저 공급될 거잖아요? 그다음 충전소 지금 용역하고 하면 충전소는 언제 생길지, 내년에 생길지 후 내년에 생길지 미지수죠?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LPG 배관망 공급하는 시점에 맞춰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나길 원해서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게 보고드렸듯이……

위원장 정성환

충전소를 만들겠다 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장 정성환

충전소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지금 하는 데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완화하는 방법.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SK가스나 E1에서 들어와서……

위원장 정성환

들어와서 하는 방법.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거를 충전소를 건립을 해서 “너거가 운영을 해라.” 하나 방법 있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도 안 할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설치를 해서……

위원장 정성환

위탁 경영해야 되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위탁을 해서 그 손실보상금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

위원장 정성환

그거는 그 계획대로고. 카면 자, 충전소가 늦어지고 카면 지금 LPG 배관망 공급하는 데하고 일반 가구에 용기로 공급하는 데하고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카면 그게 주민 불만이 생기면 일단은 그거를 지원을 해 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에 녹아 넣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것도 있고 울릉도가 지금 보면 우리 탄소제로섬, 친환경 관광 섬 카고 완전 공해가 없이 만들라 캤는데 지금 전기차 부분에 옛날에 카셰어링 이런 거 했을 때 반대했는 게 택시나 렌터카였어. 그런 부분 때문에 카셰이링을 안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택시고 렌터카고 지금 전기차를 지원해 주니까 바꾸는 추세라. 그리고 지금 대세가 또 수소차라. 내가 옛날에 재선 때인가 전기차 카니께 모 과장이 “시기상조입니다. 이거는 아직 될라면 멀었습니다.” 카는데 그게 불과 1~2년 만에 시행이 돼가 지금 울릉군에 전기차도 많고 지금 국가정책은 수소차로 지금 확대를 엄청 할려고 카는데 울릉군에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수소차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수소차는 지금 육지에 지금 연도별로 2030년까지 한 100만 대, 88만 대나 100만 대 그리고 2050년까지 한 600만 대, 700만 대 이래 지금 계속 국가정책은 그래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이거도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지 검토……

위원장 정성환

내가 하는 말은 발 빠르게 옛날에 카셰어링했을 때 울릉도 롤모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할라 캤었는데 울릉군에서 이거를 못 하게 했다고 안 했는 거고 그 찬스를 놓쳤고. 카고 신재생에너지 지금 우리 한영 같은 데는 적자 폭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게 매연이 워낙 심하니까 지금은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돼. 왜냐? 친환경을 만들라 카면. 울릉도는 청정이 무너졌뿌면 울릉도는 이게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물론 저번 신재생에너지사업 산자부에서 했을 때 이천몇백억인가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물론 지열 때문에 그게 난항을 겪고 무산됐지만 또 울릉군에서 안 한다 캤었어, 그때. 그리고 한전에서는 무조건 할라 캤었었고. 그때 울릉도 위원이 최종식 씨였을 기라, 옛날 실장하신 분. 그런데 여기에는 장기 계획 같은 거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어떤 부분?

위원장 정성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게 워낙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정성환

그때 산자부에서 예산 준다는데 왜 그때. 그때는 물론 우리 성 과장이 안 있었지만 또 이거를 울릉군에서 포기했다고. 그런데 예산 규모를 완화시켰으면 충분히 했었어. 그때 2,000억 넘고 3,000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때는 민자 대기업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지열이 한 60~70% 됐기 때문에 지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조력이나 태양광, 풍력 이거로 바꿀라 캤는데 울릉도 물론 풍력도 아직 정확한 바람의 섹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은 또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력 같은 데는 울릉도는 가능했었어.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제가……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이게 국가 또 정책사업으로 또 산자부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건의를 해보고 그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하는 말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그리고 청년정책. 이래 보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올라와 있는데, 울릉도 지금 청년들을 위한 담당계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 무슨……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금……

위원장 정성환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는 지금 무슨 계에서 하는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예?

위원장 정성환

무슨 계에서 이걸 하냐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지역경제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하는데 지금 창업 이런 거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민원을 하면 울릉군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고 이거 그거를 전혀 모른다 카더라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아닙니다, 육지에서도 몇몇이 지역 사람도 있고 육지 사람도 있고 찾아와서 저희가 상담하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있는데 지금 전문성이 영 떨어지는 모양이던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원장 정성환

과장님, 내가 하는 말은 울릉도 인구 감소 요인도 전부 다 청년, 지금 울릉도 인구가 확장되고 다 할라 카면 울릉도가 정말 그거 할라 카면 청년들의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런 걸 한 사람 필요로 하지 싶은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위원님, 저희 인구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도 마련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 정책이라는 게 각 분야에 다 이렇게 있다 보니……

위원장 정성환

그거는 청년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카면 일자리 창출되고 창업의 기회가 주어지면 인구가 청년들이 와야 결혼도 하고 2세도 낳고 카면 어느 정도 인구도 늘고 그리고 울릉도가 미래가 있을 거고, 그래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저희도 울릉도에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 왔을 때 저도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했지만 주된 내용이 다 여러 분야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일단 있어야 되고 일자리 있을라 그러면……

위원장 정성환

그렇죠. 그 일자리 할라고 창업도 하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대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있어야만 일자리 창출하고……

위원장 정성환

민자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그다음으로는 주거가 해결돼야 됩니다. 주거가 아시다시피 지역에 주거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두 가지인 거죠. 지속적으로 있을라 카면.

위원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은 얘들이 국도비 이런 게 내려오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게 울릉군에서 안 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카니까 우리 담당 쪽에서는 이 답변이 좀 그거 하고 어떻게 알아보고 나중에 하겠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청년 쪽에 이런 데 전문가라든지 좀 아는 사람을 하나를, 한 사람을 기간제를 하든지 무기계약직을 하든지 하는 게, 배치하는 게 맞다 싶어가 내가 이야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이것도 한번 검토해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전문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민자 유치하는 거 맞아요. 민자 유치를 해야 청년들 또 들어오고 그거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울릉군에서 지금 그 정책을 안 펼치니까 카는 소리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릉군의회

8대

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