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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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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난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제출하게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서 수입액이 120억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의 주 내용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변경돼서 결정되는 사항 120억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243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제출하게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된 금액 120억원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저희들 예측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수입액의 전입금으로 120억이 잡혀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부수입계획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 증가분에 대한 120억을 전입금으로 잡고 246페이지를 보시면 120억원에 대해 예치를 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올해 첫 조성을 하기 때문에 첫 연도로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48페이지, 249페이지는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치는 농협 울릉 금고에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본 특위에서는 기획감사실, 행복복지경제국, 관광건설해양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직속기간 및 사업소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예,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인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릉읍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난 2회 추경 대비 1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상단에 광케이블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증했습니다. 이거는 광케이블이 일반 주민들이 농지나 사유지를 지나는 것에 대해서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들 추가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2회 추경에 삭감된 1억원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반환금 및 기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반납하는 거로 돼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기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19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응급이송 관계자 대기시설 임차료 1억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이거는 동해해경에서 헬기로 수송, 응급환자 이송해 줄 때 숙소 임차를 요구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별도로 구했기 때문에 사용할 사항이 없어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진료소가 하는 청사사택 관리유류비는 2개를 같이 연결해서 한쪽의 남는 부분은 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로 가시면 상단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치매환자에 대한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이 돼서 저희들 추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로 가시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0만원 증가된 것도 기금과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 맞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음압차량에 대해서 스노타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운행하기 위한 스노타이어 구입비 352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의 쪽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명 정도 지원이 돼서 1,400만원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력운영비 3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각종 피복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하는 운영비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19 긴급대책운영 및 방역물품구입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특교세가 12월 1일에 갑자기 교부됨에 따라 우리 추경예산 마지막 날입니다. 제출하기 전 마지막 날에 돼서 이거는 일단은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잡고 세부적인 집행 사항은 별도로 강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로 가시면 상단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운영비. 이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에 대해서 의사 채용 5억을 저희들 편성해놨습니다마는 12월 전까지 없었고 12월에 필요한 분 5,000만원 남기고 나머지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및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지원되는 농가 숫자에 맞춰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업인 교육장 건립 사업비 4억원 있는데, 이거는 도지사님 행복버스 오셨을 때 건의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상단에 일주도로가로수길조성사업은 감리비와 시설비를 조정해서 불필요한 감리비를 없애고 시설비에 조금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하단에 보시면 산마늘 파종 홍보하고 헬기임차료는 올해 헬기로 임차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어서 헬기 임차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단에 산마늘 종자구입비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행복버스 왔을 때 건의해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의 양봉산물저온저장고시설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300만원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내려와서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울릉도 단가에 맞춰서 기금과 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쪽의 살처분 보상금은 저희들 살처분 대상 소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는 상단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 250만원 감하고 제빵혼합기 교육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하고 209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독도박물관은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 증됐는데 자기들 국도비 내려온 것 자체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하단의 독도박물관 전기소모품 비용 2,200만원하고 기념품제작 2,000만원 증된 거는 전시실 조명 교체와 손수건 제작인데, 뒤에 가시면 인건비나 남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보시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300만원 증됐는데 이것 또한 소규모 유지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시면 독도박물관 유물보존처리사업에 2,200만원 증됐는데 이거는 독도 포탄 2개에 대한 탈형과 보수가 필요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 밑의 쪽의 독도현지조사 사진촬영비도 12월 달에 설경을 촬영하기 위한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내려와서 독도박물관 아카이브 프로그램 구축은 12월 중에 구축이 가능하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카이브라는 게 데이터를 보관해 주는 건데 디지털기록보관소나 아니면 디지털박물관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수 부분 삭감되고 217페이지까지 공공요금 삭감된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나 공공요금 남는 것을 삭감해서 독도박물관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든지 기타사업비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반환금 기타를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6,800만원 증됐는데 이것 또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4억 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모두 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고 주요 반환 내역은 독도관리선 운행 경비 집행잔액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체 3,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중간에 보시면 관용차량 수리비가 40만원 필요해 증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셔서 통합상수로시설공사2단계는 감리비용이 비율에 맞춰서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후상수도정수장 정비타당성 검토 용역은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 결산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 증가된 것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만원이 감소됐는데 특별한 조정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기들 기간제나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랑 보수를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맞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대외협력사무소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5,000만원 감소된 주 사항이 상단에 보시면 세종사무소 현황판 제작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임대료,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액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의 사무관리비는 수용비나 그다음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 조정한 사항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릉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릉읍은 1건 있습니다. 이번 결산 추경에 도동리 일원 안전난간설치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1,000만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입니다.
행정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분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규모가 작은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와 규모가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8,148만 4,000원이 감액된 421억 8,031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하단부 사무관리비의 윈도우10 운영구체구매에 1억 8,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년 분할 납부로 올해 마지막으로 12월 달 납부하면 납부가 끝납니다.
다음 128쪽 중하단부 인력운영비 보수의 집행잔액이 4억 6,002만 6,000원이 예상이 되어 감액한 194억 6,647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연금부담금도 6억 3,397만 3,000원을 감액한 34억 3,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966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5,7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141쪽 중상단부 보육재난지원금은 도비보조금으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우리 군에는 105명 정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9쪽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3,541만 1,000원이 감액된 49억 8,5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공유재산 공공용 활용 부지매입에 1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감액하고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조정금 통구미2지구에 1억원 정도 집행이 어려워 감액하고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7,617만 4,000원을 감액한 73억 1,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154쪽 상단부 시설비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에 1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시에 특교세 4억원으로 수층 환경기초시설을 보수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민간위탁금 울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일률 예산이 배정되어 2,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157쪽 일자리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172만 1,000원이 증액된 90억 6,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158쪽의 중간 부분 시설비의 태화마을버스승강장조성사업의 철근 자재비 상승과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해양국 소관입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입니다.
저희 국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65쪽의 예술축제 부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6쪽입니다.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소방설비 보수공사의 이 사업비는 천부국민체육센터입니다. 소방 점검 시 보수 명령에 따라서 2,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대회는 다 미개최로 다 삭감하고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7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의 시설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에 5,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내년 당초 예산에 2억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2쪽입니다. 172쪽 시설비입니다. 겨울철 자동제설장비 도로 열선입니다. 이거는 도동 테니스장에서 마리나 입구 100m 구간에 이 특교세 성립 전 예산 1억하고 예비비 1억해서 2억으로 지금 올 12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통합제설장비보관소 설치입니다. 이건 행복버스 운행 시 건의 사항으로 통합제설장비보관소 올해 도비 4억이고 내년 당초 예산에 4억 부담할 계획으로 사동항 내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75쪽입니다. 시설비의 신흥어촌계하고 태하어촌계 어업인 대기실 방수·방습 공사입니다. 1,300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6쪽입니다. 맨 위의 울릉수산융복합산업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것도 행복버스 도지사님 방문 시 건의 사항으로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에 대한 구상 용역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통구미항재해복구사업은 군비 4,061만 8,000원은 지난 용역 설계비 때 과지출에 따른 세입 조치 후에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어선장비지원사업의 1차, 2차 끝나고 3차에 11척에 대한 2,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7쪽입니다. 노후엔진교체시범사업의 이 사업도 행복버스 운행 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한 9대 정도 해서 4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의 어항 및 항만시설 유지관리의 사동항 2단계 승강장 표지 및 도색에 9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사동항 크루즈 선셋 인근에 택시하고 버스승강장 표시하고 이면 주차금지 표시하려고 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울릉여객선 정보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이거는 지금 현재 개인별로 돼 있는 모든 여객선 입출항 정보를 한 데 묶어서 주민하고 관광객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겁니다. 1,100만원 더해서 2,200만원 예산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지역개발과는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광건설해양국 소관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성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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