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운영 및 관리 현황,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사후관리 진행상황,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11개 사업지구, 총 4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21년 현재 마지막 사업지구인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역량 강화, 4개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복합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주민종합자치센터 등이 일부 지역에 건축되었으며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1개 사업지구 중 현재 태하 권역과 장흥 권역, 저동 권역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의 목적에 따라 소득 사업에 포함된 태하 권역과 장흥 권역은 울릉군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태하 다목적회관, 장흥 달마실복합센터를 자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동 권역의 경우 다목적센터가 소득 창출이 아닌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울릉군이 관리하고 운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3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서면, 북면사무소에서 관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그 외의 시설물은 각각 설치 목적에 따라 울릉군의 담당부서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종료 후 시설물 활용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권역 활성화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마을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권역별 마을이장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발전 워크숍 및 운영관리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설물의 운영 방안과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주민 갈등 관리 컨설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마을이장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울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운영 활성화 컨설팅 용역은 모든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시설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시설물들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사후관리 진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공항건설, 크루즈 등 교통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행위 및 건축 신고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현상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에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 매년 상반기에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미준공, 목적 외 사용 등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 촉구, 허가기간 도래 알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미준공 상태인 건축 신고 중 상당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 방치된 일부 건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 행위의 완전 근절을 위해 일제 정비 횟수를 확대 실시하고 건축 신청 가이드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며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관광객 급증에 상반되는 관광 유관 산업의 경쟁력 저하, 울릉 사동항과 울릉공항 운항에 대비한 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울릉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도동, 저동, 사동을 대상으로 한 울릉군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 고시하였고 이후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슬로슬로 울릉살이’ 울릉군 도동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울릉교류거점사업으로 구 울릉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어울림센터 및 거점주차장, 군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하고 일자리거점사업으로 소상공인어울림센터, 관광교류센터, 로컬푸드 및 공공상가 조성, 매력 공간 조성으로는 도동 소공원의 수변광장 휴게시설과 보행안전로정비사업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LH한국주택도시공사의 참여를 검토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최종 LH 참여 없이 울릉군이 직접 시행으로 어울림센터, 거점 주차장 등 9개 사업, 총사업비 356억원의 규모로 2021년 공모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2021년 공모 신청을 위해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기구의 사전 컨설팅에 참여하고 주거점사업 부지인 구 울릉중학교 부지 매입을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 추진 중 울릉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구 울릉중학교를 2025년까지 울릉초등학교 임시 교육사로 사용 예정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준공 이전까지는 구 울릉중학교 부지 개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도시재생공모사업은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 울릉중학교 부지 내에 어울림센터, 거점 주차장 건립은 현시점 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릉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추진 가능한 점 단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관문인 도동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