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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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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1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외 1명은 출장 등으로 인하여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최경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숙희 의원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다변화되어 감에 따라 평생직장의 개념은 무너지고 일생 동안 3~4회 정도의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하는 등 개인의 무한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생애 설계를 수정하고 변경하여 새로운 도전과 준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여성회관은 1960년대 설립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본격적으로 각 시·도에서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여성회관의 기능과 사업 내용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지역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독립된 여성회관 건립으로 다가올 미래 고령사회에서 여성 인력이 경제 활동 시장의 최대 주역이 될 수 있게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회관의 건립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르는 말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을 하려면 인사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조직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 관리하는 곳이 인사부서입니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해 걸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기적 전출 기준 마련과 희망보직제 시행 등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로 공무원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작물 시험 연구와 영농 시기별 실증시범포를 활용한 신기술 현장 교육을 위해 2015년부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채를 생산하는 농가는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고소득 작물과 울릉도 슬로푸드 작물의 시범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농민 귀농귀촌인들의 공유의 장, 교육의 장으로써 시범포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생산에 이어 판로를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공 방법을 교육하고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고 로컬푸드 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등 다양한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재만입니다.
먼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LPG배관망사업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LPG 연료 공급으로, 친환경 섬에 기여하고 연료비 절감으로 주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군 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당초 계획은 201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이었지만 현재 2022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258회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면 군 단위 배관망사업 완료 후 서·북면 지역 배관망사업 추진 계획으로 남양, 남서리 274가구, 태하리 202가구, 천부리 268가구, 현포리 206가구, 총 950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군 단위 배관망 공사와 서·북면 지역 배관망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전체 5,300세대 중 2,250세대로 3,000여 세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배관망 구축이 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환승센터와 관광교류센터 등을 건립하여 도시 중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울릉도의 관문인 울릉읍 지역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썬플라워의 선령 만기와 코로나19로 공공시설과 주요 접객시설의 중심이었던 도동 지역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지역 주민들도 쇠퇴해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걱정과 시름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동 지역의 쇠퇴한 경제 기반을 부활시켜 다시 한번 울릉도의 경제 회복 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필수적인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 의사 채용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 지역으로 최근 공공보건의사 감축으로 인한 진료 의사 배치가 되지 않음에 따라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 업무를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에게 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를 2021년 5월 28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2021년 9월 17일 1차 공고를 시작하여 12월 현재 3차 공고까지 진행했으나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료원이 응시할 수 있는 근무 조건과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대행 위탁금의 차등 지급이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향후 계획, 채용이 계속되지 않을 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상식 부의장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서 지역 개발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낙후된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현재는 4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차, 2차 사업은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도서 지역의 낙후성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사업부터는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과 관광객 유치, 도서 주민의 소득 증대, 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사업의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으며,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새로운 사업 구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를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읍·면 소재지 마을권역사업에서 2015년부터는 마을 단위 소규모사업 유형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으로 변경되어 관내 총 11개 지구에 2011년에 이르러 통구미 시군창의사업을 마지막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235회, 제246회 정례회를 통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결과와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작과 끝이 중요하듯이 아직까지 운영이 미비한 마을뿐만 아니라 전체 마을운영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해 보이는데, 마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준공된 만큼 활발하게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부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 관리 소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현재 각종 크고 작은 공사들이 전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혜 비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울릉도에서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기물과 야적장은 관광객과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캠핑족들이 자주 이용하는 울도릉·독도 해양연구기지 일대인 북면 현포리 747-1번지에도 건설폐기물들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들은 보관 게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또한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폐기물들이 조치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울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과 야적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 청년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 통계에 따르면 울릉군 전체 인구 총 9,077명 중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수는 1,919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도를 포함한 21개 시·군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 청년단체, 청년 농업인,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끼워 맞추기식 인구정책이 아닌 떠나가는 청년을 붙잡고 떠나가는 지역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과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 산업은 지난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한 결과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복지, 문화 혜택 등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변변한 산업 시설 없는 제주에서 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돌, 바람, 여자 많던 제주도는 쓰레기, 사람, 자동차로 넘쳐나고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거지가 없던 삼무의 섬에서 생활폐기물과 환경 훼손, 교통난으로 신음하는 삼난의 섬이 됐다며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온 제주 관광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또한 2019년 일주도로 개통과 2025년 울릉공항 개통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군의 중장기 관광정책의 방향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장님께 내수전 사토장 운영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 건설 사업장 사토장조성사업 조성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읍 지역 1개소, 서면 지역 5개소, 북면 지역 3개소로 총 9개소 사토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거리가 멀어 제한적인 활옹만 가능한 지역보다는 내수전 산22번지 일대 임야를 사토장으로 사용한 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해당 부지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도동~저동 및 도동~사동 터널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주도로1 공사로 전 구간이 개통된 후 일주도로 중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전면적으로 개량하는 일주도로2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일주도로 확포장과 상습적 산사태와 낙석이 발생하는 구간에 피암터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2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258회 군정질문을 통해 도동~사동, 도동~저동 터널개설사업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답변서에 따르면 울릉 일주도로3건설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는데, 용역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불법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사후관리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6회 정례회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 무단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권 및 건축 신고 후 미준공 현황,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권 조치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일주도로 개통과 울릉공항 개항으로 늘어나게 될 각종 인프라구축사업과 개발행위는 계획적이면서 깨끗한 경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방치되어 있는 미준공 건축물과 불법 개발행위, 건축물 검열을 위한 부서의 대책이 필요하기에 지속적으로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앞둔 현재 울릉군 전반을 둘러보고 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썬플라워 만기와 울릉 크루즈선 취항 등 큰 변화를 겪으면서 울릉도에 대한 중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2025년 울릉공항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울릉공항을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 교통체계 개편 그리고 숙박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매립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증설 등 모든 분야에서 100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차별성 있는 관광자원을 엮어 울릉도만의 문화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항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필요하다면 제주도관광협회나 관광공사 자문을 얻어 시행착오 없이 울릉공항이 자리 잡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준비 중인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수 김병수입니다.
2022년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아낌없는 지원과 힘을 보태주셨기에 울릉군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들이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될 거라 확신하며 제261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공사는 지난해 11월 착공되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울릉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0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섬이 되고자 우리 군에서 준비 중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릉군 내 혁신적인 도로망 개선과 교통체제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라 기존 도로의 개선과 신규 노선 증편 등 전반적인 교통기반시설 및 체계의 개선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사동~도동~저동 구간과 태하~현포 구간 터널 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릉 일주도로3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통행 구간인 도동~저동 도로는 기존 도로 확장과 선형 개량을 시행하여 교통 혼잡 해소와 통행 안전성을 높여 울릉군 도로망을 개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 패턴의 변화로 자차 및 렌터카 이용객이 늘고 있는 만큼 알아보기 쉬운 교통안전 표지판과 이정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연차적으로 보완하여 울릉공항 개항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울릉 일주도로 완전 개통, 크루즈 취항, 울릉공항 개항 등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자가 우선시되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울릉공항 개항 전 대중교통 이용객 설문조사, 이용 패턴 분석, 교통카드 기반 승하차 조사 등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노선 체계에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운수업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노선 개편이 시행되면 마을 간 연계 강화는 물론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과 배차시간 준수, 노선 번호의 체계화로 이용객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만큼 심도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노선 개편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관광 숙박시설, 상하수도매립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일반 숙박시설을 제외한 관광 숙박시설은 총 4개 업종, 18개 숙박시설, 456객실에 1,840명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나 관광 성수기에는 숙박시설 예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 주거 지역 호스텔업의 사업승인 기준을 우리 군 도로 여건에 맞게 기존 8m에서 4m로 대폭 완화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제도 개선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가족관광, 체험학습관광, 문화체험관광 등 다양한 관광 형태와 기존의 숙박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시장 수요에 맞추어 전통숙박, 캠핑장 등 다양한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의 경우 2009년부터 추진 중인 통합상수도시설공사는 내년 초 2단계 준공될 예정으로 남양에서 도동까지 미수급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될 예정입니다.
갈수기에 양질의 수질 확보가 어려운 남양, 사동 정수장에도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여 식수난이 해소될 것입니다.
2025년 울릉공항 개항으로 물 수요 증대가 예견되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시행하여 금년 5월 환경부로부터 통합정수장 시설용량 일일 3,300톤에서 5,500톤으로 시설 확충을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통합상수도시설공사 3단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도동 지역에 일일 처리 용량 1,500톤, 저동 지역에 2,000톤, 사동 지역에 1,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울릉공항 개항과 동시에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쓰레기 매립 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생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4곳입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별도 처리하기 위한 5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일 처리 용량은 현재 16톤으로써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관광객 증가에 비례하여 생활폐기물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어 2022년 증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증설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2020년 기계적 처리시설 2톤을 증설하여 일일 처리 8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2022년부터 가전 및 식당에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래적으로 별도의 시설 증설 없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2016년 1차 산업 준공하여 매립 용량 3만 6,900루베 중 현재 8,300루베 정도 매립하였으며, 향후 10년에서 1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3차 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30~40년을 대비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의 경우 2022년도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완공으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인력 확보와 시설 가동 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울릉군이 친환경 섬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100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섬목·관음도, 태하 향목전망대 등 타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손색없는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여건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관광지, 대중교통, 가맹점을 묶은 ‘울릉아일랜드투어패스’. 관광지, 숙박, 가맹점을 묶은 ‘경북 e-누리 관광상품’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매 이후 현재까지 3만 5,000매 정도 판매되었으며 향후 우산국박물관 등 다른 관광지와의 편입과 신규 가맹점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담길 트래킹 코스 중 내수전 석포길을 활용한 울릉 힐링로드 알봉둘레길과 가족 단위로 울릉도 문화를 체험하는 체험 울릉 가족여행, 대형 크루즈선 입도 이후 가을철 트래킹 상품인 ‘걸어서 울릉 속으로’ 등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릉도 자연 경관과 해담길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각종 관광상품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주관 시·군별 대표 관광상품개발 공모사업에 2020년 울릉 힐링로드가 선정되어 운영됐고 올해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체험과 천부 해중전망대 내의 수중 공연 등 해양 관련 상품인 울릉 바다속이야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주관 야간관광상품 공모사업에도 천국 야행이 선정되어 울릉천국 아트센터 내 야간 조명 경관 포토존 설치, 버스킹 공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울릉도 보유 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이색적인 관광상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차별성 있는 울릉도만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특히 관광시설 안전을 중심적으로 기존 사업 및 관광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진행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관광시설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지원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앞으로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사업이자 환동해 시대 중심지로서의 도약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 관련 부서의 업무 조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울릉공항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며, 향후 울릉공항 건설 진행 상황에 발맞춰 울릉공항 개항과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 지역개발 등 후속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전담부서 신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제주도관광협회나 관광공사와의 업무 교류를 통해 자문을 얻어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울릉군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 교육장 기능 및 가족, 노인, 돌봄, 평생 학습 등의 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별도의 여성회관은 없으나 한마음회관 내 조리실, 사무실, 대회의실을 갖춘 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의 과정의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0여 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지역 내 여성단체들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 여성 비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수한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가 곧 지자체나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위 향상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여성에 대한 배려는 생색내기 예산 지원과 행정 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단체, 관련 단체,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라는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는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여성들의 실질 성장과 사회 참여의 단초가 될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계획 수립, 관련 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이루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울릉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용역을 추진하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나아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채택하여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부지 및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성회관 건립이라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여성 복지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챙기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군수님의 답변 중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 계획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읍·면별로 숙원사업들을 올해는 다 그래도 뭐 예산을 올리니까 거의 다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군수님 예산에 심혐을 기울여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주민들의 전적인 숙원사업은 다 들어주지 못했지만 다소 산간 지역이나 불편한 데 더러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도 소상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병수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향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군수님, 우리 일주도로가 2단계, 내년 3월이면 다 개통되죠?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준공은 금년 제가 1월 23일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동절기 중단이 되면 한 3월 정도 되면 마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현재 우리 준공이 됨에 따라서 울릉군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다니다 보면 표지판이라든가 관광지의 표지판이 안내가 확실히 안 돼서 관광객들이 혼동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우리 표지판을 개선할 수 있는가. 군수님, 듣고 있습니까?
군수 김병수
지적 잘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관광객 수요가 종전에는 단체 관광에서 지금은 개별 관광이나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기 때문에 아마 이정표를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 이정표를 정말로 작아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커서 못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군수님,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군수님 공약에 우리가 울릉 균형발전 캐서 우리가 어촌뉴딜을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내수전하고 통구미가 지금 선정이 돼 가고 있죠?
군수 김병수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5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내수전 한 군데가 지금 안 됐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내수전도 지금 현재 항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촌뉴딜300은 300개가 선정이 전국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항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해수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합니다.
그때 우리 내수전은 꼭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군수님, 지금 우리 또 일주도로 3단계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지금 보고받았는데, 3단계를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 방안을 말씀드려 주세요.
군수 김병수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은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에 바로 우리 경상북도의 국지도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하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도에서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박인도
지금 사동 항도 3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로 아는데……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사동 항도 저희가 3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루즈선이 정말로 다니고 또 마리나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현재 우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 박인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항이 저희가 유원근 건설과장님 하실 때 공항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우리 100만 시대를, 우리 관광객 시대를 보면 우리 현재 사동의 터널 끝나면 거기 지금 로터리가 형성이 되는데……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로터리에서 공항을 들어가고 읍으로 나오고 거기서 돌아서 전부 다 나오는데 거기 영상 한번 공항……
이거 말고, 공항, 공항.
군수님, 저기 공항 조감도……
조감도를 보시면 공항청사 뒤편에 저게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저기서 들어오면, 공항에서 들어오면, 저 터널에서 들어오면 공항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다물 쪽에서 들어가면 저기 도로가 있으면 서면, 북면 쪽으로나 그 현포까지도 가시는 손님들이 차를 타고 기존 있는 도로 쪽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에 보니까 저게 설계에 저게 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수 김병수
지금 현재 기존 터널 끝에서 터널 끝으로 해서 이쪽으로 다니는 기존 일주도로는 없어집니다.
의원 박인도
글쎄, 제가 그때 하는 거는 공항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에 우회를 할 것 같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날 텐데 로터리에. 저기서 나가는 거는 들어오는 것도 저기로 들어오고 서쪽에서, 서면 쪽에서 들어오는 건 나갈 때도 서쪽으로 나가는 건 저기로 반대편을 나가면……
군수 김병수
그건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완전히 신호등 없는 로터리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도 요즘 로터리형의 그……
의원 박인도
아니 군수님, 제가 말씀을, 로터리는 아는데 제가 말씀은 로터리에도 저기 지금 배가 크루즈선 들어오고 지금 저 공항이 개항되면 로터리에도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감수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쪽을 우회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로를 내시면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에……
군수 김병수
예, 그건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저도 그 상황이 궁금해서 기존 도로를 지금 청사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청사 있는 쪽으로 기존 통구미에서 나오는 거는 공항으로 오는 건 바로 올 수 있고 또 우리 읍에서 올 때는 어차피 로터리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의원 박인도
그거를 돌아서……
군수 김병수
그 관계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저쪽에 화면 보이는데 녹색 부분 진한 데가 있습니다. 저 부분이 전부 절취 부분이라서……
의원 박인도
절개 부분이죠.
군수 김병수
그쪽으로는 아마 낙석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교통 자체를 통제하는 걸로 그래 지금 잡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게 뭐 공항을 할 때 원만하게 저기 길을 도로를 낼 것 같으면 원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군수님, 현재 우리 크루즈선이 지금 울릉 크루즈가 개항하고 지금까지 많아야 한 4,000명 정도, 4만 명 정도 들어왔죠?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지금 겨울에도 보니까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겨울 관광상품을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이……
군수 김병수
안 그래도 우리 크루즈가 9월 17일부로 들어왔는데 9월 17일 이후로 사실은 우리 울릉도에 관광객이 폭주하고 있다 카면 좀 그렇지만 일반 다른 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정말로 크루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광의 변화를 일으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관광상품을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관광상품을 더 늘려서 지금은 사계절 관광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한 번 용역을 해서 하다못해 내년도에 눈꽃축제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이라 해도 내일모레면 내년입니다마는 지금 그 계획을 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다음 년도. 즉, 2023년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개발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 관련 부서에 지시가 돼 있습니다.
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서 관광상품이라고 자꾸 사계절 관광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산나물축제도 한 번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지 싶은데 했는데 그것도 우리 아마 기술센터에서 한번 광고하라고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우리 크루즈선이 갑자기 우리가 예산을 측정해놓지도 않았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크루즈선이 개항해서 올겨울이라도 지금 관광객이 들어오면 설경을 보러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안 많겠습니까?
군수 김병수
예, 많습니다.
의원 박인도
많으면 우리 다른 데는 다 교통이 저거 하더라도 나리까지는 교통을 제설을 완만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나리까지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가 있는지 군수님께 여쭤봅니다.
군수 김병수
그것도 저희가 9월 17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7일 날 저희들이 크루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겨울 대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제설차 이름이 뭐죠? 우리 조그마한 제설차를 오늘 지금 육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게 3개월 걸렸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산,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 박인도
그럼 외제입니까?
군수 김병수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루즈 취항과 동시에 저희들이 해서 겨울철 제설 대비에 대해서는 의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의원 박인도
군수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병수
특별히 관광객이 다니는 데는 더더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우리 지금 현재 향목 모노레일이 지금 우리 관광객 그게 우리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면 지금 그게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싣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거기도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수 김병수
예,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원래는 지금 아마 20명, 20명 해서 한꺼번에 40명을 타는데, 그렇게 하니까 소수의 움직이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카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의원님,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개인적으로는 한국모노레일이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2대를 분리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답은 그렇게 했습니다. 효과는 더 있는 거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땅끝마을도 있고 또 우리 울릉에도 있는데 이 모노레일이 그쪽에도 교행은 안 하도록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쪽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한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실제 남양은 우산국박물관에 거기는 레일을 2개를 깔았지 않습니까?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면 하나 더 하려고……
군수 김병수
미리 대비를 했고 거는.
의원 박인도
미리 대비를 했는데 태하는 아직까지 그게 대비가 안 됐고.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 반면에 우리가 향목은 실제 자연 경관이 빼어난 자리인데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해담길 조성해서 대풍암에 전망대가 또 설치가 돼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거기도 지금 해담길 조성에 이쪽 황토굴 쪽에서 도보로 갈 것 같으면 황토굴 넘어서 글로 지금 개설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전망대하고 현포, 웅포 간의 곤돌라나 케이블카를 민자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 어떤 그런 제안을 받았는지 군수님이 상황을……
군수 김병수
안 그래도 일부에서 짚라인도 얘기가 있었고 또 곤돌라도 얘기가 있었고 또 케이블카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의원님께서 어떤 식에서 질문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관에서 시설하기는 예산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렇습니다.
군수 김병수
그렇지만 민자 유치는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도
우리 자체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규모가 크면 우리 군에는 민자 유치가 꼭 절실하다고 봅니다.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10~20억 들어가가 할 것 같으면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울릉군에 군수님, 전체 울릉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있는 데가 현재 태하가 최고 많이 울릉군의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군수 김병수
예, 있습니다. 태하 관광지 개발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위가 소유자 두 분 놔놓고는 거의 저희들 우리 울릉 군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박인도
거기에 지금 문화재도 발굴이 그때 지표 조사한다고 하다가 그 금액이 너무 많고……
군수 김병수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의원 박인도
금액이 많아서 못하고 또 거기 지금 테마공원 한다고 처음에 구상을 했으나 제가 처음 의원 입문하면서 태하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테마공원 해서 그 땅만 없애고 그래서 그 테마공원이 태하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또 문화재도 발굴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취소를 했는데 태하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태하초등학교도 매입하고 거기도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민자 유치라든가 다른 방안을 군수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군수 김병수
알겠습니다. 태하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가급적이면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러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소유를 해놨을 때 민자 유치를 한다든지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구상을 한번 해서 주민들과 또 소통하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군수님, 얼마 전에 군수님 보고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하초등학교에 거기 개인이 이 사업을 구상해서 교육청하고 임대를 해서 10년간 거기에 사업 구상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태하의 반장개발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반대를 합디다. 그분들이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거를 전체적인 사업 방안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10년을 임대를 줄 것 같으면 다음에 개인이 거기에 매입을 하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그거는 적절치 않다. 우리가 울릉군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군수 김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캠핑카 사업을 하려고……
의원 박인도
예, 맞습니다.
군수 김병수
오셔서 그분들하고 주민 개발 위원님들하고 또 이장님을 포함해서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동네에서 얘기로는 군에서 사서 마을과 함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고 그래 건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원 박인도
그거는 군수님,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또 그게 우리가 좀 느슨하면 교육청에서 또 제3의 민간업체나 개인한테 또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교류를 잘 하셔서 울릉군이 매입할 수 있도록 군수님, 다각적으로……
군수 김병수
예,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도 가용 재원이 얼마나 돌아갈 것인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영상, 그 터널 영상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군수님, 현재 우리 2단계 통구미 터널이 개통이 되면 현재 통구미 남통터널하고 통구미터널하고 남양터널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걸 지금 어떻게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타 시·군에 보니까 다각적으로 지금 조명 같은 거 해서 잘 해놨던데, 그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군수 김병수
저희들도 지금 언제 다음 달에 아마 개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통구미 어촌뉴딜300할 때 그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우리 어촌뉴딜사업 할 적에 통구미의 터널 계획도 다 포함이 돼 있죠? 경관 들어가 있죠?
과장 김종식
일부분 들어가 있죠.
군수 김병수
예, 일부분 드가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 쪽에 그쪽으로 다 드가가 있습니다.
의원 박인도
그게 지금 타 시·군의 터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설명 다 해놨는데 이걸 검토하셔서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수 김병수
지금 현재는 결과적으로는 관광 도로 격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그 터널이 정말로 우리가 관광지로서의 갖출 수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한번 해야 또 예산을 따오고 하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지에도 터널 뚫어놔 놓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청도 같은 경우에는 와인 또 강원도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석탄 해서 지역 특산품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던데, 그쪽에는 석탄 개발하는 개발해놓은 그게 뭐고 자꾸……
의원 박인도
폐광?
군수 김병수
예예, 그걸 하든데 여하튼 저희들도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고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군수님, 현재 우리 울릉군의 관광지마다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저번에 예산 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포 전망대 같은 데 거기도 전망대 시설은 지금 새로 예산이 편성이 18억이 드가서 하는데……
군수 김병수
새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인도
지금 주차장이 거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냥 세워서 관광을 하고 또 우리 관광지마다 가 보면 포토존이 거의 그냥 아무 데나 관광객들이 가서 여기 뭐 절경이다 카면 내려보고 그 주위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데 각 관광지마다 포토존을 설치를 좀 해 주시면 하는, 간편하게라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표지판 또 보면 아주 허술하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좀 혼돈도 오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개선해……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도 아까도 이정표나 표지석을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해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또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현재 우리 전력 사정은 저도 걱정은 했습니다만 한전에 문의를 하니까.
군수 김병수
전력.
의원 박인도
예예, 그 부분은 우리 현재 한 3,000km에서 1만 9,200km 증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다 하던데, 현재 우리 울릉군의 전체적인 상수도시설이 지금 3단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물은 좋은데 태하, 남양. 물은 공급이 좋은 거로 공급을 하는데 노후관이 지금 한 40~50년 됐지 싶어요.
지금 주철관이 돼서 관광도로 그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게 어떤 데는 저도 봤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물 받아놨는데 녹물이 그게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관 안에서 녹이 떨어져서 나오면 벌겋게 일시적으로 한 번씩 나오고 하는데, 노후관 교체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물 공급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울릉도 물 좋다고, 참 울릉도 물 공기 좋다고 카는데 관광객들이 만약에 노후관의 녹물 나왔다 하면 그걸 보고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텐데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군수 김병수
상수도는 저희들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차 기본계획을 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 노후관교체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아니아니, 의장님한테 의결받고.
의장 최경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상하수도사업 소장 박성호입니다.
우리 1단계, 2단계 지금 2단계가 내년 초에, 22년 초에 완료가 되고 3단계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루어지는데 기본이 우리 추산용천수 물이 통합상수도 현포까지 와서 현포에서……
군수 김병수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설명을 다 했고 노후상수도 주철관을 교체하는데 3차 사업에 들어갔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시 노후관교체사업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인도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100만 시대에 관광객을 맞이할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군수님 이하 군민들 전체가 합심되어서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군수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군수님, 감사합니다.
군수 김병수
알겠습니다. 잘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보충답변하실 때는 자리에서 서가 일어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준비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김숙희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여성회관 건립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가 신설되어 오면서부터 염원해왔던 사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에 건의 등을 했는데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종합복지회관으로 노인여성회관을 1994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때 당시에 여러 사회단체 입주로 여성회관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층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왔습디다.
그러다가 또 2004년도에 한마음회관 건립 당시에 행자부 장관의 방문으로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20억이 지원됐던 걸로 압니다.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20억 맞습니다.
의원 김숙희
아는데, 어떻게 이제 제목은, 명목은 여성센터라고 해서 대회의실, 조리실 하나 위에 사무실에 작은 집기만 놓을 수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의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만 운영되어 있고.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의원 김숙희
또 대회의실조차도 여성 전용이 아니고 울릉군 전체가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군수 김병수
전체,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런 상황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대회의실을 전체가 군민이 활용한다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마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서 군수님께서 다행히 공약으로 채택을 해 주셔서 건립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군수님이 답변하셨듯이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용역을 추진해서 복합적인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모든 온라인으로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다문화지원센터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공약을 하셨으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의향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병수
믿어도 되는데 제가 내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우선 부지가 없어서 지금 사실 염려스러워서 했습니다만 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마음회관 다목적홀 밑에 보면 두 계단이 있는데 과연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 김숙희
저도 그쪽을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 한마음회관 지을 때도 반신반의하면서 지었던 건물이……
군수 김병수
거기에 파일을 엄청나게 박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검토하면 아마 저희들이 행정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한마음회관하고 다목적홀하고 그쪽의 화장실하고 움터하고 다 했는 것이 거기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19.89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 녹지는 20%뿐이 못 짓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다 해도 19.89니까 여유가 0.11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해서 밑의 쪽에 지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도 용도 지역만 조금 변경하면 부지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 땅이 또 경상북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울릉군 여성들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가 어떻게 하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군에서 여성가족부의 어떤 사업에 따른 예산은 한마음회관에 하려고 했는 그 예산 따왔는 거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년 지났고 하니까 저희들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여성회관을 지을 때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정 안 되면 행자부에 특교세라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교부세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의원 김숙희
그 말 믿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확대가 되고 자기 계발을 위한 공간이 꼭 이루어지도록 군수님 믿습니다.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군수 김병수
예, 믿으십시오,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고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개의 전 집행부에서 군정질문 답변 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 전 보건의료원 소관의 군정질문 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입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재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 대행 의사 채용이 계속되지 않을 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만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과목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아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주요 과목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배치가 원활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진료 과목의 진료 업무 대행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를 2021년 5월 28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1월 추경을 통하여 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 의사를 내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집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7일과 2021년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모집 공고하였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었고 2021년 11월 16일 3차 모집 공고에서는 경상북도의사회의 협조로 대한의사협회 소속 모든 의사분께 개별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결과로 내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각 1명의 지원자가 있어 어제 면접을 시행하였습니다.
면접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께서는 면접에 참가하셨지만 내과 전문의께서 어제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내년 2022년부터 진료에 임하도록 저희들 하고 내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또 모집 공고를 4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다시 답변드리면,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김병욱 의원께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도서 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입법 발의한 게 있습니다.
만일 이런 예산이 있으면 내년 내과 전문의 모집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다른 또 추진 방법 중의 하나가 2021년 10월경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바 김병욱 의원께서 경북대학교 병원과 순환 근무에 관하여 이야기가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과 경북대학병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경북대학병원에 교수 TO를 더 받아서 저희들 보건의료원과 순환 근무를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방법으로는 계속 추진되었지만 도 보건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나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내과나 산부인과, 정형외과 전문의 확보에 다시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대행 의사 채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이재만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니까 답변 자료에 없는 부분도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추경 예산 확보해서 1, 2차 거쳐 해서 3차에 그래도 보니까 아까 말씀에 내과 한 분, 정형외과 한 분 어제 면접을 보셨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내과 선생님이 오셨으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데……
의원 이재만
불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내과 선생님이 어제 면접에 참가하지 않으셔서……
의원 이재만
저도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분들이 지원 대상자가 일단 연세도 많으시고 52년생, 55년생. 지금 오신 몇 년생 분이 정형외과 선생님입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정형외과는 52년생.
의원 이재만
52년생 분이. 저도 걱정인 게 연세가 좀 있으셔서 좀 우려스럽네요. 근무가 하시기가 좀 어떨는지.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질문서를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고 안에 보면 이게 쉽게 말해 연봉이 저희가 지금 공고 안에 보면 월 2,500만원 카면 이게 연봉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저는 일반적인 생각에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제가 이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의료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직장인이 아니고 사업가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세전, 세후 관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이가.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분들 실제 2,500만원을 받고 연봉 3억을 받아도 세금을 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월 1,600만원밖에 안 돼요. 2,500만원이 아니더라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자니까 상당히 세액을 많이 떼요.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저는 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좀 보니까 연봉 이게 지금 책정하는 페이 자체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지금 과목별로.
거기에서 가장 원장님이 잠깐 과목별로 연봉 우리가 대구면 대구 조금 설명 가능하신지?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같은 경상북도라도 그렇고요.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전라남도의 땅끝마을 정도 되는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내과 선생님을 모집하면 연봉이 현재 한 4억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좀 오지라 할 수 있는 데가 4억 정도 되는데 울릉도 같으면 만일 그래 되면 연봉을 또 책정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의 강도라든지 이런 게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봉의 액수에만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재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이 공고상에 일괄적인 우리가 원하는 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이게 저희도 이게 공고할 때 기준이 조금 틀렸으면 좀 우리가 원하는 과목에.
제가 알기로는 정형외과 가장 페이, 연봉이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은 한 7억까지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좀 접근을 저희 군에서도 좀 이렇게 쉽게 하지 마시고 좀 현실에 맞는 이게 저희들 솔직히 오지고 땅끝마을은 그래도 차량으로 충분히 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게 진짜 열악지고 취약지구인데 그래 내가 저거 다른 데 한 개 봤습니다.
저희가 전남의 강진이라는 강진의료원이 있더라고요. 강진 의료원을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 신문에 났는데 이 지자체는 보통 우리가 정하는 금액보다 자체 재원을 가지고 많이 진행을 월급을, 연봉을 많이 주면서 의사 채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 감사 지적도 돼서 언론 신문에 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도 이거 솔직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들었고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위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리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봉을 책정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원장님 생각에 충분히 우리가 자체 예산, 여기 지금 공모 조건에도 자체 예산 범위, 우리 조례의 예산 범위 안이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만
우리가 예산을 좀 이것보다 더 확보하면 충분히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아까 그런 제가 답변 중에서도 도나 지역 법률개정안 때문에도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들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면서도 또 많은 연봉을 책정할 수도 있고, 말씀 중에도 죄송하지만 제가 또 다른 측면으로는 연봉 액수가 크다고 그런 게 그러면 아무래도 유능하신 분이 올 가능성은 높지만, 연봉이 무조건을 높게 책정된다 그러지만 울릉도에 오실 분들은 제가 봐서는 좀 한정돼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나 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능하신 젊으신 분 의사가 전문의가 오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자기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육지에 있지 여기까지 오시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아무리 높게 책정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재만
제가 단순하게 연봉을 높게 책정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게 과목별로 이게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일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고를 하더라도 진짜 현실에 맞는, 현실에 맞는 공고문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만
진료 과목별로. 이건 꼭 유념하셔서 지금 4차를 또다시 공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예, 맞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합당하게.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부탁드리고요.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리고 제가 위에 그 노인요양병원 묻고 싶은데요.
정원이 42명이잖아요? 42명인데 지금 현재 11명이 입소해 계시고 지금 대기자가 7명이라 그랬는데, 모두 수용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허가 병상은 42병상이지만 현재 저희들 인력 부족이 제일 첫 번째 원인입니다.
원래 요양병원으로 하려면 의사도 필요하고 약사도 필요하고 이거는 물리치료사나 여러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울릉도 사정상 원활하게 그 정도 하지는 못하고 아주 필요한 인력이라면 간호사하고 요양보호사가 채용이 되면 지금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인력을 확보해서 공간은 현재는 있으니까 인력만 확보되면 대기하는 환자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각종 인력 부족이 주원인이네요. 대기자 분들이 입소를 못 하는 이유가.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공고를 해서라도 지원 충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기자들 이분들 한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 거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그래서 내년부터도 지금 총무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만 확보되면 대기자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어차피 지금 여기 요양병원에 지금 의사 한 분 있고 지금 증원하려 하면 지금 자료 받은 데에서는 이 직원이 한두 명 가지고 더 증원해서가 아니고 많이 해야 되는데?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제가 여기 지금 의료원장 하기 전에 처음 있을 때 저 있을 때 요양병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1차 진료기관이고 요양병원은 2차 진료기관입니다. 보건의료원보다 상위 의료기관인데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보다 요양병원이 의사나 다른 일반 숫자가 훨씬 의료 인력이 없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부터 조금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생겼는 거고 이거를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필수 인력을 아까 말씀대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만 조금만 준비되면 기존 대기 환자 수는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게 지금 울릉도 저희 주민들은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저희 주민들은 여기에 진짜 가까운데 멀리보다는 가까운데 어른을 모시고 싶어서 이런 문제가 매년 조금씩 불거져요.
지금도 대기자도 있고 이런 분들 못 들어가서 저거인데 그런데 저희가 요양병원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보다 더 높은 병원인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더 수급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해갈 수 있냐가 잠깐 의문이 되는데.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우리 군 내의 시설이 송담 있습니다. 거기보다 그래도 여기는 요양병원이고 또 밑에 보건의료원이 있으니까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어서 울릉군민들께서도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열한 분 정도는 모시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인력을 확충을 해서 이걸 유지해 가는 게 조금……
의원 이재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카면 우리 주민들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지금 현재 정원을 다 채울라 카면 의사선생님도 그만큼 벌써 몇 분을 더 모셔야 되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두 분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 이재만
여기에 다른 영양사, 원무, 약사, 사회복지사, 물리사 모든 인원 증원이 지금 있는 인원보다 14명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 지금 안 맞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안 받아주고 대기 타고 왜 이러냐? 이런 현실을 우리 군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당장 보건의료원의 의사가 못 구해가 공고 그마이 해가 하는데 솔직히 그래 되면 위에도 똑같은 현실이잖아요. 못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른 여건에 맞춰서 우리 노인요양병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직 2개가 더 남았다는데 하나는 앞에 원장님이 순환 근무, 경북대학병원하고 순환 근무는 어차피 지금 어떻게 진행 아까 잘돼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신지?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국정감사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 현재 경북대학병원에 자료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경북대학병원 측에서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면 저희들하고 한 번 더 타당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원 이재만
아, 그래 되면 저희도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의사 한 분 정도만 오겠지, 많이나 오겠습니까만 수급에는 그래도 한 분이라도 수급하는 게 진짜 좋은 일이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그러면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셨죠? 골절 환자 기사.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우리 주민들이 참 의아해하는 게 이게 저희가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 장비의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보편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인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골절의 판독을 못 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현재 저희들 보건의료원에 정형외과 전문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부터 저희들 정형외과 문제가 아니라 CT를 찍었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육지와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찍으면 즉시 그 영상 자료를 육지 전문의로 보내서 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빠르면 5분, 한 15분 안에는 저희들 판독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나신 분도 저희들 일반 엑스레이하고 CT를 찍은 결과 판독된 거에서는 골절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저희가 울릉군에서 판독한 게 아니고 육지에서 판독한 거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육지에서 전문의가 다 판독하고 저희들도 다른 일반 선생님들이 엑스레이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를 조합해서 한 게 저희들은 골절이 없다 쪽으로 해서 만일 그래도 이상이 있으시면 육지에 가서 MRI나 이런 거, 다른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지금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사진 판독 자체가 우리가 의료원에서 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육지, 이 사진을 보낸 육지에서 사진을 판독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서 저거 했는데.
그런데 신문 기사 내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분명히 의료원에서도 울릉군이든 의료원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바로 의료원의 불신만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러면 끝으로 의장님,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개 하고 싶어서 하는데 군수님.
의장 최경환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의원 이재만
군수님.
군수 김병수
예예,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재만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 복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보건의 선생님들하고 한두 차례 정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근무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할 것 같더라고요, 건의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 카면 이분들이 멀리까지 오셔서 하는데 월급도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재만
군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은데.
군수 김병수
군인 중위.
의원 이재만
그런데 이 건물 하면서 간사의 난방비, 전기 요금 그리고 각종 통신비 같은 거 전부 다 자부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생활하면서 이런 집 사는 월급 많이 받는 저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 군수님께 드리냐 카면 이제 원장님도 우리가 얼마 전에 회의실에서 건의를 드린 게 원장님이 이제는 공중보건의 수급에 좀 발로 열심히 뛰셔서 좋은, 지금 인원이 해마다 준다 그러는데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니까 원장님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근무환경 조건을 조금 바꿔주면 이런 것도 거기 자체에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편하게 사시는 분들 또 나가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총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아까 전에 우리 그 이재만 의원님께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사, 약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제법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투입한다고 해서 정말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의료원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의료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모로 인해서 임기제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나니까 지금 기존 공보의들이 사실 페이를 좀 많이 주니까 상실감을 갖는다 할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이죠? 우리가 의사선생님들 일반 의사분하고 원장님하고 우리가 좀 더 복지 차원에서 좀 수당을 좀 봉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당은 시·군에 줄 수 있는 한계까지 최상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카는 걸 우리가 의회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투입을 해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의료원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난방이라든지 그쪽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들 의사들도 우리 군민들에게 좀 잘 해달라는 부탁드리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보의, 공중보건의도 저희 군에 분명히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이니까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좀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좀 적극 신경 써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해마다 상승하는 고령화율은 울릉군만 예외가 아닙니다.
도서 지역 경우 의료 서비스 한계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연관 있는 중요한 문제로 울릉의료원의 역량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만 순환 근무, 대행 의사 채용 그리고 공중보건의 업무 개선 등 여러 조건들을 잘 만드셔서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법, 보건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정성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환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마지막 군정질문이었지 싶은데 군정질문을 한 2개 정도 할라 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또 이재만 의원님 의료원 질문할라 카니까 먼저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만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의료원 쪽 하지 마십시오 이캤는데도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원장님께서는 옛날에도 의료원의 원장으로 한 번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의료원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현재로서는 의료의 일선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올해 갑자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문의 숫자가 없어졌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몇 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의 여학생 숫자가 증가되고 이래서 군대 갈 자원이 상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2차적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고요.
의원 정성환
이게 원장님 계실 때도 원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방부에서 1순위로 먼저 배정해가고 그리고 또 우리 도서 벽지나 이런 데도 그다음에 2순위. 맞죠? 그러니까 울릉도가 제일 국방부 빼고는 제일 1순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군수님이나 원장님이 가서 많은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카니까 의료원 실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전공의가 전무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경북대학하고 순환 진료를 하고 카면 주요 과는 어느 정도 지금 이래 가면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도는 우리 페이닥터나 대행 의사로 대체를 하고 그거는 예산을 국비를 받으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가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보면 지금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뭐를 진료하고 있습니까? 전공의가.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금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우리가 우리 남자들 어디입니까? 비뇨기과.
이 정도도 전공의가 들어오시면 공중보건의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사실 의료원의 의료진이 한 18명에서 19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14명입니까? 14명이라도 지금 소아과 4명, 한의과 4명. 전공의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군수님이나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4월 달 되면 교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 보건복지부하고 도에 좀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보건복지부에도 울릉도에 중요 과 이런 데 사실 내과 정도 1명 정도는 국방부에 1배정 되더라도 1명 정도는 해 줄 겁니다. 건의를 하고 좀 로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잠깐이나마 이래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지금도 군수님하고도 그렇지만 김병욱 의원님도 그렇고 해서 국방부, 보건복지부하고 보건법 정책과하고 지속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옛날에 원장님 계셨을 때는 저한테 말씀했잖아요. 보건복지부 가서 미리 좀 부탁도 드리고 하니까 배정이 됐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저번 원장님하고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오셨으니까 내년에 또 군수님하고 같이 한번 올라가시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또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이재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중보건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군수님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공중보건의들이 좀 나이가 다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뭘 가장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독도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동기 부여도 해 줄 수 있고 앞으로 공중보건의들이 계속 순환 보직을 하면서도 여기 있다가 가고 난 뒤에 그 인연으로 계속 우리 울릉 군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경 개선 수당하고 이런 거, 돈.
지금 현재의 공중보건의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의식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2차 진료기관이고 이걸 구색을 갖추려고 그러면 의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노인요양시설로 운영을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그것도 지속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하는 중에 있으나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도 일단은 병원으로 유지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이 좀……
의장 최경환
아니, 병원으로 하게 되면 진료 입원 일수를 계속 30일 이상 초과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제약이라든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처음 원장 할 때도 삭감되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1차 진료기관으로 그냥 유지하는 방법도 있었고 현재로는 2차 진료로 요양병원이 되었으니까 현재 있는 수준으로 지속하든지, 안 그러면……
의장 최경환
지금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의 시설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동등하게 지금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그래 하더라도 똑같이 인원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의장 최경환
아니, 요양보호사나, 일단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는 좀 18명까지는 물리치료사 없어도 되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원으로 간호사하고 요양보호사 나눠서 하는 게 더……
의장 최경환
그대로 두는 게 더 낫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최경환
계속 요양병원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추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지금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지금 채용을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공고 의료원에서 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대행 의사 말씀입니까?
의장 최경환
예?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대행 의사? 예예, 보건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경환
원래 임기제공무원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전체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의료원에서……
의장 최경환
아니지, 이게 원래 주관 부서는 총무가 돼야 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임기제공무원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다 해야지.
그러면 부서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임기제공무원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서 채용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당초에 계획되었을 때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특히 대행 의사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의장 최경환
물론 전문성은 의료원에 있기는 하지만 원래 임기제공무원 채용 자체를 총무과에서, 총무과는 행정적 보조해 주는 부서잖아요? 총괄해야 되는 부서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공고내고 기초 작업은 거기서 하고 면접 보거나 다른 절차가 있으면 보건의료원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게 그게 맞지. 보건의료원에서 원장이 그러면 진료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재 4차년 2018년부터 2027년 사업이 진행 중이고 4차 사업은 10년간 총 23건의 사업이 확정, 국토부의 승인으로 현재 10건의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2018년 12건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2건, 2020년 2건의 사업을 시작하였고 대부분이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2021년도에 시작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사업 집행률이 32%로 저조한 상황이나 올 한해 전국적인 관급자재 철근 파동으로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잦은 기상악화로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재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에 새로 시작되는 저동숯골마을정비사업, 도동 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사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8년부터 시작되는 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주민 건의 및 부서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대단위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업비 집행률 저조에 따른 방안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은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질적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져 우리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기적인 전출 제도 마련과 희망보직제 시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전출 제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전의 무분별한 전출 제도 운영은 많은 전출자들로 인한 업무 공백과 전문성 결여. 이로 인해 이어지는 행정력 약화로 군정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등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인력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 현실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전출 운영을 제도화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조직 안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보완 개선과 검토를 통해 수립된 전출 운영 제도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5년 내에 장기 근무자 양성 및 직급별 비율 균형 유지 등 조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의 한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희망보직제 시행은 우리 군 공직자가 희망하는 부서와 보직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여 이 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제도를 탈피해 전문성을 가진 직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 직원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순기능이 있습니다만 군정의 구석구석을 챙겨야 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의 선호 부서 쏠림 현상 등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선호 부서와 비선호 부서 간의 적절한 안배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육아휴직자, 질병휴직자의 복직 시 본인의 형편에 따른 적합한 보직과 인사 관련 고충 상담을 더욱 확대해 장려하여 보직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직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 제도 운영을 통해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총무과장님 답변 중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이상식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예,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재 4회 차 10개년 사업 중이다. 그죠?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 카면 자료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낙후된 울릉군의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울릉군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향상 이런 데 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1차년도에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2차년도를 보니까 98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사업 건수가 약 한 12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정확하게 119건, 사업비가 334억 8,000, 국비 70%, 지방비 30% 이래서 2차 사업을 잘 하셨고 그리고 3차 사업에는 사업 건수가 38건밖에 안 됩니다. 푹 줄었어요. 사업비가 495억 2,000만원. 마찬가지로 국비 70%, 지방비 30% 이거는 지난해까지 다 사업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죠? 사업 건수가 보니까 23건밖에 안 됩니다. 사업비도 267억으로 됐어요. 보니까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 특교예산으로 전액 다 국비로 현재 하고 있죠.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맞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 자료를 보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 건수와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도 여기 답변을 준비하면서 2차 119건, 3차의 38건 그리고 4차의 23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좀 많이 줄었었고 그리고 지금 국비, 도비로 해서 70%, 30%를 지금은 전액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2018년도부터 2027년도에 저희들이 10년간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저희들 신규사업을 하기는 어렵고 5차 때 저희들 2028년도부터 2037년도까지 5차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사업비가 줄었고 사업 건수가 얼마 안 돼서 왜 이렇게 줄었나 싶어서 조금 본 의원이 질문드려봤는 거고요.
통상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도 2027년 이후에 또 5차 사업을 또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예.
의원 이상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사업장을 발굴을 해야 될 거고, 사업비도 요구를 해야 될 건데 앉아서 그냥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업장을 만들고 사업비를 확보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임의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사업장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폭넓게 하셔서 물론 거를 거는 걸러야 되지마는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좀 폭넓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렸는 겁니다.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추진 현황을 보면 18년도에는 18년도 4차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보니까?
12개 사업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12개를, 당해 연도는 12개 사업장을 해서 당해에도 6개 사업장을 준공을 마무리를 했어요.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9년도에 보면 신규사업장 2개를 발주를 했어요.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고 2020년에는 보니까 신규사업 2건, 사업비가 3억밖에 지출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그렇더라고요.
의원 이상식
그리고 올해 21년이죠. 올해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발주를 못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27년까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18년, 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쭉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래도 군정 답변 질문에 저희들이 관급 수재 철근 관련해서 저희들이 늦어졌었고 지금 2018년도에 10건이 저희들이 완료되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인데 저희들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계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규사업이 없었지만 내년도 22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했는 7건에 대해서 마무리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 2건이 지금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차별로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27년까지 사업 기간에 들어가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겠죠. 그죠?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또 사업 해당 구역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관급자재에 수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어려워서 공사 진행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농로개설공사나 아니면 건강쉼터, 경관개선사업 이런 거는 우리 관급자재 철근하고도 조금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도 보여집니다. 그죠?
경관개선사업하는데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급자재와 관계없는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당겨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21년 도동 지역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20억으로 돼 있었는데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이게 20억 맞습니까. 20억?
총무과장 박경룡
당초에는 20억이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20억인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삭감해버리면 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이거 삭감되었는 거는 삭감해서 저희들 사동 비위생매립장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새로 증액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초에 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변경으로 하게 되어서 좀 줄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이게 지금 없어지면서 그러면 기존 도동 지역 주차장개선사업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아닙니다. 그 내년도에 1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시작합니다.
의원 이상식
아, 별도로 예산을 해가?
총무과장 박경룡
예, 2022년도에 저희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동 지역의 주차 환경 때문에 지금 엄청 주차난이 시급한데, 이것도 신경 쓰셔서 어차피 우리 사업에 책정돼가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는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구두로 조금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22년까지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렸고 23년부터 27년까지는 사업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죽암~석포 간 진입도로정비공사 4억이고 그다음 2023년에 감을계위험도로개량사업에 15억, 2024년도에는 지겟골죽암농로 개설사업에 10억 그다음 25년도에는 남서리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6억, 모시개 건강쉼터 10억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못 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죠? 28년부터 5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구상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지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지금은 수요조사 기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 있는 4차를 시행하고 만약 2028년에 5차기 때문에 2년 전에 저희들 실시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 수요조사를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아직까지 27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죠?
끝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사업장도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해서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낙후된 울릉군의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울릉군 주민의 소득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주생활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하여 김숙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숙희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기 답변 중에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 운영의 방법으로 공직자가 희망하는 부서와 보직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일맛 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에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검토 잘하셔서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보면 2020년부터 전출 운영 제도를 운영을 제도화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조직 안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도 전입 전출 대조나 보면 조금 해당 직원들의 얼마나 상실감과 박탈감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어떻게 좀 비관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출을 위한 디딤 군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육지를 향해 뭍으로 향하는 마음은 갖고 계시겠지만, 울릉도에 뿌리를 박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좀 직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1년 도 전입 관계를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는 처음으로 영어시험으로 선발을 하셨대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지금 날짜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올해 8월에 도 전입 응시대상자 선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시 자격은 3년 이상 공무원. 그리고 9월에 선발 시험을 실시해서 추천 기한은 10월 29일입니다.
그런데 5년을 타 기관 전출하고 똑같이 5년을 하겠다 이래서 응시자 전원한테 개별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3년 이상의 공무원 영어시험으로 선발을 하면서 도에 보고할 때 10월 29일까지 추천 기간이었는데 이때는 또 5년 미만으로 응시자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개별 통보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당초에도 울릉군은 2017년부터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5년 전출 제한을 방침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개경쟁채용 시험 계획 공고 시 임용 후에 5년 전출 제한 임용 예정 기간으로 경상북도에 요청하여 울릉군에 임용할 공무원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타 기관 전출 시 통상 5년의 전출 제한을 운영해왔습니다만 경북도 전입 시험의 경우 2019년도에는 4년, 2020년에는 3년으로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경상북도에서 전입은 타 기관 전출의 영향으로 봐야 하는바 울릉군의 전출 제한 5년 방침인 타 기관 전출 제한 5년 기간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부 검토 및 결정에 따라 부득이 2021년도 전입부터 5년 제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김숙희
아니, 그러면 3년 이상 됐던 사람들이 희망이라기보다는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두고 영어시험까지 준비를 했는데 얼토당토 안 하게 5년으로 전체 전출을 5년으로 막아놓고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직원들은 다 수용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2020년도 전출 계획에 영어시험을 친다고 결정해서 영어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러면 변별력을 있게 영어시험 쳤는 거를 하자는 게 아니고 3년이라는 응시 자격을 해놓고 또 5년으로 전체를 해서 개별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10월 29일까지 추천 기간인데 또 11월에 경상북도 전입 응시대상자를 새로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년짜리를 도에 하신 겁니까? 그것도 추천 기한이 10월 29일인데 11월 3일로 기한을 넘겨서 응시대상자를 추천했다는 거는 이거 지금 업무를 보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무유기입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공문 나오기 전에 3년이라는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있는 시험응시자 중에 공고에 2017년도 이후에 5년으로 해서 제한이 더러 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런데 과장님, 아무대로 변명같이밖에 안 들리고 해당 직원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업무에 좀 그거 했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전출은 5년으로 다 묶여버렸네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5년으로 타 전출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어차피 도 전입인데, 2018년도에 보면 거기에 전입이 거기 또 연도가 바뀝니다. 그죠? 2018년도에. 갖고 계시죠. 자료? 거기는 왜 그 시험 날짜를 바뀌었는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그 연도?
총무과장 박경룡
저도 2018년도의 저희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중앙부처하고 도에 가는 직원들은 울릉군에서 자원이 도에서 울릉군 공무원 가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보자면 날짜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18년 12월 11일 날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공문, 시행문을 작성하셔서 도 전입 시험을 12월 20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4년에서 1년이면 그것도 시험을 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꾼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총무과장 박경룡
그 당시에는……
의원 김숙희
그러면 그 당시를 떠나서 공무원 전체가 전임자들도 계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개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 전출 제도를 30cm 자가 늘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는 이런 사례가 됐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그 부분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 정착할 때 도에 많이 가기 위해서 확대를 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출이 많이 가니까 저희들이 인력이 결원이 생겨서 그래서 5년으로, 또 전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2년을 늘였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런데 인력 계획은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워 놓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인력은 원래 계획을 세워 놓는 겁니다.
의원 김숙희
세워는 놨는데, 전출 제도만 봐도 너무 오락가락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내부 청렴도가 5등급을 받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2021년도 전출 기준에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전출 기준을 건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번 거쳐서 올해도 전출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런데 이걸 당한 공무원들은, 해당 직원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내부 청렴도는 계속 등급이 낮습디다. 낮았는데 그거를 위한 방편이었는지 내년에는 내부 청렴도 조사 용역비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에 편성이 돼 있던데 아무튼 인사나 이런 거랑 관계가 된다고 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없이 용역비만 올려서 용역을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그래서 올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공무원 전출 제도 운영을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하게 되면 향후 5년간에는 여기에 따른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김숙희
인사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 다 잘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이 몇 프로는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 군이 좀 심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하면서 내년도 청렴도 내부 조사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바라든가 아니면 겪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내부 직원들 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예,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하시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들도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업무가 미흡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근무 평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하거나 교육을 보내서 하는 방편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무 평가를, 제목이 ‘공무원도 이제는 철밥통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천에서 근무 평가를 8번 중의 5번 꼴찌 한 공무원한테 직위해제 처분을 했는데 그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처분취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원고 패소 판결, 청구 기각이 됐고 소송비용은 그 청구를 취소 청구를 한 공무원한테 부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그냥 어떻게 안일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 여파가 안 미치도록 좀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룡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당부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협력팀에 보면 업무를 보면 직원은 4명입니다. 과장님, 부서장님까지. 그런데 1명은 주재원으로 도에 근무를 하면서 대외 관련 업무 전반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담당하시는 일들이 각종 정책 자료 및 정보 수집 혹은 도, 국도비 사업 시책 자료 발굴 이런 일만 돼 있는데 하는 일이 뭔지 의심이 갈 정도고요.
과장님, 혹시 못 느꼈습니까? 과장님도 접때 그쪽에 근무하셨잖아. 그죠?
총무과장 박경룡
예.
의원 김숙희
그리고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3,980만원 이래서 한 4,000만원 정도인데, 이 대외협력팀이 계속 존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룡
저희도 당초에 대외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중앙부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국도비 확보나 업무 연계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중앙부처 쪽에 저희들 가지 못해서 결국은 본청 옆에다가 사무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나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조직 운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코로나 때문에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핑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의장님, 군수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최경환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군수님, 바쁘신데 지금 과장한테 얘기를 했듯이 대외협력팀이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가 조직개편할 때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떠실까요?
군수 김병수
당초의 취지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나 또 예산 관계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당초 계획은 우리 대외협력소장님이 공무직이나 또 일반직이 겸직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 5급을 채용해서 그걸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다음에는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치를 해야 되는가 카는 거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하게 한 과, 한 부서가 있고.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의원 김숙희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리고 군수님.
군수 김병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것도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병수
지금 국장 제도도 국장이 특별히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카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로 잘 활용하면 그것도 지금 현재와 같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이 과연 국장 제도를 존치를 해야 되느냐 카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내의 23개 시·군에 국장 제도를 안 하는 데는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하고 있는 쪽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음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존치할 거냐 또 아니면 사업부서 위주로 그 직렬을 그대로 두느냐도 한번 그때 가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숙희
23개 시·군이 다 있다고 우리 군도 같이 있으라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23개 시·군에 우리를 포함 22개 시·군은 있고 1개 시·군이 없습니다.
의원 김숙희
아무튼 군수님……
군수 김병수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그런 거는 심도 있게 좀 조직개편하실 때 생각해 주시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정례회 때 섬 가꾸기 사계절 힐링 그거를 질문을 드리면서 신안군 사례도 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안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 나중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거기 신안군에서는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섬 가꾸기 TF팀 이래서 1, 2담당, 2개 담당이 있으면서 군내의 경관이나 섬을 가꾸는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어차피 관광으로 가야 되고 일주도로도 다 개통이 됐는 상황이고 이제는 아름답게 가꿔서 관광객 유치에만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전문적인 전라도인가 거기에는 보면 전라도, 충청도인가 섬 가꾸기 보좌관 제도로 만들어서 그 전문직을 뭐 그런 것도 있습디다.
군수 김병수
그래도 신안군에는 정말로 우리 군에는 지금 사람이 사는 섬은 죽도와 우리 울릉도뿐이 없고 신안군에는 섬이 1,004섬이라 해가 1,004개 중의 수백 개의 섬이 지금 실제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이 수백 개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안군에서 섬 가꾸기 그거를 별도로 하지 싶은데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특별히 해서 우리 새마을계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섬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됐는데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오신 분들이 힐링되고 또 찾아오고 싶은 섬을 만들려면 그 섬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독도를 품고 있는 울릉도기 때문에 좀 더 아름다운 섬으로 가꾸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제안해봅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군수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질책이라기보다는 인사 제도나 전출 제도 이런 게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인사 제도 운영으로 정말로 공감되고 공감의 폭도 넓혀지고 소통이 잘되는 인간관계가 형성돼서 정말로 건전하고 활기찬 우리 울릉군에서는 정말로 더 머물고 더 있고 싶다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소통이 잘되고 인간적인 그러한 인사 제도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공직 풍토가 조성되기를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경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숙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입니다.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 관리 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울릉공항공사, 일주도로2 공사, 어촌뉴딜300사업 및 태풍 피해 복구공사 등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공사 자재들이 일주도로 주변 등의 야적장에 일부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현장의 적법 요구에 대한 민원 또한 간혹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건설폐기물 발생 신고 사업장은 공공사업 100건, 민간사업 17건에 총배출신고량은 10만 4,986톤입니다. 이 중 폐콘크리트는 지역 중간처리 또는 관외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밖의 건설폐기물의 경우 관외 소재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신고 사항 중 88개소 사업장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그 외의 사업장은 건설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처리 중이며, 12월 현재도 신규사업장 4건이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장도 7개소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고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 결과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 유형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기 건설폐기물 신고 대상 사업장 중 공사 성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 공사 신고를 별도로 하게 되며 신고 시 방진·방음 시설, 야적물질 보관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 착공에서부터 준공 처리까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금년도에 49개 사업장이 대상 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며,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 사유로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장 3개소에 대하여 청결유지명령 및 과태료 처벌하여 2개소는 이행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청결유지명령 이행 중입니다.
군정 질문 내용 중 현포리 747-1번지 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건설폐기물 발생 원인이 된 사업장은 일주도로2 공사로써 일주도로2 공사는 울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에서 2022년 4월까지 주식회사 DL이앤씨에서 시공 중이며 본 공사 중 북면 현포리에서 천부 구간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입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폐콘크리트는 중간처리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나 해당 부지에 공사 자재 및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곤란한 일부 기타 건설폐기물을 일시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배출자가 당해 건설 공사 현장의 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인근 장소를 보관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해당 부지 중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는 2022년 4월 5일까지 주식회사 DL이앤씨에서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현포수산과 토지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사용 중이며, 이런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해당 부지 내에 임시 보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2021년 총 3회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시 올바로시스템 배출 내역과 현장 확인 결과 건설폐기물이 수시 반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법적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지 내 세부적인 추진 상황은 현포리 834-1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써 공사 관련 건설자재 등을 보관 중인 상태이나 12월 말까지 주식회사 DL이앤씨에서 자재 철거 및 부지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포리 747-1번지는 폐합성수지, 현포리 748번지는 폐목재를 보관 중에 있으나 현재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일주도로 공사 준공 전 부지 정리를 완료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으로 인한 미관상 저해 요인이 있어 건설폐기물 경계선 주위로 펜스를 설치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부지뿐만 아니라 야적장, 사토장 등 관내 전 지역에서 건설폐기물로 인한 미관 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현장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섬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도시인 울릉군의 경쟁력이며 주민 정주 여건과 복지를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하에 환경 업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환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중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 관리 소홀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 톤이 좀 높아지는데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보면 맨 서두의 친환경 섬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관광도서인 울릉군의 경제력이며 주민 정주 여건과 복지를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 하에 환경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꿈이 있는 친환경 섬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죠? 울릉군의 미래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표군 슬로건이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군정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특이하게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우리 군은 환경을 억수로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깨끗한 환경이 자랑거리가 되는 만큼 또 관리도 좀 소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친환경이라 카면 어떤 뜻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까? 답변에 “친환경 섬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이랬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섬이라면, 우리 슬로건에 맞는 친환경 섬이라면 어떻게 바꿔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공간 그리고 자연환경 등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게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죠? 그러면 환경에 대한 우리 울릉군의 책임 주무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환경과가. 물론 산림에 대한 환경, 해양에 대한 환경, 건설에 대한 환경, 지역 개발에 대한 환경, 오물, 수질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담당부서가 다 별개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는 총괄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의원 생각에 과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공감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군의 환경 컨트롤타워 역할은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그죠? “모든 환경은 부서로 다 갈라져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억수로 좁습니다. 그죠? 면적이 좁은데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자연환경, 깨끗한 환경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섬 가꾸기를 비롯해서 우리는 그보다 못지않은 아름다운 깨끗한 섬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한 번 찾아온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관광 홍보도 여러 갈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작년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정부 기조의 환경부에서 우리 자치단체 관련 공문 이런 게 하달된 게 없습니까? 탄소중립 추진전략 우리 어떻게 하자,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직 지자체에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 공경식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가 그전부터 통상 탄소제로를 위한 그런 시책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는 거기에 관해서는 별다른 거는 없었으며, 우리 울릉군도 장래 계획을 위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내년에 2022년에는 우리도 정부 기조에 맞춰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세부 내용 보면 정부 지침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우리 군의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어지고요.
며칠 전 언론 보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건 처음 듣는……
의원 공경식
이것도 처음 듣습니까? 전국의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고요.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고 여기 보면 우수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상금도 쥐여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평가를 했을 텐데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의원 공경식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를 2003년부터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다가 환경역량평가를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카면 우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죄송합니다. 나중에……
의원 공경식
이거는 언론 오보인가? 이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상 줬는 게 2021년 이게 언론 보도가 12월 13일 보도입니다, 이거. 2021년 올해 12월 13일.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상 받았는 거를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경상북도에는 1개의 자치단체도 없습니다. 다 1등 한 데가 서울, 인천이고 부산이고 이런 데가 다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우리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여러 가지 그거 올해도 단속을 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랬습니다. 혹시 위반된, 과태료 처분받은 업체가 어딘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우리 위탁처리업체인 그 중간처리업체입니다. 공영개발과 그리고 또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소규모 건설업체인데 야긴건설 세 곳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또 어떤 제재가 있죠? 다음에 이런 행위가 또 일어나면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면허를 정지를 한다든지 과태료가 배로 높아진다든지 이런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는 완료된 거로 그렇게……
의원 공경식
답변서에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8개 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전신고 미이행했고 또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이런 업체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이런 업체들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8개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경고 조치했다는데 업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저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거 내용 자체가 사전신고 미이행 등이 주 위반사유……
의원 공경식
등의 사유로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알 만한 업체고 또 우리 군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든지 위탁을 받아 한 업체 같으면 분명하게 좀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업체인가 질문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했었고요. 혹시 현포리 747-1번지 관련해서 옛날에 공사 현장 폐기물 무단 방치했는 이런 언론 보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대림에서 공사를 하면서 현포 747-1번지에 언론 보도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언론에서도 보니까 ‘폐기물 무단 매립 방치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언론 보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울릉도에 무단으로 안 그러면 폐기물을 방치하는 이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직접 인자 발로 뛰면서 확인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주로 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배출할 때마다 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 현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 외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적으로 혹시 민원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현장……
의원 공경식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울릉도가 좁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정기적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의 보는 눈이나 우리 환경팀에서 보는 눈이나 제가 보는 눈이나 주민들이 보는 눈이나 울릉도 좁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건설폐기물들이 야적돼 있고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다 카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관련 부서에서 “언론 보도 내용도 잘 모르겠다. 어디 어떻게 야적돼 있는지, 방치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라면 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언론 보도 내용도 모르겠다. 그러면 747-1번지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그 현장……
의원 공경식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어떻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 공사 자재를 일단 일부 적재했는 게 있고 건설폐기물 중에 일부 즉시 처리가 곤란한 거를 적재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건설폐기물은 저희한테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의원 공경식
답변서에 보면 주식회사 DL이앤씨에서 일주도로2 공사 대림사업의 건설폐기물은 위탁 처리하는 업체에서 또 현포수산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현포수산하고 건설폐기물 업체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되는가요? 그거는 현포수산과 현포수산 부지 내하고를 위탁 관리하는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 맺었는 거잖아.
747-1번지 그 내에 보면, 그거 야적돼 있는 상황을 보면 국가 땅,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도로부지도 포함되어 있고 기재부 땅도 아주 많이 돼 있습니다. 야적돼 있는 상황이 현포수산이 아닌 전부 국가 땅에 야적돼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이거는 지적도 떼 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기획재정부 땅에 야적돼 있는 거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공사 건설자재가 거기 야적돼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현장사진 보고 얘기합시다. 자, 업체 차량에 보니까 그때 제가 사진 찍으러 가 보니까 업체에서 골재를 대림 공사 현장에 사토를 야적해 놨다가 다시 매립하는 이런 상태에서 사토를 가지러 왔더라고요. 그 앞쪽에 보면 철근, 파이프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야적돼 있습니다. 저기 땅이 어디 땅인지 아십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기획재정부 소관.
의원 공경식
예. 저기 기재부 땅에 과장님, 어떤 게 야적돼 있다고요? 건설자재들? 저게 건설자재로 보입니까?
그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게 747-1번에 현포수산이 창고로 임대를 줬는 창고입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저 창고가, 창고 전체 부지가 건물이 누구 소유의 땅에다가 건물이를 들어섰는지는 확인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어떻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기는 현포수산에서 공장 등록을 해서 사용 중인……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공장이 자기 땅에 건물이 지어졌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땅 소유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니, 현장 상황,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 보니까 언제 등기가 됐고 현장 상황이 어떻다. 지적도를 보니까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는데, 군정질문하고 군수님 답변하면서 747-1번지 그 외의 소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땅 소유주가 어디까지 침범을 했고 어떻게 폐자재들이 야적돼 있는지를 확인 안 하신다카면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건설자재입니까?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 표시라고 돼 있고요. 기간이 돼 있습니다. 2021년 10월 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돼 있는데 기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거는 저희 업체에 확인한 결과 그때 당초에 표기를 하고 변경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건설자재들이고 이런 것들이고 보관해놓는 이런 거라 카는데 저기 보니까 면적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폐기물, 그러니까 건설폐기물들이 양도 어마어마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하루 이틀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 현장에는 제가 건설폐기물인 경우에 공사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 구간 안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기타 폐기물로, 폐콘크리트 아닌 기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이렇게 야적은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임시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임시로 야적을 한다손 치더라도 기준은 있잖아요. 저렇게 무분별하게 임시로 야적해도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보기에는……
의원 공경식
자, 여기는 해양연구기지에서 한 200m 정도 들어가면 이 현장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해양연구기지 일대에 보면, 다음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여기서부터 한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인데요. 여름 성수기, 가을 때 보면 전부 그거 캠핑족들이 와서 텐트 칩니다. 그다음 사진 텐트 쳐놓는 거 한번 봅시다. 이렇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 주위 밑으로도 일대가 한 20동 이상의 텐트 쳐놓는 거 내 눈으로 확인, 그때 그 사진을 못 담았고 이거는 그 이후의 사진을 담았는 건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해양연구기지 일대의 환경이 그렇다 카는 걸 다 보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다 보고 가서 뭐를 전하겠습니까? 다시 오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울릉도 다시 가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론 보도 이게 나왔는 게 언제인 줄 압니까? 2016년 3월 10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이랬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연말 다 됐습니다. 내년 4월이면 이제 대림이 일주도로2 공사 준공을 한답니다. 준공을 하기 전에 답변서에도 보면 “깨끗하게 정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업체 말만 들어가 될 일이 아니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울릉군의 환경의 모든 책임을 환경위생과에서 짊어지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여겨지고 여기 온 사람들 또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섬, 깨끗한 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라든지 이 현장뿐만 아니고 다른 곳 전역에 걸쳐서 수시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난 다음에도 아까 쓰레기 폐기물, 질문드리고 난 다음에도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가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저께 갔다 왔습니까? 저거 일주일 전에 가봤는가 그런데도 별로 바뀐 게 없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주위로 펜스 다 설치하고 미관상 깨끗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 예.
의원 공경식
정리를 하고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다음다음 사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 이게 지적도인데요. 저 앞에 747-1번지 현포수산 창고 있잖아요. 그죠? 지적도 혹시 떼 보셨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지적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창고 부서는 사실 소관 부서가 좀 달라서……
의원 공경식
747-1번지 해놓고 건물 있는 데 있잖아요. 저 건물 창고 보면 3분의 1이 저 띠로 이렇게 형성돼 있죠? 805호 도로.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그죠? 도로부지고 그 밑에 전부 다가 우리 해양연구기지 웅포 방파제부터 시작해서 밑에가 전부 기재부 땅입니다. 그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다 기재부 땅입니다. 건설폐기물 야적해놨는 데, 고철 야적해놨는 데 전부 다 기재부 땅입니다. 이래 관리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예전부터 저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울릉도는 좁다 보니까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다 보니까 주민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알고 마을에서 다 알고 이런 상황들인데 계속하면 또 공사가 곧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기다리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공사 현장 이래서 다행스럽게도 내년 4월이면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제 다 마무리될 텐데. 물론 울릉군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또 잘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과에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이 사진 어느 사진인 줄 아십니까? 여기 어딥니까? 현포 저 보니까 노인봉 보이잖아요. 그죠? 송곳봉이 보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쯤은 방파제, 왼쪽 방파제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 보면 현수막 거리가 있는 데에서부터 직진으로 들어가면 저런데 저기 보니까 물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해양쓰레기도 물론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볼 적에는 저거 해양쓰레기만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사진으로 봐서는 다른 일반쓰레기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해양쓰레기, 일반쓰레기, 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저기 다 버리고 가요. 저런 상황을 몇 달 동안 저렇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면이 고향이시니까 북면에 자주 가잖아요. 언제부터 저래 돼 있던가요? 처음 봅니까? 처음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이거 수산과에 속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라서 빨리 처리되는 거로……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양쓰레기 또 건설쓰레기 또 산림쓰레기 뭐 온갖 전체 쓰레기들을 부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 총괄 책임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라손 치면 어디 어떤 쓰레기가 이래 있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치우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의원 공경식
다음 사진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아시죠? 여기는 어딘지, 쓰레기 이래 있는 줄 아시죠?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한 번 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한 번 봤습니까? 언제부터 이래 돼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이 현장에 대해서는 수산과에 처리하라고……
의원 공경식
여기도 가보셨지만 늘 와 보는데요. 혹시나 오늘은 어떨까, 내일은 어떨까 해서 자주 가봤는데요. 여 가보면 해양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부 해양쓰레기가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바로 앞에 저 클린하우스입니다.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그죠? 철공소 옆에 있는 데 뒤에. 클린하우스가 있거든요. 매일 클린하우스에다가 환경미화원들이 저거 수거하러 가잖아요. 수거하러 가면 이런 상황이라고 담당 팀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여기 해양쓰레기가 모여 있으니까 수산과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래 보고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가 업무 서로 협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빨리 처리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 공경식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그거는 수산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다른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환경에 대한 총괄은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줘야죠. 다 다른 부서에서 맡으라 카면 우리 환경위생과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지고 수산과에다가 해양쓰레기가 절반 이상이니까 치우도록 해달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이 든다손 치면 예산팀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이게 돈이 얼마 든다고. 수천만원, 수 억 드는 예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이래 계속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은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치우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치우실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저희한테 언제까지 처리한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신고를?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어디, 수산과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처리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저희로서는 저희가……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의장님,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경환
예,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수산과장님, 현포하고 저동에 해양쓰레기 일부, 쓰레기들 언제까지 치울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식입니다.
연말까지 치우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연말?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해양쓰레기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뭐……
의원 공경식
일반쓰레기들입니다. 일반쓰레기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예, 일반쓰레기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래 모여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누가 책임지고 해양쓰레기는 누가 책임질 게 아니고 수산과가 해양쓰레기 있으니까 또 환경과에서 환경을 총괄 책임진다손 치면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맞죠.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저희 부서에서 연말까지 치우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산과에서 연말까지 치운답니다. 과장님도 확인해보시고 차질 없도록 그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성상길입니다.
먼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 실업률 상승 등 국가적 현안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넘어 주거, 결혼, 문화 및 여가 등 청년 삶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개인에게는 사회로부터의 고립 및 삶의 질 하락의 문제이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성장 가능성 저해를 초래함에 따라 청년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18년도부터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을 시행하여 외부 청년들의 관내 창업을 지원하여 왔으며 참여한 두 팀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울릉군에 남아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밖으로는 경북청춘창업드림 지원사업과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외부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안으로는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을 신설하여 창업 활동비와 교육 멘토링 등 울릉군 내 청년들 또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울릉군 청년 일력의 관외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여 재능 있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떠나가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으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우리 군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 계획과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배관망사업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LPG배관망구축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7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도동~저동 구간 배관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배관망 공급 불가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도동 심인당 윗마을과 도동 새마을금고 인근 상가 지역의 박스 압입공사를 시행하여 추가적으로 LPG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LPG 저장소는 올 6월 저장소 진입로 개설공사의 시작에 이어 10월 LPG 저장소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LPG 저장소 공사 또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정대로 정상 추진된다면 내년 11월경 LPG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 배관망 미공급 세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는 서·북면 지역 LPG 배관망 공급을 위한 산자부에서 시행되는 중규모 배관망구축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 수치 미달로 인한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업 재조정 후 내년 초에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LPG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LPG 충전소 설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LPG 충전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진단과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 그리고 위탁사업자 선정 시 적정 입찰 가격 산정 등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LPG 배관망 미공급 세대에도 에너지 복지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LPG배관망사업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중 청년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펼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에도 보니까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이제 말씀하셨고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나열해놓으셨는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하실 이 사업들에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국비……
의원 공경식
국가 지원도 있고. 그죠? 이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첫째, 경북청년창업드림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이거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명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지역에 정착하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시골청년뿌리내림지원사업은 이것 또한 전국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청년의 창업이나 정착에 대한 사업자금이라든지 기획 그리고 마케팅 등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울릉군 내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이라든지 멘토링 지원을 인근의, 저희 지역에는 관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없다 보니 포항이나 인근 대학 이용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 청년월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릉군 내 무주택 청년들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을, 임대료 50% 지원하는데 월 최대 20만원까지 그런 식으로 지원할 사업입니다.
의원 공경식
국가에서, 도에서 청년정책을 참 하고 있는, 요즘 들어서 청년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내년 3월 9일이면 대통령선거도 있고 6월 1일이면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늘 하는 얘기가 2030 표심을 잡아야지만 당선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또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자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등용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경북도에서는 청년정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홍보할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에 앞서 저희 군만 청년 관련 지원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청년 관련 지원 조례는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공경식
청년 관련 지원, 지금 얘기합시다, 그러면. 청년 관련 지원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언제 하자고 했느냐 하면 2018년 6월 14일입니다, 공문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청년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시·군별 청년기본조례 제정 협조 이래서 2018년 6월 14일 날 각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좀 자치단체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울진에서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에서는 했었고 조례가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울릉도 빼고는, 울릉군 빼고는 다 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군은 늦어지고 하는 특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재정 여건이 또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인구정책과 함께 청년정책이 정부 부처별로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내년에 시행하는 4개 사업처럼 그런 매칭사업 위주로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고 하다 보니까 울릉도의 고향이면서 육지에 대학 진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에 돌어오는 사람이 없고.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정착하는 청년들이 없는 이런 실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공경식
누가 책임입니까, 이거? 본인들 책임입니까? 부모들 책임입니까?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는 청년기본조례를 2018년부터 해서 하라라고 하고 다른 시군에는 다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청년정책 발굴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래 늦고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이번 의원님 군정질의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정책도 더 촘촘하게 챙기고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북도나 대구나 보면 청년정책 담당관. 그러니까 대구도 마찬가지로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 창업 지원. 부서가 신설돼서 청년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지원을 돕고 이래 하거든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사례들이 전혀 없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전담 과나 팀 관련해서는 저도 100%는 아니지만 광역 단위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게 많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업과 이렇게 같이 하는……
의원 공경식
그러면 업무분장은 청년 분장을 따로 돼 있습니까? 어느 팀에서? 청년 업무분장을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지역경제팀에서?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그것도 저희가 지금 총괄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창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정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지만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안내는 충분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공경식
다른 지자체 보니까 홈페이지에 청년정책 사업설명회를 이래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습니다. 보셨습니까? 홈페이지에도 청년정책 사업설명회 카면서.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직접 홈페이지 방문해서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거는 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청년이라 카면 연령대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청년이라 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조례마다 다 다르던데 정부에서는 19세에서 39세 사이를.
의원 공경식
39세 하는 데도 있고 34세도 있고 정책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할 사업들, 국도비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할 계획이다. 홍보도 하겠다 이랬는데.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공경식
그런 와중에 울릉도에 자체적으로 창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시 울릉도에 들어와서 카페도 개업하고 레스토랑도 개업하고 이런 것들을 수년 내에 여러 군데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런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이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도 우리 손놓고 있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드는 게 아니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카페가 어느 정도, 최근에 몇 개 생겼는지. 저동에서부터 보면 커피빌 바로 옆에 저동커피, 이레커피, 종점에 보면 글림. 라페루즈 올라가면 라온, 코스모스호텔에 울라카페. 사동에 화답이 있고요. 그린빈, 도동에 나무, 리브레드, 컴포즈 파출소 앞입니다. 죽암에 가면 더함, 태하 래우, 행복카페.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대개 보면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창업할 동안 우리 자치단체에서 뭘 해줬습니까? “너어 알아서 해라. 부모 잘 만났으니까 부모 덕택에 카페도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러고 마는 겁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전에 하마 이런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이런 국가정책사업, 도비 지원사업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의원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셨고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 보았지만 딱히 뭐 특색 있고 그 지역에 과연 그게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사업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식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요식?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요식.
의원 공경식
요식사업.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음식점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요식사업이라는 게 새롭고 빠르게.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기민성이라든지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다른 세대보다 좀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 창업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요식사업이 지역에 발전된다 하면 관광산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울릉군이 지향할 점이 관광산업 발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청년정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어제입니다. 우연치 않게, 저동에 요즘 유명한 고맨디즈 레스토랑 가봤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꽉 차 있었는데 거기도 맹 청년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고맨디즈.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공경식
괜찮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공경식
손님이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나이는 좀 드셨습니다마는 구 산림조합 추산일가 거기도 보니까 레스토랑을 육지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음식 맛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다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울릉군이 50만, 70만, 100만 관광시대가 된다면 준비를 해서 그에 맞는 숙박업, 그에 맞는 식당, 그에 맞는 관광상품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되면서 또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에 발맞춰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책지원기금 마련은 가능하겠습니까? 기금 마련.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의원 공경식
청년정책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금액도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보니까 우리가 청년정책지원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저희가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의원 공경식
재원은 정책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고 좋은 청년들 일자리사업을 인구정책 일환으로 육지에 있는 지역에 고향을 다시 찾는 효과가 있다손 치면 예산은 얼마든지 들어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보다는 정책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를 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하여튼 검토 한번 전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거 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하다손 치면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또 국비,도비 지원사업들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겠다 캤는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제대로 전달돼서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창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말처럼 그래 가능하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행동으로……
의원 공경식
이거 군정질문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 없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내지는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청년정책 질의 지금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청년정책 추진 계획 및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LPG배관망사업 지원 계획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만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예, 과장님, 제가 답변 자료를 좀 전에 듣고 잘 들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도 제가 지금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서 읽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이재만
질문서.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이재만
지금 질문서 안 가지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끝 부분입니다. “배관망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돼 있습니다, 제일 끝부분이.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이재만
지금 답변서 가지고 답변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여 답변 자료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하단 부분에 그 언급이……
의원 이재만
하단 부분에?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서·북면 지역하고.
의원 이재만
이거는 우리가 이래 지금 괄호 해서 사업비 9,700만원 이건 전국 대상이잖아요. 전국 마지막 군 단위 사업에 배관망구축사업에. 제일 하단 부분에 그러면 “LPG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관내 LPG 충전소 설립돼야 한다.” 이것만 답변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보충설명 좀 드리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관망사업, 저동~도동 하고 있는 배관망사업 외에 미혜택 가구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 이재만
예.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그래서 그거에 한한 일환으로 지금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면단위 그러니까 중단위 배관망사업도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와 함께 답변서에는 없지만 지역에 어차피 LPG 충전함으로 인해서 지금 용기를 육지에서 갖고 오고 이렇다 보니까 LPG에 대한 연료 가격 부담이 있어서 지금 배관망사업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 이재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읍 지역에. 읍 지역에도 미공급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이재만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도 답변서에 올라왔으면 꼭 서·북면이 아닌 주취지가 서·북면이 아닌 우리 읍 지역에.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LPG 충전소가 지역에 있어야만, 지금이 다른 지역보다 LPG 충전 가격이 높다 보니까. 배관망사업도 다 그렇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LPG 충전소가 타 지자체도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액법상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5,500만원으로 LPG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자체에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게 되면 위탁이 가능한지. 그게 아니면 다른 보조금이라도 지원 가능한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겠다고……
의원 이재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당초 저장소 부지에 650평이라는 충전소 부지를 사업단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이재만
그러면 당초 계획에 충전소라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는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할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맞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이재만
처음부터 그러면 충전소를 할 계획이 없는데 부지 조성을 650평을 지금 설계도 안에 부지를 조성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어차피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LPG 배관망 미혜택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으로 LPG 충전소를 설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의원 이재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가격, 지금 미공급 세대에 대한 지원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맞습니다.
의원 이재만
제가 주취지는, 질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 답변서에 보면 서·북면 지역은 우리가 지금 여 21년도 6월 2일자 보면 이거 아까 말씀했는, 예비타당으로 통과 못 했는 거. 거의 이거 국가에서 내년도에 다시 산자부에서 기재부로 해서 예타 다시 신청을 한다는데 이 사업 저도 대충 알아보니까 이거 내년에도 진행하기 억수로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당장 내년 11월 달에 가스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자료에 없어서 제 임의대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해에 쓰는 2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쓰시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가스레인지는……
의원 이재만
아니, 우리 전체 울릉도 전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kg 한 통으로 쳤을 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전체 2만 5,000통.
의원 이재만
평균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9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관광객이 40만, 50만. 40만이 넘었을 때는 이게 3만 5,000, 4만 통도 쓴 적이 있어요. 19년 전에는 많이 왔을 때. 그런데 지금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감소가 많이 되다 보니까 2만 통, 올해 같은 경우 9월 현재까지 1만 5,000통.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스, 운수, 해상, 육상 운송비가 연간 얼마씩 드가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합쳐서 말씀……
의원 이재만
통합적으로. 해상, 육상 다 합쳐가 연간.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한 5억 정도.
의원 이재만
5억?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아까 지원되는 걸로.
의원 이재만
맞습니다. 저희가 19년도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금 19년도 자료에 2만 9,000통 쓰고 5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지원. 해상, 육상 운송비. 그리고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수 감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5,300세대입니다. 5,300에도. 지금 서·북면 전체 합쳐서 일단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그전에는 우리가 서·북면에 만약 이 중단위 사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우리가 950가구, 아까 질문서에도 950가구를 공급된다고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2,250세대가 보급을 받고 나머지 세대가 못 받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내년에라도 진행이 된다 카면, 서·북면에도 진행이 된다 카면 이 숫자 3,000톤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이 계속 표류 중이라 선정이 안 됐을 적에는, 예타를 통과 못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우리 기자재 부담 부분이 4,000통이 됩니다, 1년에.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이재만
4,000통이 아니죠. 제가 잠시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세대, 세대.
의원 이재만
예, 세대가 되죠. 4000세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있어서 가스 13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을 넣지만 못 넣는 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넣는 지역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가구 수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는 근거를 제가 제시했는 거고요, 지원 근거를.
그러면 이게 제가 4,000톤에 대해서 지금 가스 값 얼마인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5만 2,000원. 아, 6만 6,000원.
의원 이재만
6만 6,000원입니다. 지금 이게 6만 6,000원입니다. 2,000원 오른 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6만 4,000원 하다 6만 6,000원 올린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보름,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오른 지가. 2,000원 오른 지가. 그래 지금 담당, 우리가 20kg 한 통으로 계산됐을 때 우리가 지금 관이 들어가는 과정에 한 3만원 초반대, 3만 5,000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 가구에는 6만 6,000원이니까 3만 1,000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미공급자 수는 3만 1,000이라는 돈을 더 내고 가스 한 통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도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면 3만원을 다 지원할 거냐, 1만원을 지원할 거냐, 2만원을 지원할 거냐. 계산을 또 해봤거든요. 1통만, 1만원만 계산되니까 연간 지금 이게 3,000가구 지원했을 때 2억 9,800만원이 나와요. 우리 지원비 만약 1통당 저기 했을 때. 그러면 중간적으로 2만원, 그러면 2억이라 칩시다. 2억, 4억, 6억입니다. 우리가 만약 100% 보조했을 때는. 일반 우리가 보급되는 가정하고.
6억 플러스 우리가 연간 평균적으로 지금 해상, 육상 운송비 플러스 하면 연간 10억이 넘습니다, 순수 군비로 지원할 때 이 금액이. 과연 이게 저희가 연간 10억 정도 지원, 최대군입니다. 이거 최대군, 최저군도 있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지금 어찌 됐든 간에 LPG 배관망 공급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LPG 공급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할라 그러면 LPG 충전소가 어찌 됐든 간에 관내에 있어야만 지금보다는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면 단위 배관망 구축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구축된다 하더라도 그 외에도 미공급 세대가 있다 보니 저희가 한 9월 달쯤에 LPG 수입산 SK가스를 한번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 도중에 물론 사전 자료 주고받긴 했지만 울릉도가 경제성은 분명히 떨어지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SK란 그룹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울릉도, 독도에 대한 기업 이미지도 유치를 하게 되면, 걔네들이 하게 되면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꼭 경제성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좀 노력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을 교환을 했고 자기들도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이런 쪽으로도 지금 검증 중에 있고 현장 한번 올 계획입니다.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게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게 지금 LPG 충전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돼서 당장 내년 11월 달에 우리는 공급 게시를 하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주민들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게 만약 LPG 충전소가 법리해석 해서 안 됐을 시에는 지금 있는 기존의 방식대로 운송해서 일반 사업자가 또 계속 공급 안 되는 단가, 가정마다 이래 비싼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단 얘기죠.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저희 지자체가 돈이 보조금으로 주든 단순 1만원으로 했을 때 그 돈만 해도 돈이 한 10억 이상 든다고, 부담이 굉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SK가스를 통해서 민간유치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접촉을 했는 거고.
그것만 또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과연 LPG충전소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위탁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LPG 요금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과장님, 그 말씀에 저는 약간 저거 한 게 이런 현실이 당장 1년 남겨놓고 다가오는 이런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인데 그러면 제가 그럼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거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18년도 9월 달에 첫 정례회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LPG배관망사업을. 아이러니하게 이게 또 마지막 정례회 때. 4년이란 세월 동안 이게 또 마지막 질문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카면 금방 과장님 말씀에 그럼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삽 뜰 때, 준공을 할 때 이런 결과를 예상 못 하고 그러면 2년,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했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걸 예상하고 미리 좀 선제적으로 계산도 놓고 가스 충전소. 우리 의원님들 많이 외쳤습니다,충전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러면 “지금 SK정유사 불러서 하면 긍정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저하고 이 문제 가지고 참 대화 많이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예.
의원 이재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보다 좀 일찍 움직여도 충분히 가능했단 얘기인데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불 끄는 식으로. 이거는 앞뒤가 쪼매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의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빠르면 11월경에 LPG 배관망이 공급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저희 군의 실정을 봐가는 실제 우리가 지금 진짜 서·북면 중단위 사업 이것도 분명히 진행돼야 우리 군 예산이 줄어들 것 같고, 분명히 이것도 이거는 국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 맞습니다. 국가에서 이게 예타를 통과해야만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하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안 됐을 시, 됐을 시 그러고 충전소가 진짜 법적으로 모든 규제에 막혀가지고 충전소를 저희가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제가 단순 계산으로 그냥 나왔을 때도 우리 세금이 한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도 힘들게 진짜, 지금이라도. 아직 11개월 같으면 아직 근 한 1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진짜 우리가 최소한의, 이게 다 주민 복지고 혜택이지 않습니까? 돈 조금 아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진짜 편하고 친환경적인 그걸 가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알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경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입니다.
울릉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환 의장님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과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중요한 과제지만 서로 상충되는 의미이며, 개발을 통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보존을 통해 미래 가치를 확보할 수 있기에 현대사회에서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울릉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된 울릉 성인봉 원시림의 탐방로 정비를 통해 등산로, 안내시설 및 안전관리시설 등을 설치 보수하여 성인봉 원시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성인봉을 찾는 많은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반 환경을 조성하여 개발과 보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 힐링로드, 걸어서 울릉 속으로, 울릉바다이야기, 천국야행 등 자연경관 자원 및 해담길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강소형 잠재관광객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신규 관광지 개발이 아닌 기존에 보유한 관광지 중 연간 20만 명 이하의 야외 관광지를 선정해 관광지 분석 컨설팅 및 관광상품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2018년 2030 울릉군 관광 비전 제시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사업 발굴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군의 환경 및 관광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울릉도 관광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정책 연구용역예산을 편성하여 포스트 코로나 및 울릉공항 개통 등 현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환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 중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최경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답변 내용에 보면 제가 “중장기 관광정책 방향과 진행 상황” 이래 질문을 드리고 과연 답변서가 어떻게 올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울릉군 관광 비전 제시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사업 발굴 용역. 2018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에 했던 이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인가 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한번 나누겠고요.
예산 제안설명 때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우리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나열해놨습니다. 먼저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정비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시행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원시림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성인봉등산로 원시림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예산을 딴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성인봉 일대인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규모는 대략 70억입니다. 1차 사업 21년까지 저희가 13억 5,000만원을 받았고요. 2022년 올해 23억을 받았습니다. 23년을 이후로 약 33억 5,000만원 예산이 더 필요한 걸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단이라든가 데크가 많이 있는데 현재 탐방로 약 1.2km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관광객 및 저희 주민들에게 안전한 등산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지금 좀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첫째로 저희가 올 21년 6월 달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13억 5,000만원을. 그래서 저희가 7월 달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둘째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산림청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저희가 9월 달인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원가심사를 했는데 지금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심사가 아마 12월 달이나 1월 달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달까지는……
의원 공경식
그러면 입찰 진행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입찰은 늦어도 1월 달 내지 2월 달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입찰 1월 달 정도 진행하면 2022년도 전반기에는 사업이 시작되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언제 정도 준공할 계획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희가 봤을 때는 2023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약 한 20개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2024년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지금 등산로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되고 있는 데크 사업이 보면 예를 들면 많이 노후화되고 많이, 우리말로 헐었다고 그러죠? 헐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데크 사업 중에서 대부분 교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이 사업이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70억이나 들어가면 등산로가 완전히 정비돼서 새로운 등산로 길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좀 많이 ……
의원 공경식
첫째는 자원 보존이, 문화재청에서 한다는 건 자원 보존이 첫째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자원 보존은 제대로 잘될 것 같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더 이상 훼손은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13억을 들여서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을 또 올해에 이어서 하잖아요. 13억을 들여서 하는 주된 사업들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죽도관광지사업은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국비인데 현재 저희가 2021년도까지 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3억을 확보해서 총 20억가량입니다.
사업 규모는 진입 계단 보수가 120m 있고요. 그다음에 삭도 케이블카 화물용이 120m 있습니다. 산책로 보수가 2km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보행매트하고 난간 설치하고 관리동 보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13억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삭도 교체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삭도 교체, 등산로 개보수. 좀 있다 다시. 또 포토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거기도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서 노후화가 억수로 심해져 있고 데크 훼손됐는 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던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것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조금 전에 설명하신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정비하고 또 죽도 관광지 개발. 이거는 국가사업이다. 그죠? 국비사업이고 또 죽도관광지재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죠? 그다음에 균특사업이면서 도비에 준하는 사업들.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25억을 들여서. 이것도 맹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도비는 맞는데 도비보다는 이것은 문체부 전환 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문체부에서 저희가 맞바로 요청을 해서 가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지방자치 이양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 사업에서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가 도비사업은 맞는데 저희가 이 돈을 딸려고 노력할 때는 문체부하고 부하고 노력을 좀 많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 사업 구간을 보니까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예.
의원 공경식
저 뭡니까?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렇죠. 석포산장 가기 전입니다.
의원 공경식
석포산장 한 100m 전.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100m 전.
의원 공경식
마지막 구간인데 기존에 있는 데크들, 이런 계단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철거가 되고 출렁다리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게 그러면 다 준공이 되면 기존에 있던 교각들은 다 철거가 된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예.
의원 공경식
이것도 그러면 사업을 내년 연초에는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연초에.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올해 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사업 시행 가능합니다.
의원 공경식
이것도 사업을 좀 빨리 설계해서 빨리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다음도 맨 마찬가지로 이거 국가사업이면서 도비 전환사업 됐는 현포전망대정비사업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들인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예.
의원 공경식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포전망대사업은 총 18억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돈 18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포전망대정비사업은 아마 울릉도 분들은 다 알지 싶은데, 말 그대로 현포전망대사업인데 이게 너무 낡아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지금 저희도 예산 질의 때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수 있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늘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도 하셨는데, 예결위 때도 하셨고. 차량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했고. 물론 대형차는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가용이나 렌트를 갖고 관광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망대를 만들면서 전망대 교각을 좀 튼튼히 만들고 그 밑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전망대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러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설계할 때 안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가능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봉치유정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예산도 규모가 5억이나 들고 우리 군비가 2억 5,000만원이나 듭니다. 이 사업은 장소와 사업 계획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알봉치유사업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예년에 했는 사업하고는 조금 장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장소가 309번지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저희 투막집 바로 뒤쪽입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약 4만 3,470㎡ 정도 됩니다.
단일생이 아니라 다년생. 다년생을 해서 저희 군 자체에 있는 섬백리향이라든가 해국이라든가 울릉국화라든가 과화목이라든가 이렇게 심어서 예산을……
의원 공경식
현장 사진을 보면 메밀밭 현장 사진에서 이게 치유정원사업을 메밀밭에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메밀밭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의원 공경식
메밀밭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토막집에서 메밀밭 가기 전까지.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죠? 여기 땅도 맹 대아그룹에서, 소유주가 대아그룹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아그룹하고는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희가 1년마다 대아그룹하고 재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돼 있고요. 12월 31일까지 돼 있으니까.
의원 공경식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땅 소유주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해야지만 예산 확보가. 만약에 소유주와 협의 안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은 받아놨지만 땅이 없어서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마땅한 땅도 없고 이래서. 맨 먼저 소유주하고 협의를,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서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매년 동안 계속해 와서 그런 건 저희가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거 국가사업들, 도비 지원사업들 이거 여러 건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이.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여기 보면 전부 다가 국비 내지는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됩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하면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가사업을 건의한다든지, 전액 국비사업을 받는다 그러면 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전액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기서 걸러서 주고 하긴 하는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 문체부 대체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도 하지만……
의원 공경식
제가 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다 보면 국가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이게 어떤 건지 혹시 보셨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도의원님.
의원 공경식
지금 현재 도의원이 의정보고서라고 이래 만들어서 울릉 군민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울릉군 주 예산 현황. 도비 지원사업들.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도. 하나부터 열까지 1,018억원이 다 도의원 본인이 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요. 주민숙원사업. 2018년부터 21년까지. 총 61개소에 67억 5,000만원이 전부 도의원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도의원이 관여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울릉군에서는 예산 확보라든지 역할을 한 개도 안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도의원이 다 하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사업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목에 맞춰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주민들이 이거 전단지 홍보물 보면 울릉군에서 역할을 한 개도 안 하고 있고 국가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전부 다 도의원이 하는 걸로 이래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그 앞에 보면 경북도민 여객선운임반값 지원 정책 추진 이래서 반값 지원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관광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2018년도에 본 의원이 옹진군에, 인천시에서 70%, 선사에서 10% 해서 지금 80% 지원하고 있는 거를 울릉군 도의회에서 의장님를 통해서 의장단이 건의해서 이렇게 도의원이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것도 30% 지원하고 있고 20%는 선사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없이 완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방 아까 쭉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들, 도비 지원사업들 이런 식으로 다 한다손 치면 주민들이 볼 때 울릉도 손 놓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런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죠?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 밑에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울릉 힐링로드, 걸어서 울릉 속으로, 바다속이야기. 이런 사업들은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 의견만 가지고 공항공사와 위탁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선도적 역할을 한다 하는 사업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의견 청취는 솔직히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여행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떨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C.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건 조금 염두에 안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 그런 걸 먼저 해본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속이야기 이런 사업들 보면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도 전화통화 잠시 했었는데요. 특정 업체 세 곳을 우리 먹고살기 위해서 해 준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장비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울릉군 사는 사람 모두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이런 얘기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울릉군 관광정책 방향과 진행 상황. 2018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혹시 용역보고서 보셨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저는 이 용역보고서 찾아보고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이거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2018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년도에 최종 보고서 만들어졌으면 김병수 군수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고서가 만들어졌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전직 군수님의 슬로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용역보고서 보니까 보고 무슨 생각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일단은 저희가, 저도 이 보고서 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의원님 말씀 중에 전직 군수님께서 만든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2018년에 하다 보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계약 금액이 8,400만원 계약해서 용역이 도저히 과업지시했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온다 해서 중도에 최종 보고서로 만들어서 7,400만원에 돈 주고 마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용역, 용역. 필요에 따라 용역을 다 하는데 용역 결과. 용역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려면 이때까지 관광과에서 용역했는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10년을 쭉 살펴보면 이때까지 용역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용역을 줘서 이제까지, 10년 전에는 용역이 이랬었는데, 결과가 5년. 지금의 결과는 어떤지 이런 토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 관광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희가 그런데 용역 할 때 보면 인풋이라든가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복합적으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의원 공경식
이거를 입찰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입찰자 선정 때 정말로 울릉도의 용역 경험이 있는 안 그러면 이런 과업 했을 적에 성적이 제대로 괜찮게 나왔던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분명하게 용역 시작할 때 과업지시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그런 거는 재무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그러면 앞으로의 관광정책 방향,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용역 결과대로는 하지 않겠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그 용역은 예를 들면 해야 된다 된다. 여러 가지의 인풋 정보가 좀 틀려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내년쯤에 울릉군 관광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세우는 방향으로……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해설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관광해설사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해설사도, 외국어도 되는 해설사 포함해서 6명.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이분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이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보면 하루 시간 활동비라 그래서 7만원을 줍니다. 올해 참, 올해 2022년 7만원이고 2021년 6만원일 겁니다. 그런데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좀 약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활동비니까 충분히 잘…… 큰 이견은 아마……
의원 공경식
물론 목이 활동비로 잡혀져 있고 울릉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작년까지 6만원을 받다가 올해는 도에서도 7만원 인상하라 그래서 7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활동하고 계신 분들하고 통화도 해봤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의견들이 많으시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노동자들 일당을 비교해 보면 요즘 최소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다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대로 일을 시키고 제대로 임금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현재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의,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말 들어만 봐도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비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활동비다 보니까 7만원밖에 줄 수 없는데 제대로 된 인건비를 지급해 주면서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도 지침에……
의원 공경식
지침에 국비,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7만원만 주라라고 지침에, 지급 기준에 나와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더 주면 안 됩니까? 하는 만큼. 이거 7만원짜리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 최소한 10만원짜리 일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 줄 수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돈 많이 주면 싫다 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한번……
의원 공경식
일하는 만큼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7만원 일당 이러고 활동비라고 이야기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리고 이분들 관광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 일하는 지질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우리 피복비가 지급되는데요, 피복비.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예.
의원 공경식
우리 예결위원회 때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피복비가 1인당 추계, 중계, 동절기, 하절기로 쭉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대개 보면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종 업종에 내년에도 있던 사람이 후 내년에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손 치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모아서라도 좀 누가 보더라도 울릉군의 관광해설사, 울릉군의 지질해설사들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고 일을 하고 계시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일단은 저희가 피복비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때 한번 모여서 물어봤습니다. 이래 불만이 있냐 물어보니까 제 앞에서 바로 할 수는 없는데 불러서 물어봐도 크게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원들을 보면, 정복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은 복장으로 통일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을 산에 가면 늘 만나는데요. 다들 복장만 보면 “저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울릉도에도 울릉도 관광해설사, 울릉군 지질해설사라고 복장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옷을 지급해서 통일돼서 계속 이어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복장 통일 문제는 저희가 해설사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포토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번 포토존에 대한 이야기했었고. 죽도에도 전망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선암이 보이고 거기서 보면 울릉도 본섬이 정말 보기 좋게 보이는 지금 현재 전망대가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망대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전망대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주위에 있는 데크들, 오래된 데크들 부러진 적이 많거든요. 올해도 2번인가 가봤는데 자연 그대로 완전히 다 철거시키고 전망대가 아닌 죽도를 찾는 사람이 사진 한 컷이라도 제대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려서 여기가 어딘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죽도 전망대는 저희가 죽도 개발하면서 잔액이 남게 되면 한번 다시 고쳐볼 생각입니다.
의원 공경식
안내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아까 죽도. 이거는 여깁니다, 여기. 아까 죽도. 여기. 이게 죽도 전망대. 한 만든 지가 10년쯤 돼 보이거든요. 그죠? 입구에 양쪽으로 다 데크가 만들어져 있고 훼손이 많이 돼 있고 또 보니까 뒤쪽으로 보면 절벽이고 이래서 안전장치가 좀 이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포토존이 제대로 설치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시 저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있어야지만 예산 확보 계획도 세울 거고 설계도 하고 이럴 거거든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다 보이고 여러 의견들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다음요. 그다음. 삼선암 말고 북지바위 한번 보십시다, 아까, 북지바위. 북지바위 여기가 1년 연중 계속 저런 건 아니고 시계에 따라 해 뜨는 모습, 해 지는 모습이 좀 왔다 갔다 땡기고 하는 건 알고 있죠? 북지바위 저기가 저기 사진 촬영했는 데가 가 보면 내수전 내려가는 쪽이거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내려가서 왼쪽?
의원 공경식
내수전 내려가는 오른쪽.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왼쪽 아닙니까? 내수전 정상에 내려가면.
의원 공경식
아닙니다. 내수전에서 내수전 방파제로 내려가는 바로 오른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거기에도 맹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출 전망, 일몰 전망대를 전망대가 아닌 포토존을 제대로 만들어서 찾는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 한번 찍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SNS 올리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저희가……
의원 공경식
여기도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에서는 포토존을 만든 적이 없어서.
의원 공경식
지금 포토존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포토존 안 만들면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 포토존 담당팀을 새로 신설해야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원 공경식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지금까지 만드는 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도 만들었고.
의원 공경식
아니아니. 전망대 안 그러면 정자, 팔각정. 이런 걸 만들자 카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말로 사진을 제대로 한번 찍을 수 있는 장소. 우리 포토존이 특별히 울릉도에는 설치가 안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다 포토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특정 지역에는 특별하게 해가 뜬다든지 해가 진다든지 하는 풍경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좀 제대로 관광하고 홍보하자는 거죠. 알죠?
그다음 사진 한번 보게요. 이것도 맹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요. 다음요. 이거 다음요. 이 삼선암 사진이고요. 그전에 보면 자연굴 사진도 있습니다. 자연굴에서 삼선암 찍은 사진 있죠? 이거 삼선암 사진이고 여기입니다. 이거 대개 관광객들이 보면 옹벽 쳐놓는 난간에서, 저 물이 보이는 저걸 선녀탕이라 카거든요. 들어보셨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선녀탕이고. 저 난간에서 삼선암을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도로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 지금 지나다니는데 사진 찍는 사람하고 차량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예.
의원 공경식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음에 저 삼선암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삼선암 여기도 대개 관광차들, 렌터카들이 다 섭니다. 우리 저번 군정질문 때 김숙희 의원님께서도 여기 위험하니까 포토존을 좀 설치해달라라고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기억납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 상황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저희가 포토존을 저기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에 만약에 바깥쪽으로 빼든지 위쪽으로 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빼면 통구미에 있는 데크처럼 이쪽으로 빼야 되고요. 위쪽으로 빼게 되면 저희가 절취를 안 하면 이번에 뼈대를 박아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 카는 게 아니.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우리 통구미 사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북바위 존 사진이다. 그죠? 태풍이 와서 한번 유실되고 새로 준공해서 저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삼선암하고 아까 선녀탕. 거기도 저런 형태로 사람하고 차량하고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분리는 되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방금 말했듯이 저 장소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태풍 왔을 때 약간 유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태풍 와서 유실돼서 새로 했습니다, 저 통구미는. 이 방식대로 아까 선녀탕, 삼선암에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예를 드는 겁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그런데……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난간에 서서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차하고 사람하고 분리가 안 되고 사람이 서서 사진은 차 다니는 도로에서 찍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의원 공경식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삼선암 사진 찍는 밑에 보면 공간이 많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 찍는 사람하고 차하고 분리시키고 차량은 차량대로 되고 또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도색을 해서. 그죠? 사람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차가 서면 교통정리는 또 기사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예를 들어 봤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을 빼든지 위쪽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안전지대를 감안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하려면 문화관광체육과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 자연 환경을 제대로 보존해야 되고 또 보여줘야 되고 관광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서다 보니까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그죠? 책임감은 남다르시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과장님 부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 열정적으로 좀 하나, 둘 전부 다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 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답변은 관광문화체육과까지 하고 안전건설과부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서명의원(2명)
공경식 이상식
출석의원(7명)
최경환 이상식 정성환 박인도 공경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3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규율 행정복지경제국장 임재규 관광건설해양국장 임장혁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박경룡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김철환 환경위생과장 김성엽 일자리경제교통과 성상길 관광문화체육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김명호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 임장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김준철 전문위원 서보성 의사담당 정은현 6급전문위원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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