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538억원, 기정예산 대비 1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48억원으로 12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액 부분에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이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99억 증액되었고, 시·군조정교부금 또한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201억원이고,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120억원 전출하였으며, 해가 갈수록 불용액과 국도비반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 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한한 줄여나감으로써 울릉군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모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만큼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의무적 지출 등 시급한 사업에 한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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