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길고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회생을 견인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도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시책, 일자리사업,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0억원이 증가된 2,2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3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64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3,5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원이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4억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개척사테마관광지조성사업의 1건으로써 21억 2,900만원, 명시이월사업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85건, 561억 1,600만원이며, 상세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2억 5,600만원이 증가된 83억 5,600만원, 세외수입은 45억 7,400만원이 증가된 16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20억원이 증가된 930억원이며, 보통교부세가 120억원 증가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원이 증가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641억 4,000만원으로서 172억 7,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04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은 68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1억 3,900만원이 증가된 27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4억 7,400만원이 증가된 169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정책사업 발굴 구상 용역 10억원,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95억 7,100만원이 증가된 474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천부마을 주민여가시설 건립에 10억원,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6억 2,600만원이 증가된 180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23억 7,600만원, 보훈회관 보수공사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2억 5,100만원이 감소된 23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공공활용부지매입에 5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9억 1,400만원이 증가된 78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보급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4억 5,500만원이 증가된 78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에 6억 4,5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2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73억 2,200만원이 증가된 173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태하향목 모노레일 보강에 14억원, 현포전망대 정비에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46억 5,200만원이 증가된 167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본천부마을 진입도로 선형 개량공사에 5억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에 2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57억 8,500만원이 감소된 304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어촌뉴딜300사업에 106억 7,900만원, 해양연안경관개선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0억 9,000만원이 증가된 43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개설에 25억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5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는 1억원이 증가된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2억 4,700만원이 증가된 72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4억 1,200만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에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2억 700만원이 증가된 124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6,00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은 36억 400만원이 증가된 57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9억 7,400만원,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36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1,300만원이 감소된 24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서도통행로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독도오염실태조사 및 제거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5억 2,000만원이 감소된 89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통합상수도시설사업에 30억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10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8억 3,000만원이 감소된 29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행남해안산책로 물골 출렁다리 방청공사에 1억원, 독도전망삭도 산록새들(슈) 교체공사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4,100만원이 감소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예산은 14억 7,600만원이 증가된 51억 5,100만원으로써 울릉읍 18억 9,500만원, 서면읍 15억 8,200만원, 북면 16억 7,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7억원이 증가된 45억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는 13억 6,900만원이 증가된 33억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6,900만원이 증가된 7억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감소된 1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써 2021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총 1억 8,07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6,000만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4만 8,000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 400만원,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울릉군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 경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울릉군의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248억 1,200만원이고, 2022년도 기금수입은 97억 1,800만원, 2022년도 기금지출은 246억 2,500만원으로써 2022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9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타회계전입금, 예치금회수 수익과 이자수입 등이고 기금지출은 예치금과 비융자성 사업비 등입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재산매각수입과 임대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으로 시급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규모는 128억원이 증가된 2,538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28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 76억 1,400만원에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6,4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9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억 1,700만원이 감소된 92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2억 8,400만원 감소하고, 도비보조금이 1억 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서별 예산 총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12억 1,500만원이 증가된 172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행정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8억 8,100만원이 감소된 428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연금부담금 6억 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202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재난지원금 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억 3,500만원이 감소된 49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7,600만원이 감소된 73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소각로 내 화물 교체공사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는 2억 8,200만원이 증가된 98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태화마을 버스 승강장 조성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2억 3,800만원이 감소된 126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안전건설과는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53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겨울철 자동제설장비설치사업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7억 7,000만원이 증가된 462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노후엔진교체시범사업이 4억원 증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3억 4,900만원이 증가된 44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0만원이 증가된 11억 5,200만원입니다.
직속기관별 예산은 보건의료원이 2억 8,100만원 감소된 66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운영비에 4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억 4,800만원이 증가된 132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농업인 교육장 건립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소별 예산은 독도박물관이 6,900만원 증가된 22억 1,000만원, 독도관리사무소가 4억 100만원 증가된 38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200만원이 증가된 362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노후상수도시설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비 2,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만원이 감소된 45억 7,100만원 되겠으며, 인건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읍·면별 예산입니다.
울릉읍은 1,000만원 증가된 19억 1,400만원이며 도동리 일원 안전난간설치공사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서면과 북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이 120억원 증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기금지출은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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