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253회 임시회 개회 시 공경식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행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울릉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와 제9호, 제10호 태풍의 내습으로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년여 만에 오징어 풍년으로 어민들의 삶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권 회복과 우리 군민의 자존심 회복의 상징인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우리 울릉도,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섬 울릉’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뿌듯하고 희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이동권입니다. 현재 울릉군민의 이동권은 어떻습니까?
25년 전 1995년 8월 15일 톤수 2,394톤, 정원 920명, 화물과 차량 45톤을 싣고 최고속도 52노트의 세계 최고 쌍동 대형 카페리선이 울릉도에 취항한 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 경제적 이익, 농수산물 및 신선식품 등의 당일 운송 및 익일 택배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울릉도에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던 썬플라워호 선령 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후 그 대체선으로 썬플라워호보다 톤수 25%, 정원 48%, 또한 화물 적재가 불가능한 소형 여객선 엘도라도호가 운항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멀미봉투를 부여잡고 선내 통로와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배 멀미 소리, 탈진해 있는 어린아이들이 널브러진 모습. 우리들이 어릴 적 겪었던 지긋지긋한 배 멀미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중 100일 정도 되던 결항일수도 아직 동절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일을 넘었으며, 연말까지 150~160일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병원 예약과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발만 동동 굴러야 하고 집안의 흉사 시 배편 결항으로 5일장 및 7일장을 치러야 하는 현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무공해 산채, 수산물 등의 익일 택배 불가능. 관광지라고 하면서 죽을 고통을 맛보고 찾아오는 관광지가 어디 있냐며, 다시는 올 곳이 못 된다는 관광객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 현재 울릉의 모습은 과거 25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를 막고자 지난 2월 19개 사회단체장으로 구성이 된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후 엘도라도호 취항반대궐기대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규탄집회, 광화문, 서울역, 죽도시장 등 1인 시위, 주민설명회, 수차례에 걸친 해양수산부 방문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반대하는 행정기관의 방해 및 회유로 인해 현재는 소수의 단체만 남아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 5월 13일 썬플라워호의 동등급 또는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 카페리선을 10월 14일까지 운항시켜야 한다는 조건부 인가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후 조건부 인가를 성실히 이행하라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도동항 소공원에서 16회에 걸친 촛불집회를 가졌으나 대저해운은 부관 조건부 인가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전문변호사 5명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저해운에서는 과거로부터 주민생활항로인 포항~울릉 도동항로의 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무시와 우롱을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선사의 횡포에 대해 주민의 편안한 삶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저를 비롯한 선출직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김병수 군수님! 행정은 군민의 어려운 삶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 생존권, 이동권과 권리를 찾고자 행동하기 전에 저를 비롯한 선출직들이 먼저 나서서 주민들의 명령에 따르고, 현안사항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주민들 간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선플라워호의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 대신 대형 카페리선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군민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의 목소리에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객선 문제는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년에 10억, 10년에 100억을 지원한다는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 측은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대형여객선을 건조·운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포항~울릉노선이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선사가 이러한 지원에도 대형여객선을 건조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체선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군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썬플라워호 대체선 해결 문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고 도움을 요청해보았습니까? 오로지 기존 선사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기관과 선사의 직무유기로 군민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조 공모선이 취항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와 고통들이 모두 해결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농어민들이 수확한 특산품의 익일 택배 배송이 가능합니까? 주5일제 근무로 주말 관광 대부분이 1박 2일 관광상품에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1박 2일 관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관광업종의 줄도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 후 100만 관광 시대 대비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신조 공모선만으로 100만 관광 시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신조 공모선을 위해 반상회보 등의 잘못된 자료와 정보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겪게 하는 행정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필요하고,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상의 문제점 등 울릉의 25년 미래가 달린 사업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잘못 끼워졌다면 그 불편한 옷을 입고 25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몇 년 후면 하늘길이 열립니다. 항공과 여객선이 서로 상생효과로 100만 관광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의견만 맞다고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진정 울릉의 발전과 미래,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민과 관, 의회가 어떻게 할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현재의 잘사는 울릉을 물려받았듯이 자녀들에게도 정말 살고 싶은 섬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무책임을 넘어 우리의 선조들과 후배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제는 행동하여야 합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공모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본 의원과 이장협의회의 이장님들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선플라워호 대체선 공모를 위해 해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상북도 환동해본부, 이강덕 포항시장님, 포항해양경찰서 등을 방문 비대위의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계기관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썬플라워호 대체선 선석 확보 및 공모가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비대위를 포함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1만여 울릉군민 이동권 보장 및 권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비대위 집행부가 입도하고 있는 여객선상에서 해수부가 긴급하게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소집하여 썬플라워호 대체선 공모 준비를 위한 선석 확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군수님! 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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