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07월 15일

장소

특별위원회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경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억 3,233만 4,000원에서 6억 9,973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3,206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 부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550만원 전액 감 한다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사업 종료됐다는 공문 통보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울릉도·독도지역 지원특별법안 상정 이것도 1,950만원 감이 됐는데, 이거는 6월 말쯤에 김병욱 의원실에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울릉도·독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발의를 하게 돼서 이거는 필요 없게 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8쪽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억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 및 효율재정 운영에 여비 1,5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학교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급식비. 고등학교하고 사립유치원 이거는 2,268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학생 수가 감소하게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초등학생 스포츠 체험 학습지원 이거는 올해 초에 적설량이 없어서 썰매장 미운영하게 돼서 썰매장 관련됐는 거 1,360만원 전액 감합니다.

그리고 129쪽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농어촌체험학습실 강사 이거는 필리핀 이주민 영어강사가 6월 30일자 정년 만료돼서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보수 1,927만 8,000원을 감하고 그 대신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군정 홍보 영상물 촬영에 2,176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있던 직원이 임기제로 전환되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궁금해갖고, 별거는 아닌 거 같은데.

급식비 관계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서 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이거는 코로나 관련보다도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인원보다 더…… 사립유치원 원아들도 당초 우리가 파악할 때는 47명이었는데 18명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처음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46명이나 됐는데 20명으로 줄어들고 대폭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숙희

아, 학생수가.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됐는 거는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 또 감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 밑에 시설비 눈썰매장 설치를 전액 감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눈썰매장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일인데 감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해마다 보면 겨울에 우리 관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눈썰매장을 중학교에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지난해 연말하고 올 초에 적설량이 없어서 썰매장을 운영 못 해서 이거 관련된 거 다 감하는 겁니다.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공경식

예,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할게요.

부동산교부세가 23억 8,000여만원 감액됐습니다. 페이지 111쪽 보면. 감액사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감액사유가 부동산교부세 당초에 우리 편성했는 데서 도에서 이만큼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왜 감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부동산교부세 도에서 내려옵니다, 교부세는. 전체 중앙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배분해서 우리 군으로 통보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통보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부동산교부세 같은 거는 부동산 거래 같은 게 줄거나 이래 되면 교부세가 감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부동산교부세는 후반기에 9, 10월 달에 전체 도비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해서 편성하고 중간중간에 보통교부세도 통보돼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증액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교부세가 저희 경제 살리기 때문에 먼저 교부세를 내시시켜서 내려줬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올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감해서 지금 통보됐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23억 8,000만원 이래 감되어 버리면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억수로 지장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3회 추경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회 추경에 우리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통보돼서 반영을 못 했는데, 28억 4,000만원이 감 통보됐습니다. 감 통보돼가 이것도 정리추경에 감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건립기금. 당초에 우리 해마다 얼마씩 적립하기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30억씩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와서 30억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얘기치 않게 코로나 관련됐는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국비 어촌뉴딜사업 같은 게,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반영 못 하고, 연말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5억 이거밖에 편성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 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예산금액이 최대로 증액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위원장 공경식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1,540억, 1,570억, 1,690억 그러다가 바로 2,050억 당초예산이 됐는데, 이런 예산이 증액되고 또 1차 추경에 2,350억 됐으면 청사건립기급 같은 거는 이럴 때 많이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 증액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 같은데 그럴 때는 이거 뭐…… 지금 못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사실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 규모가 우리 군 같은 데 보면 보조금만 해도 1,3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커졌고.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복지정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 규모는 많지만 실제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비까지 1,500만원 정도 감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 편성하면서 2,350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우리 행사비,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비 다 감켜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플러스시켜서 편성시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위원장 공경식

이런 상황이면 저번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부세 4% 정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시켜서 그게 28억 정도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28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지금 정리추경 때는 하여튼 뭐 여비라든지……

위원장 공경식

지금 다 써버렸는데. 쓸 돈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아닙니다. 여비 같은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지금 인건비 같은 거 최대한 긁어서, 그래서 맞춰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제가 예산서 보니까 1차 추경 때 감할 거 다 해가지고 다 보태고 써버리고 난 다음에 쓸 돈이 없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던데.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지금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 혹시나 모를 재난 같은 것도 있지만 세입 관계는 벌써 정리됐는 상황에서 일반예비비 5억 그다음에 재해재난예비비에도 지금 한 9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합하고 그다음에 지금 못 쓰고 있는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하면 그거는 맞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혹시 우리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정부보조금 35조 추경했는 상황에서 2추 추경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또 정리추경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10월 달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생기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울릉군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증액만이 대수가 아니다 싶은데. 본예산 할 적에는 실장님께서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제대로 잘 이야기를 해서 증액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희들 이번에 1회 추경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 게 사실 신속집행 관련해서 연중 집행되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절반밖에 안 했는 거 그런 것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도 어촌뉴딜사업 같은 거 그런 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재정여건에 맞춰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43억 4,800만원이 증됐는데, 주된 이유는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국도비 사전집행했는 그 부분이 26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택 특조금 관련해서 10억원, 사동3리 비탈면 보강 5억해서 41억 정도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135쪽 중간에 보안 및 지역방위지원에 통합방범시스템 이거는 당초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해서 추경에 2,300만원 확보한 겁니다.

136쪽 되겠습니다. 136쪽 울릉군 공무원 사택건립에 특조금 5억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해서 10억에 서면에 울릉군 공무원 사택건립 전체 예산액은 3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7쪽입니다. 137쪽에 여기에 보면 중간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긴급재난지원금 성립 전 우리가 국도비해가 26억 정도 해서 전체 보면 우리 군비 포함해서 28억 9,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집행은 전체 가구 수가, 주민등록 가구 수가 5,384가구인데 집행됐는 거는 5,100가구 정도, 94%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밑에 행정정보 역량강화에 201-01 보면 1억 8,800이 이번에 됐는데, 이거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년간 3회에 걸쳐서 집행하는 건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윈도우10 이거는 설치는 다 됐고 예산만 편성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못 하고 이것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해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추경에 1억 8,800을 편성한 겁니다.

138쪽에 안전방재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감하는 거 이거는 통합관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감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되겠습니다. 새마을 일반사업에 새마을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업비를 1억 더 확보하려고 해서 1억 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자체사업을 참고해 주시고요.

140쪽에 도비 보조사업하고 그다음에 140쪽 중간쯤에 사동3리 비탈면 정비사업에 5억을 요구를 했고, 기존에 토지보상은 예비비에서 토지보상은 다 끝났고, 사면보강은 용역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141쪽 이것도 인건비 감 부분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위탁으로 가면서 이것도 사업비를 감한 겁니다.

141쪽 밑에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하고 공무원국제제화여비, 공무원 국외선진 벤치마킹을 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감된 사업이 약수마을 안길 진입도로, 그리고 죽암길 노폭확장공사비 사업비가 전액 감됐는데, 이거 지금 약수마을 같은 경우는 몇 년째 계속 우리 해오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하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안 됐는 건데.

총무과장 임장혁

약수마을도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설계 다 들어갔는데,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캔틸레버를 빼고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있는 주민들 몇몇이 반대하는 바람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죽암길 노폭확포장 이것도 처음에 사업할 때는 사업주가 토지를 협의가 다 됐는데, 한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토지주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된 겁니다.

위원 이재만

여기 죽암길 같은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안 돼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총무과장 임장혁

아닙니다. 죽암길 노폭확포장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기존에 사업을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같이 중첩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거기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이재만

아, 이미 했는데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중복으로 잡힌 겁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당초예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으로 잡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런데 약수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 있는 저건데, 앞에 분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앞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위원 이재만

반대를 해가?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이재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전에 계에서는 같이 만나서 협의도 몇 차례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최종 사업 편성해놓고 마지막에 몇몇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이거는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준비하실 때 이런 공사는 솔직히 누가 만들은 예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만들 수도 있는 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 같은데, 이렇게 없어질 때는 예산을 세우신 분하고 사전협의가 교감이 있었는지.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임장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위원님 관심 사업이 아니고 자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거기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이거 사전에 사업을 선정 할 때부터 그러면 그 자체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안 된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임장혁

안쪽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 캔틸레버해서 도로가 안쪽까지 차라도 들어오게 원하고 있고, 입구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 이재만

과장님, 이거 어딘지 아시죠? 위치 아시죠?

총무과장 임장혁

위치 압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위원 이재만

예. 이 사업을 처음에 저도 관심 있어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카고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저도 이거 예산을 누가 세웠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만들었다가 감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분한테 사전설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그거는 할 때 사전설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사전설명이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이재만

저는 그런 얘기 그분하고는 못 나눈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과장님, 잘 들었고요.

137페이지에 윈도우10 사업이 계획된 사업인데 지금 본예산에 금액보다 지금 너무나 많은 금액이 추경에 들어왔길래.

총무과장 임장혁

이거는 지금 우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3년에 걸쳐서 먼저 시행을 먼저 했습니다. 선시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행안부에 돈을 납부하는 건데,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도 있었지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하면 당초예산에 하면 조금 집행이 늦을 것 같아서 추경에 하기로 합의를 하고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래도 금액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내갖고 조기집행 관련이 많이 이유가 되네요. 그죠? 조기집행 관련이라는 게 계획된 사업이니까 그러면 됐고요.

139페이지 새마을 및 공공시설 보수도 본예산에는 1억 되어 있는데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이거 당초에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돼서…….

위원 김숙희

예산 편성이 조금……

총무과장 임장혁

이것도 작년에도 2억을 확보를 해서 1억은 지금 군수님 포괄사업비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쓰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지금 상반기에 집행은 다 됐고 하반기에 현안사업이 조금 남아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런데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예, 추후에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리고 141페이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인상됐습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거는 3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142쪽에 마지막에 보니까 2017년에서 19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있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이상식

17년, 19년 몇 개 마을 어디에 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7,000, 1억 8,000이 남았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 이상식

그런데 어디에 사업을 했는지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이거 해서 오후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이런 사업은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오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마을진입로 약수마을.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장 공경식

맨 처음에는 이게 하천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예산 편성했다 감 시켰거든요. 하천부서에서 협의하라고 해서. 그거 하천부서하고 협의 다 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도 동의가 다 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또 편성시켰잖아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럼 사업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무슨 이제 와서 주민 의견이 틀리다 하노?

총무과장 임장혁

앞에, 앞집에 두 집 정도가…… 그 안쪽에는 지금 다 빨리 해달라고 찬성을 하고 있는데 앞집에 공사를 도저히 못 하게.

위원장 공경식

앞쪽에 제일 입구 쪽에는 판조 모친사가 있고, 그 위에 한 집 있는데 그분이 반대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그분이.

위원장 공경식

캔틸레버 사업하면 집 앞에 넓어지고 좋은데?

총무과장 임장혁

본인도 좋고 하는데 사업 자체 하는 거를……

위원장 공경식

그거 쓰레기차도 돌리기도 어렵고 억수로 불편한데. 그죠?

총무과장 임장혁

그쪽 현장을 몇 번 가봐서 잘 아는데…….

위원장 공경식

그거 다시 한번 설득해보세요.

총무과장 임장혁

우리가 몇 번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국제화여비. 그죠? 5,000만원에서 4,000만원 감하고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감할 거면 다 감해야지 1,000만원 왜 남아 있죠?

총무과장 임장혁

혹시나 다 감을 하려니까 또 사유가 혹시나 아직까지……

위원장 공경식

국제화여비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 해외 안 갈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장혁

혹시나 몰라서. 우리 돈이 본청에 해외여비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조금 놔두고 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해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이거는 다 감해야 될 거 같고,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무기계약직에 관련해서 억수로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임장혁

안 그래도 지금 파업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파업 한 달이 넘어가면서 우리 행정누수나 관광지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행정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여튼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노조 측하고도 지금 비공식적으로 두 번을 만났습니다. 두 번을 만나서 일단은 처음에 강경했던 기조와는 조금 틀리게 서로 조금씩 울릉군 발전으로 위하고 자기들도 위하고 다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만 양보를 해서 서로서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뭔가 할라면 뭔가 그게 있어야 되고 우리 울릉군에도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공경식

서로서로 명분 찾기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을 해서 두 번을 만났을 때 이야기는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중재를 하시려고 노조 측하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0일 날 어느 정도 자기들도 안을 만들고 저희들도 지금 계속 안을 준비 중에 있고, 계속 계속 데이터하고 계속 검토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20일쯤 되면 그런 안이 나오면 서로 비공식적으로 지금은 정회기간 중이니까 공식협상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서로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자기들도 그게 된다면, 안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 조금씩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공경식

노조 측에 우리 재정여건을 제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총무과장 임장혁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그때 한 번 만났을 때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단협하고 했을 때는 단협이 작년에 다 했는데 그거는 어차피 지금 복리후생 부분이고, 지금은 입금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초창기 때는 우리가 입금 협상하고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공무직 147명 정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거의 400명 되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무직들에 대한 임금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건비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고, 그런 의견을 실·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노사협력팀에서 협상을 했지만 지금은 협상을 하기까지는 준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안이 나오면 실·과장 협의를 거쳐서 최종에 들어오시면 군수님 보고를 하고 그 보고된 걸 가지고 20일 날 협상안에 들어가야 안 되나 그래 생각하는데, 종전하고 좀 틀려서 이제는 모든 협상을 할 때는 전체 400명 뜻을 다 모을 수는 없지만 실·과장들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실·과장 협의된 그 협상안을 가지고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울릉군청의 직원들의 뜻이라고, 뜻을 모아서 하는 거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조정위원회 가면 실·과장님들이 의견을 안 내는데 우예 합니까? 실·과장님들이 의견을 내야 의견이 반영이 되지, 조정위원회 가면 실·과장님 의견 한 개도 안 내갖고 무슨 의견이 반영됩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그렇다고 지금 와서 실·과장님들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도 몇몇 실·과장님들, 관심 있는 실·과장님들은 의견을 내고 하기 때문에 실·과장 의견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합의점 잘 찾아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임장혁

빠른 시일 내에 제일……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법정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서로 협의를 해서 그게 제일……

위원장 공경식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임장혁

서로 명분만, 자기들도 할 수 있는 명분만 가지고 우리 울릉군에도 명분이 있다면 합의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2,82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85억 5,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경북재난긴급생활비 3억 9,400만원, 한시생활지원비 3억 6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 6억 5,6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2억 9,700만원,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00여만원 등을 포함하여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4가구에 대해서 28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총 7억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가구 수는 1,290가구에 7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서 참전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5,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1억 3,800여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이 돼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거급여 부분입니다.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1억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생활지원금입니다. 저희들 순수 국비로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494가구에 2억 6,074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긴급복지지원사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72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절반밖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하반기에 부족분인 1억 6,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소비쿠폰 지원을 위해서 국비 1억 9,700여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그리고 군비 1억 부분은 본예산에 군비를 미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사업입니다. 5,226만원을 군비 부담 없이 국도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제일 처음에 아동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돌봄쿠폰지원사업인데 1억 1,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해서 4,000만원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17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중에서 기초생활 기초연금집행잔액이 6,700만원 정도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수요자를 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지금 우리 경로당이 아직까지 문을 못 열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여기 보니까, 제가 보이는 것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57쪽에 보니까 우리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해서 우리가 기존에 4,2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2,9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순수.

위원 이상식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경로당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행복도우미 인건비는, 근무자는 대한노인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식으로 해서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노인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건비다 이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경로당에서 도우미로 가서 일하시는 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평상시에 경로당이 개방이 될 거 같으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이 안 돼가 7월 20일부터 개방할 예정인데, 우리 군에는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서 한 일주일 늦춰서 그렇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니까 국도비인데, 이거는 국도비 반환금 같은데, 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지금 우리 추경에 5,200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이거는 어떻게 사용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노인송담요양시설에 옥상 방수를 위해서 5,2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침 군비 없이 국도비 부분으로 해서 자기들 자부담해가지고 예산을 보조를 해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우리가 5,20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런 개념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마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뒤쪽에 주차장을 올해 아마 새마을계에서인가 포장을 했어요. 아, 새마을계 맞구나. 거기도 보니까, 그 포장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집이, 건물이 붙어가 있죠? 그죠? 반지하 타입으로.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래 있어가 거기가 누수도 좀 되고 습기도 많이 차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물론 우리 시설물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우리 시설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잘 검토를 해서 그냥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시설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그리고 보니까, 168쪽에 어디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구축 있더라.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이 홈페이지는 장난감도서관 전용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이상식

이거를 그렇게 할라 카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거 같으면 수량이라든가 물건이 얼마만큼 있고 또 빌려갔는 거 한눈에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그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는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울릉군에 군청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배너 쪽으로 따서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나 카면 다른 부서 있잖아요? 시설사업소 쪽이나 다른 부서 쪽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시설사업소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하면 나중에 되면,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너무 문란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굳이 이거를 하지 말라 카는 얘기는 내고요,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보시고 아니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배너 쪽으로 따라서 홈페이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든가 이것도 다른 부서하고 충돌이 안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정보통신계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앞서 이상식 위원님 제가 질문할 거를 다 해 주셔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154쪽에 신혼부부임차지원사업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154쪽이요?

위원 김숙희

예.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결혼을 해서 7년 이내에 무주택부부 가구가 재산이 9,000만원 이하가 될 거 같으면 최대한 2억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 이자를 갖다가 한 1~2%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김숙희

아, 계속사업이었어요? 처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지 싶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던 걸 추경에 전액을 했길래 그래가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안설명 잘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154쪽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거 국비사업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장 공경식

국도비, 군비는 몇 프로 안 들어가는데 5억 5,700을 반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지금 저희들 보면 지원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1억원 이하가 돼야 되고, 금융소득은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 우리가 연간 예산을 편성하면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해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86건에 7,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1억까지는 쓰기가 곤란해서 나머지는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없습니다. 금융자산이 500만원 이하니까 웬만하면 통장에 500만원 이상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5억 5,000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참 아깝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위원장 공경식

편성시켜 놔놓고. 주는 것도 못 쓴다 카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지금 시군별로 이거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감액해달라고 시군별로 건의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추경 때 다 반납해야 될 돈이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예, 예.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변춘례

재무과장 변춘례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421만 2,000원이 증가된 32억 6,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국내여비는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에 공유재산 공공용 활용부지 매입에 3억원이 증가된 5억원을 편성하여 태하마을 버스 승강장 조성사업과 부서별 사업 추진에 따른 소규모 부지 매입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건물 부속건물 차량업무관리 추진 강화를 위하여 시설비에 군청사 중앙난방용 기름탱크 교체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기존 노후기름 탱크를 교체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군청사 AED 구입교체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의무설치기구인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하여 민원실에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에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는 도에서 시행하는 삼각점 조사비를 제외한 1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1지구 측량수수료는 보조금 변경 교부 내시에 따라서 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지원시스템 구입비와 등기우편료를 1,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난해 공시지가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에 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반환금에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반환금이 1,650만원을 편성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사용료 5%에서 1%로 인하함에 따라서 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영주차장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환경위생과장 박성호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억 6,194만 8,000원 기정예산에서 2억 239만원이 감됐는 62억 5,954만 8,000원이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181쪽입니다. 거기에 연구용역비. 지질공원 기념품 개발에 전액 300만원 감이 되었고,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지 견학 360만원 감됐습니다. 교육 참석 급량비도 160만원 감이 되고, 교육 참석 급량비도 증이 됐습니다. 그거는 증이 됐습니다.

다음 쪽 182쪽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지질공원 체험교육 국내여행자보험. 학생들 200명 초청해서 교육할 때 그때 혹시나 사고가 날까 싶어가 보험료를 3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동해안지질대장정 개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청 방침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중간 밑에 하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 재비산먼지저감 차량 구입 이거는 3억 1,200만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183쪽입니다. 시설비 환경미화원 대기실 기타 공사와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관련해서 3,350만원 전액 감됐습니다.

청사 관리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설치사업에 1,500만원 잔액을 감시켰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183쪽 제일 밑에 사동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5,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184쪽에 나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800만원 증이 되었고, 또 안전관리비 300만원, 그다음에 고철압축기 유지관리 300만원, 또 폐기물차량운반 유지관리비에 100만원 등등 증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안전관리비하고 환경기초시설 전기대행수수료가 합쳐서 1,1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사동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비 이거는 사동에서 나오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육지에 반출해서 육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1억을 요구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5,000만원 당초예산 확정이 되었고 추경 때 5,000만원을 더 해야만이 연말까지 가능해서 5,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식품위생관리. 이거는 위생계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173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85쪽입니다. 제일 밑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이거는 반환금. 사업이 끝나고 반환하는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슬레이트사업을 하고 또 기타 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남았는 게 849만 3,000원입니다. 이거는 반환금 잡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이거 슬레이트 처리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다 합쳐서 1,394만 2,000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방 드렸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직영하는 게 맞는지를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올해 2,200만원 용역비를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 내용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부터 쓰레기소각장하고 17년도에 음식물처리장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는데, 16년도부터 17, 18, 19, 올해 예산까지 예산 편성과 지출됐는 내용을 봤을 때에 2016년도에는 소각시설이 3월 달부터 가동이 되어졌고, 그래서 17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12억이 되는데 16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이 된 이유가 3월 달부터 가동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4월 달부터 가동되어 졌네요. 3월 28일부터 가동됐으니까. 1분기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고 18년도, 19년도까지 예산을 봤을 때 물가지수가 2.9% 내지 4% 이상 올랐는 그 비용을 나중에 지출할 때 합산했기 때문에 그래 되어졌고, 18년도에는 오히려 예산보다도 지출된 내용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적고, 19년도에는 18년도에 환경부에서 3월 달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을 만들어서 변동비와 고정비도 이 지침대로 지출하라 그래서 19년도부터는 그대로 지금 지출을, 19년도부터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1,300백 195만원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되고, 앞으로 20년도에도 물가가 변경되는 물가지수에 따라서 예산 대비 이렇게 정산하는 거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보다도 지출이 좀 더되고 덜되고 하는 것들은 물가의 오름에 따라서 정산할 때 그 내용들입니다.

위탁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지출할 것이고, 올해 우리가 추경이 되면 바로 용역을 줘서 직영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탁이 좋은 것인지 협약에 따라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판단을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RFID 이게 지금 4,400만원 정도 감됐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상식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안에 설치가 지금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감된 이유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기 설치하는 예산이 2억 3,000 정도 되는데 지금 상반기 때 설치를 거의 다 하고요. 나머지 상반기 때 설치하면서 예산이 좀 줄고 줄고 해서, 입찰받는 게 또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돌려쓴다고요, 그래가지고 3,500만원 정도, 3,750만원 정도를 감을 해가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그래 해놨습니다. 예산잔액입니다, 이게.

위원 이상식

글쎄,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본예산 작업할 적에 본 위원이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김종렬 과장님이 아마 있었는 거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서북면에 너무 이게 적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의 김종렬 과장님 얘기입니다. 읍에는 어느 정도 됐는데 서북면에는 아직까지 설치가 거의 안 됐고 사업비가 이 정도 있어야 아마 어느 정도 할 것이라 해서 본 위원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알고 있기로는 예산 부족으로 기획실에서 이게 일부 삭감이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또 삭감을 하겠다. 4,400만원까지 또 그거 하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사 업비를 돌려쓰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시스템, RFID를 다 설치가 돼가 더 이상 설치할 자리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봅니다. 음식물은 제가 잘 안 버리지만 이래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작동은 안 시키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서북면에는 지금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안 시키는데 앞에 보니까 디지털 숫자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는데 나는 다른 숫자는 모르겠고 에러 카는 숫자도 나와 있고 숫자도 지 멋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작동을 안 시켜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보니까 숫자가 깨진 숫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거의 고장이 가깝도록 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새로 부팅을 하면 작동이 되려나?’ 내가 한번 눌러본 적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RFID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서북면에는 지금 안에 통이 없으면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서북면에는 지금 아직까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전원만 켜놓고 그런 데도 있고요. 저 안에 통이 없으면 에러가 걸립니다. 지금 서북면 같은 경우는 RFID 단말기 카드를 나눠줘야 되는데 저 카드 보면 나눠주기 전에 농협하나로마트에 우리 단말기 설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카드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읍내는 지금 사용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읍에는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서북에만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설치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는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지금은 예산이 조금 감액을 하겠다 했는데 내년에라도 설치를 더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지금 현재로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상식

다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많이는 필요 없고요. 한 5대에서 10대 정도 그 정도만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계획 했는 데는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요. 주민들이 아마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거리가 멀다. 이 정도 설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데가 아마 운영을 해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그때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올해는 계획된 물량은 다 했습니다. 하고, 사업비가 남았는 잔액을 지금 감시키는 겁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면은 언제부터 유료화 계획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지금 물가대책위원회 열어서 그거는 해놨는데, 가격산정은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단말기 카드를 보급을 해야 되고요. 단말기 설치하고 카드 보급을 하고요. 조례도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을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상식

아니, 읍에는 지금 하고 있다는데 조례를 바꿉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읍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읍도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고 서북면에 돈을 받기 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무료로 또 수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카드하고 기본적인 그게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될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읍에도 지금 현재 유료화는 아니다 이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위원 이상식

사용을 하고 했다 해서 유료화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연습 삼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식

저번 질문에서 2020년 올 하반기부터는 유료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이거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울릉군 소각시설 음식물폐기류 이게 용역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 타당성? 이렇게 이렇게 돼서 2,200만원 이거 지금 추경예산에 잡아놨는데 이거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소각시설을 우리가 지금 위탁을 이제까지 하고 왔는데,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직영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살랑살랑 있었고. 그래서 실제 용역을 줘가 실제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객관적인 사항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탁으로 가면 가고 이래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지금 한라산업인가 그 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한라OMS.

위원 이상식

예, 한라OMS인가 한라산업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회사 현재 하고 있는 기간이?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이 됩니다. 필요한 사유가 생기면, 예를 들어 직영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계약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지금. 3년간 계약을 하되 사정이 생기면 안 하는 거로. 그래가 1년 단위의 돈은 지출하는 거로 계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하고 실시협약은 1년, 1년, 1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상식

그런데 현재 이거를 용역을 줄 것인가 우리 울릉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 이거죠?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저번에 우리 본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도 용역으로 결정 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위탁으로요?

위원 이상식

예, 위탁으로, 위탁관리로.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실제 예산도 위탁으로 지금 되어졌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위탁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어가 사실은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저번에 본예산에도 이게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왈가불가 많았어요. ‘직영했을 적에 돈이 1억 몇천만 원까지 남는다. 돈 이것가지고 뭐 하냐?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회의장까지 갔었고 여러 가지 이게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삼의 회사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위탁 쪽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또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거 결정되는 과정에 지금까지는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되는 과정도 그렇고 아직까지 뭐 완전하게 아, 위탁이 다 맞다고 여기에 찬성을, 동의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 사업비는 2,200만원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200만원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 우리 자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결정이 됐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하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 거는 다 폐기처분 시켜버리고 담당자 바뀌었다고 해갖고 지금부터 새로 위탁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거 같으면 지난번에 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런 거는 참고자료를 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업비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인데 담당부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클린하우스 하고 있잖아요. 그죠? 클린하우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위원 이상식

본 위원이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클린하우스 여기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클린하우스를 울릉도 실정에 맞게끔 하자. 오징어 모양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도 했었고, 우리 제주도 가서 클린하우스 사진도 찍어가지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사진도 띄우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 클린하우스가 급해서 몇 개를 만들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속칭 우리 각파이프 몇 개 사다가 용접해서 락카칠 해갖고 그냥 해놨더라고. 요즘 하는 데 그렇게 하고 있죠? 예전에 했는 거는 그래도 조금 모양새가 이렇게 났었는데 근래에 몇 개 해놨는 거 보니까 속칭 건설현장에 쓰는 파이프 갖다가 용접해갖고 이렇게 급한 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모양새도 아니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벌써 녹이 슬어갖고 녹물이 나오고 있고. 아, 이거는 참 아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면 “울릉도 클린하우스가 공중화장실보다 더 못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 지금 공중화장실은 그나마 그래도 관리 잘되고 있는 편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클린하우스 가면 음식물쓰레기하고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더 더럽습니다, 노출된 환경에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다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 한번 위원님들 갔다 오시고 했는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봐가지고 쓰레기가 수거될 때는 오픈시켜가 쓰레기가 모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 홍보하는 것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면서 잘 관리하게끔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시간이 되시면 점차 하나씩 우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이상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클린하우스나 이것 때문에 덧붙여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제일 이용하고 있고 하는 데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청 앞이라 하면 모든 거를 청사관리는 아니지만 그 앞에 클린하우스가 이용 가구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클린하우스를 거의 다 보면 그 개인 집을 내가 안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개인 집 앞에 군유지라는 이유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 가구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군청 앞이니까 거기에 조금 크기를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지저분하다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숙희

거기 제일 지저분합디다. 그거 좀 눈여겨가 보시고 개선되도록, 눈에 보이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해가 요래 하는 게, 분산을 시키고 하는 게 참 좋은데 제가 맨 그때 이야기할 때 그게 설치가 되어져야 했는 상황인데, 사실은 자기 집 앞에 하는 거는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임비현상인데 우리가 공공장소가 거기밖에 없어가 당초에는 크게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뭐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으니 주변에 크기도 줄여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 최대한 그래도 크게 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 또 분산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위원 김숙희

아무튼 군청의 쓰레기가 다 나와 버리면 분리를 해가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거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지질공원 체험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체험교육을 울릉도지질공원 운영이기 때문에 울릉도 내에서 체험교육을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게 우리가 200명 정도를 초등학생을 초청해가지고……

위원 김숙희

울릉도 내에서?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울릉도 내에서. 예, 예.

위원 김숙희

그런데 예산액은 굉장히 좀 높네요. 초등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위원 김숙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가능할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안 그래도 고민 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 어느 학교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위원 김숙희

지금 추경에 올렸는 게 버스 임차료가 뭐 버스가 9대나 되고 이러면 많은 인원들이 그래 하는데 여러 가지로 염려도 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됐길래 질문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코로나 관련돼가 검토를 같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이번에 금방 체험교육이요. 울릉도 관내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위원장 공경식

관내 초등학생이 200명 됩니까?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위원장 공경식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00명 됩니까?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200명 정도 나옵디다.

위원장 공경식

나오는가요?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예.

위원장 공경식

이거 이런 사업들은 신설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예.

위원장 공경식

신설사업들은 본예산에 다 해야 되는 거지 신설사업을 추경에 편성시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애들 모이는 것도 그렇고. 편성하고 예산부서하고 조율할 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코로나가 없고 내년에라도 충분히 미뤄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그죠?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에 당초에, 원래 작년에……

위원장 공경식

계획을 했던 거구나. 그죠?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예, 작년 연말에 있었는데 작년에, 당초에 작년 1월 말에 있어가지고 올해 코로나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워 교육청하고 한번 장학사님하고 의논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초등학생도 아까 200명…… 저희들은 4학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장학사님들이 이게 지질 쪽에 애들 화산하고 이런 거 다 연관이 돼서, 교육하고 연관이 돼서 최대한 다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당초에 일단은 협의를 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했었는데 어쩔 수없이 이야기해가 하반기에 지금……

위원장 공경식

코로나 오기 전에 2월 달인데요?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그 전에 했어요.

위원장 공경식

1월 달에?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예, 업무보고 마치고 바로 해가지고.

위원장 공경식

1월 달하고 지금 6월 달, 7월 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추경 편성할 때 지금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고, 정 상황이 안 좋으면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희성 그런데 이게 다른 예산도 삭감을 했는 게 있어서 도비라가지고.

위원장 공경식

아니, 다른 사업 가지고 타당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부대공사 있습니다. 이거 장소가 어디인데요? 183쪽 상단부에.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남양에는 투구봉 앞에 보면 설치되어 있고요. 북면에는 현포에. 현포 그 어딥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바로 오른쪽.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그 바로 언덕에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설치해놨는데 부대공사를 또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낙석방지책하고.

위원장 공경식

현포는 낙석방지책 필요 없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난간대하고 같이.

위원장 공경식

난간?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시설보강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예.

위원장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일자리경제교통과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교통과는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저희들 봄철특산물 특별수송화물차량 예산을 감했습니다. 감했는 예산은 뒷장에 별도로 설명드리지만 인건비로 저희들 사용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그 아래쪽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점포개장지원, 점포지원, 마지막에 있는 카드수수료지원은 코로나 대비한 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서 성립 전 예산이라 예비비로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장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앞장에 감해서 저희들 봄철 기간제근로자 사업비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다음에 191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저희들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코로나19 단기일자리사업과 뒤쪽에 192페이지, 그다음에 고용대응특별지원 등 중간까지는, 공공근로사업까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도비 내시된 거에 대해서 성립 전이라 예비비 사용한 거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해서 죽도발전시설 유지보수비를 감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은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분 부담하게 되어서 44억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에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900만원 감시킨 거는 계약 잔액 감액시킨 게 되겠고, 아래쪽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올해 의원님들이 사업장 방문할 때 나리분지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버스운송손실지원금은 본예산에 미부담된 금액을 4,2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행복택시운영지원금은 본예산에 군비부담금 미반영된 부분 반영하게 된 게 되겠고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동마을주차장건립 특별교부세 용도변경분은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하반기에 또 변경이 필요하고, 하반기 변경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 사용된 금액과 그리고 도동, 저동 폐지된 학교를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전세버스안전영상기록장치는 저희들 군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 전체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부담되는 데 따른 군비부담률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뒷장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버스손실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버스손실지원금예산이 되겠으며, 이거 또한 코로나 예산으로 내려온 건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 공기업근로자보수는 저희들 관제센터 인력이 순환배치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증액이 한 1,900만원 정도 되고요.

마지막 부분 반환금 기타는 작년도, 재작년도 보조금 잔액 국도비 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개 제가 빠진 게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시면 주차장특별회계 별 내용은 없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은 넘어가고요.

36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올해 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적립금으로 기정 2,200만원보다 3억 3,600 더 증액된 3억 5,900만원 증액하게 되면, 그래 되면 올해 예산이 한 4억 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감액된 사유가 이게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가 감액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도시청년시골파건제사업은 한 번 선정하면 보통 2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 2019년도에 선정된 한 팀, 한 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 중인데, 도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감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래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재만

원래 1년에 대상자한테 3,000만원씩 지원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만원 정도, 한 사람당.

위원 이재만

저희가 그러면 울릉도에 이 대상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한 명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된 한 명이 올해까지 대상이 됩니다.

위원 이재만

어디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울릉디자인스튜디오라 해서 작년에 젊은 사람 한 명 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위원 이재만

이게 분명히 어느 사업장이 있어야 선정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장에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울릉도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알기로는 저동 종점, 농협 위에 지금 커피숍으로 바뀌었죠?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거 하는 걸로 봤는데 그분은 어차피 끝나고 갔을 거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거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했는 게 아니고 SK에서 지역육성지원책으로 대기업에서 해 줬는 게 연결돼갖고, 이왕 도시청년시골파견을 하면서 같이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분이 하시는 거는 ‘울릉도 한 달 살이’라 해서 도시 사람들이 울릉도의 숙박업소를 한 달 이용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일은 안 하는데, 울릉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시작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 왔다가 울릉도 살지도 않는데 그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잠시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부연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공경식

팀장님, 부연설명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팀장 권정식

예.

위원장 공경식

답변대로 나와서.

일자리경제팀장 권정식

시골파견제는 지금……

위원 이재만

그 세부적인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잠깐만요.

일자리경제팀장 권정식

예.

위원장 공경식

보충답변할 때는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권정식

일자리경제팀장 권정식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파견제 지금 현재는 천부에 버스정류장 길 건너보면 집이 판잣집같이 돼 있는 집이 한 집 있습니다. 거기서 거주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디자인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재만

아, 디자인 쪽 공모돼가지고.

일자리경제팀장 권정식

예.

위원 이재만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이런 분들, 도시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줘가면서 거주를 시키는 건데, 조금 준 계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과장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케어를 좀 해 주셔야만이 여기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최대 2년이잖아요, 살 수 있는 조건이. 그런데 저희도 아는 게, 아까 금방 과장님도 말씀했는 게 뭐 한 달 살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거는 제가 설명을 이 사람이 한 달 산다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는 도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 자기들이 사업아이템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디자인한다든지. 이 사람이 가진 아이템이 서울이나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울릉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한 달 정도 살도록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겠다. 그러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내가 울릉도에 살겠다는 게 이 사람의 사업아이템입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 이 사람은 울릉도에 1년 내도록 살기 위해가지고 선정된 사람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 이재만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는 이런 분들 울릉도 사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한테 부연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팀장님은 어느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과장님도 이거는 누가 여기서 거주한다는 거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사람은 압니다, 누군지.

위원 이재만

아,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이 과에서도 이런 분들을 조금 솔직히 한 명. 제가 알기로는 울릉군에 들어올 수 있는 분 두 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세 명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 1년에. 연에 할 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연에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에 두 명이 들어왔고요. 2019년도에 세 명이 들어왔습니다. 두 팀 세 명이었습니다. 한 팀 두 명, 그다음 또 한 팀 한 명이었는데, 그 한 팀 한 명이 2019년도 지정된 사람이 올해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 팀 한 명이. 그 사람이 아직까지, 올해까지 남아 있거든요.

위원 이재만

그러면 전에 18년도에 되신 분은 이제 안 하고 가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끝났고요. 18년도에 처음 한 팀 두 명이 선정이 됐는데 2019년도에 끝났고요. 이분은 2019년도에 한 팀 한 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분이 올해까지 하는 거고 그래 된 겁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이 사업 취지가 그런 분들을 울릉도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팀장 권정식

예.

위원 이재만

그런데 정착을 못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이거 계속 하지 싶어요. 대도시는 이게 TV 『6시 내고향』에도 이런 분들이 출연도 하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차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줬으면 싶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저희들 한 두세 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같은 해에 아이템도 나누고 했는데, 저희들도 안 도와주는 건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도시 사람들 울릉도 데리고 와갖고 한 달 정도 살이 한다든지 게스트하우스 운영한다는데 본인이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국공유시설을 자기한테 좀 달라 이러는데, 공유재산은 사실 법령에 의해서 개인한테 수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거 재무과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그런 제약사항은 많던데 “우리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군에서 도와줄 거 얘기를 해달라.” 저희들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많이 도와줘서 오신 분들이 울릉도에 살 수 있도록, 만들도록 그래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리고 도동마을 주차장건립이 지금 감됐지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재만

이게 감된 사유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복잡한데요.  도동마을 주차장건립사업비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몇 년 전에 받았고요. 그게 다들 아시다시피 저동항 내에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주민들 여론이나 안 맞아가지고 도동지역 군청 뒤쪽에, 군청 뒤에 경찰서 관사 샀는 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업하는 걸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작년에 받아서 올해 예산이 특별교부세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몇 년 지나가 다시 예산을 죽이고 올해 본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데, 제가 경제교통과장 와가지고 그 대상지역에다가 저희들 설계팀한테 용역을 줘보니까 지반이 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자꾸 침하되는 지역이고 거기를 자꾸 건드리면 서보성 과장집하고 향군회관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돼서 이쪽은 안 건드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업을 어차피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자부 일이 있어서 갔는 김에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저희들이 돈을 받을 때 지역 현안 수요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꼭 주차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현안 수요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된다고 답을 받았고요. 그래 할라 그러면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이 1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데,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아직 신청 전입니다. 하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신청을 해갖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라 그러면 또 어차피 올해 안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올해 예산을 죽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맞는 사업을 신청하고, 그게 결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자, 이래 기획실하고 얘기가 돼갖고 예산을 감시킨 거고요.

그런데 이 예산 안에서 저희들 도동하고 저동중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사실상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쓰자고 협의를 해갖고 받아놨는데, 지면이 좀 울퉁불퉁하고 배수가 잘 안 돼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 쑥분을 깔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가 한 1억 3,000 정도 들거든요. 그 사업비는 좀 남겨두고 감하자고 해가지고 감하게 된 거고, 그리고 한 3,000만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군청 뒤에 주차장 하겠다고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다 보니까 용역비는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3,000만원 포함해서 그 정도 금액은 빼고 나머지는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을 딱히 주차장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다른 용도로 가능하답니다.

위원 이재만

다른 용도로 가능한데 다른 용도 안은 없이 그냥……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렇죠. 다른 용도 안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고요. 이거를 결정받고 신청하고 하면 어차피 올해 다 지나가니까 추경에다가 변경하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을 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새로 잡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기획실하고. 그래갖고 이거는 예산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우리가 임시주차장 폐교 두 군데 1억 3,000 정도 지금 거의 일은 다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일은 거의 다 돼 갑니다.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다 됐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돈은 있다 보니까 미리 일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재만

교부세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목 안에 돈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실 예산도 있다하더라도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예산이 돼갖고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일이다보니까 보고는 못 드리고 저희들 바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이 특별교부세 자체가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돈인데,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꼭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저희 군수님 보고되고 용도가 나오면 도로 이런 분야로 다 써도 된다면, 용도가 나오면 기획실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끝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예산하고 저건데, 버스 아까 천부 버스. 그게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가지고 교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재만

그런데 그 차 몇 년 된지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 차가 제가 지금 기억에 한 3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연한이, 교체연한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7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버스가 정상적으로 차고지에 가면 그렇게 7년 된 차가 위에가 다 그렇게 삭는 거는 해풍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재만

관리를 안 해 그렇습니다. 차 자체를 천부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바닷가에 겨울 내도록 대놓으니까 다른 차들보다, 차는 7년 되면 깨끗한 건데 위에 상판이 썩었어요, 해풍에.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이재만

될 수 있으면 관리 차원에서 버스 대표자분한테 산 쪽으로 어디 주차장 차고지가 있는 데로 이동을 하면 그렇게 빨리…… 지금 그 차 폐기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위원 이재만

내구연수가 안 돼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내구연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폐지사유가 되면, 도저히 이용할 수 없거나 이런 사유가 되면 폐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해좋은 거고요. 위원님들 말씀에 요구를 해놨는 거고, 버스에 대한 그러니까 높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에 대해가지고도 저희들 천부 쪽에는 차고지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면사무소 이쪽에 본천부 올라가다 보면 이재만 위원님 아시는 그쪽이 차고지인데, 잘 이용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차를 자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버스가 운행하는 과정에도 파도를 많이 뒤집어쓰거든요. 그런데 세차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9년인가 이런데 내구연한이 안 돼도 폐차를 시킨 사례가 좀 많아요. 그만큼 울릉도는 해풍에, 또 버스 재질이 좀 약하게 운영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나리분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너무 빨리 녹이 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버스회사하고 저희들 차고지로 넣도록 하고 세차를 자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하여튼……

위원 이재만

예, 그거 관리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예,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봄철특산물 특별수송화물차량지원비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이게 2,500만원 감됐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이게 지금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뒷장에 보시면 봄철특산물 수송인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2,400만원 저희들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1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위원 이상식

예.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저희들 올해 특산물, 봄철특산물 화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 작년까지는 차량으로 썬플라워호에 싣고. 썬플라워호 사라지기 전입니다. 차량으로 썬플라워호에 싣고 물건을 내다보니까 차량비만 다 소요가 됐고요.

올해는 화물선으로 나가다보니까 저희들 우체국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우체국에서 화물선 내는데 있어가지고 인력을 좀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우체국에 인력지원 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차량비는 예산이 남다보니까 차량비 예산을 감해가지고 예산 모자라는 인건비로 새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차량 임차료가 인력을, 우체국 택배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이 차량은 어디 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인력은 그러면 그렇게 우체국 택배 하는 데에다가 지원해 줬다 하고. 차량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차량은 택배…… 그러니까 어쨌거나 허가받은 차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택배 운영하는 동해물류차량 여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저희들 수거해 가는 걸로 그래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그 동해물류 차는 관내에 택배를 가구 방문해서 수거를 해서 우체국을 갖다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 이상식

그럼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우체국에 택배차가 이래 모이지 않습니까? 천부우체국, 서면우체국, 도동우체국 모이면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사동 화물선까지 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들 해놨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1억 3,000만원이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1억 450만원.

위원 이상식

우옜든 간에 이 돈은 그러면 우체국에다가 다 지원해 주는 거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닙니다. 1억 450만원 중에 50만원 갖고 차량 사용한 횟수만큼 차량을 썼는 동해물류라는 업체에 저희들 지원해 주는……

위원 이상식

그렇겠죠. 아무래도 차가 여기서 남을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돈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 사실 감은 안 시켰는데 올해 하니까 차량 이용료가 한 1,456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위원 이상식

어쨌든 간에 예산이 감을 했든 증액을 했든 간에 1억 예산인데, 이 1억 예산은 더 들어갔든 덜 들어갔든 우체국에 쉽게 말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렇죠. 우체국에 직접 주는 예산은 아니고 택배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라 그래 보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예산이 1억으로 잡혀 있다 보니, 썬플라워호 때 1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잡아놨는데, 올해는 저희 해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간담회라 그래야 되나? 간담회는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차 방문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국장님 우리 지난봄에 우체국 앞에 전용주차장도 우리가 울릉군에서 해결해드렸고, 그리고 우리 몽골텐트 쳐가지고 차량 인력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인사차 여쭈었더니 “아휴, 우리는 그거 때문에 적자를 엄청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우체국장님께서?

위원 이상식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더니마는 “우리는 택배 안 받으면, 한 개라도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낫습니다. 한 개 받으면 한 개만큼 적자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울릉군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우옜든 간에 인력에다가 투자를 했든 차량에 투자를 했든 우체국 수송 분야에서 1억을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답을 들었을 적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우체국하고 다음…… 지금 어차피 다 지출된 부분이지만 이건 뭐 감이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체국장이 군수님을 만나 뵙고 그때도 저도 이상식 위원님 들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체국은 구조적으로 택배요금이 다른 택배보다 싸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0,000원 받으면 우체국은 5,000원 받고, 6,000원 받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지 같으면 그 단가가 맞는데, 울릉도는 화물선 싣는 화물비용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면 할수록, 제가 기억으로는 2,000원인가 4,000원인가 하여튼. 제가 2,000원으로 기억하는데, 택배 하나당 2,000원 이상씩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전에도 손해를 봤었고요.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인데, 이번에 저희 군청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제공해 주고 차량하고 인력 지원해 주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화물선 두 척이 다닌다하더라도 사실 주민들은 택배를 다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우체국의 시스템이 그래 잘 갖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싼 우체국으로 많이 몰린 거예요, 택배 보내는 사람들이. 그래 “자기들 입장에서는 전년대비해서 택배 물량은 더 늘었는데 마이너스는 더 생긴다. 그 부분 참 자기들도 고민스럽다.” 이러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거나 우체국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농협에서도 택배를 하고 개인동해물류, 롯데택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디 이용해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체국에서도 다른 쪽에 분산되도록 잘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주민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택배 시스템을 어쨌든지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손해를 본다. 꼭 우체국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적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손해를 본다하더라도 우체국을 통하는 게 주민들이 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계속 갖춰주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공경식

공기업에서 지역민들 위해서 손해 좀 봐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 이상 연간 손해를 보고 있고, 우체국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데요. 우체국에서 많이 앓는 이야기죠. 물론 자기들도 저도 우체국에 저동우체국 없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들도 계속 질타를 당하고 있답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데 택배만큼은 자기들한테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택배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그거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날 수도 있고 흑자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거고,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적자가 난다 하니까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지원해 주지 마라 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많이 지원해서 우체국 문 닫으라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또 덧붙여서 저동우체국도 이야기를 합디다. 저동우체국에 예금·적금은 없고 택배만, 물량만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동우체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저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체국, 저동우체국을 존치…… 존치가 아니고 그대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물었더니마는 “올해는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돈되는 장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 그거하고. 하여튼 부의장님, 올해는 저희도 1,500만원하고 인건비 2,400만원이니까 저희들 4,000만원 정도밖에…… 1억이 아니고. 항간에 소문이 잘못 났더라고요. 예산서만 보고 우체국에 얼마 주니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돈은 저희들 한 4,000만원 안 되도록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복택시 운영지원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우리 본예산에 2,500인데 추경에 또 2,500을 증액을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돼가 있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 돼가 있는데 행복택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안 그래도 이 행복택시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부의장님한테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고요.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한 부담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자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행복택시가 사실상 우리 군에 바로 접목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고요. 올해도 그러다 보니 시행이 못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복택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이라 해서 행복버스라 할 수 있겠죠. 행복버스, 행복택시 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는 택시와 버스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버스와 택시가 안 다니는 마을에 효과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무작정 군비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행복택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지금 잘 몰라요. 담당자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하는 안만 갖고 있는데, 그래 본예산 잡아놓고 이거 또 추경예산을 추가로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행복택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말씀 맞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왜 추경에 증액을 시켜놨나 이거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넣어야 되나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저희들 부담분이 5:5로 되다 보니까 그거는 예산서에 표기를 해놓는 게 안 맞겠나는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그래갖고 저희들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국비 때문에 국비……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부담분에 맞춰서 저희들 군비 요구한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넣어 놨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해야 될 사업인데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다음에 도동·저동 임시주차장조성사업 이게 추경에 5,700만원 됐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본예산이 아니고 갑자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건데, 이재만 위원님 물어본 특별교부세사업에 대한 설명드린 건데, 도동하고 저동중학교가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저희들 사용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동·저동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CCTV도 들어가야 되고 안전시설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에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그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 이번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요. 그러면 도동·저동에도 물론 이게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서·북면에는 사업 할 계획은, 생각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있었습니다. 서·북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서·북면은 안 해 준다고 협의를 합디다. 그래서 도동·저동만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서면도 이것처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다 넣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잖아요. 저희도 교육청하고 얘기 나누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도동·저동만 일단 하자.” 그래 얘기가 돼서 도동·저동만 받았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집주인이 안 준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다음에 보면 전세버스 안전영상기록장치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전세버스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거나 하면 속도 제한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속도 제한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고, 전세버스 회사에서는 자부담률을 넣어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영상기록장치인데 속도 제한하고 관련이 있나요? 지금 우리 차들이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속도제한장치가 지금 다 걸려서 공장에서 나오는, 출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또 전세버스에 한해서 영상기록장치를 한다? 속도 제한하고 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속도 제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같이 기록되는 걸로…….

위원 이상식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10대다. 그죠?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저희들 전세버스가 110대입니다.

위원 이상식

군 관내 지금 전세버스가 110대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위원 이상식

110대 보니까 자부담이 825만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자부담은 거의 안 든다. 그죠? 본 위원이 110대가 자부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니까 차 한대당 자부담을 75,000원이 나왔네. 그죠? 75,000원하고 보조금을 32만 5,000원 준다. 그죠? 이렇게 많은 돈을 보조를 해가면서 이거를 뭘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갑자기 잡았는데.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상기록장치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도록 돼 있고, 그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기록장치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교체하는 거고. 물론 또 새로운 버스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예산이고.

위원 이상식

그런데 전세버스에 한해서 영상기록장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가 있으면 이거를 보조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예, 그래서 도비 보조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위원 이상식

이해가 안 가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도비보조로 내려와 있고 자부담 30%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전세버스는 영업을 하기 위한 차지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전세버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 자기 영업차량에다가 우리 도비, 군비를 보조를 해서. 보조비율도 상당히 많네요. 그죠?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잘 정리해가……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어촌버스차량구입비 1억 3,000 있잖아요. 아까 이재만 위원님도 질문했고. 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관리 소홀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자가용도 사실 육지보다 연한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 운행을 해보니까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운행을 해 봤는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공경식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대 운행하고 예비 2대고 11대 아닙니까? 11대 중에서 한 대만 특별히 빨리 상한다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업자가 내 차 같고 이게 내 이름으로 있는 차 같으면 관리 이래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그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녹 슨 부분을 뜯어내고 새로 자기부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예산을 편성했나 하면 의원님들이 전원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의원이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관리만 제대로 했다손 치면 이런 상황 안 생길 건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교체해 주는 건 맞다손 치더라도 의원들 요구가 있어서 관리 책임에 대한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어쨌거나 관리가 잘되도록 하는데 연한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디다. 많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또 안 했으면 저희는 사실 연한까지 끌고 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관광지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사업장 나가보니까 나리분지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 존중 차원도 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경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시설비로 저희들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보상 당초예산 기정 3,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1억 2,000만원 해갖고 총 1억 5,000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인데, 미지급된 용지보상 요구가 왔기 때문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총 1억 5,000으로 예산집행해서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유지보수. 이거는 당초예산 3,000만원인데 저희들 도동·저동 시가지에 노후된 블록이라든가 맨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 파손이 많아갖고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거 한 5,000만원 추경해갖고 시설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밑에 쪽에 시설비 도시재생부지매입 1억 6,000입니다. 이거는 군청 옆에 JC 맞은편에 저희들 공용주차장 쓰고 있는 부지 중간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거 사실 저희들 부지 매입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1억 6,000 추경에 해가지고 부지 매입해서 건물 철거하고 저희들 주차장 부지하고 추후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다른 부분까지 생각해서 부지 매입 후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3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비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인데, 이거는 북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차원에서 유지보수비 2,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운영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기본용역 2,000만원인데, 이거는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 울릉군에 한 3개 사업 정도 해가 개소당 15억 정도 됩니다. 그 15억 해가 45억 정도를 해가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농촌취약지역에 생활여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저동 특산물유통센터. 이거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을 5,000만원 저희들 추경에 확보해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 임대를 하도록 해서 건물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저희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든가 집행잔액, 그다음 사업이자반환분인데,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 104억 6,500만원에서 지금 추경에 1억 5,500만원이 삭감된 103억 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요인이 되겠고, 증가요인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관광객 대상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11개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업체가 1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1개소가 이번에 마침 심사결과 11개소가 전부 다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업소는 현재 2개소, 숙박업소 9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1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소는 500만원이 최대 지원한도고, 음식업소는 3,000만원까지 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노우페스티벌 홍보비 편성을 500만원 했습니다. 겨울철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스노우페스티벌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스노우페스티벌을 하겠다는 홍보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됐고, 어차피 행사는 내년 1, 2월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군대표관광지 발굴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가지고 내수전과 석포외길 트레킹 주요관광지를 통과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4,000만원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1회에 한 40여명 정도해서 10회 정도에 걸쳐서 참여하는 관광객에 버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한 끼 정도 식사 정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Visit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입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 경북 시군에 7개 시군이 공동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이 1,500만원이 되고, 500만원으로, 우리 군비 500만원하고 도비5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울릉도 관광상품을 G마켓이나 쿠팡 등에 판매합니다. 이거는 우리 각종 여행사나 렌터카 관광지 등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티켓을 파는 겁니다. 티켓 전산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과장님.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장 공경식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안전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은 이거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으로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암캠핑장에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재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키오스크설치사업 2,000만원 들여서 무인관광정보단말기를 여행자센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관광지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8,000만원 돼 있고 5,0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관광지가 노후하고 이래서 관광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합커뮤니티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기금이 원래 7억이 내려온다고 가내시가 됐었습니다만 기금 전체가 배정은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억원이 삭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 당초계획 예산에 감리비가 예산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5억을 감시키고 감리비를 5억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속문화재 256호 보수정비입니다. 민속문화재 256호는 나리동 입구에 너와집과 투막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수비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되겠고, 그다음에 국가지정민속문화재 257호 알봉삼거리길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문화원 운영비를 3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가 발족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축제 예산은 2억에서 1억6,900만원으로 감시켰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현재 사전 집행된 예산과 사전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품앗이, 경북품앗이, 축제품앗이 부분도 전체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요제도 전액 감시켰고, 장흥달맞이 놀이마당은 행사를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미리 했던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2,00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게 911만 7,000원 남았습니다. 이거 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유치로 문화 양극화 해소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9월 되면 예정된 공연이 9월경에 2개 공연, 10월경에 1개 공연이 되겠습니다.

태하 성하신당 시설운영에 지금 태하 성하신당이 관리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없으니까 그 안에 내부라든지 외부가 굉장히 환경정화가 안 되고 좀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분 정도를 청소를 할 수 있는 분을 사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70만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전국 사진촬영대회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낚시대회 예산이 이쪽으로 도로부터 변경내시가 되고, 변경된 걸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바뀐 예산입니다.

다음은 울릉아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469만 9,000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당문화제 군비 지원해 주는 1,000만원 감했고, 그다음에 체육회 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7,000만원이 체육 행사 취소가 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체육지도자 채용에 따른 기존 PC 고장으로 노후가 돼서 PC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 지키기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감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보강에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3,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토지 매입을 작년에 재무과에서 재무과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500만원 지금 현재 사동 테니스장 지붕 보수하고 남양궁도장에 누수 보수코자 시설비로 3,500만원으로 예산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 대축전 6,000만원도 전액 감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500만원도 전액 감시켰습니다.

울릉도·독도 전국 오픈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도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울릉도·독도 낚시대회 8,000만원 이거 전액 감하고 사진촬영대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전액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과장님, 204쪽에 스노우페스티벌이 반드시 행사를 하실 계획이라서 또 추경까지 하셨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내년 1, 2월경에 행사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가능하다고 이렇게 추경까지 하시는 갑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내년 1, 2월경에 스노우페스티벌을 겨울철 방문객 모객 및 겨울철 울릉도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본예산에는 행사비를 산정을 하고……

위원 김숙희

아무튼 그러면 행사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예, 예.

위원 김숙희

그러면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힐링로드 운영 이거는 뭡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이거는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공모선정한 사업인데, 관광객들을 관광개발공사에서 모객을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40명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울릉도 자부담으로 오는데, 울릉도 선정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저희 군에서 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는 한 1억……

위원 김숙희

이거 해마다 하던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올해 처음인데 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김숙희

처음입니까? 그런데 처음인데 추경에 하셨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예.

위원 김숙희

행사 진행은 될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행사 진행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전체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두 대에 한 회에 한 40명 정도, 버스 두 대에 20명씩 태워서 행사하는 걸로. 이거는 행사가 진행될 걸로 지금…….

위원 김숙희

여기에 행사가 거의 다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야영장 그거는 개보수가 3,000. 거기 구암에 그거 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김숙희

뭐를 개보수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취사장 설치하고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사업비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김숙희

이 사업비는 올리셨는데 잘 좀 진행이 되도록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다음에 208쪽 거기 촬영대회가 있는데, 그거를 낚시대회를 안 하시고 이거를 하신다고 하셨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원래는 작년에 낚시대회가 매일신문에서 주관해서……

위원 김숙희

예, 낚시대회 그거를 하셨는데 그거는 왜 취소를 하고 사진촬영대회로 바꾸셨는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그게 작년에 행사를 본인들이 매일신문에서 진행을 해보니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해서 행사 자체가 굉장히 금액 대비 홍보도 약하고 그래서……

위원 김숙희

예, 그거는 그러면 알겠고요. 사진촬영대회는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저희들 9월에서 10월경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진행은 될 것 같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지금 매일신문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어디에서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매일신문.

위원 김숙희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김숙희

그리고 그 위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이것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올랐는데, 이거 뭐 단체우수 공연초청.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이거는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으로 해서……

위원 김숙희

이것도 그러면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심각해진다든지 현재 못 하게 되면 이거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취소가 될 수 있는 거를 감안하면서도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을, 이 행사 자체를 일단 위에 지침이 일방적으로 취소는 하지 말고 정 못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 하더라도 예산은 잡아놓고 행사는 계획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진행이 잘되어서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거니까 문화 쪽으로 열악한 데 하는 거는 좋은데, 예산도 많은데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김숙희

그다음에 209쪽에 버스킹거리 운영 있는데, 감은 하셨는데 공연이 적다고 보고 이 1,500만원만 감……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8, 9월 우리 관광객들이……

위원 김숙희

아직 그러면 여름철이랑 있어서 1,500만원만 감을 하시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김숙희

이게 넣을 상황에 되는 거는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10여회 행사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거의 다 된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집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 1,5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지금 오징어축제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을철이라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문화 쪽이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 금방 김숙희 위원 답변 중에 좀 의문스러워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버스킹거리문화 같은 경우는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국립예술단체 우수초청, 민간예술단체 우수초청. 이거를 굳이 지금 버스킹공연을 반 50%로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이 예산을 굳이 없는 거를,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 굳이 없는 거를…… 이거 당초 본예산에 못 세워가지고 지금 추경에 잡는 겁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아닙니다. 이 예산은 항상 추경에 세웁니다. 지금 예산 보시면 기금이 8,000만원이고, 지금 군비가 4,700만원입니다. 시군별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기금사업을요. 배정을 해 주고 그래서……

위원 이재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이 내려왔다 하는데, 굳이 군비 매칭까지 시켜서 지금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잡을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면 또 이거 나중에 정리추경 할 때 반납 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행사를 못 하면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마는 기금이 지금 현재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군비 매칭은 지금 안 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 안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매칭을 안 하면 이거 행사 자체는 안 되거든요.

위원 이재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행사가 과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저희도 의문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 이재만

그리고 아까 질문에 스노우페스티벌. 스노우라면 겨울에 눈 축제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전문가들…… 예, 예.

위원 이재만

그거를 지금 굳이 추경에 이 예산 세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 1, 2월 달에 하실 계획 아닙니까,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행사는 1, 2월 달에 하는데 12월에 미리 홍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재만

홍보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이재만

스노우가 우리가 주관해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이거는 산악회에 위탁을 할 겁니다.

위원 이재만

민간위탁해가?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이재만

그런데 민간위탁하는데 홍보비까지 미리 우리가 그걸 걱정해가 예산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아니, 뭐…….

위원 이재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게 앞뒤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예산 세우는 쪽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사업.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이거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이 됐습니다.

위원 이재만

홍보를 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 이재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그다음에 우리 유선방송 자막에도 계속 띄웠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업소에 쉽게 말해서 전단지라든가 안내문 같은 거는 발송한 거는 없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내문을 발송한…… 우리 공문 보내고 그런 건 없지?

관광기획팀장 최재원

없습니다.

위원 이재만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저도 궁금하고, 저희도 다니면서 이 부분을 좀 몇 번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홍보가 안 돼가 모르시는 분들 많고, 불과 어제도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분은 자기 사비 들여가 다 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이 사업을 다 했더라고, 벌써. 교체를 다 한 사항인데 지나간, 지금은 했는 상태에서는 다시 받을 저게 없다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시면서 이거는 전부 다 지역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일인데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거 해가 이거는 벌써 지금 사전 신청을 받아가 아까 10개? 11개?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11개.

위원 이재만

다 됐는, 거의 집행하려고 지금 추경에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아닙니다.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위원 이재만

내년에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 냈다 하더라고요. 한 군데가 저동에 팔팔강정인가? 그 집이 닭강정인가? 그 집에 한 군데만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위원 이재만

이거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관광서비스 개선이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배, 장판, 침구류 교체 이건데, 숙박업소는 500만원 한도에서 자기 자부담 10% 해서 그 이상 되면 자기가 다 부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업소는……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다 해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 지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내년도에는 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는 홍보를 제대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홍보하는 시기도 정확히 좀 맞춰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니까 소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205쪽에 보시면 소규모관광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7개소. 8,000만원 예산 있었는데 5,000만원 증해서 1억3,000이 됐는데요. 소규모관광지 유지보수는 해동이 되면 바로 시작을 해갖고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이용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광성수기가 되기 전, 최소한 4월 달 이전에는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을 쾌적한 환경에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거를 후반기 때 추경에 증액 편성해서 또 겨울 동절기 지나고 내년 봄에 새로 또 사업하고 이러실 겁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려면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늘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하면 관광지 유지보수는, 해동되면 바로바로 시작해서 그래 해야  되는 사업이 맞지, 예산이 모자란다고 5,000만원 증시켜서 후반기에 또 한다. 겨울 눈 오고 하면 봄 되면 새로 또 해야 되고. 이래선 안 되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당장 급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

위원장 공경식

당장 급한 사업들은 봄에 다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런 거는 예산팀 하고도 협의를 제대로 잘해서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는,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관광지는 그래야지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입니다.

2020년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38억 8,177만 5,000원 증액하여 162억 1,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6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재난과에서 2019년도 12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섬목 관음도~연도교 정밀진단 하는 시설관리소 사업입니다.

그리고 울릉군 보건의료원 정밀점검입니다. 여기에 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도헬기추락사고 수난구조비용에 대해갖고 이 부분도 2019년 12월 26일 날 예산이 확보돼서 17억 2,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전 사전집행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물 현장안전점검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 현장안전점검 자문수당 및 참석여비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추산마을 진입도로확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를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8,000만원 감액을 하고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지방도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방도로 차선도색은 전액 군비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건설사업 실시용역에 저희들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미불용지, 농어촌도로 군도미불용지보상금에 5,000만원 증액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대해 농어촌도로 본천부 재해복구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장이 중복이 돼갖고 6,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입니다. 218쪽입니다. 소하천에 구암천정비사업에 7억 3,930만원을 증액하여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해복구 보수·보강 및 수목제거에 1억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부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도동2리 정비공사 이 부분은 15억 9,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020년 4월 달에 예산이 확보가 돼갖고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최고 위에입니다. 평리마을 위험지구 재해복구사업은 전액 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군비입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지구와 중복이 돼서 저희들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과 관계되는데, 횡단보도 투광기 사업에 따라갖고 2,050만원을 증액을 해갖고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에 전체 민방위교육훈련사업 집행잔액 외 20건에 대해서 1,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개 궁금해가지고, 이게 급경사지위험지역 도동2리 LH. 이거 원래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이거는 저깁니다. 도동2리 까끼등입니다.

위원 이재만

LH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아, LH는 아닙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위원 이재만

사진은 LH…… 15억 9,000.

2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재만

예, 218페이지. 급경사지. 도동2리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LH 있는 데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위원장 공경식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거 우리 사업장 갔을 때도 지역개발과에서 설명 나와갖고 지역개발과에서 사업하겠다라고 했고 했던 사업인데, 왜 이게 안전건설과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업 진행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지금 급경사지위험, 붕괴위험지역으로 돈이 같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거 편성을 안 그래도 지역개발과에서 요구를 해서 지역개발과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는 했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분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안전건설과로 편입돼 있고, 그리고 진행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 이재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도동 까끼등인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팀에서 실·과별로 조정이 돼야 되죠.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정산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원장 공경식

아니, 생각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편성하고 예산 지출을 하지만 이거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 돈도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래서 관리도 그렇게 하고, 편성도 그렇게 하고, 지출도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처럼 돈이 한꺼번에 예산이 묶어서 내려오고 그거는 각 사업부서별로 진행은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돈이 내시될 적에 계획이 딱 세워져가 내려오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시돼서 내려올 때 급경사지로 한꺼번에 돈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여기 지금 급경사지로 포함돼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동2리 까끼등하고 그리고 여기 LH하고 1개소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마리나호텔 급경사지. 그렇게 세 가지가 묶어서 급경사지로 이렇게 같이 돈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는데 이거 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예산팀에서 설명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개발과서 설명하든지 사업하는 부서에서 설명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주시고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추산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우리 기정이 2억 2,900만원이 예산이 잡혔다가 8,000만원.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당초 1억입니다, 위원님.

위원 이상식

예?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 예산은 1억입니다. 다른 예산하고 전체 묶이고 하다 보니 그렇고요. 그 예산은 1억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런데 이 자료는 뭐…… 이 자료가 틀리나?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산서에 보시면 기정예산은 추산마을은 본예산은 1억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상식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장 공경식

8,000만원 감돼갖고 2,000만원 예산 편성 돼 있네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공경식

8,000만원 감하겠다는 얘기네요.

위원 이상식

이 자료가 좀 그러면 안 맞네. 그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지금 재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돼갖고 측량을 해갖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현장을 가갖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희들 1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디다. 토지 보상이라든지 양쪽 산 절개라든지 이거를 하고 이 도로를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금만 해도 한 2~3억 들어갑니다, 지금 그 도로에는.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할라고 이번 추경에는 그 용역비만 빼고 저희들이 자체를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예산을 재검토라 하는 거는 예산 부족으로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입로를 이쪽으로 할라 하던 거를 저리로 바꾼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 자체를 올라가는, 지금 코스모스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자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위원 이상식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양쪽에 올라가다 보면 커버말이 오른쪽은 안이 돼가 있고, 왼쪽은 옹벽이 돼가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자체를 하면 보상을 양쪽에 다하고, 거기에 저희들 가감정하니까 평당 단가가 많이 나옵디다. 그 지역 현재는 그 위에는 또 홍영삼 씨 건물 짓고 있고. 양쪽으로는 도로를 넓히기가 조금 이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재검토라 하길래 혹시 무슨 큰 문제가 부닥쳤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예산 편성을 새로 해서 그대로 사업은 시행을 하는 거네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전체 예산을 새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이거 하나 궁금해가 여쭙는데요. 215쪽에 울릉공항 한마당 개최. 이거는 어쩌다 1,000만원을 감을……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아, 1,000만원.

위원 김숙희

행사는 뭐…… 이게 좀 궁금한데.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코로나 감염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저도 이거를 늦게 알아서 “만약 도에서 1,000만원을 감했으면 우리도 군비 감액을 1,000만원시키지 왜 그렇노?”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들 검토를 해갖고 다음에 행사를 할 때 1,000만원 군비를 최대한 안 들어가도록……

위원 김숙희

아니, 행사는 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행사는 저희들은 지금 확실한 그거는 아닌데요. 아직 9월 달 정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아직 저희들도 어떻게, 언제 한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숙희

행사를 하는지 마는지에 따라가 우스운 게 1,000만원만 딱 감했길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이게 지금 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감액시킨 거거든요.

위원 김숙희

아직도 그러면 미지수네요, 하는지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항공청하고.

위원 김숙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했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항 착공시기가 5월 달에 한다하다가 7월 달에 또 연기됐다가 이제 다시 9월 달 얘기하거든요. 공항의 착공시기가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착공은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착공은 해야 되는 거잖아.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자체에 아직까지 항공청에 대림에서 설계는 인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아직 대구지방환경청의 자체 허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5월 달에 한다 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7월 달 연기됐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9월 달 연기되는 사항이 아니네.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현재 자체에 저희들도 어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아직 환경청에 저번에 군수님하고 빨리 좀 해달라고 방문을 했고. 저희들도 오늘 새로 알았는데, 환경청장님도 인사가 나가 발령이 또 바뀌었답니다. 항공청에서 저희들한테도 “군수님도 그거하고 한 번 더 어필을 좀 해달라. 건의를 좀 해달 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도 착공식을 언제 언제 한다, 이렇게 결정지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니,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언제든지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런데 자기들이 삽을 뜨는 거는 삽을 뜨는데요. 삽을 뜨는 거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인허가하고 이런 거 때문에, 보상 협의하고 이런 거 때문에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착공식하고 예를 들어가 저희들 예산 세워가 있는 어울림성공한마당 이런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얘기를……

위원장 공경식

아니, 굳이 착공식 행사를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전국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시기가 조정되면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다 모여서 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인력들만 해서 공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착공식이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자체에 착공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그렇게 할라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도 자기들이 사무실 한 개 마련했고요. 아직 울릉도는 어디에 얘기는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 대림 쪽에서 항공팀에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거도 시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울릉도 관련된 업자들도 착공이 언제 되는가 관심사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착공시기가 빨라졌으면 좋겠고,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잘 논의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포스코건설이 사무실 쓰던 장소 안 있습니까? 지금 사동 항구 뒤쪽.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공경식

거기는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던데, 그건 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통합상수도에서 점용을 받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어차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물론 휀스는 쳐놨습디다마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미관상 아주 안 좋아 보이던데, 관리는 어차피 도로통합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거기는 공유수면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공유수면?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항만청에서 지금 그 자체를 점용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도로 위에 인데?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거는 도로가 아닙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도로 옆이잖아.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공경식

도로 옆인데.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그 휀스까지는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하고요. 그 앞쪽에는 공유수면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이제까지 그러면 포스코에서 사무실 사용했던 장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거기가 전부 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거기는 포항지방항만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렇더라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바로 차량도로 옆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울릉군에서 관리한다라고 느껴질 거고 알고 있을 건데.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 좀 깨끗하게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다음에 구암천 정비공사가 특교세 6억, 군비 6억해서 12억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요구할 때 장소가 명확히 되어 있었고, 우리 군비를 포함하겠다 해서 5:5 사업인 겁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는 오기 전에 사업이……

위원장 공경식

이 사업의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구암천은 예전부터 둑 사업을 많이 해서 구암천 정비가 제대로 잘되어 있던데, 또 무슨 구암천에 특교세 6억, 군비 6억을 들여서 또 해야 되나? 어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제가 구암천에는 지금 봐서는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새로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과정인데, 지금 제가 현장 가본 결과에는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추모공원 그게 하부 밑에 그쪽으로 전체 정비를 새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디다. 거기는 지금 가보시면, 위원장님도 가보시면 밑에 나무가 다 우거져갖고, 밑에 세굴 다 됐고 전부 다……

위원장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예산 군비가 5:5…… 특교세 이런 거 하면요, 5:5 매칭사업으로 받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지금 원래는 저희들 알기로는 소하천은 지금 지방이양사업이 돼가 저희들 군비를 다 대야 됩니다. 소하천 사업은.

위원장 공경식

그 하천이 소하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소하천입니다. 저희들은 지방하천은 태하천하고 저동 독도수련관 앞에 있는 저동초등학교까지 거기가 지방하천이지, 그 이외는 전부 다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인데, 저희들은 지금은 이양사업이 돼갖고 군비를 들여서 지방하천, 소하천은 다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구암천에 받아갖고 6억을 넣어놓은 겁니다. 군비 대용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받을 적에 장소가 딱 지정돼서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면 구암천 안전정비 다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정비를 다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리위험지구 이거는 센터하고 예산이 중복됐다 하셨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위원장 공경식

예산팀장님!

예.

위원장 공경식

이거 나중에 센터하고 예산이 중복되면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추후에 예산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다 하고 난 뒤에 국비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국비로?

예,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원장 공경식

아니,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 하면 이거 사업장에 우리 의원님도 사업장 방문하고 했을 때 그때는 건설과에서 사업한다라고 했었고, 또 그러니까 편성돼 있었었고. 또 이번 추경에는 보니까 센터로 중복돼 있다 하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센터에서는 5억 사업을 또 어떻게 하노? 전문가가 없잖아.

아닙니다. 작년에 태풍피해로 지정된 지구인데.

위원장 공경식

아닙니다. 장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전건설과에도 세워놓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산림부서에서 태풍피해지구로 해서 올렸는데, 거기가 국비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 있는 예산은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전체 예산은 이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센터에서는 이거 전문가가 없어서 관리감독 다 되나?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저희들도 용역을 해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센터에서도 용역하는 과정에 있고. 이게 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예산은 센터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도에 산림 뭡니까, 그게? 경상북도 뭐고? 산림자원연구소.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거기는 산악 자체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 용역 주고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설계도서를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 왔더라고요. 와갖고 저희도 그러면 “느그는 빠져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빠져라. 우리가 사업할 건데, 우리도 예산 있으니까 사업한다.” 하니까 자기들은 “국비가 있다.” 국비가 있으니까, 국비가 있는데 저도 솔깃하죠.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보니까 사업장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 그러면 이거를 산림계보고 산림계 팀장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라. 이 사업 위치가 국비사업으로 하고 군비는 다음에 우리는 불용시킬게. 감액시킬게.” 그래갖고 저희들도 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해야지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기술센터에서는 전문인력들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다 하면 여기서는 전문인력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확인 해보고 이거 예산팀에서나 우리 담당 과에서도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해양수산과장 배창해입니다.

2020년 우리 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보다 46억 9,300만 9,000원이 증액된 전체 341억 7,170만 3,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연안어업구조조정에 7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6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부가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감척 신청을 받아보면 전체 13척 이었습니다. 13척이어서 지금 이 예산으로 상반기에 5척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한 7월말 되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척에서 2척이 포기를 하고 6척이 남았는데, 잔여사업비가 추계를 해보니까 한 10억 8,000만 정도가 더 소요가 됩디다. 그래갖고 지금 경상북도하고 해수부에 우리가 추가사업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224쪽입니다. 가운데 어업인한마음체육대회 2,500만원은 코로나19로 해갖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밑에 어촌계공동축양시설. 이건 현포어촌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도비가 50%인데 도비가 감됨으로 해갖고 군비를 추가 증액 했습니다. 자부담 20% 6,000만원은 어촌계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225쪽입니다. 전복종자배양장 수조설치공사. 이거 군비 1억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배양장 2층에 건물을 지으니까 최소 2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갖고 군비 1억은 이번 추경에 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지금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반영되면 그때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위쪽에 도동 활어회센터 유지관리비 5,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초 저희들이 4,000만원 했는데 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하고 이런 시설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추가사업비를 요청했었습니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거는 현포 연구기지 옆에 해양생태관 2층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그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해양보호구역 방문객 리모델링을 해서 방문자 교육이나 견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어촌뉴딜 천부지구입니다. 이거는 당초 2020년도 가내시될 때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 확정 내시 되면서 사업비가 감돼갖고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27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웅포항 당초예산이 2억 1,000만원에서 2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태하항 방파제도, 태하항 어촌뉴딜 이 사업도 당초에 2억 6,000에서 20억 3,3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가운데 해양심층수 치수관로피해조사용역 예산 1억이 있었는데, 이게 현포에 해양연구기지에서 자기들 키오스트 장비로 이래 갖고 피해 닿는 위치를 자기들이 3회에 걸쳐갖고 수색을 해갖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갖고 사업비는 감하는 대신에 밑에 치수관로복구공사사업에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으로 조금 하지만 현포에 파나블루 그쪽에도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거기와 같이 연계를 하면 사업비가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이 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229쪽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은 3,700만원이었는데, 이게 3,700만원으로 하니까 우리가 5톤 미만으로 예상했을 때 예순 척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갖고,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관심사항이 돼갖고 우리 군비를 추가를 해서 지금 근해에 14척을 포함해갖고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 돼갖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230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설치이거는 국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집하장은 저동항 내에 위치를 선정해서 어항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모아갖고 집하해서 그 밑에 보면 또 해양쓰레기집하장 정화사업 3,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반출사업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울릉군민 차량수송운임지원입니다. 이거도 지금 당초 1억 1,000에서 1억을 더 요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월 달까지 보니까 차량이 화물 미래호나 금강호로 해갖고 한 13만 300대 정도가 이금 운송이 돼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5월 달까지 사업비가 한 1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 하반기에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에 4,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 오징어 부산물 해상수송지원비.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위원 이상식

이게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도비 예산하고 우리 군비 예산 매칭비율이 지금 안 맞아갖고 추경에 매칭비율을 지금…… 3:7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그래 갖고.

위원 이상식

그것 때문에 맞추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위원 이상식

그런데 오징어도 많이 나서 이것도 많이 지원이 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징어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비를 요청을 하셨나 그거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우리 해양보호구역 방문객센터 리모델링.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위원 이상식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해안가기지 입구에, 입구에 본관 건물 말고 좌측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거기에 들어가니까 무슨 생태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돼 있던데.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거를 다 뜯어내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생태관 안에 2층이 지금 공청이 비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아, 공청이 비어져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예.

위원 이상식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우리 사용빈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저희들이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울릉군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지정됐는데 지금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들어오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교육장이나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이 어떤 건지 주로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 교육장소도 하고 견학장소 겸해갖고 지금 우리 울릉도 해양보호구역을 홍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국도비 편성해서 그래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목적은 뭐 좋습니다. 그죠? 오시는 분들을 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우리가 설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목적은 좋은데, 목적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여기를 이용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7억, 8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게 또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어쩌나 싶은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기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울릉도·독도 바다생태 관계니까 적극 홍보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보니까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금 하면 이 사업의 주목적은 상가비입니다. 저희들이 어선들이 1년 동안 조업하면 봄철 되면 도크해서 도색도 하고 배 수리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작년도에 도비가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겨갖고 지금 5톤 미만은 60만원, 8톤까지는 80만원, 10톤 미만까지는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 어업인들이 상당히 선호도 좋고, 선박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 돼갖고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00만원 예산으로는 지금 5톤 미만 한 60여척 정도밖에는 지금은 안 되고 나머지 한 120여척 정도는 이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어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보니까 도비가 한 20%, 우리 군비 80%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상당히 군비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잠깐 보니까 상가, 세척, 도장비 이렇게 있는데, 게 말씀드리면 배 띄워놓으면 군비 들여갖고 배 씻어주고, 배 칠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위원 이상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목적은 우리가 안전관리지원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겠다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전관리보다는 배 닦아주고 배 칠해 주는 사업에 도비 20%, 군비를 80%를 투자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전체 사업비에 어업인들 자담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 5,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위원 이상식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없는 예산에 이런 것까지, 남의 배까지 씻어주어 닦아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고려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설치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동에 어디 1개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위원 이상식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둘러봤을 적에 차라리 저동·도동보다 교통 편의가 좋은 데는 쓰레기차 바로 불러가 싣고 가면 좋습니다. 진짜 해야 될 자리는 우리 일주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사동 가두봉 부근, 통구미 부근. 지역을 좀 벗어난 지역. 그렇죠? 굴바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쓰레기 한 번 모아놓으면 쓰레기차, 청소차가 올 때까지는 이틀, 삼일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보기 흉해요. 또 바람 불면 흩어집니다.

각 마을에 보니까 바다지킴이입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예, 청소하는 분들 3명, 4명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저동에도 필요하고 도동도 필요하겠죠. 이런 데는 바로 청소차를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외곽지는 보니까 모아놨다가, 며칠 동안 모아놔야 되고. 또 흩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황순애입니다.

먼저 울릉군민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11억 7,100만원이 증가된 전체 예산 62억 7,600만원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된 11억 7,000만원 중에 페이지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사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약품 및 치료재료가 군비로 7,000만원이 증되었고, 또 페이지 257페이지 코로나19로 관련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로 된 음압구급차 구입 국비 2억원, 음압텐트 3대 6,000만원 또 방역물품구입 1,000만원, 열화상카메라 저희들이 갖고 있던 게 노후돼가지고, 노후도 되고 추가구입하는데 이거는 도비 100%입니다. 4대 구입해서 4,000만원입니다.

페이지 258페이지 진료의약품에 대해서 보건의료원 원무과에서 8억원이 증 되었는데, 제가 33년 근무한 저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원무과장님 답변해드리고요.

위원장 공경식

잠깐만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장 공경식

순서대로 설명을 해 줘야지.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중요한 부분만. 지금 11억 중에 코로나 관련하고 진료의약품밖에 증된 게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페이지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것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장 공경식

앞에 건 다 생략이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작은 거는 조정을 한 부분이라서 큰 것만 제가……

위원장 공경식

거기가 몇 페이지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258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8억원이 증가됐는데, 원인으로는 본인이 원무과에 근무할 당시에 매년 고질적인 민원 발생 부분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만성질환을 앓으시는 많은 주민들이 본토에 많이 나가시고 또 육지 병원에는 처방을 받고 바깥 약국에 약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나가실 때 약을 3개월 정도를 받아 가시는 것도 있고, 또 겨울에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힘이 드시니까 약을 3개월 치 다 겨울 날 동안에 타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라 고혈압, 당뇨 외에 정형외과 질환을 많이 앓으시는데, 이 부분이 정형외과가 약가가 3개월 치 타가 가면 몇십 만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매년 되면 약품비가 모자라서 한 달 또는 보름치만 처방을 내었는데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두세 달 약품을 처방하면 나중에 구입한 약품이 모자라서 못 받아가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3개월 치 처방을 하고 한 달 치만 환자분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입찰해서 구입해갖고 한 달씩 직접 집으로 그다음 예산으로 배달해드리는 방법도 취하고, 때로는 일주일분이나 보름분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대리처방이 가능했습니다. 가족들이 대신 와서 한 달 치 우선 가져가고 다음 예산으로 받아가도 됐는데, 금년 1월 28일부터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리처방이 전면 금지 되어서 꼭 본인이 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임시방편으로 가족들에게 처방하던 단기처방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앓으시는 많은 군민들이 겨울동안 불편하지 않고 약품구입비가 모자라서 약이 떨어져서 못 타시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지금 호조에 2억원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이미 입찰이 되어서 저희들 약이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은 해놓고 우리가 약 소진되는 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검수하고 지출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값을 전체 입찰을 하다보면 좀 부적격약품회사가 낙찰이 돼가지고 낮게 낙찰 들어와 가지고 약을 못 구해 가지고 병원에 약이 다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입찰을 하게 되고요.

약값의 변동은 똑같은 약이라도 입찰단가에 따라서 85%, 전체 우리가 몇백가지 몇천가지 약을 하나하나 다 입찰을 넣는데요. 85% 입찰이 될 때도 있고  97% 입찰이 될 때도 있어서 그 가격으로 단가로 구입하다보면 같은 가격이라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약품 구입 말고 또 제안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상병리 수탁검사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의심환자 확진검사건수가 증가해서 1,5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영안실 감염병용 냉장고 고장으로 구입 800만원이 됐고, 안과 자동굴절검사기가 노후되어서 또 2,400만원했고, 또 구급차 간이침대가 노후되어서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지금 자살예방 이쪽이 조금 중요시 되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정신보건센터가 열리는데 전문인력이 확충이 됐습니다, 간호사로. 거기에서 1,7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20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엄청 담당부서나 우리 주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장비 구입에 열화상카메라 4대 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할 거죠? 4대로.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지금 2대는 이쪽에서 운영하고요. 이쪽 터미널에서 이용하고, 한 대는 포항으로 갔고요. 한 대는 묵호로 갔습니다.

위원 이상식

울릉도에 그러면 한 대밖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두 대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아, 두 대. 저동 하나, 도동 하나?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은 전수 발열검사로 열화상카메라로 하니까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카메라가 뜨거운 쪽을 비춰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정확하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좀 힘들지만 전수 발열체크로 체온계로 갖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 이상식

그리고 음압텐트 구입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만원 3대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구급차 2억 이렇게 돼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음압 이거 국비, 도비로 받은 겁니다.

위원 이상식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급차가 이런 게 들어오지는 않았죠. 아직?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지금 특수구급차하고 우리가 구입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음압구급차를.

위원 이상식

음압구급차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국비로 해서 위에 도에서 일괄.

위원 이상식

들어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상식

들어오지는 않았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 이상식

이게 들어오면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거는 지금 구급차는 두고 지금 감기환자나 환자들 위해서 음압구급차라는 거는 말이 음압이고 지금 구급차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환자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바깥으로 헤파필터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특별한 음압. 우리 입원하면 음압병동 있잖아요. 그 사이에 순간 그런 기계가 나쁜 균은 바깥으로 나가고, 좋은 공기는 들어오도록 하는 그 장비가 더 추가된 겁니다.

위원 이상식

그럼 이 장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코로나 환자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 구급차로 쓴다는 그런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지금도 특수구급차입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니까 공기가 환자가 타는 장소하고 운전하는 장소하고 이렇게 혼용이 안 될 수 있게 차단이 돼가 있다 그런 거고, 일반구급차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한 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그리고 요즘 환자가 갑자기 두 명이 후송할 때는 119구급차를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하면 우리 구급차로 두 분을 같이 또 후송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리고 음압텐트 이거는 지금 들어왔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 텐트를 설치를 해봤더니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설치하고 그다음 날 저녁에 막 날라 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음압텐트는 헤파필터를, 냉방기 온방기가 돼 있는 바깥으로 이런 기계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바깥에 컨테이너박스에 하는 선별진료소에 그 기계만 설치하고, 텐트는 일단 지하실에다가 놔두고 혹시나 이동 워크스루나 그런 게 있으면, 드라이브스루를 해야 되는 대량의 환자가 생겼을 때 한마음회관이나 어디 운동장 같은 데서 하기 위해서 지금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태양광 지금 올해 접속반 이거 교체한다고 본예산에 승인됐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 이상식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는 감액을 시킨다고 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거 왜 이래 했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거는 우리 태양 그거를 고쳤는데, 다른 시설비를 가지고 우리 이거 태양전자판을 바꾼 걸로 알고, 바꾼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데 걸로 쓰고 그거는 감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하고 다른 데 좀 증하고 이랬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 감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1,200만원만 감액을 시켰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다른 데 또 증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이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의료파트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면허를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단순하게 제가 한번 여쭐게요.

거기 세외수입을 보면 6억이 감돼 있거든요. 그게 감된 이유는 뭐 어떤 상황으로…….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죄송한데 몇 페이지?

위원 김숙희

그거는 앞에 110페이지인데, 21억을 했다가 세입 부분에 6억이 감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요. 어차피 이제 수입 그게 병원이라는 개념이…… 아무튼 세입이 6억이 감됐죠? 그 계산이 조금 잘못 세입으로 추계됐는지, 6억이나 감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대답하기가……

위원 김숙희

그거는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예.

위원 김숙희

아, 의료원 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재무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예.

위원 김숙희

그거는 그렇다 치면 그래서 의료 약대가 지금 이번에 8억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무슨 프로테이지로 입찰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난해 비한다거나 하면 많은 금액이 요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 질문을 좀……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래서 매년 15억이 항상 모자라서 아까 제가 문제점이 많이 생겼던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숙희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게 한마디로 이해되기 쉽게. 왜냐하면 많은 금액이, 지난해까지도 14억 정도면 4억이나 증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경험한 거로는 아까 육지 가시는 분들한테 3개월 치를 해 준다는데,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정형외과를 갔는데 뭐 사진을 찍어 봐도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3개월 치를 처방을 받아가 약을 한보따리를 갖고 와가 금액을 상당히 했는데, 과다 약 처방하는 일은 없는가. 이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묻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거 약 처방하는 거는 의사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위원 김숙희

그래서 약값이, 약 구입비가 더 많이 증가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나쁘게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약을 더 많이 구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요즘은 리베이트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숙희

리베이트를 말한 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환자를 좀 같은 병으로 예를 들어서 오면 똑같은 병으로 한 달 뒤에 되면 이분이 또 오실 거란 말이에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또 한달 뒤에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진찰료가 따로 나가니까 어르신들 여기 상황을 생각해갖고 의사선생님들이 “오시기 힘드니까 늘 드시는 약이니까 3개월 치 드세요.”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더러는.

위원 김숙희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4억이나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저런 연관이 있으시다면 전문의 선생님들을 지도 관리까지는 못하지만 약 구입할 때는 어떤 보건행정과에서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안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약 구입하는 거는 우리 약품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의사선생님들 다 하고, 여기 주무부서하고, 약을 쓰는 부서하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약사하고 다 합니다.

위원 김숙희

예, 전문적인 게 돼갖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난해 대비 4억이나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약을 너무 처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이 되는 건가 싶어서 단순하게, 단순 논리적으로 물어봤고요. 그거는 한번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억이나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이거 감액됐거든요, 8,900만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259페이지 보면 간호업무보조. 여기도 보면 6,900만원 감된 거.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이거는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응급실에, 예전에는 저희들 근무할 때만 해도 응급실의 간호사랑 병실의 간호사가 같이 한 사람이 도와가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의료기관이 되면서 응급실 인력만 따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우리 간호사를 몇 번 공고를 내도 뽑지를 못 해서 그거를 못 뽑고 어느 기간 동안 5명이 채워지지, 3교대 5명이 채워지지 않으면 페널티킥을 맞습니다. 거기에서 감된 겁니다, 예산이 국비가. 그 예산입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 응급실에 지금 간호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에?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때는 입원실 간호사로 해서 해가지고 하면 입원실 간호사로 가지고 응급실에 근무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 군민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여기 그쪽에서 평가하는 데서는 응급간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맞습니다. 그래서 감당한 겁니다.

위원 이재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응급실에 간호 인력이……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국비로만 채용하는 간호사가 5명이 항상 365일 있어야 됩니다. 못 채워지면 페널티킥을 맞습니다. 페널티를.

위원 이재만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묻는 거는 8,900만원 반납을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 이재만

감당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간호사 못 구해가지고.

위원 이재만

못 구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명이 못 구한 겁니까, 두 명 못 구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두 명.

위원 이재만

두 명을 못 구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세 분이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러면서 병실에 근무하는 우리 정규 간호사들이 거기서 밤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입원실에 환자가 없을 때 그쪽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이재만

그러면 응급실 운영하는 데 별 저거는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예산이 깎이는 것밖에는.

위원 이재만

예. 그러면 259페이지에 무기근로자 보수 감액사유는요? 여기도 사람 채용을 못 해가? 아, 그건 아닌가? 259페이지에 무기계약직 6,900만원 감액된 부분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이거는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겁니다. 퇴직하고 이렇게 되면 그 대신 기간제를 뽑았으니까요.

위원 이재만

이제 그럼 무기직은 안 뽑겠네요? 그 자리 더 이상 충원은 안 시키겠네요. 기간제로만 계속…….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이제 기간제 해가지고 또 2년 넘으면 공무직으로 될지.

위원 이재만

1년 넘으면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보통 2년 넘으면 그러는데, 바로 지금은 퇴직하고 하면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과장님, 한 개 물을게요. 기간제를 공고해서 뽑을 거 아닙니까? 뽑을 때 그 공고 안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 이재만

1년 이상 경과하면 공무직으로.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12말까지 한다든지 6월 30일까지 딱 정해놓습니다. 공무직은 군에서 뽑고 기간제는 저희 의료원에서 자체에서 뽑습니다.

위원 이재만

아, 금방 과장님이 1년이 지나면 공무직 전환한다 그래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거는 지금까지 그냥 전례적인 거고요.

위원 이재만

기타사유에서 무기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감액된 거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원 전체 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재무과에서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원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죠. 해마다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지금……

위원장 공경식

그 자체로 다 의료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이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자체 수입이 얼마다 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연말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다 파악해서……

위원장 공경식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월별 얼마 수입이 있다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지금 원무과에서 실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주시는데, 2018년도에는 28억 정도 됐고요, 19년도에는 3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28억, 30억.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서북면진료소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료원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까 우리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약을 3개월 치 정형외과를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육지 병원에 가면 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이런 약 외에는 2주일씩 약 안 줍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그런데 여기……

위원장 공경식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경우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겨울 되면 환자 분들이 그것 때문에……

위원장 공경식

아니, 법상 2주일이상 못 준다고 못 박혀져 있어서 원래 못 받던데?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아니, 그게 의료법에 원거리거나 의사가 판단했을 때 만성질환자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그런 늘 진료를 받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늘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장 공경식

원거리.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장 공경식

울릉군 사람들은 포항가니깐 그렇게밖에 안 해 주던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거는 그 의사들이 왜 그러냐하면 진찰료를 올 때마다 받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의료원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니까 울릉도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해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 공경식

자, 알겠고요.

약값이 당초예산 10억이 편성돼있고, 8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는 거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9억 3,700만원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이 계약대로 하면 새로 입찰을 다시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예.

위원장 공경식

하면?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12월 31일 이거를 변경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위원장 공경식

그래야 될 것 같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저희들이 처음에 본예산 때 15억을 올렸는데……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지금 10억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또 지출상황도 보면 월별로 한 1억 정도가 지출됐었어요, 월별. 월별 의료약품이 얼마 돼 있냐 하면 지금 거래처가 영남지오영 맞죠?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마지막에 입찰 본 데가.

위원장 공경식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약품 구입하는 회사가 영남지오영입니다. 그래 쭉 살펴보니까 9,700, 1억 1,200, 4,500, 1억 700, 많게는 1억 9,900까지도 돼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1억씩 이래 약을 구매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계약서에 보면 12월 31일까지로 10억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고, 또 2017년, 2018년, 2019년도 예산은 전체 우리 원무과에서만 봅니다. 약 우리 의료원에 거. 그죠? 보면 12억, 15억, 14억, 이렇게 다 썼습니다. 썼는데, 갑자기 4억이 이렇다 하는 거는 과장님도 우리 군의 예산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산 요구 할 때 예산팀에서도 우리 예산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을 걸로 알고 있고, 당의성,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편성이 될 건데, 아무리 우리 위원들도 노력해보고, 이런 약값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해를 잘 못 한다 해요.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거는 제가 오래 의료원을 근무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 추경예산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올리신 건지 원무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원무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약값에 대해서.

원무과장 최영선

원무과장 최영선입니다.

저희들 약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액은 저희들 10억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원무과 약하고 보건지소 약하고 일괄 같이 입찰을 봅니다. 그래가 1차 우리 원무과 약 낙찰차액은 8억 5,800입니다. 낙찰률은 86%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약품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남는 차액을 갖고, 1억 4,000 갖고 우리 6월 29일 날 재입찰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3,570만원을 입찰을 보고 8월 달 약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집행되는 거는 한 몫에 다 나가지는 안 하고 납품돼가지고 살 때 분기별로 약값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8월 달까지는 약이 확보됐는데,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약값이 지금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고, 제가 연초에 왔을 때 저희들이 약을 배분을 할 때 저희들도 입찰을 보고 약품이 납품될라 그러면 최소한 빨라도 1월 25일쯤 돼야 됩니다. 그 상간에는 12월 달부터 남은 약을 보름치, 10일치 나눠서 약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의사선생님은 의사선생님대로 컴플레인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약을 한 달을 달라는 분도 있고, 3개월을 달라는 분이 있고.

위원장 공경식

줄라는 대로 다 주지는 않잖아요?

원무과장 최영선

예,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이 판단을 해볼 때 그렇게 주는 거고.

정형외과 약은 평상시보다, 다른 약보다 좀 단가가 비쌉니다. 지금 의료원에 1년 연중 내원환자가 5만명 정도 되는데, 내과진료가 한 25% 차지하고요. 정형외과가 21%, 그리고 응급실이 한 15% 하는데, 약값 비율이 거기서 한 60%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상승률은 오르는데, 우리 예산 증감률은 좀 적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이 지금 1월 달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공항에 수요가 줄어들었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내원하는 환자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은 거 보면 세외수입 자체가 줄었다 하면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릉도에 방문하는 여행객 숫자가 줄으니까 당연히 내원하는 환자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을 약값을 4억이나 더 요구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나 이 말이죠.

환자 숫자가 늘고, 내원 환자가 늘고, 또 약값이 한 해에 월등하게 높아졌다 이랬다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약값을 전년대비 4억이나 더 요구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무과장 최영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보면 그럴 수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원 환자가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가 한 3,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온다 해가지고 약값이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주로 타가는 약은 멀미약, 급하게 들어온 응급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타는 거는 고혈압약이라든지 그거는 우리가 처방해도 일주일 정도밖에 처방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로 타가는 정형외과 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타가는 약이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오르고 또 저희들 의료원은 설계상 내역을 어떻게 하냐면 카피약을 안 씁니다. 정품만 쓰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지역주민들 내원 프로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환자.

원무과장 최영선

전체 환자에 비해가지고 지금……

위원장 공경식

예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원무과장 최영선

지금 전년도 대비해가, 상반기 대비해가지고 한 3,000명. 지금 작년에 2만 명이고요. 지금 6월 말 현재 우리가 17,800명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럼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 그죠?

원무과장 최영선

조금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 한 10명 정도 내원객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약값을 증액할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원무과장 최영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보면 의료원에서 약값에 대해서 제대로 총액 예산에 대해서 어필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주면 주는 대로 사면 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약을 적게 줄 수도 있고.

위원장 공경식

그러면 이제까지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원무과장 최영선

그렇지만 지금은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우리가 지금 행감 기간이 아니라서 의료원에 약 제공을 얼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것 같고요. 이거 우리 기획실 감사팀을 통해서 언제 한번이라도 약값 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약값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깊이 논의를 다 해보고 그래 결정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 최영선

예, 저희들이 약품은 일괄 1년 치를 다 납품받지는 안 하고 월별 필요한 요구 약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약이 납품되고 나서 우리가 결제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 편성해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고 있고, 월별 지출내역도 다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알고 있으니까 종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죄송한데,

위원장 공경식

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 설치지원 때문에 진료소 운영하는데 과도한 바람 때문에 쓰러지고 의료진들 그래서 국비 100%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이거를 올리고 난 뒤에 이게 내려와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거.

위원장 공경식

국비 3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예, 예.

위원장 공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마지막 뵐 것 같아서 마지막 개인적으로 인사 한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인사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제가 이제 의료원에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교수 꿈을 안고 옛날에 석권 교수님하고 여행을 왔다가 대학 출신 간호사가 없다고 한 1년만 있어 주면 안 되겠나 하다가 1년 있는 게 지금까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의료원이 아니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진짜 자부심도 많았고 임상에 대한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한 6월 전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제가 군수님한테하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1월 22일부터. 병상에도 매일 가고 해서 대체휴무랑 장기재직휴가도 지금까지 의료원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못 썼던 거 이런 거 좀 쓰고 해서 9월 말자로 제가 명퇴를 하려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다음에 일반인으로 제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평소 울릉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공경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중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93억1,883만 7,000원에서 20억 4,649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6,533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모사업인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2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 2,880만원, 그리고 친환경사료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2억원, 군유 암송아지 대부사업 1억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톱밥지원사업 4,000만원, 그리고 생활권재해위험목 제거사업비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6억 원, 3개년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귀농통합센터 운영관리인부임 1,000만원,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과 도시민농촌유치박람회 운영 등에 3,300만원, 그리고 업무공간 조성에 2,000만원, 주거공간조성사업에 9,000만원, 그리고 귀농인 집수리정착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6억 3,5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감하고 농업유산홍보관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재해자재지원사업에 당초사업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 4개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비 14억 2,88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추진위원회 운영,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5,100만원으로 서면 남서리 소재 구 호박엿공장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장 등 거점센터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 과학영농시범포 운영과 272페이지 하단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지침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단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27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취소로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경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축산물유통센터시설 중에 노후된 증기배관시설 설비공사에 1,300만원, 그리고 친환경사료공장 운영에 따른 추가인건비 5,000만원, 그리고 TMR원료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조사료원료구입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유가축구입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한우 30두 정도를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대부함으로써 울릉약소 사육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2,000만원, 그리고 축산분뇨수거처리용 톱밥지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산림자원관리에 생활권재해위험목제거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 장마철 산림재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마늘종자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종자를 수매한 후에 임야에 파종하여 산림자원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특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에 울릉 특산품 LED전광판 홍보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4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이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앞전에 몇 번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 선정이 돼갖고 총 사업비 약 70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비가 30% 되고. 금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거기에 전체적인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서면 남서리 구 호박엿공장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사무국이라든가 교육장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고,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완료가 된다 그러면 법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 나왔는데,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 세부시행계획을 용역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사업시행도 세부용역단계에서 아마 저희들 농업인단체라든가 의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사업을 정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일단 그렇네. 그죠?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예상을 하고 있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상식

다 아시겠지만 구 호박엿공장은 조립식 건물이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상식

조립식 건물인데,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차라리 이 돈 같으면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당초에 계획단계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 지침상 신축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해 갖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제가 알기로 두 동인가 이렇게 돼 있죠, 기역자 건물로?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상식

그 두 동을 다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존 건물 한 동은 저희들이 사무국이라든가 가공교육장 그런 용도로 하고, 나머지 그 반대쪽에 있는 디귿자로 돼 있는 데, 옛날에 호박엿 가공시설했는 그쪽은 농산물 집하장이라든가 선별장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계획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우리 군수님은 임대용주택문제를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상식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있고 축산분뇨수거처리용 톱밥지원 있고. 톱밥지원이 두 가지로 분류돼서 톱밥지원을 해 주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상식

우리가 지금 분뇨를 수거하는데 얼마 정도 수거해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 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상식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톱밥을 지원을 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분뇨를 처리해가 오면서 톱밥을 깔아주는 게 있고. 그죠? 축사에다가 톱밥을 깔아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분뇨처리용이 있고, 수거처리용이 있고. 정확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분뇨처리, 수거처리용 톱밥은 저희들이 친환경퇴비 만드는 공장에서 분뇨를 톤당 한 차에 실어가면 톤당 5포를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상식

글쎄. 이게 좀 교묘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의 지금 현재 비료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퇴비 비료.

위원 이상식

퇴비 비료.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도 우리 지금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한우 두수가 상당히 적다 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울릉군 관내에.

그런데 이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분뇨가 필요로 한데, 정작 필요한 분뇨가 없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은 분뇨가 조금 나오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 밭에 뿌려버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거를 분뇨를 일부 조금 갖고 오기 위해서는 톱밥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깔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톱밥이 거의 비중을 차지를 많이 하고 분뇨가 적다. 그래서 이게 퇴비, 거름의 질이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톱밥을 보면 거의 90%, 100%가 소나무톱밥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상식

이 소나무 송진이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료로 갔을 적에. 이것도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거를 다 검토하셔가 하셨겠지만도 다시 한번 더 이거를 분뇨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뇨하고 톱밥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이 퇴비를, 이 비료를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차피 우리 울릉도에서 비료를 사용하게 할라 하면 질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에 귀농인정착지원사업 전액 감됐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도시민하고 중복된다 해가지고 감하신다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청년농업인 이것도 감을 하셨는데, 도시청년농업인들도 그러면 도시민 안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했는데, 당초에 국도비 사업인데, 배정물량이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감한 겁니다.

위원 이재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예산 전액 감됐는데, 이게 감되면서도 어떻게 귀농 집수리는 신청을 해 증액됐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재만

이거는 도시민사업에 그러면 집수리 사업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감시킨 거는 순수 군비로 해갖고 귀농인들을 위한 집수리지원사업을 편성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 해갖고 그 안에 사업을 별도로……

위원 이재만

아, 그러니까 집수리 정착.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자체사업은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재만

자체를 감시키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도시민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저희들 국비사업 안에 다 넣었습니다.

위원 이재만

지원사업비가 2억이나 되고, 인부임 있고 업무공간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선뜻 이해가 안 돼가지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재만

예.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하여튼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농업을 영위하는 인력이 자꾸 없어지니까 도시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청·장년도 포함됩니다만 그분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갖고 이분들이 농촌에 귀농해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로 사업을 만든 건데, 물론 저희들도 지금 도시민, 도시 쪽에서 얼마나 유입이 될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울릉도에 들어와서 농업 쪽에 이렇게 종사해 주는 게 울릉농업을 앞으로 영위해 끌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신청을 했었고, 또 이제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위원 이재만

지금 이래 보면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부임 이런 거는 이 사업을, 지원사업을 인부임이라는 거는 이게 관리하는 직이 따로 있습니까? 새로 채용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이거는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안에 귀농통합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 귀농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아니, 그러면 인부임이 쉽게 통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 인부임이 1,000만원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업무공간조성은 그러면 관제센터를 하는데 그 조성수리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아니, 업무공간조성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육지에서……

위원 이재만

잠깐만요. 업무공간조성에 2,000만원 있고, 주거공간조성에도 9,000만원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업무공간조성은 저희들이 앞전에 보면 울릉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울릉도에 거주를 하면서 울릉의 울릉섬 바로 알기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울릉을 홍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공간, 잠시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비용을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주거공간조성사업은 귀농·귀촌 목적으로 해가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울릉농업에 대한 적응기간, 기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달이든 잠깐 거기서 숙식을 하든지 할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치는 나발등에 저희들 시범포 만들어놨었습니다. 거기 보면 헌 관리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 그 집을 한 9,000만원 정도에 리모델링 해갖고 거기다 수용공간을 만들어가 거기서 잠시 잠깐 숙식을 하면서 바로 시범포장에 거기서 울릉도의 나물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그러면 이 전체 사업이, 이게 만약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울릉도가 아닌 육지에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여기 저희들 사업비 안에 각종 농촌귀농귀촌박람회라든가 귀농귀촌박람회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데 가갖고 울릉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주거공간은 그러면 그 나발등 거기에 집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거주 저걸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사무실 업무공간은 거기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업무공간은 아마 청년들 울릉살이 오는 그 팀들이 지금 숙식을 하는 거기다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공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위원 이재만

아니,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성립되지는 않았네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현재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위원 이재만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재만 위원이 말씀하셨던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계속 귀농인들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전부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궁금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아마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선정이 돼갖고 사업비가 편성이 군비 확보를 안 됐습니다. 안 돼가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숙희

편성은 하셨는데 사업이 시행된다면 좀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좀 막연하게 부기들이 많이 돼 있길래. 뭐 ‘울릉섬 바로 알기 기술교육’이래가 1,200, 이런 ‘가공교육’ 1,000. 이런 게 많이 나열해놨는데, 이 사업이 처음 편성됐는데 사업비가 추경에서 실효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아마 이건 저희들 사업 신청단계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갖고 신청했기 때문에 했는데, 아마 여기서 지금 세부계획단계에서 이 틀 안에서는 약간은 변동이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숙희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281페이지에 공립수목원등록 조성계획 뭐 이런 거 해가 여기 변경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저희들 지난해에 기술센터 앞에 자생식물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립수목원으로 등록을 해갖고 거기에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관광코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문제가 인접지역에 울릉공항 부지에 저희들 식물원 편입부지가 일부가 잠식이 됩니다. 잠식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국책사업에 저희들이 공립수목원하기 위해갖고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공항 쪽에 일부가 편입되다 보니까 공립수목원으로서의 면적요건을 못 갖추게 됐습니다. 10헥타르 이상을 갖춰야 되는데 면적이 주는 바람에.

위원 김숙희

그러면 불가능해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김숙희

그래가 이만큼 삭감했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기존 있는 상태에 잘 가꿔갖고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김숙희

그러면 다른 장소는 뭐 새로 하기는 좀, 조성하기는 힘들다 이거겠네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아마 이런 공간이 잘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고.

위원 김숙희

그러면 수목원은 끝났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일단 저희들은 아직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공립수목원 이거 외에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여러 번 산림청도 방문하고 했는데, 국립 울릉도·독도자생식물원 이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관광객들한테도 보면 볼거리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 저번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울릉도 힐링 되도록 그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 김숙희

그다음 방문자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이래 했는데, 본예산에 자생식물은 경관개선으로 했던 거는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그거는 작년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김숙희

자생식물원 보수공사 이거는 어딘데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이거는 방문자센터 식물원 입구에 보면 바깥에 목재로,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위원 김숙희

들어가는 입구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그게 건물이 지금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돼갖고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 많이 투입할 수는 없고.

위원 김숙희

활용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사업에 농민단체들이 요구가 HACCP 시설 지어가 울릉군 전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을 하거든요. HACCP 시설. 찾아보니까 우리 특산물 나무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를 다 제거하는, 확인하는 그런 게 HACCP 시설이더라고요. 그래 소규모 HACCP 시설도 있는데, 좀 크게 대량으로 하면 모든 울릉도 식품에 대해 갖고 HACCP 인증마크를 받으면, 유통하는 데 좀 더 고급스럽고 HACCP이 된 제품이라고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농민단체에서도 건의를 하더라고요. 혹시 센터에는 이런 건의 안 오던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아마 저희들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들 세부적으로는 이거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라 저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HACCP 시설이라는 게 단일품목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HACCP 시설을 해놓고 여러 가지 종류의……

위원장 공경식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 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장 공경식

아, 한 종류밖에 안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그거는 안에 품목별로. 가령 명이김치 이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제품별로 HACCP 시설을 따로 갖추고 해야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전문적인 지식은 잘 없어서 요구가 있던데 “그러면 센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혹시라도 이런 울릉군 농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산마늘이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산마늘이 지금 6월 달이면 다 씨를 따거든요. 이거는 산마을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6월 달에 다 따면 그때 다 예산이 소진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울릉 씨가 많이 모자랐는지 판로가 걱정이 안 됐는데, 올해 울릉 명의 씨가 너무 많아서 판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라도 더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김종식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종자 수매 건 때문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마 일부 농가는 다 팔고 밭에 뿌리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8농가에 한 5,000키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 공경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디다. 이제 15,000원 하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지금 평균11,000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러는데, 평균해 보니까 한 18,000원 정도. 지금 마늘 수매를 한다 그러면 15,000원 정도 선에서 수매를 해야 안 되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해서 6월 전에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장 공경식

한 1,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더 편성해서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알봉에 우리 수원지 이런 데 주위에 가보면 아름드리 소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장 공경식

원수지에도 가보면 물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 같기도 하고 해서 20년, 30년 전에 보면 소나무 숫자는 같다손 치더라도 어린 소나무였는데, 이제 너무 커서 물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 원수지에 물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울릉도에 소나무가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쓰러지면 산사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많지 않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서북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 우리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는가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균특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에 여러 건을 지금 확보를 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아마 산림청이라든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 공경식

이거는 한 해, 두 해 해야 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10년 가까이는 계속 이어져가 사업을 해야지만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아마 알봉지역하고는 대다수가 산림청 소유가 많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고 사업비 확보해가 그런 건 할 수 있도록 한번…….

위원장 공경식

물론 도로변에도 저번에 우리 건설과에도 얘기 한번 했는데, 도로변에는 도로통합부서에서 또 알아서 용역을 내서 계획을 갖겠다하니까 숲에는 또 기술센터에서 좀 관심가지고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우리 저번에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울릉도 식품들 보면 화단이라든지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 와있고, 화단 가꾸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면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흔히 쉽게 잘 자랄 수 있는 게 울릉도에 방풍 같은 거, 해국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그런 것들도 시범포에서 해서 씨만, 안 그러면 종자를 좀 키워서 이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위원장 공경식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추가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장 박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독도박물관장 박경룡입니다.

2020년도 독도박물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 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부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은 매년 반납되는 국비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직 인건비 6,392만원, 여비 1,175만원, 사업집행잔액 등 2,984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여 총 1억 199만원을 감액하여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시설보수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 관용차량 유지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 증액분은 2,786만 8,000원 중 전시자료제작, 삼국규양복지 1,000만원, 공무직 복직자 하반기 인건비 보수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적은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1-01 공공운영비입니다. 독도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박물관 영내 시설안내판 제작 2,000만원, 기계실 소방전용 물탱크설비 2,000만원, 소독방역비 12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기정 3,000만원에서 1,5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안용복기념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소독방역구입 12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기정액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감액분입니다. 상설전시 유지관리입니다.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 상설전시 유지관리에 전시 유지관리에 각 1,00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독도박물관 로비 멀티비전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독도 및 독도 관련 조사와 독도박물관 공동기획 등 전시운영에 각 400만원과 100만원해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독도박물관 전시자료 제작입니다.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독도박물관 전시자료 제작 1,000만원을 저희들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5:1 매칭사업으로 대마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프랑스판, 국회 도서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일반적 전시교체를 요청하여 저희들 대마도는 당시 일본의 영토로 해당 자료에 전시되어서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해칠 일이 발생되어 저희들이 사업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청과 사업성질을 변경하여 국내에서 소장된 3점의 전시작 지도를 A급으로 복제 협의하기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는 복직자 6월 달에 복직했는 무기계약자 한 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97만 7,000원을 저희들이 증액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복직자입니다.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저희들이 인건비로 계상하여 1,7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관용차량 제설차량 유지관리에 당초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도관리유지 관용차량 유지비에 당초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여 1,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독도박물관 관용차는 누가 몹니까?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저희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아무나 다 몹니까?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예.

위원장 공경식

보험은 그래 들었습니까?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다 몰아도 되는 걸로?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예.

위원장 공경식

다른 과에도 다 그러면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다 모는 걸로 그래 보험 들어져 있습니까? 그럼 보험수가가 높아지잖아.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높아져도 전 직원들이 다 모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까?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관용차 그러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사고 나고 이러면 다 박물관 예산으로 수리하고 고치고 합니까?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현재 재무과에서는 개인이 실수로 하는 거는 본인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고, 본인 실수 아니라 한다면 유지비에서……

위원장 공경식

본인 실수는 우예 판단하노? 업무용으로 타고 나갔으면 본인 실수를 우예 판단하노?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그렇긴 하지만 저희 뭐 차량으로……

위원장 공경식

운전직이 아닌 사람한테 운전 맡기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그런데 운전직이 아니면 또 차량을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직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5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3억 5,000만원보다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부사업을 1억원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도비즈니스센터 건립 예산으로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 4월경에 자금이 일부 교부되었습니다. 국비 14억, 도비 3억, 군비 3억 포함해가 전체 20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1억 8,000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숙희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거는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이거는 위치가 사동항 울릉항 관리소. 그러니까 해경파출소 옆에 거기 부지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숙희

지금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거네. 그죠?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예.

위원 김숙희

저는 비즈니스라 이래 가지고 독도에 어떻게 건립이 잘되는가 싶어가. 그건 아니고 거기에.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예, 사동항에.

위원 김숙희

그러면 어떻게 운영은 되는데요?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이거는 저희들 지금 올해 부지 협의하고.

위원 김숙희

부지도 아직 협의는 안 됐고?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부지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됐습니다. 항만청에 부지는 협의됐고, 다음 주에 항만청하고 나가서, 제가 출장을 나가서 부지하고 항만기본계획하고 이런 승인을 좀 받아가, 그다음에 8월 달부터는 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독도관리소는 차질 없이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보니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래 보인다는데 어떻습니까? 과다하게 편성해서 잔액 남는 겁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이거는 해마다 계속 국비가 교부가 되는데, 해마다 이거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올해는 손님들이 많이 안 와서 운영도 제대로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아마 내년에는 반환금이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독도비즈니스센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차질 없이 좀 진행해서…… 1층은 어차피 여행자들이나 지방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면서요?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윤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억 6,200만원 증가한 2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용료 감소와 2019년 예산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당초 207억 9,100만원에서 약 13% 증가한 23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원활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당초 2억 2,000에서 5,000만원을 감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지대 급수를 위한 가압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무인가압시설 예비펌프구입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울릉군통합상수도시설 2단계입니다. 통합상수도시설사업 1단계 간접소송비 1,600만원,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시설사업에 당초 군비 미부담금 2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당초보다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동2리 소규모급수시설 관망정비사업에 당초보다 1억원을 증액,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 세출예산은 나리하수처리장 활성슬러지 계측기 구입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당초보다 1,010만원 증액된 28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활한 상수도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2,900만원 증액, 나리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해 나리급수구역 상수도시설물개량사업에 1억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2018년에서 2019년 도비보조사업비 반환금 3,200만원 등을 반영, 당초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2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공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이희광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4,000만원보다 2억 2,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한마음회관 운영 한마음회관 유지보수에 2,000만원 증시켰습니다. 이거는 주요내용은 소방작동시설하고 수도관 누수 등에 소요될 예산들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공연장 방송장비 구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에는 일반 방송장비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공연 전용 방송장비를 갖춰가지고 새로 정비를 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지 유지보수비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관광시설물, 주요시설물 제외하고 행남산책로 등 유지보수비에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해중전망대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증시켰습니다. 이거는 공조기 등의 수리비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데크하고 방갈로, 철문 교체를 주로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도전망삭도시설에 2,000만원, 태하향목모노레일에 유지비 2,000만원인데, 독도전망삭도시설은 고무라이닝을 교체하고 태하향목은 지주대하고 너트 그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섬목 관음도~연도교 유지관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징어회타운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오징어회타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반환금액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업체들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급금액에 대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거는 1년 사용료의 약 4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들 대부료 부과대상은 28개소입니다. 환급대상은 12개소인데, 이거는 감면기간 전에 계약 완료 된 업체로서 우리 환급해 주고 감면계약 내에 계약이 미도래 된 16개 업체에 대해가지고는 향후 계약 시에 감면해 주기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 사업비 많이 부족하죠? 연례적으로 해마다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또 관광객들이……

위원 이재만

그래 지금 묻고 싶은 거는 공연장 방송장비구입. 지금 우리 공연장 사용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 다 스톱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지금이 또 방송장비를 교체하기에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재만

사용을 안 하는데 적기가…… 그리고 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교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했는데, 이게 어차피 시일이 좀 걸리게 됩니다. 이게 전용으로만 시설을 하게 되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위원 이재만

아, 그러면 내년에 공연장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방송장비 하는데 시일이 그래 오래 걸립니까? 방송장비 구입해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마는…… 예, 예.

위원 이재만

제가 답답한 게 다른 시설사업 유지하는 데도 돈이 참 많이 모자라지 싶은지 굳이 추경에까지. 장비구입해가 본예산에 들어와도 되지 싶은데 추경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아까 야영장 유지보수에 증액 1,000만원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아까 데크 교체한다 그랬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데크.

위원 이재만

지금 거기 우리 코로나19에 저걸로 지정된 장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 이재만

그러면 지금 계속……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지금 노후돼가지고 어차피 데크를 1,000만원……

위원 이재만

가는 거는 맞는데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또 올려가지고 지금 가가 올 겨울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수 봄에 다 해야 될 걸 지금 와가지고 해가 또 겨울 한 철 나버리고 나면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저희들이 철문 같은, 문 같은 거는 방갈로 문 같은 거는 지금 덜컹덜컹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좀 미리 공사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점도 있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한두 가지가 굳이 급하지도 않을 것 같아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섬목 관음도~연도교 유지보수비가 당초 2,00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해서 3,000만원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 이상식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 매년 하는 저거인데, 도색 같은 거 조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파도치고 하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쪽에 도색도 좀 해야 되고 하면 1,000만원 정도는 뭐……

위원 이상식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는 시설사업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오전에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에서 섬목 관음도~연도교 안전진단에 1억이 사업비가 잡혀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안전진단은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 이상식

틀리는데, 그런데 관리를 이게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유지보수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안전진단이라든가 관리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안전진단은 우리 법적으로 거기에 3종 교량으로 등록될라 그러면 안전진단을 갖다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그것이 법적으로 저거 되면 3종으로 구분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위험시설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국가가 그걸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로 등재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거는 총괄적으로 안전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식

혹시 이게 또 이원화돼서 부서 간에 어떤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진단을 잘하실 거고, 시설사업소는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관음도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장 공경식

작년계에 수리 한번 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장 공경식

처음부터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는 또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제가 북면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보고 있고요.

위원장 공경식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유지보수 할 적에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위원장 공경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유지보수 하는 비용은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도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동되고 난 다음에 연초에 관광객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후반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부서하고 내년부터는 잘 협의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 사업 관련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역개발과장 최하규입니다.

제1회 추경 아까 설명했는데, 저희들 도동2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공사가 예산 자체가 행안부 재난상황실 예산인데, 내려올 때 도에 일괄적으로 급경사지는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울릉군에 3개 지구 까끼등하고 태하하고 도동2리하고 같이 내려와 예산 자체가 건설과에 배정이 돼 있어서 약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도동2리 사면보강공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LH, 저희들 도동 임대주택 했는 배후사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말로 하면 공동묘지 그 급경사지가 너무 위험해갖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붕괴가 돼갖고 저희들이 1차, 2차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마는 영구적인 걸 할라고 보니까 예산 자체도 많이 소요되고 해가지고 일단 재난안전등급을 E등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단 행안부에다가 사업은 확정은 돼가지고 총 전체 사업비는 50억입니다. 50억인데, 이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5 매칭인데, 지방비부담분 중에서 도비가 3이고 군비가 7입니다. 그래 전체 50억 중에서 국비 25억, 그다음 도비 7억 5,000, 군비 17억 5,000입니다. 17억 5,000 중에서 일단 올해 2020년도 저희들 확보했는 게 국비 8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게 되고 지방비 8억분에 대해서 도비 2억 4,000, 그다음에 군비 5억 6,000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일단 용역은 9월 달에 완료를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 중앙에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11월 달에 사업 착공해가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계획돼가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설명 다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위원장 공경식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재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이재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영구앵커, 소일네일 186공, 219공. 그때 우리 작년에 현장 답사 갔을 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의원님들도 조금 요구도 있었지만 그때 이런 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위험지구 자체를 드러내고.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드러내고 난 다음 지반에다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소일네일 박고 영구앵커를 해가지고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드러낸다고 해가 그냥 전체를 드러내가 완전 낮추지는 안 하고 드러내가 경사를 죽이고 내려올 수 있는 걸로 하고 난 다음에 절개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활착을 시켜서 땅을 지 자리를 앉혀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재만

그 양을 드러내면 우리가……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드러내는 흙도 굉장히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위원 이재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된 게 사토장 문제인데 그 사토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사토장은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사동지구 안평전에서 옥천 내려가는 도로 하는 데 거기 양이 굉장히 흙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재만

예.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리고 일부는 또 건너편에 주유소 맞은편에 보면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계곡요. 그쪽에도 일부 조금 밀어 넣고, 남는 건 바깥으로 반출은 반출대로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 이재만

아, LPG배관망 하는 데?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일부는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위원 이재만

저는 건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그냥 안정화시키는 데만, 현 상태에서 안정화시키는 것만 생각을 했지.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위원 이재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경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토가 제일 문제인데요. 진짜. 건설과하고 읍 관내 사토장할 데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지금 건설과에서 청내에 실·과별로 공문을 한 서너 달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공람으로 해가지고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관할하는 지역에 사토장할 만한 데가 있는지 저희들 해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한 5~6군데 정도 사토장을 확보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고 가까운 데가 좋기 때문에 서면·북면보다는 사동이 그래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원장 공경식

사토장은 읍에도 있어야 되지만 서면·북면에도 있어야 되고, 공사하는 데마다 가까이에 사토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읍지역 같은 데는 마땅한 사토장 위치가 없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읍에 지금 계곡 한 두세 군데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확보를 해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대표적인 예가 사동 안평전에서 그러니까 구구펜션 맞은편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 보면 집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예, 이용호씨.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그쪽 편을 땅을 건설과에서 다 매입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 계곡이 내려가면서 흙이 최소한 5~6만누베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토장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사토장으로 쓰고 그 부지에 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예, 그거는 길을 낼라니까 계곡이 깊어가지고 사토하고 그 위로도 계곡 뭐…… 그러니까 대성토구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종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공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조정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식

내가 아까 다른 이야기를, 안을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도 우리 이거 군유가축구입. 마지막 거 7번에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 울릉도 소가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소가 잡을 소가 없다. 울릉도 우리 축산농가에도 지금 돈이 안 되니 이래 갖고 소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식당 이런 데도 보면 소가 없어서 잘 못 잡는다 하는 이런 쪽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 반면에는 예전에는 보면 이게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도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소는 가져가고 그거를 1년 지나가지고 소를 한 마리 가져갔으면 한 마리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도 못 하고 이래 해가 말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시도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울릉도 한우가, 울릉도만의 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다시 회수가 잘 안 된다든가 옛날만치로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 조정을 해서 이거 조치를 하든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경식

계수조정하고 다 조정했는 금액까지 다 이래 와갖고 이제 하면 새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또 이야기 안 하다가 그거를……

위원 이상식

새로 작성하며 되지, 뭐.

위원장 공경식

충분히 아까도 이야기했고, 하는 도중에 이제 만들어 오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또 하노?

위원 이상식

이거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맞지 않겠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지금 축산농가를 위해서 아마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래 또 잘라버리면 우리 농가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힘을 빼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공경식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이재만

이게 순수 군비였잖아요?

위원장 공경식

순수 군비입니다, 이거는.

위원 이재만

어차피 군에다 본예산에 또 있잖아요. 이게 한 해만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위원장 공경식

더 해 줄라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켜 주면 돼요.

위원 이재만

본예산에 올려놓아도 되는 부분이잖아.

위원장 공경식

그리고 이게 충분히 축산계에서나 센터에서도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도 시도를 아예 안 해보는 상황에서 순수 군비로만 한다손 치면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상공인들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소 아닌 돼지, 닭, 염소 이런 다른 직종 축산농가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만 이래 해 주나?”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소만 일괄해서 이래 군비로 해서 1억 2,000 주는 거는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김숙희

이거 수요조사를 해갖고 올렸다 아닙니까?

위원 이재만

일단 수요조사 한 거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해가지고 30마리 두수인데, 아까도 얘기했는 게 한 농가당 최대 10마리 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공경식

10마리 미만.

위원 이재만

예, 10마리 미만. 최대 10마리 미만인데, 그래 따지면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이게 30마리에서 15마리인데, 그럼 15마리면 솔직히 5마리 가져가는 사람은 3마리 가져가게 될 거고

위원장 공경식

후반기 말고 꼭 필요하다손 치면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해서 줄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또 이거 국비,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좋을까.

위원 이재만

중간에 관리감독을 하고 현장을 가든지 어떻게 진행과정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거 딱 던져놔 놓고는 끝나버리니까, 과에서도 관리를 안 하니까.

위원장 공경식

꼭 필요하다손 치면 몇 개월 안 남은 본예산 작업할 적에 편성해서 충분히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상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계수조정하자?

위원장 공경식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314억 중 7건 4억 8,0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키로 하고, 특별회계 36억원은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회기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정성환 위원 공경식 위원 최경환 위원 박인도 위원 이상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16명)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재무과장 변춘례 환경위생과장 박성호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장지영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유원근 해양수산과장 김종식 지역개발과장 최하규 보건사업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농업산림과장 홍연철 독도박물관장 박경룡 독도관리사무소장 서보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울릉군의회

8대

25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