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어제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2020년도 예산은 6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사업에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8,400만원 편성하였고, 그중 법정용역 3건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80쪽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인건비에 9,000만원, 동해안지질대장정 개최 2,00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2,23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2,200만원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 4,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 구입에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인건비 2,400만원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장비구입에 1,0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시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승강장을 개량하여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밑 부분 소형 도로미세먼지 청소차 구입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3억 2,77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RFID 설치 50대에 1억 7,500만원, 이거는 내년에 서북면 설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시행계획 법정용역 2,000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설치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1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북면 청소차 교체에 7,000만원 편성하였고,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으로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운영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밑 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 침출수처리시설 암호화장비설치 1,200만원, 그다음에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19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18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소각시설 화격자 보수에 9,000만원, 소각시설 낙석방지책 설치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재활용품 육지반출운송비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노력하여 2020년도는 2억원을 확보하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동항 물류창고 전기계량기 분리공사에 1,000만원, 사동항 물류창고 외벽보수공사에 2,000만원, 사동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최고 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에 5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외선별시설 건축물 설치와 파쇄기, 고출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자력선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90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7,44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2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민박 안전장치설치지원사업에 700만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화기 구입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FID 지금 1억 7,500만원, 284쪽에. 그거 지금 어디어디 설치하려 합니까? 서북에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설치…… 이게 전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저희들이 장소를 거의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 장소를 선정해놓는 데는 75군데쯤 됩니다, 서북면 전체. 그래 저희들이 이거를 75대에 2억 6,25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50대분만 편성이 됐는데, 일단 50군데를 일단 서북면 전체에 조정을 해서 위치를 3대 설치할 자리에 2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서 일단 50대로 운영을 하고, 2021년도에 추가 조금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20대 정도 더 하려고 하면……

한 7,000만원, 7,500만원.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다 얘기를 한 번 했지 싶은데, 이 부분은 한꺼번에 설치를 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서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동 우리 도서개발사업인가? 지금 사동매립장 지금 있죠? 8억 얼마.

예, 예.

그거는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할라 합니까?

그거는 5억 1,000만원 그거 말이죠? 선별시설기.

신별시설기 말고.

어떤 거요?

매립장 우리 도서개발사업비든가?

아, 안전화사업이요?

예, 예.

안전화사업은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그대로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실시설계하고 군관리계획변경용역 지금 시행 중인데요. 그게 아마 내년 4월경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면 매립가스, 포집공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최고 밑에 차수벽도 설치하고 침출수 저류조 및 펌프장도 설치하고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최종 복토를 한 1m 20 정도 최종 복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도 침출수가 나오죠?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방류되어 그러면 바다로 내려갑니까?

그런 것들을 몰아서 처리하는 시설을 다, 펌프장하고 다 만듭니다.

결국은 시설하면 하겠지만 현재는 지금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좀 많이 오고 하면 조금씩 바다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사업을 다 하면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겁니다.

하기는 빨리 해야 되겠네.

예, 예.

그리고 지금 읍 쪽에는 크린하우스 설치해놨는 게 부식이 안 되는데, 서북 쪽에는 해풍이 많이 치거든요, 북면도 그렇고. 북면 해변가로 해놨는 거 보면 한 2년 되면 녹이 슬어.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재질을 좀 바꾸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한 2년 정도 되면 부식이 돼서 빨갛게 녹이 쓸어가 보기도 싫고, 그렇다 해서 페인트나 칠을 해놓을 것 같으면 금방 안에서 부식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계에 보수를 하더라도 재질을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질하고 디자인하고 재검토를 한번 해볼라 합니다.

아크릴 같은 게 연분에는 아주 저거 하니까, 아크릴도 요새 좀 좋더라고.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농지 안심공간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83페이지.

예.

이거는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기 투자가 1억 됐네요? 그 지금 설치한 데가 버스승강장 설치 맞죠?

버스승강장 설치가 아니고 원래 이게 ‘미세먼지 안심공간’ 이래서 버스승강장은……

안심공간사업이 사동 신항 안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치를 버스승강장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본뜻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미세먼지 안심공간 따로 이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땅도 없고 해서 기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거기에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전광판, 오늘은 아주 좋음, 나쁨, 보통 이런 전광판 그래 설치하려고 합니다. 따로 하려니까 부지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러면 지금 기 투자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억이면 올해 설치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치 마무리단계입니다. 동진상회 앞에 버스정류장하고 사동1리 버스정류장에 지금……

그럼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 안에 거기에 부대시설로 그런 저거를 짓고 있는 겁니까?

예. 원래는 다른 장소에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울릉도는 다른 장소에 할라니까 부지 선정도 그렇고 어차피 버스승강장에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모이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왜 이거를 저거 하냐 카면 미세먼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은데, 사동 신항 같은 데는 공기도 좋고 시내보다는 좋은 데기 때문에 왜 굳이 신항 그 멀리 설치하는지……

아직까지 신항에는……

지금 할 계획이니까, 지금 거기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신항 쪽에 아마 버스정류장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버스.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환경보전과의 환경지질담당팀장 이경식입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년도 사업 급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설치장소를 미리 정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동 버스승강장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언제든지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미세먼지 휴게쉼터로 할 자리도 적정치 않습니다.

변경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예산서에 이름만 그렇게 제안했고요?

맞습니다. 장소를 급하게 보고를 해야 돼서.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올해 기 투자된 사업이잖아요? 한 번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데,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걸 예상 못하고 아직 장소 저것도 안 됐다는 거는……

작년에도 원래는 버스승강장에 휴게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미세먼지 휴게안심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울릉도에 도동·저동에는 그렇게 장소를 군 땅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장소가 진짜로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굳이 꼭 그렇게 땅을 매입을 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지 말고, 저희가 지금 육지에 가보면 어느 터미널에 가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흡연자를 위한 부스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만 지금 도동·저동 터미널에 이거 미세먼지 안심공간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도동소공원에요. 거기 건물을 1억원을 갖고 2층으로 새로 지어서 1층에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저희 지질공원안내소 해설사하고 같이 쓰고요. 2층에는 휴게공간 쉼터를 할 계획도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팀장님 그 자리 온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올 해 7월 달에, 지금 6개월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동 동진상회 앞에 안심공간 기 투자했는 거 1억이요.

지금 사동 동진상회가 아니고 지금 울릉의료원 밑에……

지금 그 앞에?

예, 거기하고.

승강장 안에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아니, 그게 지금 문도 없고 그런 승강장이……

그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문하고 완료된 게 아닙니다.

문을 거기에 다시 단다고요?

예, 문 다 답니다.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온풍기, 그리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그래 한다는 건 좀 의아스럽고요. 그런데 이거 좀 심도 있게, 좀 전에 말씀드린 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위주로 심도 있게 숙고해서 시행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질공원 기념물품개발용역 1,000만원.

예.

몇 페이지에 있더라?

279쪽이요.

이거 지금 굳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기념품이 몇 가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개발용역까지, 이게 용역하는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도비가 좀 붙었던데, 보니까. 300만원인가?

예, 예. 도비 300만원이요.

이 지침이 내려와서 개발용역을 하는 겁니까?

지침은 별도로 없는데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도비가 30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기념품이 너무 단순하고 이래서 울릉도에 맞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념품을 개발해보고 싶어서 그 용역비를 1,000만원……

이 용역을 외부로 줬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과연 울릉도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상품이 나오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독도문방구나 꽃섬 이런 데 보면 우리 기념품이 좀 생산되는 것으로 아는데. 팀장님, 알잖아요?

이거는 일반기념품보다 지질 우리 캐릭터도 개발해놨거든요. 지질 쪽으로 이쁜 바위 형태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하여튼 지질 쪽 기념품입니다. 지질공원하고 관련된 기념품.

그래 되도 보면 지질에 돌 같은 걸 만든다 하면 어느 지역이든 다 그렇게……

예를 들면요. 공항형태를 이쁘게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자면요.

다른 지역의 기념품을 만드는데도 보니까 그런 기념품이 돌로 이래 많이 제작된 게 있습니까, 유사한 게?

제가 다시 한번……

예.

지금 현재 지질공원의 기념품을 보면 거의 기념품을 받아서 다른 사람 주거나 안 그러면 버리거나 상대방이 받아서 별 가치가 없는 이런 물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념품을 받으면 집에 가서 소장하고 이런 가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기념품을 만들려고. 그래서 디자인 개발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독도문방구나 꽃섬 이런 지역에 강치라든가 이런 걸 형상화해서 기념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외주 용역 줘서 이것도…… 이쪽 지역업체들 일단 먼저 생각해보고 용역 1,000만원 이거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게……

업체는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선정해도 되고.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물건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가 직접 하지 용역비 이거 들 필요도 없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기념품도 그렇게 못 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질대장정 동해안 제6회. 이거 오래 됐네요?

예, 예.

이거 작년에 4,000만원 예산 가지고 도비, 군비. 80여명 참석했는데 이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참가자들한테 우리가 여비하고 다 대줍니까? 포항~울릉 도선료, 숙박비, 식사료, 투어버스. 이거 저희 예산에서 다 나갑니까?

예, 예.

그럼 굳이 이런 대회를…… 이거 돌아가면서 합니까, 타 시군하고?

5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마다 하잖아요, 6회째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저희가 주고 이 대회를 개최한, 80명에 대한 참가비 있습니까?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5개 시군에 저희가 초대를 합니까?

지질공원 사무국에서 5개 시군 지질해설사들하고 모집해서 그래가 5개 시군을 돕니다. 울릉도도 직접 오고. 그래서 그 대장정하는 계획입니다.

이거 그러면 참가자들 전체, 쉽게 말해 그냥 공짜로 다 하는 거네요? 참가자 신청만 하면 그냥 도선료하고 다 대는 겁니까?

예, 예. 5개 시군이 돈을 같이 냅니다. 같이 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4,000만원 예산 가지고 80명을 모아서 행사를 쳤는데,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왜 4,000만원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울릉도까지 왔는데 올해 독도까지 간다고 예산을 배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이 2,000만원 가지고 반, 40명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인원은 80명 그대로인데, 올해는 독도까지 간다고 예산을 더 짰는 거고, 이제 독도 한 번 갔으니 내년에는 독도를 빼니까 2,000만원 예산입니다.

독도 경비해봤자, 80명 해봤자 5X8=40 400만원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인받고 이래도.

아니, 1박 2일이 2박 3일 되고.

아니, 실효성이 없는 이런 행사 굳이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 대주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가족단위로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 600에 군비 1,400입니다. 아니, 다른 형태로…… 굳이 지질협회?

지질공사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저희들 지질해설사들도 많이 있고, 주지 말고 우리가 그냥 모집해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해설사들도 참여합니다.

각 시군에 저희가 요새 품앗이축제 저것도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이런 대회 같은 거 유치를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요?

잠깐만. 이재만 위원님, 담당팀장 보충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저희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다시……

예, 이거는 다른 타 시도 5개 시군, 우리 군 빼고 4개 시군의 지질해설사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군의 우수한 지질자원 이거를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질공원을 저거를 하고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우리 자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너무 한정적인 사람들만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것 같으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예산서 보면요, 올해 예산이 있고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보면 48억 3,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전체 예산.

예.

실제로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55억 9,600이라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뭔가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확인 안 될 것 같고 확인 좀 해 주소, 이거. 7억 얼마나 차이 납니다.

아마 전년도 예산액 하면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지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산서.

예. 추경예산에는……

추경예산에 포함시켰는 게 분명하게 있기는 있네요. 그죠?

예, 그렇죠.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 산림팀이 언제 빠져나갔는데요?

산림팀이 2018년 9월 1일.

산림팀은 그러면 2019년이 아니고 18년에 나갔는교?

18년 9월 1일자로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편성을 해서……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게 있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당초예산을 표기했는 거고 이 추경하고 빠졌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빠졌다 하면 어떤 예산에 어떤 목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십시오.

용역비가 보면요, 275쪽 하단부에 보면 기후변화지형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예, 법정용역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법정용역.

예.

그다음에 이게 맨 환경보전계획수립하고……

예,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이고, 악취방지 이거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 8명. 150만 원 곱하기 도비, 군비해서. 이거 타 해설사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지질해설사 8명 외에 여러 해설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숲해설사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 하는 관광해설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해설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지질해설사만 해외선진지 견학한다. 이러면 우리 군 전체 해설사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굳이 보니까 도비가 360만원, 군비 840만원 하는데, 도비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280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한 4, 5년 전부터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했는데, 아직 이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만 하면 슬레이트지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 군은 읍면을 통해서 우리 자막도 내고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으면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신청을 떠나서 수요조사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예, 수요조사는……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오래 전에 국도비사업으로 했는데, 한 3~4년 전에 거의 다 마무리 된다라고 이야기 계속 했거든요. 해마다 이 사업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2동을 한다 했는데 이 2동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지 묻는 겁니다.

내년에 2동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2동을 받아놨습니다, 신청을. 슬레이트 처리는 전문업체가 와서 해야 됩니다, 아무 업체나 하는 게 아니고. 1~2동 보고 업자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슬레이트지붕 제거사업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올해 끝이다. 끝이다. 울릉도 슬레이트 지붕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랬었는데, 계속 사업이 이어지니까 슬레이트지붕 수요조사가 일단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2동을 하면 앞으로 몇 동이 더 남아서 언제까지는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2동, 올해 4동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조사부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획도 없이 그냥 국도비 내려오니까 2동 선정해서 한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그러면 이거 경유차를 폐차하면 대당 160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한도가 160만원입니다. 차량, 차종, 차량 년식, 배기량 이래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하는데?

예, 차등 지원하는데 한도가 160만원입니다. 올해는 120대.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반출 50대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올해 120대 했습니다.

아, 올해 120대 했고 내년에 50대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육지 반출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차를 해야 됩니까?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를 해서 폐차증명서가 들어와야 돈이 나갑니다.

아, 폐차를 해야지만?

예, 예.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유차를 폐차하면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 예. 요새 미세먼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폐차하는 데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차했다는 증명서류만 들어오면 해 주네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그리고 완전 안 굴러다니는 차는 신청도 안 받고요.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차가 본인이 원해서 폐차를 하겠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조사를 하고.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폐차장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

아닙니다. 저희 군에 와서 저희들 직원이 확인하고 그래가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폐차시키고 폐차증명서가 들어와야 돈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도로에 보면 미세먼지 차량 살수차량하고 분진흡입차량 2대 받았죠?

예, 예.

읍에 지금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2대 2억 4,000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받은 것도 갖고 오자마자 고장 나서 지금 사동 항만에 2대 다 대놔놓고 계속 수리하고 이러던데, 사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2대 또 받아서 우예 관리할 예정입니까?

고장은 한 번 그래 잠깐 났습니다. 났고, 원래 내년도 4억 8,000을 저희가 금년도 1월 말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올해 2대 샀는 거는 지사님이 일주도로 준공식 때 오셔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주민이 건의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4억 8,000 내려줘서 올해 2대를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2대를 또 가져오네요. 갖고 오면, 지금 2대 갖고 왔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국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세먼지 차량 2대를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울릉도 지역에는 2대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 2대는 저희가 차량을 살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안 받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편성시켰습니까?

예산서는 국도비에 신청을 올해 가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교부신청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이런 예산 편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팀 잘 들었죠?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군비 감해 주면 더더욱 쉬어지네. 그죠? 알겠습니다.

차량을 2대 먼저 구입했는데 관리는 보니까 또 과장님, 읍에서 관리를 정순일 주사가 하고 있던데, 차량 2대 구입하면 이거 차량만 계속 늘게 되는데, 이런 땅콩차라든지 제설차라든지 늘면서 장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면 기사들도 따라서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읍면에 제설차 기사들이 있습니다. 읍면에요. 그래 실제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봄, 가을로 울릉도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제설운전기사를 활용하려고……

제설차 운전기사들도 업무분장을 보면 겨울에 제설차를 하지만 평달에는 다른 업무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제설차 하는 사람들 제설차만 하는 게 아니고 평달에는 보면 다른 업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업무 가지고 맡긴다 하면 그거에 대한 인력은 또 필요한데?

다른 업무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해봐야 이륜차 등록, 뭐 사소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륜차 등록해봐야 몇 달에 한 대 등록할까인데, 미비한 거를 업무를 줬더라고요.

읍면의 가로등 보수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요?

가로등도 매일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로 흡입차 이것도 매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계속 다녀야 되죠, 많이.

그러니까 미세먼지주의보 때나 뭐 자기 업무하면서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기사를 자꾸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설차 운전기사를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울릉군 전체에다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분진흡입차량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좌회전, 우회전 한다손 치더라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 없는데,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력 충원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차량이 느는 만큼 관리인력도 필요하지 않냐는 제 말씀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인력이 필요 없다 하는데, 또 담당하는 기사분들은 분명하게……

담당하는 기사는 하나라도 안 하는 게 낫겠죠, 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안은 인력을 증원시키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제설차 운전기사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설차 운전기사들하고도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강압적으로……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예, 협의 한번 해보고. 그래 하면 미세먼지 차량들이 운행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워놨다가 어쩌다 한 번씩 돌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있으면 자주 다닐 수 있고 많이 다닐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주면 좋은데, 인력부서에서 또 인력을 주려고 안 그럽니다. 인력 많으면 좋겠지만.

인력은 필요한 데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한 데, 적절한 인력이 요구가 되는 데 써야 되는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차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은 늘고 관리할 인력은 있던 인력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력 문제는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차량이 늘 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단 인력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시설비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하거든요. 이거는 크린하우스에 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있는 크린하우스에 전체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로 소요가 필요하다든가 안 그러면 보수가 어렵거나 이런 데, 이게 1억 2,000이 한 5대 정도입니다.

5대 정도?

예, 신규로 필요한 설치나 안 그러면 보수비가……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보니까 기존 있는데 철에다가 자루 꼽아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크린하우스입니다, 크린하우스.

아, 그러면 크린하우스 설치를 5군데 정도?

예, 예. 이게 크린하우스 설치입니다.

5군데 더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5군데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 5대분을 예산 확보해놨다가 신규로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이래.

크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예, 크린하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중요한 사업인데, 민간위탁 하는 거를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도 민간위탁도 지금 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통합민간위탁 이거 소각장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2020년부터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까?

예, 지난 11월 2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이 음식물은 민간위탁이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고, 소각시설은 내년 3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2개월 정도 연장해서 음식물하고 같이 5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주고요. 그래 지금은 두 업체가 하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2개의 시설을 한 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주려고요. 그러면 두 업체 같으면 관리자가 두 명인데, 각각의 관리자인데, 합치면 관리자 한 명이라도 줄고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내년 1, 2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입찰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가 한 업체에 통합운영 주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거는 완전히 결론 났네요, 이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하고 소각시설하고 같이 민간위탁 주겠다는 거죠?

예, 예. 한 업체에.

그러면서 밑에 소각 화로 보수도 하고. 그죠?

예, 예.

밑에 보니까 소각시설 낙석방지책 2,000만원 있습니다. 소각시설 안에 낙석이……

소각시설 지나면 우측 산 쪽에 낙석이 좀 있어서 거기에 낙석방치책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답변보다 담당팀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재활용품육지반출사업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황명수입니다.

올해 1억 2,000 하던 예산을 내년에는 2억 사업이 늘었습니다. 도비 확보가 다 됐는 것 같고. 이 사업을 이전처럼 계속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해서 이래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 통해서 전체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입찰 이제까지 하던 사업방법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입찰 볼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내년에 지금 이게 우리 육지 운송하는 지원비거든요. 지원비인데 우리가 돈 나가는 게 보면 2억 중에 제가 생각할 때 8,000만원 정도는 해상운송비고요. 그다음에 8,000만원 정도는 지금 육상운송비인데, 지금 해상운송비는 미래해운이나 포항으로 다니는 게 금강해운이 있는데, 그거는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상운송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은 울릉군에 중기업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은데, 제 생각은 울릉도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골고루 주려고 하면 방법이 입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누구나.

입찰 그것도 검토해보고……

금액도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보낼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 가전제품이나 폐기물이나 타이어나 이런 거 한 번 보낼 때마다 돈이 1,000만 원 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700만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전체 금액은 2억인데……

분기별로 매달 한 번씩 나간다 보시면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금액을 보면 우리 해상운송료, 육상운송료, 또 거기서 파쇄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기 때문에 한다손 치면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예산금액이 2억 되어 있는데 왜 한 업체만 계속 주노?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계속 이제까지 사업을 그래 하는 거 아니냐?’ 이래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을 해마다 입찰을 보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금액 탔다 손 치면 6개월마다 한다든지 이래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 안 가질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동 물류창고 외벽보수공사 있습니다. 그 밑에 사동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사동항 물류창고 외벽보수공사는 지금 사동항 물류창고가 6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항만노조사무실 쪽에 외부가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사동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이거는 아까 2억은 재활용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육상운송비고요. 원래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는 재활용품 운송비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까지 1억 2,000 되어 있었던 거를 제가 도에 직접 방문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해서 우리 욕심은 폐기물까지 처리비를 재활용품에 좀 보태가 그래서 육지에 보내려고 2억을 확보했습니다. 2억을 확보하면서 도비 이때까지 30% 내려왔는 거를 솔직히 저희 부서가 해서 2억을 했고, 이거는 순수한 폐기물입니다, 순수 폐기물.

순수 폐기물이라는 거는 어떤 걸……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바다에 폐그물 재활용 안 되는 거 안 있습니까? 그야말로 쓰레기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맨……

우리는 매립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상운송료, 해상운송료 해서 5,000만원 들어가네요. 그죠?

예.

소각로에서 못 하는 거를 육지로 반출하는 데 해상운송료, 육상운송료 그 말이죠?

예, 예. 그야말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억원 재활용품.

이거 중저가 우수숙박업 시설지원 되어 있거든요. 300만원 가지고 시설지원이 됩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요금을 좀 저렴하게 받는 그런 숙박업소를 우리가 육성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렴하게, 다먼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저렴하게 받으면 거기에 따른 위생용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숙박요금만 적게 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것만? 선정기준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모텔, 여관보다는 여인숙처럼 이래 숙박시설이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 모텔이 다른 집은 다 7만원 받으면 우리는 계속 6만원을 받겠다.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그 대신 우리가 위생용품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명이 우수숙박업이잖아요. 그죠? 요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게 아니고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숙박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그게 바로 우수숙박 아닙니까?

예, 우수숙박 그것도 지원대상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보면 ‘중저가 우수숙박시설’입니다. 그러면 우수숙박이라고 하면 선정기준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선정을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베스트 숙박업소 지원 해서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5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개소 지원하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서. 내년에 처음 한번 해본다. 그죠?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예,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정기준, 선정방법들도 잘 정해야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전과가 우리 군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군의 슬로건도 그에 걸맞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팀장들하고 협의 잘해서 사업에 지장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 소형도로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이게 보면 대형청소차가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나 골목길을 다닌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아까 미세먼지 흡입차 4억 8,000 그거는 일주도로 큰 도로에 다니고요. 이 소형 미세먼지 청소차는……

아니, 청소차인데 미세하고 청소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게 소형도로청소차가 아니고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에 대형청소차가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나 골목가 이래갖고 그래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겁니까?

예,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그래 여기에는……

여기 제목에 청소차로 구입이 되어 있고 해서.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왜 소형을 하느냐 해갖고.

이건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맨 밑에 시설비 쪽에 있는데, 음식물폐기류에서 거기에 자원순환 시행계획이라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시설비를……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시설비에 편성을 해놔서 조금 이상한, 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시설비에 편성해서 합니까? 아무튼 편성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거는 지출하시거나 하실 때 관리담당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안전장치설비지원 이래놨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몇 페이지요?

294쪽요.

예, 예.

농어촌민박 안전설비 지원이요. 이거는 민박 전 세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안전장치는 뭔데요?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민박이 저희들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은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소화기를 다 배치를 시킨다든가 하여튼 민박집의 안전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업종류는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 아마 소화기 구입하고 이런 종류지 싶습니다.

소화기 구입 같은 거는 다른 소관부서가 있을 텐데 도비로 편성해서……

농어촌민박을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그래요? 그럼 아무튼 163개소면 전 세대에 다 보급이 됩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9억 7,354만 2,000원 정도가 많은 186억 7,396만 4,000원이 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상수시설설치 및 관리에 148억 3,380만원이고, 상수도 일반운 영에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우리가 1억을 계상을 했고, 또 무인가압장 시설 유지관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제수변 교체입니다. 이거는 노후 제수변 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이거는 천부리에 누수 되는 탐사를 해서 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맨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에 8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579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선사업에 저동2리에 소규모 급수시설 관망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오 목사님 집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에 5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사업 8개소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9쪽 밑에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9,196만 2,000원이 줄어들은 28억 3,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9쪽 제일 밑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155만원을 일반운영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580쪽에 공공운영비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400만원을 일반운영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58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나리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사무실 증축입니다. 나리동에 이때까지 전용 운영자가 없었는데, 우리 공무원 한 명이 증원이 돼가 나리동에 상주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에 2억 1,153만 7,000원 운영비하고 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처리장 보수에 있어서 컨베이어벨트 감속기 교체하고, 집수조 준설하고 또 펌프 3대 수리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형분뇨수거차량 구입입니다. 이거는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좁은 골목에 작은 차량을 청소업체에다가 우리가 줘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6,500만원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수시설 관리에 401-01입니다. 하수시설 긴급보수공사 3,500만원 작년도하고 똑같이 그래 했고요.

하수도 악취제거 및 유지관리 2,000만원, 또 학포마을에 생활하수방류관로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올해 새로 계상했습니다.

583쪽 공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용화장실 유지보수도 맨 3,000만 원 작년도에 유사하게 같이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남양하수처리장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10억 6,000만원 계상을 했고, 올해 12월 달에 아마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게 될 것 같은데, 태하동하고 천부하수처리장 내년도 사업으로 4억 3,000만원과 8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나리마을 하수관로정비공사 이거는 나리동에 하수처리장에 유입유출관로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0만원 계상해서 이거를 수리토록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일반경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4쪽 재무활동입니다. 이거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65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상수도관리 이거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돼서 2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3명하고 정수장 관리 인부임하고요. 여기서 인부임을 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4,1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정수장 소독 약품구입비 염화나트륨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수장 시설물 청소입니다. 이거는 배수지, 여과지 저수조하고 청소하는 거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상수도긴급복구비로 우리가 시가지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동정수장정비사업 이거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 도동정수장 저동폭포 올라가는 데 거기에 수동으로 사실 우리가 밸브를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자동제어 다 하고 있는데 자동화설비 하기 위해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660쪽 시설비로서 401-01 시설비에서 천부리마을 상수도관망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북면사무소 위에서 본천부 밑에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이거는 기타보수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인건비 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1쪽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8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4억 1,0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사모님이 편찮아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578쪽에 정수장시설 유지관리. 이게 1억 있는데, 실제 남양에 저번에 내가 팀장님보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산물이 언제 들어갑니까?

이게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사동 신항에 물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물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추산물이 현포까지 와가, 현포에서 자동제어가 돼서 전기신호에 의해서 밸브가 열리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제어계측장비가 설계에 반영이 되져가지고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 용역비에 2단계 설계변경하면서 아마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먼저 해놓고 사동에 물은 먼저 들어가고. 사동에는 먼저 했는 데부터 단계별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했는 데 먼저 들어가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장님, 실제 우리가 남양에는 비가 오면 거기에 하천물입니다. 다 하천물이지만 하천에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흙탕물이 아무리 관리해도 뭐 하루 정도는 저거 하는데, 물 용량이 잠가놨다가 모자라니까 유입을 시킬라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흙탕물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는 복쇄가 앉아가지고 이물질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태하도 그렇고 남양도 그렇고 관이 그게 아마 7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노후관 옛날에 주철관 그게. 태풍 때 전에 빠졌는데 보니까 안에 부식이 돼서 녹이 슬어서 벌겋게 있는데, 실제 간간이 한 번씩 그 물이 나와요. 녹물이 위에 고여서 나오는지 그게 떨어져 들어가 나오는지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 태하하고 남양하고는 거리가 안 머니까 공사비가 그래…… 저번에 내가 팀장보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빨리 좀 조속히 노후관 교체를, 사업을 사업비를 따와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나리하수처리장. 지금 신축사무실도 짓고 현재 또 보니까 그게 파이프가 중간에 터져서 용출수 쪽에 누수가 돼서 전에 작년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또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여기에 코롱 입구에 거기에 내려오니까 여름 되면 악취가 나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 이게 기능을 다 못하다 보니까 양은 많고. 그래서 그걸 전에 기계를 한 번 교체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임시로 약간 가동되도록 교체를 했는데, 단계적으로는 어차피 이걸 천부까지 관을 매립해서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이 시설을 새로 하든지. 지금 솔직히 거의 정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돈을 이렇게 찔끔찔끔 넣어봐야 또 내년에 그거 하고. 어차피 그거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나리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 여름 되면 용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 난다고 민원이 여름에는 들어오고 그래서. 이 근래에는 좀 덜한데, 전에 내가 가보니까, 처음에는 가보니 엉망이더라고. 그래가 직원들이 내내 올라가서 수질검사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잘 개선해서 실제 요즘 하수처리 지금 전체 하수처리장하고 전체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데, 그 적은 것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큰 마을에는 크다고는 하지만 지금 북면 일대는, 그 나리분지 쪽에는 지금 현재 울릉읍 전체가 통합상수도가 돼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고 먼저 거기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예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대로 사실은 처음에 우리 군에 제일 먼저 생겼는 게 하수처리장의 개념이 아직 안 잡혀져 있을 때 2000년도 초반에 그게 사실 만들어졌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수리파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면서 이거는 새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환경부가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군비로는 다 못하고 지방비로 못하니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사실 곤란하다.” 그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환경부의 방침은 ‘적어도 한 20년은 되어져야만이 새롭게 교체공사를 할 수 있다.’ 2007년도, 2006년도쯤 되거든요. 아직까지 20년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했는 이야기가 “다른 데는 20년인지 몰라도 울릉도 기계장비가 노후화가 빨리 된다. 연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나리동이 울릉도에 최고 높은 산이라고 그러지만 바람 불면 해수 다 날라 가서 노후가 빨리되니까 울릉도를 특별하게 생각을 해가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요. 중에 있고, 이게 아마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을 우리가 늦게라도 시켜서, 시켜야만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가 지금 하려고 계획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좀 찔끔찔끔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하면서, 관로사업하면서 코롱에서 조금 더 댕겨 내려와서 관로를 거기가 바로 길가니까, 길 밑에 거기까지니까 거기서 악취가 내려오면 차가 댕기고 주민들이 댕기면 악취가 난다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내려오면 물하고 희석이 돼서 바다로 내려가니까 좀 덜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관망사업할 때 같이 내려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가 수중으로 물이 잠겨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79쪽 보니까 기 사업이 60억 정도 사업을 하셨네. 그죠? 하셨고, 2020년도에 51억이 예산이 상계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한 60억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어디에 하셨나요, 혹시?

지금 대상지가 도동, 저동입니다. 도동, 저동이고 여기에 지금 사업의 주내용이 도동, 저동에 관로수도관을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네마다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 자체에서 수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지대, 고지대. 그러니까 작은 마을 마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블록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래 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고지대나 저지대나 수압을 똑같이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동, 저동 일대에 지금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지금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보니까 노후상수관망정비해서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51억이 상계되어 있고요. 혹시 상수관망 울릉도에 동네마다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관이. 마을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설치이력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엄청 오래 된 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예, 제가 오자마자, 작년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파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도동, 저동만 노후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러면 노후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이야기가 전해서 들어가 내려오는 것들을 메모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오래 됐는 게 도동, 저동 지역이라요. 이게 40년이 조금 넘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도동, 저동보다도 년수는 좀 짧아요.

지금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동, 저동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동, 저동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용년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 주철관은 몇 년 정도 사용한다. 그냥 터질 때까지 계속 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기준을 우예 잡느냐면 최소한 50년이 지나야만이 노화상수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판단근거가 뭐냐 하면 영국이나 서유럽에, 유럽에는 60년 내지 70년을 봐요, 주철관을. 그래가 우리 환경부는 50년 보고 있는데, 돈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년은 너무 길다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은 서울시는 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원받아 하는 거는 대부분 50년이 지나야만 되고, 우리처럼 도서지역 이런 데는 사실은 좀 그것보다 짧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울릉군에 지금 주철관 실태가, 매설된 실태자료가 있는 건지 이것도 지금 미비하다. 그죠? 미비하고 지금 도동읍 저동지역에도 관망교체가 지금 다 안 되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5년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했다, 2년 동안 했다. 그죠?

예.

그러면 도동지역 읍지역에 작년하고 올해 해서 다 못했는데, 나머지 서북면 지역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도 끝나고 사업비도 다 끝나버리고 나면 그다음 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위원님, 그래가지고 그게 5년 동안 읍 관내 도동지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졌는 상황이고, 예산은 앞전부터 왔지만, 작년도부터 왔지만 실제 올해부터 사업이 되어졌는 상황이고 앞으로 3년 내지 4년을 더 해야 도동, 저동은 되는 상황이고,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네의 노후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환경부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년인데, 이것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 사람들이, 환경부 사무관들이 50년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0년 됐는 도동, 저동을 하고 있으니 다른 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2년까지 도동에만 합니까? 도동, 저동에 하는 사업입니까? 5년간 사업이?

178억을 갖고 도동, 저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사업비가 아직 확정됐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되어진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도동상수도 외 4개의 급수구역 일원이라고 위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예 됐든 간에 일단 도동, 저동 쪽이 밀접지역이니까,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아마 사업이 선정이 됐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도 지금 여기 이 외에 서북면 지역에서도 상당한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특히 학교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상수도관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언제 어떤 관이 어떻게 깔려져 있는지, 사용량은 어떤 건지, 언제 교체해야 될 것인지 빨리 우리가 사업비 확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도동, 저동 마치고 나면 다음 사업장을 정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제가 부과설명을 하면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 사업비를 못 가져간 데가 많아요. 우리 울릉군은 일단 가져왔고, 남양이라든지 태하라든지 천부라든지 더 하려고 하면 도동, 저동 이게 사업이 끝나야만이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순서가 된다 이런 얘기라요. 그래가 그 전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거 올해 봉래폭포에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없더라.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서종합사업비……

도서종합사업이 총무과에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도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 하나 싶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사동정수장 안 있습니까? 관리사무소가 계속 비가 새고 하는데 보수할 계획 없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짓고 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부실공사해서 그런지 계속 비 새고, 또 보수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마무리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됐는 것 같더라. 뭡니까, 겨울에 단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천장에서는 비가 계속 새고 있고.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예산 얼마 들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해도 어떻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디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고언과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사회 발전을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87억 2,3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27억 7,800만원보다 5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6억 5,5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26억 9,500만원보다 59억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3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소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대중교통 환경조성, 특산물 유통홍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1쪽에서 343쪽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 계량기관리업무추진비 94만 8,000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50만원, 물가안정대책업무추진 인부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96만 4,000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4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 5,000만원, 소상공인이차보전지원금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기타업무추진에 300만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 자체사업에 봄철특산물 특별수송차량 임차 및 운송비 1억 4,760만원,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자체 군재원 지원하는 2억원, 똑같이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도비지원사업 5억원, 착한가게 업소지원 사무관리비 390만원, 도서지역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에서 346쪽 일자리 육성지원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도비보조사업 1억 2,144만원, 공공근로사업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사업과 균특보조사업을 합쳐서 2억 9,817만 4,000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균특보조사업에 1억 6,266만 7,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마을기업육성 균특보조사업 3,000만원,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300만원,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도비보조사업 686만 6,000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5,000만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도비보조사업 3,225만 8,000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죽도 태양광발전시설 증류수 구입, 발전시설 및 가로등 유지보수, 죽도발전시설 유지보수 등 합쳐서 1,68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분 97억 9,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8쪽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110대 구입보조금에 대해서 19억 8,0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등을 위한 52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재해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도비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사업 추진을 위해 나리-추산탐방로 제초작업 687만 2,000원 인부임, 나리-추산 유지보수 700만원,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등 44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 업무추진에 7,512만원, 교통 관련 단체 사업보조금 550만원, 여기에는 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600만원, 아울러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 지원, 유가보조금 택시 9,000만원, 농어촌버스 8,000만원, 화물차 3,000만원 합해서 2억원, 버스, 택시 교통카드 할인료, 통신비 지원을 위한 2,800만원을 편성하고, 모범운수 종사자 국외연수에 360만원, 택시운행원가보전 유류비지원에서 1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차량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3,440만원, 주차장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3,073만 7,000원, 불법주정차시스템 유지보수와 업무추진을 위해서 1,960만원,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농어촌버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대에 1억 3,000만원, 대중교통량 수입금 조사 인부임 2,309만원, 버스승강장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에서 1,432만 8,000원, 농어촌버스 지원 회계검사 용역비 2,000만원, 농어촌버스운영 손실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에서 353쪽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운행 지원을 위해서 농촌공공형 택시지원 행복택시에 대한 균특보조금 5,000만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등 128만 8,000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및 다른 인센티브 도비보조사업 13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금 도비 보조 2억 7,773만 9,000원, 택시 및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지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354쪽에 스마트교통서비스 제공과 주차장 확충을 위해 광역버스 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8,900만원, 도동마을 주차장 건립 2개소 용도변경사업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4에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유통 및 홍보 추진을 위해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도비보조사업 1억 733만 6,000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2,000만원, 오징어 탱깃대 제작 및 포장재 지원 5,000만원, 수산물 유통 업무추진 150만원, 특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 업무추진 5,763만 6,000원, 고급산채 시식회 추진을 위해 2,76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356쪽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도비보조사업 400만원,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도비보조사업 2,500만원,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에서 358쪽에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 3,579만 8,000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000만원, 산마늘 명이 절임용기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 1,127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 3,772만 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39쪽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노외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5,5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만원입니다.

665쪽에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300만원, 도동주차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에 468만원, 3개 공영관리주차장 소방안전대행비에 1,300만원,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 전기요금 1,340만원, 저동 공영주차장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비 420만원, 공영주차장 공기질 측정 2개소에 300만원, 공영주차장 비상발전 전기수선 1개소에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경제교통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20년 예산은 주민소득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친환경 자림섭 조성, 대중교통의 공익성 증대, 특산물 유통홍보 강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곧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올해 전체 예산 요구를 보면 경제교통과 예산이 억수로 많이 늘었다. 그죠?

크게 늘은 내용 중의 하나는……

예산서 보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59억.

그죠? 경제교통과가 당초예산보다는 59억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손 치면 올해 예산, 2019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얼마 정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2019년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2020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예산을 이만큼 이월시키고 난 다음에 2020년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간략하게.

예, 2019년도 예산 중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지금 신청해놓은 예산이 총 8건 사업에 22억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샘물사업 중에 추산용천수에 감시정설치사업 예산이 3회 추경에 일부 부기 조정해서 그게 1억 정도가 내년 명시이월로 지금 신청했고, 그리고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 이게 내년 7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완료되려면 예산은 저희들이 계약된 예산이 7,549만 3,000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신청해놨지만 금년도 올해 저희들이 재정 신속집행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이월해놨지만 예산 일부 성금을 70% 정도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구입예산이 농어촌버스 2대 해서 당초예산 2억 6,000 잡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조달구입 신청해놓은 버스구입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 집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건건이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예, 예.

원래는 2017년, 2018년, 2019년을 사용하게 7억 2,000씩 배정해 줬고, 이 용역은 2019년 한 해에 용역을 해서 2020년 1월부터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내가 늦었다, 늦었다 하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감을 못 잡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예? 이 용역을 제대로 안 하면, 물론 2018년도도 정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 3분기까지에도 2018년도 수준으로 해서 손실보조금을 줘버렸고. 그죠?

예.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만큼 내가 확인하자 해봐도 확인 자체도 안 했고, 사실관계 해보자니까. 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 또 생겼고. 회계용역도 2019년도에 하면 회계용역이 연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미루다가 11월 10일입니까? 이러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땅한.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은 뭐……

용역회사에 그냥 뭡니까, 가장 쉬운 거잖아. 이거 2019년도 예산 회계용역이 1,000만원이고, 올해 또 2,000만원 이래 편성시켜놨데요. 예?

회계용역을 2019년 당초에 1,000만원 편성했다가 저희들 1,000만원 추경예산에……

2,000만원은, 이거는 그냥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정산서류를 받아서 그냥 줘가 이런 상황이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전문기관에서 이런 거 찾아달라라고 던져주면 전문기관에서 해결할 거를 이걸 왜 안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안 한다손 치면 일을 얼마나 안 할라 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올해 2019년도에 1억 3,000, 1억 3,000 해서 차량을 2대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입 못해서 내년에 넘겼으면 올해 예산을 1억 3,000을 또 요구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예산계에서도 1억 3,000, 1억 3,000 2대를 요구해서 올해 사업을 보냈는 거를 또 요구하면 또 줍니까? 예산계도 이해를 못하겠고 요구했는 경제교통과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예, 사실 버스구입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일이 어려워요?

버스업체에 자부담 부분을 일부 부담을 시키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측이……

그리고 버스도 전체가 9대 이거에 대해서 전체가 울릉군에서 지금 다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 운영하는 데 허가권만 갖고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 차고지도 1년에 3,600만원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임대료.

이 시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차량 구입 부분에서는 최소한 2대, 3대 정도는 자체적으로 회사 돈으로 살 수는 없는지, 구입할 수 없는지 이것도 제안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들 회사 측에 자부담 부분을 부담시키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버스 측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종 자부담을 못시키고 우리 군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 계수기 구입하는 것도 용역하기 전에 뭡니까?

운송원가.

운송원가 측정할 때 손실보조금을 진짜로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현금계수기를 부착해서 하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그러면 애시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전체적으로 교통행정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 한정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일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일을 안 하는데 무슨 과중이 있습니까? 일을 해야지만이 과중이 있지 일을 아예 안 해버렸는데 무슨 과중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업무 과중이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 자체를 안 했어요. 하다가 정말로 피로에 지쳐서 누적돼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민원들 때문에 뭐 그랬다손 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군정질문도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보고 때도 했고 군정질문도 하고 사실관계 그만큼 하자고 했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했는 거 보고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팀장한테, 담당팀장은 그러면 같은 직원들한테 사실관계 이만큼 확인했다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봤습니까?

예,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체하고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보조금 나간 부분하고 업체에 통장 관리하는 이 부분이 통합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구분이 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이후에 보조금 계좌 분리하고 어떤 교육을 해서 지금……

이거 백날 이야기해도 똑같은 거고 이거는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식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군정질문 때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똑같은 내용 듣겠는데, 다음에 질문하면 좀 다른 내용으로 답변 좀 하십시오. 정말 실질적으로 “찾아갔는데, 만났는데 상대는 이래 이야기하고 우리 입장은 이랬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야지만이 듣는 사람도, 본 위원도 ‘아,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를 보면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억 3,800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거죠? 읍면에 재배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이만큼 늘릴 때 계획이 읍면에 공공근로인력을 늘리는 건지 안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리는 건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 2020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에 추경에 최종예산이 1억 1,100만원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344쪽 상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억 2,000이 잡혀 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억 1,500 잡혀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 당초에서 추경예산에 1억 5,000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으면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그래 하지 말고. 내가 했잖아요? 이만큼 늘었으면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늘었는데 사람 숫자를 늘릴 것인지 안 그러면 시간을 늘릴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사역일수를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열두 달 중에 한 며칠 정도 하는데 앞으로 며칠 늘릴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요?

지금 이 공공근로하고 지역일자리 같은 경우는 통상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월 우리가 일주도로 준공식에 맞춰서 청소파트에서 11월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2019년도에는 몇 시간 하는데 2020년부터는 금액이 이만큼 늘었으면 며칠 몇 시간 이래 는다, 이런 데이터는 늘었으면 사업계획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1일 시간이 3시간을 사역하게 되고,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1일 6시간을 사역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전체적인 예산범위가 늘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부서에도 이런 것들을 설명 들을 적에 사람 숫자가 도대체 얼마였는데 얼마 늘었고, 늘 것이며, 시간은 올해는 몇 명이 몇 시간 했는데 이래 금액이 늘면 몇 시간 더 늘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팀에서도.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청년시골파견사업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대상자가 지금 18년부터 19년까지 사업추진한 사람이 2명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서 2명이 됐고, 19년도 하반기에 여성 1명이 추가로 선발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3명 있습니다, 3명. 이 사람들한테 또 주는 겁니까?

아니요, 18년에서 19년에 선발된 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0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19년 하반기에 선발된 1명에 대해서는 1,5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예산 3,50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선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없었는데, 2020년도에 모집하면 있겠어요?

지금 문의전화는 많이 옵니다.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3,27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좀 전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가 아닌 전국 타 시군에서 우리 울릉에 왔을 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지금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북지역의 청년에 대해서 울릉에 들어왔을 때.

이것도 맨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예.

아, 국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거는 경북, 이거는 전국 이래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구분이 되어 있는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배관망사업을 2020년부터 하잖아요.

예, 예.

이거 본예산에 매칭 안 됐는 금액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 우리 군 예산 재정 사정으로 해서 군비 내년도 총 예산이 158억인데, 그중에……

전산으로 이거 매칭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옛날 안 같아서. 그러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사업 완료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금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내려왔습니다.

LPG배관망사업이 내년에 2020년도에 완공됩니까? 1년에?

지금 저희들 계획을 2020년도 완공계획을 잡았는데 그 사업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아니면 부득이하면 2021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늦어도 2년 안에는 LPG배관사업이 완공이 되네요?

예, 예. 그렇게……

그거 자부담 수요조사는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수요조사가 지금 이제까지 했는 수요조사 해보면 하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체라든지 언론 쪽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장, 특히 우리 읍 관내, 도동 1, 2, 3리, 저동 1, 2리 이장님, 반장님 통해서 이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유선이라든지 이런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12월까지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내년 연초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받고 연초돼서 집중적으로 사업 신청 안 한 가구세대에 대해서는 신청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없던데. 물론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수요자가 많아야 자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수요자가 적으면 자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던데, 제대로?

예, 저희들이 자부담은 예상은 전체 사업비의 10% 잡혀 있는데, 신청세대라든지 총 그걸 감안해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대당 가스보일러까지 포함해서 한 120만원 전후를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우리 군민들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하여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택시광고랩핑 제작을 20만원 10대. 전체 차량이 47대인데, 20대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349페이지 하단부부터 보면 택시광고랩핑 제작 20만원 곱하기 10대 했거든요. 택시는 전체 47대인데 10대만 랩핑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꿈이 있는 친환경섬 울릉’ 이래갖고 랩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게 10대만 안 되어 있습니까? 10대 가격만 되어 있네?

위원장님, 팀장님……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랩핑광고는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중에 훼손되거나 이럴 걸 감안해서 유지보수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10대분은.

유지보수 10대입니까?

예.

이게 그러면 민선6기 때입니까? 6기 때 거를 작년도에 선거 끝났고 했는데도 올해 전반기까지 계속 이래 붙어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 전부 다 47대 다 바뀌었습니까?

예, 현재는 현재 군정슬로건에 맞춰서 바꿔놨습니다.

그거 바꾸는 데 1년 걸립니까? 예?

미리 조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광고료입니다. 홍보비. 홍보비가 과장님,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랩핑하고 홍보비를 대당 몇 년부터 얼마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초 시작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2019년도 예산이 대당 7만원이었거든요. 7만원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7만원 올랐다가 1년 지나서 10만원 이래 올리는 겁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증액 요구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는 얼마였는데, 19년도 예산이 대당 7만원이었는데 10만원 올리는 거 이것도 기간을 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할라 하면 2019년도 7만원 예산이 언제쯤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마다 그러면 2019년도에 7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10만 원 해 준다. 그러면 2021년도에 13만원 해 줍니까? 해마다 3만원씩 올릴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할 때 저희들이 인상률 감안해서……

그러면 이거 인상할 때는 분명하게 누구 요구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거 5만원 하던 것을 7만원 올렸던 거는 제가 의원되고 올렸습니다. 5만원하기 전에는 3만원, 2만 5,000원 했었고. 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5만원 한 7~8년 정도 했어서 택시기사들 요구가 있어서 7만원으로 제가 상향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어떤 누구의 요구가 없이 2019년도에 7만원이었는데 2020년도 내년부터 10만원 해 준다?

이게 우리 군 자체의 어떤 판단도 있지만 타 시군의 택시랩핑광고 이 부분을 일부 감안을 해서……

자, 할 수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면 우리 광고비로 홍보비를 주면서 택시회사에다가, 안 그러면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무슨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랩핑을 해 주고 광고를 하면 최소한 개인택시 2대, 울릉택시 2대는 최소한 주민들 이동권 편리를 위해서 2대 정도는 10시까지 좀 다녀 달라, 순번제로 해서.” 이래 주면서 했거든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던가요?

지금 당번택시 이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운영되도록……

홍보비가 지급할 때는 분명하게 예전에 이러이런 조건이 있었었고 꼭 좀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상향되잖아요. 상향되면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지켜지고 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택시 부분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도 지원하는 부분 하는 만큼 서비스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일입니다, 일. 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전에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돼서 얼마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올랐고, 5만원 올랐고, 그다음 7만원 어떤 요구가 있어서 올랐고, 이번에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다. 누가 이야기해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10시까지 2대, 2대 좀 다녀달라고 했는 거. 안 다녀주면 그런 조건을 제대로 좀 지켜달라라고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래 할 거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에요. 균특예산 2,5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 해서 행복택시운영지원금. 이거 울릉군에는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사업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사업 반납할 거죠?

예, 맞습니다.

반납할 건데, 이 사업 못하면서 2020년 예산 요구를 또 합니까? 요구하는 실·과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고, 이유가 있어서 편성 시에 요구하면 “이 사업 이월시키고 안 됐는데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예,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고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 택시업계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요금 정산 이 부분이 업계에서 요청하는 부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이 부분하고 좀 정확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사업을 추진 못했지만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육지하고 있는 사업하고 울릉도하고는 여건이 180도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해서 예산 얼마 안 되는데 130만원 도비, 군비해서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고령자 면허반납 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고령자 면허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몇 분 정도 반납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납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사례가 없는데도 도비 40만원 되어 있고, 군비 90만원 해서 130만원인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는데, 2019년까지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있을 걸로 예상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정부시책이 지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수요가 전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요자가 없어서 수요자 생기면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사업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한 사례 인센티브를 보면 1회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내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면허 반납했는 고령자가 2019년도에 몇 분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이번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이거 작년 예산에 스마트쉘터사업 내에 BIS시스템을 먼저 하겠다라고 그만큼 그만큼 이야기를 해갖고 4억을 편성시켰잖아요. 맞죠?

예.

그 4억 예산은 올해 사업 한 개도 못해놔놓고 2020년도 예산 요구를 또 합니까? BIS시스템하려고? 그 예산 4억은 우예 할 건데요? 그냥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올해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버스쉘터사업 중에 BIS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 올 10월에 국토교통부 광역BIS사업구축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울릉군을 포함해서 경북도 내 6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이 공모사업이 BIS에서 국비를 지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BIS 부분은 광역에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버스쉘터 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쉘터에 일부 소요되는 BIS 부분들은 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론 국비를 1억 1,600 확보를 했고 군비가 월등하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 9,000 들어가면. 그러면 3억 8,900이 됐으면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무조건 국비를 많든 적든지 주면 다 받을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받아야 되는 거지, 작년도에 BIS시스템 하겠다라고 사업이 변경되고 이래갖고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그래놔놓고 4억 예산 한 개도 못 쓰고 반납하고 이 예산 또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국가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국가 돈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먼저 4억 예산을 그만큼 했으면 사업을 시작을 해보고 계획단계, 설계는 하고 진행되고 난 다음에 국비를 받으면 그 진행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군비를 편성 안 시키고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 예.

한 개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놔뒀다가 국가예산을 준다 하니까 이거는 공모사업 했다. 말입니까?

저희들도 한 번 중간에 보고를 드린 적도 있지만 저희들 처음 사업계획은 공모사업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이보다 사업량이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공모사업 심사 중에 저희들 요구한 사업비가 5억 5,600 정도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7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하튼 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을 이대로 안 해놔놓고 올해 예산을 그만큼 많은 금액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게 진짜로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이제까지 드렸습니다.

예, 편성해 주신 사업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예 요구를 합니까? 올해 사업을 이만큼 안 하고 이만큼 반납하는데.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오니까 더 열심히 할 거다, 이 생각입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올해 하는 걸 보면 어느 자리에 누가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예?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철저히 사업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5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지금 이 밑에 도동 부둣가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맞습니까?

수립용역은 기존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향후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이거 전에 한 번 했는 거 아닙니까? 이 공영주차장. 저동에 지소 될 때도. 한 적이 이게 처음입니까? 신규로 용역 하는 거예요?

최근에 2018년도에 있는 거는 농어촌버스운영체계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적 있습니다.

아니, 예산 지금 제가 알기로 저동 수협복지회관 앞에 올해 그 사업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울릉군의 전체 향후에 가가지고 저걸 한다?

예, 올해 군정질문 때 우리 최경환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개선사업 질문하셨고, 그 대책안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환경개선분야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내년 향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세웠습니다.

전체 다 한다 하면, 이 돈 가지고 울릉도 전체 지금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예, 저희들 사실 계획으로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한 1억 정도 .

이 용역을 줄 때는 그래도 기본안은 구상하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 여러 주변에 지역관내의 여론을 들어보면 주차환경개선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는 신규로 주차장 확충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위탁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계시는 동료의원들도 항상 제기된 문제고, 지금 이래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주목적이 지금 도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고 목적을 두고 지금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분명히 도시재생구상에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수립이 되면.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여기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협업이나 뭐 한 건 없잖아요. 협업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거 가지고 교통과에서 안 해도 되잖아?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 도동 쪽에 도서개발사업 해서 지금 20억 예산, 주차장 확충 예산이 20억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지역에 정해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지금 이 기본구상용역을 올린 거는 향후 울릉군 전체에 지금 도동, 저동 주차장 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동 공항이라든지 사동항 2단계 완공된다든지 어떤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준비 차원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울릉도 전체 같으면 지금 뭐 일례로 들면 관음도 같은 경우도 참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거 봤을 때 나는 이게 도동지역, 이 지역에 나는 이게 지금 봤을 때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 한정된 장소에 용역을 주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 같으면, 울릉도 전체 구석구석 주차난 심각한 데 잘 구상해서 이 일을 정확하게 하셔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구상을 이게 과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만 툭 던져주고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저거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IS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사업설명서인데 228페이지요. 사업구축 사업계획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BIS구축사업하고 지역개발과의 버스쉘터사업. 이거하고 차이는 뭐죠?

저희들이 당초에 버스쉘터사업 안에 BIS를 일부 사업비를 반영해서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세웠고, 그 이후에 올해 사업 추진는 하반기에 국토부에 전국 광역에서 사업을 공모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별도 예산으로 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5억 5,600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국토부 공모사업 BIS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버스쉘터사업 안에 포함된 BIS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쉘터를 구축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지금 광역BIS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소 단말기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49개소가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7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정류소 안에 단말기가 29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29개소.

29개소?

예, 한 20개소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쉘터사업에 일부분을 나중에 BIS 부분에 보충해서 사업토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래 써도 됩니까?

당초에 버스쉘터사업 안에 BIS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공모해서 사업을 따온 거네요?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쉘터사업은 지금 예산만 확보해놓고 시작도 안 하면서 자꾸 공모해서 사업만 자꾸 따는 거네요?

지금 BIS가 저희들이 당초 버스쉘터하고 국토부 공모사업 BIS하고 사업의 중복 우려 때문에 예산을 국토부 예산이 확정되는 금액 저희들 확보해서 버스쉘터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일만 자꾸 키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도 못한 사업도 있는데 내년에는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신속집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신속집행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죠?

예.

347쪽에. 이거는 어떤 사업, 지금 전에 하고 있던 사업 계속 연계해서 그래 할랍니까, 우예 할랍니까?

예,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종류가 태양열보급사업이 있고 태양광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에는 태양열주택보급사업에서 당초예산은 33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13세대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신청 받고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7세대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7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보일러 용량이라든지 이거보다는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6,800 잡힌 예산은 태양광 3키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20가구 정도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한전하고는 태양광 관계는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예, 이 사업들이 보면 50%가 국비사업이고 나머지 50%는……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한전에서 태양광 전력을 우리가 못 받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2년인가 설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자제해달라 해서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한전하고는 그게 다 수용하기로 얘기가 됐는지. 안 그러면……

예, 그거 우리 에너지팀장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고병철입니다.

한전하고 기존에 저희가 에너피아 사업 때문에 태양광이 600~700키로와트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올해 하면 사업이 조금 한전 쪽에서 차질이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도 에너피아에 사업하지 못한 600~700키로와트 정도를 한전 쪽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지금 협의는 완료됐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공론화시켜서 이 부분 20가구면 20가구 확정을 지은 다음에 공론화시켜서 진행하도록 지금 구두상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48쪽에 보면 전기차 보급해서 19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차는 지금 보급을 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충전소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이 부분을? 충전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 거. 나는 군에서 우리가 선정을 일부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나 자기들이…… 군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걸 하는 모양이죠?

충전소 설치는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하게 되는데, 환경부에 신청합니다.

환경부에서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개인이 또 다 갖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지금 하는 데가 보면 태하공설운동장 앞에, 현포에 호박엿공장 앞에. 전부 다 산 중턱에 있어요. 그러면 천부 같은 데나 버스승강장 쪽에, 주차장 쪽에, 현포에도 주차장 쪽에, 뭐 남양도 그렇고. 여기 다 그런데 또 해변가는 안 된다고 저번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팀장님이 그 부분은 상세히 아시지 싶은데, 팀장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도 그 내용 알지만……

아, 내용 아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되면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해변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번 요청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바다 주변의 염분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부식이라든지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해변 쪽으로는 사업을 일부 보류 중에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울릉군에 총 급속충전기 23개가 보급되어 있고, 내년에는 학포에 3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사동 쪽 해변이 어렵다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5기 정도, 그리고 추산 쪽에도 5기 정도 지금 그렇게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하는 거는 우리가 늘어나면 차 운행하시고 하면 중간에 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위치가 있을 데 있어야 되는데, 실제 충전소가 거기 있을 것 같으면 밑에 충전시켜놓고…… 학포 같은 데도 예를 들어 해변가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실제 이 중간에 충전해놓고 내내 차에 기다렸다가 해서 가야 되고. 실제 어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해변가나 또 저동 같은 데도 위판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쪽으로. 그리로는 주차장 쪽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또 여기 보면 해변가에 차들이 많이 대가지고 물동량 싣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변가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 그거를……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가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차량이 주차장 쪽에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자꾸 하는데, 그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하광장 거기 지금 땅 보상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지금 추진은 우예 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를 했는데 바닥에 깔고 앉는 부지가 지금 국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입한 지장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유지가 되지만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산 캠코 포항본부하고 일부 조사를 해보니, 매입가격을 조사해보니까 그 가격만 해도 한 7억 가까이 소요되는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우리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내년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지금 올해는 부지 매입 그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소규모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용역이 뭐냐 하면 현재 바닥부지가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하게 되면 부지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다운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매입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내년 연초에라도 우리 도라든지 중앙 쪽에 생활SOC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매입비가 확보되기 이전에라도 저희들 건축물 매입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지금 전에 또 군수님 계실 때도 과장님 없었지만 그때 주민들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올해 조기에 철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는 그걸 실제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10억 받았는 거 그거 얼마 떼가지고 이거는 하고 전체 용역을 같이 해서 이걸 같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철거가 바쁘다고 지금 철거…… 어차피 사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그래 설명을 했는데, 그때 또 이게 철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거 우예 되노? 우예 되노?” 하면서 그 얘기도 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고 부지 그걸 캠코에 매입을 못해가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실제 그 사업을 사업비 받아놓고 지금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해서 사업 못한다고 하면 문제되니까 추경에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캠코에도. 주차장 부지 용지 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매입을 해서라도,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이라도 확정해서 최소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그거 지금 부지매입비 못해가지고 사업 진행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을 사람들은 그거 봄 되면 다 철거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차질이 있는 거는 뒤에 또 한 번 주민들하고 재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들 설명회 자리 한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예산이 추산진입로 건설과에 1억이 되어 있던데, 그거는 지금 현재 펜션 하나 올라가다가……

예, 그 시야가 확보 안 된 구간.

그 뒤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입구에 뭐 추산에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 좀 시끄러운데, 현재 그 진입로 관계를 굉장히 지금 추산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에서는 진입로 예산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답디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추산마을 입구 진입로 쪽에 옹벽구간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이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LG 쪽에서 가급적 예산을 부담하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우리 군비 없는데 지금 LG에 좀 강력히 해서 LG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진입로는 자기들이 사용 그거 다 될 것 같으면, 공장 다 되면 자기들이 거의 80% 정도 활용을 안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LG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02-03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보급사업. 지금 미보급세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5년부터 내년까지 1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까지는 732세대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미보급세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가스업체에서 이거 설치하고 있죠?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직접 들어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대당 5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일단 세대 수요 신청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미신청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파악되니까 이런 거는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해서 안전차단기는 꼭 설치돼야 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예, 군민들 반상회보라든지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세대가 빠짐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와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342페이지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기금 기본재산조성출연금,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민들한테 조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부서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예,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5,000만원에 15개까지 최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릉군에는 2019년도에 32명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는 우리 출연하는데 혜택 보는 수혜자들이 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죠?

여기 출연금 400만원 이 부분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출연금을 다른 군민들한테 대출을 받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밑에 있는 출연금 5,000만원을 가지고 최대 15개 해서 19년도에 7억 5,000만원을 30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 몇 인승짜리 구입해 주는 거죠? 352페이지.

농어촌버스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4인승하고 29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29인승 해서 2대 신청을 했지만 도에서 예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 1대가 누락됐습니다. 올해에는 1대만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에도 확인했고 내년 추경에 1대 추가 예산을……

올해 추가한 차량은 몇 인승입니까? 작은 거 1대 새로운 차가 1대 다니던데.

보충답변대에서…… 예. 올해 아니면 작년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 하나 다니던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공영버스가 대형화되면서 우리 울릉군의 관광차들이 거의 대형화가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울릉도에 도로도 협소한데 대형화 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공영버스는 대형화시키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군정질의도 했었고, 지금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34인승 고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대형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차 구입할 때는 좀 작은 버스를 운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향후 내년 예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도 지금 2대 발주 중에 있는 버스 소형 29인승 버스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택시음주측정기 구입지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위에 택시음주측정기구입지원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버스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21조 규정에 이걸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향후에 택시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택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냥 기계를 우리가 구입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후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라든지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부시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부시책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라고는 있지만 이게 자세하게 우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BIS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맨 쉘터사업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보건의료원 앞에하고 사동1동하고 세 군데가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승강장 설치한 지가 불과 몇 내년이 안 됐거든요. 한 2년 전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공간에 지금 미세먼지 안심공간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환경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하고?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보고……

예, 담당팀장님!

위원장님, 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환경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됐나.

사전협의는 왔었습니다. 위치 선정 사유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그래서 의료원 앞에하고 사동1동하고 두 군데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쉘터사업 사업설명에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미세먼지 안심공간에서도 맨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버스승강장에 창문 개폐는 됩니다만 그런 걸 설치해놓고 한꺼번에 이거를 다 넣어놓으면 그 승강장의 이용객들이 불편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 고민해봤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해서……

그것도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쉘터사업하고 미세먼지 안심공간하고 중복되는 그런 시설들이 안에 분명히 또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부서 간에 협의해서 뺄 건 빼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윤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이 고언과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2억 2,5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62억 8,900만원보다 59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비상, 재난대비 대처능력상황 향상,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와 재난대응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추진을 위해서 일주도로 가로등 유지관리 및 분전함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7,24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45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안전울릉 실현을 위한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강화 차원에서 안전기획 추진.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많은데 2,280만원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은 캠페인하고 어린이 안전체험, 그다음에 안전골든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3,429만 2,000원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은 2020년 10월 달에 안전한국훈련 비용입니다. 569만원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재난상황실 운영에 390만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이거는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지원입니다. 이거는 신규인데 안전취약계층이 어린이하고 노인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이나 어린이가 걸어갈 때 옐로우 부적화 등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집니다. 민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비상대비연습 이거 을지훈련입니다. 1,100만원.

민방위역량강화 교육하고 민간행사지원입니다. 64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365페이집니다. 병무행정업무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월급 등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7,567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이거는 민방위교육입니다. 189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중단부에 사회재난예방을 위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 의용소방대 등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1,0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352만 8,000원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활동 사회단체입니다. 수난구조대하고 산악연대 5,500만원, 재난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2,000만원. CCTV 추가설치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인데, 3,453만 4,000원. 여성아동안심거리 조성인데, 이것도 2020년에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로등도 되고요. 그다음에 CCTV도 설치될 수 있고 보안등 설치도 가능합니다. 3,266만 7,000원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입니다. 이것도 처음 도입했는데 1,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건데, 저희도 승강기가 많다 보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주민사업 일환으로 사동2리 옥천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남서도로 경로당 앞 확포장공사에 2억 2,000만원, 군도정비사업 일환으로 내수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 석포마을안길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1,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포2리 살강터 도로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추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저동 달동네 진입로 정비공사에 9,910만원 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도로유지보수에 1억원, 지방도로 차선도색에 3,000만원, 태하~현포 조경시설 관리에 2,000만원, 저동1리 우산중학교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8,000만원, 숯골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용역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 2020년도에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건설사업장 사토장 조성기본계획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군도,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관리를 위해서 미불용지보상금에 5,000만원, 도로현안사업 편입용지보상금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농어촌도로(본천부진입로)재해복구공사에 8,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나리 진입로에 5억 9,580만원.

369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간령~중령 간 마을 확포장공사에 2억 5,000만원, 학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원, 현포2리(광암)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미탁 도로재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총 11건에 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구암천정비사업에 4억 6,070만원, 추산천정비사업에 2억 9,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정비(자체)사업으로는 저동2리천 정비에 1억 1,897만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2,000만원,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태하천정비사업에 1억 5,520만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2개입니다. 저동천과 태하천에 사용합니다.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재해위험지구관리를 위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태하2리 배수로 설치사업, 공설운동장 옆입니다. 6,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위험지구 보수보강사업에 유지관리 일환입니다. 1억원. 재해위험지구 수목제거인데, 위에 거는 지방하천이고 밑에 거는 소하천입니다. 3,000만원.

같은 페이지 상단부에 재난재해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재난예방시설 장비관리에 2,000만원,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에 태하지역입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하면 됩니다. 32억 6,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입니다. 이것은 CCTV 3대하고 그다음에 강우량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지질해일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신규구축인데, 학포 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일환사업으로 도동2리 까끼등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19억 9,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일단 2억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총 5건에 6억 6,5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에 재난대응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민방위교육훈련이 1,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지원사업 (주민참여)에 살수차 등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안전건설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됐네요. 그죠?

예.

할 데 없습니까?

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많을 때는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은 우선 발주금액 3,000만원 하고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예산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감액이 됐다 하니까 한번 살펴봐지는데, 우리 지금 다른 데도 어떻게 유지보수는 잘되겠습니다만도 통구미에서부터 남양터널구간에 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 보면 가로등주부터 시작해서 다 뽑아놨고, 그리고 가로등주가 서가 있는 것도 고장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태반입니다. 거기다가 공사를 한다고 반차선은 지금 신호등으로 통제를 시켜놓고 반차선은 가려져가 있는데, 저녁에 한 번씩 다녀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지난번 제가 한봉진 건설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군정질문도 한 번 드렸습니다. 당해연도에 꼭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됐고 2,000만원 잡혀져 있다고요. 턱없는 이런 예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미처 못 챙겼는 것도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저녁에 이동하는 차량에 안전사고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낙석도 위험 되고 그리고 공사구간도 이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방치했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잖아요? 놔눴잖아요. 그죠? 제가 몇 차례 요구했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그런데 지금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사업비도 없고. 이거는 미처 못 챙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증액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나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368쪽이요?

368쪽인데.

아, 이게 위원님, 천부에서 나리동 올라가는 길이 옛날 구길 있지 않습니까? 구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길은 본천부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지금 구길은 너무 좁고 힘들어서.

초등학교 쪽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12억 정도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6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주민설명회 혹시 한번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못 했죠?

예.

물론 주민설명회하면 의견이 또 나오겠지만도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확포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금방 그럼 거기 그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부우체국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그 골목으로 올라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기본 마을안길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는데, 교행이 되기는 되겠죠. 전혀 안 되지는 않는데, 교행이 안 되는데 위에만 확장해서 뭔 필요가 있냐? 동네 교통체증만 일으키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난 후에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이거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368페이지, 같은 페이지 태하~현포 조경시설 관리. 이것도 감액은 됐습니다만, 우옜든 간에 이 사업이 있네. 그죠?

예.

이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설명하는 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뭐가 있냐면 가로수와 녹색 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구간이에요.

같은 구간인데 그거는 가로수고요. 저희는……

조경이고?

예, 조경인데 풀 제거가 위주입니다.

아, 풀 뽑고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나는 혹시 이거 조경하니까 또 뭐 땅을 파가지고 뭐를 갖다 조경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옜든 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보면 같은 구역에 진행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와갖고 나무 심어놓고 가면 건설과에서 와서 그거 파버리고 또 심어놓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혹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6쪽 제일 위쪽 재난대비인명구조활동 이래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서 안전물품구입비 이것은 뭘 구입하시는데요? 구입해서 수난인명구조단에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김숙희 위원님, 수난인명구조활동 지원 600만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1,000만원.

아, 이거 1,000만원. 이거는 이번에 내수전에 여름철에 가지마라고 안전띠 있지 않습니까? 풀 같은 데. 그게 낡아서 그거 교체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산악훈련 실내인공암벽구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한마음회관에서 산악회분들이 실내암벽등반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플로트 해갖고 암벽 잡는 게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거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교육용이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산악훈련 이래 적고 또 실외암벽도 있는데, 이거는 또 실내해갖고 3,000만원이나 들여갖고 해야 되는…… 그런데 과가 틀리죠? 그것은 관광과 거고 이거는……

그거는 관광과고 저희는 이건데, 해보니까 실내가 효용가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산악훈련용이라 이래갖고 어디에 하는 건지……

그 안에 합니다.

그러면 산악이라는 말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런데 편성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갖고 조금 의아한데요? 플로트 구입이고.

이게……

그거는 예산계랑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편성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플로트 구입이고 인공암벽이고 이래갖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거는 예산계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서도로 지금 경로당 앞에 올라가다가 2억원 예산 올해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올라가다가 경로당 못 미쳐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부분을 지금 올해 할 것 같으면 남양침례교 쪽으로 거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바로 넓을 텐데, 현재 남서천에 남서교 거기에 보면 교하고 공사를 해 내려오다가 거기 지금 입구가 줄어가 있지 않는교? 이해가 안 가는 교?

일주도로변에서 남서천에 올라가면 도로는 확장해놓고 교량하고 한 1m 이상 지금 같이 연결 안 해놓고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도로는 확장해놓고, 위에는 다 확장해놓고 밑에는 도로를 그래놨는데, 그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놨습니까? 물론 지금 교량구조물하고는 같이 연결을 못해가 그래놨습니까?

올해 사업이 좀 부족해서 사업을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연결해 주시고요.

예.

도로를 잘해놓고 놔가지고, 올해 그러면 교행이 다 되고 그리로 순환이 될 텐데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건설사업자 사토장. 이거 지금 어디 현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뒤쪽에 저희 군유지가 많습니다. 뒤쪽 산 쪽으로요.

전에 한 번 검토했던 데 거기? 지금 이재규……

아닙니다. 거기가 이재규요.

이재규 집 뒤에?

예, 예.

계곡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도 더 좋은 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저희보다는 용역을 주면 안 낫겠나 싶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일단 사토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형사업장도 그렇고 해서 사토장 부지가 꼭 필요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체 군유지가 돼가 있습니까?

군유지가 대부분입니다.

273쪽에 보면 태하 급경사지붕괴지역 2억 2,000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위치가?

몇 페이지……

아, 373쪽에 상단부에.

태하 이거 말씀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황토구미 쪽에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설계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설계사전승인 받으면 설계사전이 끝나면 황토구미 그때 위쪽에 붕괴하는 데 그쪽으로 사업 발주를 하려 합니다.

아, 이걸?

예.

따로 또 발주를 해요?

아닙니다. 이거 포함해서 총 42억인가 그렇습니다.

아, 이 돈 포함해서 42억.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학포 진입로 이거는 지금 어느 위치에……

학포 진입로는 세 군데인데, 첫 번째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데하고, 두 번째는 캠핑 들어가는 입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밑 부분인데, 예산 확보만 다 되면 세 군데 다 하면 좋은데, 일단 앞에하고 두 번째까지만 저희가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도로가 우리가 대부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지금 우리 쉽게 보면 나리에서 딱 올라오는 데 거기 보면 공사를 좀 하고 또 조금 하다가 또 확장하고 확장해놓으니 도로가 보면 전부 다 이거 돈은 많이 들여놓고 도로는 넓은데, 실제 제설차가 이래 가면 전부 다 이게 실제 자꾸 땜방식으로 해놨더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사를 할 때 한 군데라도 예산을 들여서 옳게 완만하게 해야만이…… 학포도 지금 제설차가 거의 이런 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마을까지. 거기 내려가는 데 좀 애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커브길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면 눈이 올 것 같으면 포클레인이 내려와서 일부 치우고 중간까지 제설차가 밀고 또 포클레인이 내려와서 일부 정리를 하고 하는데, 학포도 그런 문제점을 제설차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정비를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추산천 정비. 이거는 저번에 우리 LG에서 공사하는데 지금 정비 어디서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비는 샘물공장부터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저번에 우리 사업장 저거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말씀도 했지만 그게 지금 현재 보면 협곡이 생겨서 보기가 좋아요. 그 밑에 보면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그래서 비가 계속 와서 중간에 보니까 내가 상세히 계곡을 쭉 타고 위에 밭으로 해서 쭉 내려가 보니까 중간 중간에 협곡이 생겨서 아주 보기가 좋은 데가 많더라고. 지장목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혹시나 앞으로 그거 되면 LG에서 생수공장 하거나 거기로 또 코롱에서 하지, 거기 또 저래 관광객들 차지하면 그것도 관광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정비를 할 때 원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내수전 진입로공사.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사업장소 맞습니까?

물레방아 쪽입니다.

물레방아 쪽?

예, 예. 재포장입니다.

재포장하는 거죠?

예, 예.

저번에 저 밑에 거는 안 됐죠? 해안도로.

새마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입로가 그때 총무과에서 그거 있어서 또다시 공사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도로 미탁 해가지고 미탁 저거 있지 않습니까? 재해복구비. 미탁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예.

남양도 우리가 2억 4,600?

예.

이거 원래 일주도로 이 구간에 돼 있죠, 도로?

맞습니다. 도로는 포장은 일주도로 이번에 하고요. 저희 돈 갖고는 밑에 세굴된 부분에 옹벽을 메꾸고요. 다음에 남는 부분은 저희가 TTP를 좀 찍어서 수파작업을 좀 할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그 밑에 것만 하는 거네요? 도로 지금 사진상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예, 예. 그거는 당연히…… 혹시라도 위험이 있지 싶어서 제가 깨서 잘 달래놨습니다.

제가 당초에 일주도로 이거에 들어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가 싶어서 궁금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 예산은 없는데 전체 공공요금이 보면 65억 가까이 됩니다. 65억.

그래나 됩니까?

예, 65억 가까이 되면서 올해 5억 2,800이 증됐어요. 그중에 가로등은 일주도로 가로등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마을가로등도 있습니다. 또 수산과에서……

보안등이요. 읍면은 보안등.

또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저동 방파제 가로등이 있고.

예, 예.

일주도로 가로등 요금이 얼마쯤 나옵니까?

그건 제가 예산서 좀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일주도로 가로등 요금은 한 달에 190만원 정도 된답니다.

예?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000 몇 백 만원 들어가네요.

예, 예.

얼마 안 들어가네?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은 제가 190만원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가로등은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가격이 좀 약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요금을 낸다?

예, 예.

한전은 요금이 울릉도 전체 요금이 1년에 100억씩 적자라는데 울릉도는 싸게 받습니까? 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 전체 가로등이 보면 물론 계속 밝게 켜져 있으면 다니는 분들한테 좋겠는데, 통행이 전혀 없는 12시 이후부터는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을에 말고. 마을에는 어차피 12시 넘어서 사람이 다니니까 다녀야 되지만 일주도로 전체 면에는 거의 12시 이후로는, 한 5시, 6시까지 사람이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훤하게 서 있다? 이런 걸 보면 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 의견입니다, 의견.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경식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12시나 1시쯤 되면 안 다니는 데가 많은데, 그거를 만약에 몇 개를 꺼버렸을 때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게 귀책사유가 정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로등 비용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고속도로 사고 나면 정부가 책임집니까?

고속도로 말고요. 예를 들면 지방도로 군도나 사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혹시나 한번 주위의 의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낄 수 있으면 충분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362쪽 하단부에 보면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 이건 보니까 경북에서 주최하면서 뭡니까,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방송차량이 두 대인가 세 대인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동에서 하다가 도동체육관을 새로 짓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들을 더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들었습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담당부서에 얘기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전달해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학교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예, 알겠습니다.

운송비하고 이런 것들이 모자라게 행사를 한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만들면 가로등, 보안등, CCTV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주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곽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외곽지도 되고요, 주거리도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성하고 노약자라든가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는 거니까 CCTV도 되고 가로등도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죠? 주도로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취약지역 이런 데 좀 설치가 되면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달동네 부근 368쪽 위쪽에 보면 저동 달동네 진입로 정비공사 해서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혹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늘 다녀봐서 알죠, 어딘지.

김경호. 제 친구 집입니다. 김경호 집 아시죠? 저 꼭대기.

예.

꼭대기에서부터 끝까지 내려옵니다. 이거 재포장인데, 위에가 제일 우리말로 어물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 보면 삼거리로 되어 있잖아. 뒤로 가는 길, 앞으로 가는 길, 또 왼쪽으로 가는 길. 그 삼거리에서부터 밑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밑으로요.

거기 재포장…… 거기 복개잖아?

아니요, 거기 말고요. 계속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 장지열家?

그 밑에.

그 밑에? 밑에서부터 포장했는데요?

포장이 약간 많이 어문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 구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업체가 어디고? 저동에 3년 전에 재포장 새로 싹 다 했는데?

그거는 재포장했는 게 아니고 재포장도 하면서 3년 전에 맞습니다. 보수하면서 했는데, 그 사이에 빈 구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구간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려 봤고요.

예.

사토장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군정질문도 한 번 했었습니다. 들었죠?

예.

더군다나 태하동 이야기하니까 더더욱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98%가 군유지고 2% 정도는 묘지가 2~3개 정도 있고. 그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면 밑에 주유소가 있고 바로 밑에 민가가 있고 이렇잖아요? 공사 잘해야 됩니다. 이 공간을 제대로 묻고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되는데, 만약에 하면 말입니다. 혹시 만약에 사토장을 만들어서 2차 피해가 생기면 절단 나는 상황 생기니까 공사 정말 잘해야 됩니다. 다른 데처럼 사토장 만들어갖고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황 안 생기게끔 기초를, 유공 같은 거를 좀 많이 매설해야 되겠죠.

예, 침유수하고 침추류 관계부터 해서 저희가 만약에 입지되면 그 관계는 실시간으로 솔직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상황이 알려질 수 있도록 보고를 자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사토장 꼭 필요하고, 사업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토장을 만들어서 2차 피해가 생기면 절단 나는 상황 또 생기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게 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370쪽 중간에 보면 구암천 정비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4억 6,000. 작년에 3억 2,900. 같은 구간 내에 이래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총괄금액입니다. 총괄금액이 12억쯤 되는데, 그래서 하천정비는 보면 잘라서 합니다. 총괄금액이 되는데……

총괄 12억을 구암천 전체를 다 합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했는 건 설계를 했고요. 설계해서 남은 금액하고 이번에 금액하고 포함해서 이번에 발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같은 지역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닌지 싶어서. 아, 전체 금액이 12억?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것 같고.

2019년 올해입니다. 저동천 안 있습니까?

예.

정비.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싹 다 했거든요.

태하동도 했고.

저동천 정비작업을 정수장까지만 했습니다. 정수장까지만 하고 정수장부터 봉래폭포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거든요.

예, 예.

내가 이거 끝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는 궁도장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정말 너무 잘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을에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한 5~6월 달에 제초작업을 해야 될 시기 때 한 번 하고 가을에 하면 하천이 계속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봉래폭포에 관광객들이,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내수전 안 있습니까? 내수전처럼 하천정비는 이루어졌는데, 거주지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잡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들이 다시 커서 하천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어차피 내수전전망대까지 관광차들 다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올라가면서 하천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것을 1년 열두 달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죠? 이런 말 그대로 돈 얼마 안 들이는 거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하면 우리 관광지로서 보여줄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

또 우기 이럴 때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물이 억수로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억수로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그냥 1년에 한 번 가을에, 가을은 관광객들이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한 번, 여름 지나서 한 번만 하면 1년 연중 계속 깨끗한 하천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예.

374페이지 보면 우리 평리위험지구재해복구. 사고 났는 현장도 우리 가봤는데, 예산 5억 들인다마는,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현장 같던데 공사방법은 잘 연구해놨습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사동 거기서 했는데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도 복안도 있겠지만 어차피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장비 들어가기도 어렵고 골재 운반도 어렵고 할 방법이…… 예산은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또 잘해야지만이 다시 붕괴사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또 이게 그 지역 안 있습니까? 보면 하천인데 왼쪽, 오른쪽 보면 소나무들이 억수로 많아요.

대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억수로 많은데, 이걸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에 또 소나무가 우기 때 비 많이 오고 태풍 오고 하면 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그런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그려고 하면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소나무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험목.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개발과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는 401-01 시설비입니다.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보상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소로3-28호선) 선형개량공사. 이거는 저동1리 동백타운 입구입니다. 2,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401-01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 401-01 시군 역량강화사업 1억 5,000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 낙후지역발전지원사업에 울릉군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10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 401-01 저동~도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 15억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401-01 도동어울림주차장시설 조성 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운영에 4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유지보수 3,000만원,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보상 1억 6,800만원, 저동1리, 도동 연도교 데크로드 및 쉼터 조성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여객선터미널 옆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 먼저 한번 할게요. 사동3리 이공건설 붕괴현장 있잖아요.

예.

그거 과장님이 그때 마을회관에 와서 경로당에 가서 “7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청구하겠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나도 그 현장에 있었었고, 경로당에.

예.

그죠? 담당팀장하고 헬기 관련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님도 와 있었고, 그 팀장도 와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분명하게 7월 16일부터인가 10일부터인가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청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대로인데, 이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저희들 설치한다고 공문이 와 있어서 저희들 당초에는 위에 부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치우고 그래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걸로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면 저그가 이공건설에서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예, 예. 이공건설 밑에……

그때가 7월 달인데? 지금 6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있는데? 6개월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추진한다고 저희들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럼 언제부터 한다든가요? 12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한다든가요? 현장에 가까우니까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7월 달에 그래 한다 해놔놓고 12월 달인데 이대로 계속 그대로 있으면 그렇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7월 달 이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비가 많이 왔잖아요, 계속. 그러면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계속 그래 놔놓으면 되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빨리 추진하라고, 공사를 착공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면 울릉도에서 지금 사토장이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예.

보니까 사동 뭡니까, 불 났는 집 건축현장 사토도 전부 통구미~남양구간 대림2건설현장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려고 그거 다 갖다놓는 것 같던데, 대림에서는 2현장에서 사토가 없어서 야단이라는데. 계속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 그런 데 사토를 갖다놓을 수도 있고 한데 왜 계속 그래 놔두는지.

저희들 서류는 다 들어왔는데 빨리 착공하라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동절기에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3월 달까지 둘 겁니까, 또? 그렇잖아? 저도 늘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확인해갖고 서류 들어온 것만 보지 말고 현장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리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이거 해서 성공했는 데가 없잖아? 지금도 아직까지 준공 안 났는 데 여러 군데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역량강화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출됐고, 실질적으로 이거 주민들이 역량강화에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역량강화사업에 1억 5,000 또 이래 올라와 있어요.

당초에는 역량강화사업이 농산어촌사업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올린 1억 5,000은 미리 끝냈는 사업장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 주도형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끝내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서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해서 지금 태하나 마찬가지 주민들한테 더 교육을 시켜서 사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실패했는 사업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계속 실패했지만 똑같이 한다 하면 이것보다 더 정말로 무식하게 접근하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쉘터구축사업은 우리 지역개발과에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통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교통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BIS시스템구축사업에 4억 편성해놨거든요. 작년 예산 4억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예산 4억에 대해서 소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아직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을 경제교통과 거라도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손 치면 이런 사업을 요구할 때 전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도비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어서 신청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지금 10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쉘터사업이 당초계획하고 변경이 억수로 많이 돼갖고 논란도 많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BIS시스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꼭 한다고 해서 4억을 편성해놔놓고. 아까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해놔놓고 예산 하나도 소진 못 시키고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 요구는 또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 맡겨놓지 말고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도 파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예.

그리고 저동1리 보행연도교. 쉼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꼭 거기에 쉼터 위치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마지막 구간. 그러니까……

예. 여기는 저동 여객선터미널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 하천부지요?

하천입니다.

저동 여객선터미널 하천?

예, 거기에……

그 하천이요?

예, 그걸 하천을 막아서 쉼터를 조성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겁니까?

예, 예.

아니지 싶은데?

맞습니다.

저동1리 보행연도교 테크로드 및 쉼터.

보행연도교는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보면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가드레일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거기에 길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고요. 쉼터는 거기 하천에 있는 걸 그 위에 상판을 덮어서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증축하면서 2층이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 2층에 거기가 증축하고 2층을 제대로 사용하자 해서 2층을 쉼터로 조성해놨습니다.

주민들하고 의장님이 요 근래에 와서 이걸 좀 조정해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 2층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터미널 앞으로 증축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2층에 쉼터 만들어놓은 거 봤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하고 몇 미터나 떨어진다고 또 쉼터 조성하노?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하천에서 냄새도 올라오고 해서 그걸 상판을 덮고 나면 주민들이 다니기도 좋고 그래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하천 상판?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장 상황을 잘 살펴봐 보십시오.

현장 가봤습니다. 의장님하고 같이 갔다 온 부분입니다.

거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계단 오르막.

예.

바로 오른쪽 가면 쉼터가 있는데.

예.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라고 하면 하천은 일부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소리네?

예,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예산계장이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산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분한테 전해들었을 때는 여기가 저동 여객선터미널 뒤편으로 지금 차량만 대고 인도가 없는 구간, 그러니까 천금수산에서부터 쭉 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미널 지나서 쭉 가는 기간 동안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니까 터미널 바로 뒤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연장을 해서 거기를 보행데크를 놓고 그다음에 저동터미널에서 보행연도교, 그러니까 오징어회타운 연결되는 구간에 거기에 보면 교량으로 건너가잖아요. 하천이 지금 있고. 거기를 메워서 바로 연결을 하는 그런 용도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다 모여서 쉼터 이런 용도보다는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덮개로 해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사업비…… 이게 지금 해당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혹시 선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전체 총괄적으로 1억 5,000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선정되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죠? 지금 신규마을에 씁니까, 아니면 기존 마을에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다 끝났는 지점에 잘 안 되고 있는 권역별사업에 하려고 지금 1억 5,000을 잡아놨습니다.

준공은 했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하겠다?

예, 예.

그 내용이네. 그죠?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네. 그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그리고 오늘 받은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2개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석포창조적마을하고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하고. 이게 보니까 지금 석포창조적마을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자꾸 이월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상식 위원님, 내일 되면 이거 또 자료 가지고 제안설명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일로 넘길까요?

내일 질의하실 때……

내일 지역개발과……

예, 또 올라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 된 거는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팀장한테 내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고 물어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저동권역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동권역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회관은 저희들이 올해 골조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그다음 옛길정비는 올해 다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상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관계도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해양수산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원리원칙대로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은 반납을 하라.”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방법이 없냐?” 얘기하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감사원에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사업으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거를 문서로 받으면 해수부에서는 그거를 반납을 안 받겠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중론이고, 지금 현재 담당부서나 아니면 울릉군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오늘이 12월 중순이 넘어섰는데, 올해도 다 갔습니다. 그죠? 이제 사업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하라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이야기는 감사를 받아서 결과를 보고 하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고, 우리 울릉군에서,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어차피 해수부에서 올해 반납을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해수부에서 감사원에 찾아가든지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반납을 안 해도 된다 한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된다면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울릉군에서 이월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거네요. 그죠? 감사를 받아야 이월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중앙부서 이야기는 “감사를 받아갖고 감사내용을 첨부를 해라. 그러면 이월시켜주겠다.1 이게 중앙부서 이야기고.

지금 이월은 저희들이 시키는 거지, 저희들이 어차피 이월되는 부분은 2014년부터 14, 15, 16년도에 안 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거지, 이월은 저희들 어차피 이월시켜야만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소진을 다 못했는 거는 그러면 반납하겠다? 하고 사업은 계속 이월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42억 중에 저희들이 올해 쓸 수 있는 거는 올해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목적회관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 이월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지금 당장 반납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올해 사업기간이 해수부에서 조건이 올 연말까지 사업 정산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올 연말까지. 그러면 지금 중앙부서에서, 해수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사업을 해도 된다 이겁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해수부에서는 저희들이 받은 돈을 3년간 쓸 수 있습니다. 3년간 못 쓰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 따지면 14년도부터 계속 흘러왔는 돈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그 부분을 반납하라는 얘기고요. 저희들은 어차피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 이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지금 당장 반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우옜든 간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중앙부서에서는 5년마다 이 사업 종료죠? 종료는 맞죠?

예, 종료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이야기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담당팀장하고 제가 했는 겁니다. 올 연말에 사업 종료입니다. 올 연말에 사업 종료인데, 올 연말까지 사업했는 거를 가지고 종료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 못했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반납하라 이겁니다. 왜 이제까지 사업 안 했느냐는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예.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이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수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감사를 받아라. 감사내용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이월을 시켜주겠다.” 이게 해수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3년 동안 돈을 썼든 안 썼든 그거는 두 번째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 사업은 지금 해야 되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시키려고 하니까, 내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손 털어버리고 반납해버리고 감사도 받지 말고 군비로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든가, 나머지 부분을. 지금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저동권역별사업이 올해에 저희들이 완공되는 시점인데, 올해 5월 달에 정윤태 과장님이 와서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찾아갔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게 연장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갔을 때 저희들도 해수부에서도 당초예산은 이월된 금액을 해수부에서는 몰랐습니다, 당초예산을. 그런데 5월 달에 찾아갔을 때 우리가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이월 좀 할 수 있도록 이월해달라고 요청하니까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사용 안 했는, 반납했는 금액을 알았기 때문에 이월을 못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인데, 해수부에서는 이월이 안 된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공사를 내년도에 다목적회관을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반납해야 되느냐, 우리 돈으로 군비로 충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비로 해야 되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월을 하겠다. 이월을 하겠다 하는 거는 감사를 받겠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감사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이게 타당성 입증을 시켜서 이월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감사는 저희들이 그거를 이월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감사는 그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납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들 그래서 해수부에 찾아가서 이거를 반납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찾아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안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이 안 났다 아닙니까? 그죠? 찾아가보려고 하고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이월을 하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월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월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예, 위원장님, 담당팀장 답변…….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 입장이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14, 15, 16년 예산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이월을 못한 예산이니까 그거를 반납하라고 구두상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까지 계속 예산 이월을 하면 안 되는데 해왔던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직 그쪽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이게 집행내역 같은 거를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월이 됐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 예산을 당장 이월을 하려면 감사를 받으라는 입장이 아니고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적극 행정으로,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감사원에 이야기를 받아주면 너희들이 그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 쪽에서는 감사는 추후의 이야기고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월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 추후에 해수부에 한 번 더 찾아가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말을 잘 알아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본 위원은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4, 15, 16년도 3년치는 예산 이월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월이 안 되니까 해수부에서 반납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예산을 반납을 안 하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입장이죠? 그죠? 아직 반납 안 했죠?

예,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걸 왜 아직까지 사업 안 하고 있느냐? 왜 계속 이월만 시키노? 너그 사업 안 할 거면 반납해라. 올 연말까지 사업 종료니까 올 연말까지만 사업하고 반납해라.” 지금 해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3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4, 15, 16년 이게 3년 지났으니까 반납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거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반납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울릉군에서 우예 할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반납을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하고, 당장 반납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추후에 해수부나 감사원을 찾아가서 설득이 안 되고……

이거 반납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게 있습니까? 물론 이게 지금 14, 15, 16년도 사업비가 반납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반납을 하라는 공문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속 이야기가 오갔던 거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없고?

예, 지금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사업해버리면 되네?

아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해라라고 공문이 내려온 거는 없어서 저희가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구두상으로는 “너그 빨리 해라. 빨리 못하면 반납되니까.” 반납하라고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구두상으로 “빨리빨리 해라.1 이런 이야기네.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올 연말이 며칠 안 남았다. 그죠?

예.

이 사업이 소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소진을 올해 어차피 마무리를 못하니까 올해 아무래도 저희가 큰 게 3개가 있는데 옛길정비랑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고, 그거부터 먼저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올해 이것까지 했다. 그래서 남은 거는 다목적센터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저희는 어찌됐든 좀 넘기고 그 건물을 그냥 골조만 올려놓는 식으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추후에 군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일단은 넘겨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는 합니다.

하는데 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정을 하든지 뭐 용서를 하든지 우옜든 간에 울릉군에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문은 안 왔지만 구두상으로 “올해 못하면 예산 반납해라. 계속 쓸라고 하면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제시를 했죠, 구두상으로? 그래서 주무부서에도 갔다 왔죠?

예.

그렇게 지금 오고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울릉군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그러면 생각을 해보고 “야, 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잔고 계산해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납해버리고 군비로 대체하자.” 하든가 아니면 이게 반납할 돈이 많으니까, 반납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질의를 해가……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잘못됐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런 어떤 여건 속에서 사업을 못했는 부분에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당화시켜서 이월을 시키자.” 하든가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월은 할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쪽에 저희가 승인을 받고 이월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월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돈 쓰고 싶으면 감사내용을 첨부를 하라고 이야기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저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라는 거지, 이월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예산인데 너희가 이 예산을 정상으로 사용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 저희는 정상적이지 않더라도 일단 넘겨서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참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은 지금 이월금액을 해수부에서는 반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받는 거는 더 이후고. 그래서 지금은 공문이 안 내려왔지만 해수부에서는 “반납을 하라,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수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월을 반납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돈이 국비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고, 만약에 반납해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해서 다목적회관을 지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이 계속 지금 오고가고 하는데, 이상식 위원님, 도저히 이해가 이 자리에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고 보면 올 연말까지 기성을 정산을 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을 반납해야 됩니까?

13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13억?

예.

그러니까 14억 정도 내외가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13억이든 14억이든. 그러면 14억을 반납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에 찾아가든지 감사를 요청하든지 해서 정당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사업해서 우리가 공사 잘못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사를 잘못했는 거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공사가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정당화시켜서 감사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그래서 이월금액에 대해서, 반납급액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감사 안 받아도 되나요?

추후에 저희들이 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반납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말고 계속 이월해서 사용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감사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말이 또 돌아가네?

예산은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인데, 여기서 정리를 좀 하시고 자세한 것은 특위 끝나고 난 뒤에 상세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이라도 우리 명시이월 예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니까 그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른 데로 갔는데,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해서.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민간협의회운영 1식.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 그리고 뒤에 보면 홍보물 인쇄, 그리고 또 행사실비지원금 이래서 선진지 견학, 워크숍 참석, 주민재생대학 주민역량교육. 이거 보니까 이 사업도 권역별사업처럼 주민참여형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형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졌나요?

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략사업은 끝났고요. 활성화사업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운영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성안에 대해서, 대충 구성안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려왔을 거고.

예.

대략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을 세워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 그거는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가 그런 거는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구성안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인데 주민이 몇 명이 들어가고 교수가 들어갔다든가 담당공무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충의 협의체 구성 안에. 센터장은 누가 선임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센터장은 도시재생을 하려면 저희들이 사무원하고 사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권역별사업추진위원회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되겠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요.

보니까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 갔잖아요. 도시재생대학이 그때 주민들 교육을 시킨 게 대학이라는 수료증도 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료증 받은 사람만 이 협의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는 전에 신청을 받아서 20명을 받아둔 상태고요.

몇 명이요?

20명입니다.

받아둔 상태고 도시대학은, 학교는 그때 그분들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계획은, 협의회 구성계획 일자 같은 거는 언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협의회 구성 다……

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스무 명이 다 구성이 된다는 얘기네요? 협의회?

예, 예. 20명은 신청받았는 게 20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가 주민으로만 구성되는 겁니까, 우리 협의회가?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센터장은 주민협의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센터장을 두는 겁니다.

사무실 운영?

예.

예, 예. 제가 왜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냐면 우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산어촌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참여형이잖아요,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시재생도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도동지역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똑같이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주민들한테 모든 권한이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부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 행정에서도 진짜 참여해서, 보니까 사업선정도 주민들 한두 명이 “이거 바꿔라.” 하면 바꿔서…… 저는 개발과에 이거에 대해서 회의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몇 번 질의해봤는데 회의자료 받은 적도 없고요, 회의록도 없고. 일반권역별사업에서 봤을 때.

권역별사업에서 회의자료가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제가 요구했을 때는 전부 다 감춰져 있는 겁니까? 없다고 하던데?

기본계획 때부터 해서 제가 뭐……

이것도 보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회의도 많이 했을 건데,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조금 제대로 이 사업을…… 우리가 이게 처음으로 울릉군에 도시재생 1호로 시작하는데 과장님 말씀따나 이거 잘되면 그다음에 2호도, 3호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제대로 구성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잠시만 이재만 위원이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가 그러는데, 센터장은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위촉인가 임명인가 그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설장은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용역하는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에 시설장하고 또 거기 우리 공무원이죠. 원래는 이게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두 명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훈령단계기 때문에 사무장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에서 대신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이요?

예, 센터장을요, 겸해서 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겸해갖고?

예.

그러면 우리 울릉군 주민이 아니고 용역회사?

예, 용역사에서 활성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회사 사람이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예, 대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당도 그쪽으로 줍니까?

예, 수당을 그리로 줍니다.

용역비 이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협의회 운영’ 이래서 1식이라는 말이 좀 막연한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앞으로는 용역회사에서 센터장 역할을 대신해 주고 그다음에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협의체고 뭐고?

아닙니다. 협의체는 계속 운영을 합니다.

하고?

예, 예.

그럼 나중에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센터장은 시군마다 좀 틀립니다. 시간선택제로 해서 다른 시군에는 나급에서 6급 대우도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도시재생이 선정 안 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대우가 조금 전에도 나급이고 시군마다 틀리다 했는데, 틀리겠지만 여기에 또 수당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니까 이것도 좀 주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아직은 센터장은 선임이라 하는지 위촉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안 하시고?

예.

그러면 아까 협의회 신청을 하신 분이 20명쯤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시키고 이러는 겁니까?

예, 협의체에서 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해서 선지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강사 수당 주고 용역회사에서 다 합니까, 지금은?

예,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와서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에 든 금액 이외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 409페이지에 도동~저동 간 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 지금 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저희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아니, 중지되어 있는데 진행을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중지된 상태로 계속 예산만 이렇게 편성할 겁니까?

아직 노선이 결정 안 돼서 그렇게 지금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지금 설계는 중단되어 있고. 앞뒤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이렇게 2020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정도면 설계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노선을 어떻게 확정을 짓든지 그 방법을 빨리 모색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죠.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까?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왜 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판단을 못합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을 거고, 그 후보지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이로울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하자는 찬성자도 있고 반대자도 지금 부딪혀서 그래 중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면 할 것 같으면 확실히 밀어붙여서 하든지 안 하려면 확실하게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빨리 하셔야죠.

아무튼 지역개발과의 일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입니다.

2020년도 보건의료원 본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보건행정사업추진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42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업무용PC 구입을 항상 과별로 따로 구입을 하는데 올해부터 보건의료원 전체 구입을 하다 보니 2,000만원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 및 구료비가 1억원, 42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태양광접속반 패널교체비가 3,000만원, 비상방송설비교체비가 1,400만원입니다. 태양광은 2011년도 설치되었고, 비상방송은 우리 이사하면서 되어서 소방시설에 지적이 되어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8,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지금 우리 치과에 CT 전산화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 CT 외 4종 4,800만원, 차량구입은 방문보건차량에 4륜구동이 없어서 이거 3,5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대책사업 6억 5,500만원 중 주요내역은 지역사회통합검진사업 5,200만원, 그리고 429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000만원, 43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8,400만원, 그리고 433페이지 외 치매사업은 전체 2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진료사업이 1,000만원, 암검진사업이 2,000만원, 438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3,800만원, 암검진과 희귀난치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암관리 역학조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2년째 실시합니다. 9,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현재 전국적으로 올해 시행하고 있으나 울릉군은 지금 시행하지 않아서 신규사업으로 내년 2020년 7월 1일자 시행예정이고, 인력 1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대책사업으로 2억 8,100만원으로서 출산장려금이 출산축하금이 200만원, 그리고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을 매 4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에 2억 7,500만원, 그리고 예방의약업무추진비가 2억 7,700만원으로서 내용은 448페이지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2,600만원, 452페이지 결핵사업비가 올해 신규가 2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국가사업으로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결핵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이 140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보건소결핵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가 2,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같은 결핵인데, 이거는 도 신규사업이며, 결핵청정경북테마릴레이홍보사업으로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진료체제기반구축사업은 18억 4,800만원으로서 세부내용으로는 458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이 책정되었고, 방사선장비점검이 500만원 해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구료비는 10억 9,400만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6,800만원인데, 460페이지에 보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부품교체가 4,100만원, 의료영상전송시스템 서버교체가 2,700만원입니다.

46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가 1억 3,800만원이고, 원무과가 6억 100만원이며, 46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건강출산팀에 업무하는 모든 인건비가 내년 2020년부터는 따로 분류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9명에 3억 1,500만원 인건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은 억수로 많은데, 그죠?

예.

올해 요구했는 금액이 다 바뀌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군비가 올해 355억 늘었는데, 의료원 예산은 왜 감됐습니까?

10억은 공사. 관사 증축 때문에 그래요.

전체 금액이 감됐는데?

이 10억 때문에 감됐는 걸로…… 크게 감됐는 거는 없어요. 지금 공사비 그게 12억인가 그렇거든요.

다른 데는 예산이 감 안 됐습니까?

예.

428페이지 보면 절주사업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출 어떻게 하죠?

400……

절주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기금 도비, 군비 이래 되어 있는데? 절주사업.

이거는, 절주사업은 우리가 홍보사업비로도 같이 씁니다.

홍보사업비? 전부 다?

예, 예. 업무를 하면서 금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지만 절주용만 따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입니까?

예, 예.

홍보물만 하네. 그죠? 이거 뭐 절주사업 안내한다 해서 효과가 있나? 그냥 기금 도비 내려오니까 한다. 그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하자 하는데 효과는……

432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이 있거든요.

예.

금연구역 안내판은 관광객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다수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러면 도동지역 같은 경우는 소공원이라든지 대합실, 저동권역 마찬가지고 공원, 대합실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구역이?

예, 구역이. 왜냐하면 우리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면 금연구역이거든요.

전면 금연구역이라도 바깥에 다 담배 피던데, 뭐. 의사들도 다 피고.

그래서 판을 다 붙이기는 다 붙여야죠. 붙이죠. 그리고 큰 시설구역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대합실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몇 평방미터에 그것도 제안이 다 있습디다.

금연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밑에 대합실은 되지 싶은데.

크면 클수록. 그죠?

그래 하고 만약에 목욕탕 같은 데도 안에 실내에서 못 피우도록 일단 다 붙여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금연구역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붙여놔도 별로……

버스종점에도 금연구역 하던데?

종점에?

농협, 단위농협 금연구역 안 됐잖아요. 또 저동 약삼리 여기 금연구역인데 왜 금연구역 표시를 안 해놨는지……

버스정류장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기는 지금 사실 공기 중에 다 날아가는 그런 거라서.

거기는 다 금연구역이 아니네?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인데 왜 여기는 금연구역안내판을 안 되어 있습니까?

다시 확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소.

예.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경로당에 치매안심센터가 지정되어 있던데?

아니요. 안심센터라는 이름은 우리 보건의료원에 한 군데만 있고요. 그거는 단기쉼터.

단기쉼터?

예, 저동 보건진료소는 단기쉼터고 경로당은 각 시군의 어느 한 곳을 지정해갖고 또 예쁜쉼터라고 지정을 하라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하고 또 다른 데 하려고. 왜냐하면 한 경로당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현포하고 남양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 보니 강사료도 있던데.

그게 치매예방 하면 뭐 만들기 하는, 작품 뭐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누구 사용합니까? 지역주민들 사용합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직접 오셔서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경로당이 2층에 우리 경로당 이런 데서 하는 것 같더라?

예, 주간에 1주에 1번 하는 데 있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개월 수가 깁니다. 한 주에 1번이지만 돌아가면서 하고 그것도 결과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고 주 수가 좀 깁니다. 24주에서 28주 정도.

경로당에서 억수로 많이 하네요.

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이런 거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죠. 이거는 지금 오늘 군청직원도 울릉도…… 옛날에는 한 7~8년 전만 해도 울릉도는 울릉도라야 됐었거든요. 울릉도 여기 지금 자원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산파가 없으니. 그런데 지금은 경북으로 묶어져가지고 포항에 자기 친정에서 애기를 낳아가 친정에서 누가 있어서 잠깐 한다 해도 거기에 도우미 갈 수 있습니다. 주소만 울릉군으로 돼 있으면. 그리고 쿠폰 저희들이 발행하고 합니다.

확인은 누가 하노?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요새 인터넷 신청 들어오면 갔나 안 갔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간이 4시간인데 더 하면 돈도 좀 더 주는 게 있고, 그 사람들도 센터에 일자리 정리하는 데는 또 자기들 누군가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을 바로 드리면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민원이 들어오죠, 저희들한테.

그러면 이 예산들도 다 편성된 만큼 소진 다 하네요?

다는 못하죠. 애기 태어나는 인원수에…… 그게 지금 우리가 반납액이 보면 금액이 조금씩은 남습니다. 신생아 태어나야만이 돼요.

2019년도에 울릉군에서 출생한 신생아 숫자가 몇 명인데요?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예정자가 조금 있어가 한 35명 정도.

많네? 작년에 23명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요. 작년에 32명인가 그렇고, 그 앞에 2017년도가 적었습니다. 28명 제일 적었어요.

적도 2018년, 2019년 서른 몇 명 낳았네. 그죠?

예, 18년도 30명 넘었고, 내년에도 조금 더 있으면 좋은데.

이게 출산장려금 많이 줬잖아요, 영향이 없는가요?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목은 억수로 많다.

진료의약품 구입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요구했는 예산을 보니까 15억이던데요? 그죠?

예. 지금 그래서……

2018년도에 보니까 12억 8,000 정도 썼고, 2019년도에 보니까 11억 정도 썼고. 그러니까 11억 내지는 12억 정도 사용해졌는데, 2020년도에 왜 15억을 요구했습니까? 이 정도 쓸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올 연말에 안 그래도 원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면 돈이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지정되고 약이 오려면 짧아야 20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15일에서 20일 이상 걸리다 보니까 거기가 배편 잘 만나야…… 요즘은 화물선 있어서 좀 낫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18년도, 19년도에는 11억, 많게는 12억이면 되는데, 2020년에 예산 요구했는 게 15억을 요구했잖아요. 15억을 요구했는데 편성은 10억밖에 안 됐잖아요.

예.

왜 많이 잡았냐 이 말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 11억, 12억만 사용을 했는데 11억 내지 12억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를 왜 15억까지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원무과에서 했는데 혹시 원무과장이……

원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무과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원무과장 황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값도 좀 올랐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면서 약을 두 달, 세 달 가져가시고, 또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약을 갖고 올 때 2박 3일 여행하면 2박 3일 약밖에 안 갖고 오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하루에 400명도 받아봤습니다, 관광객을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의사선생님들이 약을 다 정품으로 바꾸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약받은 것 중에서 지금 연말까지 하면 약값이 모자라서 예산팀장님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안 돼서 저희들 토너값이나 복사지값 아끼고 4층에 돈 얻어다가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억까지는 있어줘야 환자들이 요구한…… 지금 우리 약을 한 달 치밖에 못 드리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예전에는 울릉의료원의 약이 억수로 고급이고 좋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황순애 예, 예.

최근에 울릉도에서 받은 약들을 육지 가서 검증을 해보니까 그래 고급스럽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가로 판정받는 그런 약들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약값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고 증액되고.

그 건은 일부 소수뿐이고요. 저도 33년을 근무해봤는데, 이번에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 전에는 정품이 아니라도 가품이라도 효과는 비슷하면서 가격이 비싼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약회사하고 의사들끼리 좀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똑같은 약이고 정품은 좀 싸게 치는 게 있고요. 가약도 조금 비싼 게 있고 이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내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자기가 80%를 바꿨습니다, 약을.

과장님도 정품이다 정품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환자분들은 비싸면 좋은 건 줄 아는데, 비싸도 조금 이렇게 그런 약이 있고요. 그 대신 제약회사에서 많이 남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지병원에서는 약이 비싸니까 좋다고 그렇게 환자들한테 알리죠.

의사들이 바뀌면 계속 약이 바뀌잖아요?

예, 조금씩 바뀝니다.

제약회사하고 의사들하고 뭐 리베이트 이런 상황도 받았었고 이런데.

예, 옛날에는.

우리도 그러면 남아 있는 약을 의사가 바뀌면 다시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

다 소진됩니다.

약 구매하는 거를 4월 달 되면 의사들이 다 바뀌잖아요.

예, 예.

그때 의사들 의견을 받아서 4월에서 다음 년도 4월 달까지 사용하면 오신 분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약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1월, 2월, 3월 달에 사놓으면 4월 달에 의사들 바뀌면 자기가 요구하는 약을 계속 또 1년 동안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의사들 불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또 1월, 2월, 3월 돼갖고 환자분들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4월 달까지, 의사들 가기 전까지 소진한다고 예측을 하고 사고요. 혹시나 남아 있으면 의사선생님들 오실 때 교육을 해서 남아 있는 약은 다 소진을 하고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마다 소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예.

저번에 한 번 약이 남아갖고……

저희들이 주문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원무과장님 계시는 동안 철저히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맨 위에 피복비가요, 도비, 군비해서 6,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뭐 한 과에……

아니요, 4명입니다. 치매담당직원이 여기 4명이 정규직 직원 빼고도.

그러면 얼마짜리를 4명이라서 6,000만원 이래야지. 6,000만원이나 피복비를 편성해놓으니까 뭐 도대체 옷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고.

예, 맞습니다. 표기를 조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금연지원사업,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치매쉼터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죠?

예.

우리 울릉군 여건보다 과다한 예산, 과다한 인력 이렇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치매에 돈 1억을 우리가 줬습니다, 도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시군마다 분배해 준 프로테이지가 있더라고요. 최고 적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팀장이 도한테 1억을 반납했는데도 올해 지금 이거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 근무하시는 분도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내원한 환자들이 보면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다손 치면 그 인력들이 과다하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요. 부의장님, 그거는 좀 그거 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이 열 사람이 있든 100명이 있든 1만명이 있든. 우리가 최고 1만명이라고 치고요. 그죠? 실제로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하더라도 금연사업 하는 사람 요즘은 또 시스템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재만 위원님이 금연하겠다고 오겠다고 등록하면 본인이 끝까지 관리하고 전화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건강증진지역사회 그 팀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있어야 되고 방문보건 독거…… 지금 왜냐하면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됐는 그것도 방문해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