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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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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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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군정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군정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병가로 인한 관외출타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환 의원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원 증액된 2,12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2,089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현안사업과 관련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매년 이러한 부분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바, 보조금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장 정성환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으신 순서에 따라 김숙희 의원부터 차례로 일괄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답변자 외에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항만구역 내 환경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항만구역을 살펴보면 어망·어구, 오징어건조시설물, 어업 기자재 등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어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치된 어망·어구,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민 불편 해소와 청정 울릉이미지 제고를 위한 항만 내 환경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 노인요양병원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병원 설치 이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요양병원 인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벽지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서 설립된 노인요양병원의 존치 여부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재만입니다.
먼저 바쁜 회기일정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별로 나누어 운영 중이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능적,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방범, 재난, 교통 등의 정보를 통합 관제함으로써 24시간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된 울릉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제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의 울릉도 연근해 저인망 불법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웅릉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오징어에 의존하는 우리 군 수산업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 그리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유료화 방안 및 클린하우스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목표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를 2016년부터 읍 지역에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고, 2020년에는 서·북면 지역에도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범운영 결과 문제점과 향후 수수료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클린하우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불량으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친환경 관광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일반농산어촌개발 부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제고와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1건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태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저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4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당초 준공계획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대책, 준공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부의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가용재원 확보방안 및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2,050억원의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와 법적의무경비가 늘어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용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평가주체의 다양화를 위하여 승진인사 및 전출대상자 선정 시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인사 각 분야에 다면평가제 도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 등으로 기업의 마케팅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많은 기관·단체가 소셜미디어를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군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공식 SNS채널을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과 서포터즈 모집·지원 등 보다 다양한 홍보전략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존 미디어의 일방향 홍보가 아닌 쌍방향 홍보와 소통의 도구로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문제제기 이후 조치상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이후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보조금 관리자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적합하게 보조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문제제기 후 지난 1년간 정산검사 확인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18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의 사용내역 중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향후 농어촌버스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일주도로2 건설공사현장 아스콘 포장 제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중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의 전면 개선, 산사태 및 낙석구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 중인 울릉도 일주도로2 건설공사가 2021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일부 구간만이라도 아스콘 포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차이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로의 파손과 분진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스파이크타이어 사용 억제와 스노우타이어 사용 권장을 위한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울릉항 공사 관련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안정적인 해상교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사동)항 2단계 항만개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행자용 인도설치와 가변차선 설치 필요에 따른 배후도로 확장공사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등대 설치 제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등대는 단순히 뱃길을 인도하는 항로표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오늘날의 등대는 해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일반국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문화공간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등대는 파도나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전형적인 원형구조물로 설치되어 왔지만 최근 등대는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이나 특산물 등을 형상화한 디자인 등대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등대의 관리부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각 마을별로 테마가 있는 등대를 설치한다면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관리지역 등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을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이후에 사업이 당초 계획되어 준공되지 않거나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부서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변이나 농지에 불법으로 야적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 비탈면 붕괴 원인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울릉군에서는 산지를 절취하고 성토하여 도로나 택지로 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많은 비탈사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공사현장에 비탈사면 붕괴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비탈사면의 붕괴는 시설물이나 인명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사비 절감과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는 사면의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여 붕괴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학포 비탈면 사면붕괴사고나 최근 남양리 재해위험정비공사 현장 사면붕괴의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귀농·귀촌 정착지원 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영농자금 저리융자나 농기계 지원, 귀농인 임시거주지 지원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로 2020년 울릉군에서도 청년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 고령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정책과도 연계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귀농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귀농·귀촌정착지원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박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잘사는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규모와 함께 국도비 보조 예산도 점차 확대되어 왔지만 기반시설투자에 중요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사업의 선정과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현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확보와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전략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사업구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수립 제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10년 주기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광역지자체는 5년 주기의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되고 있고,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중장기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설정부터 세부추진전략과 사업구상,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관광마케팅 방안까지 체계화된 관광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장님께 국가 및 도 직접시행사업 추진에 따른 울릉군의 역할 제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공사, 일주도로2 건설공사 등 국가나 경상북도 직접시행사업의 추진에 있어 울릉군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주도로2 건설공사의 경우 주민의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도동~저동 간 보행로 설치문제나 신규도로 개설구간 개설 시 공동구 설치방안 등 다양한 제안을 하였으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울릉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병수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어느 덧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7기와 제8대 울릉군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호흡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었으며,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과 군정의 동반자로서 모든 군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날 공경식 부의장님과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부의장께서는 가용재원 확보방안 및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께서는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확보방안 및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2,050억원으로서 2019년 1,695억원 대비 355억원 20.9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을 보면 지방세외수입 16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108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6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국가재정 운영여건이 불안전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부세 재배정 시기를 조정하였고,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재난과 안전관리분야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흐름을 활성화하고자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예산분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예산 중 3개 분야 78억원 정도의 군비 부분을 매칭하지 못 하였으나 내년도 잉여금 발생 분으로 무리 없이 매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의 규모가 증가된 만큼 우리 군의 순수 가용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첫째, 자체 세외수입 증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비, 음식물폐기물 종량기기 정상운영을 조속히 시행하겠으며, 불필요한 행정재산은 매각 조치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회성 행사, 축제 예산부분을 절감하겠습니다. 유사·중복행사, 축제 등을 재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과별 국도비사업 활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하여 군비투자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과 최소 인력배치, 경상적경비 축소 등을 통해 자체적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적정예산 규모는 한 해에 성립된 예산이 얼마나 소진되는가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연도 말에 교부되고, 업무추진 중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돌발사항들로 인해 2019년 이월금액이 다소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업무들을 지시하였고, 상당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성립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경기생활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말 도입된 다면평가제도는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반평가에서 부하, 동료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행하였습니다만, 운영과정상 업무능력과 실적보다는 인기투표와 감정적인 평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현재는 대다수 시군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노조 요구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의 경우 대부분이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대다수로서 평가대상자와의 근무경험 등이 적어 대상자의 업무역량, 리더십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향후에 다면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되고 하위직 인력여건이 개선되어 다면평가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조직 내의 충분한 합의와 교육을 통해 다면평가제도가 좀 더 개선되어 운영된다면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추진 등을 군정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력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뉴딜사업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로 사업이 만들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육지와의 접근성 문제로 빠른 정보수집이 어렵고, 사업 참가와 진행을 위한 자문기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협력단을 신설하였고, 국비분야의 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정부 방침에 따른 중간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공모사업 기조, 방향 등을 빠르게 전달하여 중앙부처 출장으로 인한 업무 부재를 최소화하며, 업무추진 및 발생되는 행정협의사항 또한 대외협력단을 통해 중앙부처까지 전달하고, 종합관리함으로써 최단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년 단위로 추진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마스터플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2028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준비하겠으며,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애로 발생과 시행착오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과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군수님의 답변 중 가용재원 확보방안 및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울릉군민들께 아니면 공직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정말로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이 여객선 관계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썬플라워호가 없음으로 인해서 대체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군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는 12월만 되면 썬플라워호가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저건설의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의원 공경식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군수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그럼 2월 말까지 썬플라워호 계속 다닌다손 치면 올해 2020년 초, 구정 지나서 동절기는 이동권 보장이 확실히 되는 거다. 그죠?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그다음 2년 동안 빨리 배가 준공되어서 올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내로 경상북도와 울릉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사와 MOU 체결하는 걸로 지금 거의 가닥을 잡아서 금년 내로 협의하는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많은 과정들 잘 소화해내시고요. 좋은 성과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 중에 전체 예산하고 인사가 울릉군의 전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보면서 예전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금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표를 보면 2016년도에 보면 1,522억에서 그 전에 보면 1,300억, 1,000억 이전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1,522억으로 시작해서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을 보면 1,695억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을 보면 20% 이상 증액된 355억이 증되면서 예산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늘은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정말 박수 치고 축하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 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내실을 다지는 게 맞을 것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기 보면 전체 예산과 비교해서 보조금 예산이 있고, 또 우리가 보통교부세 받은 금액들이 연도별로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보통교부세를 볼 때 예년에 비해서 정말 한 100억 이상 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조금 늘었는 게 다 울릉군 예산이 전체 늘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비해서 국도비가 늘었는 상황이라손 치면 우리 군에서 매칭해야 될 금액 또한 적지 않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예산이 올해 2020년 당초예산을 보면 78억 가까이, 80억 가까이 매칭이 안 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정말로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2,050억, 약 355억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가된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와 과거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던 것이 금년에는 12월 달에 1년분을 일괄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조정교부금 전체가 나눠서 주는 것이 금년에는 내년도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내려 보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저기 보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2018년도 보면 전체 예산 1,570억에 지방보조금 금액이 49억 5,000만원. 그로 인해서 보조금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페널티 22억 4,500 정도 먹었고, 그 이후에 보조금 지원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2020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방보조금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군수님, 보조금에 관해서는 물론 주민들, 군민들 볼 때는 보조금 단체에서는 많이 받기를 원하고, 행사도 늘려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보조금을 많이 줘서 페널티를 22억 4,500만원인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모든 보조금 주는 기준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페널티 먹고 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22억 4,500만원이 페널티 먹었을 때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페널티를 먹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정말로 그 많은 돈을 못 받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때는 보면 그거에 대해서 확연하게 늘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폐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세외수입 관한 예산들, 안 그러면 지방세에 관한 예산들을 쭉 살펴보면 예산근거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우리 군 자체 여건상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지방세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적다는 겁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방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울릉도 모든 군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증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군수 김병수
저희들이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전체적으로 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다음에 국비보조금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군비재원이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가용재원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리고 올해 전체 예산이 20% 이상 늘어난 거에 비해서 국비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한 100억 이상 늘었고, 도비도 예전에 비해서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200억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 매칭해야 될 군비 부담이 증가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 사업은 물론 중요합니다.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지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국비, 도비를 받아야지만 우리 예산 규모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평가를 제대로 해서 안 받는 게 우리 군의 군비를 매칭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다 받을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군수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불필요한 거는 안 받아서 지방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받지 말자는 것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2,050억 중에 지방비 부담을 못 한 것이 78억이 있습니다. 78억이 있는데, 그 재원은 잉여금으로서 내년도 잉여금이 발생하면 충분하게 부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공경식
물론 잉여금으로 미매칭된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손 치더라도 예전에는 수기로 해서 전산표기해서 나타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매칭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에 우리 국비를 받을 때 본예산에 매칭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스럽거든요.
군수 김병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는 자체도 현재까지는 덜 내려와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매칭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사업이 차질이 있고 그다음 사업에 못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금 매칭을 좀 못 시켰습니다.
의원 공경식
저번에도 2018년도 보면 지방세 수납 이런 것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11억 얼마 페널티 먹은 사항 알고 계시죠?
군수 김병수
예, 그거는 세외수입 징수실적미비로 인해서 약 11억 5,000만원 정도 거기에도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취임하고 세외수입 못 받은 거 거의 정말로 엄청난 우리 직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압류 조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회수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의원 공경식
물론 해마다 세율이 증대함에 따라서 보면 지방세도 대부분 2억에서 3억 가량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 김병수
예.
의원 공경식
이거는 기업이나 사업체가 늘어났는지 지방세를 받을 대상들이 늘어나서 늘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한 2억에서 3억 정도 늘어나는 거는 세율이 증대되면서 늘어나고 있고요.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이런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여건을 볼 때 증대시킬 방안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렇죠?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다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더 지방세가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분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마저도 체납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확보하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재산을 우리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국도비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서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 보면 2020년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군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 급경사지어촌뉴딜사업,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현대화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매칭해야 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물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매칭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355억 늘었다 하면 이 부분부터 제일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LPG배관망, 어촌뉴딜300, 그다음에 상하수도도서지역 수자원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LPG배관망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면서 지방비를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특별한 시행에 차질이 없고, 어촌뉴딜사업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지금 일부 내년에 입찰 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미리 안 태워도 공사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3건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지방비 부담을 78억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하고 시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 공경식
물론 우리 군에서는 시행하는 데 문제없다라고손 치더라도 관련부서라든지 해당부서에서는 매칭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볼지도 궁금하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잘 대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의원 공경식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로 우리 군에서 2020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355억이 증대되면서 전체 예산 예산서를 보면 특별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생활형복지혜택 이런 게 주어졌다는 예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355억이라 하면 예산 규모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대되면서 또 2019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380억 포함 전체 이월예산이 500억 가량 되거든요. 그렇죠?
군수 김병수
예, 530억 정도 됩니다.
의원 공경식
이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이월금이 500억 이상 되는 거를 2020년도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350억 이상 증되고 과연 2020년도에 사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일할 의욕이 아마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 500억이 이월되고, 또 355억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해서 계획을 할 것을 1년 만에 예산을 내려주면 3년 만에 다 할 수 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봐서 국비 예산이 빨리 안 내려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해서 시행을 하자, 예산 내려오는 만큼만 하고, 또 놔놓고 하자 그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실·과별로 제안설명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울릉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런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많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런 사업들 보면 과연 예산이 이만큼 증액되고, 이월사업이 이만큼 많은데도 정말로 2020년도에는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말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손 치면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물론 교부세 증액을 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다손 치면 우리 군의 예산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 사업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안정적으로 좀 가는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저도 그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예산 증가를 계속 안 하고 이것으로써 마치고 하면 다음에 예산 따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거의가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이 3년짜리가 정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월금액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시키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물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항이고,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진척이 되는데요. 우리 전체 예산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500억 정도를 이월시키고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만 하더라도 400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적경비 빼면 50% 정도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 50% 정도 사업을 안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전부 이월시키고 2020년도에는 과연 이것들을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과연 2020년도에는 한 몇 프로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요.
군수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물론 군수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내년도에는 정말로 사업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다음은 본 의원이 5분발언하면서 다면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군수님 답변서를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울릉군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까?
군수 김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하위직이 상위직을 하고, 상위직이 하위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일식면도 없이 다면평가에 직원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다면평가를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5개 시군인가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군수님, 경상북도 23개 시군하고 전국하고 우리 군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울릉군의 공무원 임용 자체가 쉬운 합격을 통해서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울릉도에 응시를 해서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 전출을 가기 위한, 그냥 울릉군은 교두보 마련 이걸로 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순환인력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면평가 요구를 했는 것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먼저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 임용부터 시작해서 전출제도가 다른 시군하고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 적용을 하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다른 시군 상황하고는 우리 군 상황은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고요.
군수 김병수
예, 예.
의원 공경식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금방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응시하는, 임용되는 공무원들 생각이라든지 전출제한 운영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여겨지고, 그러면서 살펴봤는데요. 그전의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윤열 군수님, 그 전에 최수일 군수님 역대 결원인원들과 전출인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인사공백들이 이런 게 생겼을까 봤는데요. 10년 전을 거슬러 보니까 전출을 가장 많이 보내는 때가 1년에……
군수 김병수
최고 많이 갔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38명입니다, 한 해에.
의원 공경식
예, 38명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군수 김병수
1년에 최고 많이 갔는 게 38명으로 갔는 거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때는 우리 전출제한을 법적으로 3년 기준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줬는 것 같고.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5년으로, 5년에서 7년으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4년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현재 거의 작년도까지는 7년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령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10년으로 제한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참 울릉도 한 번 오면 어디 못 가겠네 하는 게 있어서 발령받은 시기별로 직원들을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현재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육지에서는 전출을 많이 안 가는데, 왜 울릉도에서는 많이 가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육지에서는 퇴근하고라도 볼일 보러 어디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올 수도 있지만 울릉도는 어떠한 볼일을 본다든지 자기가 계획이 되어서 간다고 그러면 2박 3일 걸리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자기네들이 문화생활도 못하고, 또 가정적인 생활도 못하고 그런 데에서 아마 더 육지에 전출 가려고 하는 것이 안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전출인력들을 보면 2006년, 2007년, 2008,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가장 많이 갔고, 그때도 보면 도전출이 대개 보면 1명, 2명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전출을 가장 많이 했던 때가 2014년도에 보면 도청에 6명 정도 갔었고, 또 우리 군에도 이제까지 보면 2019년, 2018년도에 보면 13명, 13명 정도 갔었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가 도청 전입을 5명 정도 시켰습니다. 물론 도청 전입만 5명 안 시켰으면 8명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또 도 전출 관련해서 기준,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도출했는 것 같고요.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의원 공경식
그전에 이게 무슨 문제점이냐 보니까 후배들이 먼저 전출대상자가 되었고, 강제승진을 통해서 전출대상자에 배제되고, 교육을 안 받고, 승진 안 된 사람들은 전출대상에 포함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죠?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께 여러 번 만나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원 공경식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에 5명 갈 적에 3년에서 5년 사이 되는 사람을 전출시험을 치게 했는데, 6년 된 사람은 시험 칠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를 생각도 못하고 3년에서 5년 된 사람을 도의 요구에 의해서 했더니만 1년 전에 임용받은 사람은 응시자격 자체부터 박탈당해서 직원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해서 앞으로는 상부기관에 가는 거는 꼭 그 시기 때 10월 달이나 9월 달 이 시기에 전입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시기 조절도 하면서 다방면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지금 억울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전출대상자들 중에, 한 스무 명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이 사람들은 2014년도에 공무원 임용되고 난 이후에 5년이면 전출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달에 전출제한년도를 7년으로 연장하면서 그 전 5년까지 소급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 전출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을 안 받고 승진을 안 된 사람들 내지는 후배들이 대상이 되어서 시험조건이 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배들이 가서 너그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억울한 측면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문제 있는 거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선될 점이 개선시켜야 될 거고. 그렇죠?
군수 김병수
예.
의원 공경식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떠나서 지금 8급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교육을 계속 안 받고 승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수 김병수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의원 공경식
예.
군수 김병수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공무원 399명에 대해서는 사실 울릉군이 제대로 가려 하면 조직적인 안정이 제일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을 안 받고, 의도적으로 8급에서 7급을 승진 안 하고 하는 직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9급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7급 행정직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정원이 23명이 있는데,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7급 자리에 8급이 약 약 10명이 그 자리에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육지 가려고 교육 안 받고 승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8급이 7급을 안 올라가면 9급이 8급으로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공경식
자리가 없으니까요?
군수 김병수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승진시키면 안 되나, 그분들도 그분들 중에 8급으로 승진할 분 중에 나 기간만 되면 7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는 이유는 감사 적발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참 감사의 적발사항에다가 8급이 육지 전출 가려고 7급 승진 안 하면 9급이 8급 승진할 길조차 막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지의 전출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공경식
앞으로 전출제도에 대해서 정말로 잘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다면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군수님께서 다른 시군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아직까지 운영 안 하고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임용 자체도 틀리고 전출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은 울릉군에 정말 열심히 해서 울릉군에 기여한 사람들에서 다수 공무원들이 전체가 원했을 경우에 “아, 정말로 니는 갈만큼 울릉군에 기여를 했으니까 가도 된다.”라고 인정이 되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먼저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출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승진 임용을 위한 교육시간 미이수자(20년도 전출운영계획부터 적용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2019년도에 전출계획을 하면서 이때까지 거를 무시하고 2020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후배들이 먼저 갈 수 있는 상황들, 교육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은 일괄성이 없었다는 거죠.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그거는.
의원 공경식
이런 규정들을 왜 굳이 이때 만들어서 더 불합리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도 인사운영계획, 전출관리 이런 거 만들 적에 일괄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들이 계획도 세우고, 전출 가야 될 기관들 모색하는 데도 개인들 역량에 따라서 다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들이 변경되면 그때그때마다 또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심지어는 저희들이 전출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못 가니까 정말로 휴직 내는 분도 있고, 통상적으로 일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전부 신규직원을 포함해서 육지에 전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개정할 때는 우리 의회 부의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시행했으면 하는데, 견해를 한번 여쭤봐서 좋은 방향으로 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쉬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울릉도 다른 시군하고 틀리는 거는 분명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출제한을 10년을 하자라고 했는 거고요. 10년 전출제한은 꼭 지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군수 김병수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방을 이용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거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그 전에 있는 거는 연 7년을 그대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제가 취임하고 그다음 년,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발령받은 사람들은 10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될 사항이지만 2019년도 임용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10년 전출제한을 하겠다는 것들은 꼭 지켜줬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4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우리 군의 인사운영체계가 안정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김병수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앞으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안정화가 되고 하면 그때 돼서 전출제한을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10년이 무리수가 있다. 이런 거를 단정해서 또 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했으니까 올해부터 하는 10년 제한은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하여튼 우리 군의 재정운영과 인사운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울릉군의 전체적인 상황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한 인사운영이라든지 재정운영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이야기한 내용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우리 부의장이 또 질문을 심도 있게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부의장이 군정질문에 앞서 여객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객선 문제가 지금 우리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인 것은 아시고 계시죠?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환
어제 의정동호회 가도 그 말씀들이 우리 선배 의장님들, 의원님들 전부 다 하시는데.
군수 김병수
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장 정성환
많이 나왔습니다. 군수님 가시고도 저한테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뭐냐? 2월 말까지 썬플라워호 다녀주는 거는 군수님 노력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2월 말부터 다음에 공백이 2~3년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수 김병수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 대체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그게 없거든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이 궁금하실 건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병수
예,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발 빠르게 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사에다가 지금부터라도 내년 2월 말까지는 다니니까 그러면 내년 2월 말 이후로 기존 노선에 있는 거를 뺏어오지 말고 새로운 여객선을 하나 가져와서 임시 대체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몇 번 얘기 나눴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주민공청회도 하고 했을 때 임광태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계적으로 지금은 배들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알고 계시죠?
군수 김병수
예, 들었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리고 대체선으로는 썬플라워호 이외에는 없다는 그 말씀도 하셨고. 그럼 내년에 당장 지금 우리 오징어도 불황이고, 모든 게 경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관광까지 침체돼 버리면 울릉도 경기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부의장님이 너무 심도 있게 사실 전출 문제 이거를…… 아까 도 전출을 문제점이 있다고 군수님이 시인을 하셨죠?
군수 김병수
예.
의장 정성환
그런데 지금 20 몇 명이 되는 분이 의회에 나한테, 의장을 두 번 찾아왔어요.
군수 김병수
예, 저도 대화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일단은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올라왔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도 전출문제가 문제가 있다.” 이거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군수님은 이거 지시한 적 없다. 부군수님도 지시한 적 없다. 총무과장이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지시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의장 정성환
아니, 이게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그거를 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군수 김병수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시행이 됐고.
의장 정성환
맞죠?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시했는 거는 결과적으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 안 하고는 누구도 못 합니다. 의장님 잘 아시지만.
의장 정성환
그런데 왜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할까요?
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제가……
의장 정성환
군수님은 절대 노발대발하시면서 “나 이런 거 지시한 적 없다.”
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결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의장 정성환
예, 됐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 이번에 우리 자체 청렴도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더 나빠진 것은 아시죠?
군수 김병수
예.
의장 정성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병수
저희들은 직원들의 인사 불만으로 인해서 그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다 한 등급씩 상향이 됐는데, 유독 이게 내부적으로 됐는 게 청렴도가 좀 낮아졌는데……
의장 정성환
포괄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사항들도 좀 포함됐다고 봅니다.
군수 김병수
예, 시인합니다.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제가 잠깐 그거 하는데, 우리 부의장이 또 했는 명시이월사업. 그런데 사고이월이 한 4건이고 거의 다 명시이월이더라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러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런데 우리 고문들이 억수로 머리가 좋아요. 명시이월을 시키면 나중에 또 재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게 보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 해 연도에 하다가 못하면 사고가 나면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명시이월은 그 해 할 연도에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500억이라는 이런 게 명시이월로 갔다고 하는 정도면 거의 사업 의지가 없고, 그냥 하다가 명시이월해가 아니면 또 재사고이월로 넘겨놓고 이러려고 하는 의지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불요불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시켰다고 하는데, 군수님도 의장하시고 의원해보셨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나와요.
군수 김병수
맞습니다.
의장 정성환
예, 그러니까 이 점은 독려하셔서 그 연도에 사업을 소진할 수 있도록 또 조기발주 이런 것도 인센티브도 받고 하데요?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환
이런 부분을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내년에는 명시이월, 그러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페널티 먹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가용재원 확보방안 및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군수님, 너무 장시간 답변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다리 많이 불편하지 싶은데, 본 의원이 군정질의 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8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이 사업은 도서지역의 생산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제1차 계획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1차 계획 시에는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그때 당시에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이라는 타이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국도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군비까지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총 사업비가 52건에 664억 7,000만원 정도 확보가 된 바가 있었고, 제2차 때부터는 좀 사업건수는 늘어나는데 사업규모의 예산을 보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334억. 이게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3차 시기부터는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실질적 소득향상’이라는 타이틀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36개의 사업에 328억 5,000여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3차 추진사업을 아직까지도 완료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리고 지금 3차까지는 국도비, 우리 군비까지 포함이 됐던 사업이라고 하면 4차부터는 성장 촉진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도서개발로 둘로 나누어져서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제 4차부터는.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여건상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의원 최경환
군수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의지도 갖고 계시죠?
군수 김병수
예, 지금 잠깐 답변을 드리면 1차에 할 때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했고, 2차 연도에 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3차에서는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파트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취임 이후로 바로 직제개편을 했을 때 업무를 총무과로 이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예산관계가 1, 2, 3차에는 국비가 70%고 도비, 군비가 30%로 했는데, 4차부터는 순수한 국비가 100%로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우리 총무과에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흩어지면 도서개발 이 사업이 확정되어 버리면 그 자체에서 넣고 빼고 하는 거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뺐을 때 금액이 남으면, 안 쓰면 같은 내역에, 우리가 24개 지금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개년 계획의 24개 사업 중에 어떤 거는 빼고, 많이 드는 데 넣는 거는 가능하지만 추가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랬고, 저희들도 예산 확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예산이 예산 총괄금액은 확정하고,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국토교통부에 저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지방재정이 적을수록 여기에 정말로 올인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경환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군수님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 총무과로 예산 이양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다, 그렇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공경식 의원님도 질의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사업비가 530억 가량 되고, 그리고 이번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24건 사업 중에 우리 확정금액이 267억입니다.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2019년도 본예산에 51억 2,9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20년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72억 4,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사업비 267억 중에 절반가량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특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부서가 총무과에 있더라도 지금 실제 사업하는 부서는 건설과나 수산과나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 김병수
예, 관광개발과를 통해서 환경보전과하고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경환
사업 총괄을 총무과에 둔 이유는 군수님 곁에서 군수님이 직접 챙기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군수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과에 업무를 이양해서 줬을 때나 그리고 건설과에 뒀을 때나 그때마다 각자 거기에 따른 군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하면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면 이게 제대로 이끌어갈까 하는 그런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이 더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도 군수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적이 아직까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완료가 못되고 지금까지 미완성으로 헤매고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게 뭐가 잘못되어서 이럴까 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사업 구상을 해서 용역을 따고 하는 그거는 일단 뒤로 하고, 먼저 사업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은 기간은 10년입니다. 인사는 1년 내지 2년 되면 직원들이 바뀝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총괄부서에서 아무리 총괄 주장을 하고 이 사업은 빨리 제때에 조기에 집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독촉을 하지만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바뀌면 어떤 누가 담당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속도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은 쭉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느낀 겁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앞으로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인사발령 시에 인수인계가 철두철미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도 우리한테 우리 군에 아주 중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2017년부터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꺼리는 거예요.
군수 김병수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017년도에 농산어촌사업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면 2018년도에 결정이 되고, 2018년도에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면 2019년도에 되는데, 2018년도, 19년도에는 지금 현재 올렸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도 죄송하다고 생각하지만 담당부서에다가 지금 올리라고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도 시행 후 3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사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안 해서 지금 사실 2019년도, 2020년도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경환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거 중에도 보면 우리 생활SOC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금 어촌뉴딜사업도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데, 이 사업 또한 저는 사실 염려가 되는 게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능력이 출중해서 이 사업도 확보를 하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또 다른 지금까지 농산어촌사업들이 보여줬던, 도서종합개발사업들이 보여줬던 이런 전자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진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예.
의원 최경환
우리 울릉군에 보면 행정직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팀장급으로 그리고 시설직 일 잘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직, 수산직, 환경직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전부 다 차출을 하셔서 지금 현재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도서종합개발사업부터 시작해서 어촌뉴딜사업까지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어디 봉착하게 되면 문제해결을 이 팀들, TF팀으로 제가 가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수님 직할조직으로 이 팀들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 되는 거,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거 지금 현업부서에 기존 배치를 시켜놓고 이런 문제점들이 진행이 잘 안 될 때 총무과에서도 신경 써서 진행을 하지만 그런 TF팀을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제가 진짜 답답해서 저도 제안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병수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도시재생이나 생활SOC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250억 예산을 따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생활SOC사업이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도 사실 울릉군에는 그전에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못 챙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도시재생이나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챙깁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갔는지 용역업체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합심해서 도시재생, 그다음 생활SOC사업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 하지 않고 우리가 지방비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의원 최경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 김병수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하고, 지금 그 업무 처리하는 추진단에 대해서도 깊이 저희들이 SOC사업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한 번쯤은 정말입니다. 이게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는 팀장들이 울릉군 전반에 대한 이런 사업들, 대형사업들을 갖다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조직을 군수님 직할로 만든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리고 이 팀들에 대해서는 또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하고.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 적용하는 거는 제가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의원 최경환
그거는 꼭 한 번 보여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정말로 잘해서 승진한 경우에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표현적으로 제가 그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정말로 승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의원 최경환
승진하고 나면 새로운 팀원을 또 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저는 따라온다고 그리 보여지거든요.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최경환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한번 현 수님 계실 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거 10개년도 3차년도 끝나고 올해부터 4차년도 시작됐죠?
군수 김병수
아닙니다. 2018년부터.
의장 정성환
2018년부터입니까?
군수 김병수
예.
의장 정성환
이게 순수 군비다. 그런데 게 대상지 선정한 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급하게 대상지를 선정해놨더니 순수 군비 같은 국비지만 또 쓸 수 있는 돈을 너무 남발하게 쓰는 그것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군수님 저하고 의원 생활 같이 8년 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3차년도에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변경을 한 번 하려고 했었죠?
군수 김병수
예, 예. 저도 기억합니다.
의장 정성환
기억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군수님한테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좀 급하게 자기 지역구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때는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의장 정성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집행부에서 군정질문 답변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 전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의 군정질문·답변을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울릉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수립 제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산업은 2014년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 여객선 이동 회피로 관광객 급감에 따른 관광침체 이후 다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의 산업여건상 15% 정도 농림어업의 비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가장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또한 24%에 달하는 고령화 지수로 볼 때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향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광산업 전반의 구조변화와 전략적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관광산업의 특성상 민간자본의 투자보다 관 주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자원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확보와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법정계획수립 시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군은 단기계획 및 하향식 사업과 공모에 의존하고 있어 관광산업이 중요한 우리 군의 실정상 매우 미흡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우리 군의 관광시설 운영의 비효율과 유사시설의 난립 및 유지보수비 과다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으며, 다수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지연 또한 종합적이고 구체화된 계획 없이 시행한 것이었다고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6월 2030관광비전 마스터플랜 신산업 발굴이라는 소규모 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12월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국가 정책기조 및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전반적으로 담아내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관광개발 중장기계획은 단순히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이외에도 관광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이용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및 문제점의 보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기본으로 하는 바 우리 군의 관광산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과업을 추진하여 전략적 사업 구상과 미래관광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늦은 대응이겠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긍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진행 중인 울릉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내에 문화관광분야의 적정한 계획 수립의 지원과 함께 2020년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면밀한 울릉군 종합관광개발계획 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경상북도의 제7차 관광개발계획에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과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관광문화체육과장의 답변 중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제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최경환
예.
의장 정성환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감사합니다.
의원 최경환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여러 가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질문보다는 그냥 인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쭉 제안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의회에서 여러 번 군정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어느 곳보다 뛰어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궁무진한 해양자원이 풍부한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꾸며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보면 관광객들이 원하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좀 없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수립은 하실 거로 믿고 있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우리 울릉군의회에서도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 군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2018년 6월에 2030관광비전 마스터플랜 신산업 발굴이라는 발굴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산은 8,700만원으로 지금 경북미래연구컨소시엄이라고 경남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산하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경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의원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추구해야 될 그런 관광산업발전계획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울릉군을 진짜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라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겠고요.
주문드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제주도가 울릉군이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관광지로 보여집니다. 제주도도 예전에 처음 제주도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전에는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주도가 걸어왔듯이 우리 울릉군도 필연적으로 분명히 제주도와 유사하게 이렇게 가야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지금처럼 관 주도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민간자본 유치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민간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울릉군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모토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공감하시죠? 그죠?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의원 최경환
울릉을 찾아오는 분들께 특별한 경험을 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울릉 발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군에서도 추구해야 될 게 각 지역별 차별화되고, 그리고 권역별 디자인을 특색 있게 이렇게 꾸려가는 이런 그림을 갖다가 제가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끝으로 아름다운 자원에 대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해서 누구나 가고 싶도록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특색화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울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답변에 마치지 마시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정보통신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각 개인이 신속하게 접하는 정보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공유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10월 경상북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SNS를 활용한 홍보 실태를 파악한 후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시군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울릉군 공식 SNS홍보채널을 운영하겠으며, 이를 통해 울릉군정뿐만 아니라 관광정보, 지역행사 등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네티즌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서로 소통하는 군정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의원 공경식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잘하겠다고 하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의원 공경식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교통과 내에서 국비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도 있지만 또 기획실 내에 홍보를 담당하는 팀도 있고 해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탁운영이 16군데, 부분위탁이 3군데, 그다음에 자체하고 있는 데 4군데였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거의 대부분은 위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SNS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나오면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울릉군은 독도가 있고 특수한 관광지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런 미디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고, 첫 번째가 울릉도를 올 수 있는 배편들이 강릉, 후포, 포항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울릉도를 경유해서 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울릉도에 와서 즐길거리가 잘 소개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는 먹거리, 울릉군 내에서도 지역별로 먹거리가 다르고, 집집마다 먹거리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개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등산이라든지 낚시를 통한 울릉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은 한 방향으로 다 갈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별로 또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 군이 늦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가 선정되어야 될 것 같고, 담당자를 어떻게 섭외를 해서 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항들을 물론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에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정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들만 잘 세우면 정말 우리 군에서 이거를 잘만 이용한다손 치면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구구절절하게 이런 콘텐츠, 이런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미디어들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고객 숫자를 통해서, 또 돈이 되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사를 1개 만들 정도로 이런 미디어들이 앞으로 가면 그렇게 발전해나가지 않겠나?”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좀 시작이 늦었다손 치더라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군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대로 실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실장님뿐 아니라 군수님 이하 여러 담당 부서장님들도, 또 맡아서 해야 되실 분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예, 감사합니다.
의원 공경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안전정책 관련 주요사업으로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울릉군은 2018년 12월 전국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월 2일 개소하여 현재 6명의 인원이 24시간 2교대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운영됨으로써 모니터링요원이 24시간 감시체체로 운영됨에 따라 종전에 상황접수, 확인, 조치 3단계에서 상황인지, 조치 2단계로 대처능력이 빨라졌으며, 아울러 법령에 의한 상황영상을 저장하여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한 주민 경각심 고취로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울릉을 구현하는 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일익을 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의 CCTV 대수는 총 495대를 목적별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중 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대수는 254대이며, 점진적으로 늘려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제센터운영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통합관제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관제인력이 최소 8명이 필요하나 현재 6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가 사용 등 휴가 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등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따른 추가인력 채용 시 전체 공무직근로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또한 지역특성상 강력사건 수가 미미하고, 특정시기에 관제의 필요성이 집중되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경비용역업체에 외주용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일시적으로 예산은 증가하지만 향후 공무직 인력관리 및 관제센터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위탁사업비 4억 1,765만 6,000원 중에서 도교육청 예산 지원이 3억 9,225만 6,000원으로써 내년 1월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공고를 하고, 2월에 계약하여 3월부터는 방범용 CCTV는 물론 초등학교, 울릉기숙형 중학교 영상도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계약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총무과장님 답변 중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재만
예.
의장 정성환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CCTV가 지금은 저희 주민들이나 군민들 대한민국 전체에 밀접하고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군민들 재산보호,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할 중요한 센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 보면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명시되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신고접수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1년간 운영을 했으면 좀 있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장혁
예, 구체적인 성과를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울릉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증거영상물을, 영상분석자료를 한 80건 정도 지금 울릉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제공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또한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동 좌우한도로에 하고, 그다음에 섬목 선창 입구에 우리 파도 월파 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통보를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 차량 통행에도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CCTV관제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각심 고취로 인해서 조금 범죄예방이라든지 차량 사고라든지 그런 일익을 좀 담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저희가 이래 보면 지금 CCTV 대수가 울릉군 내에 495대입니다. 목적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센터에 연계된 게 254대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241대는 왜 연계가 안 되고, 안 그러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건지.
총무과장 임장혁
전체 울릉도 CCTV 대수는 총 495대인데, 현재 우리가 연동된 CCTV는 254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 분야별로 전체 다 합치면 495대고, 지금 연동된 것은 254대인데, 점점 추후에 계속해서 내년에도 저희 상수도 정수장 하고도 연결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새로 되는 울릉기숙형중학교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추가로 계속 연동대수를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CCTV 예산이 참 부서별로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거는 또 사각지대에 많이 보급·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임장혁
예.
의원 이재만
그리고 내년부터 1월, 2월, 3월 용역공고도 하고, 그리고 위탁을 줄 계획인데, 지금 위탁 주면 지금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그럼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외주해서 위탁 시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은 다 육지에서 직원들이 다시 새로 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업부서로 하면 지금 현재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보면 도동항이나 저동항이나 사동항에 보면 지금 현재 교통인력 갖고 엄청난 인력 부족한 상황으로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 되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우산국박물관에서 또 현업부서에 무기계약 증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인력을 다 감안해서 새로 뽑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무기계약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 증가해서 뽑지는 못하고, 현재 여기 CCTV관제센터에 무기계약 5명이 있고,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인력 5명에 대해서 교통이나 현업부서인 우산국박물관이나 그리로 해서 추가로 증원시키지는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CCTV관제센터에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울릉도에 있는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주민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그거는 위탁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재만
그러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 지역에 고용 창출도 되고, 전문지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와서 우리 지역 사람을 써 준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래 보면 지금 1년밖에 안 하고 다시 위탁 준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이렇게 인력 부족해서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 안 할 것 같고, 차후에 위탁하실 때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새 참 이슈 되는 게 거점중학교, 내년도보니까 저희가 도교육청 예산을 많이 받아서……
총무과장 임장혁
예,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재만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울릉도 처음으로 외지로 빠집니다. 올라가시는 길이 참 외지고, 어둡고,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되고, 가로등도 없고 한데, 지금 거기에 역대 처음으로 최근에 학생들이 많이 기숙도 하고, 통학도 하고 합니다. 그쪽에 좀…… 지금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중요하지만 조금 외진 곳에 빠져나가는 거점중학교도 면밀히 챙기셔서 우리 부모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점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장혁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기숙형중학교 가면 우리가 더욱더 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재만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 중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유료화 방안 및 클린하우스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8,000만원을 투입하여 RFID종량기기를 36개소 총 44대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 2억원을 투입하여 80여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년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여대를 설치하여 현재 144대가 울릉읍 전역과 서·북면 일부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추진이 연기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울릉읍 지역부터 우선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역별 수수료 차등적용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행정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RFID기기가 울릉군 전역에 설치 완료되는 2020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상반기 중 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50대를 서·북면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조례 개정, 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RFID 음식물폐기물 수거기기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투입구 주변에 음식물쓰레기를 깔끔하게 배출하지 않아 수거기기의 위생상태 불량문제가 다소 발생하여 구역 담당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수거전용클리너로 기계를 정리토록 하였고, 분기별로 클린하우스를 일제히 물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카드삽입구 및 자동개폐 뚜껑 등 단순고장이 간혹 발생하였으나 관내의 기기관리인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조치와 수시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위생상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는 2017년 이후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76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종 주민들의 폐기물 미분리 배출 및 적절치 않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클린하우스 주변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클린하우스 책임실명제를 도입하여 클린하우스별로 관리담당 미화원을 지정하여 담당 클린하우스의 책임 있는 수거 및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음식물폐기물수거기가 클린하우스 내에 설치·확대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압살수차를 동원하여 클린하우스 청소 및 정화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11월 울릉읍 지역 소재 RFID기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깨끗해진 기기에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사용줄이기운동인 아그위그캠페인과 연계하여 분리배출 주민홍보와 이동식 CCTV 추가 배치로 무단폐기물 배출 감시활동을 통해 깨끗한 클린하우스 조성과 친환경섬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처리수수료 유료화 방안 및 클린하우스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환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 중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유료화 방안 및 클린하우스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이상식
예.
의장 정성환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식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RFID종량기기 설치를 2017년도에 8,000만원 44대를 설치했고, 18년도에 2억원 80대, 19년도에 5,000만원 2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억 5,700여만원을 투입하여 50여대를 서면, 북면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의원 이상식
그러면 2017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RFID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약 5억 500이 됩니다. 5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억 500을 투자한 RFID음식물종량기기가 뭔지 우리가 도시에 가면 아마 아파트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우리 주민들은 또 생소할 수가 있고, 지금은 사용을 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주민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RFID기기 도입 이유는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적용하고, 징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RFID기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전역에 설치가 안 되는 관계로 수수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서·북면 설치 완료되면 요금을 부과코자 합니다.
그리고 RFID기기 사용방법은 카드를 삽입을 하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열리면 음식물을 투입하고 ‘닫힘’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닫히고, 카드를 빼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현재까지는 RFID사업을 해놓고 요금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러면 음식물폐기수수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음식물을 내는 가정집에서 내야 할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수수료는 종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결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하고, 내년 한 7월 1일부터 지금 요금부과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결제시스템 구축을 다 하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요금부과가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럼 결제시스템이 지금 울릉군에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죠? 아마 시험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됐는데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금은 아직까지는 카드만 넣으면 투입하고 하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직 결제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렇죠. 무료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의원 이상식
그러니까 특히 울릉도는 나이 많은 어르신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카드를 넣었는데 문이 안 열린다든가 카드를 넣었는데 속칭 요금만 빠져나가고 쓰레기 수거를 못했다든가 이게 시스템의 어떤 문제를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울릉군은 해풍도 심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됐네요.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지금 내년 초에 바로 물가대책위원회부터 개최하고 해서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조례는 그렇다 치고 시스템 문제는 아마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봤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예.
의원 이상식
읍 지역에 이렇게 지금 현재 무상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혹시 다른 문제점이나 이렇게 보완할 점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간혹 보면 카드삽입구에 카드가 안 빠진다든가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관내 우리 기기관리인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 내에 기기관리인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하도록, 간단한 문제인데 또 주민들이 성격이 급해가 멘트대로 누르고 해야 되는데, 열리고 음식물을 투입하고 닫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닫히고 카드를 빼는데, 닫힘 안 하고 막 카드부터 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고장입니다. 단순 사용 부주의인데, 하여튼 관내에 기기관리인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사용을 못해가 이거 안 된다 카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홍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클린하우스 주변, 그리고 RFID 주변의 환경정리를 수시로 하겠다, 뭐 어떻게 물청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자기 담당 기계를 지정해놨습니다. 지정해놨고, 그리고 수거 후에 주위에 더러운 것을 닦도록 전용클리너를 다 지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11월 달에는 고압살수차를 동원해서 전체를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물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상식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클린하우스 주변 청소, 그리고 RFID가 안에 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식물 보관해 주는 통? 이런 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환경미화원들은 기기 주변에 음식물 묻은 거 그런 거.
의원 이상식
그래서 지금 클린하우스 주변에 가보면 상당히 사실 더럽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주민의식도 수준도 높아지고 좋아져서 공중화장실 가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주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공중화장실보다 더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게 바로 클린하우스 주변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음식물 흘려놓고, 그 음식물이 말라서 이상하게 되어 있고, 고양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 정서하고도 진짜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 공중화장실은 우리 담당자가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의원 이상식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 기기마다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시켰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처럼 담당자가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실에 우리 자료 사진 있으면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울릉군의 클린하우스입니다. 지금 이게 24시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울릉군의 건데요. 이거는 그래도, 저 사진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옜든 간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정 섬 관광지답지 않은 면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견학을 한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제주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울릉도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기에는 보면 앞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차단문 아니고 이게 이렇게 클린하우스의 개방을 할 수 있고 차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기에 어떤 광고나 홍보문구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도 이 기능을 클린하우스에다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개방도 할 수 있고 폐쇄도 할 수 있으니까 저녁 6시, 7시쯤 되면 저게 자동으로 개방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그럼 새벽쯤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가고 나면 다시 클린하우스 앞의 문이 자동으로 폐쇄가 되면 깨끗하게 낮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사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저희들 클린하우스가 76개소 있고, 내년에 한 5개소 지금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80개소 정도 소요예산 또한 판단해보고요. 해보고, 또 지금 저희들 쓰레기를 수거를 새벽에 하고 아침에 거의 마치는 상태인데, 닫아놓으면 저희 군의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모텔이 많습니다. 모텔이 많은데, 청소하는 그분들, 아지매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오후에 한 2, 3시쯤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분들은 낮에 좀 내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저래 닫아놓으면 지저분하지는 않지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물론 숙박업소에서 주간에 배출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도 우리 깨끗한 섬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를 뭔가 대표하는 디자인, 뭐 대표라기보다 울릉도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사각 파이프에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혹시 우리 클린하우스 지금 녹슬고 부서진 데도 많이 있습디다만도 이거 한번 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5대 클린하우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싶은데, 디자인 검토는 물론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검토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디자인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울릉도 클린하우스를 타 시도에서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멋진 거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잘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저동 지금 RFID 음식물쓰레기 버스주차장에 한 3대 있는 거 알죠?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의장 정성환
그거 2대가 고장 났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 답변서에는 뭐 간혹 단순 고장이라고 했는데, 이틀, 삼일씩 그게 개폐가 안 되고 현재 신고를 해도 조치가 없다고 하던데? 그래 나한테 해가 내가 전번에 조치를 한 번 해 줬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관내에 기기관리인이 있습니다.
의장 정성환
그리고 그 주변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한다는데, 환경미화원들 안 그래도 걔들도 하소연 하는데, 환경미화원들도. 그거 하면 아침에 그거 할 시간이 없답니다, 깨끗하게. 해봐야 그냥 대충 닦고 가는 수준인데 그렇게 해도 악취 많이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거를 아까 전에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했지만 전문인력을 한두 명 정도 해서 순회하면서 지금 다 청소하는 게 울릉도 이미지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참고로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을 한 명 배치받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래서 불법투기단속, 클린하우스, RFID 관리토록 하고, 고장 나는 거 점검토록 하고 그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통합관제센터도 그쪽에도 해서 같이 모니터링 투입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적발하면 또 벌금을 매기고 하면 또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전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정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문제 제기 이후 조치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버스교통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 경쟁교통수단의 확대, 농어촌마을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이용이 감소하여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객의 감소는 버스운송산업의 경영 악화, 그리고 군재정지원이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해 투명성 확보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해 농어촌버스 재정 운영 문제 제기 이후 2018년 10월 30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재정지원 보조금관리계좌 변경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세부사업별 별도 보조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농어촌버스재정지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집행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개선방안으로 2019년 9월 20일 울릉군농어촌버스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교통·법률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버스 운영체계와 경영개선사항 등을 심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개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내년부터 운영 예정이며, 의회에서도 참여하시어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농어촌버스 운영 관련 지적하신 문제 제기 후 지난 1년간 정산검사 확인 내용과 조치사항, 2018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 개선 여부에 대하여는 타이어 운송비는 별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차량부품비 과다계상 여부, 기사 숙소, 유류대 지원, 업무용 량 구입 가능 여부, 법인카드 적정 정산 여부, 대출금이자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은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과 회계검사용역을 통해 확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시행 중인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타당성 분석으로 합리적 원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조정검증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08년 8월 14일 이후 동결된 우리 군 농어촌버스요금 조정 등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버스 운영 재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버스요금 결제가 카드 결제 70% 정도이고, 나머지 현금 수납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자동계수기를 설치하여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철저한 회계검사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적용 여부를 검증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금 및 수입금 집행에 대해 상시교육을 병행하여 보조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구축,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보, 버스업체 자구노력 강화 등의 공영버스 교통정책 추진을 통하여 재정건전성과 버스이용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환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 중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문제 제기 이후 조치상황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공경식
예.
의장 정성환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실 때 다 됐네. 이제 마지막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저도 교통 관련해서 질문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빨리 개선되었음을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그래서 제가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안 그러면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안 그러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누차.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부의장님 우리 경제교통과 쪽의 지역경제와 교통행정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18년 정산분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17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리 경제교통행정 쪽에 보조금 관리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지원금과 사용내역이 업체의 버스운송 계좌와 우리 보조금관리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업체 확인을 통해서 시정토록 지시를 했고,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에 이자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기사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출금을 버스업체에서 지원받아서 집행했고,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대출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버스 운영에 대해서 사용됐다는 근거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은 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공경식
확인서를 누구한테 받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업체 쪽에 그 당시에 어떤 명목으로……
의원 공경식
통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대출받으면 그 통장의 금액을 어디에서 사용처가 분명히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지, 본인이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관련 서류들 받아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하게 2018년도 정산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혹시 2018년 정산서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저희들 18년 정산서를 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하고 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년도 재정지원금 정산이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계감사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 공경식
이거를 늦어졌는데, 이래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자, 2018년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2019년도에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그전부터 누차 이야기를 했듯이 2018년도 정산서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2017년, 2016년 그 전에도 봤던 정리 서류들하고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똑같이 준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18년도 정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당초에 정산항목 구분하도록 정산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 공경식
정산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회계용역을 해마다 2,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잖아요. 빨리 받아서, 전년도 거를 6개월 후에 받는데, 독촉을 해서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그다음에 2019년 후반기라도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맞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19년 11월까지 안 했다. 그럼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놔놓고 1월부터 이제까지 예전 수준으로 그대로 지급하고. 이거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일은 끝까지 안 하겠다, 이것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부분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예.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역버스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회계라든지 이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나 회계교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의원 공경식
자, 답변서를 보면 버스업체가 경영이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무릉교통이나 버스회사는 갖고 있는 게 허가권밖에 없습니다. 버스 전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인건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3,600만원을 해마다 해서 차고지까지, 임대료까지 우리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했던 게 그러면 그중에서 타이어비라든지 부품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그만큼 했으면 2019년도에는 정비공장에서 버스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개선도 했었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러면 2019년도에는 부품비 5,200만원 편성됐던데 안 받아야 되죠. 안 줘야 되죠. 정비공장이 다 정비를 하는데 왜 회사에서 부품비를 따로 받습니까? 붙이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부분이 자가정비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되는데……
의원 공경식
자가정비는 분명히 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 장가정비 할 수 있는 거는 오일 교환 정도밖에 못합니다.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누차 제가 확인했는 겁니다, 자가정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라고 확인했었고, 분명하게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정비공장에서 의뢰해서 전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서를 보면 5,200만원에 대한 정비비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그러면 이 정비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19년 보조사업계획서 들어온 부분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19년 재정지원금 정산 때 그 사용내역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정말 빨리 제대로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께서 필두로 해서 신속집행에 관한 회의를 수도 없이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경제교통과 내에 교통팀에서는 그만큼 신속집행에 대한 회의를 해도 2019년도에 예산을 소진을 못시킵니까?
첫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0년부터 재정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계수기가 설치되면 현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수기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계수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하자고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계수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정말 죄송한 답변이지만 저희들 당초예산을 설정해놓고 예산 설정과목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자꾸 변명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부분은 조속히 이번에 추경에서……
의원 공경식
목 변경은 우리 4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 변경을 해야 된다손 치면 4월 달에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거를 왜 11월 달까지, 3차 추경 때까지 놔뒀습니까? 그거를 변명이라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확인이 좀 늦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다음에 회계용역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의 정산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회계용역도 11월 달로 미룬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속집행회의를 늘 거쳤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최종 저희들도 정산서를 11월 중에 지금 받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공경식
전년도의 정산서를 왜 11월 달에 받습니까? 최소한 6월 이전에 받아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맞습니다. 저희들이 2월까지 받도록 통보를 하고, 그 중간에 계속 자료정산내역이 맞지 않아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증빙서류 정산서가 제대로 도착 안 하면 2019년도의 재정지원금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분명히 빨리 줄 거잖아요. 돈을 못 받는데, 사업을 못하는데. 예?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맞습니다. 그렇지만 버스업체가 또 영세하고 우리 군민들의 교통수단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세 번째, 2019년도 예산에 1억 3,000, 1억 3,000 버스 구입이 2대나 있습니다. 구입 못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발주를……
의원 공경식
조달에 발주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왜 아직까지 안 하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버스 구입 예산 또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소진도 못하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저희들 19년도 예산 버스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체 측에 부담분을 부과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구매에 대한 거는 조달에 의뢰하면 되니까 쉽지 않습니까? 최소한 6월 이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해서 그래 놔놓고 예산을 집행 못했다. 2020년도에 버스 1대 구입 예산을 또 요구를 하고. 그럼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해서 구입한 버스들이 있는데, 그 교체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편성했고요.
의원 공경식
또 마지막으로요. 스마트쉘터사업이 14억 5,000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변경 변경하라 해서 변경을 해서 BIS시스템 예산을 4억 편성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없었던 거를. 꼭 변경을 해서 BIS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변경신청을 요구를 해서 변경해서 예산 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BIS시스템 했습니까? 출발도 못했습니다. 왜 이러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그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쉘터사업 안에 일부 BIS버스정보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이 돼 있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광역BIS정보시스템을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준비를 7월부터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의원 공경식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BIS시스템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국비사업으로 BIS시스템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다시 국비사업으로 BIS시스템이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맨 마찬가지로 쉘터사업으로 14억 5,000 또 변경해야 됩니다. 도에다가 원래대로 하겠다고 변경 신청 또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지금 우리 내년도 공모사업에 편성된 국토교통부 광역BIS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100% 사업 예산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는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30%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버스쉘터사업 안에 BIS 이 부분을 추가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4억 전부 다를요?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은 다시 한번 재산정 해보겠습니다. 광역BIS 이 사업 3억 8,900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공경식
애시 당초 4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했고, 올해 국도비 받은 사업을 우리 군비 포함하면 3억 8,000 얼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저희들도 국토부의 광역BIS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억 5,600 예산을 요구했었고, 이 사업비 5억 5,000 정도 사업비 안에서도 그 안에 서버구축운영비를 교통안전공단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버스쉘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서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공경식
BIS시스템사업이 정말 울릉군에 단일 노선에, 단일 회사에 시간만 적절히 잘 지키면 굳이 BIS시스템이 울릉군에 필요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건지 분명하게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한다고손 칩시다. 그러면 사업의 계획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진행 방향, 상황 이런 것들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스마트쉘터사업이 14억 5,000 다시 한다손 치면 지금 계획은 도동에 있는 버스승강장 거기에다가 쉘터사업을 여행객 쉼터를 포함해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중복되는 사항이 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우리 울릉중학교에다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의원 공경식
그러면 스마트쉘터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또 중복됩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 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또 필요 없는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쉘터사업은 쉘터사업대로 진행하고,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뉴딜사업대로 하고. 그러면 복합승강장이 되지 않습니까?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버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같은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버스쉘터사업 외에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3개 시군에서 용역팀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군의 한 지역 정도는 250을 들여서 꼭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역도 지금 도동에 확정적으로 되는 거로 해서 용역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손 치면 정말로 쉘터사업 승강장 내에 하고,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광역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BIS시스템.
의원 공경식
승강장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그런 것들도 관련 부서하고 정말 제대로 잘 협의해서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공경식
그다음에 의장님, 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의장 정성환
군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군수 김병수
예.
의장 정성환
질문해 주세요.
의원 공경식
과장님께서는 도 자원이다 보니까 1월 중이면 가실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분명하게 누군가는 또 가셔야지만이 일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정말 적절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포진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관련 팀장이나 직원들도 일한 만큼의 대가가 분명하게 주어져야지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군수 김병수
예, 먼저 경제교통과나 교통계에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 자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열심히 하면 서로 그 부서에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통업무와 경제과의 업무가 우리 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최근 가까운 시군에, 경상북도 시군에 물론 울릉군 포함해서 다른 여러 시군에도 교통분야가 기피부서고 힘이 든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팀장이 5급 사무관 승진했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찾아보시고……
군수 김병수
예, 맞습니다. 저도 듣고 있고, 앞으로는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인사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에 한번 반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공경식
알겠습니다.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에서 했는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 이래서 여기에 대해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일환으로 예전에는 부정수급에 보상금이 2억 미만이 됐는데, 이제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는 분에게 보조금의 30%까지 주는 거로 이렇게 관련 보도가 났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 봤습니다.
의원 공경식
정부는 예전부터 현재 2억원으로 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상환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해 신고를 독려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 내에서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홍보도 되었으면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되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의원 공경식
여하튼 간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도에 가서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일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답변은 경제교통과까지 하고, 안전건설과부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서명의원(2명)
최경환 이재만
출석의원(7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22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재무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4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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