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어느 덧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7기와 제8대 울릉군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호흡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었으며,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과 군정의 동반자로서 모든 군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날 공경식 부의장님과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부의장께서는 가용재원 확보방안 및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최경환 의원님께서는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확보방안 및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2,050억원으로서 2019년 1,695억원 대비 355억원 20.9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을 보면 지방세외수입 16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108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286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국가재정 운영여건이 불안전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부세 재배정 시기를 조정하였고, 혁신성장 투자확대 및 재난과 안전관리분야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신속집행을 통해 경제흐름을 활성화하고자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예산분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20년 예산 중 3개 분야 78억원 정도의 군비 부분을 매칭하지 못 하였으나 내년도 잉여금 발생 분으로 무리 없이 매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의 규모가 증가된 만큼 우리 군의 순수 가용재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과제이며,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첫째, 자체 세외수입 증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비, 음식물폐기물 종량기기 정상운영을 조속히 시행하겠으며, 불필요한 행정재산은 매각 조치하여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회성 행사, 축제 예산부분을 절감하겠습니다. 유사·중복행사, 축제 등을 재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과별 국도비사업 활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하여 군비투자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과 최소 인력배치, 경상적경비 축소 등을 통해 자체적 예산절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적정예산 규모는 한 해에 성립된 예산이 얼마나 소진되는가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연도 말에 교부되고, 업무추진 중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돌발사항들로 인해 2019년 이월금액이 다소 많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업무들을 지시하였고, 상당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성립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경기생활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 말 도입된 다면평가제도는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반평가에서 부하, 동료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행하였습니다만, 운영과정상 업무능력과 실적보다는 인기투표와 감정적인 평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직원을 평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현재는 대다수 시군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노조 요구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의 경우 대부분이 연차가 낮은 직원들이 대다수로서 평가대상자와의 근무경험 등이 적어 대상자의 업무역량, 리더십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향후에 다면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되고 하위직 인력여건이 개선되어 다면평가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조직 내의 충분한 합의와 교육을 통해 다면평가제도가 좀 더 개선되어 운영된다면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추진 등을 군정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력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뉴딜사업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로 사업이 만들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육지와의 접근성 문제로 빠른 정보수집이 어렵고, 사업 참가와 진행을 위한 자문기관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협력단을 신설하였고, 국비분야의 관리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정부 방침에 따른 중간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공모사업 기조, 방향 등을 빠르게 전달하여 중앙부처 출장으로 인한 업무 부재를 최소화하며, 업무추진 및 발생되는 행정협의사항 또한 대외협력단을 통해 중앙부처까지 전달하고, 종합관리함으로써 최단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년 단위로 추진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마스터플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2028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준비하겠으며, 또한 사업시행 과정에서 애로 발생과 시행착오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과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과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