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2019년 기해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바쁘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분, 시급한 자체사업,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을 반영하였고, 특히 연내 발주가 불가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정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2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인 0.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8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 3,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63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2억 6,910만원, 특별회계가 9,09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123억 9,1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단위사업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을 비롯하여 총 96건에 380억 8,4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53%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46억원으로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6,800만원보다 10억원 8.8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에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감소사유로는 기타잡수입 부분의 세입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5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5억 1,800만원보다 35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0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5억 5,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83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 7,2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부지기반조성 3억원,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총액은 74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1억 7,8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가기금 1,6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5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예비비에 5억원, 재난·재해예비비에 3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는 47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에 10억원, 국도비보조반환금에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8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스프링쿨러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에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구미2지구 조정금 지급 1억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6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개선사업에 1억원,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5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소방서 신축부지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조성에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초중등교육지원에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2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본식가옥 보수정비에 5,000만원, 현포게이트볼장 시설보완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삼국시대 우산국박물관 유지관리에 8,000만원, 문화예술기획공연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8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공공형버스지원에 3억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8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동리 655-30 일원 위험사면정비에 4억원, 현포리 일주도로급경사지정비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4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5억원, 국도비보조반환금에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태풍 미탁피해 항구복구사업에 1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76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와륵사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에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71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난임시술비지원에 300만원, 국도비보조반환금에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살처분보상금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5억 4,2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동일하며, 사업 간 세출조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5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7억원, 하수관로정비사업 7억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북면은 14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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