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재만 간사님과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심사 유보된 안건에 대하여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생용품을 위생업소에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릉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신청사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울릉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시 발생하는 부품대금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농업 경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농촌인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중간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재정 여건과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울릉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유보된 안건에 대한 중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