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맞이했던 2019년도 어느덧 여름의 막바지인 8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울릉군이 더욱 발전되고 군정이 한층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게
먼저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변경분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2018년회계연도 결산 이후 세입의 증감사항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절감한 재원은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 및 재난안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예산 등에 재투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0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인 2.4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69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 인 6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2억 910만원, 특별회계가 9,09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77%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46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1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15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5억 6,800만원보다 9억 5,000만원인 1.05%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부동산교부세가 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 2,100만원보다 5억 5,100만원인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조정교부금 5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76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4억 9,000만원보다 10억 6,700만원인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9,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8억 7,500만원, 기금에 8,600만원, 도비보조금에 5억 1,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이 13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2,500만원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61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재해예비비에 6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2억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는 46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남옛길 진입로 확포장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울릉군 공무원 사택 건립에 4,600만원, 우산중학교 뒤에 사면보강 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8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유지보수에 7,0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5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청사 석면교체 실시설계용역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65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동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비에 5,0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질공원 현장해설 안내시스템 개선사업에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4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소방서 군계획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126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행자지원센터 건립사업에 4억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2,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쇄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작은 도서관 조성에 1억 4,000만원,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구축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8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3,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디어크리에이트 육성 및 활동지원에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7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로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동리 복개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에 5,000만원, 도로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에 5,000만원,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32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민 차량 화물선 운임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항시설 조명등 교체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8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토지매입에 4억원, 붕괴위험 사면 긴급보강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7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증축에 3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가꾸리 사회적일자리에 1억원,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톱밥제조시설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30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41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9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5,000만원, 정수장 제어시스템 암호장비 설치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에 5,000만원, 오징어회타운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약수공원 봉래폭포 섬목 관음도 연도교 유지보수에 각각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울릉읍은 17억 6,4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서면은 12억 9,100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북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0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33% 증가된 1억 7,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0.96%가 증가된 22억 1,7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법적, 의무적 부담사업, 그리고 안전취약지역 보강 등에 대한 투자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뒷받침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각급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 복지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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