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울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질문·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했어야 되는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의 위상은 의원 스스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면서 군수님에 대한 섭섭한 부분은 전혀 없고, 모두발언에 제가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맞장 뜬다는 기분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했다는 것도 군수님한테 안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맞장 뜬다는 건 아니고 일에 대한, 불공정한 일에 대한 거라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었고, 조사를 했었고,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 사실은 있습니까?

예. 1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여기서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사법기관으로부터 1차 통보를, 수사기관 결과 통보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처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기소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재정지원금을 불법으로, 탈법으로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외에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제 책상 위에 2015년, 16년, 17년 정산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한 용역 결과도 다 있고, 재정지원금을 주고 난 다음에 회계용역 결과도 다 받아서 다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저 정리서류에 대해서 다 확인해보셨습니까?

아직 전체 내용을 다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 팀장들이 확인하고 알려주기는 했었죠?

예, 예.

그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심각하다 느껴지는 사항이 없던가요?

지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차 확인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다 해서 2건은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는 상황이고, 지금 조사가 끝난 사항, 종결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검찰 쪽에 송치가 됐더라도……

울릉경찰서에서는 조사가 완결돼서 검찰로 2건의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외에 지금 울릉경찰서에는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울릉경찰서에서도?

예.

제가 알기로는 수사 울릉경찰서에서 종결했는 상황이고, 기소 의견으로 보냈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겠다 이래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몰라서 조치를 잘 못 취했다손 치면 제가 이제까지 쭉 문제 제기를 했었었고, 작년 9월 달에 군정질문을 했었었고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흘러온 상황들을 들어보면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가만있었다 하니 이거는 정말 큰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제가 할 역할, 의원이 할 역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이거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서 이때까지 군정질문 하기를 기다렸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중간에 과장님한테, 담당 팀장들한테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뭐 얘기한 적 별로 없었거든요. 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정질문 하는 거는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제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관계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죠?

정산내역에 보면 한 건 한 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를……

예, 부군수님 뭐……

예. 혹시 의장님……

예. 부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내용사항에 대해서 혹시 방송이 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개인 명예에 대한 실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싶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군정질문에서 성실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의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고유한 명예를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을 갖다가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정지를 한 상태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군수님의 의견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그거는 제가 보고 적당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입시다.

저도 알 권리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할 권리를, 의무를 군민들이 알권리하고 범죄적인 사실에 대한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할 권리하고 어떤 것이 더 상위에서 중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고, 본인도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할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너무 몰라서 카더라 방송 때문에 동네에서 너무 이야기하는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상세한 내용은 분명하게 제가 정리서류 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부터 열까지 하려 하면 밤새도록 해도 이야기 다 못합니다.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했는지를 이야기 묻는 겁니다. 그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로…… 자, 이거는 나중 띄어주고요. 대출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출처도 몰라요. 그런데 재정지원금으로 2015년도, 16년도, 17년 정산서를 보면 재정지원금 이자를 나갑니다. 2015년도에는 80만원 가까운 돈이, 2016년, 2017년도에는 50 몇 만원 가까운 돈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 저희들이 문제 제기되고 난 이후에 인지하고 저희들이 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보조금 관리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난해 11월경에 그때 최초로 보조금 관리계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 이 부분은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나간 건 아니고 그전에 버스 이쪽 업체에 운송수익금 관리하는 그 내용하고 우리 재정지원금 나간 그걸 한 계좌에 관리하다 보니까 업체에 어떤 대출이자 부분이 그 계좌에서 인출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장 계좌는 제가 확인 다시 하면 되겠는데요. 그 재정지원금으로 이자가 나갔는 게 정산서에 우리가 17, 18, 19년도에는 7억 2,000의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그 전에는 6억 6,300의 재정지원이 나갑니다.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 포함됐는 금액들이 정산서에 올라 왔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재정지원금으로 가능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게 그 이자 부분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나갔다면.

그래 확인을 제대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량정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정비를 해서 그거는 뭐 조사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부품 구입을 했어요. 부품 구입이 금액도 억수로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품 구입을 하게 되면 울릉도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선적기록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선적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선적기록들이 없는 정리서류를 어떻게…… 그러면 갈매기가 물고 울릉도에 갖다 줍니까? 던져서 받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금액이 보면 700~800만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것도 연말에 몰려서.

병주 씨, 첫 번째 보여주십시오. 좀 더 키워주십시오.

이것은 2,200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정리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2,000원짜리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1만원, 2만원짜리까지, 경리직원이 개인적으로 썼는 카드까지 정리서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2,000원짜리 정리서류까지 포함시키는데 몇 천만 원 부품을 구입하고, 타이어를 구입하고 선적기록이 전혀 없다? 인정되겠습니까?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선적기록이 있는 영수증도 있고 없는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타이어 구입이 2,800만원 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 그죠? 수도 없는 내용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금액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적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적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울릉도에 왔는 기록이 없는데.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부분, 선적기록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산서류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걸 누락시켰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리서류에 보면 2,000원짜리……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까? 개 목줄 2,500원짜리까지, 샤프 샀는데까지, 인천공항에서. 다 정리서류 다 있습니다. 그런데 2,800만원, 1,000 몇 백만 원 부품을 사고 타이어를 샀는데 선적기록이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정리서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누구나 보면 초등학생이 봐도 다 알 수 있는 정리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금 이제 제 권한이 있어서 군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런 이야기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윤활유. 그다음 보면요. 오일입니다. 윤활유도 몇 백만 원씩 구입합니다. 500만 원치 넘게. 그 뒤에 보면요, 1년에 몇 번씩 윤활유 구입합니다. 선적기록 전혀 없습니다. 선적기록이 있을라 하면……

자, 공경식 의원님.

자, 부군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도, 우리 검사조차도 이런 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침 범죄를 갖다가 다루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중계되는 것조차 굉장히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부의장님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명예훼손이고,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경찰 수사관들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 단정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있다 없다 기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니까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부군수님, 됐어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예.

보충질문 하는 것도 물론 의장님 득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만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득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 할 거를 의장님한테 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고용하고 숙소가 있습니다. 사동 옥천공원에 숙소도 만들어놨고, 재정지원금으로 천부에 30만원씩 숙소를 얻습니다. 숙소의 기름값을 재정지원금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정리서류에 있습니다. 매월. 겨울에는 더, 더. 확인한 결과, 기자가 언론, 언론기자에서 확인한 결과 매월 돈을 받았습니다, 방값을.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예, 예.

그죠?

봤습니다.

언론기사 기자하고도 직접 통화했고 이야기했는데, 본인하고 직접 통화하고 확인했는 내용이랍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런 사실 확인했습니까?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류 난방비 지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후생 차원에서 지원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중요한 거는 방값을 다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통상 저희들이 우리 울릉 관내에 원룸이라든지 임대료를 생각하면 한 60~70만원짜리……

과장님이 잘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매일신문 2018년 11월 27일자 기사를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원숙소 기름은 재정지원금으로 사면서도 직원에게는 23만원~25만원씩 월세를 받아 챙겼으며’이래 나와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으로 직원 숙소의 방값을 넣고 직원들한테는 방값을 22만원, 23만원, 25만원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걸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국으로 재정지원금으로 1년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씁니다. 그리고 월급은 받습니다. 그죠?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상무부터 시작해서 경리직원부터 시작해서 월급을 다 받아요. 월급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식대, 간부직원들 식대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급여 외에 식대 우리……

급여체계에 대해서, 그러면 급여체계가 의심스러우면 확인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간부직원들이 현금으로 인건비하고 교통비를 받는 게 한 달에 290만원, 3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또 일반 직원들한테 식대료는 또 매월 300만원, 400만원 줍니다. 일반직원들은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간부직원이라고손 치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있고, 식대도 더 많이 받고 있고 교통비도 다 받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매월 1일 날 식대 11만원에서 13만원 받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까지 정리서류에 보면 매월 적게는 500만원씩, 많게는 800만원까지 식대가 지급됩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그죠?

이거 용역 내용 결과에 보면…… 보셨습니까? 용역내용 결과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보고서.

예.

보면 ‘간부직원들의 월급이 너무 많다. 운전직의 월급이 너무 적다.’이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직접 찾아가서 정말 사실관계 확인을 한 번은 해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이런지. “정리서류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그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내용이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런 타 시 업체의 집행기준이라든지 그걸 비교해보면 그렇게 뭐 이쪽이, 울릉 쪽에서 너무 과하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간부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월급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재정지원금이 정확하게 쓰여지는지를 분간할 수 없다라고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서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지원금으로 그러면 차량 버스 운행에 의한,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손실 보전을. 그죠?

예.

그러면 업무용으로 경리직원이 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는 누구 겁니까?

법인 차량 운행은, 구입 운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 공경식 그죠?

예.

그러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게 누구 재산입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다 사줬습니다. 1억 3,000이 되는 버스를. 버스는 누구 겁니까?

버스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재정지원금으로 업무용 차를 샀다. 누구 겁니까? 판단을 못하겠어요, 저도.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샀다손 칩시다. 그럼 최소한 이게 2017년도 거니까 2017년 연말 10월 달에 그거 티볼리 차를 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리서류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보면 아, 이거 샀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업무용 차로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확인해보셨습니까? 꼭 업무용 차량이 필요해서 업무용 차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대표사장도 이제까지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 사용이 되는 줄 알았었고, 우리 직원들도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손 칩시다. 그죠? 작년에 2018년 9월 달에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언론에 보도 나오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쯤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인차량 구입 관계는 확인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소유권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사용하던가요?

그 경리직원이 입출금 관계라든지 그런 용도로 업무 지원에 필요한 거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직접 뭐 어떤 금융기관에 간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했는 거하고 직원들이 확인했는 거하고 보고받는 거하고 말이 틀리고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확인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차량이 13대가 있고 하면 보험을 넣습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차량은 누구나 보험을 다 넣으니까요. 그죠? 더더구나 영업용이니까. 그죠?

예.

사고 났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합니다. 당연하죠?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 수가는 올라가요. 맞죠?

예, 예.

이때까지 보험회사 차량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서류가 지금 없어서……

제가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과장님, 이상합니다, 이거. 보험금이 계속 똑같습니다.”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고가 없었나 확인해봤습니다, 정비공장에. 사고 났습니다. 수도 없이 났습니다. 났는 거 일부는 자체에서 정비를 했었고, 일부는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했었고. 보험 처리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보험 처리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서 그것도 어차피 재정지원금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한테 경중에 따라서 돈을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확인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안 해보셨는 거지, 확인된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증빙자료에 어떤 보험 처리했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 있습니다. 사고 났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고 처리 했는 흔적도 다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렌트카를 정비를 해서,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해서 밖에 대놨습니다, 도로에. 사동에. 버스가 지나가다 박아버렸어요. 그거 다시 정비했는 게 흔적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 안 했고 직접 그 사람하고 차량 차주하고 확인 다 했습니다. 저는 확인되는데 왜 과장님, 우리 다른 직원들은 확인 안 됩니까? 확인할 생각 자체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월 월급을 지급합니다. 보면, 보셨을 겁니다, 대충이라도. 기사가 9명이 있을 때가 있고, 많을 때는 17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알 겁니다. 매월 체크해보면 월급이 나갔는 게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 9명일 때는 왜 9명이고 17명 일 때는 왜 17명일까? 그때는 왜 17명이 필요했을까?’그러면 중간에 기사가 그만두고 나갔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아파서 출근을 못했을 경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일시사역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의심이 있으면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 다른 통장으로, 임원 통장에서 수익금을 늘리기 위해서 기사 수 늘렸는 거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도 해소하려고 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정이 있어서 기사가 출근 못했을 경우에 대리출근 시켰는 이런 상황 보면 월급 금액이 9명이나 10명이나 11명이었을 때 한 달 쓰는 월급 금액이 비슷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명 기사 월급 줄 때하고 17명 월급 줄 때하고 월급 차이가 몇 백만 원 차이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알 거잖아요. 그죠?

한 달에 23일 만근으로 차량이 9대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예비 2대 있고. 그죠? 잘 돌아갑니다. 이래 돌아가면 한 달에 월급이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쉬어서 이 사람이 대신 월급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게 맞죠. 맞잖아요?

예, 예.

9명 월급 주는 거하고 17명 월급 주는 거하고 월급 차이가 매우 납니다.

지금 부의장님, 최근에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확인된 그 자료는 아직 최종 정산자료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

보완 요구했는 자료입니다.

15, 16, 17년도 정산자료에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5, 16, 17년 자료 보면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매월 기사 숫자에다가 월급이 얼마 나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초등학생만 봐도 내가 했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죠? 언론보도에 다 나왔고.

이런 사실들을 과장님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손 치면 자, 동네의 다른 여론에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별로 달라질 거 없네. 문제 안 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문제하고 있네.”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만있을까요? 입 다물고.

아닙니다. 문제 제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1차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행정조치를 못하는 부분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라고 하는데, 전체 수사, 전체 조사가 예전에 제가 듣기로도 경찰서 수사여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2건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손 치면 그 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추가로 자, 이거는 경찰서에서 기소했는 내용 이 외에 이런 범죄사실이 더 있다. 더 있으니까 이런 거 조사 제대로 해달라. 추가 고소·고발할 의사 있습니까? 확인해보고.

아니, 지금 검찰 쪽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추가로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하면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과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놓은 내용하고 확인해서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용역 내용에도 보면 대표분하고 임원들하고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하고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용역보고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정말찾아가서 운전종사자들이 불만은 없는지, 불만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뭔지, 요구하는 건 뭔지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개선대책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원가 산정하고 용역하면 그 안에 기사들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은 충분히 운영비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용역결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은 울릉군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로 그것도. 그죠? 기름까지 포함하면 1년에 10억 되는 돈을,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고 고용이 보장되어야 되고 질 또한 높아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보셨겠지만, 용역보고서에도 너무 잦은 기사 교체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올해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용역 결과에 그 내용이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어떤 기사 처우라든지 그리고 또 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자, 공경식 의원님! 자, 과장님, 공경식 의원님! 공경식 의원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안 그래도 군수님 있는 자리에서 꼭 하고 싶다 했는데, 적당히 군수님한테 질문하시고 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9시 33분인데 10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무릉교통 면허 갖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무릉교통 우리 공영버스 운영하고 있는 데는 면허밖에 없습니다. 차고지 임대료 매월 300만원 주죠? 그죠? 차 13대 전부 우리 재정지원금 외의 돈으로 다 사주죠? 예? 타이어, 기름값, 부품비 우리가 지원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 데 자치단체에서 이래 지원해 주는 데 있습니까? 이거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의 형태잖아요, 공영제. 말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 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못하고 군민들의 서비스 질, 종업원들의 서비스 질, 관광객들의 서비스 질 다 낮다 하면 개선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재정지원금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용역이 발주 중에 있고, 그 안에 지금까지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하고 또 18년도 재정지원금 정산 실적 보고서가 최종 제출되면 거기에 따른 회계감사를 거쳐서 분명히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2016년도 농어촌 재정지원 방안에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5년도에서 2014년까지 7개배가 재정지원금이 늘었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울릉군의 재정지원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운영손실 보조금 지원기준이 불명확한 편이고, 집행 및 결산체계 미흡과 운송수익금 조사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6년도에 농어촌재정지원금,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용역했는 용역결과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용역사에서는 하고 있었고, 용역보고서에 제출했었고. 우리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직의 찾은 교체로 안전성의 위협이 있고, 표준원가의 평균을 상회하는 관리직 급여 등으로 적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시급하다.’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용역보고서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아, 전문가들은 이래 판단하고 있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만듭니까? 돈은 돈대로 주고? 1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거. 그죠? 1억 들여서 용역보고서고 이걸 통해서 재정지원금으로 7억 2,000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사에서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그죠? 과장님, 이거 안 봤습니까? 용역보고서.

예, 그거 전체적인 내용……

이런 문제점 다 지적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방안에 보면 ‘울릉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16년도 용역에. 또 올해 3년이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해 줬습니다. 그죠? 올해 또 용역해서 20년, 21년, 22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1년 동안 용역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요가 다 틀리다 보니까 1년 동안 용역을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용역해서 내년도 계약합니까?

통상 용역기간을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금 조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자체 감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의장님한테…… 군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을 것 같고, 감사했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고. 감사는 걸사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감사하였습니다.”라고 군수님 결재가 난 후에 감사를 시작할 거고,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결과 보고할 거고. 감사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통보 왔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문절차를 거치고, 1회 청문 절차를 거치고 2회 청문 절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했는 것도 지금 현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어제 저녁을 판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문제도 있고 수사기관에 의뢰된 것은 이런 자리에서 의회에…… 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만, 지방의원도 면책특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의회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시면 그때 가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는 우리 감사계획, 뭡니까? 울릉군 자체감사규칙에 보면요, ‘군수는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 보고받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범죄사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없다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현재는 부당 지급됐는 게 일부 그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또 그걸 본인들한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울릉군에 물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에서.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전부 다 아는 사람이고 공무원 우리 399명이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외지에서는 울릉도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뭐 한두 달만 있으면 다 아는 이런 상황에서 전부 형, 동생, 뭐 누나, 언니 이래 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주시에는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5급을 채용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니까 하도 청렴도가 안 올라가서 청렴도조사를 하면 계속 하위에 있어서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감사관을 외부인사로 채용을 하자 해서 7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정 우리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안면에 받쳐서 감사를 제대로 못한다손 치면 외부인사를 통해서……

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15일 날 공무원이 채용이 되고, 그중에 7급 공무원이 8명이나 채용됩니다. 울릉도에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공무원들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대상,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감사공무원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홍보팀도 임기제로 해서 담당하는 데도 있고, 감사관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경주시에는 5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데는 6급 이하기 때문에 어떠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다음 직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새로 직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에 협의 한번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부군수님이 걱정하셔서 공개범위를 범어나지 않느냐, 해야 되는 게 안 맞다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개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시일이 오랫동안 계속 그대로 멈춰 있다고 느껴지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 역할을 제대로 다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분명한 것은 1년에 10억씩 드는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누구나가 볼 적에는. 그죠? 옛날에는 몰라서, 그런 잘못인지 몰라서 그랬다손 치면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알면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앞으로 정확하게 할 거고, 지금 지난년도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산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재정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항목을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지금 6월이지만 5월까지 4회에 걸쳐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회감시단을 15명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부터 진행해서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6월 5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고, 25일까지 공고를 예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되면 조례가 공표되는 과 동시에 감사위원도 구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운영 잘해 주시고, 문제는 문제가 도출됐는 부분을 그냥 안고 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를 줄이고 드러내지 않고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문제를 청산하고 정리 안 하는 이상 아무리 새로운 걸 만들어가더라도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정리부터 제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정지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수님, 고생하셨고요.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산림해충 방제 추진에 대한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돌발 산림해충 적기 대응을 위해서 지금 우리 농지센터에서 뭘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대응 의지가 어떻다라는 걸 어저께 좀 느꼈습니다.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안 보이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항공 방제’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고 하셨는데, 농약허용물질 관련 때문에 위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하고, 분사방역을 안 하고 그냥 가지치기라든지. 그죠?

예.

비료주기, 솎아내기 등으로 이렇게 방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 울릉군에 산천에 작년에 언론보도를 보면 9월 3일 날 요즘 기후변화가 아주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병해충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자꾸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작년에 경북 매일신문에 났는 기사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성인봉 등산로 주변에 온 산천이 낙엽이 거의 전무하듯이 자벌레가 많이 생겨서 그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작년, 올해를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나뭇가지 솎아내기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다. 그래가 제대로 된 조치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약의 잔류허용 이 기준 때문에 사실은 농약을 좀 살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달부터 저희들 예찰단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이분들 네 분이 사실 사전에 저희들 어떤 우려지역에 대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기계적 방제를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신다는 답변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한다고 해서 그 병해충이 소멸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병해충이 발생할 그거를 사전에, 미연에 조금 차단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그게 맞나 이거죠. 지금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요, 다른 타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피해를 우려해서 농가주변 임야, 모든 데 방역분사 다 하고 있습니다. 분사차량 혹시 농지센터에 구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분사차량은 따로 구비한 것은 없고, 올해 저희들이 따로 농약살포기 1대가 지금……

그거는 축산 쪽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1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차량이 1대 있고 따로 저희들 메고 할 수 있는 거를 올해 처음으로 구비를 했습니다. 1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구입했는데, 따로 차량은 지금 구비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올해 혹시 처음 보는, 생전 처음 보는 곤충들 보신 적 있습니까?

파리 모양으로 됐는 거 말입니까?

잠자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곤충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이 최근에 보면요, 기후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울릉군에 못 보던 곤충들, 자벌레 개체 수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가지치기로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산뿐만 아니라 지금 민가 주변까지도 확산되어 있었는 지가 지금 수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심 내에 예전에 수년 전에 읍면에서 바이크라든지 라보, 뒤에 화물차에다가 싣고 분사기 방역 막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들 전혀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야나 산림에도 상당히 그런 병해충이 많이 생겼지만 도심 내에 모기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아마 계속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 제가 의료원 사업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별도로 할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가지치기, 솎아내기로 그냥 땜방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강구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예찰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찰활동 가지치기 그게 다잖아요. 그죠? 그걸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부하시기 전에 잡아내 죽여야 되지, 지금 부하돼가지고 개체 수가 엄청 늘어나 있는 것을 갖다가 안 죽인 다음에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량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가 돼서, 주체가 돼서 울릉도에 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죠? 부지깽이부터 시작해서 산나물부터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병해충이 산에서부터 번지게 되면 농가까지도 피해를 보는 거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군인데 예산군 보도자료 나왔는 걸 봤는데, 유관기관 협조해서 특별 곤충들의 개화시기에, 부화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울릉도에 식수난, 그리고 특산품 가치가 떨어질까 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인체에 아주 무해한 그런 농약살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만, 관심만 좀 가지시면 다 구비할 수 있고, 지금 언론에도 나왔는 거 보면 인체에 무해한 약제로 살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군이. 지금 관광객들 4월 달, 5월 달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을 때 도심 주변에 자벌레부터 시작해서 모기들 많다고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도심지 주변에 일단 4월 달에 발생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몇 번을 접했거든요. 임야 쪽에는……

하여튼 살충제가 만약에 인체에 크게 무해하고 뭐 그런 제품도……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예. 산채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포를 해야만 이 벌레를 잡을 수 있지, 가지치기 해서는 벌제 못 잡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요. 그런 차량들도 구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지센터에서는 관장하는, 그러니까 산림을 관장하는 곳은 남부산림청이 있지만 농가 주변의 임야라든지 그런 거는 농지센터에서 주도해서 관리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그죠?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살수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 구비가 돼야만 살수에 용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인력 메고 짊어지고 그 산에 숲속에 들어가서 치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특수장비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량들을 구비를 해서 보다 더 안정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울릉도는 앞으로도 관광 이미지 훼손에, 벌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 섬 말로만 외치면 뭐합니까? 그 밑에 구조가 안 되어 있는데, 기초가 안 닦여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의장님,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보충질문……

예, 보건사업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법 관련 의료 지금 도심지에 모기라든지 이런 거 퇴치하기 위해서 살수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한 대로 지금 울릉군 관내가 카바가 잘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릉도 지역 자체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게 방역 횟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어쨌든 산림에 훼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무소득을 거의 90%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전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대만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 사는 인근지역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사는 데 충분하다면 그러면 숲속하고 인근 약 뭡니까? 임야 이런 데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임야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아니지만 큰 도로변까지는, 거의 차량 들어가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농가 주변의 도로가 농로 다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주변에도 살포가 가능하냐 이거죠.

살포를 꼭 숲속 같은 데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러기는 의무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없고, 하천, 복개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 주변에도 숲이 우거져 있는 데는 모기들이라든지 자벌레라든지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런 데까지도 소화가 되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그거는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심 내에 모기라든지 하천, 습지역 이런 데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타 시군에는 보면 야간을 이용해서도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디다. 지금 주1회로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읍면에서 매일,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 때보다는 지금 모기 개체수도 많아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은 못 짓지만 아무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은요, 읍면에 하셨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서면, 북면은 자체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4~5년 전만 해도 모두가 연막을……

예,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것도 있고 어찌 보면 그거는 모기 잡았다기보다도 모기를 다른 동네로 날리는 거밖에 안 돼서 지금 2년 전부터는 분무를 거의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5월에서 10월까지 하던 거를 지금 4월에서 11월까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좀 더 연장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기가 전체 100%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생활에 좀 더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농가 주변이라든지 산림 초입 부분은 지금 커버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살수차량을 구비를 하셔서 지금 이 도심과 농가 주변에 모든 살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돼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좀 관리를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차량 내년도 예산에 방역차량 1대 정도는 구비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방역차량은 아마 축산분야하고 같이 활용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단지……

그런데 축산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면요, 약제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뭐……

소도 죽이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PLS제도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예민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상당히 올해부터는, 특히 미역치 같은 경우는 사실 농약을 거의 안 칩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 검출이 되면 울릉도 이미지가 완전 실추가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 PLS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벌레가 작년에도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만, 자벌레가 보면 비해충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엄격히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기도 안 좋고 어떤 그런 혐오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무에 크게 어떤, 나무가 고사 되거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살충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농약성분이 그런 쪽으로 피해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살충제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겠지만 농가 주변이나 보면 산림주변이 전부 다가 바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농약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농약성분이 아닌 다른 방제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지치기로는 자벌레하고 다른 벌레를 그 정도로 못 잡습니다.

일단은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량 1대 더 늘음으로 인해서 인력이 더 는다라고 반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집중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인력을 채용을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방역을 통해서 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해충 방제 추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 중 특산물가공시설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산채가공공장 군정질문을 세 번째입니다. 소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그전에 하신 적 있습니다.

현재 남양에 산채가공공장이 호박엿공장도 근 3년째 지금 중단이 돼가 아직까지 있었고, 지금 산채가공공장은 10 몇 억을 들여서 그 땅까지 사서 근 20억 가까이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현재 또 공모사업을 해가 10억을 받은 사실인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뭐 제품하고는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소장님?

예. 저희들 주로 하는 게 지금 부지깽이 등 삶아서 급냉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존 남양에서도 지금 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당초 저희들이 2기 정도를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사실 생채를 육지로 이렇게 20% 정도 빼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생채도 저희들 특정과학연구원에서도 올해 4월 달에 와서 20일 정도 싱싱하게 이렇게 택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도 생채가 더 많이 나가리라고 생각하면 1기라도 충분하게 아마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있는 기계는 어떻게 불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가능합니까? 10년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작년에 도에다가 일단은 먼저 철거 의사를 밝혔고, 도에서도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1차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중앙 단위에서 보면 사후관리기간이 아니고 내구연수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은 됩니다만, 군수님 결심도 받았고 하여튼 의회에 얼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부담을 좀 안고, 어차피 거기에 기계가 있으면 사실 전체 가공공장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해서, 다른 어떤 저희들이 10억 받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좀 안고 일단은 철거하기로 그렇게 결정은 했습니다.

그거 철거할 것 같으면 고철 처리합니까, 재활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전국에 어떤 뭐 공모를 해서 일단 처분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차후에는 고철로도 처분해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울릉도에 부지깽이가 올해는 우리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굉장히 많이 생채가 나가고, 또 개인이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삶아서 냉동시켜서 관광객들한테 많이 내는데, 이 전체 마케팅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을 해서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아마 7년째 되죠? 방치해놨다가 지금 또 10억 들여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년에 실패됐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 거기는 또 관광지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모노레일 우산국하고 지금 하고 있고, 호박엿공장은 현재 지금 누가 대상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약을 하니 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섣불리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실패한다면 근 20년이라는 세월을 집을 짓고 그 땅을 사가지고 돈을 그래 20 몇 억을 투자해서 아무리 국민의 혈세를 그래 무지하게 그래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소상히 과장님, 우리가 용역 줘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이래 하면 될 것이다 하는데, 그거 말고 소장님이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거 구상해놨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10억을 받아서 사실은 삶는 기계설비는 약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농산물을 저기라든지 분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쪽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분산되면 아무래도 확률이 가동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걸 위탁을 지금 주려고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위탁 쪽으로 가지만 사실 저희들 작년에 4개 시군을 쭉 돌아보니까 거의 센터에서 이렇게 기계설비를 갖추고 난 후에 어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수수료 받고 하는 쪽이 거의 대부분입디다. 대부분이고, 만약에 전면 위탁해가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상당히 좋은데 사실 가공분야는 1년 연중 거의 2~3개월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 대 수익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나중에 안 되면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그 안에 지금 냉동시설이 있습니까?

예,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가동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아마 올해 가동이 안 돼서 그거는 일부 수리만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점검하셔서 현재 올해 우리가 굉장히 산채를, 농민들한테는 산채가 바로 나가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농협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연간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지금 우리 센터에서 또 농가 일손도 지금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농협하고도 잘 의논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한 번 더 실패할 것 같으면 우리 울릉군에 실제 마을에서는 여기서는 안 보니까 괜찮은데,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공장을 지어놓고 7년간 방치됐다 그러면 개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또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용역도 우리가 다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울릉군에 전체 우리가 용역을 다 주지 않습니까? 해보면 시행착오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도 다 처음에 용역 줘서 용역사에서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다 했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되고 회사가 부도나고 소송까지 해서 우리가 돈 군에서 부담하고, 모든 문제가 이런 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철저하게 관심 가지시고 용역사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팀장님하고 잘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답변을 들어봐도 우리 박인도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이 가공시설 할 때도 용역 줘가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지금 또 농수산물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현실감이 제일 있는 사람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아니라예?

예.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는 기계설비가 일부 좀 들어가고 나머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울릉도는 사실 아시다시피……

삶는 기계도 우리가 어디 업체에 가면서 우리 울릉도에 맞게…… 사실 이거 건조기 말입니다. 이거 용역 줘서 만들었다가 10억 몇 억인가 지금 날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디 삶는 기계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울릉도 실정에 맞게, 지금 이 뭡니까? 건조기가 사실 고추 말리는 건조기라고 합디다, 기계가. 우리 산채하는 건조기가 없어갖고 조금 그거 했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

그리고 지금 곤드레 이런 거하고 많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 선진지 견학하고 보고 벤치마킹 해오면 되는데, 구태여 용역비 요새 보면……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전가 때문에 자꾸 용역을 줘가 용역사에서 뭐 나왔다. 용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그 용역비 그거 하는 게 낭비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금 전기용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이러이런 설비들이 왔을 때 전기용량이 어느 정도면 감압해서 쓸 수 있는지도 저희들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어떤 용역이 필요한 것 같고, 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정은, 울릉도 실정에 맞는 건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싶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공경식 부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화전 확충과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관리현황과 남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의 소화전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의 설치와 유지보수의 주체는 우리 울릉군이며, 관리와 운영의 주체는 울릉119안전센터가 되겠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된 소화전 현황은 총 92개소입니다. 119안전센터로 이관·관리 운영되고 있는 현재 86개소고, 최근 태하리 외 5개소에 설치되어 미 이관된 게 6개소가 있습니다.

금번 저동 화재 후에 119안전센터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동백타운 입구에 신규로 소화전을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기존 설치된 소화전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화전 추가 설치장소를 전수 조사하여 설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현황을 보면, 지방상수도가 6개소가 있고, 간이상수도가 42개소로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에 대해 수질검사 사항을 보면, 매월 검사하는 게 시안 외 51개 항목이 있고, 또 분기별로 검사하는 게 유리잔류염소 외에 58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화학적 검사인 수소이온농도를 비롯한 50개 내지 57개 항목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생물학적 검사인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의 검사는 울릉보건의료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도 지방상수가 공급되고 있는 간령 외에 4개소와 또 지금 사용하지 않는 내수전 외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은 분기별로 읍면에서 채수하여 이화학적인 검사인 암모니아성 질소 외 9개 항목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생물학적 검사인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은 울릉보건의료원에 의뢰하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고, 한 번도 사실 그런 적은 없지만 부적합 판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보면 군정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수질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통합상수도시설공사가 2021년도에 완공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현포 윗동네, 서달, 윗학포, 구암마을, 남서, 남양2리, 도동2리 등 대부분의 간이상수도공급지역이 지방상수도로 아마 대체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1일 220톤의 용량으로 하수관로 4.8㎞와 오수받이 288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2017년 8월 21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관로 3.1㎞와 오수받이 7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질의하신 타인 사유지 내에 관로 매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상 국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관로 매설 시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부득이 관로매설 중 사유지가 있을 시에는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관로노선을 변경하여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관련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점은 오수받이와 오수관거본관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처리장이 운영되기 직전에 폐쇄를 할 예정인데, 가정배수관과 오수받이를 연결한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며, 또 폐쇄작업은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쇄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양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대장 및 현장 조사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가구 수가 276개소가 있는데, 옥외에 117개가 있고 옥내에 120개가 있습니다. 또 공사 시에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옥외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분뇨수거 및 내부청소 후에 골재를 채워서 폐쇄를 할 계획이며, 옥내시설의 경우는 개인소유 건물에 파손 우려 등으로 폐쇄를 하지 않고, 가정배수관에 오수받이를 설치한 후에 오수를 관거본관으로 유입코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사토와 암석 처리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으로 발생된 사토와 암석의 양은 1,700㎥ 정도 됩니다. 임시야적장에 보관 중에 있으며, 울릉도일주도로 2공사현장에 사토와 암석을 필요로 하다고 협의가 돼서 반출시점이 되면 협의해서 반출코자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상 도로와 주민생활권이 근접해서 관로 매설 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터파기 및 다짐 시에 주기적으로 살수작업을 시행하고, 도로 포장 전까지는 부직포를 덮어서 주민 통행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소화전 확충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관내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우리 군민들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94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 소화전을 좀 확충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한 20개 곳이 더 확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도 되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94회 때도 질의했을 때 차량 진입이 불가한 민가 밀접지역에 소화전을 좀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 20개 곳이 확충된 곳들을 보면 공공시설물이 새로 들어서고 그로 인해서 소화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 전에 화재 나고 했던 그 곳도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호수를 댕겨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말고도 또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못해서 좀 대처가 늦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진입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신다고 시원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92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 중에 보면 14곳이 지상식이고 나머지는 일반 지하 매립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민가 주변에는 지상식으로 설치를 해야만 대응이 빠르다는 것, 그거를 유념하셔서 이격거리를 최소화, 짧게, 어디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확충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9안전센터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소화전 확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상수도 수질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질검사를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이 있는 줄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먼저 울릉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울릉도 하면 옛날부터 아마도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리고 인심 좋은 마을, 동해의 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울릉군 김병수 군수님도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강조하고 계시죠. 그죠?

지난 11일 날 사업장 방문 차 제가 태하동 모노레일 정상에 휴게소죠? 가봤습니다. 그 정상에 갔는데, 거기에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선풍기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선풍기가 떡 자리를 차지하고, 밖에 그것도.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본 의원이 이 정상에 웬 정수기, 웬 선풍기가 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설치가 됐을까? 우리 동료 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과장님 생각에는 혹시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마 수질검사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수질검사에 자신이 없었거나 아니면 혹시 거기가 정상적인 상수도가 아니니까 상수관의 오염여부 여러 가지, 그것도 아니면 관광객들은 일반 물을 잘 사용 안 하고 정수기 물이 개념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산 정상에 물 좋고 공기 좋은 울릉도에 정수기가 떡 하니 안에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 다른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의자는 있었습니다만도. 그런 우리가 현장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 좋고 공기 맑은 울릉도에 맞지 않게 가정집에 정수기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급비율이나 보급대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정수기에 대해 잘 모르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집도 사실은 상수도가 아니고 오바코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어봐도 울릉도 물이 정말로 좋은 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물 먹는 데는 큰 이상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나름대로 정수기 회사 울릉도에 2개 회사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00대. 2,000대입니다. 2,00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도 인구가 얼마쯤 되죠? 1만명. 1만명이 채 안 되죠? 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에다가 정수기 2,000대를 나눠보니까 4~5명당 정수기 1대 꼴이 돌아갑니다. 그죠?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수기가 한 집 건너 하나씩 설치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울릉도 물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년도 작년 2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과장님은 간이상수도를 포함한 48개 상수도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안 했죠, 아직까지?

예. 검사 결과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마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태하모노레일 정상에 정수기 설치, 그리고 각 가정에 설치된 정수기 숫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수돗물을 불신해서 정수기가 그렇게 많이 공급되었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수질검사도 옳게 하지도 않고 상수도관 교체하라니까 교체도 안 하고 하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한 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친환경 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수도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수도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그죠?

예.

울릉도에 연간 입도되고 있는 피트병 생수, 생수 피트병이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중복해도 좋습니다만도. 그건 숫자 개념이 잘 안 되죠. 그죠?

예, 예.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도동 지역 1개 마트입니다. 작년에 도동 지역 1개 마트, 1개 마트에서 판매되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00미리가 4,635개, 2리터짜리가 6,436개. 다시 말해서 500미리리터짜리 적은 병으로 생수를 계산을 하면 3만개가 넘습니다. 1개 마트에서 파는 판매량이. 3만개 하면 리터로 따지면 제가 따져보니까 1만 5,000리터, 드럼으로 계산하니까 75드럼입니다. 1개 마트에 1년에 파는 양이. 이게 엄청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혹시 자료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고 설마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계산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양이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면 도동 지역 마트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5개 있다고 치면 500리터짜리 병을 계산하면 15만개 정도, 리터로 계산하면 7만 5,000리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러면 도동만 생수를 파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저동도 팔고 서면도 팔고 북면도 팔고 다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객들이 이거 다 마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민들도 아마 상당수 마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수돗물은 누가 먹습니까? 축사에서 소만 수돗물 먹습니까? 그리고 쓰다 남은 피트병, 이 정도 많은 피트병이 들어왔는데 이 피트병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압축해서 육지로 보내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죠? 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울릉도에 피트병이 뒹근다 하는 이 이미지,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울릉군을 위해서 먹는 식수 제대로 좀 관리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원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생수를 개발하고 있고, 이 물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상수도의 원수가 앞으로 됩니다. 되는데, 지금 그만큼 생수가 들어와가지고 판매되는 것은 저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수질검사 해서 한 번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물을 갖고, 우리 울릉도 좋은 물 갖고 생수 개발해서 앞으로 판매까지도 해야 되는데, 물을 상수도에 대해서 신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홍보를 좀 잘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앉아가 동료 의원들하고 서울은 아리수 해서 수돗물을 광고도 합니다. 그죠? 상수도 물을 광고를 합니다, 아리수 해서. 그런데 울릉도도 그런 거 유사한 거, 관광홍보 겸 물 좋은 울릉도 하면 어떤 이미지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를 한 번 광고에 한번 실어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물을 생수를 사먹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이게 친환경 섬 해서 피트병, 사실 엄청 많습니다. 뒹구는 게, 바닷가 나가면 쓰레기 중에 피트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걸요, 아마? 이거를 좀…… 물론 환경 쪽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수 공급 잘하고 이 물을 많이 먹어서 말미암아 생수가 많이 안 들어오도록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비온 뒤에 우리 상수도 물 한번 받아보고 먹어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 좋습니다. 저도 간이상수도 먹어요. 그리고 정수기 안 씁니다. 간이상수는 안전해요. 그런데 간이상수는 동네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안전한데,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물은 흙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우리 울릉도 물 하라 했지만도 상수도 물 못 먹어요, 흙탕물.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지금 우리 노후관망 지금 교체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이 노후되고, 물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수도수질관리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 중 남양 하수처리시설사업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양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하수관리 매설 시 타인 사유지에 관로가 매설될 때는 그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관로, 노선변경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있고, 판매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다른 대체로 우회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관로를 매설했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한 곳은 있습니다.

이게 몇 개소 정도가……

한 곳입니다. 그곳은 피할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감정해서 흔쾌히 또 판매한다 그래가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매각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길에 사유지인 경우. 길은 좁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됐어요. 그죠? 그런 게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이런 데 땅 주인이 이참에 매각도 안 한다. 마, 이참에 나는 팔 생각도 없고, 당신 관은 당신 알아서 묻어라. 내 땅에는 묻지 마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뒷동네는, 뒷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집들이 앞으로 있을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보니 그 관로가 들어와야만이 자기도, 자기 집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 주변이 전부 다 혜택을 보는 거니까 크게 뭐 문제점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데가 생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그런 곳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 아직까지 남양에도 주 관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 관로라고 표현을 드립니다만도 주 관로는 매설이 다 돼 가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인입관로, 개인관로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거 묻게 되면 아마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단 남양뿐 아닙니다. 남양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도동, 저동에 좁은 골목에 이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구에 보통 보면 오폐수관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 두 군데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방에서 나오는 폐수가 이쪽, 저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가구당 오페수관을 제한합니까, 아니면 나오는 대로 다 따서 갑니까?

아닙니다. 가정에 우리가 오수받이하고, 오수받이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가정에서 나오는 거는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다 관을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오수받이는 1개입니다. 그죠? 1개를 묻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집에 하나씩 이렇게 묻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오수가 이쪽에도 하나 나오고 1개는 저 위에서도 1개 나온다. 뚝뚝 떨어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집에는 오수받이를 2개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2개씩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판단해가 2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럴 상황이 되면 그것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두 개를 묻든 가정집에서 나오는 폐수는 다 수거하겠다 하는 개념은 맞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좁은 골목 안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밀집지역.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이라기보다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제가 가보니까 관 그냥 PVC과 100미리짜리 하나 묻어가지고 여러 집이 같이 상용하는 공동구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죠?

공동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공동구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수받이 하나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다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바로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도 해결은 되겠죠. 그런데 차후로 그냥 일반 몇몇 가정집에서 우리 같이 공동으로 100미리 하나 묻어가지고 같이 사용합니다. 해서 하나 묻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못 묻게 됐으니까 옛날 그 시설물을 이용을 하겠다. 앞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막히고 사고가 나면 또 그러면 군에서 새로 해 줍니까?

깨지고 뭐 그럴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하수구는 잘 막힙니다.

우리가 공공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도 공공으로 하니까……

예. 공공으로 설치된 관은 막히고 터지고 할 일은 잘 없겠죠.

예. 오수받이까지는 우리가 지금 설치를 했는 거고 또 관리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가정 안으로는 가정에서 또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하는 거는 오수받이에서 폐수처리장까지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설치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또 그래 해야 되고요. 그 안에 가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가정에서 관리해야 되죠.

가정집에서 오수처리장…… 아, 오수처리장이란다. 오수받이까지는 가정집에서 관리해야 되네요. 그죠?

예, 예.

그럼 그거는 굴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아니요, 문제가 되면 가정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막히면 가정집에서 파야 됩니다.

제가 그 개념을 조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 하면 정화조에서, 가정집 개인 정화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수받이를 거쳐서 다음에, 그다음에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수받이에서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폐쇄 문제입니다. 기존 가정집 정화조. 이거 폐쇄비용이 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화조 이거 분뇨도 퍼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거는 누가 합니까?

수거 관계. 수거는 어떻게 하지?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있죠?

정화조 폐쇄는 폐쇄 수거비용은, 수거처리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거기서 모래라든가 골재를 넣어서 마무리 폐쇄작업 하는 거는 저희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뇨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거는 개인이 해야 되네. 그죠?

예, 분뇨수거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회사에서 와서 모래를 치워주고 정리를 하는 거네. 그죠? 파내는 것은 아니고. 정화조를 걷어내는 거는 아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니까 옥외 설치가, 그러니까 기존 정화조입니다. 옥외설치가 117개소, 옥내설치. 옥내설치는 집안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집안에 있죠? 그죠? 120개소입니다. 남양지역에. 밖에 정화조가 있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정화조가 더 많습니다. 120개, 집안에 117개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이거 폐쇄를 어떻게 합니까?

폐쇄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대로 그 정화를 그냥 그대로 일단은 사용은 되네. 그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폐쇄가 안 되더라도 처리가 그 안에서 잘 안 되도 관계없는 게 흘러나오는 거 처리를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다 모아가 하는 거니까 안에 폐쇄가 잘 안 돼도 큰 문제없는 걸로 지금 현재……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화조가 집 안에 들어있다. 이거를 폐쇄를 못 시킨다. 그러면 거기 분뇨는 1년 되도록 쌓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물이 들어가니까 굳지 않습니다.

어쨌든 쌓여가 있죠?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같이 떨어져 나와서 하수로 같이, 오수받이로 같이 나옵니다. 떨어져 나옵니다. 금방은 안 나오더라도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정화조 관련 법령을 보면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거실에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관을 통해서 오수받이를 통해서 라인은 다 됐다 치자. 우리 집 안에 거실에 있는 정화조는 규정대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맞죠? 안 해도 됩니까, 그거?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는 거는 하수처리구역이 내에 있기 때문에 청소……

그럼 말이 안 맞죠. 이제까지 정화조 관련 법에 보면 개인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폐수 처리를 하도록, 분뇨 처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그거 정화된 물 그거 빼가 간다고 해서 이제는 청소 안 해도 됩니다. 말 안 되죠.

아닙니다. 법은, 관련 법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처리가 안 돼도 하수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도 관계없는 거고, 하수처리장구역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개인하수처리장 그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청소가 되어져야만이 시설……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정화가 됐는 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물을 굳이 오수받이에 넣어가지고 또 올라가서 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나오는 우리 개인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 개인 집에 처리했는,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분뇨만 나오는 단독정화조 그거는 처리효율이 50%밖에 안 돼요. 오염도가 100이 들어오면 50%만 처리하고 50%는 나가는 거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만들어져 있는 이 처리시설은 제거율이 95%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 들어오면 95% 가 제거되고 5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고 1차적으로 처리 안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졌는 데는 청소 안 해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단독정화조도 폐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옥내에 있는 거는 그걸 폐쇄하는 과정에 거실에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점입니다. 집안에 들어있는 정화조는 폐쇄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둔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95%…… 아니, 지금 현재 기존 정화조는 95% 되고, 현재 설치되어 가정집 정화조는 50%밖에 정화가 안 된다고 했죠?

우리 단독 정화조가 그렇고요. 분뇨만 그렇고, 요즘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데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90% 제거율이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9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정집에 설치해갖고 사용했던 정화조가 전부 다 반쪽짜리 정화조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50%밖에……

50% 제거율입니다. 반쪽짜리가 아니고.

그런 정화조를 전부 다 울릉군에서 사용을 했다 하는 소리네요. 그죠?

그게 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 법적으로 이러면 괜찮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잣대를 어디에 대야 됩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정화조가 앞으로 필요 없는 거고요. 그게 하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걸 또,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50% 제거되는 단독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잡아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뭐 50%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공식 논리에 의해서 우리 정화조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집에 정화조 잘돼가 있는데, 정화 잘돼가지고 물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정화조를 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좋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 집안에 정화조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집은 집안에 들어있던 방안에 들어있던 정화가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폐수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냥 놔둬도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정리를 할 것인지를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설치할 때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한 번 하고 설명회가 한 번 되어 졌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해가, 뭐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는데, 단독정화조든지 오처리시설이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 대놓고 다 필요 없다 하면 주민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뭐 청소 안 하면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다 해놓고 이제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이래버리면 주민들이 “뭐지?”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도록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지역 대상가구가 지금 276가구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뭐 집에 안에 묻혀 있든 밖에 묻혀져 있든 정화조가 276가구라고 답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 중이라서 제가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빈도를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게 마무리가 되면 276가구 중에 276가구가 전부 다 이 오수처리장을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부득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기존 사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 데이터를 한번 공개해 주시고 결과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 마무리 될 때쯤 되면 그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이거 실제적으로 남양 같으면 아직까지 촌이고 집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동이나 저동에 접목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가능할까요?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그죠?

예.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고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과 방법이 야, 이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지금 남양이 끝나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태하, 현포, 천부 쪽으로 같이 하죠?

예, 같이 갑니다.

그쪽은 괜찮습니다. 도동, 저동. 저동 시장골목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동 관광철에 그거 굴착 다 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땅 문제 해결 안 돼서 민원 발생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시라고 이렇게 사전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보니까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도 충분히 알아들었죠?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계획에 논란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옥외는 별 그거 없습니다. 바로 하면 되는데, 건물 내에가 문제네. 그죠? 건물 내에 이런 거를 주민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나중에 주민공청회나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그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및 군정질문 정리 검토를 위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