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입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 현황과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SOC사업 추진계획, 사설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검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학교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2019년 교육지원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1억 403만 6,000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630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433만원, 그리고 울릉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6,300만원, 울릉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에 8,000만원, 울릉고등학교 지역인재육성 지원에 3,0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2억원,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1억 3,795만 4,000원,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무상교복지원비에 2,000만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2,230만원, 초등학생 스포츠체험 학습지원에 5,384만원, 논술캠프 운영에 600만원, 초·중학생 영어회화학습 지원 2,000만원 등으로 총 8억 7,326만 2,000원을 교육지원, 급식지원,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본 예산액 1,695억원 대비 0.52%의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 규정상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가 제한되어 있으나, 민선7기 공약사업의 하나인 지역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8억 7,326만 2,000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도 내 23개 시군 전체 예산액 대비 교육지원 예산 평균 비율은 0.86%이며, 우리 군은 현재 13개 군부 중 교육예산지원 비율이 여덟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14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까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강 및 개선 지원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의 처우 및 교육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민선7기 기간 동안 교육예산 비율을 1%까지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SOC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과 지역균형, 일자리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대해 2018년 8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였고, 금년 1월에 생활SOC사업추진구성단이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SOC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생활SOC추진단에서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중앙정부 전 부처에 걸친 144개의 생활SOC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발표하였고, 이후 19개 종류의 중점투자시설을 선정한 후 최근에는 복합화 9종 시설을 발표하여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월 23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2,825억원, 국비 1,635억원, 지방비 1,190억원 규모의 생활SOC사업에 대해 제출하였고,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생활체육기반기설 확충지원 공모사업에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시설을 두루 갖춘 80억 규모의 울릉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복합화 대상사업으로 626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융·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소요사업을 기본으로 가배분량이 곧 통보될 계획입니다. 이 가배분량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사업신청서가 제출되고,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위에서 복합화 컨설팅이 현재 예정 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균형위에서 접수한 사업신청서를 각 중앙부처에 송부하면서 사업이 조정·확정되고, 10월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서를 균형위에 제출하여 12월까지 부처와 지자체간 투자협약을 체결되면 2020년, 내년부터입니다. 생활SOC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생활SOC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익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일정에 맞춰 우리 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SOC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설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현재 관내 유치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6개의 유치원에 총 103명의 원생이 있으며, 그중 5개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서 원생 수은 62명이며, 사립유치원은 1개원으로 원생 수는 41명입니다.
병설유치원 원생 62명에 대하여는 현재 급식비 3,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설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에 소요예산은 약 2,300만원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 시행지침에 따른 초등학생 급식지원 단가 2,800원, 수업일수 190일, 원생 수 41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으나,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설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해당 유관기관과의 협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면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설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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