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어제 제2차 예결특위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출예산안 출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 어제 설명 다 못했던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어제 2019년 예산 제안설명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설명을 허락하여 주신 박인도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282페이지 공경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클린하우스 3개소 신설인데 도비 확보를 위하여 제목을 ‘폐기물순환이용기반조성’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공경식 위원님과 최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민간위탁 3억원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도 3억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됐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1회 추경에 또 1억 5,000 해가지고 애당초 예산이 3억입니다.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YM배지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고온에서 생존하는 미생물, 이것을 ‘YM’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음식물 1톤에 미생물이 2.5톤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감량시켜서 퇴비화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은 좋은 공법인데, 우리 군 실정상 부지가 부족해서 지금은 6칸으로 운영합니다. 1칸은 배합하는 1칸이고, 5칸은 3기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족관에 산소 공급하는 그런 공기를 불어주는 칸을 5칸 운영합니다. 실제 칸이 좀…… 예전에 이 시설을 할 때 부지가 부족해서 칸이 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처리하기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한 8칸에서 9칸은 돼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그리 판단합니다.

음식물 1톤에 미생물 2.5톤 투입해서 퇴비화하는 데 한 50일이 소요됩니다. 50일 소요되고, 음식물 1톤과 미생물 2.5톤 퇴비화했을 때 퇴비가 한 2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태하 유채꽃 조성할 때 퇴비를 한 7톤 정도 투입을 했는데, 별다른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칸을 한두 칸 더 확보하면 퇴비화 하는 데는 YM배지공법이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고, 내년에 5억 예산을 주시면 2톤을 음식물처리기 대용량, 2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1칸을 더 증설해서, 지금 6칸 운영하는데 1칸을 더 증설해서 공기 불어주는 칸을 지금 5칸에서 6칸으로 운영을 하려합니다. 그러면 성수기 빼고는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음식물을 짜서 물은 음폐수로 처리하고, 그 시설을 우리가 주식회사 해창에 제안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최고 뒤쪽 거기 보면 4.87톤, 이 처리하는데. 쭉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최고 뒷장 ‘감사합니다’바로 앞에 장. 쭉 이래 처리해가지고 탈수기에서 5번, 6번 탈수기에서 해가지고 음식물 탈리액 하는 게 음폐수입니다. 이래 쭉 처리해가지고 최종은 처리하는 물을 방류하는…… 4.2톤 처리하는데 이 사람들의 제안에 4번 추정사업비가 18억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부지는 바로 앞장에 3번 이 평면도는 150평 정도 나오는데, 다른 외부시설에 포함해서 하려면 부지도 한 200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 이 시설보다는 지금 우리 YM배지공법 이거를 좀 앞으로 더 부지 문제 해결해가지고 보완을 하면 기계는 계속 돌리면 새 기계일 때는 몇 년, 한 4~5년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지만 또 4~5년 지나면 고장 확률도 있는데, YM배지공법은 별 고장 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 퇴비화도 가능하고 앞으로 YM배지공법을 계속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이 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가면 예전에는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서 그것을 해체하는 데 환경미화원들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를 가지고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하면 2018년도 올해 예산은 없어서 자체에서 좀 하고 2019년도부터 인력 1명 충원에 대한 예산은 이거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회사에서 봉투 제거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 인원 1명 예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행할 때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봉지까지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봉지는 아예 안 되고 음식물만 버리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가지고 봉지가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봉지 안 나오니까 봉지 해체하는 비용 줄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올해 그대로 3억, 내년 3억 그대로 합니다.

그러네. 그죠?

예, 예.

가갖고 한번 보시면 아무리 계몽이 된다손 치더라도 봉지 최소한 30%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0%야 뭐 봉지가 제거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얼만큼 들어오는지도 확인해 보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도 지금 100% 제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거를 회사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1명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요구를 하면 해 주겠다.”라고 전자에 환경산림과입니다. 그죠? 해서 얘기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1명 준다고 1명 인건비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현장 상황도 확인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기물, 음식물 이거 처리비용이 3억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에는 보면 유지관리비가 2억 1,000만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반증하는 자료고요.

또 시설비가 있잖아요. 시설비 있고 부지.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퇴비화사업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퇴비화사업을 민간에게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건폐율 때문에 지금 아직 건축허가가 준공이 안 떨어져가지고 준공 지금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18분의 1 그것만 확보하면 건페율이 맞아 들어가니까 퇴비화는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자꾸 공법을 다른 쪽으로도 모색을 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YM배지공법이 우리 위원들이 직접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그런…… 다른 쪽으로도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계속 한 가지 배지공법에, 이 공법에만 지금 몰입돼 있습니다. 근데 담당자들이 자꾸 사고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것도 이것보다 더 기술도 좋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해서 한 가지 사업으로 자꾸 고집을 하니까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제안도 드리면서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 줄은 알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집은 아니고, 공경식 위원님 제안하신 그것도 여기 검토해봤는데, 부지나 사업비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군 실정에 부지가 안 나옵니다, 실제.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 심의하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공부를 좀 했다 하는데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경식 위원님하고 최경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지 제거 전번에 내가 군정질의 한 바 있죠?

예.

전번 회기 때. 그때도 내가 군정질의하고 나가니까 박성호 과장님이 그 봉지를 보는데, 그 봉지는 그냥 하고 내한테 “사용할 때 뭐 걸러가지고, 쳐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면 되고……”카는데, 그래 내가 “그게 말이라고 하는 말이야?”매립하는 데도 거기 가 보면 “전체 다 매립을 하려고 하는 데는 봉지가 들어가도 괘안습니다.”카는데 “그래, 너 그거 말이라고 하나? 대한민국 어디에 댕겨도, 우리 세종시고 어디 가 봐도 봉지를 전부 다 제거해가지고 그 비닐이 하나 없었는데, 너그는 가보면 전부 봉지 그대로 다 해가지고 그 매립하는 데 거기 지금 넣어놨는데, 그걸 보고 니 그냥 있으면 되나?”카이 “그거 괘안습니다.”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봉지가 다 제거되고 있죠,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주민 인식도 많이……

나중에 누가 퇴비를 사용하더라도, 누가 와가지고 퍼 가더라도 그냥 퍼갈 수 있도록 봉지 제거 잘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성심을 다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부서 경제교통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저희 부서 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6억 5,4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78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5억 7,1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78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300만원으로 올해보다 5,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우리 부서 내년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연료 수송지원과 서민공공형 일자리 창출, 에너지절약사업과 LPG배관망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특산물 유통지원 및 유통센터 내실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육성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200만원, 서민생활연료 해상수송지원 8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 5,400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3,000만원, 우편수취함 제작설치 3,000만원, 봄철 특산물 특별수송에 1억 4,100만원, 농수산물내항화물 수송지원에 7억원, 공공근로사업 1억 2,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5,200만원,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1억 6,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3,000만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6,500만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해 주택태양열 보급사업에 1억 6,000만원, LED 조명 교체에 2,400만원, LPG배관망 구축에 62억 6,500만원, LPG배관망 구축사업 연구용역에 7,000만원, 추산용천수 감시정 설치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혼자 막 진행해서 나가버리네요. 페이지를 좀 봐가면서 제안설명을 하나하나 그래 해 주셔야지.

차곡차곡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의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페이지 보면서.

알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에 1,200만원, 그리고 서민생활연료 해상수송지원에 8억원.

346쪽입니다. 아래 부분인데, 소상공인 특례보증특별출연금에 5,400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에 3,000만원.

347쪽입니다. 우편수취함 제작설치에 3,000만원, 봄철 특산물특별수송에 1억 4,100만원, 농수산물내항화물 수송지원에 7억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4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억 2,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5,200만원.

349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에 1억 6,000만원.

35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3,000만원. 아랫부분입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6,500만원.

351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을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해 주택태양열 보급 1억 6,000만원.

351쪽 아랫부분부터입니다. LED조명교체에 2,400만원.

352쪽입니다. LPG배관망 구축에 62억 6,500만원, 연구용역에 7,000만원.

353쪽입니다. 추산용천수 감시정 설치에 6,500만원.

다음 주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35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용역에 1억원, 버스·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2억원, 교통카드사용지원에 2,800만원.

355쪽입니다. 택시유류비 지원에 1억 6,8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에 3,000만원, 주차질서 확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500만원.

다음 35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행 및 지원을 위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5,800만원, 농어촌버스 구입지원에 2억 6,000만원, 그리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2,200만원.

다음 35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지원에 5억 5,100만원, 현금자동계수기 설치에 1억 1,3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1억 2,800만원, 행복택시운영에 5,000만원.

그다음 358쪽입니다. 저동 숯골 주차장 설치 개선에 1억원,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중점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지 지원에 1억 6,600만원.

359쪽입니다. 수산물소비촉진지원에 2,000만원, 오징어 댕깃대 제작 및 포장재 지원에 7,000만원, 특산물 전광판 및 박람회 홍보에 6,000만원, 농수산물 집하장 보강공사에 1억원.

360쪽입니다. 특산물 해외판촉참가업체 지원에 2,000만원.

361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특산물 포장재 보급 및 산채박스 지원에 8,000만원, 유통타운시설 관리운영에 3,000만원.

다음은 362쪽입니다. 산마늘절임용기지원에 1억원, 건산채가격 안정지원에 1억원,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63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에 7,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납부금 5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5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유지에 4,500만원, 주차장확충적립금에 3,8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인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부서에 있는 연도예산은 주민소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민일자리사업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대중교통의 공익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정책 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이래하면 한 분이 다 해도 되겠습니다. 뒤에도 다 하이소. 안전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도 다 한꺼번에 읽어주면 되겠네요. 예산 제안설명을 하려면 증 됐는 목적, 이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가 요구를 했어서 이걸 좀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금액 예산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읽을 거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한 권도 다 해버리겠습니다, 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도 환경과장님이 어제 예산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보충설명 새로 했는데, 이거는 책보고 그냥 읽는 건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 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관심 없이……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이 예산 전체를 보고, 어떻게 쓰이는 목적이 뭔지, 우예 해야 되는지. 경제교통과는 지금 먹는 샘물이라든가 모든 거 지금 공영버스, 우리 문제 등등이 산적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숫자만 얘기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무슨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도 여기 매년 해오던 수준해고 제가 전체적인 설명하고 이 방향을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세부내용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상세한 설명,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다시 보완해 오셔가지고 오후에 하시든지 제안설명 새로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도 본예산 총 예산액은 63억원 정도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가로등 사용료에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에 3,000만원.

다음 안전 울릉 실현입니다. 먼저 안전기획추진에 2,28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기획책자, 그다음에 행동조치매뉴얼 제작 등 국내여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안전문화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기타 민간행사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울릉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390만원 정도,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시책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1,100만원, 그다음 비상대비 연습 1,100만원. 이것은 을지연습 운영비라든지 연습참가자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병무행정 업무추진에 7,560만원. 이것은 사회복무요원들 봉급이라든지 교통비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이게 3,600만원 정도입니다. 노후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이 부분은 현재 군민회관하고 예비군사격장, 저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예비군사격장 쪽에…… 아, 수신기 이거는 지금 수신 안테나든지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성능이 좀 저하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 좀 하겠습니다.

그 밑쪽에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4,500만원인데, 이거는 이제 예비군 사격장에 이번에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372쪽입니다. 재난대비 인명구조활동 지원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지킴이 용품구입액.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수난인명구조활동, 그다음에 산악연맹, 아무추어무선연맹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취약계층지원. 이거는 재난취약계층 화재발생 시에 주택잔재물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노후시설자재정비 및 교체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CCTV 추가설치 하는데 2,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도로관리분야에 2019년도에 26억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우선 주민숙원도로사업 5건에 11억 편성했습니다. 도비 5억 5,000, 군비 5억 5,000입니다. 세부사업은 천부4리 석포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저동1리 용바위골 진입도로 확포장. 용바위골은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그다음 태하1리 서달마을 진입로 노후 안개하고 교량 개체공사 하는데 2억원, 그다음에 남서1리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사동3리 신리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총 1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374쪽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태하령도로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편성했습니다마는 교통심의과정에서 조금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 1억원 투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가 차량을 갖다가 통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3건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간령~중령 간 도로확포장 공사 2억 5,000, 그다음 저동 까기등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000, 사강터 마을안길 확포장에 7,000만원 총 4억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도로유지관리에 2억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는 지방도로유지보수 1억, 차선도색에 7,000만원, 태하, 현포 조경시설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5쪽입니다. 안평전 노후도로 개선사업. 이거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안평전 입구도로에 보면 기존도로가 노후로 인해가지고 붕괴가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총 26억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7,2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구암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하천정비 자체사업에 하천유지관리에…… 연중상시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그다음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원입니다. 정비계획수립은 필수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에 3,000만원, 그다음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이거는 태하천정비 사업, 여기 지방하천 2급이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총 1억 8,000만원 투입해서 태하천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관리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는 도동천, 소하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통구미 재해위험 사면보강사업에 7,000만원의 통구미 재해위험사면보강사업은 구 초등학교 맞은편에 급경사지 비탈면 붕괴구간, 그다음에 하천에 보면 기초 세굴이 되어 상당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사동2리 두리봉 진입사면 보강에 3,000만원, 태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이거는 공설운동장 측면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그다음에 사동3리 재해위험사면보강사업 6,000만원, 사동3리 이거는 백무환 씨 집 밑쪽에, 계곡에 지금 비탈면 붕괴위험구간이 되겠습니다. 향기펜션 그 뒤쪽입니다. 그다음에 도동리 낙석위험지역 보강사업 3,000만원. 도동리 낙석위험지구는 지금 오징어회센터 뒤쪽에 지금 상시 낙석위험구간입니다.

377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관리 2,000만원.

378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10억원입니다.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태하 황토굴 입구가 되겠습니다. 낙석위험구간 급경사지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 총 7억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예경보시설유지비에 8,000만원, 그다음에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 구축 도비 50%, 군비 50% 총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9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1,56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배터리 교체에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저희들 안전건설과에 행정운영경비 총 2억 7,300만원.

38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 3,700만원인데, 지방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도비 4,600만원, 군비 1억 9,100만원 총 2억 3,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는 이거 읍, 서북총괄……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어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 3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19년도 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72페이지에 CCTV 추가 설치하는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금 울릉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제일 취약한 구간에 선정을 해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는데, 왜 나눠서 이렇게 하죠? 총무과에도 CCTV 총괄하잖아요?

총무과에서는……

목적이 그럼 불분명한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재난취약계층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위험구간이라든지 우범지역에 이런 데 이제 CCTV를 설치합니다.

CCTV를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앞으로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통합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사동3리 재해위험사면보강사업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개발행위를 득한 지역 아닙니까?

일주도로변에서 올라가는 진입구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를 득했는 구간입니다.

그 전체 일대를 지금 길도 내놓고 해놨는 그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오래 됐는데, 이 지역은 개발행위를 득한 지역이었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개발행위를 득한 후에 개발을 하려고 임시도로를 내놨습니다. 그 도로를 내면서 사면을 절개를 해놓은 구간이거든요? 사면 절개 때문에 위에 백노환 씨 집 옆쪽에 보면 땅이 다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추가 붕괴라든지 추후에 일어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죠?

저희들은 진입구간에는 개발행위 받아놓은 구간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낙차 부분에 백노환 씨 밑쪽에 급경사 지역, 거기를 보면 상시 상부구간에 붕괴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부 사면 보강이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취약한 부분입니다. 일부 이제 계곡 쪽에, 하천 쪽에 그 부지에 일부 저거를 했습니다. 석축보강사업도 했는데, 마무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소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지역개발과 개발행위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행위 받아놓은 부분은 먼저 제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지방도로수로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읍사무소에 지금 수로원이 세 사람 있죠? 그죠?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사무소에 있는 수로원들이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당이라든지 이 겨울철에 제설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업무의 과중도 좀 많고 하니까 겨울철 1월 달, 2월 달 이 두 달 정도는 좀 특별하게 겨울철에 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거를 다 지금 맡아서 하기 때문에 사기, 역량을 위해서라도 특별수당을 좀 만들어서 준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총무과에 내가 행정계도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한번 써 주시고, 예산 외에 본위원이 사동 물레치기 도로확포장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질문도 드리고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옥천~물레치기 일주도로 확장구간에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지금 장흥교 이게 일주도로 2건설공사에 교량 개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계해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장흥교 개체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제 개체가 되기 때문에 2020년도경에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그때 같이 연계해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레치기 그 구간이 항상 낙석으로 좀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형이 아주 불량해가지고 항상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또 월파도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제 과장님 퇴직하실 때 다 됐는데, 퇴직하시기 전에 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이소.

퇴직하기 전까지 준공은 제가 말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착공까지는 해 주이소,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울릉항 해역이용협의하고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까지 마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도에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사동 신리천, 신리교. 신리교 그것도 도로를 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도로 확장 구간만큼 지금 포항수산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기존도로에서 4m 50 정도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 있는 도로도 재포장까지 좀 해수청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 관계상 기존도로는 저희들이 재포장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사업을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사동 신리 진입도로 확포장 돼 있는데 이거 사업구간이 어디죠?

여기는 2개소 저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리교 위쪽에 노후포장 침하 된 구간이 있습니다.

몽돌 앞에.

몽돌식당 앞에입니다. 그거 포장 보수하는 거, 그다음에 2단계로 신리 올라가는 쪽에 그 도로가 급경사지역에다가 협소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지금 사업을……

토지 보상은 다 이루어 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협의는?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도 그렇게 반대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추진하다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줘가지고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확포장이 마무리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일주도로 개량사업 부분에 구상풍화가 있는 곳 아시죠? 구상풍화.

예. 죽암, 나리 입구 쪽에.

예. 천부에서 죽암 다리 가기 전에 구상풍화가 있는. 이거는 그대로 존치 가능하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경북도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은 그때 간담회 과정에 뒤 측에 “이 기회 아니면 도로 확장하기가 참 어렵다.”그런 주민들 의견도 나왔고, 일부 의견은 “바닷가 측으로 조금 이래 확장을 하면 좋겠다.”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경북도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울릉군 입장에서는 가급적 뒤쪽에 크게 손을 많이 대지 말고, 앞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적극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보존가치가 꼭 필요한 자연생태계. 그죠? 이거는 한번 훼손시키면 두 번 다시 이런 상황…… 이런 뭡니까? 우리 울릉도에서는 그 뭡니까?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훼손되는 건데, 이런 것들 보존하는 것도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야단인데, 있는 것까지 훼손시킨다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꼭 보존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꼭 보존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제성, 효율성, 보존가치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좀 보존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 늘 도로공사하고 뭐 총무과도 주민숙원사업들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도비 매칭. 도비 매칭사업을 하면 당연시 되는 걸로 이래 여겨지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는 협의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도비 매칭 한 사업을 의회에서 이건 타당하지 않아서 감 시켜야 된다손 치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도비 매칭사업이 여러 건이 얼마 있는데 이런 걸 하겠다.”라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돼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는……. 예.

금액도 보면 이게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게는 3억, 2억 이래 들어가니까 군비가 1억 5,000, 1억 이래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예산을 쓰면서 의원들하고 한 번도 상의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경북도에서도 보면 도비 50% 지원하는데, 일단 도의원, 그다음에 도의원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조금 협의가 잘돼가 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협의가 잘돼가 돼야 되는데, 협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의원 개별적으로 합니까?

저도 합니다, 도의원님한테도. “이게 우리 군비도 5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 그다음에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돼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뭐 그냥 넘어가면 아무 문제도 안 될 건데, 또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부서하고 사업비는 다 편성시켜 놔놓고 의원들끼리 이거는 부적절하다해서 감시키면 사업 못하는 사업들을 한 번도 협의 없이 올린다고 하면 좀 정말 문제가 돼버려서……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매칭사업, 우리 숙원사업 총무과에도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제까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협의가 한 번도 안 되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보면 태하령도로 1억 들여 갖고 지고 보수하면 내년 상반기 봄쯤에는 개통 가능하겠습니까?

상반기에……

해동되면 3월 달에 충분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최소한 4월 달 정도에는 개통될 수 있었으면 싶은 생각 드는데.

지금 적설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 그것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눈이 녹고 난 뒤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가드레일이라든지 포장보수라든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되면……

상반기 안으로는 통행 재개가 가능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도 6월 말이 있고, 5월 말이 있고, 4월 말이 있고, 4월 초가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노력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동되면 바로 공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4월 초쯤에는…… 원래 이게 올해 2018년도에 개통되도록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됐는데, 내년에 빨리 해서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다 질문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지방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 도로가 편할 날이 없는데, 뭐 편할 날이 없으면 과장님 과에서도 그만큼 욕을 보시겠고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하~현포 조경 시설관리가,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늘 좀 그거 했는데, 기존 있는 시설을 관리는 하시겠지만 거기에 보기 싫은 구조물이라든가 어떤 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서도로 올해 2억이 지금 편성이 돼가 있지요?

예.

그게 작년계에 보면 토목계장님 저한테 말씀한 게 전달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도로를 해놓고 교량하고, 일주도로하고 지금 접합부분에 보면 한쪽에는 보면 현수막거리가 되어가 있고, 지금 교량하고 접합을 못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까 도로를 자르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놨습니까?

현수막거리 이런 건 앞으로 면이라든지 새마을계에 이야기를 해서 어디 이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

그게 지금 우예 돼 가 있나 하면……

현재 이게 차량 통행에는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가가지고 도로를…… 지금 도로폭이 미터가 얼마입니까? 최하가 4m 이상 나오죠?

예. 한 5m, 5m 50 정도.

5m 나오지요? 거기는 지금 3m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뒤에 우리 서면1리마을회에서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전에 회관 지으면서 시험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집기를 넣는다고 1리에서 대부계약을 했어요. 1리에서 대부계약을 해가 쓰다가 건물은 이제 철거가 됐고, 부지만 지금 대부계약이 돼가 있는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현수막거리를 다른 데 옮기고, 거기서 지금 가보자식당 옆에서부터 그리로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그 대부계약을 해지를 안 할 것 같으면 도로가 확장이 안 됩니다. 그거는 남양1리에서 계속 대부를 15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1리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거.

예, 잘 알겠고, 국유지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는 도로를 원만하게…… 그래 도로를 잘 내놓고 지금 입구가 위에는 가분수가 돼가 5m 되는데, 그거는 3m 쪼매 넘어가지고, 폭이. 거기는 내년계, 다음에도 사고 날 우려도 또 있고, 거기 현수막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현수막거리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사동 김유길 씨 집 있는 데 거기하고 신리에서 물레로 오는 거하고, 저쪽 향기펜션 앞에하고, 뒤에하고 그 도로에 보면 비만 오면 그 토사가 배수로 역할을 못하는데, 일주도로 지금 선형개량사업 한다고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향기펜션 올라가는 뒤쪽에 비포장도로 말씀입니까?

일주도로변에. 비만 조금만 와도 토사가 밀려내려오고 김유길 씨 집 뒤에 거기이 보면 옛날에 전경초소 있던 데.

아, 전경초소 못 가가지고?

예, 예.

그쪽에 저희들이 일주도로 토사가 내려오는 계곡부하고 이런 데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시설을 보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도 공경식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도 도비매칭사업이 지금 우리가 삭감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다 볼 것 같으면 해 달라. 면에도 면사업을 넣다가 안 돼가지고 도비만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 해가지고 매칭을 넣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보면 꼭 필요 하에 많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한 집부로 매칭사업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면에서도 하니까 안 되고 하니까 도의원분한테 부탁하니까 매칭사업을 도에서 내려오니까 어차피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도 보니까 1건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울릉군 전체 의원님 7명이 있는데, 매칭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산 올라오면 우리 보니까 아, 도에서 얼마 내려왔다. 이 부분은 우리 각 부서마다,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래 매칭사업을 하려하는데 도의원님하고 다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올릴 때는 각부에서는. 그럼 사전에……

제가 깊이는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잘돼가지고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하동 태하령도로에 공 위원님이 거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거기 가을에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으로는 이런 데가 개통한다는 거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시적으로 아주…… 지금 보면 차물레기 거기서부터 정상까지는 거의 도로 다 복구해야 될 상태입니다.

그거는 지금 교통심의위원회, 경찰서 심의위원회 개최할 적에 이랬습니다. 일방향 통행으로, 지금 왕복 통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시 됩니다. 일방향 통행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있고요. 두 번째 지금 산악지대다 보니까 가드레일도 없고 추락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고 일방향 통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가닥을 짜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그 가드레일하고…… 가보시면 뭐 과장님, 가보시면……

작년에도 가드레일하고 도로 폭 좁은 데, 급경사지 정상구간에서 내려가는 데 확장을 조금 했습니다. 1억 하면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새로 가가지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비 또 확보해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이 되기를 좀 힘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태하~현포 구간에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지역에는 옛날에 저걸 개촉지구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 잔여사업비는 다른 데 쪽으로 유용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 보도도 만들고 데크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잔액 남은 거 연계도로가 태하터널하고 섬목터널과 LED로 싹 다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는 거는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 쪽에 좀 포함을 넣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기 싫은 거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철거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지영입니다.

저희들 2019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총 예산액 규모가 248억 정도로서 금년도보다 22억 9,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폐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신규사업이나 그다음에 금액이 큰 사업위주로, 중요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에 8,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감척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하단에 어업용면세유류수송비 지원이 저희들 전년도보다 한 6,600만원 감 된 2억 6,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어업용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1억 2,000만원 도비와 군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어업경제발전유류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로 9억원 편성되어 있고,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업인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비가 자담 5,000만원, 그리고 도군비가 2억 총 2억 5,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갯녹음대비해조류생장촉진사업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 돼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종자매입방류비가 1억 5,000 편성됐는데, 이 증가가 1억 5,000 된 이유는 경제성종자매입 방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재료비로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1억 5,000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종자매입방류 또한 올해 재료비로 편성되었었으나 예산과목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내년에는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오징어부산물 해상운송사업비가…… 이것도 같습니다. 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됐습니다. 전년도에는 4,900만원이었는데, 한 1,000만원 정도 감 된 3,9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하단과 391페이지 상단이 연결됩니다. 저희들 동해안해상양식사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재료비에서 과목을 맞추기 위해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바다의 날 기념행사 3,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신규예산입니다. 매년 바다의 날이 5월 31일로 지정되는데 이건 동해안 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군이 해당되는 해가 돼서 도비 지원 받아갖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집니다. 저희들 해양수산분야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사업비가 내년도에 37억 8,9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중간 부분에 도동 활어회센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도동 활어회센터 유지관리비는 올해는 5,00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한 7,000만원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 증액 내용은 올해 활어회센터가 태풍 콩레이 피해로 인해가지고 앞부분 샷시가 좀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복구하고요. 저희들 개량복구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대비해가지고 앞에 방제시설을 저희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증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태하 파지벽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이 파지벽은 태하 내려가서 광장반점 가기 전에 파지벽이 27m 정도 되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파지벽을 저희들 철거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중간에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 사업,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0억 사업 중에 금년도 균특예산 10억원, 그다음에 도·군비 3억, 3억씩 해서 16억 편성돼 있습니다. 균특 5:5 예산이래서 저희들 사실 군비를 4억 정도 더 넣어가지고 20억 규모로 맞춰야 하나, 재정 여건이 좀 저희들이 안 맞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설계비용 명목으로 1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현포 워터프론트 관광자원개발사업 1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4억 예산과 내년도 14억 총 28억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난 번 11월 회기 때 위원님들 현장 오셔가지고 저희 설명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촌뉴딜300 예비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2개 지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 지구에 용역비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개 지구로 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태하 황토구미해안변 산책개선사업입니다. 태안황토구미 넘어 해안변 산책로가 한 750m 정도 되는데, 교량이 좀 노후했고, 계단 아랫부분이 안전시설 보강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비 요청했고, 5:5 사업으로 도·군비 3억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사동 해안변관광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콩레이 때 피해를 좀 입었고, 그리고 사동 해안변 해수욕장이 아래 부분에 부식이 심해가지고 데크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전면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균특예산과 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태하 방파제보강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 24억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 98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18억 받은 예산하고 내년도에 24억 하면 내년에 발주하고 잔여사업비는 한 35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소규모항 석포정비공사사업입니다. 석포라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시는데 정식명칭이 저희들 석포항이고, 일반 주민들은 선창항으로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창항에 대해가지고 항 올라가는 데크도 저희들 보수하고 그다음 선가장 정비라든지 예산이 되면 TTP로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1리정비사업입니다. 올해로 저희들 균특예산 지원하는 사업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에 시행하는 걸로 사업비 예산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는 총 50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20억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0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2월에 마무리되면 빨리 시행해가지고 내년 가을까지는 건조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경상예산은 쭉 넘어가고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국인선원숙소 지원사업비가 8,4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선원숙소를 건립할 수 없어가지고 경북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선원들 숙소가 아니고 숙소 사용료를 월세 형식으로 연간 1인당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재까지 44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부분에 독도해양쓰레기수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연례적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2,400만원 정도 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감 된 이유는 실적에 따라 감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다 사용했는데도 도에서는 실적이 좀 약하다고 감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부분에 신규사업입니다. 저동 노점가판대 이전입니다. 지금 저동 노점가판대가 터미널 쪽으로 가는 데 좀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이용하는 데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뒤쪽으로 많이 밀려고 생각하고, 밀수 있는 데까지 밀고, 그리고 앞에 가판진열대가 지금 개개인이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통일된 진열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신흥어촌계 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도군비 1억 8,000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조선소 내에 조선소 사무실 옆 부분에 붙여서 저희들 한 20평 정도 규모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에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전략수립 용역에 한 1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 대형여객선을 위해가지고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대형여객선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편성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과 예산 많네. 그죠?

예, 많습니다.

사업도 원활하게 또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드리고, 389페이지 오징어부산물해상운송비. 매년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오징어부산물해상운송비지원은 예산이 매년 줄고 있고요. 예전부터 논란이 좀 됐는데, 저희들 육상운송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운송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오징어가 많이 나고, 그리고 현포 오징어 처리공장까지 운반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가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온저장고에 저장해 놨다가 탱크로리 차가 바로 실어 나갑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오징어부산물을 바다에 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딱 탱크로리 육상운반비용도 저희들 지원 안 해 줍니다. 해상화물선에 실어 나가는 그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예산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매칭비율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겁니까?

맞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에 맞춰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오징어부산물 이게 바다에 투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해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해산물 투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한 3~4년 전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려고 용역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투척을 많이 하는 서너 개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해양오염도도 조사한 바 있고, 조사해보니까 사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가. 그래 그걸 지고 환경부 쪽에 해달라고 건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환경부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럽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또 울릉도 근해에 투척을 해야지만이 고기도 모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유는 그거 한 가지인데,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이제 없어야 됩니다. 도비 필요 없으니까 안 받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건의를 해가지고 오징어부산물이 바다에 투기해도 가능한 쪽으로만 결론이 나면 전혀 불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도 그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없는데, 주민설명회 때 제안 받았는 거 보니까 예산안 부속서류 여기 이 자료를 봤을 때 사동에 돌재 관계, 그리고 또 연안정비사업 민가 앞쪽에 추진계획이 들어있던데, 그런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10개년 단위로 계획이 잡혀가지고 2020년부터 10년 동안 계획이 잡히는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동 앞쪽에 어떻게 보면 방파제다 할 수도 있고, 물양장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방사제라고, 그러니까 몽돌이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지정되는 항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사제로 봐야 되죠.

예. 방사제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은 자꾸 그거를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사동 해안변 침식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해안변에 있는 주택들의 태풍에 대한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 갖고는 연안정비사업이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되면 괜찮습니다. 가능한데……

저희들 연안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하는데……

연안정비가 되더라도 조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류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는 그 방사제도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얼마 전에 파도가 엄청 셌을 때 보면 신비섬 앞에 보면 몽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그게 전부 다 넘어가버리거든요.

하여튼 연안정비를 하는데, 저희들 연안정비가 지금 7개소 정도 저희들 사업비를 한 2,000억 넘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하든 저희들 할 거고요. 하는데, 다만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7군데를 다 첫 번째에 넣어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2~3개 이상은 2020년도에, 2021년도에 바로 되도록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동1리도 빨리 해 달라고는 하지만 첫 번째 목표가 연안정비사업을 밀어 넣는 거고, 되고 나서 이제 빨리 해달라는 건데, 참 시간적인 틈은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저동 어판장에 활기가 좀 차던데, 어떻습니까? 오늘 위판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오늘 최종 위판금액은 아직 안 받아봤고요. 축당 한 7만원 정도에 큰 거는 형성되고 있고, 울릉도민들이 한 20~30축 잡았고, 육지배 현재까지 많이 잡은 것은 200축 정도 잡은 걸로 보이는데, 저희들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오늘 어판장에 오징어가 많아갖고…… 물론 지역 어선들은 조황이 저조하다 좀 치더라도 외지 배들도 많이 들어와 갖고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좀 희망적이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게 계속 좀 이어졌으면, 날씨도 좀 좋아지고 하면 좋겠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연장사업을 국비 예산 보니까 보도에 27억입니까?

28억……

확보되는 걸로 나오던데, 계획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동항 연장사업은 내년도 사업비가 28억 확보됐고요. 저희들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도동항 연장이 아니고 도동항 보강사업비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도동항 방파제. 남방파제, 북방파제 보강사업으로 128억인가 그럴 겁니다. 아, 83억! 83억을 요청을 했는데, 우선적인 예산이 내년에 28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도동 주민들 의견은 방파제 보강보다는 도동항 접안시설 연장이 우선이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10월 달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방문을 해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동항 방파제 보강보다는 물양장을 연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니까 해양수산부에서의 의견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3차항만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3차항만기본계획이 2020년까지 가면 끝납니다. 4차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 안 그러면 4차항만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바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3회 추경 때 2억원 군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고,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걸 가지고 해수부 가가지고 시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하고는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방파제보강에 쓰는 게 아니고 물양장 연장하는 사업비로 우선 쓰자. 어차피 물양장 연장하는 데 포항청에서는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디다. 저희는 한 50억에서 60억 든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그 돈은 먼저 쓰고, 그다음 년도부터 또 내려오는 돈은 방파제 보강 쓰고, 그다음에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야기를 그래 맞췄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서를 올릴 때 포항청에 한번 들려가지고 또 그 관계를 한 번 더 논의를 할 거고, 지금 또 저희들 계속 연락을 하고, 용역 발주했는 것도 공문으로 통보했고, 그래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여러 가지로 진행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387쪽 보시면 어업경제발전유류지원금 9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이게 올해는 날씨도 나쁘고 오징어도 없고 해서 조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작은 배들이 상대적으로 출항이 좀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9.77 이상 되는 배들이 오징어 없지만 많이 다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더 적자를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거 지원해 주는 비율도 좀 어느 정도 작은 배하고 큰 배하고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처음 기준, 지원기준을 잡을 때 뭔가 조금 심도 깊은 논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조금 아쉽게 가져보는데, 어쨌거나 지원기준을 잡을 때는 채낚기협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갖고 지원기준을 잡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유단가가 평균 10만 5,000 정도 되는데, 그 지원금액이 한 6만원 정도 봐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유가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공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출어조업일수가 적다 보니까 분명히 금액은 조금 더 지원단가가 저희들 상향된다고 봅니다. 한 7~8만원 정도 상향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10톤 이상 되는 체낚기어선이 17척인가 19척인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10톤 미만인데, 10톤 미만에 대해가지고는 1,000만원. 그러니까 상황어는 1,000만원에 해놓다 보니까 10톤 미만 배들은 거의 지원을 다 받는 현실이 되고, 10톤 이상 배들은 사실 유류비가 뭐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6,000만원까지 나가는데, 1,000만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군의 입장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채낚기협회하고 협의가 돼가 결정된 사항이 돼가지고 참 이래 유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채낚기협회장하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큰 배들도 그렇고, 올해 사정이 이래가지고 어선들의 의견이 있으면 채낚기협회에서 좀 조율을 해가지고 군에 의견을 전달해 달라.”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낚기협회에서도 그 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그래 이야기합디다.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올리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하려고요. 채낚기협회 의 의견을 받아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낚기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희 의견을 한번 물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낚기협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과하다는 결론이 나면 저희들 조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는데, 이게 보면 오징어 조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숫자싸움이라 그러는데, 소형선박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고, 대형선박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소형선박들이 조업이 적게 나오더라도 지원을 좀 제대로 받자, 또 대형, 큰 배 선박들은 상대적으로 배가 크 다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더 적자 보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잘 조정하면 올해뿐 아니라 내년, 후내년에도 어황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개발계획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 김정애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교육 중이시라 부득이하게 대신하게 된 점 박인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예산은 66억 7,419만 6,000원으로 도시관리사업비 16억 1,438만 8,000원, 지역개발사업비 49억 3,530만원,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사업비 8,960만원, 행정운영경비 3,4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연례반복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울릉읍 외 1개소에 군관리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 토지를 보상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UPIS 유지보수비 1,000만원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상시적인 유지·갱신 및 UPIS표준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군지역 등 지원사업입니다. 도동리 복개도로 보강보수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국비 3억 7,500만원, 도비 3,750만원, 군비 3억 3,7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구간은 삼거리에서 약수마을까지 50m로 복개도로 마지막 구간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재정비 용역입니다. 2019년도에 편성된 용역비는 2억원으로 18년 이월사업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으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울릉군 전역에 걸쳐 시행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기간은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도시재생사업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성장촉진지역사업입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나리분지시군창의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여 올해까지 8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1억 8,9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리분지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석포마을단위개발사업입니다. 경관생태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까지 4억 6,1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9,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사업 와록사해안산책로개선사업입니다. 와록사해안산책로개선사업은 올해까지 43억 900만원,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26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신규 계속비 사업 편성으로 올해 편성된 이월예산을 불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이 재편성되어 내년도 예산은 총 31억 5,1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원, 군비 20억원으로 총 70억원입니다. 와록사해안산책로는 도동 우완도로에서 사동 구간이며,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발전지원사업으로 모시개일출감상로드조성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며, 올해까지 20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입해서 총 2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봉래폭포관광지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며, 올해까지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투입해서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봉래폭포관광지구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총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을 거점으로 승객편의 및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의 소관 부서는 경제교통과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도동·저동관광지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국비 132억 6,500만원, 군비 3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62억 6,500만원입니다. 한마음회관 뒤편에서 연계순환도로를 개설하여 도동~저동 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설계를 위해 군비 5억원을 투입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도동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우·오수 처리를 위한 집수정 및 신설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시설비가 5,000만원이며,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국도비 포함 7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그런데 쉘터사업 있죠, 쉘터. 412페이지. 그죠? 쉘터사업이 억수로 생소한데 버스승강장을 전기차 충전소를 1층에 하고 위에 휴게시설 겸 해서 쉘터사업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 전체 사업이 올해 4억, 내년에 16억 받아서 할 계획 같은데. 그죠?

예.

이게 여섯 개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도동, 저동에는 특히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도동, 저동에는 마땅한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이 대답은 저희 담당부서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담당 이경식입니다.

이 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은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지금 도동하고 저동은 구역이 도동은 현재 울릉회센터 밑에 현재 무릉교통 버스주차장 거기를 필로티로 2층을 지어가지고 1층은 전기차 충전소로 하고, 2층은 휴게실 마련해서 그렇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동은 현재 수협 어판장, 수협의 직판장 그쪽 옆에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동에는 수협어판장 내에 한다손 치면 다목적미항사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 도동에 하는 거 만약에 2층 필로티 식으로 한다손 치면 1층 부지 전체를 2층으로 만든다손 치면 2층은 엄청 넓어지는 대신에 그만큼 예산금액하고 맞는지도 그런데, 20억 가지고 여섯 개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억 가지고 여섯 개소 하면 이게 다 가능합니까? 크기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지금 당초 계획할 때는 20억으로 다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만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설계부터 전체 경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사업비만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전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전부 경제교통과에서 나와야 되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확보하려고 하면 이것도 맨 지역개발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있어야 사업비 확보도 가능하잖아요?

사업비 확보도 경제교통과에서 올해 도하고 다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차라리 지역개발과에 두지 말고 경제교통과로 넘겨주지.

저희가 예산 소관만 하고 사업 실시는 경제교통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예산을 어차피 맡아서 할 부서에서 제안설명도 제대로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관 부서……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울릉군관리계획 결정·재정비용역 예산 총 6억원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다. 그죠? 이거는 지금 팀장님 담당이라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게 용역기간이 1년인데, 올해 1년 안에 이 모든 걸 이뤄내려면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민원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접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 한 33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우선 민원을 먼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저희 용역사한테 용역을 할 때 먼저 검토를 하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1년해놓은 기간은 용역만 1년입니다. 1차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도에 협의를 하고 나면 그게 또 최소소요기간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장기적으로 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단기적으로 치고 들어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길게, 느슨하게 가면 업무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단기간에 우리가 지금 지구변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이루어내려고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집중투자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건데, 언제 과장님 오시면 저한테 한번 별도 보고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 제안설명 마치고라도, 내일이라도 담당 계장님 저한테 한번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안할 게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내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구정희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1억 2,500만원으로 18년 대비 14억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적인 것과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14억 3,284만 9,000원에 증액이 13억 9,944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공중보건의 의사 관사 12동 신축에 11억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창호 개보수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의료장비 자동혈액분석기 외 8종에 1억 1,9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의 관사는 신관사가 14동이고 A동 전체 18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간호사들도 있고 해서 신축하여서 군청에 나중에는 4동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 3억 8,000으로 2억 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5월 18일 개소하였고, 단기쉼터도 저동 보건진료소에 운영 중입니다. 인건비가 1억 3,900만원으로 현재 간호사 한 명과 사회복지사 두 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신규 간호사 한 명 채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센터 운영과 단기쉼터 운영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행사비 등 해서 1억 7,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만 60세 이상 치매검진을 하여서 치매예방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암관리역학조사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인건비 3,500만원, 그리고 역학조사검사비가 4,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년과 21년 2년간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B형간염과 C형간염 검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은 40세에서 79세 전 군민으로 6,000명 정도 검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출산축하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출산장려금이 2년에서 4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가 10억 책정되었습니다. 진료비가 1년 사용하는 데는 10억이 조금 모자라는데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신규사업이 1억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치매예방교구 구입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행사 운영 이렇게 해서 6,800만원 정도 책정하였고, 그리고 시설비로서 치매안심요양병원 도색에 1,500만원,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에 900만원 해서 2,4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에는 환자가 16명 있으며 치매환자는 7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안 가결 간도 큽니다.

예?

그죠?

약품구입비가 보면 2억이 감 됐습니다. 12억에서 10억. 약품 구입이 2억 정도 감 돼도 됩니까?

지금 올해도 12억에서 추경에 3억 해서 15억을 지금 지출이 있거든요. 12억을 애초 사실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전체 조율한다고 10억하고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라고.

아니, 아니. 15억 드는데 10억만 줘갖고 추경에 5억 하면 추경재원이 5억이 없어요. 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더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지 5억 모자라는 것을 추경 제안을 어떻게 하노?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자기들도 맞추기가 애매하다 해서 일단은 추경으로.

어떻든 간에 이거는 택도 없는 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도 행사장 가고 하면 우리 선물도 받아오고 합니다마는,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하나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지역사회통합건강진단증진 홍보물 1,448만 3,000원, 아토피예방관리운영비 및 홍보비 400만원,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에 1,923만 5,000원, 금연 업소 홍보물 제작에 210만원,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례 홍보 및 교육에 500만원, 치매안심센터·단기쉼터 홍보물 구입에 500만원, 치매홍보달력 600만원, 회수 홍보물 구입, 폐의약품 50만원이고, 또 리플렛 홍보물 구입에 또 3,500만원. 이게 의료원에서 홍보물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홍보물 종류가 또 많잖아요. 그죠? 단순 금액만 많은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보건복지부 업무를 제가 몇 십 년 이래 해보면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제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30~4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홍보물 쪽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내려오는 홍보물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이게 있어도요.

국도비.

그런 식으로 업무를 자산취득이나 이런 거는 못 쓰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어쨌든 보면 질병예방 차원에서 하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업무규칙이 그래 내려옵니다.

물론 국가에서 국도비를 아주 적게 주면서 군비 편성을 80% 정도 시켜서 홍보물 만들어서 효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홍보물 비용을 이렇게 쓰면 효과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든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는 우리가 1, 2년 단기간 만에 확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제가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작한 지가 2005년부터 했습니다. 이름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그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햇수가 13년이라는 세월이잖아요. 그죠? 흘렀지만 주민들 의식이 지금 와서 보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실천을 안 하시는 분은 많지만 해야 된다는 의미와……

1년에 홍보물만 해도 이만큼 6,000~7,000만원 정도, 6,000만원 이상 들면 그 정도 효과는 있어야죠.

하지만은 비만으로 인해가지고 당뇨병 환자 한 명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의료비나 지원이 돈이…… 이건 돈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홍보물 자꾸 제작하라고 위쪽에서 업무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국도비로만 홍보물 다 만든다고손 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국도비 편성해놓으면 우리 군비부담률이 들어갈 테니까.

예. 30% 항상 있으니까요.

우리 재정 여건이 분명하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구입하는 데 본 예산을 5억씩 까버리고 난 다음에 10억 주면서 이 홍보물 제작에다 군비 다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 안 있습니까?

예.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찾는 환자분들이……

지금 치매환자 등록은 72명입니다.

72명 됐는데.

올해 치매 검사하신 분이 450명 정도 되거든요, 5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직접적으로 안심센터를 찾아와서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거는 사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바람에 국가책임제라고 지금 하셔가지고 19년도에는 저희들 실제로 하면 인력도 정규직 한 명하고 무기계약을 두 명을 더 증원하라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지금 1억 3,000이나 더 내려오는 거를, 차라리 돈 더 주는 거를 우리가 한 1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 돈 못 쓴다.”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 간호사 한 명 더 해서 간호사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진단하는, 그거 하는 게 간호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동도 단기쉼터에서도 하고 이미지가 조금 더 많이…… 아, 치매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게 좀 강해져서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물도 그래서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물론 치매는 국가에서 치료해 준다 해서 국가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만큼의 효과도 그만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직원들이 숫자는 그렇게 있다고 치더라도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한 명, 우리 앞방에 무기계약…… 이제 아마 주민들이 그건 느낄 수는 있지 싶습니다. 내가 검사하러 왔는데 거기에 출장을 안 나가면 적어도 일곱, 여덟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치매 하시는 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은 저동 단기쉼터로 거의 일주일에 3~4일씩 계속 나가거든요. 나가고 간호사 한 분, 그래서 두 분이고. 한 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금연크리닉이 두 분이고, 방문에 두 사람이고. 다 업무가 다 돼 있으니까 출장 나갈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날 안 좋은 날 이런 날 출장을 안 나가게 되면 조금 많아 보이니까 “과연 그 인원이 뭘 다 하느냐?”저한테도 묻는 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환자 대비해서 관리하는 인력들이 너무 많지 않나?”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도 듣고 계시고 저도 듣고 있고 해서 또 이런 예산 편성 하는 과정 중에서도 적절하게 잘 분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석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55억 1,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입니다. 귀농인정착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빈집수리비하고 영농기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총 15억원 중에 일부 1차연도가 되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금 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립이 완료되면 농업유산박물관이라든지 탐방로, 그다음에 밭농업 체험, 모노레일 조성 등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477쪽입니다. 농업재해자재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관수장비 호스하고 물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시설비 총 4,8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는 보면 저희들 공무원 임대주택이 노후화돼가지고 싱크대하고, 장판지,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하는 데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자생식물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토속작물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지원에 2,000만원 편성해가지고 호박 재배하고, 감자종서보급지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모노레일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모노레일 견인차 교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우스 파이브 밴딩 성형기구 1,000만원인데 이거는 하우스 골조, 파이브 복구하고 재활용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관리비 등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에 6,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유기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친환경퇴비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연간 3만톤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이거는 자부담이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이거는 3년을 1주기로 해가지고 내년도 2~3년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석회하고 규산질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이 3억 1,500만원 편성해가지고 이거는 핵타르당 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촌인력자원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농촌노동력지원사업으로서 나중에 이게 내년도에 농정지원단에 위탁해가지고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6,600만원을 편성해서 매년 3건에서 4건 정도가 기금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 출연에 기금 대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총 1억 3,100만원을 편성해서 이동식자원저장고에 8,000만원, 그리고 내진 단동 하우스에 5,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친환경자재지원사업에 3,000만원하고, 친환경 농업용 톱밥 지원에 3,500 편성해서 친환경자재 지원은 상토라든지 친환경농약 이런 거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채생산농가 유류비 지원에 5,000만원 편성해서 건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공동과제 활동 지원에 1,850만원 편성해서 선진영농 견학과 강사 초빙, 그다음에 교육활동 하는 데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병충해 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인데, 여기는 생활개선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시범사업에 1,900만원 편성해서 장 담그기라든지 강사 교육, 견학하는 데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원 편성해서 떡지도사라든지 제과제빵기능사 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해서 생활체조라든지 메이크업교육, 옷수선교육 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TMR사료원료구입비, 농후기초사료 구입에 1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500쪽에 조사료원료 구입해서 내년도 TMR사료 생산하는 데 원료구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컨베이어하고 조사료 파쇄기 구입, 조사료계근측량기현대화시설사업에 2,300만원을 해서 곰표사료 생산 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한우계약 진료보상하고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 그다음에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지원비에 총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전체 사업에 3억 6,000만원 편성해서 배합사료 구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우반입지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우유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양봉기자재 지원에 2,000만원 편승해서 꿀병이라든지 채밀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산림팀에 정책숲가꾸기에 5,200만원 편성해가지고 나무 솎아베기하고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숲길정비사업에 시설비가 1,9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도동 까끼등 구간하고 행남 옛길 구간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림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3,000만원 편성해서, 이건 산림기본조사하고 경영계획서 작성하는데 이것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도래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릉녹색산지숲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지특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울릉터널 일대에 잡관목 정비하고 자생수종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재해위험목제거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이거는 각 읍면별로 1,000만원씩 재배정해가지고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에 4,200만원 편성해가지고 임무기술교육 이수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으로 하여금 주요 도로변 덩굴 제거라든지 숲가꾸기산물 수집해서 산림재해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억 2,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 산불 유급감시원이 총 20명입니다. 그 20명을 상하반기로 2회에 나눠가지고 산불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임도사방사업에 사방사업 1개소에 2,250만원 편성해가지고 여기는 올해 도동 까끼등 사방댐 계속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관리에 1,57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보호수가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2억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방진화대가 20명 있습니다. 이것도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산불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산불감시시설 설치입니다. 이거 1개소인데, 이거는 나리공군부대 앞에 산불감시초소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지휘차 교체인데 이게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데 4,500만원을 편성가지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방방재단 인건비가 8,700만원입니다. 올해 돌발성 산림병충해가 발생해가지고 국도비 편승해서 내년도에 병해충 예찰하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신규구입인데 국비, 도비 확보해가지고 탱크트럭 800L짜리 1톤 사륜구동 신규구입 해서 산불 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5,700만원 편성해가지고 올해처럼 돌발 병충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무인헬기 방제와 예찰토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숲해설산림복지 전문위탁운영비에 2,500만원 편성해서 저희들 숲해설사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산고로쇠 부자재보조지원입니다. 이거 3,500 편성해서 영농조합법인에 호스라든지 코르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9쪽에 포장재보조지원사업 이것도 6,700만원인데, 이것도 박스하고 용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우산고로쇠 시설 보조지원에 5,004만원 편성해서 저온물탱크, 정제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기술센터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량이 억수로 많고, 목이 억수로 많습니다.

481쪽 보시면 402-01에 호박재배지원사업. 감자종 뭡니까?

종서공급지원사업입니다.

종서공급사업. 과채류보급사업. 이 사업들은 잘하고 계신데, 이거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농민들이 저절로 알고 있는 겁니까? 다?

호박재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호박영농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장한테 이런 의뢰를 하면 회장이 회원들한테 전부 다 통지를 하게 돼 있고 감자 같은 경우는…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씨앗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씨앗을 지원해 줍니다, 씨앗.

씨앗 지원해 주는 데 무슨 500만원 들고, 100만원이 듭니까? 호박씨가 도대체 얼마 하는데요?

씨앗이 사실 여기 있는 것은 이게 별로 굵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육지 전문씨앗판매상에 저희들이 의뢰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 가격이 500만원 합니까?

예, 예.

그다음에 감자도 그러면.

감자는 이제 저희들이…

씨감자가?

예. 이제 농협에 의뢰해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소류도 마찬가지고?

예. 채소류도 마찬가지고.

농협에서 이거 뭡니까? 앞에서 보면 우리 묘종 팔잖아요?

예, 예.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도 판매하고 하길래 ‘농협에서 직접 하나?’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과채류지원사업을 농협에 보조를 주면 거기서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판매수익도 있고 이러네. 대행수입도 있고 이렇습니까?

거의 수수료 조금 받는 수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모노레일사업이 있는데요. 3,200만원 가지고 몇 가구 하겠습니까? 한 가구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올해도 모노레일연장사업은 돈이 부족해서 안 되고 저희들이 원동기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넘기 때문에 원동기가 사실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수리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하는 쪽으로 올해도…

교체해 주는 걸로, 오래된 거.

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489쪽 보시면 건채생산농가 유류지 지원이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예.

유류비를 어떤 식으로 건채농가에 지원해 주죠?

이거는 저희들이 건채 생산하는 양이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따로 건채 생산, 예를 들어가지고 부지깽이, 삼나물 건채 생산한 유류비 양이 따로 책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에 그걸 곱해가지고 나중에 농협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어떤 유류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채를 삶아가지고 건채를 만드는 삶는 과정에서 유류비가 들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 기름 값이 5,000만원 듭니까?

예, 예.

울릉군 전체?

그렇죠.

이거 상당하네요. 그죠?

예.

넘어가셔갖고 슬로푸드. 행사 때마다 우리 잘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명이, 물엉겅퀴 맛의 방주 등재한다는 말 있었는데.

예, 예. 등재 신청은 해놨습니다.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지원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얼마 전에도 슬로푸드 국제대회도 갔다 오고 국내대회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보면 우리 울릉지회가 국내에서도 조직 수도 많고 회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 특산품을 제대로 잘 알리고, 또 그걸 통해갖고 판로 개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이야기했었습니다. 500쪽 보시면 울릉특수캐릭터 제작.

예.

작년에도 캐릭터 제작 한다고 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캐릭터 제작 한 번 하면 그걸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작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소머리 제작해놓은 그건데. 아마 이게 오래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바꿀 필요성이…

아니, 2년 전에 캐릭터 사업 한번 했는데.

2년 전에 했습니까?

예. 2년 전에 캐릭터 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주고 했었는데도 그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제가 의원하고도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산을 만들어줬었고.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보충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2년 전에 도안만 해놓고 아직 제작은 안 됐고 내년도에는 제작에 대한… 도안만 2년 전에 됐다고.

그러면 도안 나왔는데 예산 다 줬잖아요.

예.

도안하는 데 예산이 그러면 그때 또 한 1,000만원 이렇게 들었을 건데, 도안하는 데 예산 1,000만원 들고 또 상표도 등록하는 데 또 800만원 들고 이래야 됩니까?

예. 등록비하고.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도안까지만 된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제작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사료 있지 않습니까? 배합사료 구입, 조사료 뭐 이런 것들. 사료 구입하고 이런 거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 TMR사료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 농후사료를 육지에서 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담당과장이 도에 갔어요. ‘운반비라도 받자.’이런 식으로 갔는데, 도에 담당과장하고 상당히 옛날에 칡소 관련해가지고 울릉군하고 별로 안 좋은 사이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만나러 가가지고 사실 못 만나고 왔어요. 못 만나고 왔는데, 꾸준히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운반비를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운반비가 너무 비쌉니다. 사료비보다 운반비가 몇 배로 더 비싸갖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던데.

예.

다음 페이지 501쪽 보시면 양봉기자재 지원에 작년보다 1,500만원 늘었습니다. 이거 기자재가 뭐 어떤 걸 합니까?

꿀병이라든지 어떤 양봉에 필요한 어떤 기자재, 벌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올해까지만 해도 사실은 장원벌하고 같이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장원벌을 일단 지원을 전면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시켰기 때문에 장원벌 하는 분들이 이 양봉기자재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원벌 해서 꿀 생산량이 억수로 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득도 늘고.

장원벌은 꿀 생산이 아니고, 일단 여왕벌을 생산해가지고 육지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인데, 사실 그 사업이 이 자체 내에서도 꾸준하게 잘하면 되는데,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도하고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단 장원벌을 일부만 조금만 하고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양봉기자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에 보면 우수농업인들, 우수축산인들 해외여행 가는 게 도비 조금 주면서 군비 보태서 하는 게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마다 다른 사람이 갑니까, 안 그러면 갔던 사람이 계속 갑니까?

다른 사람이 갑니다. 매번 돌아가면서 가는데, 하여튼 갔다 와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다 같이 공유도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액 보니까 200만 원, 한 명 정도밖에 못 가는데.

예, 예, 한 명밖에 못 갑니다.

한 명 가갖고 갔다가 그냥 오면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갔다 와가지고는 공유를 합니다,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축산회원분들 모여가지고 한 분씩 공유를 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러는데.

한 명 보내면 경쟁이 억수로 심할 것 같은데. 안 그러습니까?

매번 돌아가기 때문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같이 두세 명 가면 좋은데,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보시면 균특예산입니다마는, 울릉녹색쌈지숲조성사업. 쌈지숲조성사업 생소해서 그러는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릉터널 그 일대에 저희들이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단 잡관목 제거 좀 하고 또 추가로 자생수종을 추가로 식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터널 입구 쪽에요?

예, 예. 터널 부근.

부근으로 보면 칡넝쿨이 엄청 많던데.

그러니까 충혼탑 밑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 보시면 숲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이거는 숲길 조성은 물론 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또 숲길·옛길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중복…… 하여튼 저희들은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숲길이고, 옛길이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는 숲길하고, 옛길하고 센터에서 하는 숲길이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이 구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동 까끼등 구간이라든지 행남옛길 이 구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 때 관광과하고도 비슷한 사업이니까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7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진화차 5,100만원.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하는데, 차가 있으면 운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은 누가 합니까? 기존 운전자 사용합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예, 예.

직원들 사용해도 됩니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운전은 운전직 직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운전직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운전직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 저희들도 운전직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 없애버리고 지금 한 사람마저 없앨 그런 계획으로 있습디다, 보니까.

차는 누구나 다 몰 수 있는데 산불진화차나 이런 거는 특수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일반 자가용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

이건 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조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도입할 때 조작하는 방법만 알면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또 산불 감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중에서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쪽에 올해 들어가지고 농업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출연금이 갑자기 다들 늘어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출연예산이 신규네요. 그죠? 처음 올렸죠?

농촌진흥기금이요?

예.

아니, 매년 올립니다. 매년 올리는데.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없길래.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분을 벌써 한번 신청 받아놨는데, 3건에 3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신청 받아놨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 본 위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지금 자료로 돼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490페이지 보시면 아까 좀 전에 공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가 내시돼가지고 해외연수가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도 있고, 우수농업인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위에 보면 두 건은 자부담이 표기가 안 돼 있고,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연수는 자부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자부담을 부과를 하려고 하면 똑같이 자부담을 시키든지 도비, 군비가 포함돼가지고 예산 목은 똑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이거는…… 이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기존에도 보면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또 두 명이기 때문에 보조부담비율이 워낙 부담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사람들이 기피하겠네요. 그죠?

아니, 그래도 자부담해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 180만원인데요? 아, 두 명이니까 90만원입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느낍니다.

그렇더라도 자부담이 어느 단체에는 있고 어느 단체에는 없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497페이지에 슬로푸드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여러 차례 제안도 하고 했는데, 지금 행사로서 계속 기술센터에는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상품화해가지고 이런 전문식당이 개설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슬로푸드행사로만 계속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원래는 슬로푸드를 예전에 잊혀져가는 음식들을 갖다가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상품화까지 가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사업이. 지금 현재는 다시 음식은 재조명이 되었는데 이걸 이제는 판매를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한테 맛도 보여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적으로 수입도 농가에 발생할 것이고. 그죠?

예.

슬로푸드 단체에다가 계속 이런 행사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전문식당을 내가지고 관광객들도…… 울릉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카데미 다 들어오는데 그럼 그쪽으로 식사만 전문적으로 잡아줘도 농가의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조금 이끌어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원래 저희들이 슬로푸드단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영업활동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봉사활동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이 활동을 통해가지고 음식이 개발된 것은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울릉도 내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아니, 회원들 중에 식당을 창업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지금 하려는 사람도 일부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는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울릉도에도 음식문화가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먹거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먹거리가 너무 수적으로 적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슬로푸드 음식들 먹어보니까 한 끼 먹어보는데 괜찮거든요. 건강에도 좋고. 이거 상품화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연합회, 연합회, 연합회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뚜렷한 사업 부기가 없거든요. 없고, 이 회들이 전부 여성회로 돼 있습니까? 여성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생활개선회가 여성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연합회는 전부 다 남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들은 200이고, 300이고 이래가 적다고는 할 수 있는데 보통 어떤 사업들을 하십니까?

이거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구체적인 조례가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농업농촌정비법 거기다가 조례 상정해가지고 올해는 아마 저거 될 건데, 자기들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경영 같은 경우에는 농촌쓰레기수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는데 나무라려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정확한 사업명을 표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93쪽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프로젝트 시범. 이거는 어떤 건데 예산도 증감이 됐네요?

생활개선회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장 담그기 행사라든지 있고, 회원들 교육을 위해가지고 강사 초빙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게 ‘프로젝트’이래놓고는 생활개선회 장 담그기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사업인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나중에 해 주시면 장 담그기 같은 것도 다른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의 일을 하지 마라, 이 과에 해라.”제가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걸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슬로푸드는 이 페이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 프로젝트라 해갖고 예산이 900만원이나 증이 됐는데, 좀 막연한 것 같은데, 오늘 질문으로서 끝나지 말고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맨 위에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 이게 이번에 새로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한 겁니까?

예. 1회 추경 때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그랬고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생활개선회 회원이 아니라든가 하면 못 들어가는 사업들이 더러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고, 농업인 여성들이 우리 전체 울릉군의 인구 1만명이면 여성 대비, 남성 대비 50%씩 봐도 농업인 여성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인 여성이 반 좀 넘지요.

인구가 5,000이라고 치면 2,000?

아닙니다. 농업인구가 700명 가까이 되면 한 350명 이상이 되죠.

그런데 농업인들이, 어떤 업종들이 욕을 안 보겠습니까마는,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주민복지회 여성은 울릉군 전체 여성을 보는 거고 농업인 여성은, 농업인 여성들이 들으시면 저를 또 질책하실지 모르지만 수요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생산적인 일이라든가 역량강화 이런 강화프로그램은 좋은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하셔도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회 여성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업무예산을 조금 신경을 써서 보다 보니까 여성농업인 인구 대비 전체 여성 대비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의 역량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업인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다른 방면에도 해 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 1억. 이거는 운영지침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센터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침이 마련되면 농정지원단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돈 1억 같으면 사실 농정지원단에 위탁하면 거기도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써야 됩니다. 쓰면 아마 사람 인건비가 5,000만원 이상 갈 거고, 나머지 4,000에서 5,000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농촌인력을 쓰려고 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게 왜 그러냐면 육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통비라든지 이건 크게 안 들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해상 여객선 운임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아마 여객선 운임비로 아마 충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무튼 좋은 취지인데 우리가 지금 봄이 되면 건채 지금 채취하고 뭐 봄에 한창 취나물 나올 때는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현재 일부 농촌에는 인력을 육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세 주고 서너 집에서 돌려가면서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게 그 사람들 얘기는 역시 배, 선비, 숙박. 이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그분들이 팀별로 와가지고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와가지고 자기들 집을 얻어주면, 집만 얻어주면 저그들 숙식은 자고 해먹는 자기가 해결하고 이제 선비 보조 그걸 농촌에서도 원하는데, 그걸 하면 지금 일찍이 검토하셔가지고 봄 되면 지금 바로 하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선비만 일단 지원하는 방향으로,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는 일단 선비 지원해가지고 한번 반응을 봐가며 혹시 농가에서도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편성 더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저희들이 강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가지고 조사를 잘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482쪽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해가지고 1,2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400 몇 페이지입니까?

482쪽에.

482쪽에요?

아, 7쪽이다.

아, 토양개량 이거는 저희들이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3년 주기로 해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 해서 석회하고 비산질인데, 주로 보면 울릉도는 밭농업이기 때문에 석회비료를 3년 주기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거.

예. 농가에는 무료로 주고 국도비, 군비 들여 가지고 3년 주기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운송비는?

운송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1,200만원입니까?

예, 예.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운송비가?

예.

양이 엄청 많을 텐데.

3년 주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양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497쪽에 농촌여성역량강화사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조라든지 메이크업교육, 그다음에 옷수선교육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농업여성분들은.

농업여성들 모아놓을 것 같으면 놀기는 좋지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야지.

하여튼 이게 아까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농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데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일부에서는 있는데.

그 얘기는 아까 전에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농촌여성들이 일부 사람만 들어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홍보도 안 하고 참여를 안 시키느냐?”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고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양봉기자재까지 아까 전에 공경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2,000만원 지금 지원사업 있는데, 장원벌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죠?

하여튼 장원벌조합하고 양봉협회하고는 상당히 조금 서로 간에…… 장원벌조합에서는 양봉협회가 없으면 사실 장원벌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그 두 단체 간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도의 기술원에 가가지고 중재 역할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미묘한 그런 차이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자기들이 협회에서 “사실은 지원하기가 어렵다.”이런 쪽이 돼가지고 내년도는 장원벌 생산을 완전 거의 3분의 1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원벌 한다 그래가지고 입구에 포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줬지 않습니까?

예, 예.

해 주고, 여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원벌 자체 회원들끼리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내가 아는데, 지금 또 이거 양봉기자재 구입 이거 문제없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장원벌 생산을 조금 줄이기 때문에 양봉기자재 이것도 약간 예산을 증액한 그런 차원입니다.

이거를 심도 있게 그 내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잘 조사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부에 양봉협회하고 장원벌협회하고 내부에 문제가 많습디다.

지금은 갈등 거의 해소됐습니다. 해소되고 일단락돼가지고 적게 3분의 1 정도 생산하는 걸로 하고 일부는 양봉협회 기자재 받는 쪽으로 이렇게 조율은 다 됐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퇴비 제가 이거 누차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군비하고 이거 2억원을 투입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울릉군에서 친환경퇴비라고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용역비를 넣어서라도 여기 잘못된 것은 개선해가지고 가시면 안 좋겠나. 제가 이거를 농민들하고 관심이 있어서 농촌에도 많이 다녀보거든요. 다녀보면 첫째 친환경퇴비가 요즘 농촌에 인력이 없으니까 첫째 뿌리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또 이거를 전에도 군정질의 할 때 했습니다만, 놔두면 시간이 없어서, 손이 없어서 놔두면 안에……

물기 들어가가지고, 습기가 있어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안에 넣은 게 덩어리가 된답니다.

예, 예.

그래 농촌에서 바로 이거 가져와가지고 바로 치는 농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음에 이왕 새로 한 거 용역을 새로 해가지고 펠릿을 하든지 새로 개선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사실 공감을 하는데, 자재를 펠릿으로 생산하면 지금 단가보다 훨씬 단가가 높아집니다, 펠릿 생산하면.

높게 돼도 내가 보니까 농가에서 이거 가져가가지고 펠릿으로 안 하니까 일부 자기들,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2m 반경밖에 못 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퇴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릉 퇴비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보면 포항부산물비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비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긴 했는데, 네 가지 부류 중에 각각 한 가지씩 택일로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유기질비료라든지 혼합유박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이 분야는 전부 다 펠릿으로 된 거를 전부 다 선호를 하기 때문에 비종도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퇴비는 사실은 육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분말 이외에는 사실 생산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다들 펠릿을 생산하면 생산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생산하기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앞으로 한우 사육 두수가 점차 늘어나면 몰라도 지금 분뇨수거량도 원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그렇게 3만포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도 보면 일부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살포기 가져와서 살포하는 거는 전부 다 혼합유박이라든지 혼합유기질비료를 선택해가지고 전부 살포를 하고, 나머지는 울릉도의 친환경퇴비 분말로 돼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분말을 펠릿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높여가지고 농가 부담을 주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펠릿으로 하면 그 대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많이 들어가고 사실 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키로 수도 줄고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톱밥이 6,000만원 올렸는데 3,000만원 삭감됐죠?

예.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실제 내가 저번에 예산계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촌에서 우리가 현재 보면 한 집 위주로 해서 포장을 3,000만원 해 주고, 두 집에 새마을 해서 4,000만원씩 예산 들여가 하는데 우리 농촌에 친환경톱밥 이거 600가구씩, 400가구 이래 사용을 하는데 돈 3,000만원 이거 없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공급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다음에 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친환경퇴비 할 수 있도록 꼭 지원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허원관입니다.

2019년도 독도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의 총 세출예산은 23억 8,97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17억 8,000만원이며, 독도박물관 운영비 10억원, 안용복기념관 운영비 7억 8,0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의 사업비를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올해 이런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올 2019년도부터는 독도박물관과 안용복기념관이 사업비를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는 독도아카데미 운영비 4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확보되었고, 세계 속의 독도알리기사업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독도박물관시설장비유지비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야외 독도박물관 및 조경 유지관리비 2,000만원.

528페이지 하단에 안용복기념관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원.

그리고 529페이지 중간에 야외 안용복기념관 및 조경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안용복기념관 통신설비 유지관리비에 1,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통신선로에 상당히 물이 차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체 독도박물관의 가장 핵심이 연구입니다. 연구사업인데, 올해 해외특별전시전 1회, 국내전 2회, 그리고 관내특별전 1회. 전체 4개의 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에 수반되는 예산인데, 행사물류수송비에 관내특별전시 유물수송 1,000만원, 해외특별전시 유물수송에 1,000만원, 유물보존용품 구입에 2,000만원, 리플렛 제작에 2,000만, 그다음에 독도박물관에서 연구총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발간경비 2,000만원, 유물사진촬영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에 독도박물관 훈증소독 1,000만원, 안용복기념관 훈증소독 500만원. 이거는 법정사항입니다. 그 밑에 상설전시실 유지에 독도박물관 상설전시실 유지관리에 1,000만원.

533페이지 상단입니다. 독도박물관 중앙로비 멀티비전 유지관리가 2,000만원, 그 하단에 독도박물관 별관 내 특별전시회 개최 3,000만원, 안용복기념관 공동기획전시회 개최 4,000만원입니다.

534쪽입니다. 상단에 독도박물관 유물 구입비 3,000만원, 안용복기념관 유물 구입비 2,000만원, 중간에 독도박물관 별관 내 특별전시회 시설물 제작에 2,000만원, 안용복기념관 공동기획전시회 시설물 제작에 2,000만원.

535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페이지 하단에 독도아카데미 홍보물에서 독도아카데미 홍보물 제작이 3,600만원, 홍보 리플렛 제작이 2,000만원.

537페이지 상단에 독도아카데미 안내책자 및 일정표 제작에 3,750만원, 교육교재에 3,750만원, 독도아카데미 명사특강에 2,950만원, 독도아카데미 30주년 기념행사에 2,000만원, 하단에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발간에 1,000만원, 공동기획전시 개최에 3,000만원.

538페이지 상단에 해외특별전 개최비 4,000만원, 그다음에 특별전시회 시설물 제작에 4,000만원 이렇게 주요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독도박물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독도박물관하고 안용복기념관하고 분리됐던 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일반운영비가 1억 9,800 증 됐고, 공공운영비가 1억 7,200 증 됐고 이렇게 증 됐습니다. 분리됐던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증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예.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그렇더라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쓰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공공운영비가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거까지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9,800이 증 됐고, 공공운영비가 1억 7,200이 증 됐거든요.

이거는 다 세세히 따져봐야 하는데, 예산서 짤 적에 어떤 거를 비교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 가능합니까?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증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독도박물관의 주요시설물이 노후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강이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독도박물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본형성적 성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비 같은 경우를 해양수산부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상의 이유로 시행을 못 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사업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해당 부분의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시설을 보수를 해야 한다손 치면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된다.’이렇게……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진이 된다.’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라도 뭐 상세하게 명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산계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51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예연구운영이 작년 대비 3억 3,500이 늘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서 이렇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아까 금방 연구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로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 공공운영비 거기에다 전부 다 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공공운영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산도 문제없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억을 다 소진을 시키려면 우리가 시설비로 편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편성을 시키면 해수부에서 바로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해야만 사업비 10억을 다 소진을 시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게 만약에 감사라든지 적발된다손 치면 다 이거 잘못 집행했는 걸로 해서 다 게워내야 하는 이런 상황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만원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보면 한 3억 3,500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정확하게 궁금했었고.

우리가 3억 3,500 늘은 것은 아마 아카데미사업을 우리가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하게 돼서.

독도아카데미사업은 이제 목이 바뀌어서 독도연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도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군비 배로 늘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아카데미 오시는 분들도 배로 증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 예산편성 같습니다.

그중에 보면 ‘독도아카데미 명사특강 59만원, 50회.’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명사특강을 어떤 식으로 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 인력을 썼습니다. 우리 자체 학예연구사가 강의하는 걸로, 우리 박물관 근무하는. 그랬는데 우리가 올해 독도아카데미를 더 질적으로 높이고 그다음에 또 명사들하고, 또 독도 지키는 거, 또는 독도아카데미의 질을 높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자. 그래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나름대로 인적 인프라가 구성된다.”그런 취지로 명사를 초빙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해본 일에 대해서 잘될 거다, 안 될 거다 지금 평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독도아카데미 말 그대로 강사라고 하면 독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건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명사특강을 하기보다는 울릉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독도를 경험해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마땅치 않다손 치면 우리 공무원 30년 이상, 4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울릉도에 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사항 뭐 또 관장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독도아카데미의 명사라고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59만원 주고, 또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30회 해서 58만 9,000원 이래 편성해놨거든요. 이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경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울릉도 자체 지역 유명한 강의를 하실 분에 대해가지고 보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번 하반기에 황인경 작가 이런 분들을, 예를 들면 그런 뭐 부산대 교수라든지 우리 하반기에 유명인사를 많이 초빙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오는데 여비 30 몇 만 원 줄 거고, 그 다음에 강사료 5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 80, 90만원에서 100만원. 많이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독도에 대한 응원군이 됩니다, 나름대로.

물론 취지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안 해봤던 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초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독도를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물론 그 울릉도에 연로하신 분들, 울릉도·독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를 물론 아끼고 사랑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실을…… 울릉군 내에서도 잘 발굴하고 잘해야지만 울릉군 내에서도 그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할 터인데 외부강사 초청에서 뭐 강의 한번 하고, 선물 주고. 이거는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고춧가루 뿌리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차츰차츰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완전히 ‘올해처럼 하던 거를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바꾸자.’이게 아니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학예연구사부터 시작해서,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카데미 강사를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획기적으로 바꾼다? 점차적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잘되면 더 늘려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이분들이 100%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을,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보완적으로 그분들을 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릉도 포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작년인가 했고 올해는 안 했죠.

얼마 전에 우리 대아리조트에서 포럼 이틀 동안 한 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부강사가 와서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장단점, ‘좋았다, 나쁘더라.’앞으로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은 시켜야 되고 개선시켜야 될 것은 개선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와주어야지만 ‘계속할 거다, 안 그러면 보완해야 될 거다.’이런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 측면에서 볼 때 계속 내년 2019년 예산은 관광과도 그렇고 다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해버리면, 전체를 확 바꾸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바꿔도 충분한데 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할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해봤던 일에 대해서. 그죠?

예.

정말 획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울릉도 미래를 볼 적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걱정스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먹고, 자고 다 시켜줘야 되고. 그렇죠? 또 보니까 선물비, 기념품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돼 있는 것 같고 이래서. 하여튼 간에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김윤배 박사님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올해 세 번 정도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육지에 있는데 갈 때마다 출장이 있어가지고 못 모셨고.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강의하실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분들, 여기 계신 분들 쓰면 또 현장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재 이성진 관장님 같은 분도 울릉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대략적인 사람들이 김윤배 박사라든지 안 그러면 해양기지 내에 해양하고 관련된 박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그다음에 전직 독도박물관장님 계시고 그 외에 강의를 1시간 내지 1시간 반씩 하는 분들이 암만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강의방식 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되시면 충분히 섭외를 해서 혼합적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업소장 이희광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예산은 독도평화호 운영, 서도 주민숙소 운영, 독도 관련 홍보활동 등으로 일반사업비보다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12억 7,500, 도비 5억 1,391만 5,000, 군비 5억 5,062만 2,000. 총 23억 3,9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도관리사업소의 시설사업비는 3건이지만 예산사업별 명세서를 설명하면서 세부내역을 같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에 5,314만 9,000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운영비경비로서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독도 관련 단체 지원 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푸른울릉독도가꾸기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식목행사, 정화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에서 운영지원에 10억 6,875만 3,000원으로 이 예산은 독도평화호 운영을 위한 연례적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440만원.

5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9억 1,399 만 3,000원으로 이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556페이지 선박운영비가 8억 1,371만 3,000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체 및 기관소모품 등 선체 및 기관 유지보수, 선박검사 및 상가수리, 유류대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에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독도평화호의 냉난방기가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4대 전면 교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도사랑행사 지원에 3,000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독도 관련 행사 추진에 2,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원.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그리고 558페이지. 독도오염실태조사 및 제거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서도통행로 보수공사는 매년 저희들 5,000만원 투입하여 일부를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전면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도오염 실태조사 및 제거사업은 태풍 등 오염 발생 시 1, 2회 정도 하고 분기별로 약 5회에서 6회 정도 오물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 현지 근무자 피복비 지원에 660만원, 독도사랑 행사지원, 독도조난어민 학술대회 위령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푸른울릉독도가꾸기에서 위령제 행사를 매년 독도에서 지냈습니다. 금년도에 미군 폭격 70주년을 맞아 그 뜻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금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위령제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48년 6월에 미군 폭격으로 사망한 우리 읍민들은 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정비기반조성사업에 2억 6,183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 15억 정도가 감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서도 리모델링공사 15억이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에서는 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독도주민숙소 운영지원에 1억 7,143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독도주민숙소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경비이며, 연례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5,643만원입니다. 주요운영경비는 유류비하고 숙소기계장치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독도방문 활성화 지원에 4,800입니다. 이것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인부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독도명예주민증 홈페이지 관리에 600만원, 독도 근무지원에 1,200만원

또 561페이지 독도 현지 근무자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도 홍보 내실화에 2억 2,500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도 홍보물 제작에 3,8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독도방문객 기념품 개발·홍보에 500만원, 독도 홍보기념품 제작에 4,000만원.

다음 562페이지 독도뮤직페스티벌에 1억 4,000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561페이지에 독도 홍보물 제작은 독도 홍보사진전 행사 때 필요한 사진이나 VR 같은 거 하거나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방문객 기념품 개발 및 홍보 500만원은 독도주민증 발급 시 소책자를 제작해서 주민증과 함께 동봉하여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홍보기념품 제작 4,000만원은 독도홍보활동에 크게 기여한 일반 기관단체라든지 외지에서 울릉도를 찾으신 여러 분야에서 독도를 홍보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손수건이라든지 부채 등을 제작하여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독도뮤직페스티벌은 매년 MBC에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독도 홍보활동을 합니다. 올해 10주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는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거는 독도평화호 인건비인데 562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기본경비에 6,595만 8,000원입니다. 올해보다 1,919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 등이 이번에 독도 현지에 제세동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1,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27억 6,04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21억 2,300만으로서 합쳐서 148억 8,342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7,925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74억 9,44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상수도 일반운영에 5,641만 6,000원.

그다음에 570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8,000만원이라고 계상해놓았고, 또 정수장 원격제어설비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노후 제수변 교체가 1,500만원이고, 울릉군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통합상수도시설사업 2단계사업 이게 42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면 571쪽입니다. 울릉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이거는 8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에 우리가 3억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5억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올해는 본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선사업에 1억 5,000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저동 고지대 급수불량지역 관망정비사업입니다. 성인봉가든 주위에 그 내용을 하기 위해 그래 한 사항입니다. 노후상수망정비사업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25억 5,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555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6,29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내용에 보면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나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유입구 스크린 보수하고, 기타 모터 이런 거 고장 난 걸 고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나리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에 누수가 있어서 탐사용역을 한 그 결과를 갖고 우리가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건 116m 정도 됩니다. 부분 보수가 84m고 전체는 32m 정도. 이걸 1억원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분뇨종말처리시설 운영에 1억 7,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575쪽입니다. 분뇨처리장시설 보수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초음파 수위 교체 등등 이래가지고 3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에 있어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해놨고, 또 악취가 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거는 4,550만원 했는데 이게 우리 추산에 성불사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4,000만원을 잡아놨고, 또 500만원 정도는 읍면에 화장실 보수할 일 있으면 읍면에 사업비를 내려주려고 500만원 잡았는데, 이거는 아마 도 추경 때 1,5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와 줘야 성불사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성물사 리모델링 공중화장실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정비사업에 남양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이런 건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6,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태하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새로 천부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입니다. 하수처리자확충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입니다. 이거는 울릉읍 하수처리상설치사업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울릉읍의 읍 관내에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 4,9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이 있습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항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1억 2,300만원이고 전년도 비교하면 1억 4,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7억 6,069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수수료수입이 24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0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매각사업수입으로 상수도계량기설치매각금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628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간접수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사업에 보조금 명목으로 낙후지역 먹는물수질개선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노후정수장개선사업에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9,12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내부거래에 상수도 회계 전입금입니다. 전출된 그 회계에 전입을 해서 9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4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상규모는 21억 2,300만원입니다. 상수도관리에 인건비로 1억 1,3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읍면에 검침원들 3명 인건비하고, 태하동에 있는 현포정수장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또 정수장관리원 인부임 해가지고 이거는 내년도에 2명을 우리가 더 증원을 시킵니다. 6개월 동안에 기간제를 쓰고 나머지 6개월은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걸로 해서 6개월 기간제 쓰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9,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6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정수장시설물 청소 해가지고 2,000만원 저수조, 배수지 여러 가지 청소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요. 상수도 긴급복구비가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1억 8,000만원 돼 있고 특별회계에 2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4억 정도를 우리가 내년도에 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포통합정수장이 들어서면서…… 자산취득비는 신규계량기 구입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수도 연결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정수장 PC 구입하는 거. 사동정수장에 서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새롭게 교체하는 등등 이래가지고 4,1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정수장개선사업으로 사동정수장정비사업 이거 배수지가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배수지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커버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억 2,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수질개선사업으로 홍문동급수관망정비사업에 1억 6,58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이 3명 있는데 3명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이 7명이 있고, 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명이 더 증원돼가지고 6개월 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가 되었다가 무기계약이 전환되면 그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7,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574쪽 보시면 분뇨종말처리장 업무추진비 돼 있던데, 우리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분뇨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분뇨의 양이……

양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양은 분뇨종말처리장 양이 적다손 치면 늘리면 되는데, 같이 사용해도 되냐고요?

처리공법이 비슷한데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이 농도가 엄청 높습니다. 2만이 넘거든요. 2만ppm 농도가 넘는데, 분뇨의 농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6~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상당히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용량이 적으면, 지금 들어오는 양이 적으면 음식물도 같이 넣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양이 적정한 양이 되고 앞으로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분뇨가 적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분뇨종말처리장에 여유가 생겨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죠? 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남으니까. 분뇨를 그만큼 처리 덜 해도 되니까. 그죠? 자체 처리 가능하니까.

향후에는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뇨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 분뇨종말처리장 내에 슬러지들은 울릉도에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외부로 반출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답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읍 관내에 하수처리장이 거의 2,500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다른 데에는 200톤, 150톤 이거 아주 적은 거고. 좀 이따가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리는데, 의회도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만 읍 관내에 하수처리장에, 도동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동은 우리가 지금 관망도 못 하고, 또 처리장을 만들 장소가 사실 없어서 저동만 우선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동만 하더라도 2,500톤이 되는데, 2,500톤을 하게 되면 슬러지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줘야만 슬러지처리장을 만드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타당성을 한번 만들어서 건의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육지로 나르는 비용이 더 들지 않겠나 싶어서 자체 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질 없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방법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하는 이야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있어서 혹시나 수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있습니다, 4,5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어디어디 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4,500만원은.

성불사 그거인데 그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거는 화상실 보수한다든지 또 짓게 되면 우리가.

4,500만원이면 새로 지을 돈인데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성불사에 가면 화장실이 제법 큽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게 아마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성불사 신도들도 많아서 돈도 많이 버는데 화장실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화장실은 그러면 우리 겁니까, 성불사 겁니까?

성불사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또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 이용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심인당 이용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심민당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 줘야 되고, 우리 동광교회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동광교회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을 때 2007도인가 지어졌는데, 그때 우리 군유지 땅에다가 우리가 그걸 지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어놓고 관리는 아마, 관리전환이 성불사 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소유주는 성불사입니까, 우리 겁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 겁니까?

예.

그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 거니까 리모델링 해 줘야 된다 이건 되는데, 성불사 거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리모델링 해 줄 필요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봉래폭포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설계만 하고 후내년에 사업합니까?

예. 설계만 합니다.

설계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2,000만원 정도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설계 1년 동안 하는 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설계 제대로 잘해야…… 예산은 확보돼 있는 겁니까? 후내년에 할, 2020년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면 도서개발사업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비로 하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설계만 하고 사업은 도서개발사업을 지금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계에서.

새마을계에서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71쪽에 보면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25억. 이거는 범위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전체 사업비가 한 230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요구할 때는 전체를 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망을 20% 이상은 무조건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 확정이 180억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갖고 전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네마다 쪼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 사업을 하면 한 동네 전체를 커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거는 환경부하고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구지방환경청도 협의 테이블에 같이 있었는데, 우선은 중앙정부하고 지방환경청에서도 180억을 갖고 읍 관내부터 우선 먼저 하고 서·북면에는 자본 50억 정도 더 대면 바로 서·북면에는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 180억을 쪼개가지고 하는 건 한 쪽에도 다 마무리를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게 읍 관내부터 먼저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노후관망 때문에 전에 한번 2년 전인가 가신 소장님 그분 계실 때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된다.”그때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태풍 올 때 태하에 모 집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나가서 저보고 물을 떠와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하는 거예요. 노후관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태하나 남양이나 읍 지역에도 맨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40년 넘었을 겁니다. 최초에 주철관 그게 아직까지 매설돼가지고 물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물이 흙탕물이 아니고 이게 녹물입니다. 흙탕물하고 녹물하고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속에서 녹물이 있다가 나온다는 거는 내 머리로는, 상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녹물이 왜 나오느냐?”했는데. 이걸 우리가 남양도 역시 맨 마찬가지입니다. 100㎖짜리 그거 내려오고. 지금 도동도 넘어오는 데는 전에 한번 P1으로 교체를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물론 사업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한 부락이라도 옳게 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맞는데, 지금 현재 남양이나 태하 같은 데는 지금 번번이 남양도 저번에 얼마 전에 전체 수돗물로 다 뺀 적이 한 번 있을 겁니다. 아마 밑에 면에서 그 흙물하고 녹물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남양하고 태하하고는 거리가 안 멀거든요. 안 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드니까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가지고. 현재 내내 얘기를 했다시피 노후관하고 지금 올라가는 통합상수도하고 이럴 때 우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맞으니까 사업비를 확보 못 했으니까 방법이 없고, 앞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확보해가지고 노후관 교체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녹물, 쇳물 우려가지고 우리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지역마다 다 해야 될 사항은 맞는데, 적은 사업비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은 군데군데 마무리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하고, 당연한데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하수처리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도 제가 민원을 많이 내내 많이 듣고 내가 중간에서 차단을 많이 합니다만 현재 하수관로하고 상수도 내려오죠?

예.

내려오는데 2m 정도 매설을 합니다. 그죠?

예.

하는데 이분들이, 내가 두 분을 내가 민원을 받았는데, 저도 공사를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매설을 하면 석분을 하든지 일부 관 밑 매설하고 석분하고 모래를 하든지 하고 나면 거기에 1m 50cm라도 해가지고 하고 나면 작은 다짐기로 다짐을 하고 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흙 가서 쭉 덮어서 맨 위에 폐골재 덮어가지고 위에 형식적으로 사람들 보는데 꾹 누르면 끝입니다. 그게 왜 다짐을 해야 되냐 하면 내년계 다음에 포장을 해놓을 것 같으면 그 부분, 일부분 틀림없이 내려앉습니다. 요즘은 대형장비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전에는 10톤 이런 게 다녔지만 지금은 25톤 대형장비들이 다니는데 밑에 세골 될 것 같으면 25톤은 공구리 쳐도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내 보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그거 뒤에 또 눌렀습니다.”하고 하는데, 전에도 내가 말씀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뭐냐 하면 전부 다 파가지고 자갈로 깔아놨는데 도로에 자갈 깔아놓고 끝입니다. 그죠?

예.

저게 어차피 통합상수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년계에 포장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현재 지금 온 도로에 자갈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부직포라도 덮든지, 덮어서 물로 뿌리든지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차량 다니는데, 하루에 차량이 수십 대가 다니는데 도로에 자갈이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시정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 한번 가보고 바로 주지시켜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 본질이 약간 틀리는데, 지금 현재 몇 가지, 부위원장님도 생활폐수, 분뇨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나 했는데, 축산분뇨 만약에 우리가 축산업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람도 있고 축산분뇨가 나왔을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일부라도.

축산분뇨를 뭐든지 간에 폐수는 처리하는 공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허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병합해 처리하면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농도의 차이 때문에 용량이 되느냐, 이만큼 커버를 해 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용량만 되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처리시설로서는 육지에 가면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없는 사항이고 자가 처리 하는 걸로, 액비 하는 걸로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게 대용으로 한다고 보면 한두 축산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부재중 관계로 관리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장 김익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시설별로 중요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019년도 전체 예산 요구액이 28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울릉 한마음회관 기간제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한마음회관 유지보수시설비로 5,000만원, 한마음회관 옥상 방수공사 4,000만원,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도동항 및 저동항 여객선터미널 기간제 인건비로 6,900만원, 여객선터미널 일반운영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여객선터미널 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시설비로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도 종합사무실에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를 전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약수 및 죽도 관광지구, 봉래폭포 등 기간제 인건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죽도 관광지 유지보수비 1,000만원, 약수공원 관광지 유지보수비 1,000만원, 봉래폭포관광지 유지보수비 1,000만원, 나리분지관광지 유지보수비 1,000만원, 죽도 관광지구 소라계단 정비공사 7,000만원, 포스단말기 설치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남해안산책로 관리 기간제 인건비 3,100만원,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 행남해안산책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행남해안산책로 물골 출렁다리 도장공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천부해중전망대 기간제 인건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해중전망대 냉동창고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캠핑장 기간제 인건비로 7,000만원, 일반운영비로 4,600만원,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궤도·삭도 시설 기간제 인건비로 1억 9,900만원, 일반운영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폐이지입니다. 궤도·삭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6,000만원, 독도전망삭도시설 산정 3층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 태하·향목모노레일 트롤리 교체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섬목·관음도 연도교 기간제 인건비로 4,800만원,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섬목·관음도 연도교 유지·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오징어회타운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경비 성격의 기본경비를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특성상 신규 시설물, 신축 건물 건립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인건비, 경상경비 및 유지보수가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하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은 놔두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당황하셨죠?

예.

원래 사업예산 제안설명은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50폐이지 보시면 도시청년시골파견제 하는 거 이게 개요가 어떻습니까?

이거 도에서 당초에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한 사업이었는데를 올해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선정이 되면 1인당 3,000만원을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사업수행기관은 경상북도 산하 기관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울릉군에 2명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신청자 있습니까?

예.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경상북도에서도 공고해가지고 2명이 지원해가지고 2명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반납했죠?

올해는 반납한 사유가 보통 여기 우리가 마을기업은 한 군데 있거든요. 천부권역협동조합 있는데, 거기서 사업신청을 해야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거 남양도 마을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돈 받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군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마을단위의 소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으로는 활용을 못 합니까?

그런 활용은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천부권역협동조합이 한 군데 있고, 지금 신청은……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천부마을협동조합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산나물을 한다면 산나물 가공이라든가 포장재 구입 있던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만 우리 도에서 그걸 갖다가 선정심사를 해갖고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는 행안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 있는 거는 장려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업비가 신청자가 더 있으면 예산 더 확보는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성인봉 레저보트라는 그쪽이 한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더 받아갖고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3,000만원씩 계속 집행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꼭 3,000만원 아니더라도 사업계획, 신청금액에 따라 변동도 됩니다.

이 사업 괜찮은 사업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택시 관련해서, 제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성수기가 지나고 나면 겨울철 동절기에 특히 택시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택시 운행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순번제로 12시 가까이까지는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도 해야 되고, 자꾸 소통을 통해가지고 계속 만나셔가지고 울릉택시는 최근에 보니까 한두 대 계속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귀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조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 발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는데, 택시업종에서도 그 정도는 주민을 위해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행을 늦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저동 숯골 주차환경 개선 예산이 1억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 보면 주택 두 동하고 토지를 갖다가 2년 전인가 우리 군에서 매수한 상태입니다. 매수한 상태라서 이걸 아직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은 설치 못 했는데, 저동 숯골 그쪽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래서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억원 정도 편성, 계상했습니다. 옹벽 설치하고, 옹벽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건물 2동을 갖다가, 주택 2동을 빈집으로 지금 돼 있는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조목조목 이래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보충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 생략할 수도 있는데,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비는 해왔는데 제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7쪽 보시면 맨 위쪽에 우편수취함 제작·설치 울릉읍에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예.

울릉읍에만 설치하면 다 하는 겁니까? 작년에 북면에 2,000만원 했는데.

지금 3년도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북면 750개를 했습니다. 했고, 또 17년도에는 서면 750개를 했고, 내년도에 울릉읍에 마지막으로 1,200개 지금 예산상으로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1200개.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북면에 2,000만원 들여서 수취함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제작해서 다는데, 너무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사동 몽돌횟집식당 앞에 컨테이너 박스 치울 때 그 안에 이게 몇 백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 백 개 들어 있어서 우체국에 다시 반환해서 조치 취하라고 이랬는데, 도대체 수량도 파악이 안 되고 해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폐기시키고 이런 상황 생겼거든요. 확인해보셨습니까? 몰랐죠?

예, 예. 조금 남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 방치된 상태라고……

남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예.

방치되고 폐기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읍에 하면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이 돼야 되니까 잘 파악해가지고…… 밖에 이거는 충분히 파악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구 수 정확하니까. 그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봄철 특산물택배 지원을 작년보다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산은 6,1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택배지원을 더 하려고 합니까? 올해보다. 방법은요?

방문택배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방문택배사업을 하려다가 1회 추경이 선거 때문에 없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거 방문택배가 4,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4,300만원이면 됩니까?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예.

두 달간 방문택배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예, 예.

그러면 사전에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사전에 지금 현재 롯데택배하고 일단 한번 사전 의향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을 지원해 주면 해 주겠다.”이렇게 의향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롯데택배 하나에서 지금 물량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화를 다 못해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을 증시키고 다른 거 또 늘릴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단 내년도에 롯데택배가……

이거 한번 해보고 상황을 파악 한번 해보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51쪽 보시면요. 맨 위쪽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지원.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공장으로 등록된 데는 한 14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일자리랑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업체 1개를 선정해가지고 환경개선 그냥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기숙사 관리, 여기는 기숙사가 없지만 기숙사 개보수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직원들 휴게소 리모델링 이런 데 사용하도록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사업을 한번 해보네요. 그죠?

예. 도비 올해 처음 책정돼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1억 6,000. 군비가 1억 1,200 들어갑니다. 주택태양열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콩레이 태풍 오고 난 다음에, 태양열사업하고 난 다음에 사업했던 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개보수 하는 데 직접 재료비입니까? 이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말썽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들었습니까? 민원 제기됐죠? 몇 건 내가 들었는데.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는 사업체하고 사전에 하자보수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계약이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든요.

물론 계약기간이 있어가지고 보수기간에 할 수 있겠죠.

보수기간 내라고 합디다.

예, 예.

보수기간 내라면 충분히 보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업체가 시원치 않은 업체였는지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면 제대로 된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PG배관망사업은 저번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분명하게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 현재 이번 달 내로 사업단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들 잘 참여시켜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5쪽 보시면요. 농어촌보수손실보상용역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다. 이게 1년이 늦었습니다. 그죠?

내년도 10월 달까지였는데 실제는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죠. 원래는 용역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해가지고 2019년도 연말에는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3년에 한 번씩 용역하니까.

몇 번을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적에 공용버스 무릉교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진짜 이번에 기사도 많이 몇 번, 6번인가 나고 해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사는 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업체에서 받은 증빙서류 봤습니까?

제가 다는 못 봐도 일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수증하고 그 앞에 내역서하고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다손 치면 이거 농어촌 용역을 이걸 해야 될 게 아니고. 그요? 우리가 이제까지 제대로 잘 못 했던 회계감사용역을 예전까지 계속 2,000만원씩 회계감사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예.

주고 난 다음에 작년 한 해 1,000만원 들여서 회계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똑같은 삼덕회계법인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손 치면 이게 손실보상용역을 할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정도의 우리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증빙서류를 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것은 대경연구원 소속 회계연구법인에서 했었고, 그다음부터 삼덕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도 삼덕회계법인 했고. 그러면 증빙서류를 대경회계법인 아닌 삼덕회계법인도 아닌 제3의 회계용역법인에다가 우리가 증빙서류를 직접 주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전문기관이 너희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그리고 개선사항도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이래서 그다음에 교통체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드릴 때는 아마 예산이 거의 확정돼가지고 제가 검토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 있는데다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죠? 계속 이대로 사업을 진행할지 안 진행할지도 모르고, 회계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찰, 검찰에서는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대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된 회계감사용역을, 대경연구원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삼덕도 아닌 제3의 회계감사용역법인에다가 한번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죠?

예, 예.

우리가 도출해낸 문제점들을 다 오픈하고 “우리는 볼 적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너 전문기관에서 볼 적에 어떻노?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전문기관에서 너네 검토해 줘.”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야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것 같고.

356쪽, 357쪽 보면 재정지원금 나오거든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800, 농어촌버스운송 손실지원이 5억 5,100만원, 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 2,800. 그죠?

예.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회사에서 1년 치 주는 게 7억 2,000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농어촌버스사업 재정지원 5,800 더하기 농어촌버스운송 손실지원 5억 5,100 더하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2,800 더하면 얼마인지 압니까? 7억 2,000이 나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7억 3,700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

최소한 이런 거는 우리가 7억 2,000 주기로 결정해놨으면 우리가 주는 군비에는 맞춰가지고 편성시킬 수 있는데. 그죠?

예, 예.

이거 작년 본예산 때도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금액 정도는 7억 2,000 주기로 했으면 예산서에 이 금액 정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비하고 지원금액이 조금 그렇고, 지급금액이 많으면 군비에서 조금……

그러니까 빼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원을 7억 2,000밖에 안 해 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모르고 그냥 예산서 편성돼서 지원 다 해 줘버리면 우리가 1,714만 2,000원 또 더 줘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 교부할 때는 7억 2,000으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금액들 사업 목들이 틀리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안 해 보면 잘못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58쪽 보시면 농촌공공형버스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우리행복택시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행복택시는 별개로 보조금이 따로 돼 있잖아요?

예. 별개로 있는데, 그게 현재 정부에서 이것을 노동시간 주당 52시간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 시군의 현재 버스회사에서 어렵다 이래가지고 현재 군에서 예를 들어서 광역버스 같은 거면 지금 현재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노선을 줄이고 있고 시군에서도 어떤 데는 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래가지고 노선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오지마을에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정말 그러면 3억 예산이 가면 우리 버스회사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으면 우리가 7억 2,000주기로 결정해놨으면 3억을 빼고 4억 2,000 주면 이거 맞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용을 보면 기존 버스업체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럼 어디에 지원 합니까?

못 하게 돼 있고, 일단 예를 들어서 기사나 마을버스를 구입비로 해가지고 버스가 안 다니는 오지마을, 이런 데 육지 같으면 많지 않지만 우리 울릉군에는 이게 저희가 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군비로만 써왔는데 오지마을에서 작은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마을 자체에서 이거를 갖다가 운영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구입하는 데만 됩니까, 운영하는 데도 됩니까?

운영해도 됩니다.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럼 되네요. 지금 우리 봉래폭포 별개로 다니고 있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석포나 나리분지나 봉래폭포는 우리가 버스로 이거 별개 사업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쪽에는 버스가 노선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선이 개편되면 말입니다. 개편되든지 안 그러면 그거 지금은, 내년 3월 되면 일주도로 개통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노선이 변경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개편되면 이런 것들도 어차피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59쪽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집하장 보강공사. 농산물집하장 보강공사가 작년에 1억 800 들고 올해도 1억 들고. 농산물집하장이 어디입니까?

저동 농협에 있는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집하장인데, 지금 현재 습기 같은 게 많이 차가지고 농산물을 저장하면 아무래도 상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공사 발주는 누가 하는데요, 그거?

공사 발주는 농협에서 합니다. 우리가 민간사업보조로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1억 870만원 줘가지고 공사했는데, 또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해서 올해 1억 또 요구하면 또 주고, 또 내년에 요구하면 또 줄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면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할 때부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면 작년에 감독이 정말로 우리가 해 줄 부분이 있으면 꼭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지원해 준다손 치면 그전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또 뭘 해 줘야 되는지, 앞으로 또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362쪽 보시면요. 산마늘, 명이절임용기. 작년에 5,000만원 했는데 1억. 5,000만원 늘었습니다. 절임용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다른 용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농협에서 다 하는데, 당초에 이거 사업 들어온 걸 보면 한 900명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조금……

아니, 명이절임용기가 무슨 900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명이절임 하는 사람이 그만큼 안 되는데.

아니, 사업 대상 폭이 그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900명?

예.

아니, 아니. 명이절임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사업자가 필요하잖아요? 명이절임 하는 사업자가 900명까지 되나? 그래 되는데, 100명도 안 되는데. 그죠?

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밑에 이것도 농협에 지원해 주죠? 건산채가격안정지원자금.

예.

이거 지원 가능합니까?

우리 울릉군 농업·농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지원대상사업이 있는데, 8항에 보면 농특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항을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건산채농가에 지원해 주든지, 유통업체에 지원해 주든지 안 그러면 수매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든지. 지원해 주는 사람이 분명해야 되고 지원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협에서 일단 농가들한테 수매를 할 때 시장가격이 15,000이라고 하면 3,000원을…… 판매가격은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수매가격은 15,000원이고 판매가격이 12,000원이면 아무래도 농산물이……

장사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양이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모자랄 때마다 울릉군에 손 벌리면 우리 현금으로 줍니까? 예를 들어서 오징어가 이번에 정말 안 납니다. 그렇죠, 수협에?

예.

오징어 잡는 배들 다 모자라니까 수협에서 ‘돈 1억 좀 줘라, 그거 오징어 잡는 사람들 나눠줘야 되니까.’줄 겁니까? 산립조합에 지금 고로쇠 하는데 ‘눈이 많이 안 오고 이래서 고로쇠 양이 적었다. 산림조합 다 죽는다. 1억 줘라.’줄 겁니까? 그러면 정산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농가가 필요해서 요구해서 줬으니까, 그래서 정산 가능합니까?

이거는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받으면 정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법적 근거를 따져보더라도 이거는 지급하면 책임자 다 절단 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지급하려고 하면 과장님 책임 하에 이거 지급하든지 하십시오. 담당자들, 직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예? 이거 정말로 지급한다고 하면 과장님 책임지고 지급 한번 해보십시오. ‘다 모든 걸 내가 책임질게.’그러면 지급하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 지급하면 안 됩니다. 지급했던, 작년에 추경 때 1억 줬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걷어 들여야 됩니다. 잘 협의해가지고 받아서 넣어놓고 문제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적 근거 아무리 찾아보고 해봐도 이거 지원해 준다손 치면 다 문제 생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팀장님도 검토 한번 해보고, 직원들도 검토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우리 공 부의장님이, 362쪽에 건채손실보조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재 손실보조금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는 되어 있다고 해도 조례 근거사항에 법적 책임을 질 사람들이 돈을 1억 줘놓고 팀장님 책임 못 집니다. 팀장님, 가능합니까? 정산 지금 현재 우리 추경에 예산 준 거 있죠? 그거 지금 정산서 안 받아놨죠? 그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럼 보충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산 문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계속 입에 발린 죄송하다는 말로 통과될 건 아닌데, 제가 9월 3일자로 발령을 급하게 받아가지고 가니까 솔직히 유통타운 하자 때문에 여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추경에 통과돼가지고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 농가에라도 수매할 때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업체에서 사들일 때 사가가지고 판매하는 사람한테라도 지원이 되면 울릉군에 있는 산채나물이 조금이라도 재고 판매가 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6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고 제가 교부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편성한 6조의 내용이 건산채안정지원금은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농협에 가서 정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정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왔고요. 제가 확실하게 미리 검토를 못 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지금 유통계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만 지원된다면 이런 방법 말고라도 안정지원금을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재고가 없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일단 교부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더 해가지고 회수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정산서가 없을 경우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우리 800농가가 다 고루 분배되고 고루 혜택이 가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다른 목적이나 우리가 순수하게, 농가에 혜택은 물론 일부적으로 갈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이 파장이 어디로 가냐면 공경식 부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손실보조 할 것 같으면 수협이나 산림조합이나 다른 데서 요구할 것 같으면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 편성해서 또 줘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왜 너희 농협에만 왜 우리는, 수협에는 안 주나?’편성하라고. ‘올해 같은 불황기에, 오징어. 불황기에 어민들이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손실도 많이 봤는데 이거 2억 해 줘라.’할 것 같으면 군에는 안 해 주고 배겨냅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농협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수매를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 업체에서 농가의 나물을 수매할 때 수매량을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한 상황이라서 제가 일단 농협에 들어온 거, 농협 자체 재고만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검토를 충분히 제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 잘하셔가지고, 팀장님이. 지금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예 검토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 잘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상의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나 수협에서나 이런 걸 알 것 같으면 수협에서도 그냥 안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때 확실하게 교부조건을 해가지고 내보내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예산 편성할 때 왜 이걸 보자고 했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우리 예산서에만 봤지 위원님들이 생소하고, 이게 누가 넣었는지 누가 편성을 했는지 그걸 모르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오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하에 우리가 이거를 보고 제안설명은 이걸로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이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제 사무실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거 요구한 사람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아서, 또 22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마을 이장들이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지역구 의원한테 협의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협의 자체도 안 이루어지고 읍면에만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다 되네.’이거 뭐 의원들을 지역에서 배제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물론 읍면 자기 마을의 사업들도, 마을 이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들도 중요하다 싶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길 뭐 농로개선, 위험지구보강, 석축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참여예산이라고 치면 정부에서도 하는 취지가 우리 마을에 지속적으로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사업들을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반영시켜 달라 이런 것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참여예산제가 마을길, 석축, 위험지구 이런 걸로 퇴색돼 가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읍면장님들 오실 적에 좀 한번 보자고 했던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인데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에 치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사업 맞고, 그리고 이장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안 하신다는 그 얘기는 일단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의원님들도 이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은 또 아닐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군에서, 읍면에서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장님들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간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불가능하다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읍면에서 책임 하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신청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본예산 본 지가 지금 5년째인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예산 해가지고 읍면예산 1건이라도 감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읍면장들이 그대로 잘하고 있고, 민원을 반영시켜서 예산 편성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정당화돼가는 것 같아서 이것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사업이면 이장님들한테 협의하나?”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지만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에다가 협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의하고 의결해서 편성하는데 이장들한테 가서 협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른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 읍면장들이나 행정에 지금 건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가 얘기를 하죠.”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행정이 지금……

물론 읍면장들 보시는 거나 우리 의원들 보는 거하고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차이날 수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읍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 일곱 분의 의원들이 있는데, 어떤 의원들은 읍면에 예산이 엄청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을 수 있고 어떤 의원들은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공평하게 정해 주면 의원들끼리 내가 이번에 사업이 2건, 3건밖에 안 되는데 다른 의원들한테 줄 수 있는 건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건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끼리 상호 협의도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그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참 좋은 취지인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면 이장이라든지 의원님들 보통 1~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예산 할 때 작년하고 올해 지금 읍면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하면서 저희들끼리 읍면 자체에서 담당부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런 선까지는 우리가 하자, 받아주자.”이런 식으로 어떤 라인을 정해놓는데, 실제로 보면, 의원님들 보면 보통 1~2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자르면 의원님들이 그럽니다. 䄙건, 2건 그거 하는데 그거 못 해 주느냐? 이때까지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좀 해 달라.”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당장에 보더라도 내가 아까 보니까 우리 의원들보다 사동2리가 더 많네요. 3건이나 되네요, 바로.

예. 그건 많은 데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동2리 중에 또 보면 최 의원 한 거 또 있고. 사동2리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별로 분배할 적에 이런 것 좀…… 그러니까 지역별로 볼 적에 우리 읍에는 9개 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9개 있는 것들도 본예산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편성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마을별로.

근데 마을별로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 도시화된 게, 도동1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거의 지금 할 거 없거든요.

할 거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면, 그럼 올해 다 해버리고 내년에 사업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죠.

내년에 가보시면 또 있지.

해봐야, 해도 보통 보면 1건씩, 거의 안 하는 데도 있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1건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저희들 맞춰준 게…… 사동2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 뺀 것만 해도 몇 건 됩니다.

자체사업 2건도 사동 2리, 사동2리 다 돼 있고. 도대체 사동2리가 몇 건입니까?

전체 9개 마을 중에서 사동2리가 뭐 3분의 1이 사동2리네. 사동2리 이리 어렵습니까? 해야 될 게 이리 많습니까?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현장 일일이 다 찾아다녀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이게 우리 다 위원님들이 여기까지도 했다시피 예산을 의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라도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예산이 어디에 들었다 하는 거, 읍면에. 지금 부서별은 각 우리가 다 제안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도라도 상의를 할 것 같으면 내가 한 건을 했든 두 건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읍에는 또 다섯 분이 계시니까 ‘의원님, 우리 지금 사업건수가 이런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라고 한 번 정도라도 중간에 조율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항상 우리가 보면 지금 내가 올해 5년째입니다만 읍에 편성할 때는 항상 그런 이장들 문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읍장님은 지금 다 됐습니다마는 편성해놓고 또 퇴직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이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도 또 다음에 읍면장들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정도라도 상의가 됐으면 이런 불미한 일이 없었을 건데,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다섯 분 계시면 다섯 분들한테 ‘자, 어떤 의원은 3건 들어가고 어떤 의원은 1건 들어갔는데 이거 뭐 어떻습니까? 더 넣을 거 있습니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근데 실제로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저희들도 현장 확인 못할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지금 삭감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더 넣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예, 그렇죠.

그래서 걸러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걸러가지고 올라온 건데, 그 부분에 또 어떤 위원님이 한 거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올라온 것만 내리지 않았습니까?

읍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서면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신정발입니다.

서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주민, 주민 해놓은 거는 이거는 전부 다 면장님이 올리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자체로 해놓은 것은 제가 선정을 한 거고요. 주민해놓은 거는 주위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본인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다 파악은……

없습니다.

면장님, 옳게 안 해 놓은 것도 더러 있는데.

저는 뭐 확실하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면 부면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장원 안녕하십니까? 북면사무소 부면장 임장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여기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포1리, 천부1리, 천부2리 있는데, 현포1리는 1건밖에 없고 이렇네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보다 요구는, 전체 건수가 이렇게 되더라도 요구 건수는 배로 많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구 건수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을별 분배가 잘돼야 되는데. 물론 삭감된 것도 다 한번 찾아보면 분명하게 진짜로 마을별로 안배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임장원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백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임장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3차 예결 특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특위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