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총 4건으로서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환 위원님.

실장님, 우리 울릉군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출연, 지방세연구원출연,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 농촌진흥기금출연. 이것 중에 모두가 합당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까? 우리 군에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법정규정에 의해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15배 정도 보증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7억 5,000만원 정도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돼 있습디다.

그거는, 7억 5,000이라는 건 한 세대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받았을 때 그렇다는 거고, 순수하게 출연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원을 받을 때 너무 까다롭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을 한다손 치면 조금 더 쉽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뭔가 법적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보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채권만 사서 하게 되면.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담보물건이 있어야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어느 정도 일부를 기탁함으로 인해가지고 울릉군민이 보다 더 금전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담보물건이 없으면 그냥 구경만 할뿐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대책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설명은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었기에 본 특위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안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9년도이고, 이 사업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까지 1,395만 3,000원이고,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을 13만 8,000원 합쳐가지고 1,409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지금 현재 크게 운영되는 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에 지원·투자하여 식품위생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2018년도 말 현재 6,024만 1,000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미래전략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최정수입니다.

김종식 단장님이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울릉군신청사건립기금은 2018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 받아 이자수입이 800만원 발생하여 10억 800만원이 예치금 회수로 넘어왔고, 2019년도에는 5억원을 전입 받아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수입합계가 1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적립기금으로 별도의 지출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들어갑니다.

기금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참고로 신청사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은 원칙적으로 국토비보조금지원 제외대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 조례 상 원칙적으로 매년 30억원 이상 전입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청사가 건립된 예천군청, 예산군청, 고흥군의 예를 들어보면 예산군청은 400억의 적립금 확보를 위해 201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2013년에 90억원, 14년도 150억원, 16년도 60억원, 17년도 70억원, 올해 30억원 해서 5년간 적립을 하였고, 예천군청은 2015년도부터 15년도 60억원, 16년도 220억원, 17년도 180억원 해서 3년 만에 46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고흥군은 2011년부터 11억, 21억, 93억, 60억, 287억원 해서 5년 동안 473억을 적립했습니다.

예에서 보듯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많은 적립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릉군 재난관리 운용 및 관리 조례 설치 근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도이며,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실시 및 신속한 복구사업을 통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적립,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재해예방시설 수리, 그다음 재해예방물품 구입 및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813만원입니다. 19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 3억 9,100만원 정도이며, 지출이 4억원 정도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예정액이 되겠습니다. 5억 2,923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이 5억 2,923만원입니다.

70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전입금이 3억 9,000입니다. 이 3억 9,000은 군비부담분이 3억 5,000, 그다음 법정확보액 4,000만원 해서 총 3억 9,000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 1억 4,700만원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 통장 잔고액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가 4억. 이 4억은 남양 석문동 쪽하고 비탈면 복구사업 하기 위해서 3억 5,000에, 그다음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 5,000만원 해서 4억입니다. 그다음 예치금이 1억 3,8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상에 법정적립액의 15% 이상 예치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년 치 보통세의 1/1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10만원이고, 그다음에 내부거래전입금이 3억 9,000입니다. 3억 9,000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3억 5,000은 군비부담금, 그다음에 4,000만원은 법정확보액이 되겠습니다.

70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4억입니다. 이 4억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성인봉 급경사지비탈면 붕괴구간에 도비가 3억 5,000이 지난 연말에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재난기금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669억원입니다. 전년도 비해가지고 126억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편의상 이 설명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전체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가 1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11억원,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9억원입니다. 실제로 징수결정은 9억 8,200 정도가 전년도에, 2017년도 결산에 9억 8,200 정도가 결산됐습니다만, 9억으로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배가 20개비 한 갑당 1,007원 정도가 지방세로 세입이 잡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13억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수입이 1억 8,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액된 46억원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 7,500만원. 전년도보다 4,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가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하천사용료가 100만원, 도축장사용료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수입이 3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에 저희들이 16억 7,800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이 3,500만원, 그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수입이 6,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 2,0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수수료에 1,4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 수입에는 사업장생산수입에 5,000만원, 그다음에 배당금수입이 200만원,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는 전체 30억 3,000만원 정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건의료원수입이 27억, 그다음에 보건지소수입이 2억,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수입이 1억 3,000 정도 해가지고 30억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이거는 1억 2,000만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0억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2억 9,9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억원, 그다음에 일반부담금에 1억 1,4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이건 100만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100만원, 그 밑에 군유재산변상금하고, 기타변상금에 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약금 100만원, 그다음에 과태료가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가 1,000만원, 그다음에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은 46억 7,000만원인데, 그중에 기타 잡수입이 32억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외 수입에는 보통 저희들이 징수 의결은 35억 9,800만원 정도 징수 의결해가지고 실제 수납을 했는 게 35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에는 1억 5,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64억 8,8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8,000만원, 0.44%가 증액됐습니다, 특별교부세는 7억원입니다. 전년도에 8억원 했는데, 이 7억원은 우리 안평전 올라가는 도로사업에 7억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57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체 60억 5,42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82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는 433억 52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7억 1,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금은 183억 8,63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119페이지 기금사업에 11억 4,35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25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전체 176억 8,39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9,2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이 77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 정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24억 6,08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6,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6,000만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정도 해서 24억 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세입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50억 3,130만 1,000원으로 전년도 290…… 18만 2,000원보다 2,38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원인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전에는 인건비가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총괄부서인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230억 정도 됩니다.

먼저 군정발전종합계획 평가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들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1,463만원. 전년도보다 7,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 중에 201-01입니다. 울릉군 주요정책 문화·관광·역사·지리·해상·기획홍보가 5,0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201-02에 경북동해안 상생협의회 부담금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7-01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주요정책사업 발굴구상용역에 3억원. 이거는 풀 용역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법규 및 소송 관리에…… 이거는 우리가 법규하고 소송 관리에 8,466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저희들 도비가 한 1,100만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3,439만원 정도. 전년도보다 1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중간에 열린 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여기에는 400만원.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말미에 군정홍보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는 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307-02에 민간이전에 대해가지고는 자유총연맹의 울릉군지부 사업비를 3,0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장 146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 해가지고 저희들 TV 난시청지역 유지·보수가 매년 1억씩 편성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5,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말미에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이거는 예산계가 관리하는 예산계 예산 편성입니다. 재정운용관리에 저희들 2억 5,374만 8,000원. 전년도보다 1,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거기에 중간쯤 보면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저희들 풀로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교육이나 행사 참석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풀 여비 성격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308-01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이거는 1,600만원 정도. 이거는 우리 e-호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 열린감사업무 추진에 3,000만원 정도 됐는데, 전년도보다 13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148페이지 예비비에 2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는 31억 4,000만원인데, 전년도 내부유보금이 6억 4,000 포함돼가지고 31억 4,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0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에 8,866만 4,000원인데, 전년도보다 1,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2019년도는 15억 4,000 이자하고 원금이 15억 4,920만원인데, 이자가 1억 920만원 정도 되고, 원금이 14억 4,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차입금은 2020년 이후에는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가지고 17억 6,900만원 정도 상환하면 모든 지방채를 다 갚게 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총괄부서에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보면 2018년도보다 7.96% 증액된 1,695억입니다. 그죠? 세외수입 150억 내외고.

예.

이러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보면 예산총액의 증가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정말로 신중했나? 고민을 했다라는 흔적들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에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 가장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보면 그저 짜맞추기에 급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분명하게 예산 편성의 목적, 이유,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보면, 전체 실과별로 다 보면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고민했다는 흔적들을 정말로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서를 올해 다섯 번째 보는데요. 정말로 이번만큼은 정말 소홀했다 하는 거를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잘되었는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편성하면 먼저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실장님,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번에는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들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받은 거는 없네요. 그죠? 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다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편성시킨 거 확실합니까?

예.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실과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찾아가서도 이야기하니까 사업계획서 없는 예산 편성돼 있는 목이 있어요. 특히 보니까 관광과 예산이라든지 우리 유통업무,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수행해야 되는지 분명한 그런 예산들이 다 편성돼 있는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실장님께서는 다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중에 군정홍보에 8,000만원이 저번보다 감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44페이지에. 어디, 어떻게 8,000만원 감 됐죠? 공익방송광고에 3,000만원 감 된 건 보여지는데, 그전에 5,000만원 정도 감 된 건 어디가 감 됐는지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TV 난시청 지역 해소 해가지고.

아, TV 난시청.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5,000만원 감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공익방송 한 거하고, 3,000만원하고 해서 8,000만원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초등학생 반공유적지 체험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539만원이 편성돼 있고, 올해는 7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학생 숫자가 늘은 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늘은 겁니까? 1인당 금액이.

아마 이거는 전년도에 여기 학생들이 못 가가지고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39만원은 아마 제경비가 가는데, 전년도보다 아마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경비가 더 늘어서 539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기자실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 500만원 돼 있습니다. 기자실은 어떻게 개·보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기자실에 보면 사실 저희들 사무실보다는 많이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새로……

지저분하면 쓰는 사람들 보고 좀 깨끗하게 쓰라고 이래 이야기해야 되지, 그걸 쓰는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가 그걸 다해 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기자실하고 또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다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자기들 알아서 관리합니다.

알아서 관리 좀 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전체 여비라든지 인건비가 총무과로 다 이관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보면 202-04에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기획실에 국외여비가 편성돼 있습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총무과에는 전체 연중계획을 세웁니다. 각 부서별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별로 전부다 갈라가지고 연중계획을 5,000만원을 세우는데……

실장님 말씀하는 거 제가 알아듣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합니까? 편성하는 부서에서 자기네 부서에만 이런 것들을 별개로 편성해놓으면 기준, 원칙을 깨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필요하다면 총무과에 1,000만원을 편성을 더 시켜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도록 이래 해야 하는 거지, 기획실 외에 다른 부서에는 여비가 필요 없다 하던가요?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실 연말에나 가다 보면 총무과 편성한 게 모자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거를 사용하고, 이거를 특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풀 성격으로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하는 기준, 원칙에 벗어나서 편성을 시키는 게 못마땅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우선 기획실에서부터 지켜져야지만이 다른 부서에도 ‘아,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네.’이렇게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시면 부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가 330만원 감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맞죠?

203-03요? 예, 예.

203-01.

01요?

예. 부군수님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3,630만원. 여기에 보면 330만원 정도 감 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지는데, 기획실장님 330만원이 다른 데 표기돼서 이렇게 편성된 거 맞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은 없고요. 부군수님이 있는데, 아마 부군수님 게 그렇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이거는 그대로고, 아마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

그러면 330만원 감은 어디서 됐습니까, 이거?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표기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표기가 돼 있고, 기획실장님 거 330만원 다른 데로 표기돼 있어서 330만원이 감 된 것처럼 이래 편성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업무추진비는 203-01하고 03이 있는데, 부군수님 보조업무를 그전에는 기획감사실이 하다가 또 재무과 갔다가 이제 예산계에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전년도 예산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면 표기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표기돼 있고, 330만원이 기획실장님 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서별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좀 소홀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더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반씩 절감, 잘랐다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을 정말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말라는 건지, 안 그러면 올해 절반 하고 내년에 또 절반 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참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다 보니 실무자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저도 많이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다 돼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은 예산부서에 4년 반, 5년 가까이 있어서 예산통이라고들 알고 있고, 충분하게 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실 걸로 다들 아십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이번에 편성이 정말로 소홀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201- 거기에 울릉군·독도 주요정책문화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이 돼 있는데, 각 실과마다 문화에 관한 것도 홍보물을 제작하실 것 같고, 문화·관광·역사·지리.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아마 홍보물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실제로 기획홍보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울릉군의 홍보가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도부터 예산을 5,000만원씩 잡아가지고 기획시리즈로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 관계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소통관계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획홍보로서 이런 부분을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분야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적정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지, 문화·관광까지 다 넣으셔갖고 온통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 3억원. 3억 맞죠? 각 실과별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다 용역비가 따로 다 책정이 되죠?

예. 특별한 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는 용역은 전부 다 실과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적인 금액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열심히 용역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잘 써달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요. 난시청지역 유지·보수 이래서 지난해에는 1억까지 됐었는데, 올해는 5,000인데, 이거는 난시청 지역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주는 거죠?

그게 실제로 난시청지역이 우리 울릉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태하동 같은 데, 그다음에 학포 같은 데 이런 지역에 보면 거의 유선이 고장 났을 때 주로 유지·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거기는 그럼 올레도 안 되고, 스카이 이런 것도 안 되는 지역입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데, 또 유선을 원하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지역에……

그럼 이거는 케이블에만, 기존 있는 거기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레라든가 그런 회사는 아무런 그게 없는가 보죠? 그냥 제가 의문이 생겨갖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실제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검토를 못 해도 매년 돈을 1억이나 몇 천씩 주는데 그건 올레도 있고 다른 통신사도 있는데, 그래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팀장님, 보충설명 하실랍니까? 보충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장 김성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케이블방송이라는 것은 지금 도동, 저동, 사동 일부 지역 빼고는 전부다 유선케이블이 울릉군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그쪽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유선방송을 못 넣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 울릉군에서 선로를 울릉군 선로로 해가지고 케이블방송 우리가 난시청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올레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면 군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건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자막, 보건의료원 보조사업들 전부다 주민들이 올레도 보고 이것도 대부분 두 개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동, 저동 빼고는 2,000원 정도…… 우리 선로기 때문에 시청료를 2,000원 정도 제하고 서북면에는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이재만 위원님.

실장님, 하여튼 올해도 내년 예산 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문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면 145페이지에 지방언론 신문홍보, 중앙언론 매체홍보 해가지고 1억 8,000이 책정돼 있습니다. 저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억 8,000이라는 돈하고 공보자막 제작까지 하면 5,000만원 플러스하면 돈이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공보계 예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의문 나는 게 지금 141페이지에 기획계 예산에 금방 질의드린 기획홍보예산에 5,000만원 또 책정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부터 책정돼 있었죠? 올해 처음은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2017년도부터 돼 있었습니다.

17년도, 18년도 2년 동안하고 지금 3년째 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홍보 아닙니까?

예.

지방언론홍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는 공보계에 있고, 하나는 기획실에 있고. 이렇게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언론홍보비에 5,000만원을 같이 편성하기가 솔직하게 부담도 되고 해서 아마 기획실에 기획홍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획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예산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기획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 저도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등록된 주재기자가 스무 명이 있는데, 2년 동안 아무도 울릉군에 대해서 홍보를 한 기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 명 빼고. 말 그대로 기획예산 같은데, 이 부분은. 근데 이걸……

공보계장님, 잠깐만. 이 예산집행 공보계에서 했습니까, 기획계에서 했습니까?

공보계에서 했습니다.

공보계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공보계에서 할 때 기획홍보인데, 다른 기자실이나 이런 데 이런 거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조금 보니까 이게 부서가 잘못 책정돼 있는 예산 같거든요. 어차피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이 계에다가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보충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군정홍보 해가지고 5,000만원 잡혀 있는 거는 저희들도 잡을 수 있고, 기획예산에 잡을 수도 있고, 문화관광으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이게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규원 감찰사 울릉도에 옛날에 왔던 부분을 5회로 실어가지고 울릉도를 알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일반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봄, 가을 우리가 제작한 시안을 줘가지고 신문 낼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울릉도 역사, 지리 이런 거는 문화관광에서 할 수도 있고 기획실 다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을 여기 세웠거나, 문화관광에서 세웠다 해가지고 이게 불합리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면 이런 것도, 이게 사실은 매일신문에 한 건데 다른 신문사도 예산이 허락된다 하면 해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팀장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어차피 이게 홍보예산인데, 굳이 이걸 갖다가 문화관광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계를 바꿔가면서 홍보예산을 따로 잡는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굳이 이걸 이 예산에다가 1억 6,000 있는 데다가 올려도 되지 싶은데 굳이 여기로 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미래추진단장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하려다가 팀장이 무슨 끗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예산 총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0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실장님 기금조성액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 잘 아시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금액이 작년에 10억에서 올해 2019년도에 더 반으로 축소됐습니다. 그죠? 우리 울릉군 재정 여건 때문에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울릉군에 울릉군 신청사건립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2019년도 본예산에 신청사건립사업비를 5억 정도를…… 한 1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만 일단 편성하고, 그리고 연말 되면 아마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 보통교부세를 추계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면 별도로 이거를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기숙형 통합중학교가 2019년도 3월에 개교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20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2020년에 기숙형 중학교가 준공이 되고 나면 울릉중학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쯤이면 우리 군이 그 땅을 사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살 돈을 적립을 안 해놓으면, 기금으로 조성 안 해놓고 그때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합니다, 그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기채를 내야 될 그런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울릉도 땅값이 비싸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점점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육부에서 돈 많이 준다는데 땅 안 팔겠습니까? 팔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전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요지 땅은 잃게 됩니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모두가 지금 관심사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기획실 세출예산에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연구용역비 관련해가지고도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용역비를 갖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년 보면 포괄사업비 이 예산을 툭 던져놓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라. 일부 삭감해도 된다. 이런 예산으로 자꾸 기획실에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거기에 대해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사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예산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 용역비 계상이 사실 다른 부서에 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계상돼 있는데, 하다 보면 새로운 구상이라든지 사업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만 추경에 하려고 하면 늦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요구하려고 사업승인이라든지 사업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사실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예산계에 있을 때 보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구상용역이라든지 사업비 요구를 할 때는 용역체계를 책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사업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나 어디서 예산을 안 줄 수가 없답니다, 사업을. 안 줄 수 없도록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지역에는 그것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 집행할 때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다 공감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준비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획실에서 이런 포괄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이렇게 마련해놓은 것도 좋지만 매년 내년을 보고 이 용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울릉군이 가야 될 그런 방향성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가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용역비를 갖다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잡아놓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기획실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걸 중점적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용역비를 요구를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8개 정책사업에 1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사업으로 2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복지일반으로 기본운영비 3,343만원입니다. 밑으로 일반운영비와 기본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명절맞이 위문에 500만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취약계층 냉난방용품지원사업이 2,900만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양곡구입이 2,00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196쪽입니다. 저동 복지부서운영이 49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인의 날 추진이 2,0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96쪽 아래쪽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지원이 2,520만원인데, 이거는 읍면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97쪽까지 전부 다 읍면에서 맞춤형복지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9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활성화는 신규로 돼 있지만 195쪽에 협의체운영과 연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재해구호 일반에 160만원.

그다음에 199쪽에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정책사업으로 6,114만 4,000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똑같이 세부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쭉 가서 여비와 일반운영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01쪽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운영지원에 87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집수리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이 44만 4,000원, 그다음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으로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1억 8,100여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훈 일반 세부사업은 일반인건비, 재료비 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3쪽 현충일기념행사가 1,400만원, 그다음에 6䞕행사가 363만원, 그다음에 호국보훈행사지원이 213만원입니다.

204쪽 보훈단체육성지원이 6,39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8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로 5,890만원 나갑니다.

205쪽.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6,560만원,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으로 2,592만원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정책사업으로 24억 1,366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 일반에 711만 2,000원.

그다음에 206쪽. 전부 다 여기 쭉 가면서……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지원에 1억 6,800여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수당지원이 2,4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기초지원이 2,400만원, 장애수당…… 그다음에 전부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수당과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활동지원바우처 7,286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자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648만원과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1,127만 9,000원,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이 683만 6,000원인데, 이 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8쪽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48만원.

209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2,478만 9,000원, 장애인 일반, 그러니까 반일제일자리사업이 1,24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1억 533만 6,000원입니다.

210쪽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공단에 2억 1,000만원 운영비 보조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에 1억,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에 9,5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1억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이 1,344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3억 2,344만 6,000원입니다.

21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초생활생계, 그다음에 해산, 주거급여, 교육급여, 양곡지원, 가사·간병도우미까지 전부 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13쪽 아래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9,475만 7,000원입니다.

214쪽까지 자활근로사업에 해당되는 일반과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행복키움통장에 1,222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15쪽 사랑의 교복지원에 250만원, 그다음에 희망의 집 임대주택지원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일반으로 422만원.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끔 저소득층집수리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 했습니다. 저소득층간병도우미사업이 136만 8,000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병원수진교통비가 27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16쪽입니다. 행복키움통장 차상위한테 831만 3,000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이 6,12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조사가 35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17쪽입니다. 사랑의 열매 나눔캠페인운영추진사업입니다. 333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으로 91억 4,421만 3,000원인데, 작년보다 10억쯤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인복지 일반으로 3억 7,400만원인데, 이·미용권하고, 일반 수혜금입니다.

218쪽입니다. 그다음에 이·미용권하고, 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4,96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복지활동지원으로 23억 2,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것입니다. 쭉 가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런 거에 보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입니다. 노인단체지원으로 8,300만원이 돼 있는데, 일반 노인 도대회 및 참가하는 데 2,800만원, 그다음에 노인회 지회 사업비와 운영비로 5,500만원, 경로행사지원으로 100만원, 실버행사봉사단으로 5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20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4개소가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요요클럽 활성화 600만원.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에 700만원.

그다음에 221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52억 4,620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지원이 49억 1,690만원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단가 종합서비스가 6,633만 1,000원입니다.

222쪽입니다. 독거노인·중중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이 3,454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지원사업이 1억 8,648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 관리·운영하는 겁니다. 무의탁노인 음료 배달이 총 1,900만원.

그다음에 223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2,190만원입니다. 경로당지원사업으로 3억 4,721만 1,000원으로 경로당 일반운영지원이 7,440만원, 냉난방비지원이 440만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지원에 3,520만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에 777만 9,000원, 특별연료비가 1,745만원 지급입니다. 경로당 시설지원으로 2억 299만 2,000원인데, 보면 시설비가 경로당 유지·보수가 1억 책정되었고, 태하2리 경로당 증축공사가 1억입니다. 노인복지시설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지원이 2억 8,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이 5,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입니다. 하늘섬공원 시설운영이 5,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인권지킴이운영 이거 신규사업에 250만원 돼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사업입니다.

227쪽 중간에 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 3억 돼 있는데, 이거는 노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자 시설을 예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복지 및 보육가족지원정책사업으로, 청소년육성활동사업으로 3억 3,2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28쪽. 청소년센터 운영으로 2,842만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3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공사로 7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청소년한마음회관하고 다목적홀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1억 7,000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방과 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청소년들이 방과 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한테 변경 내시가 잘못돼서 이거는 추경 때 가내시가…… 울진군인데 울릉군으로 잘못 배정돼가지고, 도에서. 삭감 조치됐습니다. 이게 234쪽까지 삭감된 겁니다.

그다음에 235쪽 청소년활동지원사업에 593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쭉 까면 가족복지정책사업으로 2억 8,625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가족 일반 사무비와 운영비 있습니다.

그다음에 236쪽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자체적으로 16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로 8,282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건전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5,25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건 정비하고 다문화가정 CCTV 외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37쪽에 건전가정다문화가족센터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이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6,548만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걸 쭉 보면 프로그램하고 전부다 이거는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38쪽. 한부모가족지원에 116만 4,000원입니다. 한부모가정에 월동연료비가 400만원, 한부모가정지원이 200만원, 한부모가정양육비 등 지원이 2,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39쪽. 여성복지생활증진사업으로 9,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러 가지 축제 참석 이런 여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240쪽에 여성센터 운영에 1,959만 4,000원으로 센터 운영 및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41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이 2,100만원인데, 여성단체에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운영이 2,940만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던 여성대학을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 여성취업에 여성자격증반인데 500만원입니다.

242쪽입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지원정책사업으로 10억 1,300만원이 계상돼었는데, 보육 일반사업으로 어린이집지원사업입니다. 7,494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3,500만원. 꿈나무어린이집에 차량 구입을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쭉 가면 전부 243쪽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운영입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영유아보육료지원이 2억 2,400만원입니다. 이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46쪽에 어린이집 인력지원하고, 환경 개선까지 전부 꿈나무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지원에 9억 7,800만원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돼 있고.

247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여기는 수급자가정 아동에게 1:1 매칭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4만 1,000원 돼 있습니다. 입양아동가정지원에 720만원, 결식아동지원에 684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에 648만원 돼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 건전가정 위탁양육지원에 1,440만원, 취약계층아동지원에 866만원,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지원에 180만원, 그다음에 위탁종결아동자립정착금지원에 1,000만원, 어린이날 운영에 2,300만원 돼 있습니다.

249쪽입니다. 한마음꿈터 운영에 8,454만 4,000원입니다. 이거는 인부와 운영비, 공공요금, 전산하고 돼 있는데, 시설비는 조형물하고 비상계단, 미끄럼틀 설치에 3,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쭉 돼 있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1억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꿈터에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자산취득비까지 252쪽까지 쭉 돼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522만원 돼 있고, 그다음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1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학습지원비, 그다음에 거기에 자산취득비까지, 255쪽까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662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가 5,672만원 돼 있는데, 이건 남양 선원자성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56쪽까지 전부 지역아동센터에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57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 보조가 2억 8,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8쪽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이 687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지원부터 쭉 가면 계속 지역안동센터에, 서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9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주민과에 인건비, 운영비 등이 3억 5,600만원으로 끝까지 지금 전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61쪽입니다. 저소득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주민과에 1억 4,000 돼 있는데, 저소득층의료지원을 5,561만 9,000원, 인건비가 3,390만원, 그다음에 기금운영인건비가 1,600만원 돼 있고, 그다음에 66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진료환급금액이 3,276만 4,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목별 건수도 많고 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선진연수 435만원 있거든요. 이거는 직원들 선진연수입니까?

직원들 가는 겁니다.

직원들 가는 겁니까?

그러면 직원들 가는 거 이거는 복지과는 총무과하고 상관없이 별개로 편성시키는 겁니까?

이거 직원들 가는 거는 얹혀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배제시킵니다. 우리 과는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국도비 예산 안에서 오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때 인원을 넣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총무과하고 별개로 있어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별개로 하기 때문에 배제시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201-03에 역량강화교육 강사비가 25만원, 2명, 7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강사진들이 외부강사들입니까, 안 그러면 강사진들이 주로 어떤 강사들을 이용하죠?

지역복지……

역량강화교육 강사비하고, 상담프로그램 강사비 이거 말입니다.

이건 지역복지협의체가 부문별로 다 지금 직원들도 있고, 일반인하고, 각 시설에 하는 사람들하고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일반으로도 되고, 자체 강사가 되면 강사……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들 같아서 주로 25만원 강사료가 지급되면 어떤 사람들로 강사진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팀장님,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팀장님, 보충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의 희망복지지원 담당 정영옥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의 날 추진안에 있는 역량강화교육은 앞서 저희가 의회보고사항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면서 신규로 반영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울릉군 내에 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든 외부강사를 유입해서로든 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이 너무 부족해서 그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신규로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하면 좋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역량강화를 담당할 만한 강사가 없어서 외부강사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9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원봉사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140만원. 작년에 보니까 192만 4,000원이던데 홍보비 감 됐습니다. 감 된 원인이 있습니까?

감 된 원인은 없고요.

500만원 정도 홍보물 적게 한다고손 치면, 50만원 정도 적네요. 그죠?

올해 맞춰가지고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국비 지원이 되는 만큼 군비를 편성시키다 보니까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겁니까? 변경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다음 204쪽 보시면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제가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울릉군지회 사업비에 초중고 안보교육에 10만원 감 된 30만원 편성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가 50만원 증 됐고, 6䞕유공자 보면 400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또 증 됐고, 그 밑에 보면 향군임직원 및 회원 안보견학은 200만원 증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천호국원 위령지 견학은 보니까 증 된 것 같고, 전몰군경 미망인 50만원 증 됐고. 이건 증이 억수로 많이 됐어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이 8개 단체에 485만원 증 됐는데, 다른 큰 단체는 지금 별로 그게 없고, 작으면서도 실속 있게 조금씩 올려주려고 그 사업 내에서 조정하고 나열을 해놨는데, 작년에도 견학 가는 비용이 모자라고 이런 데도 있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더 추가시켜준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향군임직원 및 회원 안보견학 해서 600만원. 작년에 400만원에서 200만원 증 돼 있습니다. 이게 향군회관은 지을 당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산도 일부,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도 있고, 또 향군회관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거 보면 자체 손님을 유지해서도 사업을 하면서 수익금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고,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분명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손 치면 자체사업을 해서 부족하니까 “우리 선지지 견학 가는 데 200만원 모자랍니다.”요구를 하면 그쪽에 있는 사업을 오픈시켜놓고 우리 이 정도 사업해서 이 정도의 돈이 모자라서 요구를 해야 우리가 주면 되는데, 아무 그런 거 없이 渨만원 모자라니까 증 시켜달라.”줍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는 운영비라든지 다른 거는 전체 보조를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인원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견학 가는데 운영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자체 건물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지원해 줄라고 하면 사업의 전체 금액을 오픈을 시키고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 정도 있고 한데……”이렇게 지원요구를 해야 되지, 본인들 거는 오픈 한 개도 안 하고 무조건 이거를 해 주라? 이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해 줄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너희가 이만큼 사업한 것 중에서 모자란 부분이 왜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오면 그럼 지원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해 줄게가 되는 거지. 이게 다른 단체도 맨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사업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걸로 여겨져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거는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죠?

예.

그러면 2019년도부터 2만원씩 전체 다 올려준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에 7,200.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아동들에게 분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이거든요. 노인 바우처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 이거는 예산은 다 소진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현재는 이용자가 다섯 명이고, 보조인들이 다섯 명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활성화는 안 됩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돼서 군비는 좀 적게 드는데, 이런 것들도 나라 돈이지만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적더라도 수요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8쪽 307-10 방과 후 돌봄서비스 683만 6,000. 이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297만원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시설하고는 틀리고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수요조사.

실태조사는 아닙니다, 이거.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거하고, 밑에 거 장애인 추가 이거는 발달장애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3개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나온 예산…… 전수조사는 이제 없어져버렸습니까?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아니고 이거는 다른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어디를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보면 인건비는 법적 시급이 올라갖고 다른 사업예산 인건비들이 다 쭉 오른 것 같고요.

212쪽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감 됐습니다, 금액이. 1억 3,600 정도. 이건 기초수급자 숫자가 줄었습니까?

숫자가 줄지는 않았는데…….

금액이 1억 3,600 적은 금액이 아닌데, 국비가 적게 내려온……

국비 이거는 상관없이 수시로 가내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쪽 군에 모자라면 우리 군으로 주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거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면, 항상 추가로 요구하면 더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저는 감 돼서, 기초수급자가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 됐나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늘 변하는 거네요?

늘 변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301-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었어요.

이거는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생계나 이런 거 다른 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따지는데, 올 9월부터 이거는 부양의무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더 는다고 봐서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부터 부양의무에 대한 게 줄어들고, 완화되다 보면서 40만의 기초수급자들이 더 는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래 늘 수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교복지원. 50만원 곱하기 다섯 명. 이거 순수 군비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내년 2019년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무상 교복지원 하거든요. 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 걸러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한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는데, 올해 500만원 감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울릉군은 전부다 해 주기 때문에 안 하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타 지역에 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올려놨습니다.

본인이 기초수급자인데, 자녀가 육지에 학교 다닌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는 2019년도부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면 중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저쪽에서 못 넣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넣어놨습니다.

울진에는 교복 지원 다 해 준답니다. 기초수급자가 울진에 가 있으면 교복지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기초수급자들한테 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500만원을 감하고 일반 육지학생들한테 해 주려고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301-01에 시설비 보면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이 1억에서 2,000만원 감 됐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해 주고 싶어도 잘 못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래 여겨지는데, 2,000만원 감 됐거든요.

여기에 전에는 집수리사업을 많이 했는데, 주거급여가 부양의무를 안 보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감한 겁니다.

우리 집수리사업을 우리가 금액이 모자라고 못 해서 우리 라이온스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돼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좀 늘려도 될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보다는 늘어야 된다라고 여겨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급여가 완화됨으로써 그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해 줘야 될 사람은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제 기초수급자 숫자가 늘어난다손 치면 그런 대상자가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할 적에 집수리사업도 늘지 않을까 이래 예상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217쪽을 보시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사동3리 경로당 대부료 납부 110만원 있습니다. 이게 사동 3리 경로당을 증축하면서 자산관리공사 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됐거든요. 2018년 올해입니다. 가을쯤에 자산공사 직원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신청만 하면 우리 군에서 자산관리공단에서 우리 군보고 매입하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계속 이렇게 있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면 우리 군에서 자산 매입이 가능하다는데.

저번에 자산공사 왔을 때 혹시 바꾸는 거나 이렇게 교환…… 우리 땅은 그 옆에 있고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실제 자산 그 땅에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땅하고 물리는 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할 수 있나 그랬더니 교환보다는 그냥 이거를 물고 있으면 나중에 하든지……

해마다 110만원. 110만원 적으면 적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의 땅에다가 우리가 경로당이 앉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와서 사동3리 숙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야기해보니까 신청만 하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3리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부지를 2015년부터 해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의사를 계속 보냈었고요. 다만, 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가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연계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2015년에 사실은 부지매입비로 그때 당시에 평가액으로 5,000만원 정도를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가 2017년 하반기인가 이렇게 답변이 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감정평가 한 결과로 1억 6,000 정도로 예상이 돼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15년 당시에 세워놓은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2년 사이에 사동 부지 값이 세 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반영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사동3리 경로당 부지 바로 옆에 저희 군 땅이 있어서 혹시 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민원처리기한이 따로 없어서인지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가 조금 힘들었었고요.

최근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 쪽에 기부를 하시면서 따로 말씀을 나눌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을 한 상태인데, 매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 자체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할 건지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두면 땅값 계속 올라가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옆에 울릉 군유지 있는 거는 2019년도에 우리 마을회관 그 옆에 짓기로 결정해서 부지 정리하는 것까지 그래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 가을에 자산관리공사 왔는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에 빠르게 진행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5,200만원 늘었습니다. 금액 더 줍니까?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라가지고.

1,000원 더 올려주네요.

1,000원 더 올렸습니다.

올려주니까 5,200만원이 늘었네. 그죠?

그 밑에 노인돌보미교육참석자 여비 400만원. 이건 해마다 교육을 하는 겁니까? 노인돌보미. 목욕비 바로 밑에 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노인돌보미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마다 한 번씩 추가교육……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계속 해마다 합니까?

이게 또 보수교육을 해야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사업 업무추진 이거도 400만원. 이것도 늘 하는 겁니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직원입니까? 219쪽에 맨 위쪽. 노인사회활동사업 업무추진비. 이거는 사무실?

이거 여비로 들어갑니다.

사무실 여비입니까?

예.

노인회 운영에 보면, 대한노인회 울릉지회 노인회 보면 그 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500만원 정도 감 됐거든요.

여기는 인력을 두 명이 지금 노인회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인력기준이 한 명만 있어도 되겠다 해서 인력지원비를 감했습니다.

500만원 줬습니까?

500만원 감했는데, 구체적으로 한 명을 쓸 때는 정당한 우리 기간제 보수를 계산해서 주고 그래서 한 명 감하라고 했습니다.

인원을 한 명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감 돼서.

다른 거 여러 가지 계산해볼 때 500만원으로 감했습니다.

인건비가 500만원밖에 안 됐나 싶어서.

노인교실 운영을 보면 1,800만원 증 됐습니다. 이건 안 그러면 사업하는 데 금액을 더 주는 겁니까, 사업장이 늘었습니까? 노인교실요.

4개소가 사업장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어디로 늘었습니까?

천부성당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신대요, 천부성당에서?

예. 내년부터 하신답니다.

알겠습니다.

221쪽 보면 하단부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급. 이게 보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20만원 늘었습니다.

1인당 금액이 증 됐습니까?

1인당 금액이 증 됐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증 돼서 지급합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증 됐는데 이게……

10월 달. 그죠?

예. 그러니까 추가로 증이 많이 됐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증 됐죠?

20……

20만원에서 25만원?

예.

5만원 늘었습니까?

5만원 증 됐습니다.

이거 5만원 늘은 부분에서는 다 국비 지원되잖아요? 그죠?

예.

경로당 지원 보면요. 223페이지에 1억 3,7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경로당 어떤 부분에 어떻게 증 시켜 준 겁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조금 증 시켰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쪽에서 임대 주고 하는 거를 다 내보내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약간 증가시켜주겠다 해서 증가시켰습니다.

법적 문제는, 하자는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227쪽 보시면요. 노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3억.

예.

이게 저도 가봅니다마는, 위치 선정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제대로 다 지어놓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위치 선정도 어디 됐습니까?

문 들어가는 현관 입구 옆으로, 왼쪽으로.

계단 앞에?

계단 말고 바깥에서 올라가는 걸로, 바깥에서 올라가서 안쪽으로 문을 내는 걸로, 2층 문을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현관문 밖에 이쪽에 공터에서.

그럼 화단, 화단?

예. 화단 그쪽인데 왼쪽 부분에 해서 2층 올라가는 바깥 외부 쪽으로 빼는 거로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빼면 옥탑으로 더 빼든지 지하로 더 빼든지 무슨 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그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냐고 건축직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치, 장소, 방법 이런 것까지 협의는 일단 다 됐네요. 그죠?

예. 그쪽이 적당하다고.

되고, 3억이면 충분한 걸로.

3억이면 되겠다 해서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억 7,000. 그죠?

예.

물론 기금, 도비가 돼 있고, 군비가 6,4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사업은 올해 2019년부터 새로 하는 신규사업임은 분명한데, 좀 신중해야 할게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다손 치더라도 인력을 채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인력을 채용해야 되면 첫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해 해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만둘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억수로 신중을 기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래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사한 사업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이나 청소년 방과 후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학생 숫자는 적은데다가 거의 수혜자가 비슷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작할 적에 억수로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사업일까?’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이거는 시군에 똑같이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그러니까 시군에 똑같이 내려준다손 치더라도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부서에서 검토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19년도부터 타 시군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 그만두지 못하고 인력을 채용시키니까 한 해하고 난 다음에 애들은 호응도 없는데 사업을 접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검토가 신중히 돼야 될 거라고 저희들 과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사전수요조사,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운영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자체도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자발적으로 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사업을 국가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릉군 실정에 정말 맞는 사업일지 아닐지 신중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저 뒤에 241쪽 보시면 307-02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대학 운영이 2018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거를 그 밑에 여성문화회관 운영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성대학 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예, 직영으로 운영할 겁니다. 여성단체에 줬더라도 저희 과에서 거의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42쪽 하단부에 보시면 어린이집 차량 구입을 합니다. 차량 구입비용은 3,500만원 들였는데, 차량 구입을 하면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은?

인력도 운전기사 한 명 해가지고 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같이……

예. 인력도 같이 하고 차량에 대한 운영비도 같이 줘가지고 지금 서·북면 쪽으로 두 대를 해가지고 북면 한 대, 서면 한 번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3쪽 보시면 어린이합창단 운영.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에도 어린이합창단 해가지고 공연도 애들 우리 체육회 같은 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군에도 어린이합창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올려놨는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문화원에서 해야 되나, 어린이라고 저희들이 해야 되나. 이게 이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운영해보자고 올려놓긴 놓았습니다.

애들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다 따라오려고 하면.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다 고 있고. 그죠? 일반 프로그램 다하고 있고, 또 행사 때마다 어린이합창단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부 각각이 학교별로 중복이 다 되는데, 이런 사업을 또 해서 애들 억수로 피곤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262쪽 보시면, 하단부예요.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거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의료급여를 주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의료보험조합에 예치시켜놓으면 우리 수급자들이 나가는 데에서 나가는 겁니다.

본인들 누가? 우리 군에서 예치를 시켜놓으면……

예치를 시켜 놓으면 대상자들이 의료급여를 우리 보험 일반인이 내서 하듯이 이거는 우리가 예치시켜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수가 억수로 많아갖고 제가 질문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엄청 많다. 그죠? 보고내용도 엄청 많고. 주민복지실에는 보통 국비 내시돼가지고 매칭비율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국비 확보에 신경을 각별하게 써 달라, 이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장애인 분관 운영 관련해가지고는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 비율이 5:5입니다. 이런 국비사업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 위에서, 도에서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손 치는데, 그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작습니다. 20%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답변하실 거죠?

정해졌다기보다 당초에 이런 단체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매칭해서 집행하는 군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쪽에는 “아니면 예산을 더 너그가 더 주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217페이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간이화장장 전기요금. 2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장 그쪽에도 보면 관리가 지금 전혀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건 옛날 화장장.

그죠? 전혀 이용도 안 하고 이용횟수도 전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이거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대비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놔둔다는데……

그때도 똑같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폐쇄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좀 곤란합니까?

예, 곤란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시설 정비·유지비 했는데, 무더위쉼터 이거는 뭡니까?

이거 올해에도 선풍기 사주고, 무더위 긴급 어떻게 하라 이런 거 내려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23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해가지고 다목적홀의 기능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지금 거기 보면 많이 내려앉고, 벌어지고 이렇게 건물도 오래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고자 이거를 했습니다.

그럼 개·보수하는 겁니까? 그냥 안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236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인데, 이게 증 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저희들이 상관없이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증 돼서.

예. 이거를 저희들이 인원에 비해서도 아니고 시군별로 조금씩 내려주는 거거든요. 저희들 만12세 이하 아동들한테 아동돌보미를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데,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237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지원. 이거는 감 된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운영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감 됐는데.

이거를 전체의 사업비로 안 하고 여기 감 된 것은 전체 사업비를 해가지고 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그죠?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여성가족팀장 이덕순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군비를 1억 5,000 정도를 더 증 시켜서 국비 매칭해서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여가부의 원칙은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마형으로 지원을 받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이 적게 받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기금 77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올해 당초 내시된 금액이고, 새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더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추경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 내시된 금액은 기금이 9,375만원이고,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6,5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변동은 없는데 국비를 더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한마음꿈터 운영. 이거 당분간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직영으로 운영해보자고 해놨거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예.

직영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경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한해 직영을 해보고 위탁을 주든지 문제점 발견되는 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처리할 겁니다.

참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보시면 하늘섬공원에 피복비, 안전화 해가지고 20만원 책정돼 있는데, 한 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 근무자가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만 이렇게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두 명이 근무하거든요. 한 명은 청소하고, 한 명이 그만뒀어요.

두 사람 있습니까?

예, 두 명 있어요.

그럼 두 사람 거 같이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한 명 깎였는데 다음에 추경에서……

아무튼 이래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길래 이왕 챙겨주는 것 같으면 같이 챙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앞에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또 질문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눈에 띄길래.

217페이지에 거기 경로당 위문이 있는데, 우리 군에 경로당 없는 데가 내수전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당 22개소입니다.

내수전은 없고.

지금 내수전이 경로당이 돼 있는데 경로당을 지금 마을회관과 같이 지으면 거기로 이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별것은 아닌데 위문하면서 22개소 했으면 22개소만 품의를 하면 한 군데는 못 주는 건가.

경로당이 22개소밖에 없거든요.

아니, 내수전은?

내수전 포함해서 22개소.

포함해서 22개소. 그러면 우리가 24개 리 아닙니까?

그런데 남서동이 1, 2, 3개 경로당으로 한다고 해서.

22개소 그거를 조금 그래서 의문이 갔고요.

그다음 경로당 관계에 상당히 없는 데도 있고 하는데 여기 몇 페이지더라? 224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로당을 동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군 소유로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유지·보수에 1억이 또 돼 있고, 태하2리 경로당 증축공사에 1억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시설 유지·보수에도 전체 22개소 경로당을 유지·보수하는 거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서 돼 있고, 울릉군 명의로 돼 있는 데만 유지·보수를 하지, 예를 들어서 도동1리 같으면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이거는 여성 김장 관계인데요. 각 부서별로 여성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김장나눔 이것도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데, 혹시 여성업무를 관장하는 이 과에서 혹시 기술센터라든가 새마을은 총무과인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장담그기, 김치나누기 이것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실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분야기 때문에 일단 여성계를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김장 나눔하고, 우리 장 담그기가 1,400이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거를 조금 형평성 있게 나눠가지고 다른 거를 사업을 하는 쪽은 어떨까? 그래서 예산 다루실 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그 위에 여성센터조리실 식기건조기 구입 이래 해놨는데, 그거하고 여성회관 운영 이거는 여성대학을 없애고 여성회관 운영 쪽으로 가셔갖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죠?

아니, 여성대학은 여성단체에 주던 것을 직영으로 하는 그 자체밖에, 변경밖에 없고요. 여성대학조리실 건조기 구입은 현재 한마음회관 조리실에 그릇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물품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큰 건물에 우리 울릉군에 건물이 숱하게도 많은데 아직 여성회관이라는 게 정식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업무를 볼 때도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여성센터에, 한마음회관에 조리실을 ‘여성센터’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디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질문하고는 조금 불합리할지는 모르지만 여성회관에 대해가지고도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거 업무 할 때, 한마음회관 할 때 업무를 봤는데, 당초에 한마음회관이 종합적으로 지금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여러 군데 다 받았어요. 여성도 그때 1억인가 조금 받았기 때문에 1층 대회의실과 조리실은 여성회관으로 한다 해서 그때 국도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군비밖에, 요즘은 여성회관이 국도비 보조가 안 되고, 군비로 자체 지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국도비 나온 것과 거기에 청소년회관, 한마음회관, 문화·예술, 그다음에 여성 이래가지고 국비 투자를 한 참에 다 묶어서 층층별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건 아는데, 대회의실에 여성 전용으로 안 쓰이고 있고, 모든 행사에만 이렇게 대관이 되고 하길래 정말로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성회관 운영할 때도 거기서 무슨 우리가 전용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예산 편성하고는 조금 부합이 됩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센터 이래 놓고 괄호 열고 ‘조리실’이래놨더니 여성으로 조금 그래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지금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3,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서·북면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북면 쪽으로도 길이 뚫림으로서 올해 다섯 명이라는 학생이 지금 입학지원을 내놨거든요, 남어린이집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서·북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든지 어려우니까 우선 방편으로 차량 한 대와 기사를 둬가지고 북면 천부에서 1대 운영하고, 그다음에 서면 남양이 지금 사동까지 와가지고 애들을 넘겨주는 입장이니까 서면 남양에서 1대 운영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차량을 1대 넣어놨습니다.

1대는 기존…… 그러면 2대가 돼야 되는데.

1대는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읍내 안 돕니까?

예. 그러니까 남양까지 못 가고 시간이 안 되니까 사동에서 남양 애들을 받아서, 부모들이 사동까지 오면 실어서 오거든요. 그래 오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양까지 갈 수 있고, 그다음에 1대는……

남양에서 사동을 거쳐가지고 전원 다 어린이들 다 싣고 오고, 북면은 따로 저동하고.

예. 사동으로 도동하고 해가 하고, 북면에서, 천부에서 1대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요.

현재 그러면 저번에 팀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도비 받은 거 있죠?

도비가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내시는 안 됐습니까?

지금 서·북면 아이 농어촌 보육시설이 올해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예.

결국 그거는 앞으로 어차피 서면도 지금 어린이가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그거를 도비하고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 설치비나 리모델링비나 적게 주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많은 군비가 투자돼야 되고요. 인력도 어린이보다는 인력이 최소한 어린이집을 하면 4명 내지 5명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 수요, 어린이에 대한 복지는 돼야 되지만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수급 집수리 하는데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는 그 사람들 다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래 보면 그분들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조심스럽게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실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자녀들한테 혜택도 못 보고 혼자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항상 신청하시면 검토해서 됩니다.

가능합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전체 예산은 480억 6,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259억 정도 증이 됐는데, 이거는 전년에 비해가지고 인건비가 기획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250억 정도가 증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401-01 제1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제1회의실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려고 7,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온항습장비 구입입니다. 이거는 군청 서고에 아직까지 항온항습기가 없어가지고 문서 보관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울릉군 행정구역 명칭 변경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과거 행정편의에 의해 단순 방위개념에 따라 정해졌던 울릉군 행정구역의 명칭에 대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시대적 여건 변화 및 주민 정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이 용역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하고, 청송군의 부동면을 주왕산면으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릉군도 주민설문조사와 의견 수렴, 주민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조례 제정해가지고 저희들도 명칭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입니다. 201-01입니다. 신규공무원 직무현장 체험교육에 1,400만원, 공무원 아카데미 교육에 1,000만원 요구하였는데, 이거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시책사업인데, 도공무원 교육원과 협의해가지고 도공무원 강사를 활용해가지고 기획·예산·회계·문서작성 등을 상하반기 걸쳐가지고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은 공무원 의식 개혁하고자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4쪽입니다. 207-02입니다. 울릉군청 소통광장 앱 개발에 4,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거는 군 산하직원과 위원님들 간에 울릉군 산하 전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을 통한 정보 공유입니다. 이건 길흉사하고 내부행사를 서로 소통하고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울릉군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작년에 2018도 1억을 요구해서 15개소에 내수전부터 통구미 구간에 21대를 이미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5-01입니다. 보조 개인 및 매체 보안관리시스템 도입에 5,5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개인 USB을 사용해가지고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안장비 교체 및 구입에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 행정업무처리 전산화기계 중 IT정보자산이 990개 정보통신장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신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해커 침투를 내부망 해킹 시 보안사고 발생으로 인한 걸 방지하고자 이 보안장비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도입에 4,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거는 IT자산 999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해가지고 통합유지관리시스템 도입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5쪽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유지관리비인데, 공공운영비가 현재 작년 예산에 비해 2,800만원 감 돼 있는데, 올해 2018년도 추경에도 확보를 했는데 공공관리운영비가 항상 많이 부족한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도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공공운영비고, 168쪽입니다. 308-10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공통기반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7,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 현재 사용 중인 세올행정시스템에 대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지역정보개발원은 정부출연기관인데, 이건 전 시군이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0쪽입니다. 401-01 CCTV 설치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1억 5,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울릉경찰서에서 요청으로 신규로 8개소, 13대 내년에 설치·운용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지역안전방제센터지원사업에 4억 돼 있는데, 도비 2억, 군비 2억 돼 있는데 이거는 CCTV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174쪽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주민등록시스템재구축사업비 2,4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1998년도에 구축돼가지고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너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장비구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8쪽에 새마을사업입니다. 178쪽에 401-01입니다. 새마을 및 공공시설물 보수에 2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초 1억에서 올해 1억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인데, 작년에 25건에 23억 2,500만원에서 올해 10건에 5억 6,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내수전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동정수장 및 위험지구 축대 보강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리마을 안 진입로 확포장에 현포2리에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옛날 이종건 씨하고, 주태식 씨 家에, 박순학 씨가 토지 기부채납 하기로 다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도3리에 행남 옛길 진입로 확포장에 1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에 어촌계 위험지구 사면 보강에 5,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 복지원 옆 농로 개설에 3,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김백수 씨가 가장 매입했는데, 기존에 기 투자를 8,000만원을 해가지고 아직 마무리를 못 했는데, 올해 3,000만원 더 투자를 해 주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3리에 숯골마을 진입로 확포장인데, 이거는 모혈교회 뒤쪽에 캔틸레버식으로 포장해 60m 정도 빼주는 건데, 이거 8,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하2동에 서달마을 안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하2동에 삼막농로 확포장에 4,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3동 마을회관 신축에 토건사업비 1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사업 자체사업 10건에 5억 6,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뒤쪽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전체사업비 4억 1,000만원입니다. 저동1리 용바윗골 위험지구 사면 보강공사에 3,000만원. 이거는 오금노 씨가 가장 매입한 데 거기입니다. 그리고 내수전전망대 진입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동1리 새각단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임재규 씨 家에서 대하리조트 가는 그 사이길입니다. 그리고 사동1리 위험지구 기상대 밑에 축대보강공사에 5,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2리 안평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최영규 씨 집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포1리 청소년 만남의 장 증축공사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부1리 마을 안길 제일교회 뒤쪽에 축대보강공사에 3,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부1리 마을회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부2리에 홍문동 농로 개설에 2,000만원 요구하였고, 평리 지통골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암촌 옆에 지게골에 위험지구 사면 보강에 3,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80쪽입니다. 180쪽에 올해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전체 24건에 267억입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8건에 50억 7,900만원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먼저 울릉추모공원정비사업에 이거는 시행은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이고, 올해 2억 8,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울릉군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올해 6억 7,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1쪽입니다. 촛대암 해안산책로개선사업 이거는 시행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다. 30억인데, 올해 사업비는 12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사업인데,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 올해 10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남 해안산책로 보수 및 신축사업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 7억인데, 올해 6억 8,000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 사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건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올해 사업비 10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82쪽 뒤쪽입니다. 도동마을경관개선사업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 15억입니다. 15억인데, 올해 1억 4,000이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도동상수도치수시설개량사업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전체 사업비 5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행정운영경비인데, 전체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전체는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인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1억이 넘어왔고, 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 4,000, 연체상환금 회수수입에 700을 잡아서 전체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세출에도 올해 민간융자금 2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억수로 많이 늘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었고, 사업 많이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억수로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156쪽 보면 맨 위쪽에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 2,000만원.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 특별히 뭐 할 게 있습니까? 계획이?

이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는……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이렇게 안 들이고.

2,000만원까지는 필요없습니다만 일단 민선7기 행사를 하는데 예산 없이 간략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소하게, 효과는 극대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면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7,000만원. 리모델링은 위에 우리 회의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4층 회의실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할 참이라는 거죠?

4층 전체 너무 노화가 되었고, 한 번도 이때까지 하고는……

우리 행감 하는 장소가 거기인데, 할 때마다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고, 시설도 그랬는데.

이번에 하면서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2년, 3년 있다가 청사 옮겨버리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청사 옮기는 건 아직 2~3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157쪽 상단에 보면 직원종합건강비 지원. 예전에는 무기계약직 건강비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무기계약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도 또 되는 겁니까?

올해는 조금 불어가지고 1인당 최대 132만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0쪽 보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용역. 이거 용역비 입찰하는 것보다 이거 마을 마을마다 공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돈 안 들이고도 공모해서 충분히 좋은 의견들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을 받아서 단계가 용역을 해야만 명칭을 변경하는데.

용역해갖고 돈을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마을이나 안 그러면 우리 전체 직원들 통해서라도 마을 마을마다 이런 명칭변경에 대한 공모를 한번 해보면 좋은 이름들, 명칭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한데, 굳이 예산을 들여갖고……

그 명칭은 우리가 마을마다 조사를 통해 하면 되는데, 추진 과정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명칭 변경하는 게 공무원들이 일이 좀 복잡해가지고 일단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협의하는 데 예산이 듭니까?

타 시군에도 보면 다 용역을 통해서 명칭을 변경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 때도 이야기했고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비들 안 있습니까? 여비들 이래 다른 실과에도 같이 편성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여비.

몇 쪽에?

아니, 전체적인 여비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총괄로 편성을 시켜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포괄적으로 공무원 해외여비도 5,00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예산이 기획실에도 있고, 관광과에도 있고, 또 총무과에도 있고. 일관성이 없이 분산시켜져 있던데.

조금 전에도 우리 총무과 예산이 많이 증가한 거는 공무원 인건비가 종전에는 기획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옮겼습니다. 인건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총무과 인건비가 무기계약은 부서별로 편성을 했고, 공무원 전체 인건비를 우리 총무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250억 정도가 인건비가 불어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일단은 전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걸 하고 별도로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6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생활밀착형 소통간담회. ‘소통간담회 25만원. 5회.’이래 돼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사업인데, 군수님께서 직접 이장님들 만나보는 겁니까? 밀착형 소통간담회라고 해서 2019년도 25만원 5회 해서 처음 신설된 겁니다. 사무관리비.

예, 예.

알겠습니다. 소통 잘해 주십시오.

예.

그 밑에 보시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장협의회 선진지 해외연수. 이거는 편성 안 해야 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못 챙겼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못 챙겼는데, 이거는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재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또 증 됐어요. 주재원은 저번에 저도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도의 주재원이 과연 필요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주재원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예, 한 명.

한 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에서 또 100만원 증 돼서 900만원. 인건비라든지 공무원 보수에서 다 지원되고 있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되고 있는데, 물가인상 부분에서 100만원 또 인상시켜주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 그거는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물가인상분하고, 종전에 이게 800만원 된 지가 제법 몇 년 됩니다. 몇 년 안 올린 지가 제법 되는데, 주재원 여비는 그렇고 우리가……

인력운용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과장님께서 주재원을 지금 계속 운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우리가 경북도의회 주재원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우리가 상주를 안 하는 직원은 그 다섯 개 시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서울사무소에 다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하는데, 저희 군도 기존 여기 있는 울릉군에 있는 사무관이 6급이 거기 중앙부처에 상주를 하면서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도 들고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협의하기를 중앙부처에 퇴직공무원을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그런 분들을 3년 정도 하고 또 바꾸고 바꾸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중앙부처에 있다 나왔으니까 기재부 출신들은 인맥이 두터우니까 그런 사람하면 국비 확보에 조금 더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를 했고, 아마 조만간 시행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 시행되면 도에 있는 주재원은 불러들이고.

그걸 새로 검토를 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시행…… 좋은 의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규공무원 직무현장 체험교육. 그 밑에 공무원 아카데미 교육 해서 예산이 1,400만원, 또 1,00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20명 정도가 휴직을 내갖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 시험 쳐서 울릉군 아닌 다른 시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뻔히 보이면서도 또 신규 공무원 채용하면 우리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신규공무원 채용시켜놓고 교육 한번 갖다오고 난 다음에 또 휴직해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시켜야 됩니까?

이거는 별도로…… 공 위원님 말씀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 신규공무원들이 와서 휴직을 내고 타 시군에 전출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휴직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거는 절대 없도록 우리가 확인을 다하고 해서 절대 그런 시험공부 하기 위해가지고 휴직하는 것은 없이……

잘 알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얘기들이 소문으로 들려서 아는데, 뻔히 알면서 또 이런 교육프로그램 해서 또 교육 갔다 오면 바로 또 휴직 내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공무원교육원의 강사를 울릉군에 초빙해서 신규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7급, 8급들에 대해가지고 회계 부분이라든지 기획 부분이라든지 약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도의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강사 초빙을 울릉군에서, 여기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 교육을 시켜갖고 우리 군의 인력으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3년, 5년, 7년 다 전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쎄가 빠지게 교육시켜놓고, 가르쳐놓고 전출 가기 위해서 만든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출 10년으로, 곧 공무원은 10년으로.

그러니까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그거하고 연계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쪽 보면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운영비. 지회 운영비 1,000만원 늘었습니다. 이건 인건비가 늘은 겁니까? 인건비를 증 시켜주는 겁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운영비가 1,000만원 증 되니까 나는 인건비가 1,000만원 증 됐나 싶었는데.

새마을운동울릉군 보조사업비에 1,000만원 증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78쪽 중간쯤에 보시면요, 새마을 및 공공시설물 보수 해서 풀 경비로 2억 이렇게 편성시켜놨습니다. 이거는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이 종전에 25건으로 돼서 3분의 1 정도, 3분의 2 거의 반도 더 넘게 사업비가 줄었는데, 여기서 편성 못 한 그런 사업비하면 1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옛날에 1억이었는데, 1억 더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 1억 증 됐습니다. 그죠? 가뜩이나 군비 없어갖고 사업도 다 반동가리 내고 이러면서 굳이 그 새마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증 시켜갖고 2억 이래 편성시켜놓으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1억 갖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부 다 허리띠 쪼아 맬 때 같이 허리띠 쪼아 매야 되지, 1억 더 늘려서 이건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아무래도 공경식 부위원장님하고 중복이 많이 돼가지고 저는 딱 한 가지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제안을 한번 드린 바도 있는데, 울릉도 여기 업체들 영업방해 그런 거 때문에 핑계를 그렇게 대시더라고요.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관련해서 상조물품을 우리 울릉군에도 만들어서 공무원들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상사 시에 상조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게 종이컵하고,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 이런 재료들 팔아봐야 돈도 얼마 차액도 안 납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기억나시죠? 저하고 통화하신 적이 있는데. 그죠?

예, 예.

그런 거는 예산도 크게 안 들이면서 충분하게 공무원들 사기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직원복지하고 해가지고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서 보고를 새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278쪽에 보면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지금 평리 안성덕 씨 집 앞에, 여기에 정동수 씨 집 진입로 같은데. 4,000만원 예산 돼 있는 거.

평리마을 현포 2리에 평리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이종건 家하고 주태식 가는 집에,

그거는 박순학 씨 집이 있고.

예, 예.

있고, 그거 4,000만원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지통골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정동수 씨가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여기에 매번 내가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 스타렉스가 들어가고, 5톤 라이노도 들어가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 바깥을 다, 밖에도 이 설명서에 보면 도로가 잘돼 있어요. 그분이 또 겨울 될 것 같으면 육지 나갔다가 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면사업에도 내가 안 넣었어. 왜? 이런 걸 넣어주려고 하면 차가 지금 엄연히 도로가 다 잘돼 있고 다 들어가는데, 내가 암만 봐도 확장을 해봐야 한 30cm, 40cm 확장을 할 것 같으면 그게 15톤, 25톤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5톤 라이노도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우예 편성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도 있고,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여기 넣어놨는데, 보니까 도비로 편성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차피 현장도 확인했는데,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 보고……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해보고 이 사업명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서달 배수로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수장 위에입니까?

서달마을 안 배수로 정비 이거 말입니까?

예, 예.

이건 공설운동장 위에 황동조 씨 家, 집입니다.

황동조 씨 家 밑에고?

예. 황동조시 집 家.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악 농로 확포장공사. 이거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제가 당초에 2,000만원 면사업을 재재작년계…… 그때 몇 년도지? 2015년도가? 그때 넣었다가 2016년도에 또 5,000만원을 넣었다가 안 돼가지고, 공사비가 모자란다고 그래가 또 5,000만원 반납하고 작년에 또 1억을 예산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 또 안 된다 그래서 기존 여기 도로는 실제 차는 지금 다 다니는데, 급경사가 돼가지고 안영화 씨가 그걸 확포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작년계 지금 올해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게 부지가 안 된다 그랬죠?

예. 일단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에 협의를 다시 할 그게 조금 여운이 좀 남아가지고 선형계량을 산림청 땅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하면 차가 올라가는 데 조금 원만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그래 한 번 더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5,000만원 넣어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1억 넣어서 1억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 4,000만원 주라 해가지고 4,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그게? 그걸 제가 현장 설계할 때마다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5,000만원 넣었을 때는 담당 설계용역사하고, 여기 새마을계 팀장도 계시네.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 1억을 넣었는데, 또 지금 다시 내려와 4,000만원을 한다는 거는 그거……

이 사업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더 해보고……

검토를 신중하게 하세요. 실제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다 지금이 엄청나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다섯 세대, 여섯 세대가 사용하는 도로여도 지금 사업비를 못 넣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팀장님, 아시죠? 그런데 지금 한 집 보러 4,000만원 두 건을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돌려도 얼마나 지금 여섯 집, 다섯 집씩 사용하는 집에 사업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한 집 보러 차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그거 일단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1,044만원이 증가된 24억 1,462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5억 2,978만 5,000원이 감소된 15억 643만 6,000원, 토지 및 지적관리에 6억 871만 9,000원이 증가된 7억 9,72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150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1,0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거나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윗부분입니다.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3,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윗부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83만 4,000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구축비에 1,60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아랫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시설비 중 공유재산 공공활용 부지매입에 4억원과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전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용역을 시행하며, 우리 군에서 50%, 지방재정공제회에서 50% 3,000만원의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사 부속건물 등 시설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군청사 누수방지공사, 현포 임대주택 옥상 방수공사, 3급관사 옥상 방수공사, 군청사 등 및 재실등 교체, 울릉군청사 전광판 설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74쪽 아랫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 전수조사와 도로명주소 사무실을 유지·보수하겠습니다.

275쪽 아랫부분입니다. 사동1지구, 사동3리 박기호 家 인근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6,065만원을 편성하여 측량·감정수수료 지급, 조정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구미 2지구 터널 아래쪽 일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1억 9,239만원을 편성하여 감정수수료와 조정금을 지급하겠으며, 통구미 3지구 터널 위쪽 일대 지적재조사사업에 1,108만원을 편성하여 측량수수료를 지급하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형을 3차원상 좌표로 나타내는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겠습니다.

277쪽 윗부분입니다. 3차원지도영상 제작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릉도 전역을 3차원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제작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 보시면 공유재산 공공활용 부지매입. 예전에도 7억 가지고도 모자랐는데, 3억 감 돼갖고 4억. 예산이 아주 모자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매입 계획에 있는 거는 4억 정도 되면 되는데, 앞으로 추가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추가로 될 게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에 2억 정도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전체 쓸라면.

이거는 부지 매입이 돼야 사업이 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늘 해마다 7억 정도가 계속 편성이 돼서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 2019년도부터 3억이 감 돼서 4억.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지적관리 및 부동산업무 추진에서 국비도 물론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6억.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단회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적재조사사업 말씀하서는 겁니까?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우리가 측량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거의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측량수수료 외에 비용, 그러니까 감정수수료라든지 조정금 지급은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사동1지구 같은 경우에는 측량수수료가 군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 못 했고, 여기 또 그러고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측량수수료가 230만원밖에 안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비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군비 말고, 지적재조사사업 보면 통구미2지구는 자체사업이고, 통구미3지구는 국비보조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측량수수료는 국비보조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감정수수료로든지 조정금 지급은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전액 그걸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아까 전에 예산 제안설명 하기 전에 복도에서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 차량 관계, 유동자산 취득 관계 때문에. 미래전략추진단에도 지금 차량이 한 대 있거든요. 그 관리는 거기서 합니까?

차량 구입은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부서에서 하는데, 재무과에는 유류비라든지 차량수리비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사업과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주민복지과 차량.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직원들 출장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업무용 차량.

예, 업무용으로.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건데,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냐 이거죠.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게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유류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이원화가 자꾸 되니까 재무과에서 취득을 해서 그 부서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전부 부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좀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동1지구 지적재조사 아까 박기호 家 이랬는데, 이게 사동1동이지요?

아닙니다. 사동3리.

아, 이게 사동3리입니까, 1지구가?

예.

지난번에 이게 한번 예산이 배정돼가지고 정리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신리 쪽에 거기 안 했습니까?

거기 사동3리 박기호 씨 펜션 하고 있는 그 일대.

지금 그쪽입니까?

예, 예.

사동1동에도 박기호 씨가 있고, 사동3동에도 박기호 씨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유동자산이라든지 이런 자산 취득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튼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현재 지금 지적불부합지역이, 재조사 대상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구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울릉군의 지적이 보면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팀장하고 얼마 전에 도에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울릉도 전역을 거의 지적재조사 하는 걸로 지금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출장 가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측량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한 7~8년, 많게는 몇 십 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제가 왜 묻냐 하면 현재 보면 태하라든지 남양 또 저동, 통구미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여러 군데 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국토부에서 그거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으면 물론 국비 들여 다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민원이 최고 발생지가 많이 되는 지역. 그건 우리가 그거 바라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민원이 최고 많은 지역부터 해가지고 지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 지금. 그게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순서를 해가지고 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2019년도 예산은 5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관리사업에 2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1억원, 청소관리에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에 26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3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12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운영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 7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4,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3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꿈이 있는 친환경성 건설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간단해서 좋습니다.

282쪽 보시면요, 폐기물 순환 이용기반 조성에서 4,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뭐 말은 폐기물 순환 이용기반시설 조성에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클린하우스 3개소 신설하는 겁니다.

클린하우스 신설?

예, 예. 3개소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 3개소 신설 이렇게 표기하지 폐기물 이용 기반시설 조성 이래 돼 있어서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 클린하우스입니다, 3개소 신설.

285쪽 보시면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비 1억 5,000 주다가 1억 5,000이 증 돼서 3억이 돼 있습니다. 한 5,000만원 증 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 게 음식물 들어가면 우리 비닐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올 여름에 일당으로 해서 써서 그 금액이 편성 안 됐다 해서 2019년도에 편성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은 뭐 증 되는 거 알고 있는데, 1억 5,000에서 1억 5,000이 더 증 됐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위탁금이요. 1억 5,000에서 1억 5,000 증 됐잖아요.

인원을 아마 추가했지 싶습니다. 올해 3명이 운영하다가 내년에 5명인가 인원을 추가했는……

아니. 폐기물시설이 인원이 늘어야 될 근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3명 운영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2톤 더 짓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식물폐기물공장 확충한다고 해서 5억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이게 5억이 편성돼 있고, 이게 또 1억 5,000 증 돼 있고.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정말로 이 방법 이대로 계속 가야 될지, 안 그럼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있거든요. 시점에 있는데, 이 예산 1억 5,000 더 증 시켜갖고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5억 이래야 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음식물처리시설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에 첫째 어려움이 있는 게 공장음식물쓰레기 준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매입이 안 돼서.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 해결 가능합니까?

지금 5필지가 우리 매입을 못 하고 있는데, 1필지만, 1필지 공유지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필지만 매입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 부분만큼 자기 땅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분할해가지고 다 팔든지 18분의 1인가 공유로 되어 있는데, 18분의 17은 저희들 거고, 지금 1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사든지 안 그러면 18분의 1을 자기 땅 붙어 있는 쪽으로 분할해 주든지 내년에는 해결하려 합니다. 하면 지금 지어놓은 건물을 준공처리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요.

아니, 지금 현재 상태의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이대로 퇴비화사업을 하려고…… 지금 퇴비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생물 해서.

예.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의 음식물처리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변화를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5억 들여서 음식물처리 다시 더 크게 짓고, 또 예산도, 위탁금도 1억 5,000에서 1억 5,000 더 들여서 3억 주고.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전에 공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을 물기를 짜서 밑에 음폐수시설을 만들고, 짜놓은 음식물은 소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수청부지에는 부지가 한 200평 정도 필요하고,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음폐수시설하고, 짜는 시설하고. 그래서 부지 확보도 수청에는 안 되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업을 바꾼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그 뭡니까? 퇴비화사업 하는 그 장소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장소에 그대로 사용하면 될 거 같고, 탈수시켜놓은 물, 그 수분에 대해서는……

탈수기계, 그쪽에서 나오는 음폐수도 오수처리시설……

저장만 하면 그거는 사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뇨하고 음식물류하고는 틀립니다.

무조건 틀리는 건 알고 있는데, 분뇨보다는 음식물이 탁도가 더 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분뇨만 처리하는 곳이고, 공 위원님 전에 구상하시고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거 짜는 기계시설하고……

탈수.

탈수시설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음폐수, 하수처리 시설하고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데 부지가 한 200평 정도, 뭐 사업비도 한 20억 그래 든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리고 또 짠 그거를 소각장으로 다 가면 소각장에서 또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에서 이 방법을 바로 시행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하여튼 여러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시설도 새로 5억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2톤 추가 하는 겁니다.

위탁금도 지금 1억 5,000에서 1억 5,000 증 시켜서 3억 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번에 들일 때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쭉 계속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바꿀지 지금 그런 걸 선택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검토는 해봤는데, 하여튼 부지나 사업비나 아직까지는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봤을 때 부지 매입이 정확히 안 돼서 아직까지 공장 뭡니까?

준공처리가 안 났습니다.

준공인가도 안 난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또 증축시킨다, 안 그러면 또 위탁금을 1억 5,000을 더 준다. 이 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봤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잘……

하여튼 연구, 검토 다시 하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부터 하여튼 검토는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쓰레기 처리가.

286쪽 상단에 보면 사동항 물류창고 있습니다.

예, 예.

물류창고 이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물류창고를 지금 미래하고 4군데인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미래창고는 별개고 또 창고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류창고 항만사용료 이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연탄공장도 있고, 보면 미래창고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두 동인데, 한 동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받아가지고 육지 반출할 거 창고로 쓰려고 하거든요. 두 동인데, 두 동 중에 또 칸을 질러서 몇 군데 이래 연탄도 재고 몇 군데 쓰는데, 연탄 재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는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거 사용료는 항만청에 준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년에 대수가 엄청 줄었습니다. 내년에 40대.

예, 40대로.

40대면 이게 좀 적어 보이는데, 전기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비 확보가 덜 되어서 40대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국비가 내년도부터는 대당 한 300만원 줍니다.

300만원 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지금 백 몇 십 대에서 40대로 완전 급격히 떨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2018년도 올해 65대 했습니다.

65대.

예, 예.

그럼 65대 하다가 또 40대 떨어져버렸으면 20대 떨어버렸고, 해마다 이래 돼버리면 울릉은 전체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오랜 시일이 걸려야 되는데.

예.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고 해가지고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 국비는 뭐 적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노력들을 더 하면 확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연차적으로 차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하려면 국비 확보하려고 가만히 있기 보다는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만이 국비확보 가능할 걸로 여겨집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우리 위원들이 얼마 전에 사업장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YM배지공법의 문제점 얘기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죠?

예.

지금 환경보전과의 환경직들 업무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미온적입니다.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환경직들이 해야 될 본연의 일인데, 지금까지 좀 전에,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00평 필요하고, 예산이 20억이 소요된다 했습니다. 이 배지공법 말고 세척할 수 있는 공법으로 전환했을 시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저희들 우리 의회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전문업체의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 제안설명을, 보충설명도 해 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 민간위탁예산도 전년도에 1억 5,000이 지금 3억입니다. 1억 5,000이 추가됐는데, 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는 이 예산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주겠다는 말씀을 진짜 드립니다. 추후에 제안설명을 위원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YM배지공법의 문제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도출됐기 때문에 해결방법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9페이지 보시면 울릉도·독도국가지질공원 운영 그 군비가 한 1억이 증 됐는데, 이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홍보하는 데 전력을 다 기울이자, 이런 뜻입니까? 홍보물 제작하는 데 예산이 많이 증 된 겁니까?

이거는 도비를 더 받는……

아닙니다. 군비가 1억 증 됐거든요.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2억 잡혔는데, 도비는 기존 6,000……

위원장님, 아니면 담당팀장님 답변……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로 나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질공원에 당초에서 1억이 증 된 부분은 지질공원해설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증 됐습니다. 증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 설치할 안내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5,000만원이 증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증 된 사유는 도비하고 군비의 보조비율이 예전에는 5:5였으면 지금 3:7로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비부담분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좀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타 시군에까지…… 경북 동해안 내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5개 시군에 있는 지질공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공평하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3:7로 조정됐습니다.

처음 지질공원 설정하고 할 때는 예산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예산은 안 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다하라?

지난해까지 5:5로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 3:7로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울릉도와 독도는 영토수호와도 아주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더 하셔가지고 이거는 도비 확보를 더 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보시면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이게 보호하자는 겁니까, 안 그러면 꿩 피해 입는……

예, 그 사업입니다.

맞죠?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농림센터의 산림계하고 업무가 좀 연속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산림계에서 하다가 이게 뭐 환경부서 업무를 본다고 우리 환경 쪽으로 넘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좀 산림계나 이런 쪽에서 하면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국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그냥 국가에서 정해진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기에 맞춤형 형식으로 가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농가의 꿩 피해라든지 농작물 피해가 상당합니다. 상당수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그게……

피해신고 받고 있습니다.

피해신고를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림센터하고 이거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셔가지고 피해규모는 상당한데, 지금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지원금액이 아주 적거든요.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농가 피해에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지원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뭐 하는데, 281페이지에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 제작이나 재활용품수거대 같은 거 구입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거대에 마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조금 우스운 표현을 하자면 좀 빈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 마대가 더러워지니까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던데, 이거를 구입할 때 다른 시군에도 가면 이렇게 해 줬으면 여기 좀 막이로 해가지고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병류’뭐 이렇게 ‘캔류’이러면서 이렇게 막아줬더라고, 마대를. 그런 거 구입할 때 그런 거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미래전략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최정수입니다. 김종식 단장님이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 줄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9월 1일자로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었고, 전년도 예산액은 소관업무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이체금액 기준입니다.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증액요인도 일부 있었지만 가장 큰 감액요인으로는 기금전출금이 2018년도에 비해 5억원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울릉도·독도지역지원특별법안 관련 세미나 개최를 위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및 무상교육지원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전학생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학교 입학예정자는 44명이고,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15명입니다.

울릉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2018년도에 2,3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4,000만원 증액시켜서 울릉고 전교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인데, 2018년도 예산에는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칠곡에 위치한 대구경북영어마을에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하는 영어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스포츠체험학습 지원에 6,400만원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두 개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스키캠프 운영에 5,024만원이 있고, 눈썰매장 설치에 1,360만원이 있습니다.

투산시 어학연수를 위한 지역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에 1억 4,000만원가량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외어학연수 학생 수가 작년에는 25명으로 계상하였는데, 올해는 20명으로 계상하여 전년보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2,400만원 줄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이후 2019년이 두 번째 편성인데, 시행지침이 까다롭고 도서지역 특성상 참여업체 구하기가 마땅치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일부 있었으나,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에 1억 400만원가량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인데, 신규사업이라기보다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부담하던 것 중에서 일부를 지자체 부담으로 돌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미국 투산시 외빈 및 학생 초청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는 인구정책 추진 관련 경상적 성격의 예산 편성입니다. 하단에 미래전략추진단 사무실 운영 및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용 차량 구입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경상경비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영어체험학습실 강사 보수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는 벨다 선생님이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 2019년 예산은 전체 74억 9,825만 2,000원이며 국비 2억 1,900만원, 균특 7억 8,000만원, 기금 1억 3,000만원, 도비 7억 9,700만원, 군비 55억 7,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빅데이터 이용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신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출입현황 및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경상북도관광진흥기금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공동출연하여 사업기간 10년에 매년 100억씩 1,000억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317쪽입니다. 관광서비스마인드향상 교육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사업체 종사자들의 친절 응대의 능력 함량을 위하여 상하반기 나누어 관광마인드 컨설팅과 현장학습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역량강화워크숍 및 교육 참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관광에 필요한 해설사 및 관광종사자들과 전문가의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 도출과 문제 해결을 강구하여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비수기 6월과 7월 초순, 9월에 독도 입도객을 대상으로 여객선운임비를 1만원 정도 지급하여 적극적인 관광의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 벤치마킹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우수관광정책을 견학하고 역량을 키워 우리 군 관광정책에 접목하여 관광활성화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제3회 관광정책포럼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문제점 도출과 다양한 방안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울릉도·독도 관광종사자 아카데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는 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관광사업자 대표 등을 구성하여 경북관광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광위기 극복 및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18쪽 상단입니다. 울릉도·독도 테마 상품개발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관광테마 발굴 및 상품화를 위한 현장답사와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실제 상품화를 위한 워크숍과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관광정책설명회 및 세일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을 주도하는 주요여행사 및 언론업체를 대상으로 울릉관광정책설명회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울릉도·독도 관광 팸투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반기 관광상품을 기획·판촉 하는 주요여행사와 언론업체를 엄선하여 팸투어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관광자원 방문 및 신규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0쪽 상단입니다. 울릉도·독도 스탬프투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독도의 주요 관광명소를 스탬프를 채워가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기념품을 받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체험경북관광가족여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울릉군 1,000만원, 경북관광공사 1,500만원으로 모객하여 체험을 시키는 사업으로 경북관광공사 위탁사업입니다.

울릉도 트래블 마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및 인구 밀집 다중이용 집하장소를 찾아가 트래블 마트 홍보관 운영을 통해 관광객 모객으로 관광활성화 극대화하는 로드마케팅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홍보시설물 48개소 유지·보수사업입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1시군 1관광마케팅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시군 명품관광상품을 마케팅하는 사업으로 깃대봉 등산로 및 숨겨진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주민을 모집하여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동해권행정협의회관광분야공동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해권 6개 시군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연계특성화 관광상품개발과 팸투어, 공동협력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2쪽 중간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주도로 개통에 따른 대형안내판 신설과 구간별 소형안내판을 대형화하는 사업으로 균특 6,000만원, 도비 1,8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3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토역사전시관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울릉해담길 유지·관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물은 17개소이며, 해담길은 9개소로 매년 태풍과 재해로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중 태하밭 전지작업 및 파종에 3,000만원, 내수전 옛길산책로조성사업에 5,000만원, 알봉둘레길 공중화장실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봉둘레길 화장실은 주민들과 관광객 민원사항이며, 친환경화장실이면서 신령수 물을 이용한 정식정화조 화장실을 설치하여 건축할 예정입니다.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내 개관 예정으로 준공식 행사 1,000만원, 전시실 보수 2,000만원, 유물 복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원시림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깃대봉 주변 메밀밭 및 인근 생태관광지를 부지깽이 억세밭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개척사 관광지 조성객 변경 수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개척사 관광지 사업을 축소하여 마무리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사업으로 한마음회관 맞은 편 부지에 수영장, 작은 도서관, 독도아카데미홀, 체육시설 등 복합체육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절감으로 작은 영화관, 군청보육시설건립사업과 협의하여 연계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89호 울릉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탐방로 데크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오징어축제 행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징어축제 프로그램 변화와 오징어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군비를 일부 증액시켰으나 축제평가단의 저평가로 도우수축제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산문화제 개최에 도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산문화제 격년제 시행으로 내년에는 없으나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어 편성시키고, 도와 협의하여 이월시키거나 활용할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울릉해변가요제에 도비 700만원이 포함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장흥달맞이 놀이마당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년 행사 전에 도비 500만원을 추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331쪽 상단입니다. 독도문예대전 개최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성하신당 정비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하신당 지붕 기와와 담장이 파손되고, 노후되어 정비코자 합니다.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25억원 사업으로 상영관 2개관, 영사실, 매표소, 매점, 화장실 등 신축할 예정입니다.

332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우수공연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울릉군 주민들에게 우수한 공연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위탁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알피스페이스와 위탁하였습니다.

디지털영화상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작은 영화관이 개관될 때까지 매월 1회 최신 프로를 상영하고 여객선 결항 시 관광객 대상으로 상영하고자 합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버스킹거리 문화공연 추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기획공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버스킹콘서트 희망 예술가 초청 또는 공모를 하여 관광지에 맞게 역동적인 거리공연, 예술이 넘치고 관광 비수기에도 주민관광객을 위한 특색 있는 거리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34쪽입니다. 제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전년 예산 동일하게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체육행사 및 대회 지원물품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 캐노피, 의자, 탁자가 파손되어 행사에 지장이 있어서 구입코자 합니다.

335쪽입니다. 독도 지키기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에 전년 예산 동일하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보강시설 중 시설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전국남녀궁도대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무릉정 시설보강공사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한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광복절 행사 독도 태권도 퍼포먼스가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상단입니다. 울릉도일주도로 개통기념 전국마라톤·MTB대회 개최지원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주도로 개통을 기념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경기활성 및 울릉도·독도를 홍보하고자 개통시기에 즈음하여 전국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울릉군공설운동장시설보강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중석 그늘막, 전광판, 음향장비, 구조물 도색사업입니다.

제6회 경상북도지사기 댄스스포츠 대회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지사기 댄스스포츠 대회를 울릉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울릉도·독도지키기 낚시대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다낚시대회를 통해 독도 수호와 우리 영토 독도를 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매일신문사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며, 비수기를 활용하여 관광사업과 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체육과 2019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 상단부터 320쪽까지 전부 살펴보면 물론 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전부 신규사업들이 많은데요. 전부 비슷비슷한 중복사업 같다는 생각들이 참 많은데, 인력은 제한적이고 사업숫자는 억수로 많고, 비슷비슷한 중복사업들을 이렇게 다…… 물론 계획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울릉군에서 꼭 필요한 현재에 지금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딱 요 정도는 우리가 정말 알차게 잘 소화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좀 축소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 예산을 여기까지 편성하는 부분은 많이 지금 사실은 축소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 비슷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 시험운영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나하나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관광객유치행사 지원물품 구입에 1,000만원, 인센티브 5,000만원 대충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5,000만원에 대한…… 6,000만원 이 사업 전체가 물품 구입하고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하고, 선사에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거 우리 군수님께서 국비 요구를 한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결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가 전액 감 됐지 않았습니까?

국비 전에 감 된 관계로 원래 사실은 국비는 미래추진단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도비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오늘부터 또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울릉도 온 사람들이 독도에 가는데, 선사에 지원한다손 치면 무슨 근거로 선사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이런 법적 근거는 그냥 지원해 줘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저희들 조례에 뭐 세부적으로 뚜렷하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뚜렷하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조례상. 왜냐면 저희들도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포항이라든지 몇 군데 다닌 바에 의하면 같은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이거 혹시라도 법적 근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렇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국제여비 늘 아까 얘기했던 그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해야 될 거를 기획실, 총무과, 관광과 이렇게 별개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하단부에 가면 울릉도·독도 관광종사자 아카데미, 관광종사자 보상금, 행사, 실비보상 1,400만원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도 보면 신규사업인데, 관광종사자 아카데미를 가서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든 겁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지금 아직까지 안 해본 부분이라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재 관광업체나 여기 종사하는 분들을 아카데미식으로 해서 육지에 실제 전문교육위탁기관에 한번 시켜봐서 효과가 좀이라도 볼 수 있다라고……

전문위탁 하는데 단체로 우리 아카데미 종사하는 사람들만 가서 별개로 시킵니까? 안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만 별도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켜 볼 예정입니다.

우리만 별도로 가면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여행이지, 여행. 그쵸? 여행 보내가지고 다른 데 여행지 가서 살펴보고,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성격 같았으면 저희들 예산 올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기에 만약에 우리 아카데미 종사자를 보낸다 그래 보일…… 남들도 보는 사람마다 그래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연계시킬 수도 있고 뭐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테마상품 개발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이거는 굳이 돈을 1,000만원, 500만원을 들여야 상품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테마상품이 가능한지를 육지의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 와서 현장을 실제로 보상을 해 주고, 저희도 돌아보고, 이게 상품화 가능하면 저희들 그거는 가치를 따지면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런 테마상품 같은 경우는 현재 울릉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안 그러면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뭡니까? 아이템은 있는데, 자본금이라든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해서 테마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좀 연계시켜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쭉 와서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용 특산물 구입 150만원. 그 밑에 팸투어 홍보물·특산물 구입. 이거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는 사실은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념품의 어떤 형식인데 저희들 부기를 넣다 보니까 특산품이 됐는데, 이거는 이 행사를, 저희들 세일즈를 하게 되면 저희들 정도, 기념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좀 해놓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려놓은 부분인데 특산품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보면 ‘기념품, 특산품은 업무추진비로 써라.’라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잘못 집행해가지고 집행한 사람 또 문제 생기고 감사받고, 지적받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팸투어 있습니다, 울릉도·독도 팸투어. 이거는 예전에 팸투어를 했다가 효과 면에서 없어서 그만했던 사업들을 다시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예전에 사업을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한 사업이면 예전에는 뭐가 문제라서 어떻게 해서 효과가 없었는데, 다시 한다손 치면 없었던 단점들을 보완해서 2019년도에 잘하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성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돈이 1,000만원 이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업계획성이 예산 편성하고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서 전혀 없고 ‘그냥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다시 한다카면 좀 또 잘될까?’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것 같고. 그죠? “그게 그거다.”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전에 사실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했는데, 그 계획적인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20쪽에 보면 상단부에 울릉도·독도 스탬…… 이거는 지속해오던 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마다 등대, 이런 데 가면 도장 찍어서 오는 사항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찾는 사람도 많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사항. 그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그 유사한 경북관광공사하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 가족여행사업 1,000만원. 그죠? 이것도 도에, 관광공사에 위탁하지만 예산은 군비 1,000들지 않습니까? 그죠?

군비 1,000만원에 관광공사에서 1,500만원 내서 2,500만원 합산.

2,500은 도비 2,500만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저희들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관광공사에서 1,500만원 부담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201-03 울릉도 트래블 마트. 이런 전체적인 게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팀에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정말 울릉관광 발전을 위해서 울릉 관광객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이 필요하고 또 그에 걸맞게 사업도, 계획도 세우고 해서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해보거든요. 전부 사업들이 비슷하니까. 그럼 이 사업은 정확한 계획서만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정확한 사업계획서들이 없다 보니까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들도 내년 한해 사실은 관광객 새롭게 지금 일주도로 개통되면서 좀 원년이라 생각하면서 사업도 확장하고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보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의 말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좀 개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한되어 있는 인력에다가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하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정말로 우리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알짜배기 골라서 이것만큼은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함축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가 보면 2,200만원 감 됐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축소됐습니까?

아닙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인건비에서 빠지고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겁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늘어났네.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인건비가 2,200만원 감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예. 1명이 무기로 전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보시면요, 관광홍보물 제작 및 보급. 이거 작년 예산서를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고에서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

올해는 균특비하고 내려온 돈인데, 이거 원래는 다국적 리플렛……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다국적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해가지고 균특사업비 신청해 받은 돈입니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2,000만원 증 됐는데. 요런 것들을…… 물론 계획은 억수로 좋습니다. 물론 중국어, 영어로 표기해서 광고물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외국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울릉도에서 머물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조사가 선행으로 이루어지면 아, 울릉도에 여태까지 온 관광객 숫자가 지역별로 다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런 홍보지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달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보면 펜션이라든지 숙박시설에 외국인만 전용으로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또 별개로 배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올해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 부분이 내년부터 정상화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분기별로는 다 적용이 돼가지고 외국인까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걸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한데, 우리 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비자 울릉도. 사실은 무비자로 울릉도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비행기 타고 울릉도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울릉도로 바로 배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무슨 무비자로 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그다음, 다음 사업도 연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올해 뭐 내년도 계획이 중화권하고 또 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관계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좀 리플렛은 필요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산국박물관이 올해 완공 다 된다. 그죠?

올해 최대한 완공시키려고 지금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산국박물관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모노레일 쪽이 지금 동절기라가지고 모노레일카가 제작된 거를 울릉도까지 갖다놓기로 하고, 나머지 설치하는 부분은 내년에 해동이 되고 설치해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3월 달 돼서 해동되고 설치하고……

개관식은 내년 상반기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이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운영비라든지 인력은 군비로 다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수나 운영비하고는 어쩔 수 없이 내년 예산에 어느 일정 부분 좀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맨 마찬가지고 늘 몇 번 이야기한 건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수 군비로 편성돼서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울릉복합커뮤니터센터. 이것도 지금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에 있는데, 이것 또 만들어지면 또 운영비나 인건비는 똑같이 군비로 편성돼갖고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울릉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다른 박물관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울릉군에서 필요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어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그 안에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위탁돼서 그런 이득이 생기는 부분은 별도로 그쪽에서 빠져나가니까 그것 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시설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다 보면 가용재원이 울릉군비가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따져봐야지만이 되지, 이거 국비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군비 없어서 운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과가 관광문화체육과가 하는 사업이 또 이런 부분이라가지고 사업을 또 신청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우산문화제 개최가 격년제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도비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2억 가지고……

도비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격년제 생각을 안 하고 각종 행사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정이 돼 왔는데, 이거 도하고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안 하고 우리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색소폰 봉사 사업비가 300만원 증 됐습니다. 색스폰 동호회가 분리된 건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저동하고 이쪽으로……

도동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색소폰문화봉사단이 따로 있고, 요일 다르게 해서 또 두 분이 개인적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다 해서 또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봉사단에서는 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다 해 줬고, 다른 두 분이 또 하는 거는 개인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손 치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데는 개인이 자기 돈으로 장비했는 데 그런 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300만원 증 됐다고 치더라도 색소폰 봉사자는 그냥 가면 봉사대에서 기존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놨는데,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봉사단 여기하고 기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게 맞을지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면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동 궁도장.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궁도장이 해마다 저동 한 번 남양 한 번, 저동 한 번 남양 한 번. 체육시설 우리 1만 명 중에 궁도장이 체육시설 두 개 있으면서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번 우리 예산 1년 전에도 이런 얘기 또 했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하고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 같은 유지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래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인가 아니면 또 해 줘야 되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전체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좀 더 올린 상황에 저희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저동 궁도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지금 펜스하고 조명탑이 이전 안 되고는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주도로개통기념 마라톤·MTB대회. 이거는 마라톤하고 MTB하고 같은 날 동시에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 일주도로 개통식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굉장히 기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리를 해서 지금 마라톤 같은 경우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MTB대회를 하는 게 안 맞을까 싶어 좀 일단 대회는 분리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아니, 예산을 2억 8,000 적은 예산은 아닌데, 행사하려면 먼저 홍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마라톤하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마라톤클럽, 안 그러면 해외 초청 가능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 또 MTB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울릉도에 존재하고 있는 MTB 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이거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야 행사가 좋아지고 우리 울릉군에 일주도로 개통되고 난 다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같이 하기에는 다른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루트에 알아보기도 하고 해서 시기적인 거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해가지고……

일주도로 개통이 되면 일주도로 풀코스 41.195 이건 딱 적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어려운 코스가 있어도 좀 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이런 관광정책 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도 제안설명 여기 보니까 많고,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얼굴 보니까 다들 일 잘하시는 분들 앉아 계시니까 업무 추진에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합니다.

아무튼 신규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관광 관련해서 뭐 테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초를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보시면 관광진흥기금 부담 2억이면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새로 편성됐는데, 이 기금을 부담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에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당초 전에 관광과장님들 경북도의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인데, 저희들 10개년 계획으로 관광진흥기금 1,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 군이 좀 많은 편입니다. 2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사업체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부담이 됐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전체 1단계 1차연도 기금조성 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프라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이나 관광진흥사업 쪽에 정확하게 사용되는 용도는 기준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몇 프로의 어떤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아마 회의를 할 때 가서 울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고, 그냥 ‘도에서 부담하시오.’그런 예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안까지는 짜졌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 못 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들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도에서 관광정책사업으로 추진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앞으로 장래에 하기 위한 출연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내일이라도 한번 올라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좀 보다 명확하게 준비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공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리플렛 관련해서 외국어 표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까 하셨는데, 322페이지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우리 개보수 예산이 한 1억 2,000 되네요. 그죠?

예, 예.

우리가 관광지에 가서 이래 보면 외국어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표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리플렛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안내판 이런 모든 부분도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균특사업으로 확보되는 사업이라가지고 지금부터 신규로 하거나 보수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문자나 외국어를 표기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행히 일본어는 표기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예.

독도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순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뭐 크게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어만 표기를 해 준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좀 일관성 있게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해가지고 조금 개보수할 때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디자인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향후 같은 디자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6페이지 상단에 알봉둘레길 공중화장실 설치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잠시 여담 삼아 얘기 있었는데, 나리분지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들어서 있고 한 자리에 정화조 설치를 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건립한다는 건 좀 안 맞거든요. 예산사항 때문에 올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거기 위치에 화장실을 짓더라도 오수관로가 묻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상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설치된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안설명을.

예, 예.

이런 부분은 거기가 다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이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 쪽으로는 고려해볼 의향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좀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정은현입니다.

저희가 총 공중화장실이 한 50개소됩니다, 울릉군에.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중화장실별로 사용 빈도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있는 메밀밭도 작년에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고, 또 등산로도 지금 걷는 길 관광이 좀 유행이 되면서 성인봉을 따라가지고 걷는 관광객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화장실들은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거리에 상관없이 되지만 이 등산로라든가 걷는 길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리현상의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앞으로도 해담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관련 부분은 앞전에 간이화장실로 이용을 했을 경우 간이화장실에 대한 불편, 그리고 또 환경 비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투막집 앞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정식으로 블로워도 돌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사업비 때문에 못 한다 하더라도 자주 위생차를 투입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퍼낸다든지, 그리고 밖으로 오수가 나가지 않도록 정식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아니, 정화조 기본 설치 원리를 압니까? 분뇨가 들어가서 처음에 블로워 돌려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오수가 넘쳐가지고 결국은 바깥으로 오수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오수처리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통을 계속……

통을 매립을 해서 비우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차면 다시 퍼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화장실 하나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그럼 앞으로 계속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북면사무소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화장실 유지·보수에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나리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에는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더라도 동파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나리동이 특히 눈이 많이 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한 거거든요. 지금 신령수 밑에 부분도 뭡니까? 정화 이거 안 퍼내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예, 무방류시설. 그거로도 설치를 해놓고 했었는데, 결국 전부 다 실패를 본 이유가 겨울철에 눈이라든지 이런 동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화장실은 물론 누구나 다 급하면 화장실을 이용을 하긴 해야 됩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뭐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할 시점에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동을 시켰다가 다른 행사장 있으면 다른 행사장에 또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에 달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유지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2억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한번 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시면 성하신당정비사업이 작년에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도 4,000만원 돼 있고.

작년에는 성하신당은 2,500만원이고요. 남양제당이 2,500만원이고, 성하신당이 2,500만원인데, 작년에 사실 이쪽에 올해 담장하고 기와 쪽에 손을 대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도색이나 다른 쪽에 했고, 올해는 지금 기와나 이게 좀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작은영화관조성사업은 이거는 장소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커뮤니터센터사업에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한마음회관 앞에 옛날에 군유지 매입해놓은 땅이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 한 공간에 여러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는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영화관 조성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영화관도 지금 올해 3억 내려온 돈이…… 내년 3억이 전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돈이라가지고 나머지 사업비 22억은 내후년도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에 버스킹거리 문화공연 추진을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버스킹은 저희들 예술가, 뛰어난 분 초청해도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공모를 직접 한번 올려서 신청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육지의 대세가 대부분 버스킹으로 많이 흘러가니까 울릉군의 저희들 실비 정도에 지급해 주고 나머지 그분들 와서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 울릉도에 다니면서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을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러니까 공연이 계속 울릉도에서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지정된 장소도 한번 여러 가지 촛대바위라든지, 도동 밑에 공원이라든지.

예. 그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자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울릉도 주민들도 보고 싶으면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주민들한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신규사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발전을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업무도 추진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쁠 걸로 보입니다, 내년 한 해가. 아무튼 관광의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기초까지 여러 가지 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우산국에 보니 지금 준공예산하고 사업비 조금하고 넣어놨던데, 지금 우산국박물관에 유물하고 내년에 가능합니까?

내년에……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무조건 준공식 안 하고는, 지금 건물 자체가 지은 지 5년 됐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방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중앙박물관에 유물을 대여하고,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앞부분이 조경이 정리가 다 되고 하면 개관식 저희들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모노레일은 정상까지는 안 되고, 지금 모노레일……

모노레일도 상부까지는 지금 토목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 이제 건물도 어느 정도 다 기준치 마무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노레일카만 정상적으로 올리면 다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하고, 현재 그러면 전망대까지는 내년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망대 올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모노레일카 올라가는 데까지만 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일몰전망대까지는 기본 산책로로 하고,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준공 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조경하고는 다 됩니까?

주변의 조경도 지금 1단계 조경이 한 지 워낙 오래 돼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 사업비만 되면 손을 봐야 되고요. 박물관 앞쪽에 2단계 조명도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도 물도 좀 흐르고 하는 그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예산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해동되면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달리 엊그제 우리 공경식 위원님하고 지금 최경환 위원님 신령수 화장실 문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그거 관심사입니다. 사실 등산객들이 거기 와가지고 다 생리적인 현상을 거기서 해소를 하고 와야 되는데, 지금 나리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하얀 눈 온 것처럼 하얗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심도 있게 또 팀장님이 의지가 강하신데, 이번에는 차질 없도록 잘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관광객들한테 좋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 화장실 쪽은 만약에 어떤 부분이 해결된다면 관리하는 부분도 읍면에, 지금 면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2월 11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