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금일 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 결정을 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총괄로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실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추경 할 때마다 국비 반환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이래 보면 국비 반환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일을 해당부서에서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실장님하고는 소관이 아닙니다만, 충분히 사회적기업 같은 데도 이거는 국도비가 내시된 예산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울릉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수반을 위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장려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마을기업 육성산업 같은 이런 것도 조금 계속 마을의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있는 건데,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한다 그러면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게 활용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 할 때마다 예산 반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계속 재발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실제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간부회의 때도 말씀이 계셨고, 국도비 잔액 반납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충분하게 유사한 사업이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하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에 미수령 된 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자금 받아 왔는 거만 한 게 아니라 썼는 거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간부회의석상이라든지 이럴 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좀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예.

아까운 예산을 자꾸 반납하는 것도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경식 위원님.

실장님이 답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 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톱밥 분쇄하는 기계 개선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의결하면 올해 기계를 구입해서 내년 봄에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한 겁니까, 혹시?

예. 실제로 이거는 우리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사업이 어디에 있었냐면 울진군에 있었는데, 울진군에서 사실 자부담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반납했는 건데, 그래가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 물어보지 않고 우리 울릉에 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울릉에 받아왔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은 자부담 아마 남양에 하시는 분이……

예. 송석재 씨 6,000만원 해서.

예.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가 거기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하면 겨울에 이거 시설을 갖춰갖고 내년 봄에 차질 없이 톱밥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글쎄, 이거는 지금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 지금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결되더라도 빠르게 진행해갖고 농가에 지장 없도록, 그래 좀 설치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차 예결특위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