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재규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면 호박엿 공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남서리에 소재한 호박엿 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지 4,154㎡에 건물 연면적 1,541.02㎡이며, 주요시설로는 단층공장과 단층창고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건립되어 울릉농협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도 우리 군에서 매입한 후 민간업체에서 호박엿 공장을 임대 주어 운영하였으나 그 업체의 부도로 인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호박엿 공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2월과 3월에 2회에 걸쳐 입찰 공고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미사용중이며, 공장 뒤편에 있는 저온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사용 의사를 보이는 업체가 있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 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수의계약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내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추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시에 호박엿 공장을 포함한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면 호박엿 공장 등 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 활용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통하여 군 재정 수익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택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관사는 총 93세대이며, 이 중 읍면장 관사, 공보의 관사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공무원들이 사용가능한 세대수는 70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6급 이하 무주택공무원은 전체 214명이며, 그중 관사 입주자는 67명으로 무주택 공무원 수에 비하면 관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주택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공무원에게는 높은 주거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나마도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관사 추가 건립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리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로 공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관사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난 12월 12일 군수님께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공무원 관사 건립비 30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급 관사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고, 보수가 낮아 주거비 부담이 높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입주에 유리하도록 개정하였고, 현재 직원들의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올해의 경우 자주재원은 259억원으로 16.8%이며, 의존재원은 1,284억원 83.2%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함으로써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 하여 세입증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연 2회에 걸친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시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며, 효과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엄정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은 최근 3년간 살펴보면 지방세는 2016년에는 37억원 88%를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는 41억원 88%를 징수, 2018년도 현재 42억원 90%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93% 이상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 실적이 높은 실정입니다.
체납세는 2016년도 5억원 중 2억원 징수, 2017년도 6억원 중 2억원 징수, 2018년도 7억원 중 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는 경상북도 시군 중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 사유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오징어 불황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많은 체납액으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이나, 지난 11월 20일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체납액정리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활동 및 엄정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을 감소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