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대 울릉군의회가 출범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민과 함께 훌륭한 울릉의 미래를 그려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정성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울릉군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글로벌 고용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가유가상승,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대로 주요국의 확정적 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고용의 부진, 제조업의 구조조정,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증가,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2.8%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실업난 해소 및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소득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복지 및 교육의 확대,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미래 구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전년대비 대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 증가와 전망에 따라 다소 증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각종 투자고용이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년의 증가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와 선제적이며 전방위적인 안정대응체계 구축, 판매 걱정 없는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최저 인건비 인상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 운영비 증가, 지역경기 회복 및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전분야에 지출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세수 등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큰 프로젝트 사업들은 중앙 및 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절감된 재원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투자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현안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평가를 통한 단체 간 중복선심성 사업을 배제하여 현실성 있게 절감 편성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로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전 공무원은 변화하는 재정동향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주민 스스로 자기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참여하고 느끼는 체험관광으로 힐링할 수 있는 관광패턴을 다양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며, 위험지구개선사업과 대형투자사업, 안전방재센터 운영 및 일주도로 개통기념 전국대회 유치 등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농어업 경제 활성화 지원 및 지역현안사업 등 모두를 반영하지 못하였음에 정말로 안타까움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95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570억원보다 125억인 7.9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669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543억원보다 126억원인 8.1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7억원보다 1억원인 3.70%가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 규모의 3%인 50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7,8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내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46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2억원보다 4억원 9.5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21억 1,9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20억 4,100만원보다 7,800만원 0.6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729억 3,3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664억 8,8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부동산교부세 57억 4,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전체 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726억 800만원보다 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60억 5,4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60억 1,6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액은 609억 8,9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96억 8,300만원보다 113억 500만원, 22.7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34억 9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가기금이 1억 5,200만원, 도비보조금은 35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잉여금은 77억 4,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0억 3,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90억 2,000만원보다 239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공통인력운영비가 전년도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으나 인력운영비 및 보수총괄부서인 총무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사업으로는, 주요정책사업 발굴 및 구상용역에 3억원, 군정홍보 및 홍보기반 구축에 4억 7,000만원, 건전재정운영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418억 6,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59억 4,000만원보다 259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0억 7,000만원, 안전방재센터지원사업에 6억 6,000만원, 새마을사업에 5억 6,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57억 9,3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31억 1,800만원보다 26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3억 2,000만원, 기초연금 지원에 49억 1,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7억원, 한마음꿈터 운영과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4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3억보다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1억 4,000만원, 통구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9,000만원, 공공용 활용부지매입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55억 9,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8억 8,000만원보다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7억 6,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13억 7,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15억 3,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9억 1,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지원사업에 8억 7,000만원, 공항지원미래전략개발사업에 3,000만원, 울릉군 신청사건립 기금 전출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74억 9,8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75억 4,700만원보다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기념 전국 마라톤 및 MTB대회 개최 지원에 2억 8,0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에 13억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 원시림생태관광 기반구축에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25억 7,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7억 5,000만원보다 7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에 8억 4,00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4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2,000만원,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에 6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63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81억 4,000만원보다 18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숙원 도로사업에 11억원,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17억원, 안평전 노후도로개선사업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248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25억 5,000만원보다 22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업지도선 건조에 30억원, 울릉군민여객선 운임지원에 47억원, 남양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66억 7,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85억원보다 18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관리계획 결정 재정비용역에 2억원, 도동리 도동복개도로 보수보강에 7억 5,000만원, 지역개발지원사업에 3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관 소관사항입니다. 의회 사무과는 8억 7,4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9억 1,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회 청사 천장보수 및 벽채 도색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61억 2,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7억 1,000만원보다 14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4억 3,0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업기술센터는 55억 1,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50억 4,000만원보다 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에 6억 5,000만원, 조건분리지역 직불금에 3억 1,000만원, 울릉친환경 퇴비지원사업에 2억원, TMR사료 원료구입에 1억원, 울릉녹색쌈지숲 조성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독도박물관은 23억 8,000만으로 2018년 당초예산 20억 6,0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에 8억원, 독도아카데미 운영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3억 4,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1억 5,000만원보다 18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 및 독도오염실태조사 제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27억 6,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09억 3,000만원보다 18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2단계 사업에 42억 8,000만원, 노후상수관망정비에 2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8억 7,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1억 6,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하향목 모노레일 트놀리 교체공사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사항입니다.
울릉읍에는 15억 2,000만원, 서면에11억 8,000만원, 북면에는 1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및 농촌주민들의 정주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로정비사업, 확장, 그리고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옛길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6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7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2,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2억 6,0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3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2,4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4,0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억 4,5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로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1억 2,061만 8,000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근거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400만원, 지방세기본법 제157조 제1항에 근거한 한국지방세연구에 61만 8,000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한 농촌진흥기금에 6,6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울릉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소상공인 특례보전특별 출연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울릉군이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현황은 총 4개의 기금으로 1997년도 설치된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 2000년도 설치된 환경보전과 식품진흥기금, 2009년도 설치된 총무과 옥외광고기금, 2017년도 설치된 미래전략추진단의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규모는 22억 4,000만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1,3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9,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5억 3,800만원, 울릉군 신청사건립기금에 15억 9,800만원이며, 기금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자수입, 그리고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지출은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2019년도 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을 위하여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솟아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맛나는 울릉건설을 위해 투자를 증가하면서 신 울릉관광비전과 전략수립 지원,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대책, 저소득주민 보호, 따뜻하고 살기 좋은 농촌지역발전, 상하수도 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며 현실성 있게 편성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는 점을 꼭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7기 울릉군의 슬로건인 ‘꿈이 있는 친환경 섬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머물고 싶어 하며, 주민 모두가 사명감으로 행복한 울릉 건설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출예산 출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울릉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울릉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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